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진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투자통상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속 부서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 사업명과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우리 이창형 과장님 설명을 잘 했는 모양이다, 상임위에서 지적도 안 받고 이래 넘어 왔는 거 보니까.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양진오 예.

○권기만 위원 우리 예결위하면서 상임위 존중 차원에서 또 다음 달 행감도 있고 이러니까 유인물 보시고 지적되고 이랬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권기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저는 기획에 있어가지고 산업 쪽에 잘 몰라가지고 제가 문의를 좀 하고 싶고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

○정하영 위원 우리 시내버스 이게 좀 선거하면서 보니까 손님 한 분도 안 태우고 다니는 버스도 보이고 두 사람, 세 사람 타고 가는 것도 보이고 한데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시내버스 보상금, 손실보상이라든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벽지노선 이런 보상 나가는 금액 있죠?

○정하영 위원 그거 좀 제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여기 우리 과장님 주셨는데 이 자료 가지고 한번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제가 이거…….

○정하영 위원 시내버스 1대에 13명?

○정하영 위원 이게 마지노선이네?

○정하영 위원 그래서 복잡하니까 계산은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만 과장님 1년에 나가는 재정 지원하는 금액이 총 얼마예요?

○정하영 위원 양 회사에?

○정하영 위원 '16년 대비 '17년도 더 늘어나네요, 그죠?

○정하영 위원 늘어나는데, 조금 늘어나는 게, 많이 늘어나는데 보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2차 추경 안 나왔는데도 지금 거의 비슷한데.

○정하영 위원 비슷해요?

○정하영 위원 계속 이렇게 나가네. 계속 매년 증가됐다고

○정하영 위원 우리 손실보상을 안 해 주면, 만약에 안 해 주면 자기 자체적으로 수익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이게 안 들어가면 우예 됩니까? 이게 자체 수익이 나오는 금액 있잖아.

○정하영 위원 그렇지. 그런데 그 자체 수익 나오는 거는 몇 % 정도 충당하는데요? 자기들 전체적인 운영비에.

○정하영 위원 자기 자체 그래 금액 얼마 정도 되는데요? 총 운영비의.

○정하영 위원 이게 그러면 자기들 전체 운영비의 몇 % 정도 차지하는지 그것도 모르네?

○정하영 위원 반 넘게 그러면 지금 보상해 주네, 그죠? 전체 운영.

○정하영 위원 지금 우리 버스, 시내버스비 얼마고.

○정하영 위원 1,300원인데 그러면

○정하영 위원 1,700원인데 그러면 이거 손실보상 안 해 주면 만약에 그 돈을 그대로 대입시키면 한 4,000원 넘어서야 되네, 그죠? 받으면.

○정하영 위원 4,000원 넘게 받아야 되네.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이거를 우리가 기획 쪽에 있다 보니까 내용을 전혀 접해보지 않아가지고 손실보상 이런 게 금액이 많이 나가기는 나간다 하는데 왜 나가는지 그 자체를 몰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상당히 많이 나가고 또 아마 이 지원 안 하면 양 시내버스는 운행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현재로 봐서는, 그렇죠?

○정하영 위원 당장 내일부터 세워야 되지.

○권기만 위원 버스회사 망하는 회사 없던데.

○정하영 위원 그래 그리고 또 하나 말 많은 공항버스 결손지원 하는 그것도 또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정하영 위원 하루에요?

○정하영 위원 1억 7,000은 몇 % 정도 됩니까, 운영비의?

○정하영 위원 운영비의.

○정하영 위원 1억요?

○정하영 위원 1억?

○정하영 위원 2억.

○정하영 위원 그러면 2억, 3억

○정하영 위원 손실이 2억 400인데?

○정하영 위원 2억 4,000인데 1억 4,000 지원해 주면 그러면 또 그것도 많이 모자라네? 한 7,000만 원 또 손해네?

○정하영 위원 조금 모자라는 게 아니고 많이 모자라는데. 이렇게 손실이 가면서 운영할 수 있나.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거의 자기가 자체 수입하고 이 보상금하고 하면 거의 반반되네, 그죠? 아까 계장님 얘기하는 거 들으면 3억 7,000이라는 얘기네, 전체적인 금액이.

○정하영 위원 그래 전체적으로 3억 7,000이, 3억 7,000이 지금 소요되는데 그중에 1억 7,000은 지금 보상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그 얘기죠?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거 안 해 주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네, 그래 해 줘도 그만큼 손실이 난다면. 이해를 좀 하기 힘든 문제네요.

그러면 이게 삭감되면 우예 됩니까?

○권기만 위원 세워야지, 뭐.

○김태근 위원 버스 중단.

○권기만 위원 포항, 경주는 흑자 나는데 왜 구미만 적자 나는가요?

○정하영 위원 제일 처음에는 이게 보니까 6,000만 원, 7,000만 원 계속 이렇게 하더니 우리가 여기 오니까

(「처음에 3,000만 원 해 주다가」하는 위원 있음)

예, 얼마 안 했어. 안 했는데 매년 늘어나더라고. 근데 우리는 기획 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 접하지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밖에서 얘기를 들어요. 근데 계속 올라가더라니까. 이게 1억 7,000 올라갔는데 내년 되면 또 더 올라가겠네.

○권기만 위원 이거 산업에서도 많이 좀 심각하게 다뤘는 부분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습니까?

○권기만 위원 예.

○정하영 위원 더 이상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정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역시 교통행정과 우리 김 과장님.

○손홍섭 위원 시내버스하고 벽지노선 이게 데이터에 보면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그렇죠?

○손홍섭 위원 이 부분이, 삭감을 왜 삭감을 시켰다고 생각하세요? 좀 답변을 미루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결손이 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해 준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또 버스회사에 재정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손홍섭 위원 재정 지원으로. 생각해 보세요. 결손이 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하나, 그러면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회사에서 재정 지원이라는 명목을 달아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중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손홍섭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세요.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우선 531쪽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오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좀 이렇게 우리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원해 주는 거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데 또 다시 재정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여기 뒤에 보면 또 지원해 주거든,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손홍섭 위원 과장님 한번 보세요. 경상북도에서 관장하는 운수회사, 그다음에 기초단체에서 관여하는 운수회사들 지역에서 소위 말하면 유지라는 분들이에요. 동의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유지라는 분들이라.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경영의 고통을 받으면 그만큼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지원 받아서 다른 데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 팩트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손홍섭 위원 우리 여기 옆에 투자통상과장은 고개를 끄덕 끄덕거려요.

바꾸어 이야기할게요. 경상북도에서 관장하는 인천까지 가는 공항버스를 운영하는 모 회사가 있어, 그런 분들이나 또 구미에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두 회사들이나 다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들이에요. 더 친관 성향을 가지고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친관 성향을.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러한 관점에서 당초예산에 이거는 아니다, 최소한 우리 같은 이 어려운 시대에 고충을 분담하자, 측면에서 당초예산에 삭감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손홍섭 위원 아니 내 말이 맞느냐, 이 말씀이라.

○손홍섭 위원 내 이야기는 중복 지원뿐 아니라 내가 전부 다 전체 통틀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까요? 경상북도에서 관장하는 운수회사 인천공항 가는 버스를 비롯한 유명 운수회사나 그 경영주나 구미에 있는 운수회사나 그 경영주들이 지역에서, 지역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인정받는 분들이다, 다시 말하자면 부호란 표현이 맞을는지 몰라도 그런 류에 속하는 분들이에요, 그죠? 동의하죠?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지원했는, 그럼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회사, 두 회사. 제가 재무제표 자료를 한번 지난번에 다 받아서 분석을 했는데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행정도 실제 우리 각 동네에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독거노인을 비롯한 또 이렇게 조손가정들 정말 많아요. 새벽 2시, 3시 가면 휴지 박스 주으러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런 분들 위해서 공공근로라도 또 어르신 일자리 하나라도 더 늘리자 하는 차원에서 당초예산이 조정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손홍섭 위원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또는 증액돼 올라온 부분을 우리가 심도 깊게 접근을 해 줘야 돼요.

○위원장 양진오 예.

○손홍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손홍섭 위원 당신네들은 어떻게 하든 말든 우리는 다시 올리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손홍섭 위원 또 공항리무진 처음에 3,000만 원에 2004년도 출발했었어요. 2004년도 5월 1일 날. 당시에 1회만 한 번만 하면 안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갑론을박 끝에 간신히 처리된 거예요. 지금 얼마 올라 왔어요? 1억 7,000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행정.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손홍섭 위원 증액된 부분은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예,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안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투자통상과 말입니다.

○김재상 위원 거기에 보니까 503쪽에 이거 숨겨 놨나, 제일 위에 이래 1,000만 원 해외투자유치 파견 여비보상 이래 해 놨는데 이게 뭐 어디 급한 사항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아니, 아니. 여기는 파견 여비보상이라. 503쪽.

○김재상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이분들이 당초에 가고자 했던 목적과 지금은 스페인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개념이 틀려요?

○김재상 위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거는?

○김재상 위원 그러면 이게 5명이라고 그랬죠?

○김재상 위원 하나 앞에 200만 원인데 일본에 그죠? 그럼 자기 자부담 거의 없다, 그죠?

○김재상 위원 홍보대사면 여기 명찰 대사 이래 달고 갑니까?

○김재상 위원 이번에 대통령 되고 특사, 대사 다 가던데.

○김재상 위원 자부담 좀 해서 갈 수 있도록

○김재상 위원 구미시에서 다, 일부는 해 주지 말고

○김재상 위원 나는 이게 제일 위에 1,000만 원 해 놨길래 또 감춰 놨는 거 같아가지고

○김재상 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전출금 있죠?

○김재상 위원 전출금 케이앤 그거 있잖아요? 8억, 그게 마지막입니까?

○김재상 위원 또 있어요?

○김재상 위원 그러면 45억에서 53억인데 또 줘요?

○김재상 위원 예, 케이앤.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중소기업이죠, 그죠?

○김재상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우면 지원하는 쪽으로

○김재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김재상 위원 방금 들었죠?

○김재상 위원 농민들은 가면 농민 손실 천재지변이나 해가지고 또 우리가 50억 확보해가지고 그 사람들 지원 다 해야 되고 피해보상, 또 여기 기업은 기업대로 하고 소상인들한테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소상인들도 장사하다가 부도나면 좀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 다 받아가면서. 우리 전부 다 소상인들 어려워가지고 전부 다들 지금 죽네 사네 하는데 소상인에 대한 과학경제과에서 지원보조금 이자보전금밖에 지원하는 게 없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그래 어떻게 해서 기업은 기업대로 어렵다 하면 부도나면 다 지원해 줘야 되고 농민들은 농민들이 어렵다고 천재지변이나 해가지고 손해 가면 다 해 줘야 되고 우리 소상인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무원들도 나중에 잘리면 그것도 예산 확보해가지고 그 사람 노후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편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 같이 할 것 같으면.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과학경제과에서도 그런 예산 소상인들을 위한 예산 좀 챙기라는 이야기죠.

○김재상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법적 지원 그게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김재상 위원 예, 예. 찾아보시고 또 여기 보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과학경제과에 515쪽에 태양열 농산물 건조기 설치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당초에 2억 2,000인데 1억 1,000만 원 삭감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잠깐 설명 좀 부탁합니다.

○김재상 위원 계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절반이 업체 선정이 안 돼서 1억 1,000만 원을 감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다, 이 말이죠?

○김재상 위원 돈이 없어서?

○김재상 위원 여기서 말하는 태양열 농산물 건조기라 하는 거는 뭐 어떤 걸 말합니까?

○김재상 위원 잠깐만, 잠깐만. 내가 하는, 공동체든 뭐든 좋습니다.

그러면 통 안에 집어넣어서 하는 겁니까, 통 바깥에 있는 겁니까? 건조기.

○김재상 위원 그럼 안에 들어가는?

○김재상 위원 넣어서, 농산물을 넣어서 건조시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서, 여기 뒤에 농정과에 보면 있습니다. 잠깐만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농정과에 가서 보시면 곡물 건조기 지원인데 이거는 또 뭡니까? 이것도 다 건조기라. 여기는 또 지원 해가지고 예산을 1억 2,500을 세웠어, 또. 우리 구미시의 예산이 전부 다 이런 식인데 도대체 여기 건조기는 뭐고 저기 건조기는 뭐냐, 이 말입니다. 어느 한쪽에는 삭감이고 어느 한쪽에는 세우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우리 시의원들이 목적이 뭔지 압니까? 주민의 심부름을 받아왔습니다. 시의원들이 아무리 엉뚱한 짓을 해도 마지막 신념은 하나 지키고 가야 되는 게 할 수 있는 게 이 예산, 그리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는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이게 최대의 업무의 90% 이상입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이게 의원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진짜 말마따나 불평 부당한 예산들도 많습니다만 꼭 참고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획예산과장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도 무조건 실과에서 올린다고 해서 올리지 말고 지금 뒤에 예산을 보시면 전부 다 차량 지원하는 거, 차량 지원하는 거 그거 본예산에 세우지도 못하고 추경에 차 사주는 게 그렇게 급한지 몰라도 다 올라와 있고 그거 건드리면 온 사방에서 연락이 다 오고, 좀 사전에 의원들 간에 또 집행부 간에 마찰이 없도록 거를 거는 사전에 좀 걸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투자통상과장님, 또 과학경제과장님. 대신 나오셨네.

우리 예산을 쭉 보면 비교적 이렇게 두 부서에는 우리 예산을 의회에서 이렇게 원안대로 거의 접근하려고 애를 쓰고 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투자통상과에 27억 8,600이 증액됐네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구미 산단을 비롯한 우리 구미 경제의 현주소가 어떤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집행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이게 긍정적이에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모두가. 그런데 왜 시민들과 괴리가 생겼을까, 그게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23명 의원님들은 지역민들하고 골목에서 거리에서 늘 접촉을 하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제 구미는 비전이 없다, 말하자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지역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이 중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A기업도 떠나고 B기업도 떠나고 이래가지고 참 어렵다, 그래서 고용 근로자가 11만, 10만 시대에서 지금 9만 시대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야기대로라면 단지 홍보 부족이어서 그렇다면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모두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집행 부서 관계관들이 책임을 통감해야지, 홍보 부족이라면 집이 없어서 구미 인구가 줄어든다라면 얼마나 다행스럽겠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동의할 수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과학경제, 또 이렇게 산업 분야에 우리가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기회를 놓쳐서 하는데 사실대로, 사실대로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데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해 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데. 한번 보십시오. 2018년까지 어느 회사는 어떻게 떠난다라는 것이 시중에 공공연해요. 그리고 우리 이웃의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 우리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주택이 100% 이상 과잉 공급이 되어서 지금 주택 분양난이 정말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시중의 여론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 시중에 흐르는 어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시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손홍섭 위원 그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503쪽에, 503쪽에 기업을 투자를 유치를 하면 우리 뭡니까,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죠?

○손홍섭 위원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다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이렇게 학숙에다가 또 재환원을 하고 이러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산을 증액시켰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이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집행하나요? 예산 집행.

○손홍섭 위원 그래 실제, 아니 내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집행을 하나요?

○손홍섭 위원 근데 내가 묻는 의도는 이거인 거예요. 이 대기업에서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손홍섭 위원 사회적인 책임. 투자 유치해가지고 자기들 이렇게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해서 우리 고용을 늘리고 좋은데 우리 세금을 다시 되돌려 받는 격이거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손홍섭 위원 그것을 과연 어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적인 책임이 기업의,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에 이게 맞느냐, 이런 측면에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죠. 받아 가니까 문제죠, 받아 가니까.

○손홍섭 위원 별도로 내놓는 거는 아까 얘기한 예를 들은 것이 일부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업에 말이죠, 기업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래 우리 결국은 이러한 돈이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세금을 다시 자기들이 가져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LG디스플레이를 이야기했는데 LG디스플레이, 이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에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떠나가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몇 년 동안 여기 지역에서 존치해야 되는가요?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러면 투자했다가 이렇게 환경이 안 좋아서 라인을 축소하거나 이러면 어떡하나.

○손홍섭 위원 그래서 내가 이 부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는 아마 예산을 그러면 앞으로 우리 더 지금 예산을 더 편성을 해가지고

○손홍섭 위원 지원해야 되네?

○손홍섭 위원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때문에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이러나?

○손홍섭 위원 그래, 여기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우리 투자통상과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도 복잡하게 앉아 있어서.

근데 그 밑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우예 됩니까?

○정하영 위원 예. 한번 해 보이소.

○정하영 위원 500명 이하?

○정하영 위원 예, 그거는 국비가 거의 다니까 그렇다치고.

○정하영 위원 예, 506페이지 한번 봅시다, 506페이지. 시설비인데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사업화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이게 말이 복잡한데.

○정하영 위원 이거는 지금 확보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지금 당장에 더 하는 거는 아니네? 그렇죠?

○정하영 위원 발주를 해서?

○정하영 위원 공사를 해서 우리가 우선 해 놓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돼 있어요?

○정하영 위원 구축을 해 놓고

○정하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용하는 그거는 업체나 이런 거는?

○정하영 위원 그래 억시 말이 어려워요. 내가 어려워가지고.

○정하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거기에 본부를 그러면 운영하는 주체는 없는 거네요, 지금은?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설명했습니다만 나도 말 자체가 용어 자체가 내가 한번 찾아보기는 찾아봤는데 너무 복잡한 말도

○정하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예, 양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아, 김근아 위원님?

○허복 위원 예, 예. 하이소.

○부위원장 김근아 아니 하세요.

○허복 위원 아니 하이소.

○부위원장 김근아 아니 저는 아까 정하영 위원님이 짚었던 건데 교통 문제.

○허복 위원 예, 경제가 좀 호전되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경제가 정말 좋아지면 저는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그대로 전파를 하면 시민들한테 또 중소기업하는 분들한테 큰 혼이 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다 죽는다고 난리인데 과장님 혼자 지금 좋다 하고 하는데 또 구미에 취업 못하는 분들이 수천, 수만 명이 되는데 취업할 사람이 없어서 군인들까지 국방부까지 요청해서, 이 말이 맞아요?

○허복 위원 아니 그거 왜 홍보 좀 안 해요, 지금?

○허복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력서 줬는 것들 많을 건데, 수백 장씩 되지 싶은데.

○허복 위원 조건이 무슨 조건, 여기 어디 국방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런 거라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허복 위원 고졸?

○허복 위원 2교대 아니라 5교대라도 할 사람이 천지입니다. 구미 시민들한테

○허복 위원 아니요. 이거 과장님 저한테도 여기 처음인데, 읍면동에 홍보를 좀 해서라도 우리 구미 시민들이, 또 자녀들이 취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듣는 게 처음이라요.

○허복 위원 듣는 게 처음이고 과장님 혼자 알고 있네. 그 좋은 정보를 왜 혼자 알고 있어요? 공유도 안 하고.

○허복 위원 시장님 투자유치 지금 재임 기간에 몇 번 가셨습니까? 또 과장님은 왜 안 가셨어요? 중요한 과장님이.

○허복 위원 그래 시장님이 가서 어디든지 MOU를 체결하고 구미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MOU가 체결되고 실행됐는 게 있어요?

○허복 위원 그러면 많으면 그 자료를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한 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복 위원 여기 폐목발전소는 어느 과장님이

지금 해당 돼요?

○허복 위원 예, 그거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온 동네 현수막을 다 걸어놨는데.

○허복 위원 그게 폐목 맞네요.

○허복 위원 예, 계장님 됐고요. 구미시에서 수용할 겁니까, 말 겁니까?

○허복 위원 예, 지금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뜻을 알았기 때문 에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과장님은 우리 시장님하고 똑같아요. 무조건 좋대요, 경제가. 지금 여기 다른 여기 우리 분들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이소. 모두가 다 죽겠다는데 과장님 혼자만 좋다 하고 또 혼자만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 공유도 안 하고 과장님,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게?

○허복 위원 앞으로 우리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대규모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읍면동으로 홍보할 수 있는 조건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취업 못한 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MOU 체결해서 성사됐는 자료 예결위 끝나기 전에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근아 위원님.

○부위원장 김근아 예, 과장님. 교통과 과장님, 우리가 산업에서 다 다뤘던 부분인데 여기에 공항버스 결손지원금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인데 추경에 또 올라왔네요, 3,000만 원이?

○부위원장 김근아 제가 이 예산을 보고 구미터미널에 가보니까 손님이 꽤 있던데요? 구미시에서 자꾸 이렇게 지원해 줘서 되겠어요? 이거 추가 부분 이거 삭감 저는 요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부위원장 김근아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 위원 잠깐만 거기 덧붙일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차량을 지금 조금 교체를 했죠? 공항버스.

○김재상 위원 그죠? 내가 얼마 전에 타고 오니까 차가 좀 옛날에 콤비 비슷한 버스 차량이, 그죠?

○김재상 위원 지금은 승합차 정도로 이래 바뀐 차가 있던데 공항버스 알고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내가 그 차를 타고 왔는 지가 한 달포 정도 됐는데, 몰라요? 이제는 왜 그런가 하면 대형차로 움직이면 그만큼 경비 손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구책으로 아마 적은 차량 승합차로 해가지고 시간대 맞춰가지고 비행기를 내려도, 대구공항에 내려도 다른 비행기 시간 맞춰서 약 1시간을 거기서 기다려서 그 차를 태워 오더라고. 그래서 경비 절감을 나름대로 하는 것 같던데

○김재상 위원 그래도 부족해서 이래 추가한다 하는 거는 그거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상 위원 아니 그날도 내가, 그날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타고 온 경험에 의하면 그날도 차량 좌석의 70%는 타더라고, 70%. 70% 타고 그리고 거기 그랜드 승합차로 바꿨더라고, 차량을. 그래 되면 유류비 절감도 엄청 될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무조건 그쪽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할 거는 아니겠지만 꼭 필요하겠지만 한번 직접 확인해가지고 그래 예산 편성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싶습니다. 잘 판단해 보세요.

○김재상 위원 그러면 교통사업 중에서 버스 사업이나 모든 게 자기가 적자나면 그 사업하겠습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보전해 주니까 할 거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우리 그래 버스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보전해 줘가지고도 크게 이익이 없으면 왜 사업을 합니까? 그 직원들 다 관리해 가면서, 그죠? 어렵게, 그러니까 보전해서 이익이 나니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여기에 있으니까 미래가 보장이 되고 다 월급이 나오고 일을 하듯이 그게 없이 무상으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약간이 아니고, 그러니 과장님처럼 약간이 돼야 되는데 많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장님 역할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우리 과학경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은 자리 할 일이 잘 없어가지고 두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선산에 5일장에 대해서, 5일장 교통 문제에 대해서 대책 한번 세워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과학경제과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그러면 과학경제과 소관은 아니다, 그죠? 예,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지금 건설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내 막히고 들어오는 데 지금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떠한 조치 취해 본 적 있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아니 불법주정차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상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거는 또 도로과입니까?

○위원장 양진오 그럼 좀 이따 국장님, 도로과 오면 물어볼까요, 아니면 지금 국장님 답변 좀

○위원장 양진오 좀 이따 오면 물어볼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 10분간」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 관련 질의만 해 주시고 또 2차, 3차 질의할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님, 공원관리소 국립공원담당 계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도시디자인과 검토 2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예산 관련 부분 말고 발언을 자제하시라는 말씀을 듣고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만날 수도 없고 해서 1분만 딱 시간 쓰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허복 위원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로과장님도 안 나오셨는데 류형욱 계장, 우리 또 건설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상모 월요시장 잘 알고 계시죠? 상모 월요시장.

(「번개시장」하는 위원 있음)

번개시장.

○허복 위원 거기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사업자 등록을 받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 하는 제가 뭐, 여기 다 아실 거고 문제는 도로가 그 뒤에 월요장에 있던 게 각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던 분들이 월요장 날은 주차를 한 대도 못해요. 그러면 차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차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앞 도로로 다 나오겠죠? 그러면 앞 도로에서는 그날따라 단속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주민들로부터 앞에 상인들부터 너무 많이 또 항의도 받고 의회에서는 뭐 하노, 구미시에는 뭐 하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 월요장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생각입니까? 계속 이래 둘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봐요. 그거는 과장님이

○허복 위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합니까? 옛날 에는 도로과에서 단속을 나와가지고 거의 철거 수준까지 갔었는데 다시 또 시작이 됐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아무 의지도 없고 앞에 정식 허가를 받아 가면서 하는 상인들이 너무 불평불만이 많은 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허복 위원 의견 수렴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불편하다고. 그게 상인들 의견입니다.

○허복 위원 그날따라 교통 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는데, 우리 시청에서 나오는 차 그걸로 단속이 되면 스티커가 딱지가 집으로 날아온대요. 그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미시에서 철거 대책도 안 세워주고 자꾸 그래 되니까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요. 많아도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거 참고로 하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무슨 대책이 우리 집행부에서 나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촉구 드립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우리 도로과 예산이 보니까 한 100억 정도 추경에 증가가 되는데 이 전체 건설국 자체에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할 적에 지금 현재 지적된 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데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정하영 위원 예산 전체.

○정하영 위원 아니 근데 전체 우리 추경예산에 지적된 게 하나도 없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기획 쪽에 있다 보니까 잘 몰라서 한번 이런 기회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터미널에서 지금 현재 저쪽에 도로가 지금 이번에 돼 있는데 포장만 되고 준공이 안 되는데 그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지산에서 우리가 낙동강 체육공원 쪽으로 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이게 중간에서 저 끝에까지는 돼 있는데 처음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가능한지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정하영 위원 그거는 그렇다치고.

○정하영 위원 그래 왜 안 되는데, 그래?

○정하영 위원 2020년요?

○정하영 위원 아직 멀었네.

○정하영 위원 원래 '17년, '18년 되면 준공된다라고 계속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정하영 위원 근데 그쪽 체육공원에서 열린음악회도 한다는데 복잡할 텐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거 좀 하면 안 되나, 그거.

○정하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계장님도 저쪽에 방천 그러니까 체육공원 둑에서 오는 쪽은 중간까지 돼 있는데 처음 들어가는 데부터 안 돼 있죠, 그죠? 그게 거꾸로 돼 있으면 이쪽에 먼저 해 놓고 저쪽에 남아 있으면 덜 할 거예요. 지금 이래 얘기 안 할 거예요, 사람들 전부 다. 왜 하는지 압니까? 지산샛강 때문에 그래요, 샛강 때문에. 샛강에 사람들 많이 오는데 저쪽에는 돼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돼 있고 입구가 안 돼 있는 거야. 그거 희한하게 공사 거꾸로 해가지고 전부 다 거꾸로 했다고 그래요.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데 먼저 해야 되는데 그쪽 끝은 쓰지도 안 하는 도로를 그쪽 먼저 해 놓고 이쪽 입구는 안 해 놓고 그래서 자꾸 말이 많잖아.

○정하영 위원 그래 그쪽에 사람들 우리한테 자꾸 물어보거든. 왜 일을 거꾸로 돼서 도로 했습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그거 제가 답변을 우예하는지 압니까? 그쪽은 도로 공사비가 좀 적게 들고 이쪽은 많이 들어서 그렇다, 이래 대충 땜빵하고 치우는데 어쨌든 빨리 좀 해 봐요. 아따 참 머리 아프구먼.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근데 원래 전에 장기계획은 보니까 2018년까지 돼 있고 돼 있던데 내가 봤는데 서류를, 근데 그게 자꾸 어떻게 하는 데마다 늦어지고, 늦어지고 그래요? 국장님.

○정하영 위원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산이

○정하영 위원 40억만 하면 된다 하면서 그거 좀 배정해서 하지 그래.

○정하영 위원 예, 신경 쓰이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말이 많습니다, 거기에. 2020년 같으면 되지도 안 해요. 그 앞으로 당겨야 되지,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정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민원봉사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 소속 부서장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유통축산과 삭감 1건, 검토 4건입니다.

색인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허복 위원 예.

○김재상 위원 잠깐만, 잠깐만.

○김태근 위원 막 넘어가려고 해요.

○권기만 위원 막 넘어간다.

○허복 위원 지적사항이 없어가지고 답을 했는데

○김태근 위원 제가 먼저 하나 해 봅시다.

○김재상 위원 큰 지적 없이

○김태근 위원 위원장님.

○김재상 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예, 김태근 부의장님.

○김태근 위원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님.

○김태근 위원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있잖아요? 올해 한 10억 정도 이상 추경에 배정돼 있는데 우리 쭉 이래 과목을 보면 이게 들어온 대로 다 해 주는 겁니까? 아직도 이래 해도 많이 남아 있어요, 어때요? 전체적으로.

○김태근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좀 예산 안 잡혔는 게 추경 때 올라오고 이럽니까?

○김태근 위원 그래서 늘 해마다 우리가 물론 지역은 넓은 거는 맞습니다, 그죠? 맞는데 근데 또 일이라 하는 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래 그걸 좀 잘 선정을 해서 그래 해야 되지, 저도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듣는데 우리는 이 급한데도 좀 빨리 안 해 주고 이런 민원 소지가 다분하거든, 그죠?

○김태근 위원 집행부에서 이걸 좀 꼼꼼히 잘 따져갖고 그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주고 그래 해요. 그래 바라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농정과장님.

○김재상 위원 예, 열심히 일하시는데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619쪽에 농업경영인연합회 자재차량 지원 5톤 5,6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네요, 그죠?

○김재상 위원 이게 굉장히 급해서 올렸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그분들이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자재를 판매하고 이익이 날 거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이익이 나면 차량 그 단체에서 좀 구입해도 안 됩니까? 어려운데.

○김재상 위원 저번 예산에 과장님, 톤백도 그거 때문에 지게차도 또 우리가 또 구입해 드렸죠, 그죠?

○김재상 위원 예, RPC 저번 작년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김재상 위원 지게차도 사드렸고 뒤에 또 여기 보니까 콤바인하고 또 이래

○김재상 위원 그래 다 우리 농민들인데 고생하시는데 해야 되는데 좀 이래 형평성에 맞춰서 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이 차량 같은 것도 전번에 차량을 지원하게 되면 또 솔직한 말로 유지보수 관리비는 자체적으로 할 거죠?

○김재상 위원 유류비하고 전부 자체적으로

○김재상 위원 어차피 지원금에서 짜갈라 쓰면 되니까, 그죠?

○김재상 위원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전부 다 보면 우리가 차량을 이래 차 사는데 개인이 차 한 대 사기가 참 힘든데 말입니다. 전번에 우리가 보면 유통축산과에 냉동차량도 우리가 몇 대씩 사 주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전부 우리가, 다른 데도 쓸 돈이 많은데 좀 이래 자제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과장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다른 말로 하십시오. 단체가 운영하는 그 말은 빼시고. 단체, 단체만 하면 작목반이고 단체만 하면 다 줘야 됩니까? 그분들이 어쩌면 제일 잘 사는데.

○김재상 위원 일단 과장님, 이거는 설명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합시다.

619쪽에 차량 지원 5,600만 원은 일단 검토로 내가 한번 해 놓고요.

그리고 620쪽에 행복바우처 있죠?

○김재상 위원 당초예산 없는데 도비하고 합쳐가지고 1억 800만 원 정도 올라왔네, 그죠?

○김재상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가 행복바우처인지. 바우처는 뜻이 뭡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검색해 봐야 되는데.

○김재상 위원 바우처가 뭐냐고요. 좀 가르쳐 줘 봐요.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 됐어요. 됐고요. 뭐 하면 예산이 보면 허브, 무슨 허브하고 이러는데 중앙 행정부에서 그런 예산 목이 정해져 있는 건지, 어디서 지어내는 건지, 참 제목도 다양해요. 그거 찾는다고도 내 오래 걸리지 싶어. 그래서 이 바우처에 그래 당초에 없던 게 그래 도비하고 붙어가지고 이래 1억 800이 왔으니까 추경이라는 원래 사업 목적이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김재상 위원 추경, 그죠? 그런데 이렇게 급해서 올라왔습니까?

○김재상 위원 매칭사업이다?

○김재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래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건조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622쪽에 건조기가 여기 1억 2,500만 원이 당초에 5,000만 원이었다가 지금 1억 2,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건조기. 건조기 하나에 보통 규모가 어느 건지는 몰라도 거의 100만 원대 미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2,500만 원 건조기 큰 겁니까?

○김재상 위원 이거는?

○김재상 위원 근데 당초에 5,000만 원 세워가지고 이렇게 1억 2,500만 원이나 이래 도대체 당초에 세우지, 왜 그래 했어요?

○김재상 위원 그러면 이걸 지원하면 구미시내 읍면동에 가면 도로에 쌀 말리는 거는 없겠다, 그죠?

○김재상 위원 그거 그러면 감소시킨다고 이렇게 비싼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 이래 해 드려야 되고, 그죠?

○김재상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조금 내 논리하고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1억 2,500 이것도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5,000만 원은 별개고, 그죠? 좀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40쪽에 유통축산과.

○김재상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옥성승마장 처음에 시작할 적에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건물은 완공됐지만 운영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예산도 또 세워주지도 안 하고 해가지고 추경에 부랴부랴 세워가지고 기자재 구입해가지고 그래 운영이 됐는데 그 이후에 옥성승마장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고 저번에 얼마 전에도 저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승마길 18억 얼마 정도 됐죠?

○김재상 위원 약 1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18억 정도 들여가지고, 참고로 제가 그 근처 사는 거는 아시죠, 그죠?

○김재상 위원 한 달 내, 6개월 내 가도 말 다니는 걸 한 번 못 봤어. 그래서 내가 잠깐,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하고 싸우려는 게, 현실이 그러니까, 옥성승마장이 근본적으로 왜 수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접근성이 안 좋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꾸 어쨌든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말 한번 타면 옥성휴양림 하루 재워준다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도 올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18억이라 하는 돈을 들여가지고, 말이 그래 내가 보니까 일부 구간에는 마사토를 깔아가지고 차가 다니다 보니까 아스팔트보다 더 단단해졌어요. 말이 어디로 다니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진짜 이런 걸 18억 같으면요,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소도로나 소방도로 같은 거 개설을 몇 군데 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도 예산 줄 적에 사람을 못 다니는 길 쌨는데 말 다니도록 한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왕 했으면 1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으면 좀 활성화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 점 부탁드리고 또 622쪽에 학생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하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내용이 돼 있습니까? 1억 6,000입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럼 승마장을, 승마장만 하면 말만 몇 필 갖다 놓고 토지 조성하고 하면 그런 명분으로 해가지고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쉽게 말해서?

○김재상 위원 최근에도 승마장 한두 개 오픈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내가 봤을 적에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수요가 적어가지고. 내 주변에도 옛날에 승마를 했던 인원이 많았는데 거의 다 그만 뒀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봤을 적에 승마장 개인 사설 승마장에 지원 가는 예산이 많은 관계로 인해가지고 1억 6,000은

○김재상 위원 중앙승마아카데미라는 게 25번 국도 거기에 있는 거 맞죠?

○김재상 위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저는 딱 한마디씩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정과하고 또 유통축산과 2개 과에 보니까 예산이 제일 많고 또 추경예산도 제일 많이 올라왔네, 그죠?

○정하영 위원 농정과에 보조금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1년 연간.

(농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100억 정도 나가던데.

○정하영 위원 보조금, 그러면 보조금 얼마예요?

○정하영 위원 그래 되겠네. 내가 몇 년 전에 보니까 한 100억대더라고.

○정하영 위원 몇 년 전에 내가 받아 보니까 100억 정도 되던데 지금은 150억 정도 된다는 말이 맞겠네.

유통축산과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정하영 위원 얼마요?

○정하영 위원 60%?

○정하영 위원 그러면

○정하영 위원 예, 물론 다 쓰기야 쓰겠지만 보조금이 보니까 워낙 많더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건데 우리가 기획 쪽에 있으니까 잘 모릅니다. 몰라가지고 하는데 다 물어보려고 하면 한도 없고 해서 어쨌든 보조금을 잘 좀 써주십사 하는 내가 그런 뜻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하영 위원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제가 물어볼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농업기술센터 검토 8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검토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어느 부서죠?

○최경동 위원 지원과입니까?

○최경동 위원 지원과장님은?

○최경동 위원 예, 예,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이거는 산업건설이라가지고 제가 저는 기획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드렸어요?

○최경동 위원 이거는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들어가는 거죠?

○최경동 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포함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거죠?

○최경동 위원 어떻게 한 번 더 여기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기회를 드릴까요?

○최경동 위원 예?

○최경동 위원 설명 한번 드려 보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사실은 저도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이용해 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 지금은 옛날 수작업이나 그런 게 안 되거든요. 무조건 농작업에 농업 기계가 필요한데 사실은 그거를 다 농가에서 구입해서 그거를 쓰기에는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어떤 역할이 정말 농업인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에 대한 기계들이 그러니까 그 기계로써 여러 사람이 쓰니까 효율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우리 김인배 동료 위원님께서 검토가 많아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하여튼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필요한 어떤 기계들이라든가 그런 게 구입이 돼서 정말 개인이 농기계를 사게 되면 그게 1년에 쓰여지는 일수가 정말 적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통해서 쓰여지는 부분들은 효율성도 높고 하여튼 설명 잘 드려서 이게 예산이 반영되어서 저는 제대로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근아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김근아 예,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 감자선별기, 양파선별기 이런 게 몇 대나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아니 그런데 이게 아까 제 방에 오셨길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임대하기가 그래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하는 말은 잘 보이면 해 주고 안 잘 보이면 안 해 준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제가 어제 민원을 받으신 분이 장애인이에요. 팔이 하나가 없으신데 15,000평(49,587㎡) 양파 농사를 짓고 감자 농사를 짓는대요. 그분이 선별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해 준다, 이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근처도 못 간다고 잘 보여야지 임대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 기계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다 임대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좀 모자라지는 않아요, 기계가?

○부위원장 김근아 그럼 장애인 우선 좀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부위원장 김근아 그래도 좀

○정근수 위원 장애인 우선 해 주면 안 됩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앞으로 좀 장애인들한테 특별히 좀 우선으로 좀 주셨으면

○부위원장 김근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우리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이거 내가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일괄 검토를 했는데 이게 내가 왜 검토했는지 그 뜻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농기구 이거 있죠? 그러면 이거는 주산지에 있는 분들만 이 농기구를 쓸 수가 있습니까? 또 만약에 여성친화형 농기계가 있다, 이거는 그러면 여성들만 쓸 수가 있습니까? 여성들만 씁니까?

○김인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농기계, 여성친화형 농기계 어차피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필요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이런 이런 장비가 현재 우리 센터에 없고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안을 올리면 되는 건데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해가지고 이런 걸 쭉 샀다, 그러면 주산지 아닌 농민들은 이 기계 못 쓰는 겁니까?

○김인배 위원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설명을 처음에 그렇게 안 했고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노약자 농기계 뭡니까, 노약자를 위한 그런 농기계 또 별도로 사야 되고 장애인들 거 사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게 부기 자체가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 해가지고 여성친화형으로 하니까 그러면 우리 노약자들은 또 친화형으로 만들어서 또 사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내가 물었던 건데 그래서 내가 어제오늘 내가 설명을 잘 들었어요. 잘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보면 오해를 할 소지가 있어요.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 중앙 부서에서 이렇게 명칭을 따서 내려왔더라도 우리 시의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가지고 부기를 달 때 그런 취지를 설명을 해 놓으면 이해가 퍼뜩 되지 않습니까?

○권기만 위원 미리미리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해.

○김인배 위원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권기만 위원 우리 위원님들 잘 알게 설명을 해야 되지.

○위원장 양진오 그럼 이거 검토에서 빼면 됩니까?

○김인배 위원 계수조정 때 하죠.

(웃음소리)

○김재상 위원 그렇지, 계수 조정 때.

○김재상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672쪽에 감자종서 운반차량 임차해 놨는데, 그죠? 예산절감, 예산을 절감했다고, 차량임대.

○김재상 위원 여기도 그래 차를 사지 그랬어요?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내가 그걸 꼭 묻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5톤 차량을 사가지고 지원한다니까 여기서 이 과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사가지고 하지 임차를 뭐 하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라. 조금 말을 배배 꼬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농업기술센터의 이야기가 아니고.

677쪽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이게 당초 1억 2,1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김재상 위원 이거 100% 시비네, 그죠?

○김재상 위원 어디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 도비 있네. 도비 2,100이네, 그죠?

○김재상 위원 그래 이건 뭡니까? 뭐 때문에 증액됐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김재상 위원 공모사업이라서?

○김재상 위원 공모 아니면 또, 소장님.

○김재상 위원 어차피 예산을 심사하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산동에 임대사업장 농기계 여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해평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장 구미시 부지였어요, 아니면 매입을 했어요?

○김재상 위원 산동에.

○김재상 위원 시유지고?

○김재상 위원 이번에 또 도개는 어때요?

○김재상 위원 없는 걸로

○김재상 위원 자기들이 합의했죠?

○권기만 위원 강동에 하나 뿐이라.

○김재상 위원 그러면 여기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산동으로 하나 갖다 놓으면 동 지역하고 고아하고 다 좋다라고 전부 다 이야기 안 했어요, 그죠? 그래 지지부진하니 무슨 그렇다고 거기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보고도 없고

○김재상 위원 그거는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의원들하고도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니까 농민 아닙니까, 농민? 농민. 농민요, 농민.

○김재상 위원 농업인입니까?

○김재상 위원 사회적 약자고 힘든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한테도 동 지역에도 사실은 농경지가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농업에 그래 빨리 조속한 시간 내에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특별회계에 어떻게 전부 다 감했는 게 국비를 못 받아서 57억 8,200이나 감해졌는데, 5억 7,820만 원인가, 착각했습니다. 맞죠? 783쪽 환경안전과. 예산을 여기 삭감했는 것밖에 없는데 뭐 때문에 이래 삭감이 됐어요?

(「삭감 됐는 게」하는 과장 있음)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가만 있어봐. 상하수도사업소 아니가. 아, 미안합니다. 환경안전과네, 상하수도사업소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682페이지 맞습니까?

○정하영 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정하영 위원 농정과에 하는 겁니까? 농정과에서 하는 거는 뭐지.

○정하영 위원 분리해가지고?

○정하영 위원 그러면 용역이 3억, 설치공사 5억, 2억 증가했네. 기존에 하는 걸 더 설치, 증설한다, 설치한다, 이 말이네?

○정하영 위원 특별한 거 아니고, 그다음에 684페이지 보면 형곡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거는?

○정하영 위원 벌써 할 때가 됐나.

○정하영 위원 덧붙여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 앞에 보면 복개천 있잖아, 그죠?

○정하영 위원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늘 보면 악취 같은 게 나고 이런 냄새나잖아요? 거기에 지금 현재 관련돼서 거기서 하수까지 합니까? 관련

○정하영 위원 근데 거기 지금 그거 때문에 자꾸 말이지, 얘기를 많이 하고 고발하니 어쩌니 하고 하는데 나도 얘기를 해도 사실상 우리가 어느 한계를 딱 잘라가지고 어느 부분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야기를 들어도.

○정하영 위원 지금 사실상 상하 분리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너무 지금 문제가 되고 또 주민들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어디에 고발하느니, 어쩌니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 해요. 하지만 우리가 뚜렷하게 어떻게 그에 대해서 대응을 사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줘 봐요.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특히나 여름 되면 더 난리쳐요. 하여튼 우리가 보건소하고 해서도 보건소에서도 일단 깔따구 같은 거 이런 것도 구역별로 하긴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 소속 부서장님, 선산보건소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정근수 우리 위원님.

○정근수 위원 증진과장님 어디 계시죠?

○정근수 위원 360쪽에 셋째 아이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이거 감이 됐네요?

○정근수 위원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근데 이거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홍보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홍보합니까?

○정근수 위원 아니, 아니.

○정근수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정근수 위원 이 부분이 제가 5대 때 조례 발의를 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조례할 때도, 10년간 아닙니까, 그죠?

○정근수 위원 10년간인데 이 부분에서 셋째 자녀 아이 아닙니까, 그죠?

○정근수 위원 지금 모르는 구미 시민들이 많아요.

○정근수 위원 태어나자마자 바로 보고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이?

○정근수 위원 그럼 셋째 아, 동에서 이야기해 줍니까?

○정근수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정근수 위원 이 부분에서 저도 유치원 원장입니다. 학부형님이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셋째 자녀가 지금 많이 태어납니다, 지금. 근데 왜 그거 홍보가 안 돼 있어서 모르고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찾아냅니까?

○정근수 위원 지나도 해 줍니까?

○정근수 위원 지나도 해 줍니까?

○정근수 위원 이게 몇 년째입니다.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정근수 위원 앱도 깔렸는 거 알고 있는데

○정근수 위원 그럼 그 어머니들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압니까?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던데요?

○정근수 위원 제가 모여 있을 때 전체 설명할 때도 학부형님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아이 이거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대답하려고요?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홍보를 합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죠? 조례했는 지가.

○정근수 위원 8년도 넘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 정도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피해 보고 있으니까 그래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8년 된 세월을 갖다가 지금 와가지고 그분 학부형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근수 위원 근데 왜 우리 시에서 이 좋은 제도 있는 걸 홍보도 안 하고 해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올 때마다.

○정근수 위원 이거 좀 더 시스템 해가지고 정말로 억울한, 왜 이분들은 셋째 자녀 아이를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혜택도 안 받고 지나갔는 세월인데 그거 안 된답니다. 세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럼 이 아이를 10년 동안 보장해 주는데 이 아이는 교통사고 났다든지 무슨 다 안에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근데 지금 혜택을 안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안 받고 있잖아요, 지금요.

○정근수 위원 많은데 그런 혜택이 홍보가 안 돼 있으니까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 번 더 해가지고

○정근수 위원 그럼 기간이 지나면 이거 혜택 우리 시에서 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정근수 위원 보상 우예 하렵니까? 이 좋은 조례 우리 시에서 전국에 몇 개 안 되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 10년 동안 초등학교 3년까지 아닙니까, 10년이면?

○정근수 위원 근데 이 부분에서 왜 그래 못했습니까? 그때 이거 조례도 안 하려고 하는 거 억지로 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좋은 제도를 왜 놔둡니까? 셋째 아이가 있음으로써 우리 구미시 아이 수가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정근수 위원 인구도 증가되고.

○정근수 위원 그거 한번 신경 써가지고 과장님 바뀔 때마다 맨날 신경 쓴다 하는데 지금도 안 쓰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또 바뀌면 또 다음 계장님 오면, 과장님 오면 또 모를 거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근아 위원님.

○부위원장 김근아 정근수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좀 덧붙이면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셋째 아가 등록이 될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그럴 때 홍보를 하시면 되지 않아요?

○부위원장 김근아 근데 지금 몰라가지고 못하면

○정근수 위원 혜택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아니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출생신고 딱 하면 그때 홍보 셋째 낳았을 때 어떤 혜택이 있다, 이런 걸 문구를 넣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부위원장 김근아 아무튼 홍보 많이 하셔서

○부위원장 김근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근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보건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한번.

○위원장 양진오 예.

○김재상 위원 소장님 왜 씩 웃으십니까? 소장님, 개인적으로 개인병원 하시다가 인동소장님 뭐 어떻습니까? 하실만 합니까?

○김재상 위원 예, 실력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355쪽에 보면 금연지도원 있죠?

○김재상 위원 지도원 있죠?

○김재상 위원 지도원이 증액 됐죠?

○김재상 위원 주로 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지도원이 인부임, 일시사역 인부임이던데.

○김재상 위원 일시사역 뭐 어떤 내용입니까?

○김재상 위원 금연에 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그죠?

○김재상 위원 근데 금연에 관해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요새는 보면, 그죠? 금연 홍보물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담배세 지방세수가 전년동기에서 줄어들었습니까, 불어났습니까?

○김재상 위원 많이 늘었죠?

○김재상 위원 담뱃값이 인상이 돼서 그래요?

○김재상 위원 그래 인상이 돼도 담뱃값이 그렇게 지도원이 열심히 하는데 지도원이 열심히 그래 새벽까지 일을 하는데 담배를 덜 피우고 이래 돼야 되는데 담배세수는 자꾸 불어나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또 담배는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피우는 분들은 죄인 아닌 죄인처럼 숨어서 피워야 되고 지방세수를 360억이나 주는데,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권은 보장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미시를 위해서 훌륭한 일들을 해 주시는데.

○김재상 위원 지금 담배를 조사했는 데이터에 의하면 남성이 많이 피웁니까, 여성이 많이 피웁니까?

○김재상 위원 많이 피우죠?

○김재상 위원 그 대신 연령대별로는?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여성 비율도 상당히 높아가고 있죠?

○김재상 위원 그런 거를 지도 계몽해야 됩니다.

○김재상 위원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는 뭔가 하면 2세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김재상 위원 그 장소를 제가 하나 알려 드릴게요. 아까 학교 주변이라 그랬죠? 담배 흡연장소.

○김재상 위원 못 피우도록?

○김재상 위원 그래 못 피우도록 하는데 시내 가장 좀 청소년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에 가셔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다, 문화로에 트레비분수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구미에서 가장 담배를 많이 피우고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김재상 위원 과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눈여겨봤는가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김재상 위원 그거는 공공장소는 이미 그걸, 그 외적으로 봤을 적에 가장 지금 현재 담배 투기가 많고 담배 많이 피우는 장소들이 금오산 백운재 커피숍 있는 데 거기 오뎅 파는 거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쪽에 담배꽁초함을 비치하든 아니면 좀 그쪽에 지도원들을 보내든,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엉뚱한 데 가가지고 힘쓰지 말고 힘을 쓸 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과장님 아시겠죠?

○김재상 위원 단속 아니고 어차피 지방세 360억을 내는 사람들인데 자꾸 단속만 하지 말고 이말에 피우는 사람들 좀 홍보도 좀 하고 건강에 이래 안 좋다 하는 걸 홍보도 좀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쓰레기 투기가 안 되도록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상 위원 되겠습니까, 과장님?

○김재상 위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사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