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2년10월29일(목) 오후2시
의사일정
1. 의장제안
2. 김택호의원외4인의의원제안
3. 이수근의원외4인의의원제안
4. 시장제출안
부의된 안건
(14시06분 개의)
○의장 문창식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먼저 의원동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7일 제15회 구미시민 체육대회에 전의원님들께서 상당량의 금품을 각동에 협찬하여 시민 대화합의 한마당잔치가 이루어 졌으며,
10월9일부터 18일기간동안 구미시의회 이수근 부의장님을 단장으로한 자매도시인 키르키스 공화국 비스케끄시를 방문하셨습니다.
10월10일 구미시의회의원 일동께서 시청 체육대회에 격려금 1,200,000원을 전달하시면서 시민봉사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 하셨습니다.
10월21일 구미시의회 의회일동께서 제47주년 경찰의날 기념행사시 격려금 300,000원을 전달 하셨습니다.
10월21일 문창식의장님께서 경상북도 의회의장단 협의회에 참석차 경주에 다녀오셨습니다.
10월27일 허호의원께서 오태동 화재재해 불우이웃 이두리할머니에게 위로금 100,000원을 전달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청공무원 인사이동 및 직제개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16일 이구욱 세무과장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관장 직무대리로 발령 되었으며 10월21일 구미시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10월22일 의회사무과장인 제가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았고, 직원들의 소속도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래방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6일 일본 오쯔시 어머니 연식정구단 일행 13명이 래방하셨고,
10월7일 광주시 동구의회 의장외 7인의 의원께서 비교견학차 래방하였으며,
10월13일 일본 대진시 의회의원 5명을 포함한 건설협회 구미방문단 일행 18명이 래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간담회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21일 의원간담회시에 열여섯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제20회 임시회 회기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10월21일 제47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시에 구미경찰서 보안과 소속 윤병휘경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셨습니다.
끝으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 보조기관 출석요구의 건 향상 대책과 통합공과금 징수문제, 형곡동 구획정리사업 추진사항등 3건에 대한 시정질문의 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확인의 건, 1992년도 시정질문시 답변추진상황 점검의 건, 실국별 2천만원이상 주요사업 추진 보고의 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92년도 사업중 미추진 사업보고의 건, 정수 승인물품중 미확보내역 보고의 건, 사곡동 공유재산 매각 추진사항 보고의 건,1992년도 각종 행사 추진사항 보고의 건, 구미시 정수물품 승인안 의결의 건, 구미시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일반 폐기물 오수 분료 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시립보육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당 지급조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으로 10월24일 제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구미시의회 게시판에 공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회의진행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10월9일부터 10월18일까지 자매도시인 키르키스공화국 비스케끄시 방문단을 대표하여 산업건설위원회간사이신 김성식의원님께서 방문결과를 보고하시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식 의원 입니다.
구미시의회 의원 키르키스공화국 비스케끄시 방문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줄거리만 메모해 왔으니 말을 붙여 서술식으로 쉽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목적은 국제 자매도시인 키르키스 공화국 비스케크시와 구미시의회 간에 친선 방문을 통한 우호 증진과 키르키스 공화국의 의회운영을 보고 우리 의회와 비교를 할 수 있으며, 국제 자매도시의 경제 실정과 사회 체제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 기간은 1992년 10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이었습니다. 방문 지역은 키르키스 공화국 비스케끄시청등 여러분을 방문 했습니다. 방문 인원을 12명으로 시의회 부의장님을 단장님으로 해서 시의원 7명, 기자님 3명, 공무원 2명 이었습니다.
주요 방문 내용으로는 비스케끄 시장님을 92년 10월 13일 10시 시장실에서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부시장님, 간부등 우리 대표단 11명이 같이 동석을해서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환담 내용은 구미시 방문단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지난해 구미시 방문시에 적극적인 환대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했다는 인사말을 전해 받았습니다. 비스케끄시 현황은 16층 호텔 신축 계획을 설명했으며, 터어키와 합작투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털생산 공장을 설립 계획중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시장 임명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시의회 의장님을 보수를 지급받고 있었으며, 8,000루불 한국돈으로 약 21,000원 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비스케끄시의 각종 사업계획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며, 키르키스공화국 대통령의 관심은 자매도시인 구미시와 비스케끄간에 상업 경제의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시의회 의장실, 시의회 회의실, 민원상담실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매우 협소하고 단순 하였습니다.
키르키스 공화국 아카에브 대통령을 예방 했습니다. 1992년 10월 13일 12시 30분 대통령궁 7층 이었습니다. 우리 방문단 11명, 한인봉 교민, 비스케끄시장, 시의회 의장님 이었습니다.
환담내용은 양도시간 자매결연을 통한 우호 증진과 각종 사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다짐했으며, 날로 발전하는 한국과 상업 공업등 경제교류를 강력히 희망했으며, 내년초 한국 방문시 자매도시인 구미시 방문을 희망 했으며 키르키스 공화국 에서는 재능있는 한국인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민족중 학자, 사장, 전문 경영인등 훌륭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직무실 분위기는 20평 정도의 단순하고 소박한 대통령 직무실 이었으며, 붉은 키르키스 공화국기가 정면에 높이 세워져 있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 이었습니다. 대통령 예방 시간 12시30분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 궁 주변 공원을 산책 했습니다.
넓고 조용하지만 시가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녹지와 나무로 가득하고, 특별한 경호나 통제는 없었습니다.
대표단과 시청 경제위원회 총 책임자 외 5명과 92년 10월 13일 오후 3시 비스케끄시 국제 협력 관계 위원회를 방문 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작년 8월 구미시와 자매 결연 후 대표단이 여러번 왔으나, 경제 관계 협력 등은 별로 진전이 없었다는 이야기와 양시 대표단과의 경제협력 관련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단장님의 여러가지 중복 설명이 계속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집단체제에서 자유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 과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매도시 구미시에 거는 기대가 지나치게 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일행은 92년 10월 14일 11시 40분 무역 산업 협회를 방문 했습니다. 협회의 역할은 국내·국외의 상업, 공업 무역증진을 연구 알선하는 곳이었습니다.
협회장은 대통령, 총리로부터 직접 과업을 지시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직 협회장은 전직 장관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으며, 93년 대전엑스포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시와 키르키스 공장등과 비즈니스 할때 협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안내도 할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상공회의소와 교류를 희망 했습니다.
많은 산업시찰이 있었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인 교포와의 교류 정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92년 10월 12일 오후 6시 20분 마나스 공항에 한복 차림의 교포들과 비스케끄시 의회 의장님, 시 의전실장, 관계관등이 꽃다발로 영접을 했습니다. 도착후 공항 영접실에서 다과회와 간담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미시의회 부의장님 주최 한인 교포 초청 만찬이 있었습니다. 92년 10월 15일 오후 7시에 시내 Sonakol 레스토랑 이었습니다. 참석은 한인이 약 80명 참석 했습니다.
만찬 분위기는 매우 활기 찼습니다. 교포 합창단 80명의 애국가를 시작으로 우리 노래를 열창 했습니다.
이국 땅에서 동포애를 느꼈으며, 3시간 동안 정답고 정겨운 만찬을 진행 했습니다.
방문단이 준비한 여러가지 선물을 개인별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인 협회 주최 만찬이 있었습니다.
92년 10월 16일 19시 Soyuz 사 레스토랑 입니다.
참석은 60명 정도 했습니다.
만찬장인 Soyuz 사 레스토랑은 한인교포 홍 발레리 사장의 주선으로 회사 레스토랑에서 성대히 개최 했습니다.
만찬중 환담 내용은 우리 대표단의 방문에 재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 했습니다.
고려인 협회에서는 최근 교포 2세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초에는 교포 17명 정도가 한국에 방문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양국간의 친선 교류 증진을 희망 했습니다.
83세 교포가 하신 말씀이 한국의 남북 통일을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비스케끄 거주 한국 학생 중에는 우수한 인재가 많으니, 한국에 유학보낼 수 있는 길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스케끄 시장 만찬은 92년 10월 13일 19시, 참석인원은 40여명이며, 시장님은 건강이 좋지않아 불참하시고 시의회 의장님이 주재를 하셨습니다. 우리 방문단에 대한 극진한 예의를 표시했으며, 전통 기타와 아코디언을 이용한 악단이 흥을 돋구어 양도시간의 우호 증진을 위한 성대한 만찬장이 되었습니다.
비스케끄 시의회 의장 주최 만찬이 있었습니다.
92년 10월 14일 19:30분 이식클 휴양소 레스토랑 이었습니다. 참석은 20여명, 방문단장을 비롯한 방문단의 건강을 기원하며, 국제 자매도시 양 시민의 우호 증진을 위해 친선 방문 교류 확대 방안을 토론 했습니다.
일부 시간이 있어서 관광 했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정은 92년 10월 10일부터 12일 이틀간인데 주요 관광지는 붉은 광장 모스크바 시내 입니다.
레닌무덤, 성바시리 사원, 국영궁 백화점, 레닌 박물관, 우주비행 기념탑, T.V중계탑, 모스크바 종합대학, 크렘린 궁, 역사박물관, 알바트거리, 모스크바 서커스 관광 낯설은 모스크바 관광은 모두 거대한 건축물과 구조물이 주된 내용이며, 다양한 관광자원은 없으며, 관장개발을 위해 애쓴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도시로 느껴 졌습니다.
도시의 대부분을 이루는 아파트도 20층 이상의 거대한 국영 석조 건물이며, 시가지 내에는 단독주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외무성인 공공 건물도 같은 형태의 웅장한 건물일 뿐 아니라, 우리 방문단이 투숙한 우크라이나 호텔도 똑같은 건물 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는 지금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는 안내자의 설명이며, 요즘은 물가가 올라 백성들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거리마다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레닌의 우상화는 어딜가도 아직 남아 있으며, 레닌 무덤에 레닌 실물 보존은 매우 신기하게 보존되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우주비행 기념탑을 볼 때 러시아인이 세계 제일이라는 우주산업 위용을 나타내고 있으나, 사회 현실은 그러하질 못하고 주인없는 나라, 돈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종합대학도 정말 거대 하였습니다.
1949년부터 53년 5년간에 걸쳐 지었으며, 숲속에 쌓인 본관 건물 높이는 245m나 되고, 대학의 영토는 너무 넓어 아름다우나 매우 불편하다는 표현도 서슴치 않고 있었습니다.
학생수는 약 3만명 이었습니다.
이식클 호수 휴양지 관광 10월 14일 15시경 양털공장 시찰을 마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3시간 30분 정도를 달려 이식클 호수 휴양지에 도착 했습니다. 국립 휴양지 였으며, 러시아식 식사를 마치고 휴양소 숙소에 투숙하여 밤을 맞이 했습니다.
아침 일찍 같은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뒤 호수가 공원을 산책하다 피서철이 아니라서 매우 조용한 이식클 호수를 유람선을 타고 관광 후 비스케크시로 돌아 왔습니다.
이식클 호수는 폭이 60 km, 길이가 200 km, 깊이가 700 m 였습니다. 매년 7,8월에는 피서객이 많이 몰리고 있는 키르키스 공화국 유일의 관광명소로 유명합니다.
자매도시 비스케끄시를 떠나면서 10월 17일 이른 새벽 이식클 호텔을 떠나 마나스 공항을 향하여 질주하는 버스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니 또다시 집생각이 간절 했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동안 비스케끄 시장, 시의회 의장, 한박사등 관계자는 물론 한인 교포 모두가 성심성의를 다하여 영접하면서 모국에 대한 기대가 대단 하였으며, 무엇인가 도움을 희망하고 있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비스케끄시 모든 사회 체제, 경제 구조가 아직까지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접근에는 차이점이 많으며, 특히 시민 의식 자체를 자유경쟁 체제로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한민족은 키르키스 공화국에서 특히 앞서가고 있음을 여실히 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국내 제일의 회사인 양털공장 교포 정사장이라는 분이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전날 비스케끄 시내를 관광하면서 키르키스 공화국 최대의 백화점을 들렸으나, 매우 실망 했습니다.
3층 건물에 넓직한 매장에는 물건이 빈약했으며, 우리나라 시골 슈퍼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또한 사려고 해도 물건의 양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거리에는 음식점과 쇼윈도 술집이 보이지 않는 사회, 불편한 도시이지만 모두가 오래동안 흘러온 사회주의 체제속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추운날씨속에서도 묵묵히 움직이는 이들의 국민성에는 인내심이 강한 장점과 자본주의체제 물결이 가속히 파급되어 가고 있으며, 국토가 넓고 지하 자원이 풍부한 잠재력 있는 나라로 느껴 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만찬장이나 공식석상에서 단장으로 가신 이수근 시의회 부의장님께서 교포와 공식석상에서 좋은 내용의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14시23분)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이번 임시회의는 박수봉 의원외 7인의 의원님과 집행기관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의 건으로 의원 여러분께 지난 의원간담회 시 협의된 바의 일정에 의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삼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원 제안 안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확인의 건과 1992년도 시정 질문시 답변 추진상황 점검의 건, 실국별 2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 보고의 건,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1992년도 사업중 미추진사업 보고의 건, 1992년도 정수승인 물품중 미확보내역 보고의 건, 사곡동 공유재산 매각 추진 상황보고의 건, 1992년도 각종 행사추진사항 보고의 건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정수물품 승인안과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조기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조기관 출석 요구는 시민 위생 수준 향상 대책과 통합공과금 징수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해당 실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이수근 부의장외 4인의 의원과 김택호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 부터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보조기관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조기관인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보조기관인 총무국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14시30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합공과금 징수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를 대표하여 김택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김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각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의에서 가결 공포된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하여 시행초기이긴 하지만 많은 착오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구미시 통합공과금의 추진 사업비는 얼마이며, 그리고 손익분기점은 얼마인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지요.
또 통합 공과금의 실무조사는 누구이며, 어떻게 조사 하였는지요. 조사하는 것을 보면 통장들이 마치 T.V 시청료 발부를 위한 목적의 인상을 풍기는데 또한 실제로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폐기물수수료등은 다 조사가 되어 있어 실제로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시청료가 잘못나온 한 가정의 실례를 든다면 구미시 원평동 336-11번지, 김경호씨의 경우에는 3개동에 T.V 시청료가 나와 마치 구미시 행정의 문제점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지않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곳은 현재 사업장에 살고 있는 원평동 336-11번지, 한곳은 주소지인 광평동 490번지, 또 한곳은 사곡동 구 거주지 이 세곳에 시청료가 나왔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주소지에도 T V 가 없는 사업장인 원평동 336-11번지에 이 두곳에서 T.V 시청료가 나왔습니다.
이와같이 잘못 부과되어서 이의가 제기된곳은 몇건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잘못된 것은 의회에 떠 넘기는 행정부의 자세에 질타하고 싶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하기 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은 것을 집행부에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제안하여 한 것처럼 시민들에게 책임회피성 답변을 하는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이런 경우들이 상습적으로 되어가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실례를 든다면 많지만 한가지 금오산 자연 학습원 진입로 보상에 대한 시민의 요구시 공무원의 답변이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못 준다는 식으로 답변을해서 제가 알아보니 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의회를 매도해도 되는지 구미시의회를 보살펴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앞으로 K.B.S시청료 거부 운동이 일어날 경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K.B.S 시청료에 대한 사용처를 적극적으로 K.B.S 에서 홍보를 하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였는지요.
K.B.S 에 공문을 보내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한 적이 있는지요.
끝으로 지난번 통합공과금 조례 통과시 도시가스 주식회사에 대해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겠다고 답변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총무국장 이정희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김택호 의원 외 네분께서 질의하신 통합공과금 징수문제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통합공과금의 추진 사업비는 얼마이며, 그리고 손익분기점은 얼마일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구미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의 92 예산은 총 534백만원으로 타회계 부담금(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125백만원과 타기관 부담금 (한전, K.B.S, 도시가스) 409 백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 공과금 과징사업의 손익 분기점은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으로서 수익은 위탁경비 부담금, 즉 영업수익과 비용은 영업비용을 나타내는 바 본 사업외 특수성으로 보아 수익에서 비용을 제하고 남은 부담금에 대하여는 익년도에 공인회계사의 정산결과에 따라 반환 (또는 익년도 선수금)처리하고 있어, 수익과 비용은 항상 같기 때문에 손익 분기점을 예상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겠으며, 위탁기관 사업별 손익분기점은 각 기관별로 예상분석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합공과금 실무조사는 누구이며, 어떻게 조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통합공과금 자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무 조사자를 각 동장으로 하여 조사원 (통.반장등)을 선정 1인 1일 45가구를 기준으로 조사토록 92.6.12 조사원 및 각동 사무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사에 따른 조사요도 작성을 하고,
1차로 6.13∼6.26 까지 조사완료하고, 중복등 누락자원에 대하여는 2차로 7.8∼7.16까지 조사, 3차로 동담당 직원으로 하여 최종 검토를 하였으며,
각 기관별로는 자원을 파악하고 있으나, 1장의 고지서 즉 통합수용가 번호를 부여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며,
또한 통합공과금 제도 시행에 따른 검침실사 그리고 고지서 전달등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용이성을 확보코저 진로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각 자원별 수용가 명의는 현재의 수용가와 상이하여 일치시킴으로서 한장의 고지서 발행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였다 하겠습니다.
시청료에 있어 구미시 원평동 336-11번지 김경호 씨에 대하여는 원평1동, 광평동 현주소지 그리고 사곡동 구거주지 3개동에 걸쳐 T.V 시청료가 나왔다는 질문은,
사곡동 구거주지 부과분에 대하여는 92년 6월 자원조사 당시 사곡동 422-53번지에 거주하고 있어 부과되었던 바, 이후 거주지를 원평동 336-11번지로 이전하였기에 9월분을 정정 조치하였고,
광평동 현주소지의 부과는 조사원의 조사 착오 였으며,
현재는 원평동 336-11번지 현거주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와 거주지가 상이하여 조사에 착오가 있는 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택호 의원님의 사곡동 주소지와 사업장인 원평동 336-11번지에 부과된 T.V 시청료는 조사당시 사업장에 T.V가 있어 9월분을 부과하였던 바 T.V가 없다는 이의 제기로 현지확인 결과 T.V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92.9.25정정 조치하였으며, 전체 이의 제기 건수는 16건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한편 통합공과금 검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8∼10월중에 4회에 걸쳐 친절봉사 및 검침, 실사에 정확을 기하도록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본 사업이 뜻한바 주민의 진정한 편의제도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책임 회피성의 답변을 한다는 공무원 자세에 대하여는,
공과금 제도 시행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통합공과금 제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일부 시민들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생각되며 책임 회피성의 답변을 한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만약 책임 회피성 발언이 있었다면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리고지 문제와 K B S시청료 거부운동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분리 고지와 참된 목적은 공과금의 과다로 일시 납부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분리 고지 한다는 것이며, 특정 공과금의 납부 기피 목적으로 분리고지는 있을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K.B.S시청료 거부 운동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 만약 거부운동이 일어난다면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K.B.S 시청료에 대한 사용처 홍보 및 K.B.S 홍보 부탁에 대하여는
K.B.S 의 T.V 방송 수신료 안내 홍보 유인물을 각동에 배부 홍보 하였으며, 앞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계속 홍보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겠다는 조치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시금고인 대구은행 측에 구미 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5억원을 대출토록 협조 요청 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은행측과 회사측이 상호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문창식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영이 의원님
○권영이 의원 총무국장님의 해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28일날 구미 전역에 걸쳐서 특히 버스 정류소 같은데는 이와같은 유인물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난 23일날 T.V 에 보니까 경상북도에 있는 공과금을 징수하고 있는 시의 소위 자기네들 말하는 의원, 대표들이지요.
포항에서 집회를 가졌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구미에 이런 유인물이 지금 돌고 있는데 이거 보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바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예,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나름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혹시 저희 관내 사항인가 싶어서 제가 이 전화번호를 확인한 결과 우리 소재지 내에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직접 단체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이 의원 예, 우리 시청하고 K.B.S 구미 출장소하고 협의하여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의장 문창식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부족한 답변에 대하여서는 서면으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민 위생 수준 향상 대책에 대한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를 대표하여 이수근 부의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수근 먼저 질의하기전에 의장님께 한가지 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보셨습니다마는 질의가 시작되면서 시장님과 간부님이 자리를 뜨는 것은 우리 의회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의 책임자가 시장님이라고 할진대 질의 하기전에 퇴장을 하시든지 하는 것이 옳지, 질의가 시작되면서 퇴장을 하시는 것은 의회 운영상 극히 좋지못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앞으로 의회 회의시에는 집행부의 간부님들이 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나가시든지 질의가 시작되면 앉아 계시는 걸로 의장님께서 건의를 해주시기를 본 의원은 바랍니다.
이수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진력하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구상 모든 인간들의 간절한 소망이 행복이요, 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이 건강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음식물이기에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은 선진국 일수록 더욱 엄하고, 위법시 처벌 규정 역시 강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하겠습니다.
차제 구미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의 조건인 위생적인 음식물 제공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분류된 영업의 종류중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은 동법 제21조에 의거 신고 업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의 시설 기준으로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 판매기는 위생적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뜨거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온도가 7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업자는 매일 위생적인 상태 또는 고장등의 점검을 하고 그 내용을 점검표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미시 관내에는 신고된 자동판매기가 약 160대, 또 신고하지 않은 자동판매기가 약 200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년1회 이상 점검토록 규정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점검한 사실이 금년에는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시정이나 조치결과 또 철수, 철거한 자동 판매기가 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커피 자판기 내부가 극히 불결하여 바퀴벌레등 이상한 벌레들이 서식하고 있음을 목격하였다는 시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것을 제공해서 과연 구미시민의 건강을, 그 귀중한 생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차제 다방 영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지금 불경기로 인해서 폐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자동 판매기는 일부 부업으로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있는데 본 영업을 하는 다방 업주들을 생각해서 불결한 자동판매기를 철폐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 식품위생법 제30조에 의거 영업 시간을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 단체장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후 전국적으로 24시 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하여 허가 업주들은 피해를 보면서까지 노력하여 거의 정착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집행부에 건의한 포장마차는 점점 더 숫자가 늘고 있고, 시간제한도 없습니다.
차도나 인도 위에서 교통과 통행의 장해가 되어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시 범죄온상이라고 하는 이 음식점이 과연 허가난 업소만 범죄가 발생하며, 포장마차에는 영업시간을 위반하여도 범죄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단속하지 않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실제 법집행은 공평해야 합니다.
식품 위생법의 입법 취지가 국민들에게 건강한 식품 제공에 있다면, 범죄 온상이며, 교통의 방해요인이요, 불결한 음식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많은 포장마차 자동판매기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차제 포장마차 영업시간을 단속하지 못한다면, 우리 허가난 영세업주의 영업시간도 늘려줄 용의가 없으신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 의원님.
항상 시민 건강을 위해서 염려하시고 행정 지도해준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수근 부의장 외 4인 의원님께서 시민위생수준 향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신고된 자동판매기 (커피) 수와 무신고 자동판매기 수, 점검 사실과 시정조치결과 사본, 불량 자동판매기 철폐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신고된 자동판매기수는 378대를 163명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 실태를 보고드리면 각급 교육기관에서 35개, 기업체내에서 221개, 관공서내에서 17개, 일반점포내에서 72개, 백화점내에서 5개, 기타지역에서 28개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신고 자동판매기는 현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11월말경이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년1회이상 점검토록 되어 우리시에서는 자체 점검계획을 11월중에 점검토록 점검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본을 붙였습니다.
다방이 현재 경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방이 임대료, 인건비, 자재가 올라서 현재 다방을 경영하고 있는 분들이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 자동판매기 철폐에 대하여는 11월중 점검시에 불량 자동판매기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민 건강상 위해가 될 판매기는 판매를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 강구 실시 하겠습니다.
질문내용 두번째 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0조에 의한 지역실정에 맞는 영업시간 제한 실시와 범죄온상과 교통장애, 불결한 음식제공의 포장마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만약 줄일 수 없다면 허가 업종인 대중음식점의 시간제한 철폐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내 포장마차수는 현재 파악한 걸로는 104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평 지구에 43, 공단 51, 기타 10)로서 사실상 영업시간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 허가 업소에 대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금년들어 대형 포장마차 15개소에 대하여 무허가 영업행위를 적용해서 형사고발 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관계국과 협의하여 시간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함과 아울러 불량식품을 판매하거나 교통장해를 일으키고 퇴폐를 조장하는 포장마차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여 점차적으로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30조 및 경상북도 고시 제275호 (89 12.23)호에 의거 식품접객 업소의 영업시간에 대하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 및 질서유지와 국민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되어있으나 우리시의 경우에는 이에 적용할 여러가지 여건상 현재로 보아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인 여건을 다시 재참착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행정을 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이수근 예, 국장님 나오셔서 몇가지 더 보충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내 곳곳에 다녀보면 커피 자동판매기가 조금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생적인 곳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하수구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상당수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하루 한번씩 커피를 넣고 물을 넣는데 어떻게 그것이 불결하냐라고 반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지금 자판기의 실태가 커피 재료상이 커피를 팔기 위해서 자판기 주인이 물을 갈아 넣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하고 커피 재료를 재료상에서 넣기 때문에 이런 불결한 상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시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그래서 차제 자동판매기가 위생적이 아닌 곳, 실지 옥내에 있으면 그것은 관리상 용이 하겠습니다마는 노상에 하수도위에, 하수구 위에 이런 불결한곳 이런 것은 과감히 시민 건강을 위해서 철거를 한번 더 부탁 드리고, 또 포장마차 역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포장마차를 경영하는 것이 국장님께서는 약 100여개라고 이야기 하는데 시내에 300여개가 지금 잔존해 있습니다.
여기에 반 이상이 칠곡군 사람하고, 금릉군 사람들이 그 ⅔를 차지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차제 구미 시민의 어려운 사람이 과연 이런 영업을 운영한다면 불우이웃돕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을 굳이 못하게만 하지말고 시에서 앞으로 동남아, 싱가폴처럼 국가적으로 어떤 시 정책적으로 시유지 어느 한곳에 이분들을 모아가지고 건물이라도 지어가지고 노천 식당을 만들어서 아주 위생적인 음식물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보충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방금 추가로 질문한 커피판매기들이 불결한 하수구 위에 설치되어 있다. 물하고 재료를 개인이 안하고 재료상이 하는데 여기에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제 점검을 할때 불결한 하수구 위에 설치 안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재료상에서 넣는데 그것이 균이 있다든지 불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위생감시를 통해서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포장마차가 많은 숫자가 칠곡하고 금릉에서 ⅔ 차지하고 있는 또 외국처럼 그렇다고 시에서 이러한 일정한 지역을 정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설치를해서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은 일부 시에서도 어떠한 곳에 하는 것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국이 점검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포장마차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도 있겠고, 허가하는 업체도 행정에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마는 부의장님 질문 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가능하면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수근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커피 자동판매기 1대 설치하는 면허세 및 세수입이 10,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00여대가 설치되어 있는 겨우 170대 밖에 신고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세수입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데 이것을 무엇때문에 세수입이 되는데도 신고를 종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또, 시에서 불결한 음식을 시민이 먹어도 된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포장마차도 방치하고, 길거리 자동 판매기도 불결해도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그런것이 아니라면 철두철미한 위생 점검을 실시해서 앞으로 구미시민이 정말 행복의 조건인 건강을 또 건강을 위한 건강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답변 더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이수근 예.
○의장 문창식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활동을 위하여 11월 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활동을 위하여 11월 4일까지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 10:00 정각에 속개됨을 알려 드립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문창식
- 이수근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 이대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 의사계장박태동
- 의회사무국유재일
○출석전문위원
- 이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구미시장김정규
- 부시장황철중
- 기획실장김상원
- 총무국장이정희
- 사회산업국장박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