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임춘구 위원 요게 우리 23조 특별휴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안 같은데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이 조례 특별휴가 신설 조례 여기에 따른 시행 지자체는 몇 개 됩니까?

○임춘구 위원 아, 경상북도에 타 시․군에는 이것 하고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럼 거기에 23조8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임춘구 위원 이건 국방의 의무 때문에 좋은데 이것도 23개 중에서 저희 구미시하고 울릉군이라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두 군데만 안 합니까? 이 항도?

○임춘구 위원 방금 뭐 빨리 이야기 하다보니까 한 6개 시․군 되겠네요? 6개～7개?

○임춘구 위원 그 외에는 다 시행을 한다 이 말이죠?

○임춘구 위원 8항 이것도?

○임춘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 저도 한번.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먼저 과장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1년 만에 새로 시행되는 법이지요?

○한성희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그전에는 토요일 날 휴무제가 아니었어서 이렇게 시행을 했다가 토요일이 휴무가 되면서 이렇게 시행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법정 공휴일도 대체휴무가 있고 1년에 약 100일 110일 또 지금 우리 여기에 연차, 월차 이런 것도 공무원들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지금도 약 한 120일 정도 이상의 있고 정식휴가 하계휴가 또 연차까지 치면 약 130～140일 또 여기서 20년 이상 근무하면 20일까지 치면 약 150일쯤 휴가를 그러면 받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까?

○한성희 위원 아, 요거는 20일 하는 거는 그러면 1년이 아니고 재직 기간 중에?

○한성희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매나 연차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 그죠?

○한성희 위원 여기 그러면 여기 한 번 할 때는 뭐 5일 이상 쓸 수가 없다 이 말입니까? 써도 된다 하는?

○한성희 위원 아, 한 번 쓸 때는?

○한성희 위원 아, 저는 이게 매년 시행을 하면 이게 토요 휴무제 때문에 너무 우리 업무적으로 공백기간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인데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보다 보니 산업에서만 다 질문을 하네요. 이해하십시오.

(웃음소리)

그래 이 타 시․군도 이렇게 연차를 주셔 가지고 20일 휴가를 주셔 가지고 업무에 효율이 높아졌는지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혹시?

○김재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이것 뭐 휴가 줘 가지고 20일 해 가지고 뭐 10년 차 20년 차 이래 가지고 휴가도 중요하지만 특별휴가 주면 특별휴가 수당도 좀 지급됐으면 더 사기가 진작될 건데 그런 행안부의 지침은 없겠지요?

○김재상 위원 하여튼 이런 휴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오늘 요렇게 질문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업무적으로 제가 질문을 해야 되나 국장님, 과장님이 이제 제가 볼 기회가 별로 없어서 우리 뭐 의장단 선거 관련해 가지고도 뭐 집행부하고 볼 기회가 별로 없어서 내가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뭐야 지켜보건대 우리 공무원들 인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분들은 5년이 바깥에 있어도 뭐 “해당사항이 없다.” 시에 들어오는데, 이래 보는 견해도 있고 또 내가 봤을 때는 과장 발령 났는지 1년도 안 된 분이 후딱 들어오는 분도 있어요. 그런 기준이 뭐 시장님 고유권한인지 기준이 있는지 그게 좀 묻고 싶어요.

○안주찬 위원 그래 제가 뭐 그걸 관여하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를 못 하자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당사자들은 우예 보면 그러면 객관적인 그 자료나 이래 요청을 하든지 자기 마음은 또 좀 불편할 거란 말이요. 어떤 차별대우 내지는 뭐 섭섭한 점 이런 게 아무래도 있을 거라고 짐작건대요.

○안주찬 위원 그런 부분을 그러면 설명을 해 주든지 그래 해야 되지.

○안주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느 부분을 뭐 그분이 진급하고 안 하고 이런 거는 내가 관여하자 하는 게 아니고 인사이동에서 바깥에 나간 분이 시로 들어오고 이런 차원에서 내가 질문을 드린 거라요.

○안주찬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1주일밖에 안 됐죠?

○위원장 박세진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율 총무과장, 발언석에서 일어나 집행기관석으로 들어감)

과장님 요 앞에 앉아 계시이소.

○위원장 박세진 방망이 다 쳐야 들어가야 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2항은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난 204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손을 듦)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어쨌든 뭐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우리 지금 이게 지난번에 보류가 된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잘 아실랑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구미 전문업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미 전문업체가 지금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단체만 있고 전문 업체는 없잖아요? 그게 업체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게?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자격요건이?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수상 안전요원이 있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임대를 주고 위탁을 한 데가 지금 저희 구미 금오산에 또 오리배가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거기도 지금 위탁을 준 상태잖아요, 저희가.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예, 거기에도 위탁을 지금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몇 년을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러니까 도선 허가를 내줘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민간인이.

○부위원장 김복자 그죠, 어쨌든. 그거는 그래 입찰을 어떻게, 입찰해 가지고 했습니까, 그게?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지금 그거와 이것도 비슷한 사항이 되거든요. 사실은요. 이것 이제 위탁을 주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분이 14년 동안인가 이걸 하고 있다가 원래는 작년 재작년인가 이거를 다 몇 년 동안 딱 하다가 이제 그만 두기로 하고 결정했는 사항이었는데 다시 재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이 부분도 누군가 위탁을 주게 돼 버리면 뭐 단 5년을 하든 몇 년을 하든 해 가지고 다시 이제 돌려주는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돼도 결국은 또 소송이 붙고 이러면 구미시에 진다 하더라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 그런 부분도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 그쪽 조항들이 있는데도.

○부위원장 김복자 그게 처음에는 소유가 안 되더라도 이제 영업을 하다보면 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건물 같은 것 자기가 돈으로 지었다고 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또 다시 구미시에다가 내가 이렇게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 못 뺐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소송의 경우가 다른 시도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운영․관리권도 지금 금오산 저수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탁 운영을 뭐 10년간 15년, 15년 해 가지고 만기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지금 하고 계셔요, 그 분이.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럼 이런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생각해가 했을 건데.

○부위원장 김복자 에이 생깁니다, 과장님. 생기고 또 입찰 자격 요건도 뭐 입찰을 아예 다른 분들 입찰을 못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있더라고 그쪽은.

그런데 앞으로 이게 입찰 자격요건도 있어요? 지금 이것도?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상한가 하한가는 정해 놔야 될 건데 그것 어떻게 정합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러면 구미시에서 이 사람을 그냥 운영할 수 있도록만 허가해 준단 말씀입니까? 그 업체를?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러니까 그래 임대료도 안 받고?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계장님,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 업체가 전문가들을.

○부위원장 김복자 채용을 해 가지고 한단 말씀이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 업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그것도 몇 %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복자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위원장 박세진 없어. 100%.

○부위원장 김복자 100% 다 받아들이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시에서 위탁금을 주고?

○부위원장 김복자 고용은 그쪽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복자 운영은 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시로 귀속한단 말입니까?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그 단체 업체가 중요하네, 그러면요?

○부위원장 김복자 우리가 그 업체에다 위탁금을 주려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우리가 조정 뭐 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그 상세한 내역이 여기 있어요,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과장님 이거를 올리실 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올려야지 우리가 “아! 이것 위탁 줘도 시에서 운영을 뭐 위탁 줘서 운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는 걸 알지.

○부위원장 김복자 한 분밖에 모르잖아 그러면.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이런 위탁이 제가 볼 때는 능사가 아닌 것 같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되어 있네 1억 3,000이.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위탁금 이게 1억 3,000을 우리가.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보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 이것 통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문 업체도 지금 안전요원이라든가 이것 없으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운영방식 한번 이거를 좀 자세하게 좀 설명 나중에 별도로 좀 서류 좀 주세요, 자료를.

○부위원장 김복자 공모를 하면?

○부위원장 김복자 구미나 구미시나 대구나 전국 다 받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도 단위로?

○부위원장 김복자 이 도로 또 가버리면 또 문제가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준 게 구미시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위탁을 줘 가지고 구미시에서 업체들이 하는 업체보다는 거의 다른 외부에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구미 시민들이 운영 이것 사용하려니까 돈이 또 단가가 높아요, 보면 전부 다 사용료가. 그래도 또 시에서 관여를 못 해요, 또.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별 무리 없도록 되도록 또 구미시에 또 거주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뭐 어차피 고용창출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좀 또 뭐 경북 구미시 뭐 시민들은 몇 % 더 준다든가 그런 걸 좀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도 마찬가지고.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일단 걱정이 됩니다, 계장님.(웃음)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되도록 시민들한테 좀 뒷말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위탁 동의 이것도 이게 위탁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 잘 운영 좀 해 주시고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다른 위원님?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과장님. 제가 또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전히 준공은 다 됐죠, 이게?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다른 거는?

○한성희 위원 폰툰하고?

○정하영 위원 전부 다 이것 준공 다 된 것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장비도 우리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위원장 박세진 예, 2억 되어 있어요.

○정하영 위원 되어 있죠?

○정하영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내정하는 구미에서 적합한 업체가 있습니까? 구미에?

○정하영 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구미에서 적합한 업체들이 내정돼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협회나?

○정하영 위원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약간 문제점을 그 당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보류됐었는데 그래 그런 부분 다 해소됐기 때문에 자꾸 그래 이것 위탁을 하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정하영 위원 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도로 가든 시로 가든 이거는 공모해 가지고 해봐야 결과가 나와야 아는 거고?

○정하영 위원 현재 구미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 거고?

○정하영 위원 다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정하영 위원 그래 이것 자꾸 뭐 보류해도 또 해 가지고 뭐 올리고 또 하고 결국은 뭐 이것 위탁을 하죠? 안 그렇습니까?

○정하영 위원 다 해 놨는 것 승인은 그래 하게 되어 있지 뭐 시간이 문제지. 다 시설해 놨는데 지금 어쩔 거여. 시작할 때부터 그래 그거는 뭐 정해진 수순인데. 결국은 시간이 1달 더 연장되느냐 2달 연장 되느냐 이 문제지 그렇다고 이것 뭐 다 때려 부술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떤 수순을 밟아 가지고 위탁 동의안이 통과 돼 가지고 하더라도 일단은 과에서 이것 운영하는 것 어떻게 하느냐 진짜 공식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해 달라 하는 그런 내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정하영 위원 안 그렇습니까?

○정하영 위원 어쨌건 하는 거예요, 이것. 안 하고 뭐 어찌할 거예요 이것 다 해 놨는데. 제일 처음에 뭐든지 그냥 쪼매 요래 쪼매 내 밀어 가지고 결국은 다 하더라고 이만큼 크게 다 하더라고 맞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 위원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저번에 이것 보류됐던 사항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게 민간위탁이라 하는 거는요 생각보다 아주 어렵습니다, 관리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한번 위탁을 주게 되면 그때는 자기들이 점유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더군다나 시의원은 또 선출직 또 시장이 있고 시 도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연줄 해 가지고 만약에 그 업체를 관리 업체를 정리하고 싶어도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오는데 그런 것 한번 사전에 한번 신경 써 본 적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자, 50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또 장비를 또 2억 주고 사서 그죠?

○김재상 위원 그러면 그 50억짜리 건물 관리는 누가 합니까?

○김재상 위원 우리 부서에서 하고?

○김재상 위원 그 부서 직원이 거기 현장에 상주합니까?

○김재상 위원 상주 안 하면 위탁업체 거예요.

○위원장 박세진 그렇죠.

○김재상 위원 무슨 짓을 하든. 그러니 그런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하고 우리 의원들이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생활 하는 것 하고는 하매 그 괴리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수상레저스포츠에 관해서 지금 이게 상당히 바깥에서 여론이 시끄러워요.

이것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사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의원들이 반대하는 거는 지금 구미시에서 뭐 민간위탁 줘 가지고 실패한 사례가 어디 뭐 한두 군데 있습니까? 구미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번 주면 거둬들이지를 못해. 그걸 잘 아셔야 돼.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우리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체육진흥계에서 보시면 옛날에 과거에 도민체전 할 당시에 구미에 볼링부를 내려 보냈잖아 도 볼링부를. 3년만 한다 그랬어. 분명히 와 가지고 신발이 닳도록 찾아와 가지고 3년 한다 그랬어. 지금 몇 년째예요? 이렇듯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기획행정위원님들이 보류를 저번에 잘 했는 거예요, 지금 봤을 적에. 그것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 50억이라 하는 돈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다가 또 유선장 만들어 가지고 장비까지 사 주는데 거기다가 위탁금까지 1억 3,000 주고 차후에는 또 1억 3,000이 2억이 될지 5억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매달리면 줄 것 아닙니까?

뭐 인원 또 보충해야 되고 안전요원도 보충해야 되고 시설 또 보완해야 되고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질문을 여기까지 하고 판단은 우리 여기 있는 동료 위원님들이나 또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판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안주찬 위원 자, 이게 뭐야 단편적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향후?

○안주찬 위원 직영하면 문제점이 뭡니까?

○안주찬 위원 또 수반되는 문제점은요?

○안주찬 위원 우리 시에서 이런 경우 채용해가 시행한 경우가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느냐고요?

○위원장 박세진 안주찬 위원님 다 했어요?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 예.

○부위원장 김복자 1번 연임하면 10년이잖아요? 1번 연임을 할 수 있으니 10년이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너무 길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거의 바뀌는 게 없어요, 국장님. 국장님 있잖아요 다른 데 위탁 줬는 것도 거의 지금 바뀌지 않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성희 위원 사람만 1명 뒤바꿔 버리면 되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안 바꾼다니까요. 안 바뀝니다.

○한성희 위원 사람만 1명 뒤바꿔 버리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주찬 위원 예, 제 질문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뭐 용역 결과 위탁이 합리적이다 이런 결론을 두고 이제 전제로 이렇게 조례안을 다시 상정했는데 제가 좀 조금 더 잘못 됐다고 이래 보는 거는 사실 지금도 지난번에 이 조례안이 보류되고 난 뒤에도 물론 여러 가지 연유야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도 바뀌고 이렇지만 설명을 좀 더 했으면 오늘 이게 쉽게 어떤 이해가 안 됐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위탁이 됐습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관련 과 아닙니까?

○위원장 박세진 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안이 제가 지난 회기 때 보류를 시켰는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요, 그죠. 아직은? 이 조례로 다 올라와야 돼요. 다른 데는 조례 올라오잖아 그죠? 올라오지 않습니까? 뭐 사용료나 뭐 운영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용역 하면 그런 것 다 안 나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뭐 어떡할까요, 이것? 보류할 수도 없고.

○정하영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부분적으로 되어 있죠?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죠? 부분적으로 프로그램만?

○정하영 위원 예, 별도로 해요.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요번에 다 다시 갱신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세진 아, 됐어요. 잠깐만.

○한성희 위원 이게 내용이 위탁에 대한 장단점 또 직영에 대한 장단점 지금 여러 가지가 이 내용 속에 삽입이 되어져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저희들도 지금 여기 새로 와서 하니까 이게 지난번에 또 보류를 시켰는데 또 이번에도……

○위원장 박세진 보류하면 올해는 못해요.

○한성희 위원 사실은 보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올해는 이제 보류를 하면 또 못 하잖아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한성희 위원 그러니 이런 시기에 또 촉박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참 난감한데 이것 참 문제는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문제는 지금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이렇게 같다라고 봤을 때 과연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폐단은 반드시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여튼 결론을 내리기가 본 위원도 상당히 이렇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사실은 좀 보류를 하고 싶은데 보류를 하면 다시 못 한다 그러니까.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지금 가결 시켜 드리면 올해는 몇 월까지 운영이 됩니까, 이게? 카누가 보통 9월, 10월 되면 못 하지요?

○위원장 박세진 그러니까요. 그럼 결국 지금 승인을 해 줘도 뭐 한두 달 할까 말까네 그죠? 그럼 겨울에 또 쉬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박세진 그 인력 월급 다 줘야 되지요?

○위원장 박세진 그거는 아니에요?

○위원장 박세진 쉬는 데는 운영을, 운영을 안 할 때는 인건비가 안 나가는 거죠?

○위원장 박세진 관리는 누가 하고 관리는 시에서 하고?

○위원장 박세진 아! 문을 닫아 놓는다고요? 아!

○부위원장 김복자 위탁금을 주는 데서 거기서 그거를.

○위원장 박세진 자, 그러면 이게 계속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위원장 박세진 그렇죠. 아!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1억 3,000이란 금액은 1년의 위탁금입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1년 동안?

○위원장 박세진 자, 위원님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두 달 운영하게 일단 한번 해 봅시다.

○김태근 위원 지난번에 보류 건인데 요번에 뭐 해줘야 되지.

○위원장 박세진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고, 대신에 국장님.

○위원장 박세진 선산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 굉장히 문제가 애매하잖아 그죠? 난해하잖아요? 또 이게 지금 카누 수상레포츠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왜 우리가 하는가 하면 시민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거는 맞고 하는데 운영 자체가 구미 시민들을 보호하고 시 카누협회하고 이런 데 시 체육회에서 좀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김태근 위원 자, 우리 이것 다 건물까지 준공해 놓고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데 문을 닫는 다 하는 그거는 안 맞고 또 지난번에도 또 보류된 건으로써 요번에는 하여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

○부위원장 김복자 우리 그럼 위탁 기간을요 3년으로 하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그래 하면 어때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지금 조례는 통과 다 되었고.

○위원장 박세진 아!

○위원장 박세진 3년으로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래 해 주이소 그러면.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한성희 위원 '18년으로 해 놨네, 뭐.

○부위원장 김복자 예? '18년?

○한성희 위원 '18년도로 해 놨어.

○위원장 박세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여기는 지금 5년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박세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자, 우리 김태근 부의장님이 안건을 냈습니다.

뭐 이의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자, 제가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우리 과장님 국장님 말이죠. 조건부로 해서 오늘 우리 여기에서 회의 질의했는 내용은 다 지금 현재 아시잖아 그죠?

○정하영 위원 여기 충족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위탁 동의안을 통과하는 그래 합시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정하영 위원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3년에 3년 연장하는 걸로 해 일단.

○위원장 박세진 3년 안 돼요. 안 돼요. '18년까지잖아.

○안주찬 위원 국장님 한다 그러잖아.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 한다잖아 국장님이.

○위원장 박세진 예,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국장님하고 체육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18년이면 3년 안 되잖아 그죠?

○위원장 박세진 예, 예. 3년 안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우리 간단회나 이것 하기 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세진 예, 조건부 가결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2항입니다. 2항.

자, 의사일정 제2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안건은 내용상 관련이 크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는 일괄 검토 후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애기 낳는데 뭐 힘도 드는데 일괄서비스 좋은 것 같습니다.

○김재상 위원 전문위원 검토에 큰 뭐.

○위원장 박세진 예,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상 위원 조례 설명 같은 것 미리미리 좀 부탁합시다.

○김태근 위원 산업에서 오셨으니까.

○한성희 위원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설명 못 했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없는 시간에 찾아 왔는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과장님, 꼭 있는 시간에 좀 찾아오십시오.

○김재상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하여튼 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좀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좀 설명 성심껏 해 주이소. 오늘은 내가 칭찬만 하려고 했는데 이것 또 본의 아니게, 사실 우리 일정이 바빠가 좀 설명을 많이 못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열심히 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근 위원 중복되는 건데.

○김재상 위원 상위법 법령에 맞춰서 하는데.

○위원장 박세진 예, 중복이고 뭐.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되시고 설명을 많이 잘 하셨는 것 같아요. 며칠 됐어요? 인사 한번 하이소 그래도 이까지 오셨는데.

○위원장 박세진 예, 아이구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과장님 뭐 설명 많이 잘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 위원 뭐 없습니다. 예, 설명을 다 잘 들었고.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다음 주 화요일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7월 21일, 22일 양일간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