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구미시의회(임시회ㆍ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7월16일(화) 오전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근한 의원 외 8인)(김근한·김민성·김재우·김낙관·김춘남·양진오·장미경·강승수·소진혁 의원 (9명))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근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근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임시회 일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문교 의사팀장 김문교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임시회는 7월 24일에 집회해서 7월 31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일정으로 7월 24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위원 선임,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과 시정질문을 위한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본회의 산회 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고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인 7월 31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회기 중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 중에 5분자유발언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셔서 1차 본회의에서 두 분, 2차 본회의에서 두 분이 하실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근한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근한 의원 외 8인)(김근한·김민성·김재우·김낙관·김춘남·양진오·장미경·강승수·소진혁 의원 (9명))
(11시08분)
○위원장 김근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민성 간사님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김민성 간사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성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의2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의 위원 중 의장 추천에 의해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존속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근한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근한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예결위 구성할 때 전례에 의하면 본예산에서부터 추경까지 하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이래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추경은 앞에, 앞에 위원회에서 정해진 대로 아마도 인원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오던 예대로 한다면 현재 그렇게 되면 한쪽에 많이 치우치는 경우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산업, 참 기획, 산업, 문화,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13명 같으면 보통 한 4명 정도 이래 고른 배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번 위원회 구성에 보면 아마도 한쪽으로 좀 편중된 위원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처음 생기는 문화나 기획 쪽에서는 충분한 위원회에서 나왔던 안이 반영 안 될 확률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정도는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장님. 여기 지금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어.
○위원장 김근한 예, 양진오 부의장님, 김춘남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예.
여기에 덧붙여서 더 질의나 뭐 우리가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제가 발언했는 거는 여기서 수정사항이 아니고 추후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대화를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에 가결합니다. 예.
○위원장 김근한 이 건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도 내용 파악이 돼 있으니까 우리 의원 전체 간담회 때 심도 있게 토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근한 예, 김재우 우리 위원님.
○김재우 위원 이제 후반기 의회도 구성이 됐고 각종 위원회도 구성이 됐는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나 좀 의결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상임위 예결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예결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상임위 예결위가 그렇게 의미 없는 예결위를 할 것 같으면 상임위 예결위는 없애버리고요, 예결위에서 다 하시는 게 오히려 처음부터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상임위 예결위가 결정 난 부분이 본 예결위에 가면 모든 게 다 뒤바뀌는 이런 예결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는 예결위에서 아예 못 건드리게끔 하고 검토사항으로만 올라온 거만 예결위에서 검토해가 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임위에서 그렇게 많은 논의를 거쳐서 삭감처리 돼가 올라왔는데 본 예결위 들어가면 다 살아나 버리는 이런 예결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상임위에서는 아무 의견이 없던 걸 본 예결위에서 다른 사항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조차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 나온 거는 예결위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의장 직권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임위에서 변경이 없는 그런 예결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회운영위에서 그런 의결사항이라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관 위원 제가.
○위원장 김근한 예, 우리.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근한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근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민성 간사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근한
- 김민성
- 강승수
- 김낙관
- 김재우
- 김춘남
- 소진혁
- 양진오
- 장미경
○출석전문위원
- 이재환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건호
- 기획행정전문위원박영훈
- 산업건설전문위원임기동
- 문화환경전문위원장창곤
- 의정팀장이덕진
- 의사팀장김문교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