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수근 의사일정에 따라 94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예비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간사 201p부터 보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205p일반수용비에 충혼탑 봉안실 위패제작이 있는데 매년 합니까?

○위원장 이수근 시설운영 홍보 책자 꼭필요합니까?

도비왔다고 해서 시비감하면 다른데로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감한다고 도비도 그대로 감되는겁니까?

○김성식 간사 206p 부터가 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215p 보상금에 노동조합 간부 산업시찰 노동조합 간담회 급식 이것은 감사때 말씀드렸지만 수안보 이런데 놀러 다니는 것이고 또 근로자 상호간의 위화감만 조성 시키기 때문에 이 두항목은 감하고 전체적인 활동을 하는것은 넣어주고 두항목은 감하면 합니다.

○이용원 위원 보상금 모범 근로자 선진지견학 450만원인데 이것도 90인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38명이 갔습니다.

숫자놀음을 자꾸하는데 작년 집행한 예산대비해서 예산을 줄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근 보상금 전체 총괄해서 690만원 삭감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90만원 삭감입니다.

○이용원 위원 216p 취업정보센터 전산망 회선 사용료가 다른데 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됐는데 예산계장님 안그렇습니까?

○정보호 위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겁니까?

○이용원 위원 저소득지원을 하는데 직업훈련지원을 한 실적을 나중에 제시를 해주십시요.

○위원장 이수근 218p 양곡운임 운송차량 없애자하는 상임위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쌀값보다도 운송비가 더 들어간다 이겁니다.

○김태연 위원 동에다가 쌀값을 주어서 가까운 농협에서 구매를 하면 농협에서 직접 동사무소에 배달을 해줄것인데……

○위원장 이수근 운임가지고 영세민에게 더 줄수 있지 않겠나 이겁니다.

○이용원 위원 산출근거를 제시하라 해도 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219p 설·추석 생계곤란자 위문품구입에 2천만원 계상해 놨는데 산출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제안을 했는데 아직안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임차료 재료비는 다음에 설명듣고 하기로 하고 다음진행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영세민 실태조사 100만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세민들은 매년 동에서 조사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비가 시에서 나갑니까?

어제도 동장님한테 물었더니 동에서 다 한답니다.

○이용원 위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근거 서류를 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위원장 이수근 이것도 사회과장님 오시면 한번더 다음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용원 위원 221p도 불량인 보호에 행여자 입원 중환자, 간병인부, 행여걸인 구호비 행여 사망자 장례비, 산출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가지고 왔습니다.

○김성식 간사 222p 부터 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226p 에 노인회 건강한 국토 가꾸기 활동 보상 4,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명만 모아서 시에 신고를 한다면 1개소로 간주해서 50만원씩 지원을 한답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건강한 국토 가꾸기 활동에서 진짜 노인회에서 하는 목표 이상의 효과를 거양할수 없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정보호 위원 노인회 사업이라도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라면 사회진흥과로 목을 옮겨 주어야지 사회진흥과에 건강한 국토사업하는데는 노인이고 뭐고 그쪽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만 올라온 까닭이 뭡니까?

○위원장 이수근 100명되는 노인회도 50만원 20명도 50만원 균형이 맞지 않다 과장님께서 자인을 했습니다. 이문제는 83개소로 분할하는것 보다는 동별로 하든지 아니면 인원별로 해서 다시조정하는 그런안이 나와야 될줄로 압니다.

○이용원 위원 작년에 몇군데 보상했습니까?

○이용원 위원 예산에 획일성도 없고 계획성도 없고 난방비는 70군데 지급을 하고 작년에 73개소 지급한것을 올해는 83개소이나 신고만 하면 주는것인지?

○위원장 이수근 복지과장님 오시면 하도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성식 간사 227p 민간이전 노인학교 운영 500만원 × 1개소 500만원은 25만원 × 20개소 500만원으로 정정됩니다.

○이용원 위원 경로우대 쿠폰제 이것도 신청만하면 준다고 하는데 동단위로 몇장씩 배정을 해주어야지 좋은효과를 거양을 하는것인데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이용원 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야말로 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런가운데서 쿠폰제이것이 환영받을만한 시책이다 이래 되어야 할것인데 받는 사람을 받고 못받는 사람은 못받고 완전히 예산을 이양을 시켜서 노인들하고 직접 맞닿을 수 있는 사람이 집행하는것이 안났겠습니까?

○위원장 이수근 배정을 못받는 노인은 없습니까? 무한정입니까?

○위원장 이수근 과장님 오셨습니다. 226p 노인회 건전한 국토가꾸기 활동 보상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룬것인데 개소로 인원수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수대로 배정하는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83개소가 이렇게 배정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근 이게 왜 가정복지과로 왔느냐 사회진흥과에 건강한 국토 가꾸기가 많은데 이렇게 해놓은것은 똑같은 예산을 분산해서 해놓은것 아니냐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민간 경상보조에 노인회보조하고 정액으로 600만원 50만원씩 22군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70개소입니다. 노인의 건강한 국토가꾸기 활동보상은 83개소 이것이 획일성이 없다고 이것을 지적하고싶고 노인회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에 노인들의 활동이 요청이되고 활동을 해서 보상을 한다면 노인회 활동을 한데도 돈을 주고 안하는데 돈주고 사업의 목표를 설정했고, 거양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서 잘한사람도 있고 못한사람 결과가 나와야 될터인데 그냥 돈이 있으니까 그냥준다 이것밖에 안될적에 가정복지과장님이 보상도 해주고 어디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분석도하는 그런사업이 따라야 연속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이 되지 않느냐 이런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연 위원 특별난방 연료비지급 39개소 어떠한곳이 특별난방입니까?

○허호 위원 이미용 지정 운영 이것은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종순 위원 노령수당은 어떤 사람에게 지급됩니까?

○허호 위원 노인정에 1년 총 나가는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정보호 위원 신동 노인회관 보수 400만원 경로당 보수 200만원 보수비가 다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용원 위원 경로우대 쿠폰 250×5,764 전 노인들한테 전부다 계상이 되는 겁니까?

또 144매는 무엇을 의미하는겁니까?

○위원장 이수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50만원을 삭감하고 3천만원을 준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50만원 삭감입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오셨습니다. 218p에……

○이용원 위원 설·추석 생계곤란자 위문품구입에 2천만원 계상됐는데 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제시가 안됐어요.

○연규섭 위원 영세민 실태조사를 동에서 전부다 하는것으로 아는데 왜 시에서 여비가 계상이 됩니까?

○위원장 이수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이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간사 228p 부터가 되겠습니다.

230p 시설비 인동 이주주택 놀이터 보수비700만원 명확한 산출근거 검토 필요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정보호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산출근거를 내달라고 했으면 산출근거를 내주십시요.

○위원장 이수근 238p 해병자율방범대 지원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활동하는거는 고마운 일인데 자율같으면 지원을 해서 되겠느냐하는 문제가 작년부터 도출되었습니다.

○박태증 위원 자율방범대가 각동마다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예산을 지원을 안해주어서 하고 싶어도 못한답니다. 지원이 과다하게 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류대 365일을 지원을 하고 간식도 1년반을 10사람분을 지원하는데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보호 위원 해병자율방범대 이부분이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되어서 추경에 다시 올라온것으로 압니다. 추경에 다시 올라와서 해주었으면 해주어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이종순 위원 238p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 출연금어디에 주는겁니까?

○이용원 위원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허호 위원 민간 위탁금에 청소년마을 공부방 비산동 하는거 설명좀 해주세요.

○김성식 간사 251p 근로청소년 회관 임차료 부분에 있어서 유람성 선진지 견학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필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김성식 간사 259p 금오아파트 상수도 모터 펌프 교체및 전기 배전도는 교체비 과다 요구 검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정보호 위원 청소년 회관 창문보수 1천만원 너무 이상한데도……

○위원장 이수근 목 404 시설비에 포괄적으로 삭감하자는 안입니다.

포괄적으로 2천만원 삭감입니다.

국비 받은 항목에서는 하지 말고 다른쪽으로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위원 260p 금오공대 부설 사회교육대학 운영비 3,600만원인데 설명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금오공대 부설 사회교육대하고 대구대 부설사회복지대하고 어느쪽이 효과가 있습니까? 대구대 사회복지 대학에는 보조가 많이 내려옵니다. 금오공대 부설에는 보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화 같으면 대구대 부설보다는 금오공대부설쪽으로 하는데 상부기관으로부터 보조받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같은 값이면 금오공대도 좋고 다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금오공대도 내년에는 상부에서보조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김성식 간사 261p 부터입니다.

○정보호 위원 269p에 시설비 승압공사신청 600만원 설명을 해주실수 있습니까?

○김성식 간사 270p 부녀복지회관 시설비중 테니스장 백보드 바닥시멘트 포장비 타당성 검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정보호 위원 백보드는 시멘트이고 바닥에 시멘트를 하면 무릎관절에 안좋습니다.

운동을 하는데는 시멘트바닥에서 운동하는것보다는 그냥 바닥에서 하는것이 낫습니다.

○박태증 위원 백보드장에는 시멘트를 해야 됩니다. 관리하는데 비오고 이러면 밀지도 못하고 그냥 툭툭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정보호 위원 276p 하나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의료업무수당 중에 약사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약무사로 표기해 주십시오. 약사가 근무하는줄로 알겠습니다.

○김성식 간사 283p 보건소 소관기타운영비 전년도 예산에 비해 과다 증가 검토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시민의 보건증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성식 간사 292p 환경보호과 소관 시설장비 유지비중 자동차배출 가스 단속 정비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장비로 정정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292p에 대기 오염 전광판 오염도 표시 지금도 대기오염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규섭 위원 표시는 되는데 지금에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것이 안나온다고 하는것이랍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하는 거랍니다.

○위원장 이수근 프로그램을 바꾸는 용역비입니다. 그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공단지역이고 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용원 위원 306p 연구개발비에 청소대행원가 계상용역을 시에서 1,200만원 들여서 연구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적이된 사항인데 대행업자가 얼마에 청소를 하겠소. 경쟁적으로 입찰에 보하면 시에서도 용역비 들여서 할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용원 위원 송정, 원평, 형곡은 시가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가 증량 될 요인도 없고 청소과에 근무한다는 사람이 원가를 산출할 수 없는 지식이 없다면 청소과에 있는 직원은 무엇을 합니까?

○이종순 위원 306p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해서 438p 금오산은 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미화원은 2만원씩해서 두번입니다.

금오산이 청소과나 시청 산하인데 균형이 안맞습니까?

○연규섭 위원 310p 재활용품 수집 보관용기해서 5,1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것을 만들어 놓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제작만 해놓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같은것을 한개에 70몇만원씩 주고 제작을 해서 아파트나 동에 배당을 한다면 그것도 유지관리를 해야되는데 주는것으로 끝나니까 문제입니다. 현지확인을 한사항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쓰레기 소각장 실시 설계하면서 350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쓰레기 소각장 소형을 구미정도에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수근 310p 쓰레기 소각장 설치 실시용역은 삭감이고, 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 수집 보관용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요.

반 삭감하자 안이 거의 과반수가 넘는것 같습니다.

310p 재활용품 수집보관용기 제작은 35조를 줄이고 35조를 승인한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311p 시설 부대비에 쓰레기 매립장 사업 시설 부대비 계상됐고 전용시설 시설부대비 계상됐으면 됐지 또 기타 시설부대비하는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정보호 위원 기타 시설 부대비 9.912천원 × 1.08/100 인데 9,912천원 어느 시설비 입니까?

○위원장 이수근 재활용품 수집보관용기 제작을 반으로 삭감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기타 시설부대비도 그만큼 삭감이 됩니다.

그러면 시설비 목에 대해서는 오후에 과장님이 오셔서 타당성 점검을 해서 심의하기도 하고 오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간사님께서 불가피하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보호 위원께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청소과소관에 대해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연 위원 재활용품 수집보관용기 몇개 했습니까?

○이종순 위원 예산 편성한지가 한두달밖에 안됐는데 기초조사도 안했습니까?

○위원장 이수근 그것은 수정예산이 올라오면 별도 검토하기로 하고 그것까지 설명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과장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요.

○정보호 위원 311p 분뇨처리 부터 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332p 농촌지역 쥐잡기 사업 구미시전역에 쥐잡기 약재들을 살포 안하고 농촌지역에만 한다고 하니까 6만봉인데 3만봉으로 반으로 삭감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수근 정부시책이라고도 하고 하니까 그냥넘어가자는 위원님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요.

○정보호 위원 333p 부터입니다.

○연규섭 위원 337 P 시설비에 노후저수지 보수라고 나왔는데 부곡지하고 마재지라는데…

○정보호 위원 상임위에서 올라온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94년 노후 저수지 보수 공사비내역 저수지내역 저수지명 부곡지 몽리면적 49 ha 사업량 여수로 및 통관 누수 그라우팅 길이 40 m 높이 20 m 사업비 4280만원 산출내역 공사비 40 m× 107천원 = 4028만원 재중비 1식 25만원 저수지 마재지 몽리 면적 3 ha 사업량여수로 및 방수로 노후파손 여수로 길이 30 m 폭 3 m 사업비 1720만원 산출내역 여수로 40 m×30만원 = 1200만원 방수로 30 m× 15만원 = 450만원 재경비 1식 70만원 이상 1720만원 4280만원

○권영이 위원 마재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마재지가 칠곡군 인동면 시절에 칠곡군에 기부체납된 사항인데 서류가 구미시로 안 넘어오고 개인이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마재지의 밑에 논부치는 사람들이 구미시로 소유를 넘겨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구역이 구미시로 넘어왔으니까 빨리 구미시로 넘겨 와 주시면 합니다.

○이종순 위원 337 p 한해대책용 양수기 도시 근교에 한해용이 필요합니까?

○이종순 위원 시에 양수기 몇대보유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수근 한해 수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로 되찾기 복구사업 보조해놨는데 농로찾아서 복구할려면 이것이상으로 들어가지 싶은데요.

측량만 하고 말뚝만 꼽아 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측량을 하면 막바로 사업비가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보호 위원 338p 부터 보겠습니다.

347p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것이 농촌지도소 소관 전문인력 육성과목예산에 51,721천원 54,121천원으로 비교란 삭감.

○위원장 이수근 미스프린터입니다. 여기보면 51,721천원이 되어 있는데 54,121천원으로 고쳐라 이겁니다.

○정보호 위원 뒤에 비교증감란에도 5,959하는 삭감란이 3,559로 그밑에 일반운영비 하는것이 6,476이 8,876으로 3,394가 삭감 994로 일반수용비 예상액 306은 2,706으로 비교증감란에 삭감 2,914는 삭감 514로 고쳐달라는 겁니다.

351p 적립금 4H농민 후계자 기금 적립금은 타당성을 검토 요망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이것은 타당성이 아니고 삭감해도 된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전액삭감입니다.

○정보호 위원 354p 일반수용비 주말 농장운영 30만원 교육교재 15만원 355p 임차료 75만원 및 358P 재료비중 객토, 인부임, 표찰, 종자, 비로대금 6,393천원 주말농장사업 자체가 시행되지 않으므로 삭감하는것이 타당함.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351p민간 이전 자동화 하우스 시범에 도비하고 2,400만원 지원하고 나중에 받아들이는 겁니까?

○정보호 위원 365p 녹지과 소관 공공요금및 재세중 무선국 허가및 준공검사 신규 구입분은 신규구입이 14대이므로 6대분 276천원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함.

○위원장 이수근 이것도 담당과장님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6대분은 삭감입니다.

○이용원 위원 377p 시설비에 녹지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이수근 일반수용비에 물가정보지 과연 필요하냐 그거하고 물가대책 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 참석자수당도 2회로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시고 좋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5만원 감하고 운영수당은 120만원 감 됐습니까?

○위원장 이수근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75만원만 삭감입니다.

○연규섭 위원 380p물가 모니터 요원에 전화상으로 물어보고 이래한다고 그러는데 12개월 할필요 있습니까? 실질적인 물가조사가 아니잖습니까? 형식적인 것이지……

○연규섭 위원 389p 민간 경상보조 600만원 산업체 특별학급 후원회라고 몇몇분들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있는 모양입니다. 돌아가면서 한번씩 내는데 후원회에서 주관해서 기자재를 사줘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해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정보호 위원 389p지역경제과 소관 민간 경상보조 산업체 특별학급 후원회 기자재 지원 타자기및 컴퓨터는 타당성을 검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389p 후원회 기자재 600만원 삭감입니다.

○이용원 위원 396p 연구개발비 도시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8,440만원……

○이용원 위원 404p 보상금 현장조사 검사및 업무대행보상 업무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구한테 대행을 합니까?

○이종순 위원 413p 국유재산 도로현황 측량 수수료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허호 위원 414p 노점상 관리 청경 우의 방한복하고 127p에도 똑같은것이 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정보호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물으니까 건설과에서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됐다고 하시던데……

○위원장 이수근 414p 노점상 관리 청경 우의 방한복은 삭감입니다.

앞에서도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점상 청경은 93년도 실적이 12명에 12건밖에 없습니다.

지금 노점상 정리가 전연 안되고 불고있는 실정이니까 이를바에야 교통문제도 복잡하고 하니까 교통청원으로 할수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보호 위원 청경기본 교육비 3만원 × 4인 × 2회 이게 앞에도 나와 있는데 126p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청경관계나 기타 중복된것이 있으면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실시 설계비 이것은 건설과 직원이 충분히 설계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줄려는데 역후도로 하고 인동 우회도로 개설은 지금 건설과에 몸담아 있는 설계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기에 계상된 1,400만원 1,600만원 전부 삭감을 요구합니다.

○정보호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인동 우회도로만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예. 역후도로는 굴을 뚤어야 되기 때문에 저것은 설계비를 주고 인동우회도로만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인동우회도로 실시 설계비는 직원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665만원 삭감입니다.

○이종순 위원 보안등 보수관계가 각동에도 30,938천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복된것이 아닙니까?

○허호 위원 동에서 도저히 안된다는 겁니다. 시에서 일괄 처리해서 예를 들어서 인동지역이다 구미지역이다 이래 3개지구로 갈라서 시에서 일괄처리 할 계획을 세워보겠다 이래 됐습니다.

○이용원 위원 422p 도로관리도 책임감을 가지고 유지관리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잘하면 돈이렇게 안들어갑니다. 도시가스관 묻고나서 좀더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위원장 이수근 1억 삭감안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비에 1억 삭감입니다.

○이용원 위원 424p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이것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근 남구미 대교가설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남구미 대교 가설실시 설계비 이것은 용역만 주고 나머지 목 404, 405, 406은 삭감하자는 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된것입니다. 목 401, 402는 설계 용역입니다. 일단 설계 용역 만하고 목 404 도량사업 도로개선 이것은 놔두고 남구미 대교 가설 하부공 2기하고 목405에 감리비 406에 시설부대 이것은 용역만 주고 다리발 하부공 2기 세우는 비용이니까 그에 따른 것이니까 삭감하자는 안이었습니다.

○허호 위원 기본 설계만 한다고 하면 설계비가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착공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400억 투입되는데 모른다 이겁니다. 6년후에 교통이 어느정도 체증이 생길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럴때 구미대교 하나뿐이 없습니다. 당년에 해서 공사가 끝이나는것 같으면 하지만 끝이 안날것 같으면 빨리 착공해야 되는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용역만 해놓으면 잘못하면 양여금이나 도비 국비지원이 안될지도 모른다. 이러니까 일단 착공을 해야지 힘을 쓸것이 아니냐 이래서 일단 착공을 하는것으로 하다가 말았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기는 빨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다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고보조 도비보조 없이는 극히 어려운 공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라도 해놓고 하면 국·도비 보조가 올것이 아니냐 내년에 이것은 년차적으로 해도 용역만 주고라도 좀더 하면 됩니다.

○허호 위원 구미시예산을 40~50억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양여금이나 국비가 내년에 100억이 온다면 구미시예산을 800억을 세워야 되는 그런것이니까 북삼면 지구에 구획정리가 끝이 나고 아파트가 벌써 들어서고 있습니다. 차들이나 물동량은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이종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401항, 402항, 403항에 하부공사를 2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14억 삭감을 하고 1기라도 공사를 착공함으로 해서 도비나 내무부 양여금을 수월하게 받을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태증 위원 국고보조를 받을수 있으면 최대한 받는것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인동에서 오는 구미대교가 교통이 정체됩니다. 공단에 우회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감사때 그것을 짚어봤습니다.

인동으로 가는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갈수 있는것은 9억을 책정해서 금년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인동에서 오는 우회도로를 할려면 30억이 필요하답니다.

금성사 있는데 세무서있는데 4거리가 통용이 안돼서 교통이 정체가 됩니다. 우선에 투입해서 할수 있는 공단 우회도로 이것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원 위원 시작이 반이라고 솔직한 이야기로 시비 투자해서 남구미 대교 만든다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국비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워낙 현실적으로 다급하고 남구미 대교가 시의회 하나의 과제로 올라온것 같습니다. 용역비를 들여서 시작하는것만 해도 출발이 반이라고 앞으로 국비나 도비를 댕겨 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싶습니다. 하부공 1기를 만드나 안만드나 그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1기만들면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것이 더 들어갑니다.

○이종순 위원 1기라도 만들므로 해서 국비 도비보조를 얻는데 힘을 더 쓴다 하는겁니다.

○위원장 이수근 실내체육관 도비국비 보조 있습니까?

○위원장 이수근 150억 공사에 3억 얼마 우리가 겁을 내야 할것은 뭐냐하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실내체육관처럼 조금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시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영이 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제는 하는데는 이의없다. 설계비하고 시설설계비 까지 할것이냐 다리 1기를 보태서 할것인가 이 두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토론을 위해서 10분 쉽시다.

○위원장 이수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이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는 놔두고 넘어갑시다.

○정보호 위원 425p 지역개발비 부터 입니다.

○이용원 위원 439p에 금오산 진입로 노견정비 석축을 쌓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석축을 안쌓고 U자관 같은것으로 배수로 공사를 한다면 예산 절감요인이 있지 싶은데요.

○위원장 이수근 목 404 시설비 중 금오산 진입로 노견정비에 1천만원 삭감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1천만원 삭감입니다. 시설비도 율에 따라서 조정해주십시요.

○정보호 위원 441p 건설과 소관 일반수용비중 강우기 잉크봉 구입의 10개소는 80개로 정정합니다.

○이용원 위원 442p 급량비 5천원 5인 100일 있는데 구미같은 경우에 수해한해가 100일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여기는 100만원 삭감 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오셨으니까 424p 남구미 대교 가설에 대해서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문할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시설 기본조사 401, 402 시설비 하고는 투자를 하고 404, 405 2기는 대충 삭감을 하는것으로 이야기가 된것 같습니다. 2기보다도 1기라도 시작을 함으로해서 국회의원이 국비나 도비를 받는데 용의하지 않겠나 싶어서 1기라도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조사비하고 시설비 하는것과 공사 1기라도 시작한 것과의 차이를 이야기 해주십시요.

○위원장 이수근 용역만 하는것도 시작이 아닙니까? 그것도 인정을 하고 똑같은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수근 국장님 설명에 95년도 쯤가야지 위원님들도 그래 생각할것입니다.

국고보조는 상당히 어려운것 아니겠느냐 국도에 연결되는 부분도아니고 시가 필요로 하는 다리발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집니다마는 앞서 국장님 설명에 내무부 양여금도 법을 고친다면 95년되어야 보조를 받을수 있을거 아니냐 그런 설명이죠. 94년도에 용역비만 올려 했더라면 좋을것인데 위원님들께서는 용역비만 하는 것은 아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국고보조내지 도비보조 받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의아심을 가지게 되고 해서 국장님을 모시게 된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다리는 꼭히 구미에서 필요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기착수해서 시민에게 편의를 주자는데 목적이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시의 예산이 450억 풍부하게 있어서 450억쯤 재안을 했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짧은 예산가지고 어중간하게 올리니까 위원들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다리는 국가나 도에 의존하지 않으면 구미시비로서는 결코만들 수 없는 그런 성격의 다리이기에 국비도 없다. 도에 양여금도 하나도 없다. 이럴적에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건설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다리 두개쯤 하부공을 놓았을때 도비나 국비를 기대할 수 있는 의존적인 그런 경비를 가져올수 있는 빛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정보호 위원 남구미 가설 하부공 2기 이것이 한꺼번에 되어야 됩니까. 1기만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수근 시비로 가지고는 현재 420억인데 450억 든다면 양여금이나 못얻을때도 예상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용원 위원 국장님 말씀에 법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법을 고칠 당위성이나 배경이 있습니까?

○이종순 위원 기초조사하고 실시 설계하는데는 시일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위원장 이수근 더 이상 물으실것이 없습니까? 없으면 양분이 됐습니다마는 일단은 용역만 하느냐 아니면 다리를 1공기라도 하느냐 하는 2개안입니다. 가부를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예. 잘알겠습니다. 남구미 대교에 있어서는 더 질의가 필요없을줄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충분히 하셨고 그래서 두개안입니다. 1개안은 금년에 용역만 주자 하는 안하고 다리발을 1공기라도 놓자는 안 이두가지 안을 가지고 가부를 투표로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보면 가부가 있습니다. 기간을 1공기까지 하자는 위원님은 가에 공표를 하시고 용역만 하자는 위원님은 부에 공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실시)

용역만하자는 위원님이 6명 그래서 금년에는 용역 목 401, 402만 세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남구미 대교만 그렇고 다른것은 다 됩니다. 간사님 계속 해주십시요.

○정보호 위원 447p 부터 입니다.

449p 시민회관건립비 30억원은 삭감조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올라왔습니다. 심의를 해주십시요.

○위원장 이수근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하자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삭감하자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 404 시민회관은 금년에 삭감하는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용원 위원 작년에 문화원에 사업보조금으로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이용원 위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얼마가 보조가 되었습니까?

○정보호 위원 451p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오산성 사적지 주변의 국유지는 매입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위원장 이수근 국유지나 시유지나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국유지를 그냥 쓰면 되지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시유지 같으면 응당 사주어야 되지만……

○위원장 이수근 사는것으로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451p 시설비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것입니다. 동락서원 보수사업은 도지정 문화재이지만 예산과다로 수혜자도 일부 부담토록 촉구……

○이용원 위원 동락서원 채미정 보수 사업은 지금까지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박태증 위원 그당시 총무위원회에 박대통령 생가에서도 할일이 많은데 상당히 외부에서도 손님이 많이오고 더해야 될 사업은 안하고 이런데 사적지에 많이 투입이 안되느냐 그런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4천만원 계상을 했으면 도색을 한다든지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것아닙니까?

○이용원 위원 시비로 지원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까?

○이용원 위원 채미정도색 3,500만원하면 다웃습니다.

○이용원 위원 민속관은 언제 오픈합니까?

○정보호 위원 454p 총무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것인데 인동향교 명륜회관 건립보조 10억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조치 요망.

○위원장 이수근 실제 이문제는 의원들 모두가 큰 걱정을하고 있는것이고 이문제를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지금 다루느냐 내일 끝으로 돌리느냐 이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일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인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내일 마지막으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454p 부터 457p까지 법적 경비입니다. 458p 부터입니다.

○이종순 위원 459p 종합 팜플렛 2,500원 해서 3,600부인데 어디에 하는겁니까?

○이용원 위원 임대재산 감정은 뭐때문에 합니까? 매점하고 레스토랑하고……

○이용원 위원 사용료나 이런것을 시에서 감정해서 현실화 시킬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나 수수료를 연구를 해서 현실화 시킬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보호 위원 459p 부터 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469p 주차장 구획도색 가보니까 안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469p 주차장 차선 도색 어떻습니까?

목 404 시설비에 주차장 구획도색은 안해도 된답니다. 100만원 삭감입니다.

○정보호 위원 473p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실내 체육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개요를 예산……

○이용원 위원 잠깐 미안합니다. 천정용 마이크 무엇때문에 필요합니까? 한달에 한번씩도 공연안하는데 시설투자만 해서 내년에는 교체해야 된다고 할것이고 지금 천정용 마이크가 없어서 공연 못합니까?

○위원장 이수근 자산취득에 2,840만원중 840만원 삭감하자는 안입니다. 840만원 삭감입니다.

473p에 목 304 민간이전에 시군실업팀하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레슬링팀 그대로 올라온것 아닙니까?

우리가 92년도 예산다루면서 필요없는 레슬링팀을 경산으로 보내고 후진양성도 필요한 팀을 만들자 그랬는데 92년도만 하고 93년도에는 안하겠다고 약속해놓고 93년도 또 올라와서 끌어 나왔습니다.

94년도 예산 내놓으라고 하는데 레슬링팀 맞습니까? 전에는 레슬링이라고 했더니 이제는 레슬링자만 뺐습니다. 이게 뭡니까?

○위원장 이수근 그래 해놓고 시군 실업팀 한종목해놓고 레슬링팀 그대로 해도 승인해주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박태증 위원 실업팀은 추경때도 논란이 많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레슬링팀은 필요한 경산으로 가든지 연맹 있는데로 가든지 가야됩니다. 도비 보조도 그리로 주고 우리가 필요한 구미지역에서 양성되는 선수를 주축으로 해서 실업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활발하게 하고 있는 정구팀을 하든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차례 감사에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삭감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근 일단은 삭감을 하고 종목이 결정될때 추경에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이용원 위원 앞으로 레슬링팀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고 또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월급을 당장 주어야 되고 내년도 1월1일부터 구미시장께서 레슬링팀 해체한다. 그러면 월급 안줄 필요가 없는데 월급 안주면 돈 들어갈때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내가 듣기로는 똑같은 레슬링팀이랍니다. 또 그 사람들 월급 나갈때가 없으니까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권영이 위원 우리가 남구미 대교 문제도 앞으로 건설부나 내무부나 도에 여러가지 재원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담당관 이야기는 도비가 2,100만원 왔기 때문에 도비하고 또같이 50%만 세워달라고 하는 것같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경산에 있으면 경상북도 팀이 아닌것이 아닙니다. 레슬링팀이 경산에 훈련장을 가지고 경산에서하고 있으면 이팀은 경산에 보내고 우리가 육성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친들도 양성하고 팀이 구미에 오도록 하는 이런팀을 원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수근 레슬링팀은 안하는 조건하에 도비보조만큼 세운다 그래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용원 위원 내년도 1월1일부터 레슬링 해체시키겠다고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면 다른종목을 구미시에 도입해서 구미시에서 체육인사하고 검토해서 무슨 경기연맹을 만든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레슬링팀을 그냥 둔다면 1월1일되면 월급주어야되고 그러니까 실장님하고 책임성 있는 이야기를 해주십시요.

○위원장 이수근 내일 사회진흥과장님 오셔서 충분한 답변듣고 하기로 유보하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473p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것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개요를 예산결산위원회에 설명과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요망.

○위원장 이수근 그러면 이것도 충분히 듣고 합니다.

○정보호 위원 474p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것을 또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체육경기연맹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요망.

○박태증 위원 구미에 도단위 연맹이 2개가와 있었는데 두개중에서 지탱을 못하다가 다른데로 갔습니다. 배구협회는 구미시장이 맡아서 시비를 투자하니까 지금까지 있습니다. 배구협회가 구미에와서 사실상팀을 육성했느냐 이런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팀 육성은 없었습니다. 그대신에 정구연맹은 팀을 육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연맹에는 주고 어느 연맹은 안주어서 되느냐 이래서 작년에는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배구협회말고 구미에도 실정에맞는 연맹을주자 이런얘기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청을 유치해야될 그런입장에 있기 때문에 도단위 연맹은 있어야 되는데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지원을 안해주면 다른데로 가야 됩니다. 다른팀이 교체될 때까지는 그대로 작년에 하는데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게 아니냐 싶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연맹지원은 대체되지 않는한 그대로 존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