○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및 노인종합복지관,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문사항은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사항은 분명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과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원섭 위원입니다.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 2권 53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먼저?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안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이명희 아,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우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제가 5분 발언으로 우리 좀 보훈단체 보훈예우수당과 좀 지급연령 제한 폐지를 했는데 좀 적극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주셔 갖고 앞으로 뭐 조례도 준비 중에 있으시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도 이 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나만 더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왕산 허위 선생님하고 박희광 선생, 장진홍 의사, 황진박 선생은 저희가 이제 뭐 추도식을 하죠?

○신용하 위원 예, 진행을 하고.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장진홍 선생님.

○신용하 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혹시 9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청년의날 아니가」하는 위원 있음)

(「어려운 걸 물어서」하는 위원 있음)

해평 최재화 목사님 기일입니다.

○신용하 위원 거기는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을단위로 산양리 3.1동지회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데 이게 뭐 그분들이 뭐 물론 더 훌륭하신 분도 있고 뭐 이게 우리가 훈장 수여할 때는 좀 이렇게 나눕니다. 하지만 굉장히 우리 독립을 위해서 또 고생하셨던 분인데 어느 분은 좀 챙기고 어느 분은 또 안 챙기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적지만 우리 시에서 계속 신경쓰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많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또 스스로는 하시지만 좀 섭섭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 고향에서 열심히 하셨던 최재화 목사님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신경을 안 써 줄까 어느 분은 또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이것 권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내년 또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분들이 우리가 소외되지 않게 요렇게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거는 권고 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아,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지난주에 우리 복지사 대회 한번 하셨죠,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때 우리 뭐 상장 주고 하는 것 같던데 지금 우리 구미시에 복지사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주무부서로서?

○양진오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도 구미대학교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실태용역 줘놨지요?

○양진오 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양진오 위원 이달 말에.

○양진오 위원 나오면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양진오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법인에는 사실 어느 정도 예우가 돼 있고 직장으로서 복지사들의 자존감이 있어요. 하지만 법인이 아닌 다른 기관에는 잠시 스쳐가는 지나가는 수준의 직장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 같으면 복지가 내가 복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케어한다 그거는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구미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종사자 수당과 자격수당을 다 동일하게 다 주고 있지요,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그에 비해서 포항이나 안동이나 경주에는 복지포인트를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죠?

○양진오 위원 금액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만 40만 원, 20만 원까지 그죠?

○양진오 위원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없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그 부분은 우리도 지급해야 안 되겠나요? 우리 구미시가 아무리 힘들다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복지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개선이 되어야 만이 그 케어를 받는 어른들이나 다른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일정부분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이 부분은.

음, 조례는 지금 우예 돼 있죠? 복지사 처우개선에.

○양진오 위원 예, 예. 우리 아마 조례에 보면 제 기억에 “할 수 있다”인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양진오 위원 예,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로 바꿔줘야지 만이 복지사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이따 끝나고 난 뒤에 좀 더 긴밀하게 상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리고 지난 우리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보셨는지 몰라도 복지직, 복지직 근무자들의 부족한 부분 구미시가 경상북도에서 최고 많은 우리 관리하는 인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1,900명 정도 되던데 제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대한 우리 주무부서로서 우리 과장님의 대안은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보기에 구미시가 복지 쪽에 한 포인트씩 늦는 이유가 관리자들이 아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하면 복지직 관리자분들이 지금 세 분 계시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세 분 계시는데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한 분만 전문직에 있었고 나머지는 읍면동으로 나가 있다가 다시 복귀한 상태거든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복지관리자가 작으니까 최대한 어느 정도 확충될 때까지는 시에서 좀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복지직들의 처우개선과 다음에 우리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봉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서서 하시는 분들이 해줘야 만이 밑에 후배들도 보고 배워서 열심히 따라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추후에 그 직을 승진하는 사람 있더라도 읍면동으로 내보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좀 더 열성을 가지고 복지마인드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요건 개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읍면동 복지, 맞춤형복지계장님이 지금 복지직들이 안 나가 있는 데가 있죠?

○김재우 위원 지금 우리 복지담당 우리 전문직 계장님들 아직 승진을 못하고 자리가 지금 인원이 안 되는 겁니까? 핵심은 그겁니까?

○김재우 위원 몇 % 정도 되죠, 지금?

○김재우 위원 30% 정도밖에 안 돼요?

○김재우 위원 핵심은 뭐냐 하면 복지수요가 많은 읍면동이 있을 겁니다. 그죠?

○김재우 위원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이 있어요. 우리 그 구미지역으로 보면 뭐 진미동 같은 경우나 또 우리 형곡2동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이쪽이라든지 몇 개 동들이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물론 지금 맞춤형복지계가 지금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수요가 많은 걸 중심으로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총무과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특히 과장님이 우리 국장님이 좀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수요가 많은 곳에 전문가들을 파견시켜서 효율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권고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항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별지 뭐 행정사무감사 정오표라고 받았는데 저소득층 지원 실적, 긴급 지원사업 지원현황, 법률홈닥터 사업 추진현황, 코로나19 관련 추진실적, 구미시 보훈회관 건립 추진현황, 이게 누락된 사유가 뭡니까? 기획예산에서 누락된 겁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보고가 누락된 겁니까?

○김근한 위원 우리가 준비할 때도 김원섭 우리 간사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한테 어떤 사유에 대한 게 설명이 없었어요. 그럼 주민 대표로 앉아 있는 저희 우리 의원님들은 느낄 적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건지 안 그러면 준비가 이것 없는 건지 소홀한 건지 이런 실수가 다시 재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과에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뭐 얘기가 됐나요?

○김근한 위원 이거는 국장님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챙기셔야 될 부분입니다.

○김근한 위원 이거는 시정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훈회관.

○김낙관 위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것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부지가 선정이 돼서 건물을 곧 짓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87쪽에 보면 재검토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것 어떻게 된 사유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김낙관 위원 이거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거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협의가 다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분명히 그 분들하고 미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에서는 “협의가 다 됐다”라고 얘기해서 “아 그러면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재검토가 올라왔느냐 이 말입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과장님처럼 부지가 좁아서 좀 더 넓은 데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왜 준비없이 다 협의회장님들하고 다 협의가 돼서 여기에 새로 신축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 이 말입니다. 그게 잘못 됐다 하는 거예요. 지금 보훈단체가 9개입니까?

○김낙관 위원 지금 우리 보훈회관에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김낙관 위원 나머지는 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김낙관 위원 우리 신용하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셨지만 우리 그분들 수당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김낙관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타 지금 또 조례 지금 또 새로 개정해서.

○김낙관 위원 타 지역하고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낙관 위원 그러면 구미가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올려놓으면 타 지자체에서 12만 원, 13만 원 올리면 저희들 또 바꿔야 되잖아요? 오히려 그만 12만 원, 13만 원을 해주면 타 지역에서 우리를 따라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어요?

○김낙관 위원 한 2,800명 됩니까?

○김낙관 위원 예, 하여튼 수당에 대해서는 과에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보훈회관 같으면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그럼 부지매입부터 새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김낙관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한 50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 50억으로 턱도 없겠는데요?

○김낙관 위원 부지 선정하고 건축하려고 하면 이게 뭐 한두 해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분명히, 처음부터 계획을 다른 쪽을 잡았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빨리 진행됐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과에서도 그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십시오. 그런데 과에서 자꾸 밀어붙이니까 그 사람들은 과에서 얘기하면 말도 못하고 뒤에 있다가 저희들한테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발생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소통을 좀 하셔서 부지선정 할 때도 또 부지선정해가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좋은 보훈회관 멋지게 하나 지으십시오.

○김낙관 위원 예, 요거는 개선드리고요.

또 지금 읍면동에 보면 지역보장협의체가 있죠?

○김낙관 위원 예산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김낙관 위원 600만 원.

○김낙관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잘되는 지역에는 잘되는 동이나 읍면같은 경우는 예산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동에 있는 풀을 벤다든가 떡국을 판다든가 이렇게 해서 충당을 해요. 그래도 모자라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예산이 지금 너무 없으니까 10집만 합니다. 그런데 또 신규로 또 동에서 발굴해 주죠.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람 없애요. 그럼 그분들 어떡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되는 데 예산을 더 주고 안 되는 데 예산을 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모범답안 아닙니까, 그게? 안 되는 데를 왜 자꾸 줘야 되느냐 이 말이죠. 잘되는 데는 돈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을 더 혜택을 더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준단 말입니다.

○김낙관 위원 예, 심사를, 심사를 더 강화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요거는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 손을 들며)

○신용하 위원 없어요. 없......

(신용하 위원, 김춘남 위원을 보며)

아, 예.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저 행감자료 80쪽에 보면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있습니다. 그죠?

○김춘남 위원 여기 2,600 줍니까, 1년에?

○김춘남 위원 그래서 2,600입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 제가 추진현황을 쭉 보니까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할 수 있는 것 과연 이게 몇 개가 될까? 그리고 향후 계획도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직접 우리 집행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다, 그죠? 안심귀가 서비스, 조례 뭐 귀가거리 조성, 안심마을 조성, 무인택배함 설치, 우리 여성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여성단체협의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 추진현황 쭉 보니까 이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한번 보십시오. 쭉 보면 추진현황을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여 뭐 4건이나 되겠나.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춘남 위원 여성친화도시 지정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여성이 친화적이지 않은데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여성친화도시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김춘남 위원 이렇게 얽매여서 직접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향후 계획도 보니까 그래요. 아니 과장님 이것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여성단체 활성화 진짜 잘 되는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갈수록 지금 집행부가 너무 많이 지금 들어가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 2,600으로 이런 것 하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 지금 새로 들어오신 우리 의원님들이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 도 모를 거예요. 제가 여 우리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전락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과장님이 가만 생각하면 옛날에 대단했습니다.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 대표 조직으로서. 그런데 갈수록 이렇게 자꾸 작아지면서 지금 집행부에서 여성친화도시만 하면 뭐합니까? 친화도시인지 여성들도 모르고 있고 여기 하는 거는 전부 지금 집행부에서 관여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김춘남 위원 예,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있는데 앞에 예 여기 예산하고 있는데.

○김춘남 위원 아니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80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도 이제 세대가 바뀌었는 것 같고 그래서 여성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예산을 좀 더 주더라도. 저희들 의회에서 의원들까지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김춘남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신경써 주십사 하고 제가 요것 권고사항으로 제가 넣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내년에는 정말로 신경 좀 써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 과장님 오셨니까 좀 시켜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작년 행감에 지적받은, 저기 5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좀 홍보를 좀 강화해 달라 해 갖고 이제 홈페이지를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용하 위원 저도 이제 그래서 홈페이지를 가봤는데 이게 뭐 거의 안 올라오다가 이제 행감 준비하면서 9월 15일 날 한 5건 올렸고 총 올해 6건 올라왔는데 이것 이제 그런데 그것도 이제 갑자기 올라왔더라고요. 좀 한 번 더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직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커뮤니티에 보면 자유게시판은 제가 올라온 거를 읽을 수도 없습니다. 성인 광고물로 꽉 차 있습니다. 좀 이게 8월 달 올라오고 막 이랬던 거거든요. 6월 달, 8월 달, 5월 달,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도 안 가 봤으면 이런 게시글을 그대로 남겨놨는지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개선 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84페이지에 법률홈닥터 사업.

○신용하 위원 저희가 지금 2020년부터 지금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성과가 좀 좋은지 어떻습니까? 반응하고.

○신용하 위원 예, 저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우리도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거기로 가는 거도 있고 여기는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1년간 보니까 662건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신용하 위원 굉장히 좋은데 이게 이제 매년 매년 선정이 되나보죠?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경북에서 지금 3군데.

○신용하 위원 시에서 밖에 안 하는데 내년에도 계속할 수 있는 건지.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좀 구미에서 이게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양진오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좀.

○위원장 이명희 보충질의.

○양진오 위원 잠깐만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제가 총무과에 질의를 했다고 안 하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전에 조례개정 얘기가 나와 가지고 몇 가지 요것 하나만 좀 묻도록 그래 할게요.

이거는 아마 국장님한테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양진오 위원 총무과에는 질의 한번 했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사회복지직 국장이 어디어디 있는가 대충 아십니까?

○위원장 이명희 경주.

○양진오 위원 제가 뽑았는 자료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양진오 위원 포항에 2명 있고요. 안동, 경산, 문경, 김천에 1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는 복지직 5급이 3명밖에 없거든요.

○양진오 위원 조례에도 보면 조례에도 10명으로 돼 있어요. 조례 10명 되어 있는 데가 김천, 상주, 김천 10명, 상주 12명, 경산 12명 이렇습니다. 조례부터 우리는 잘못돼 있거든요. 이것도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구미가 복지 쪽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마 근본이 이래 흐트러져서 그런 것 같아요.

○양진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번에 조례 할 때도 조례상에 정원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건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명희 우리 옛날부터 얘기하던 여성회관이 구미에 있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직도 세 살고 있죠?

○위원장 이명희 언제부터 시장님 뭐 선거하실 때는 여성회관을 짓겠노라 짓겠노라 늘상 하시던데 다른 데는 여성회관이 참 잘돼 있고 그죠 한데 구미만 좀 여성회관이 없고 여성에 대한 이거는 여성 하면 안 되죠.(웃으며) 성평등 가야 되기 때문에.

(「남성회관도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남성회관도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회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명희 2010년도부터 우리가 여성회관 짓는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아직까지 저러고 있으니.

○위원장 이명희 같이 모아주면 안 됩니까?

○위원장 이명희 다 되어 있잖아 그죠?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장기적인 검토 살펴보시고요.

여성친화도시 아까 김춘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성친화도시 친화도시하면서 크게 저희들한테 언제부터 이게 됐죠?

○위원장 이명희 ´15년부터 했는데 변한 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선정만 해놓는 겁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여성친화도시하고 여성회관 쪽으로 한번 권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때 우리 사회복지사 대회 할 때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구미시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노인장애인과는 2권 91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경로당 지원 조례에 제15조에 보면 경로당 지원과 관련하여서 이제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은 지원 대상에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이것 뭐 신규아파트나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관리비도 있고 뭐 장기수선충당금도 있을 거고 그런데 사실 20년 이상이 되거나 또 300세대 미만에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20년 이상되고 300세대 미만 되는 공동주택에 있는 이제 경로당은 이제 지원을 받으려면 사실 공동주택과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1년 예산이 약 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뭐 1번 지원을 받으면 3년 동안 또 못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제한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좀 지원을 받기 어렵다 특히나 이제 단순히 경로당 지원만 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에서 지원 나오는 것은 뭐 화단도 있을 거고 놀이터도 있을 거고 한 번 할 때 좀 크게 하려고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이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에서 뭐 문이 고장났다거나 뭐 싱크대 물이 샌다거나 이런 데도 사실 그 작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지원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도 아시겠지만 조례 개정 뭐 이런 것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참고하셔 가지고 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미는 뭐 아동수도 많지만 또 어르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우리 시청 자료에서 보니까 경로당이 이제 동지역은 빼고 읍면지역만 좀 뽑아봤는데 산동읍이 왜 타 지역보다 이렇게 적은지? 예, 지금 선산읍은 41개, 고아읍은 46개, 산동읍은 17개, 무을 19개, 옥성 19개, 도개 19개, 해평 30개, 장천 20개, 왜 이게 산동읍은 뭐 그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까? 적은 이유가? 아파트 경로당까지 다 포함한 수입니다.

○신용하 위원 아, 그런데 산동읍을 말씀드립니다. 동 지역은 빼고 읍면만 비교해도.

○신용하 위원 특히 산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이제 새로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신용하 위원 거기에 이제 다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조그마한 지역에 다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안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습니다. 거기 경로당은 많지만 사실 아파트에 살지 않은 분은 그 경로당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데 또 확장단지를 만들면서 이주를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사시던 터전을 또 내놓고 이주를 하신 분들이 아파트에 안 들어가시고 단독주택에 사시면 오히려 그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경쓰고 고민을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하고 만났었는데 요 부분은 우리 같이 조금 더 신경을 써갖고 우리 빨리 그런 분들이 좀 소외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동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노인, 27 노인이용시설 운영현황에 보면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하고 재가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총 52개소가 있는데 8개소는 2018년도까지 만들어졌고요. 2019년도부터 거의 44개 거의 대부분이 만들어져 갖고 조금 뭐 갑자기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신용하 위원 저는 이제 2018년도까지는 8개소였기 때문에 관리하고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는 게 좀 쉬웠을 것 같은데 갑자기 44개가 한 3년 동안 갑자기 생기다보면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소홀하다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소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업무가 많이 과다하게 그 업무를 하셨던 분들한테 좀 과다하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이 어르신들이 좀 이용하시는 시설인데 갑자기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문제가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전문직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설계변경공사 관련된 것 몇 개 사업들이 10% 뭐 내외로 증이 있었는데 이 경로당 신축하면서 담당하시는 분이 행정직이 하셨습니까?

○김재우 위원 건축직이 했다. 일임했습니까? 아니면 새마을과에서 했는 거예요?

○김재우 위원 작년 연말에 넘어왔어요?

○김재우 위원 작년 연말에 넘어왔고 작년 연말부로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건축직이 1명 추가되었습니까? 기술직이.

○김재우 위원 계속 있었습니까?

○김재우 위원 계속 이렇게 했었습니까, 그럼요?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증이 한 10% 정도 됐는데 이 우ㆍ오수 배관이나 맨홀을 설치도 안 하는 설계를 해서 이렇게 추가로 설치되게 된 겁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죠, 그죠? 담당이 아니시니까.

○김재우 위원 그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기본 현 대지 상황에서 토목설계를 시작한단 말입니다.

○김재우 위원 토목설계를 시작하면 그 토목설계에 맞춰서 건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기본 토목설계에서 우ㆍ오수 배관이나 이런 레벨 차이도 찍어보지도 안 하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착공을 하고 발주를 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업에 의해서 저 밑에 같은 경우에는 뭐 폐기물 물량이 시공을 하다보니까 증가했다. 이건 이해한다는 거죠. 이게 뭐 폐기물 물량을 10% 잡았는데 이게 하다보니 20% 나왔다 30% 나왔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걸 준비하지 않고 설계를 했으면 이러면 설계 미스 됐습니까? 미스일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요. 건축직이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술직이 계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충분한 어떻게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지 나는 현재로는 물량을 못 보니까 그죠. 초기 물량하고 당초 설계하고 그다음에 준공설계하고 준공 정산설계하고는 못 보니까 내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내 눈으로 보면 다 보이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출발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가지고 물론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증감이 있을 수 있는데 보편 타당한 설계변경이나 보편타당한 증감이어야 되는데 요 부분은 좀 한 2개 무을하고 해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상해 가지고 내가 체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뭐 구체적으로는 알아보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초기 준비부터 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사항으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런 부분들은 권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혹시 뭐 기사로도 접해 보셨을 건데 장수의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지원 위원 예,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 최근에 많이 조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던데 거기 남양주시에 또 경찰관분이 어르신들이 이제 무단횡단이나 이래 하다보니 사망사건이 있어서 올해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뭐 처음으로 이제 한번 보급을 해보니 교통사고율 요런 게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정지원 위원,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우연히 여기 서울 강동구 갔다가 강동구에 이제 제가 그 기사를 6월이나 7월에 봤는데 요 강동구에 요런 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좀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 여기는 뭐 대전이나 구리.

(정지원 위원,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전이나, 대전.

○정지원 위원 뭐 요게 가장 초창기 모델인데 모습이던데 구리. 이런 데 뭐 다 설치가 이제 막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북 관내나 대구 쪽에는 제가 다녀본 결과 아직은 제가 못 봤는데 그래도 우리 시가 어르신들이 한 4만여 명 4만여 분 계시고 인구 좀 많고 특히 또 이런 무단횡단 사고가 뭐 읍면동도 있지만 또 도심 속에서 좀 많이 특히 좀 작은 2차선 편도 왕복 4차선 있는 요런 도로에서 많이 일어나는 추세니 한번 잘 요거를 한번 권고로 제가 드리겠고 이것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지나가시는 길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제가 선거 때도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불편사항이 뭐냐 하니까 기다리시는데 무릎이 아프다 약간 그런 또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무단횡단이나 요런 부분이 조금 발생할 것 같은데 요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 우리 시가 요런 거는 돈이 뭐 대규모 들어가는 게 아니다보니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서 제가 오늘 행감 때 질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경로당에 에어컨이 고장나면 경로당 운영비로 수리하면 되죠, 그죠?

○양진오 위원 소규모 예, 예. 가능하죠,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에어컨이 안 되면 우야지요?

○양진오 위원 그런데 이 전자제품은 한 경로당에 3년에 1번씩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자체 규정이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뭐 다른 걸 받았는데 올해 에어컨이 고장났어 그러면 2년 동안 에어컨 없이 지내야 된다 그죠 룰대로라면?

○양진오 위원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는가 하면 아마 선산에서 두 군데에서 고장이 나 가지고 여름에 경로당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그냥 쉬고 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봐서는 경로당 개보수비가 너무 작게 잡혀요. 근본적으로.

○양진오 위원 그게 가장 큰 문제라요. 상반기에 거의 다 예산이 다 집행이 다 되고 나면 그러니까 뭐 6월, 7월 이때 나오는 거는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 지금 실태가요.

○양진오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좀 더 나서셔서.

○양진오 위원 내년도에는 우리 경로당 개보수비를 좀 더 충원을 해 가지고 오래된 경로당도 많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이거는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우리 거리조정 경로당 거리조정 때문에 지금 조례 준비하고 있죠? 우리 동료 의원이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진오 위원 안 들어갔어요?

○양진오 위원 아니 그것 넣자고 얘기했는데 아직 준비 안 했구나. 그거는 얘기하는 와중에 또 조절하면 되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는가 하면 농촌에는 윗마을 아랫마을 구분돼 있습니다. 그 윗마을 아랫마을이 보통 300에서 먼 데는 1㎞ 넘는 데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1㎞가 넘으면 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돼요. 하지만 1㎞ 이내는 법적으로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르신들이 구르마를 끌고 400m, 500m를 간다 안 갑니다. 그 주위에 몇몇 분이 모여 가지고 그냥 사랑방을 만들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좀 많지 그죠?

○양진오 위원 몰라요. 제가 지역구가 농촌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 농촌에 조금 많습니다. 사실. 많은데 제가 거리조정 문제는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이번 개정할 때 조금 손을 대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안 그러면 또 개정해야 되니까 그죠. 그거는 좀 그래 부탁을 드리고.

하나는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농촌에 어른들이 지금 계시는 기간이 얼마될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줄어들다보니까. 그런데도 거리와 조건이 맞으면 경로당 다 짓고 있어요. 자, 이후에는 어떡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돼요. 저는 짓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 뭔가 하면 우리 지금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학교도 지금 다 지금 폐교 이제 어느 정도 끝날 만큼 많이 했잖아 그죠. 머지않아서 경로당도 문 닫는 경로당이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필요에 의해서 경로당을 해야 된다면 저는 신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규모로 가정집이라든가 이런 걸 임대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조금 개선 보수하고 나서 경로당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연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자, 경로당 하나 짓는데 지금 3억에서 4억 들어가요.

○양진오 위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어르신들이 뭐 저희들 마음 같아서야 뭐 20년 30년 오래오래 사시면 좋아요. 하지만 계시는 기간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로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경로당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신축보다는 임대를 통한 개보수비를 줌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찾을 때가 됐다 이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요. 우리 의원들도 조례 개정할 때 거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같이 넣어서 우리가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우리 개선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 장례식장 실태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어디를 다녀오신 거죠?

○김근한 위원 구평동 709에 7번지하고 인동36길 다시.

○김근한 위원 현재 없는 거죠. 그리고 장례식장은 신고제 아닙니까, 지금? 요양병원 내에.

○김근한 위원 우리가 사전에 뭐 한 두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답사는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 지역 내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구평동은 인동에서 제일 젊은 동입니다. 6,500세대 아파트 세대를 배후로 해서 초등학교가 네 곳이에요. 구평동 남부초, 천생초, 진평초, 구평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천생중학교 있고 인동고등학교가 있고 그 병원을 기준으로 해서는 반경 2㎞ 내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한 50여 군데 되고 유치원이 한 10군데 됩니다. 각종 학원이 있고 그리고 이 말은 어떻게 거기는 학군벨트가 이미 형성돼 있고 주거지역 밀집주거지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2013년도에도 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은 이제 현수막만 지금 붙여놨을 건데 2013년도도 똑같은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서명을 한 4,000명 가까이 받아서 시에 했고 그리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거쳐서 이행확약서를 받아서 뭐 어린이병원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합디다. 그때는 요양병원 안 하고. 했는데 결과는 문제는 그때 주민 6명이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시작된 게 2014년에 6명이 뭐 최종적으로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 그리고 이거를 님비현상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주거밀집지역에 학군벨트가 형성돼 있는 곳에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 신고는 어디서 받습니까? 요양병원 내에 장례식장 설치에는? 주관부서입니까?

○김근한 위원 지금 장례식장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장례식장.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식으로든 뭐 설치 그게 들어오면 행정적으로. 주민공청회도 해야 되고요. 주민들에 대한, 이 주민들이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주민숙원사업은 이런 저런 사유로 계속 이래 홀딩이 되고 이런 것 다반사고 주민이 민원사업은 사업자 위주로 간다 등등 이런 아주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보면 저는 어떤 이런 의견은 당연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근한 위원 그러면 혹시 진행과정이 지역구 우리 의원님도 계신데 꼭 주민들께 알려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김근한 위원 저는 적합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 들어서야 될 시설은 아니다 생각을 하고요.

○김근한 위원 꼭 주민들 의견을 거쳐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예 개선의견 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이 준비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양진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할 때 대답을 잘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무슨 질문하려고 하는지 알죠?

○김낙관 위원 좋은 얘기 같습니다. 지금 요번에 조례 개정할 때 임대 쪽으로 해서 조례를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국공유지가 없고 이런 땅값 동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니까 경로당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사항에서 그만 임대를 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김낙관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경로당에 필수 가전제품이 어떤 게 있습니까?

○김낙관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가보면 동에 동장님들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뭐라 그래야 됩니까? 기증을 많이 받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김낙관 위원 에어컨이 고장이 나면 당장 여름에 더워서 갈 데도 없는데 그러면 동장 읍면동에 동장 읍장 면장이 나서서 뭐 기부를 받고 또 TV가 안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증액시키는 거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낙관 위원 필수,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 생기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그런 필수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늘리십시오.

○김낙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김낙관 위원 요거는 권고 하나 드릴게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독거노인 인공지능 반려동물 효돌이 지원사업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김낙관 위원 여기 지금 생활안정과에 보면 우리 190쪽에 보면 스마트플러그 안부 확인사업이 있어요. 요거하고 연계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이거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지금 생활안정과에 보면 스마트 플러그 안부 확인사업 있어요. 같이 연계하면 그거는 뭐 한 집당 11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같이 연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추가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아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했는데 우리 장애인들에게 이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죠?

○김재우 위원 그리고 장애인 취업도 우리가 후원하고 있죠?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경북장애인고용공단에 우리 구미 여 시청 근방에 있고 있음으로 인해서 구미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고용에 많은 효과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김재우 위원 예, 그런데 우리 구미시 산하 기관 및 구미시에 위탁 용역을 주고 있는 이런 뭐 우리 밑에 1층에 있는 민원실 옆에 있는 것 뭡니까?

○김재우 위원 예, 예. 그런 거라든지 한 10군데 정도가 아마 내가 보기로는 위탁을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취업 지원 첫 취업 지원관계죠, 그죠?

○김재우 위원 그런 것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 장애인단체에도 어느 정도 혜택이 가야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국장님 한번 좀 체크를 해 주면은요.

○김재우 위원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물론 다양한 사업으로 우리 혜택을 주고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우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한테도 이것 지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단체에 일부 뭐 좀 이런 몇 군데 우리 구미시 산하기관 10군데 같으면 반 정도는 장애인단체에 지원을 해준다든지 조건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좀 과장님, 과장님한테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고를 낼 때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우선배정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된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조건에 맞는 장애인단체라든지 조건이 맞는 장애인 조건이 맞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같이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거기는 뭐 장애인 바리스타도 있어야 될거고 이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이왕이면 사회적 약자들한테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때문에 좀 적극 이거는 개선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권고를, 권고를 드릴게요. 권고 맞겠네 그죠.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리 구미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개선요청, 권고요청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님 뭐 한 가지만 하신다고 그래서.

○양진오 위원 예, 예. 제가 조금 전에 하나 빠트린 게 있어 가지고요.

우리 거리조정 경로당 간의 거리조정 거리규정 이게 직선거리죠?

○양진오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직선거리보다는 이동거리가 맞는 것 같아요. 왠가 하면 농촌 같은 경우는 뭐 도랑이 하나 있으면 다리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리로는 500m가 안 되지만 직선거리로는, 실제 이동거리는 1.5㎞∼2㎞씩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예, 거리문제가 자꾸 예민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우리 아까 양진오 위원님이 경로당에 대해서 진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경로당에 인원, 경로당 인원은 몇 년에 한 번씩 인원을 체크하나요? 예를 들어 한 경로당에 35명이다 그러면 그 다음 연에 또 체크를 합니까? 아니면 등록할 때 1번 하면 끝입니까?

○김춘남 위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왜냐 하면 저희들이 뭐 의정활동하며 지금 12년∼15년이 됐는데 그때 30명인 데는 10명인 데가 있고 없던 데가 많은 데가 있고. 이거는 조정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경로당이 참 많다보니까. 그리고 특히 또 미등록경로당도 많고요. 미등록경로당에 35명이 있고 등록 경로당에 6명이 있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경로당에 인원체크 좀 하시고 체크하셔서 왜냐 하면 물론 법으로 정해서 어쩔 수는 없지만 특히 미등록경로당 우리 관내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미등록경로당?

○김춘남 위원 48개소입니까?

○김춘남 위원 하물며 우리 동네는 한 40명 가까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나가는 예산들이 10명도 안 되는 데에 등록된 경로당이라는 이유로 나가고 35명이 있는 데 쌀이 없어서 저희들한테 매일 민원이 들어오고 이거는 사실은 수년전부터 민원이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한번 체크해 주셔 가지고 미등록경로당도 한번 찾아가 보셔서 30명이 넘는 데는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있잖아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회비를 내서 모여서 1주일에 밥을 1번 먹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등록하고 알잖아요? 옛날에 등록을 어떻게 해서 막 18명 이상 되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 오면 해드리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한번쯤 이제 한번쯤 점검하셔서 꼭 필요합니다. 점검하셔서 어쨌든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과장님이 그걸 알고 미등록경로당에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 하지마시고 진짜 전반기 후반기 1번이라도 그 이제 등록 양성화를 시키는 노력을 하면서 여기에 좀 지원을 하든지 특히 우리 시에 후원물폼이 들어오면 경로당에 미등록경로당에 우선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고 경로당에서 아까 우리 양진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옛날에 지은 경로당에 진짜 커요. 큰데 비는 새고 진짜 거 수리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의외로 경로당에 어르신이 없으신 데가 많아요. 그래도 또 비가 새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아까 우리 양진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임대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번에는 이제 한번쯤 경로당을 점검해 볼 때다. 과장님 그래 생각합니다.

○김춘남 위원 점검하셔가 정말로 어른들이 필요한 데 저희들 예산이 쓰여야 한다. 미등록경로당 지금 10몇년째 이러고 있으면 우리 전에는 작년에는 우리 김낙관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다녀보고 느꼈는 거는 어른들이 많이 계신 데 맞잖아요. 지원이 되어야 되고.

○김춘남 위원 어른들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김춘남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우리 동네 들어온 사곡 여 전원아파트 경로당 한번 가보십시오.

○김춘남 위원 꼭 한번 가보시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제가 해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안 돼요. 이거는 꼭 시정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시정을 요구하고.

○김춘남 위원 그리고 더 한 개 더 우리 저거 아이구 시니어클럽하고 저 노인일자리사업 개발하고 쭉해서 보면 국비 뭐 시비해서 총 1년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김춘남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뭐 시니어클럽이나 다 좋습니다. 노인일자리 다 좋은데 늘 하시는 분만 하는 특히 시니어클럽이나. 제가 전에도 한번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시니어클럽에 거기 일하시는 분한테 서로 안면 있다고 일주고 이런 것 말고.

○김춘남 위원 정말로 형평성 있게 지금 엄청나잖아요.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그러면 골고루 어르신들한테 잘 쓰여져야 합니다. 그렇죠?

○김춘남 위원 그래서 뭐 동으로 오는 거는 동에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기준이 있겠지만 정말 기준을 잘 지켜서 이제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계속 그걸 받아서 하면 사실 어르신들 모릅니다. 어르신 내 일은 하고 싶은데 어디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에만 찾아갑니다. 그래서 특히 시니어클럽 이런 데는 다양하게 어르신들 발굴해서 그래 일자리사업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김춘남 위원 요거는 권고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기 필수품목에 냉장고 에어컨 TV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이명희 거 있는 경로당들은 요새 전부 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바닥에 앉기가 힘듭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쇼파쪽으로.

○위원장 이명희 예산을 더 늘리는 게 아니고 필요없는 냉장고나 이런 데는 소파 쪽으로 자꾸 하나씩 하나씩 교체해 나가기를 이거를 뭐 권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권고 드리고요.

또 하나는 회계책임 하시는데 여기서 담당합니까?

○위원장 이명희 어른들 이게 뭐 돈은 받지만 회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이명희 그것도 내 뭐 감사대상이 다들 회계 쪽으로 어른들 감사과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명희 그러니까 이제 읍면동에 계장 직원들이 애를 먹습니다. 거기 어른들 못하니까 다들 동사무소로 가져오니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요거를 개선부탁 드리겠습니다. 그죠.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하십시오.

○김재우 위원 과장님 10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구미시니어클럽 운영.

○김재우 위원 우리 총 들어가는 게 우리 시비가 3억 1,500 들어가네요.

○김재우 위원 도비가 3,500. 이거 운영현황, 실태, 상황 그 전면에 대해서 좀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한번 보기 위해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이상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신용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지적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저기 131페이지 보면 업무분장하고 요거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일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행정5급입니까? 아니면 복지5급이십니까? 위에는 행정5급 밑에는 복지5급.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 만드실 때 그리고 장애인복지계장님, 장애인시설계장님 똑같은 분.

○신용하 위원 지금 이것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아동보육과도 지금 요게 안 나와서 오늘 자료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업무분장이요?

○신용하 위원 그럼 장애인복지계장님은 지금 다른 분이잖아요?

○신용하 위원 오은주 계장님이시잖아요?

○신용하 위원 아니 밑에 거요. 밑에 거?

○신용하 위원 아니, 아니 관리기간 말고 밑에 보시면.

○위원장 이명희 131페이지. 맨 밑에.

○신용하 위원 아래쪽 보면 분장, 업무분장에 보면. 아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예, 예.요. 그냥 이게 자료 만드실 때 좀 더 신경써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동보육과도 이제 이거가 빠져갖고 지금 오늘 막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신용하 위원 나머지는 뭐 맞췄을 텐데 이것 아주 기본적인 업무분장 내용인데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신용하 위원 위원장님 조금 약간 지적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아동보육과는 2권 135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동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13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들 136페이지 마지막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아동학대 관련된 부분 기타 처우개선 관련된 부분 지속적으로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 조치결과들을 조치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흡족하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때 상황에서 흡족하다고 보고 있고 지속적으로 제가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조직 자체도 지도계를 만들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요 근래에 장애인 뭐, 장애인 아니고 참 아동학대 관련된 부분은 뭐 접수되거나 이런 거는 없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지도계가 생기고 나서 좀 어떻습니까? 내가 이걸 지도계를 만들어서 전담반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내가 계속 주장했고 조직을 개편하면서 지도계를 만들어서 전담반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도계장님 계신가요?

○김재우 위원 아, 예. 계장님.

○김재우 위원 잠깐, 계장님 잠깐 답변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계장님.

○김재우 위원 계장님 지금 지도계장 하시면서 고생 많으실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을 해보니까요? 그런 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니 어떻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예, 내 왜 계장님 뵙자하냐 하면 이제 인력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만일에 장애인, 장애인 계속 장애인 노인장애인과를 해서 그렇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됐을 때 긴급출동 시스템도 돼 있죠, 지금 이제?

○김재우 위원 2인 1조로 돼 있죠?

○김재우 위원 자, 그다음에 400개소가 넘는 이런 어린이시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 들으셨지만 하루에 1개 가버리면 사실 업무가 끝나 버립니다. 그랬을 때 인력 지금 이거로써는 충분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우 위원 자, 이런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뭐냐 하면 지도할 여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도할 여력이 안 되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으면 사건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게 자연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게 지난해부터 해 가지고 이제 지도계를 만들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된다라면 완벽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럼으로써 이러한 아동학대가 없어지는 부분 그리고 운영에 효율적인 부분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국장님 보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이 인력을 지금 현재 2인 1조로 1개 팀을 운영하는 것들이 아니라 2인 1조 2개 팀 정도는 운영해서 지속적인 지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 그리고 우리 국에서도 과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꼭 좀 이것 권고사항으로 드리고요. 우리 또 의원 중에서 여기에 전문가가 들어와서 저는 사실 이제 손을 좀 놔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전문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것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일을 해왔었는데 그 전문가님하고 함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복지와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분과 같이 상의해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구미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사항을 만들어 주고 처우개선들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권고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과장님 연일 구미시 우리 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예, 저는 구미시에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몇 개 있죠?

○소진혁 위원 47개 중에 현재 강동지역에 어린이 학대 관련돼서 지금 소송 중인 업체가 하나 있죠?

○소진혁 위원 지금 현재 소송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학대에 관련돼서 소송을 진행하고 지금 1년이 넘었죠?

○소진혁 위원 예,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학부모한테 연락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얼마나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이고 거기 지금 보내고 있는 또 학부모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소진혁 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처분을 내려놓고 소송 관련돼 있어서 연락도 없고 전혀 거기에 대한 뭐 처우에 대해서 구미시에서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진혁 위원 개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구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좀 시급한 문제인 것 같고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돼 있는 처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예, 그런 문제는 처우 강사들이나 종사자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도 필요하지만 또 타 시도 또 다른 지역은 제가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저희보다 구미시보다 못한 타 시군구에서도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뭐 지원비라든가 이런 건 지금 책정은 제대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진혁 위원 왜 반납했습니까?

○소진혁 위원 타 시도는 다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왜 구미시는 코로나 때문에.

○소진혁 위원 그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그냥 책상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여름방학 프로그램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서는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구미시에 비해서는 최소한 2배 이상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프로그램 자체도 지금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진혁 위원 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시에 비해서 종사자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맡겨 놓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특별 프로그램비라든가 그런 거는 충분히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진혁 위원 아시겠죠?

○소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참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워낙 지금 8년 전부터 짚어가 연계를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드림스타트 너무 인원이 부족해서 제가 계속 요구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우리 조직개편이 되면 아까 우리 소진혁 위원님 말씀하신 프로그램이나 뭐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이 다 일원화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 시에서 터치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리원을 뽑는다 뭐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영어를 가르친다 이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이쪽에서 후원받고 저쪽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중복 보상들이 많고 우리 시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했다하면 확인도 못하고 서류만 보고 사실 예산이 나가고 그랬던 형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좋은 안도 냈었습니다, 그때. 그냥 CCTV 설치하면 된다고. 그랬으면 지금 아동학대가 없었을 겁니다. 그 예산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당했으면 개선방안을 찾았어야 되는데 물론 그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안 계셨지만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걸 짚는데 거의 뭐 4년을 제가 아동보육과에 이것만 짚었는데 저런 경우도 학대사건이 사실은 그때 CCTV 그때 설치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그것 절대로 뭐 애들 저거 보호한다고 그런다고 하는데 요새 어린이집 다 CCTV 엄마들이 앉아 놀면서 CCTV를 보고 있어요. 유치원에도 보고 있고 워낙 그런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국장님 드림스타트 계가 있어서 안 돼요. 진짜로. 47개에 들어가는 예산을 한번 비춰보면 지금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국비 도비 포함? 40억?

○김춘남 위원 41억이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래 계에 계장 하나 하고 담당 주무관 하나가 한다는 게 서류도 못 본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 그 아동센터마다 들어오는 서류파악도 못 해요, 국장님. 정말로 서류파악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작 이 진짜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 애들이 오는 이 지역아동센터에 결국 혜택을 받는 걔들은 너무나 진짜 열악합니다. 돈이 어떻게 뭐 어떻게 다 이게 흩어지는지를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하물며 제가 의회에서 전화까지 지역아동센터로 다 하고 그래서 저도 막 단체로 찾아오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번 참에 아니 지역아동센터 CCTV 설치하세요. 아니 어린이집 유치원 다 CCTV 설치합니다. 학부모들이 다 볼 수 있게 합니다, 이제는. 그게 권리 그게 아닙니다. 이게 아동 뭐 권리침해라고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안 하는 게 권리침해입니다. 학부모들이 일하면서 이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아들이 가서 잘하고 있는지. 여 어린이집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학부모들이 직접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끝나고 그런 일이 있고 사실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도 지금 뭐 담당계하고 주무관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현장 나가느라고. 그런데 또 제가 또 이게 산업 간 사이에 벌써 거기 또 학대사건이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 애들한테 사실은 가야되잖아 모든 혜택이. 그게 너무 미미합니다. 그때 사실은 급식카드 갖고도 엄청 사실은 말을 했는데 그 CCTV 하나 달면 이런 것 없어집니다. 이제 시대도 바뀌었고 요즘은 다 CCTV를 다는 추세니까 국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고.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안 그러면 인원을 한 5명 늘려 주세요. 한 10군데씩 관리할 수 있도록 그걸 하든지. 아니면 CCTV를 좀 달아 주시든지. 이게 왜냐 하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래 2명이서 그걸 관리를 합니까? 국장님 맞잖아요? 제가 하고 지금 8년째인데 아직 인원 하나 안 늘었어요. 그 담당 주무관하고 계장 퇴근도 못하고 밤에 다니고 있더라. 너무 미안하고요. 과장님 오셨는데 국장님 바뀌었고 한번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개선방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아니면 그때 진짜 했었으면 저런 일이 없었을 거라 학대사건이 저는 없었다고 진짜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래 생각 안 합니까?

○김춘남 위원 예, 제가 요거는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짧게 해 주세요.,

○김춘남 위원 그래 그때 다 토의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안 됐으면 그럼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끝으로 지금 개선방안이 한 개도 없잖아요. 현장 몇 번 다니다가 지금 결국은 원상복귀 된 상태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선이 되고 좋아졌으면 저런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가 없었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아니 제가 안을 말씀드리잖아요. 인원을 늘려주시든지. 조직개편할 때 저도 올리겠습니다. 인원을 늘려주시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개선하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을돌봄터 개소할 때는 무조건 CCTV를 달도록 돼 있던데? 지역아동센터는 그 조건.

○위원장 이명희 없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마을돌봄터는 저희들이 할 때 계속 CCTV 설치를 하거든요.

○위원장 이명희 7개소인데 예.

○위원장 이명희 아닙니다. 그것 허가 날 때 CCTV가 돼 있어야 됩니다. 다들 CCTV를 지금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마을돌봄터 그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가구고, 마을돌봄에는 맞벌이 부부 대상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이명희 예, 모든 아이들인데 이거를 지원대상이 다르죠, 국이?

○위원장 이명희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는 보건복지국이고 하나는 뭐 다른 국에서 이렇게 합니까? 이거를 제 생각에는 건의를 해서 같이 해서 이렇게 저소득 아들이나 이렇게 맞벌이 부부나 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어떻겠노. 그거를 지역아동센터 50% 돼 있다고 하니 그죠. 이거는 아파트 지역에 이제 유휴공간에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을돌봄터는? 예, 예.

○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거기는 또 대상이 맞벌이 부부 그게 딱 찍혀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명희 어떤 사유에 의해서.

○위원장 이명희 예, 그래서 저는 요거를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같이 합병은 안 되죠, 그죠? 지역이나 뭐 마을이나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아이들도 이거는 저소득 아동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애들도.

○위원장 이명희 인식이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위원장 이명희 예, 제도적인 문제라서.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런데 마을돌봄터도 왜 7개소 내고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럼 선정이 됐습니까, 2개소는?

○위원장 이명희 그래서 이거 학부모들이 정말로 좋아하시던데 조금 더 빨리 가서 권장해서 더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지역아동센터도 CCTV 달 수 있도록 한번 전부 다 요구를 하시니 한번 그거를 아까 개선했습니까? 시정조치 했습니까?

○김춘남 위원 시정을 예.

○위원장 이명희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춘남 위원 인원을 늘리든 CCTV를 달든.

○위원장 이명희 여 김정도 위원님.

○김춘남 위원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더 좋은 안으로 여기 내년에 답변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명희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제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구미에 살다가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장난감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가고 싶어요. 그러면 장난감도서관 어디서 현황 찾을 수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하루 종일 찾아봤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도 들어가 보고 아동복지에도 들어가 보고 기타시설에도 들어가 보고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한 거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두 번째 이거 요거 뭐냐 두 번째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 정보접근성에서 좀 장난감도서관 그 현황을 여기 좀 게시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개선 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권에 165페이지에 장난감도서관 운영현황 있죠, 그죠?

○김정도 위원 예, 구미 몇 개소 운영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4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정도 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저기 시장 안에 있는 것.

○김정도 위원 중앙시장 안에 있는 것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금오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거는 초록별장난감도서관은 지금 시비 2,500 복지정책과에서 들어가고 있죠, 그죠?

○김정도 위원 그리고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아띠장난감도서관이나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이 2개.

○김정도 위원 요것 아까 말씀드린 정보에 다른 과라고 할지라도 요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김정도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 내년에 저기 산동에 우리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하반기에 생기죠 그죠?

○김정도 위원 예, 그것도 생기면 바로.

○김정도 위원 예,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기는 지금 현재 4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정도 위원 그래서 제가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마지막 별표에 보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아동보육과에서만 하고 있는 지금 이 2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게 제가 이제 다 뒤졌을 때 조례까지 찾아보니까 이 2개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저기 시장에 있는 거랑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없습니까?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이거는?

○김정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항상 진짜 마음 아프고 좀 답답하고 그런 게 지금 구미시에서 시비가 들어가서 장난감도서관이 운영 중인 곳은 총 3곳인데 그중에 2곳은 아동보육과고 1곳은 복지정책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도 일단 홈페이지에서 일단 찾을 수도 없고 조례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이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2개만 있고 그럼 구미시에 도대체 시민들은 몇 개가 있고 어디서 우리가 어디가서 제가 장난감도서관을 빌릴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이관해서 가져와서 이 조례에 보니까 구미시 관내에 두고 이제 뭐 원거리 거주하면 뭐 이동식 장난감도서관도 가능하고 보니까 그죠?

○김정도 위원 예, 아직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가져와서 우리 여기 아동보육과에서 같이 관리하면 안 됩니까? 이것 다 흩어져 있으면 좀.

○김정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초록별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2,500만 원 하는데 지금 우리 아동보육과에서는 다 1억 2,000씩 나가잖아요?

○김정도 위원 이 차이가 좀 있는 것도 좀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난감 지금 갖고 있는 점수를 보니까 우리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1,452점이 있는데 오히려 초록별장난감도서관 금오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거는 1,511점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구체적으로 좀 지금 구미시 관내에 있는 모든 장난감도서관 운영현황이나 관련 뭐 지원 금액이나 요런 것 자료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찾아가는 우리 꾸러기.

○김정도 위원 예, 관련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지금 7개소라고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제가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있던데 그런데 지금 밑에 적어놓은 것 보니까 6개인데 7개입니까, 6개입니까?

○김정도 위원 예, 예.

○김정도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김정도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아동보육과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보니까 낙동강체육공원 놀이터에 동락공원 놀이터 하나, 남통공원 하나, 사곡동에 물꽃공원 하나, 오태동에 오태중앙어린이공원 하나, 그리고 별빛공원 구평동에 하나, 도담공원 옥계동에 6개지 않습니까? 하나는?

○김정도 위원 과장님 그것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 질문은요.

○김정도 위원 여기 지금 모든 자료에 관내 어린이놀이터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밑에 적혀 있는 게 6개라는 말입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는지 좀 잘 모르겠어서 혹시 뭐 실수로 6개를 7개로 했다 그러면 그것도 좀 고치고.

○김정도 위원 요것도 지금 그러면 저기 찾아가는 꾸러기 놀이마당.

○김정도 위원 요것도 지금 운영현황이랑 지금 뭐 예산이랑 구체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고, 요것도 지금 보니까 제 생각에는 다소 좀 지역이 골고루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관련해서도 요것도 좀 뭐 지역에도 좀 뭐 동사무소에 추천 받는다 하시는데 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급식카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가 아동급식지원 단가 최저기준을 지금 정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제 그 이상으로 아동급식 단가를 책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구미시는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것 이제 최저 아마 단가 맞췄을 것 같은데.

○신용하 위원 지금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서 더 인상을 좀 막 다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7,000원으로 실제로 우리가 어디가서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면 사실 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동이 먹는 것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아동이 지금 특히는 아동급식카드로 이용해서 이렇게 먹는다라는 것도 좀 학생들에게는 조금 이게 낙인효과가 또 될 수 있는데 우려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금액을 좀 상향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한 2/3 정도 되는 658명은 일반 음식점에서 이제 사먹게 되고요.

○신용하 위원 나머지 2/3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하는데 지금 보니까 편의점 정도가 한 8퍼센트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 가맹점 수로 보면.

○신용하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반 이상은 거의 편의점에서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신용하 위원 그거는 좀 편의점이 우선은 일반 식당에 혼자 들어가서 밥을 먹으러 들어가는 것보다는 편의점이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도 덜 띄고 편하게 먹는 거는 좋은데 좀 편의점 음식으로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동들이 영양섭취가 좀 불균형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낙인효과를 주지 않도록 지금 비대면으로도 우리가 결제를 가능하게 배달앱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플랫폼을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미시도 그런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대구, 부산 이렇게 해 갖고 하는데 우선 요건 좀 광역단체에서 플랫폼을 준비하고 각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시범적으로 우리 구미에서 아동수가 가장 많은 구미에서 좀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하겠다 경북도에 좀 요청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용하 위원 예, 예. 그것 좀 타 시도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좀 앞서서 좀 우리가 요구를 하고 경북도에. 그래서 좀 진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선은 2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요것 우리 아동급식단가 부분과 그다음에 좀 비대면으로 아이들에게 낙인효과를 주지 않고 좀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다문화 관련해서 아마 이제 담당과에서 담당하는 데 맞습니까?

○정지원 위원 혹시 제가 여러 가지 살펴보다가 이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 공부방인가 요거 있는 걸 봤는데 뭐 설치지역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정지원 위원 양포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지원 위원 아마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선산, 고아, 산동, 인동, 이제 상모사곡 요렇게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아마 이 5개소가 여기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행감 준비하면서 보니 저희 여기 2권에 176쪽 보면 이제 현황이 나옵니다. 현황이 나오는데 다문화 현황 나오는데 뭐 저도 알고 있는 상모사곡이나 인동은 이제 다문화가정이 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양포동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산동이나 인동이 있지만 양포에도 이제 이런 다문화가정이 많으니 이런 걸 아마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좀 검토 이제 요거 같은 검토를 좀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지원 위원 저도 자료를 보다보니 원래 이제 많은 지역은 알고 있었는데 저희 지역구 이래 많은 줄은 요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 조금 더 고려해 주시고 요거는 이제 권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막 다 얘기했는데 이제 저희 육종 있지 않습니까? 산동에 지어진 육종.

○정지원 위원 당연히 그 옆에 이제 또 청소년문화의집도 있는데 요 두 개 다 그때 주차면수가 40면 내외로 있다는데.

○정지원 위원 특히 육종 같은 경우에는 육아종합이다보니 자동차를 이용해서 많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 40면이 굉장히 지금 부족하다고 늘, 지금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반영하든 뭐 내년이든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주차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대수를 조금 더 이제 요 부분에서 좀 생각해 주시고 아마 공원 내에 있다보니까 그 옆에 뭐 작은 공용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거의 상가 상인들이 다 쓰시고 거리도 있기 때문에 옆에 이제 용도변경을 하든 해서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개선 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래서 요거는 공통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는 거는 모두가 인지하고 있으니 좀 많이 크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16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입니다.

직장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안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장어린이집 예전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뭐 설치 의무화 되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단에 8만 노동자 중에 교대반이 대부분이에요. 교대반.

○김근한 위원 예, 장치산업은 24시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되게 잘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사업장에 이게 불합리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복지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들 노총에서도 이런 의제가 올라와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올해도 임단협 중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300명 사업장에 설치만 해서 그냥 보조금만 지급하고 뭐 여기 보니까 지도점검 모니터링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공단에서 느끼고 있는 거는 이것 별 실효성 없다. 실제 우리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인근에 어린이집에 갔을 때 그게 실제 회사에서도 지원을 해주자라고 지금 그렇게 시행하는 데가 많습니다. 동선이나. 그런데 지금도 보면 직장어린이집은 올해 기준으로는 자꾸 줄어드네요. 그리고 보육인원이 줄어들고 교사도 좀 줄어드는데 이것 보육인원 대비 교직원 수는 어떻게 지금 봐야 됩니까?

○김근한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 자료에 의하면 보육인원 499명 올해 그다음에 교직원 수 195명 이것 말입니다.

○김근한 위원 예.

○김근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공단의 여론인데 설치해 놓은 곳에 원생들 교육 질이 높지 않다. 교육 질이 높지 않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교직원에 대한 잡처럼 일자리만 늘려 놓은 것 아니냐. 물론 양쪽 다 봐야 되는데 이런 일도 우리 아이들 뭐 잘 교육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고 그렇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공단근로자들이 인근 거주지 옆에 동선이 아이들도 봐 주고 동선이 그렇게 가는 게 맞다. 그리고 공단지역에 설치해 놓은 게 환경도 되게 안 좋아요.

○김근한 위원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그죠?

○김근한 위원 잘 안 갑니다. 사람들. 일부 어떻게. 그리고 현재 추이로 보면 숫자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뭐 2020년 ´21년보다는 올해 뭐 1개소가 더 늘었습니다만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그죠? 그것도 봐야 되고요. 일부 설치된 데만 뭐 지원하고 나라에서 소득별로 구간별로 차등 기준으로 뭐 지급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교육의 질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도 좀 봐야 된다. 과장님은 이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어떤 뭐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까?

○김근한 위원 이것 뭐 무겁거나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한 거는 긍정이 또 그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우리 또 가야 되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보다 더 좀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교육의 질이나 안 그러면 갈 수 있도록 그것 뭐 개선대책을 한번 세워서 같이 한번 논의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바뀔 수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말씀하듯이 점점 줄고 그에 대한 선호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효과적으로 좀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예 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김정도 위원께서 준비를 참 많이 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궁금한 것 문의를 드릴게요.

지금 중앙시장에 지금 장난감도서관이 폐관됐죠?

○김낙관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시비가 1,200이 들어가고 초록우산에서 어떻게 1,500이 들어갔어요?

○김낙관 위원 예?

○김낙관 위원 아니 매년 예산이 지금 1억 2,000이라 하는 예산이 아이누리가 1억 2,000이고 아띠가 1억 2,000이 매년 예산이잖아요?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 금오복지관 초록별 금오복지관에 2,500이 시비가 들어간다 했고.

○김낙관 위원 새마을중앙시장에 시비 1,200 초록우산 1,500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김낙관 위원 그런데 이것 언제 폐관됐는지 아십니까?

○김낙관 위원 그런데 이제.

○김낙관 위원 자, 이게 지금 금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새마을중앙시장을 관리를 하다가 2020년 12월 31일 날 종료를 했어요.

○김낙관 위원 그러다 상인연합회에서 하다가 상인연합회에서 손을 뗐단 말입니다. 도저히 우리 관리 운영이 안 되니까. 제가 그러면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아이누리장난감과 아띠장난감도서관에는 인원이 4명씩 배치됩니다.

○김낙관 위원 그런데 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초록별금오복지관은 1명이 배치돼 있어요. 무기계약직 1명이. 이것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아까 김정도 위원 얘기했듯이 합쳐야 돼요.

○김낙관 위원 이것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이것.

○김낙관 위원 이거 진짜 시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초록별금오복지관에 이용객 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1명이 이 장난감 빌려주고 대여하고 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지정책과하고 상의하고 또 우리가.

김정도 의원 조례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예. 그것 아직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꼭 합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안 됩니다.

○김낙관 위원 이것 하나는 폐관됐습니다. 이게.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장 이명희 인구정책에 대해서 아동보육과에서는 어떤 정책을 쓰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 이명희 두근두근∼ing가 중매사업입니까?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구미시 인구가 증가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아니요, 중식을 위해」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생활안정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원섭 위원 생활안정과는 2권 183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너무 잘하셔서 전부 다들 질의할 것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말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꾸 물어보면 안 돼요. 그거」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원섭 위원 청년청소년과는 2권 207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과장님.

○김정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7월 15일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린 것도 잘 저기 고쳐 주시고 상대적으로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저기 청년들이 들어가서 찾아봤을 때 참 잘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오늘 좀 얘기 좀 드리고. 예,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제가 9월 15일 날 업무보고 했을 때 제가 분명히 여기 우리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9월 17일 이제 청년의 날에 시장님 뭐 담화할 수 있도록 좀 하거나 좀 청년들한테 메시지 달라고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김정도 위원 아, 저기 뭐. 아, 그렇습니까?

○김정도 위원 아, 우리 그런데 우리 청년의 날에 우리 시장님 페이스북에 올라왔어요.

○김정도 위원 예, 알고 계셨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요거 여기 2022년 제6회 청년의 날 돼 있는데 6회 맞습니까, 이것? 몇 회입니까?

○김정도 위원 맞습니다.

이게 비공식적으로는 6회부터인데 청년기본법 제정된 거는 이제 2020년도라 실질적으로 지금은 3회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뭐 뭐가 맞다 틀리다는 아니고 혹시 알고 계시고 이렇게 올리신 건지 아니면 뭐 3회가, 한번 여쭤 보려고 여쭤봤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저기 청춘 2.4㎞ 금오천 행사 저기 알고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 예, 그거는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행사입니까, 아닙니까?

○김정도 위원 예, 그것도 그런데 저기 우리 청년부서는 그래도 청년들이 하는 모든 행사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행사가 우리 같이 이렇게 공지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청년정책 나와 있는 데 보면 금오천 관련된 내용은 없거든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 예, 요것도 한번 같이 달아줘야죠. 그래도 전 부서에 청년들이 참여하는 행사들은 다 모아 가지고 여기 좀 공지해 줄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여기 보니까 여기 뭐 드림큐브 운영 뭐 이런 것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도 우리 갖다놨고 여기 우리 구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런 것도 공동주택과에서 하는데 여기 또 갖다 놓으셨잖아 그죠?

○김정도 위원 저는 그런데 참 마음이 아파요. 뭐 또 예 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이것 참 청년들 행사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뭐 지원 이런 것들이 전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좀 접근성이 있도록 다 모아 주시면 좀 부탁드리고 권고 부탁드리면서 제가 청년주간 얘기드렸는데 비록 이제 뭐 2달 동안 준비하시기 어렵다고 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국에 이제 지방 청년 지방의원들이 제가 인스타도 이제 맞팔로우 하고 있는데 게시글에 이렇게 인스타 스토리 올리는 것 보니까 너무 저는 부럽더라고요.

(김정도 위원,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제 수성구에 모 의원님이 이렇게 딱 올려놓으셨어요. 예, 수성구 이제 청년축제 그래서 17일이 우리 9월 17일이 청년의 날이니까 16부터 18까지 청년주간행사 진행했고요.

○김정도 위원 예, 그리고 김해 또 모 의원님께서 올려놓으셨어요. 김해 청년 잡다한 파티 이래 가지고 16일부터 21일까지.

그리고 또 전국에 찾아보니까 부산도 이렇게 하고요.

달서도 하고 있고요. 청년주간. 뭐 다 있습니다.

이거는 대구입니다. 제가 직접 갔다오기도 했습니다. 참 잘해 놨더라고요. 예, 예.

이거 경주입니다.

포항입니다.

보령입니다. 보령은 실제로 인구가 10만도 안 됩니다. 9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양천구고요.

고양시입니다.

전국에 청년주간행사 이렇게 많이 하고 찾아보니까 2011년도 ´12년부터 하고 있던 데도 많은데 젊음의 도시라고 하는 구미시에서 아직도 청년주간 하나 없다는 게 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비록 이제 청년청소년과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좀 고려해서 내년 사업하실 때는 꼭 청년주간 행사 청년들이 뭐 산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모여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 그렇게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까 거도 그렇고 다 권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가 청년청소년과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좀 들어보고 제가 실질적으로 이것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어떤 뭐 신혼부부 지원은 뭐 공동주택과 뭐 일자리는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뭐 축제같은 거는 문화예술과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청년, 제가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도 청년 것도 다 안 보여져 있는데 과연 이것 청년들이 찾아오고 이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부분도 아까 말씀했지만 좀 힘들어 보이시고 맞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정도 위원 작년에 혹시 부시장 직속으로 업무조정 회의 열린 적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업무조정 관련해서 혹시 열린 적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주변에 아시는 계장님 있으십니까, 혹시 뭐? 업무조정 관련해서.

○김정도 위원 올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도 위원 그 혹시 가능하면 여기 지금 청년업무 관련해서 저기 업무조정회의 열린 자료 있으면 회의록이든 뭐든 다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부탁 드리면서 저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총무과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유출되고 특히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진짜 인구정책에 청년정책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청년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청소년과에는 교육지원계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청년정책계 있고 또 하나가 뭐 있죠?

○김정도 위원 예, 청소년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년정책계는 있는데 청년지원계는 따로 없잖아 그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찾아보니까 창원특례시에.

(김정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창원특례시 조직도입니다.

보면 시장님 계시고요. 맨 위에 인구청년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청년담당관에서 모든 전 부서에 있는 청년업무들을 조정하기도 하고 다 가져와서 업무조정도 하고 뭐 참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담당관 안내에 들어가니까 인구정책담당이 따로 있고요. 여기 인구정책담당 안에 보니까 기업노동자 전입지원부터 시작해서 인구정책위원회 뭐 창원드림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청년지원담당 보니까 뭐 구직활동 수당도 그렇고 정책개발도 그렇고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도 하고 대학생 생활안정지원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청년정책담당 이것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청년비전이라든가 중장기적인 뭐 계획도 짜고요. 저는 우리 청년청소년과에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이거 청년담당관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실무자로써는 어떻게 뭐 담당하시는?

○김정도 위원 지금 이 현행보다는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김정도 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김정도 위원 아까 전에 아동보육과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구정책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이 모든 전 부서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맞습니까?

○김정도 위원 지금 청년청소년과 하나로 제가 보니까 청년과도 아니고 청년도 같이 붙어 가지고 교육지원이나 청소년 쪽에 좀 더 많은 비중이 있는데 이것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김정도 위원 진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저는 지금 마음이 조급하고 이래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우리 공무원 선생님도 같이 인구정책이나 또 청년 관련된 정책들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같이 협조해 줬으면 좋겠고 저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미 해평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뭐 이게 작년뿐만 아니라 좀 오래됐는데 얘기가 뭐 계속 작년에 “구미 해평청소년수련원 돈먹는 하마 전락” 이런 것 “구미 해평청소년수련원 골칫거리 전락 대책마련 시급” 이게 이제 작년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혈세 낭비하고 방치하는 해평청소년수련원” 계속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뭐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이게 보니까 2014년도에는 우수시설로 뭐 이렇게 상도 받고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뭐 선산청소년수련원이 있었지만 이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물놀이장 할 때도 사람들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놀이장은 낙동강체육공원으로 이동을 하고요. 또 캠핑장 사용했는데 캠핑장도 지금 낙동강체육공원으로 이동하다보니까 이게 이제 환경은 변화했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고 계속 똑같이 그거를 그냥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이름으로 매번 그렇게 운영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획기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청소년이라는 말을 빼고 시작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뭐 이 관계 이거를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가 다른 부서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뭐 매각도 있고요. 좀 획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매번, 지금은 거의 흉물스럽게 변해져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뭐 불법 쓰레기도 막 매립하고 있다라는 뭐 고발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진짜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진짜 아예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더 획기적으로 이거를 바꿔야지 이름은 계속 해평청소년수련원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두고 있는데 사실 그 역할은 지금 벌써 다른 곳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름에 그거를 계속 우리가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안 뭐 검토 여기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게 꼭 하나가 아니라 이걸 덧붙여서 거기 또 솔밭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 사람들 엄청 많이 찾아온 곳이었고 또 낙동강이 한눈에 보여서 참 좋은 공간입니다. 그렇고 좀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대책도 같이 마련하고 저도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같이 거기 지역민들도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거기가 좀 좋아져야 또 해평도 많이 좀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대책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1년 동안 그냥 쭉 흘러왔던 게 좀 안타깝고요. 이제 좀 더 빠르게 이제 자꾸 시간만 놓치지 말고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했으니까 좀 더 빠르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 뭐 거기 유사 사례로 뭐 대청호 로하스 캠핑장 같은 경우는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2015년에 개관했다고 뭐.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했던 사례들 찾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뭐 위탁을 주더라도 조금 더 진짜 운영을 좀 잘할만한 곳에 위탁을 줘야 될 것 같고요. 예, 더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자료집 234페이지에 보시면요. 저희 관내 교복지원사업 지금 2023년도에는 1인당 30만 원 하는 것 맞습니까?

○김원섭 위원 그러면 자료집에 2023년도 계획을 20만 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원섭 위원 하여튼 뭐 좋습니다. 1인당 일단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올리려고 하는 모습 정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김원섭 위원 예, 좀 같이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또 저희 김민성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도 해 주셨는 내용이다보니까 이렇게 계속 상향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이것 저희 교복이 구입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보통?

○김원섭 위원 예, 보통 3월 이전에 다 구입을 합니다.

○김원섭 위원 예, 그런데 이 구입 지금 교복지원비가 나가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김원섭 위원 예, 현금 입금하는데 혹여나 이제 또 각 가정마다 더 이제 도움이 되려면 구입 시점하고 구입비 지원해 주는 시기하고 같아야지 교복을 뭐 사는데 더 편안하게 다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복구입 시점하고 교복구입비 지원 시점을 최대한 일치하기를 그냥 제가 요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것 권고사항으로 어차피 지원해 주는 금액 당길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당겨서 같이 이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원섭 위원 예, 뭐 일 처리하는 시간이라든지 조금 이제 좀 차이가 나 가지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좀 맞춰서 교복구입하는 그 금액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힘든 가정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최대한 맞춰 주기를 최대한 노력을 부탁한다는 말씀을 좀 권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우리 아까 신용하 위원님 그것 좀 말씀하신 것 청소년수련원. 거기 고민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 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 지금 리모델링은 다 했어요, 안에 완전히? 요즈음 비가 안 새는가? 비도 안 새고 이제 안에 사무실.

○김춘남 위원 아, 제가 또 이제 왜 국장님 이걸 물어보냐 하면 혹여 사무실로라도 이용할 수 있는가 비가 새지 않고 습기가 없고 이러면 저희들 뭐 우리 구미시에 보조금 나가는 많은 단체의 사무실들 다 세를 주고 얻어서 하는 곳이 많잖아요. 한 번쯤 고민해보십사 하는데 그 이제 안에 건물이 워낙 오래되고 제가 그래서 혹시 리모델링이 다 돼서 그냥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그 해마다 그래 내 예산을 줬는데.

○김춘남 위원 또 그래요?

○김춘남 위원 그런데 왜 계속 리모델링 한다고 계속 요번에만 한다 달라 그랬지.

○김춘남 위원 그러면 사용을 못 하네?

○김춘남 위원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김춘남 위원 거기는요?

○김춘남 위원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

○김춘남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래서 내가 혹시 혹여 사무실로는 이용할 수 있는가를 제가 여쭤보려고 제가 지금 현재 상태를 물어봤던 건데.

○김춘남 위원 그것도 불가능합니까?

○김춘남 위원 그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김춘남 위원 아,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뭐 거기 안 먹히니 저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과장님 청년청소년과가 생기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짚었는데 그냥 여 보니까 이선우 의원이 작년에 여 시정질문도 했네요. 청년정책에 일자리 뭐 설자리 놀자리 살 수 있는 살자리를 좀 해달라고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여 시정질문에 답변에 보니까 이건 뭐 이게 답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누차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청년청소년과에 몇 명이 일을 하십니까? 제가.

○김춘남 위원 우리 청년에 대한 지식을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집중을 해달라는 겁니다. 집중을. 청년한테 집중을 해 주십시오. 이거 작년에 이래 시정질문까지 이래 하고 지금 계속 우리 또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좀 집중을 해주셔가 정말로 청년이 정말로 일할자리 진짜 놀자리 살자리 이런 것들을 정말 만들어주는 게 우리 청년정책에서 할 일인데 청년청소년과를 하다보니까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교육지원과 학교일 이런 거는 교육지원과로 넘겨도 됩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집중이 중요한데 청년들을 위해서 그래도 구미가 젊은 도시 아닙니까. 평균연령이 40이 저희 동네가 거의 40 정도니까. 그 조직개편 하시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 조직개편 하실 때.

○김춘남 위원 청년에 집중해 주십시오. 집중.

○김춘남 위원 이렇게 시정질문까지 한 사항이 이것 개선됐는 게 여 답변을 보면 기가 찹니다. 그죠? 그래서 업무를 교육지원과 학교는 초중학교 뭐 학교 강당 이런 거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게 주십시오. 학교강당 보수하고 이런 걸 청년청소년 넣어 놔 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어요. 거기 여기 하다보면 제가 일하는 걸 쭉 보면 전부 이관 받아가 또 특히 국비가 있는 사업은 우리 청년계에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경제과에서 국비를 받아오면 그쪽에서 또 하게 되다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엮어서 진짜 놀자리 일자리 살자리를 집중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에 좀 집중해 주십사 하고 요번에 조직개편 하실 때는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일은 교육지원과 주십시오. 초중, 초중고는 주시고 또 청년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조직개편에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 뭐 김정도 위원이나 김춘남 위원님처럼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청년청소년과는 청년도 이제 또 책임져야 되고 청소년도 이제 시 업무에 또 책임져야 되는데 계장님도 좀 수가 계가 한 3개 계 3개 담당이 있으니 그리고 저희가 인구가 엄청나게 50퍼센트 이상이 청년청소년일 건데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김정도 위원의 말에 따라 뭐 조금 컨트롤타워도 필요하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담당계도 분명히 이제 각각 담당하신 분들 되게 업무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 업무 중에 기존에 해왔던 뭐 교육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왔던 건데 이제 청년의 일을 맡으려고 하니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 지금 뭐 똑같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나중에 조직개편하면서 얘기해야 되겠지만 청년담당관실을 만들든 조금 더 청년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요것 뭐 그렇게 해주실 거고 이제 다른 질문 하나는 학교밖 이제 청소년 현황 혹시 구미시가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정지원 위원 한 3∼400명 정도 있습니까?

○정지원 위원 혹시 이제 우리 시에서는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혹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게 혹시 따로 있습니까, 혹시?

○정지원 위원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검정고시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 게 있어 가지고 합격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정지원 위원 예, 혹시 다른 것?

○정지원 위원 혹시 두 번째 거는 그럼 그게 어떤 관련입니까? 꿈드림 그거는?

○정지원 위원 혹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혹시 진로나 뭐 꿈을 찾아서 혹시 또 성장해서 취업을 하거나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지원 위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정지원 위원 예.

○정지원 위원 혹시 3∼400명 친구들 중에 그런 이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지원 위원 총 1년에 과정이나 그런 혜택본 친구들은 몇 명 됩니까, 그러면?

○정지원 위원 연 386명요?

○정지원 위원 그 정도면 지금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제 해당사항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지원 위원 안 나오네요.

○정지원 위원 1/3 정도 되는 거네요?

○정지원 위원 제가 이것 왜 물어봤냐 하면 우리 구미시도 청소년, 이게 담당과가 또 청년청소년과다보니 청소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제도권 밖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냐 안 쓰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실 1/3 정도가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못, 아까 방금 전에 프로그램같은 경우에는 1/3 정도가 등록을 하고도 아직 활용을 못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잘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좀 더 그 친구들 좀 끌어낼 수 있게 우리 시에서 조금 지원하고 당연히 청소년은 또 교육청이랑 많이 연계돼 있다보니까 또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럴 때 조금 핑퐁게임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고위기 청소년?

○정지원 위원 고위기 청소년 혹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지원 위원 저도 이제 저 뭐 건너 건너 아는 분 보니 이제 뭐 부모님이 이제 헤어지시고 갑자기 또 사고로 돌아가시고 또 혼자가 되어서 이런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동에 한두 명씩 다 존재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수도 있는데 시에서 조금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잘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 하는 차원으로 오늘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요거는 그냥 권고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저 위원장님 제가 잠시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우리 교육지원과가 여기 계로 들어왔습니까?

○김춘남 위원 제가 정정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을 뭐 전부다 그런 걸 다 넣어 놔 가지고 청년에 집중을 못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계로, 이 계도 아니네 보니까 여 보니까 일할 사람 보니까 다 빠지고 나면 뭐 뒤에 보니까 일할 사람은 하나도 없네요. 청년정책담당 하나밖에 없네.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 교육지원과를 델고 와 가지고 교육지원계를 만들어 놓고 이래 놓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정지원 위원 보시면 인원수도 여기 직원분들도 10분 조금 더 넘으신데 되게 적거든요.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교육지원과를 없애고 여기 계로 넣고 이름만 청년청소년과 해 놓고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춘남 위원 그렇죠, 진짜.

○김춘남 위원 그렇게 집중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이 교육지원과를 여기 넣어 가지고 계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넣어가. 아이구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정정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 해평청소년수련원과 선산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해평청소년수련원은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죠?

○양진오 위원 어느 업체에서 위탁관리 하지요?

○양진오 위원 미래청소년연맹에서 합니까?

○양진오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운영 못하고 있죠?

○양진오 위원 여기에 기본운영비는 지금 누가 내고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 그쪽에서 내야될 기본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 없어요?

○양진오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은 하나도 없네 그죠?

○양진오 위원 예, 그 기본비용은 누가 내고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구미시에서 내고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독립채산제가 계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독립채산제는 그쪽에서 위탁받은 그쪽에서 다 내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위탁업체가 통제권 밖에 있지요? 통제권 안에 있습니까, 지금?

○양진오 위원 시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해평청소년수련원 운영하는 업체를?

○양진오 위원 통제권 밖이죠, 그러니까 그죠? 그 현장 언제 한번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양진오 위원 거기에 우리 마지막 예산 리모델링비 언제 넣었죠?

(「재작년」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구미시 행정의 얼마나 큰 문제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느 업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의 운영이 달려 있습니다. 운명이 진짜.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이나 수련관이 우리가 의무적으로 갖춰야 될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예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하나는 없어도 문제가 없네요?

○양진오 위원 우리 선산청소년수련관 할 때 원을 못했는 이유가 해평청소년수련원이 있기 때문에 못 했거든요. 한 시에 2개 원을 두기 그렇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해평수련원보다는 선산수련관 규모도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그죠? 규모가 큰 데가 원으로 가거든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원 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그전에는 숙박시설이 없었는데 지금은 숙박시설 다 갖춰놨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런 것을 얘기 잠깐 드렸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시에서 위탁업체를 한번 잘못 정하면 이렇게 세비 낭비부터 해 가지고 이제 그 시설 아예 못 씁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현장 가봤는데요. 정말로 시에서 행정을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선산청소년수련관 이것 운영업체 정할 때도 제가 그렇게 욕 얻어 먹어 가면서 떼를 써 가지고 지금 구미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 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시설 존폐가 달려 있습니다. 존폐가 정말로 해평수련원 같은 경우는 정말 시에서 우리 행정을 얼마 잘못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야 돼요. 지금 거기에 우리 올해 말까지 손도 못 대고 그대로 놔둬야 되잖아요, 계약기간 때문에 맞죠? 그것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는 세금 다 내면서 우리는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우리 통제권 밖에 있으면서 우리가 권리행사도 못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역과 우리 의회와 행정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거기 해평 솔밭 좋다고 우리가 얼마나 놀러 다니고 했던 데인데 아예 못 쓰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간. 이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구미 행정의 문제점을 내가 지적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좀 다시 되짚어 봐 가지고 추후에는 이것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다음에 선산청소년수련관 운영 문제입니다.

선산청소년수련관이 ´17년도에 민간위탁 했죠 그죠?

○양진오 위원 민간위탁 하고 나서 실적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통계로 보니까 거의 한 ´14년도 ´15년도에 비해가는 2배∼3배 정도 학생들이 많이 방문했네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이런 거는 성공사례라고 봐야 돼요. 봐야 되고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생 수는 좀 많이 줄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 풀리고 이제 숙박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숙박 학생들이 제일 개선하였으면 좋다고 하는 설문이 뭔지 아십니까?

○양진오 위원 음식 부분이죠? 예, 예.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체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주변 환경은 다 좋다고 얘기합니다. 단, 하나 나쁜 게 식당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시설 운영위탁 협약서 잠깐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 보면 7조6항에 보면요. 식당 운영 본부사업은 을의 책임하에 독립채산제로 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독립채산제가 시로 봐서나 운영하는 업체로 봐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득과 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뭔가 하면 지난 우리 ´17년 ´18년 이렇게 ´19년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올 때는 수익성이 나기 때문에 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독립채산제가.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그게 엄청나게 부담으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학생이 먹어야 될 내는 돈을 가지고 그 관리비 그다음에 영양사부터 시작해가 봉급 다음에 식자재비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체계거든요. 자,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청소년수련관이나 수련원 중에서 식당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쓰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이나 시도에나?

○양진오 위원 제가 찾아본 데이터에는 독립채산제 방식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경기가 좋을 때는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아이들에게 먹는 음식의 질이 엄청나게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구미시는 이 독립채산제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요.

○양진오 위원 예, 이것을 우리가 예상을 했어야 돼요. 왜냐 하면 다른 도나 다른 시군 도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식당 운영방식을 우리가 택했는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이 보니까 계약기간이 ´23년까지 돼 있는데 그럼 ´23년까지 이 체제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예, 해평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는 이건 시정을 조치하고요.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식당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저한테 한 번씩 같이 상의해 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265페이지 225페이지입니다.

서울 구미학숙 운영 관련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연간 한 6억 정도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죠?

○김근한 위원 연간 지원하는 금액?

○김근한 위원 출연하고 있어요?

○김근한 위원 운영비입니까?

○김근한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 저희들 총 60억 중에 LG디스플레이 40억, 시가 20억 출연해서.

○김근한 위원 좋습니다. 그래 지금 LG디스플레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김근한 위원 30퍼센트?

○김근한 위원 저는 이게 처음에 출발할 때도 지금 우리 뭐 시에서도 복지 특히 청소년 의원님들마다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년된 제도 그리고 현재 LG기숙사처럼 비치고 있는 그리고 뭐 비율에 대해서. 그리고 사기업도 굉장히 복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강화가 돼 있어요.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이 10% 20% 오르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임금에서 절대 고정비중에 큰 부분이 또 학자금입니다. 학자금 관련해서는 저희들 사기업에 대기업군에 속하는 국가장학금 안 그러면 성적장학금 받는 경우라도 그 정액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다해 주고 있는 대기업군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강화되고.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 서울에 가는 애들 다시 지방에 취직할 확률보다는 구미에 대학 입학생들 기준으로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한테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아이들한테 원룸에 어떤 비용을 매칭해서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또 저는 왜 이러냐 하면 기업에서 우리 뽑을 때 보통 보면 초대졸 출신들을 많이 좀 선호를 해요, 지금.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구미의 대학에 진학을 해서 여기서 취업을 하고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수도권에 한 10년 됐으니까 제도적인 부분에 또 손을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구미로 오는 우리 대학생들 아이들한테 미래 우리 공단에 주인공이 될 아이들한테 시에서 뭐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요. 시에서 그만큼 청년복지에 대해서 신경쓰고 있다 그리고 또 원룸 공실률도 많은데 학생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는 생각은 하고 계시죠?

○김근한 위원 그래서 10년 전에 아 8년 전입니다. 2014년이면. 그런 그걸로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을 신입 학생들한테 좀 이런 걸 복지제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좀 제도화 되면 저희들 뭐 또 여기 안 도울 의원님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됩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관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은 2권 511쪽부터 5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516페이지입니다.

이건 516페이지 감사지적사항 이렇게 보니까 이것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강사수당 뭐 지급 부적정도 있고 뭐 공금계좌 이자 및 유류포인트 세입조치 소홀도 있고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도 있고 물품관리대장 등재 소홀에 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도 부적정, 공사 추진할 때 과다 지급된 게 200만 원 210만 원 정도 되죠, 그죠? 이것 왜 이렇게 부적정이 이렇게 많습니까?

○김정도 위원 아무리 저기 9급 직원이 했다 할지라도 관리계장님도 계시고 하실 텐데 이것 뭐 어떻습니까, 이것?

○김정도 위원 과장님도 계시고 예.

○김정도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요거는 개선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532페이지입니다.

31번 식당운영 및 중식보조금 지원실적 관련해서 보니까 1식 단가가 2,800원 돼 있습니다. 맞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김정도 위원 예, 이것 2,800원 해 가지고 됩니까, 어떻습니까?

○김정도 위원 조례 2,8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아하. 이게 물가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사실 어르신 건강문제도 있고 한데 2,800원 하면 좀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부서에서 뭐 개정 검토를 해보시든지 해서 그렇게 좀 권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533페이지 바로 밑에 페이지 보면 우리 업무분장 현황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9급 선생님도 계시고 하지만 노인종합복지관인데 제가 한번 찾아가 가지고 그때 안 계실 때 교육 가셨을 때.

○김정도 위원 여기 저기 어르신도 만나 뵙고 했는데 뭐 직원 선생님들이 조금 뭐 불친절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으로 작년에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쭉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뭐 직급 이런 거에 따라서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이런 거 나누기는 어렵지만 보니까 10명 11명 중에 지금 복지직이 1명도 없네요?

○김정도 위원 이것 뭐 어떻게 됩니까? 뭐 복지직이 필요없는 겁니까? 뭐 어떻습니까? 뭐.

○김정도 위원 복지직이 없는데 뭐 큰 문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이것 뭐?

○김정도 위원 요거는 꼭 여기 뭐 조직개편이나 할 때 관장님께서 꼭 상부에 좀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좀 고쳐질 수 있도록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원 위원님 질의?

(정지원 위원, 질의 없다고 표현함)

아, 안 하십니까?

예, 우리 김원섭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김정도 위원이 안 그래도 뭐 말씀하신 것 중에 덧붙여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1식 단가가 2,800원인데 제가 안 그래도 조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식에 3,500원 정도 하면 어떤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김원섭 위원 저희 관내 인근에 있는 지역에 지금 단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고 계십니까?

○김원섭 위원 제가 또 조례 변경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과장님하고 또 상의도 또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관장님 오시자 마자 바로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보자 선산에 복지관 분관?

○양진오 위원 식당 운영이 언제부터 하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미리 우리 분관 소장님 와 계시죠, 계장님. 우리 미리 선산에 오시는 어른들한테 올해는 이러한 사유로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미리 공지를 해주고 안내문을 미리 좀 붙여 놔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서로 혼돈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 안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들은 그때그때 잘 해결해 줘가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한 것과 같이 이제 선산복지회관 분관이 식당까지 되면 거의 이제 한 70% 정도는 이제 완료 다 된다고 봐집니다. 남아 있는 30%는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 문제는 부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부지 나오면 추가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됐다고 보아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셔틀버스 운행이 총 몇 대 하고 있죠?

○양진오 위원 8대 운행하는 중에서 1호차 3호차 6호차가 선산, 무을, 옥성, 도개 이쪽으로 운행한다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러면 이제 선산이 다 된다고 가정하면 이 차들이 계속 운행해서 구미로 1시간씩 1시간 반씩 차를 타고 갈 이유가 있을까요?

○양진오 위원 제가 봐서는 그때 가서 하면 이미 늦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버스 계약을 우리가 올 연말되면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내년에 가서 하면 후내년 가서 시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제도가 늦어지니까 지금부터, 지금부터 노선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무을이나 옥성이나 도개에서 구미까지 나오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산으로 오는 거는 30분에서 40분 안에 다 돌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1대만 해도 충분히 3대가 할 수 있는 용량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부터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내년도 계약할 때는 분리계약하게 되면 예산절감효과도 있을 수 있고 어른들이 1시간 1시간 반씩 차타는 것을 줄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미리 행정에서 준비해 가지고 어른들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개선사항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구미 노인종합복지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선산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수요를 다 충족하기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선산 이제 거의 완료가 된다고 양진오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강동 쪽에도 우리 인동 그다음에 옥계, 그다음에 산동에도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우리가 또 분관을 좀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좀 대안을 좀 대책을 지금부터 좀 세워 갖고 좀 차차 해도 시간이 꽤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뭐 지금 계획은 좀 하고 계십니까, 혹시?

○신용하 위원 아, 그건 짓는 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신용하 위원 운영은.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신용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업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영달 투자협력관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관님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됩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협력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협력관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서울사무소는 2권 537쪽부터 54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대외협력관님 굉장히 오래 지금 하셨죠? 2016년도부터.

○신용하 위원 처음에 서울사무소장을 계속하시다가.

○신용하 위원 저희 이제 5급 사무관이 이제 간 지가 지금 얼마 됐죠?

○신용하 위원 거기에 이제 2명이 정도의.

○신용하 위원 지냈는데. 이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실 인맥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회와 정부와 해서. 정부와 국회는 바뀌는데 계속 우리 사무소장이 바뀌시다 보면 연결이 안 되다보면 다시 또 친해지는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또 이게 인맥이라는 게 자꾸 바뀌면 사실 연속성이 없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계속 5급 사무관이 계속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지금 공석인데 앞으로 계속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용하 위원 아!

○신용하 위원 아, 대외협력관님이 이제 5급?

○신용하 위원 아, 예. 저도 좀 그런 쪽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고 좀 장기간 계속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친분도 관계도 계속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하 위원 아! 예. 조금 이제 제가 고민하던 방향으로 좀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국,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및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