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구미시의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3월 18일(토) 오전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48회임시회개최계획안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육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님으로부터 제48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협의 요청에 따라 제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48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의사담당 배철현입니다.
제48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48회 임시회 개최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육태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참고적으로 이번에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례 안건은 구미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구미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안, 구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이고 저희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는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안 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렇다면 조례 4건이라 그랬는데 제정도 있고 개정도 있습니까? 제정이 있습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제정은 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안이 제정조례안이고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안 이것도 의원발의로 제정조례안입니다.
○곽용기 위원 위원회 지금 몇 개입니까? 상당히 많지요? 53개인가 54개인가 그렇게 위원회가 있는데 줄여졌습니까? 50몇 개가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조례 다루기 전에 위원회별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위원 숫자 있지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윤종석 위원 그것까지 전부다 해서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몇 개 위원회에 소속 위원들이 과연 어떤 분이 지금 있는지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거기 추가할게요.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우리시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 구별해서 뽑아 주세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위원 명단까지 포함시키면 어떻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렇지요.
○곽용기 위원 전체 위원회 위원 명단을 다 뽑아 주세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여기 보니까 조례안밖에 없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각종 공사현장 방문 그것좀 넣어 주십시오. 각종 공사현장 방문해서 지금 문제되는 곳이 좀 있고 하니까 그것 좀 토론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육태호 예, 그러면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26일 27일 이틀간인데 사실상은 27일 하루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그날 우리 조례 1건이지요?
○연규섭 위원 예, 1건
○위원장 육태호 1건이고 그것 다루고 오후에
○전인철 위원 그러면 현장방문 넣어 주세요.
○연규섭 위원 일단 못을 박아 주세요.
○위원장 육태호 현장방문 같이 하는 것으로
○전인철 위원 의사일정 잡을 때 산업건설에 현장방문 넣어 주세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3월25일부터 3월28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0년3월25일부터 3월28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의회 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연수계획을 5월달에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반기 한번 연수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곽용기 위원 연수를 받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연규섭 위원 5월달 정도에 잡아야 될 겁니다.
○전인철 위원 6월달가면 너무 덥겠고 5월중으로 해서 어디 나가지 말고 우리 상황실을 이용하든지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하루정도 연수계획을
○위원장 육태호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했지요?
○전인철 위원 멀리 어디 1박2일이나 2박3일 가면 또 소리가 날 것 같고, 어떻습니까?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곽용기 위원 자체 지난해 모양 3층 상황실에서 하루정도 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연수를 받으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전인철 위원 연수 내용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연수를 받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곽용기 위원 또 11월달 쯤 가서는 예산기법에 대해서 연수 한번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위원장 육태호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서 5월쯤 되어서 자세한 일정은 사무국에서 교수님하고 협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일단 잠정적으로 5월중에 교육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전인철 위원 연수는 임시 회기중에 들어가면 됩니다.
○곽용기 위원 6월초쯤이면 어떨까요? 어차피 이것은 뭐라 합니까. 이번에는 정기회기가 이제는 뭐로?
○전인철 위원 정례회로 바뀌어서 7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정례회로 바뀌어서 2회로... 7월이 아니지요?
○전인철 위원 7월달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7월달밖에 할 수 없어요.
○사무국장 김경배 왜냐하면 결산심사서가 6월말까지 제출되거든요.
○전인철 위원 상위법이 개정 안 되고는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7월달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합니다.
○곽용기 위원 그것은 결산검사고
○전인철 위원 결산검사를 검사 마무리 지어서 제출 기간이 6월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 전반기 정례회를 7월달에 할 수밖에 없어요. 6월달에는 지금 기술적으로 무리입니다.
○곽용기 위원 전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사실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하나의 결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회 바뀌는 것하고 그 다음 4대때 가면 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게 되고 그런 모순은 있더라고요. 하지만 상위법이 안 바뀌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그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전국의장단협의회가 4월7일날 공식적으로 전국의장단협의회 회장이 선출되고 제도권에 들어가면 그때 건의해서 결산을 가을로 돌리든지 이렇게 건의를 하고 법이 개정되면 6월달로 당기더라도 우선은 7월달 해야될 것 같습니다.
○곽용기 위원 예.
○연규섭 위원 그리고 CC-TV 설치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C-TV 관계는 우선 1차로 제가 새로넷 방송하고 유선방송 두군데를 만났습니다. 방송법이 지난 3월13일날인가 방송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나왔는데 아직까지 시행령 때문에 자기들도 확정을 지금 못 짓고 있는데 그래서 새로넷 이야기는 유선방송에서는 자기들이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선방송에서는 시장군수가 허락을 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기들이 뭐냐하면 지금 회선이 6만가구가 되어 있답니다. 초고속정보망을 해서 광케이블을 6만회선을 지금 깔아 놓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넷방송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한전주를 통해서 한전에서 공급하는 선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왕복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광케이블은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인터넷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방송이나 모든 것이 가능한데 거기 새로넷에서 하는 것은 일방향 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새로넷방송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한전에다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이 광전환시스템을 놓으면 그것도 한 억대가 들어간답니다. 그것을 놔야되는 그런 형편이고 유선방송은 사실 광케이블이 옆에 있는 JC 사무실에 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결하면 되는 그런 형태이고 이런데 지금 문제점 관계 때문에 포항에 하고 있어서 견학을 갈려고 그랬는데 의원님들 안 계실 때 가려고 그랬는데 마침 김영조가 교육이 있어서 내주쯤 해서 견학을 보낼 작정입니다. 견학을 처음에는 새로넷방송하고 같이 한번 가보자 시스템 관계로 같이 가보자 이러는데 같이 가든지 안 그러면 우리 직원만 보내든지 해서 견학을 가서 문제점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도출된 문제점을 보면 지금 지난번에 이야기한 새로넷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게 하면 유선에서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시설을 우리시가 해서 양쪽 공유를 하도록 하느냐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또 운영자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양쪽 방송국에서 누가 운영할 것이냐 시가 돈을 들여서 운영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유선방송에 이야기대로 들어 본다면 시가 방송시설을 안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만약에 우리가 허락만 하면 자기들이 들어와서 녹화를 해서 방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왜냐하면 직접 생중계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의 시간조정 휴회 정회라든가 그런 시간이 있으니 자기네들도 뭐냐하면 계획 시간을 짜야 되는데 언제 마칠지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장래에는 생방송을 하더라도 우선은 시의회에서 허락을 한다면 유선방송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와서 자기들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서 2~3일 후에 방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거기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것을 내주에 우리가 직원을 보내서 포항이나 다른데 견학을 갔다 와서 견학 갔다 왔는 것하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국장님 새로넷 그것은 하지 말고 새로넷은 지금 회선 깔린 것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유선을 하도록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우선은 자기들이 녹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우선이라도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직접 방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지요.
○사무국장 김경배 일단 견학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윤종석 위원 국장님 견학 가시는데 포항만 가실 것이 아니고 영주시의회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답니다. 그 얘기를 유선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겸해서 가셔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사무국장 김경배 예.
○연규섭 위원 이번 임시회 때부터 그럼 녹화방송을 하게 하지요. 문제없잖아요. 녹화하는 것은 먼저 보고 자를 것은 자르면 되잖아요?
○사무국장 김경배 예.
○곽용기 위원 국장님 가능하면 견학을 가시거든 그쪽에 회기중일 때 한번 가서 봤으면 안 좋겠습니까? 영주라든가 포항이라든가 그렇다면 그쪽에 임시회기가 있을 때
○사무국장 김경배 그렇게 하면 한군데만 갔다 올 수 있고 안 그러면 우리가 평시에 가면 가는 김에 포항, 영주 쭉 돌아올 수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CC-TV 설치도 설치지만 우리 간담회장에 앰프시설도 그렇고 또 본회의장 방송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의회청사내 전반적인 방송시설 그 다음 CC-TV 이 관계를 우리 운영위원 중에서 두 세분정도 좀 수고를 하셔서 우리 사무국직원하고 같이 창원, 포항, 영주 인근에 한번 날짜를 잡아서 갔다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데 저번에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된 의정홍보위원회 구성문제 그것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육태호 안 그래도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홍보위원회 일단은 위원이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연규섭 위원 그것은 이규원 의원한테 맡겨 놨으니까
○위원장 육태호 이규원 의원님한테 제가 제의를 받았는데 일단 위원부터 구성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기본자료를 자기가 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홍보위원을 7명정도 구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의가 있고
○연규섭 위원 7명은 너무 안 많아요? 4~5명정도 하지요.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렇다면 홍보위원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이규원 의원님이 제의를 하기를 운영위원장하고 그리고 산업건설하고 기획행정위원회하고 각 위원회에서 2명이든지 3명이든지 인원을 추천을 해서 선발하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각 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인원을 선출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원 선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인원을 몇 명을 할 것인가 그것만 정해지면 각 위원회별로 추천하면 됩니다. 5명이면 2명씩 추천하면 되고
○곽용기 위원 운영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해서 다음 우리 25일 임시회 회기 때 위원 선임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지요.
○윤종석 위원 5명하면 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5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기 기간 중에 양 상임위원회에서 2사람씩 추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춘식 위원 운영위원장하고 상임위원장 두분 하고
○연규섭 위원 상임위원장은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홍보위원 추천하는 것은 곽용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종결 지어야지요? 누구누구 갈 것인가... 견학 가는 것 운영위원 중에 두분 정도
○위원장 육태호 견학가시는 분은 CC-TV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이 가셔야 되는데
○전인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윤종석 위원하고 이규원 의원도 그런 쪽에 아니까 3명 가도록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 육태호 더 토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리고 읍면동 순방하면서 의장님이 전에 같이 한번 한다고 하더니 안 합니까?
○위원장 육태호 예, 그것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선거 철이 되어서 이것을 유보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괜히 우리가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면서도 선거 속에서 자칫 잘못되면 의아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다 보니까 일단 선거가 지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중지가 모아졌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용호 간사 그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동에는 안 그렇겠는데 읍면단위는 실제로 돌발적으로 우리가 5천만원 한 것이 있지요? 그게 돌발적으로 몇 백만원 들어갈 것이 이게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전인철 위원 왜 못씁니까? 씁니다.
○조용호 간사 돌발적으로 빠르게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승인을 받아서 내려가고 하면 아무래도 10일 내지 15일 걸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돈천만원 정도는 미리 선수금을 준다든가 해서 미리 줘놔야 되겠더라고요. 재량사업비 5천만원 하는 것이 동에는 안 그런데 읍면은
○허복 위원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종석 위원 일 시키고 후에 정산해서 주면 됩니다.
○연규섭 위원 사후 정산하면 됩니다.
○곽용기 위원 며칠 사이에 공사 안 할 사람은 없잖아요?
○위원장 육태호 그것 아까 부의장님께서 위원님들 의견서 첨부하는 것 아까 만들어서
○전인철 위원 의견서 첨부해서 오늘 제가 정식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윤종석 위원 인동도 새로 전부해서 가져왔던 데요.
○곽용기 위원 우리 동에도 하는데 1차 공문 내려왔다 그럽니다.
○연규섭 위원 예, 내려와서 저한테도 사인해 달라고 하던데요.
○전인철 위원 사무장 오늘 아침에 저한테 와서 사인 받아 갔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연규섭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잘 했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다른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그러면 기타 토의사항에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5월중으로 잠정적으로 연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유선방송 CC-TV 이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타 시의회에 견학을 하고 인원에 대해서도 아까 3명이 선임되었고, 그리고 홍보위원은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위원회에서 2명씩 선임해서 홍보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국장님께서 이것 꼭 좀 챙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예, 이번 임시회 때 녹화방송을 승인하는 것으로
○연규섭 위원 예, 녹화는 지금부터 하고
○사무국장 김경배 일단은 우리가 자기들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사항이고 관내 방송사 2개 있으니까 2개다 녹화방송을 하려면 해라하고 오면 오고 만약에 안 온다면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
○위원장 육태호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육태호
- 조용호
- 곽용기
- 김영호
- 김응기
- 연규섭
- 윤종석
- 윤춘식
- 전인철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 의정담당주사김영배
- 의사담당주사배철현
○서명위원
위원장 육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