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영철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개 부서와 구미시설공단 및 읍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안장환 위원 어? 오늘 읍면 하나?

○위원장 윤영철 예, 실시하겠습니다. 인사하러, 예.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자, 소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고 자,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4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4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57쪽부터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15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긴급 복구비가 지금 많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전년도 2013년도에는 보니까 복구비가 한 14억 정도 지출이 된 것 같고 올해 연도는 이제 10월 30일부로 10억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 10년으로 치면 한 150억 정도 되잖아요. 이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좀 해 가지고 대폭 좀 이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업무를, 요즘 좋은 시설이 있어가지고 공급을 좀 잘할 수 있잖아요. 특히 또 야간이나 이런 데 이제 뭐 수도관이 파열되거나 이러면 또 야간에 하면 또 경비도 더 많이 지출될 수도 있고 하니까 사전점검을 잘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노력하시면 한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업무를 좀 잘 점검해서 긴급 복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이 업무과에서 담당합니까? 이 부서는 긴급 복구는.

○안장환 위원 예, 업무가 거의 비슷비슷해 가지고 제가 좀 위원님 여러분들, 제가 여기 준비한 자료를 제가 일괄적으로 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 시민들이 수돗물에 녹물이 나온다고 이제 시에 연락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녹물도 물이니까 물값 내라고, 녹물이 나와서 물값을 못주겠다고 하니까 담당자가 녹물도 물이니까 물값을 내라는 이런 전례가 있는데 우리 구미시는 그렇지는 않겠죠? 한마디로 업무를 좀 친절하게 하시고 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후관을 교체하고 많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정수장에서부터 우리 가정에까지 오는 데는 누수관을 교체를 하면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건물에 들어와서 개인 건물에 들어와서 또 녹물이 엄청 많아요. 제가 이거 한번,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한번 자료를 잠깐 보여 드릴게요.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카메라를 이쪽으로 비출 수 있으면 비춰주시면 좋은데 여기 제가 사진이에요. 가정에 수도하고 연결되는 화장실이라든지 이 배관에 올라오는데 전부 옛날에 새로 해서 전부 녹 파이프가 수리를 했는데요. 녹물이 전부 녹으로 다 슬었어요. 아무리 그래 해도 이런 게 한번 보세요.

(다른 사진을 보이며)

여기 벌겋잖아요, 그죠? 여기 뜯어놓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인의 가정의 문제지만 요즘은 가정에 건축과하고 상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요즘은 거의 PVC로 안 합니까? 법적으로 철관 그런 거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 PVC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까지 수도계량기까지는 우리 시에서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그렇죠, 그렇지. 그 하는데 요즘은 보니까 전부 PVC로 많이 해요, 가정에도. 그런데 언제부터 좀 오래 된 거는 전부 이거 뭡니까, 관으로 했잖아요, 철로 된 거.

○안장환 위원 그게 전부 녹이 제가 이 휴대폰으로 찍어왔습니다. 공사하는 데 전부 녹이 빨갛게 슬었어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주관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가정에서는 그 가정에 건물 안에서 이 철로 해서 녹이 많이 슬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우리 건축과하고 업무공조를 해서 PVC 있잖아요. 그거 반영구적이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우리 구미관내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를 한번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권고를 합니다.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그 전체적인 게 아니고 그까지는 우리가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정의 이제 문제, 건물에 수도 계량기에서 가정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도꼭지까지 그 관로가, 그 관로가 철로 되어 있어가지고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시에서는 그까지는 완벽하게 하더라도 우리 일반 우리 시민들이 먹을 때는 녹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축과나 이 「건축법」 예를 들어 건축할 때 그런 쪽으로 우수한 자재를 쓰라는 거지요. 그렇도록 좀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자료에 의하면 녹조현상 때문에 우리 4대강에요, 여름철 되면 제가 그때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옥성에서부터 이 칠곡보 사이에 녹조가 많이 난 그 현상을 알고 계시지요?

○안장환 위원 남조류가 모여가지고 그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사실을 알고, 이 보고서에도 있더라고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근본대책이 그 있습니까? 대책이 없지요?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 녹조가 발생했다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마이크 대고 한번 하이소, 잘 안 들려요.

○안장환 위원 예, 지금 4대강 사업으로 매년 이런 것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조류가 모여서 강한 햇빛과 물이 뜨거워지면 그래 돼서 남조류가 발생해서 녹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근본 원인은 물이 유속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낙동강에 했는 게 보가 아니거든요. 댐이에요, 댐. 보라는 건 일정 1m 이상 정도의 방죽을 쌓았을 때 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매 2m, 3m 했기 때문에 이건 거의 댐 수준입니다. 거의 댐이기 때문에 전혀 물이 유속이 없기 때문에 이 조류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낙동강을 안고 있는 구미시가 이렇게 해서 남조류에 의해서 녹조가 발생하는 데 대해서 환경부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에 필요한 예산 같은 거는 우리가 전부 중앙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한번 행정적인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취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도 되겠습니다.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그 남조류가 발생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몸에 인체에는 큰 영향은 없어요. 독소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수돗물에 흙냄새가 나요. 우리가 마실 때 그런 느낌이 와 닿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가 지금 광역취수원 관계 대구광역 취수원이 구미로 온다 이런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료나 모든 것을 볼 때 국토부나 대구시, 수자원공사 이거 대구광역 취수원을 갖다가 이 구미 위로 이전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국토부, 대구시, 수자원공사 우호적으로 그에 대해서 생각하고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한번

○안장환 위원 예, 우리 당 소속 홍의락 의원이 그렇게 한 데 대해서 저도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말을 했고 이전에 박종근 의원께서 대구에 달서구에 있는 박종근 국회의원께서 또 이런 낙동강 취수 이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라든지 많은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나 수자원공사나 대구시나 국토부에 하는 걸 보면 이걸 하려고 굉장히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 타당성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 구미산업공단 위에 오면 안 된다는 데 대해서 그 타당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가 무조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는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고 대구는 안 된다는 그런 논리로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영남대학교 환경과학과 박사 아주 유명한 박사 분이 전화가 몇 차례 걸려왔어요. 안장환 의원이 민주당의 구미시의원인데 만약 대구광역취수장이 구미 위로 가면 구미산업공단은 얼마나 엄청난 많은 규제를 받는다 왜냐? 농도가 PPM이 올라가서 모든 규제를 받아서 이 산업공단의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더 문제를 국가공단으로서 또 우리 구미시민으로서 이렇게 그런 체제를 하기 위해서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여기에 오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뭐 저도 물론 협조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과 더불어 우리 구미시민 전부 또 학자들하고 해서 대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야당의원으로서 또 우리 야당의원인 국회의원이 대구에서 그렇게 했는 데에 대해서 국회의원에게 많은 질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두에 서서 국장님과 함께 열심히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예,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고액체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이, 여기 아무리 이거 책을 봐도 우리 지금 저기에 사우나나 이런 시설에 무슨 수도처럼 전기요금처럼 몇 달을 얼마를 안 내면 이게 무슨 조치를 이렇게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뭐 정지를 매기거나 이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하수도 세금이 수천만 원씩 밀려도

○부위원장 한성희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는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이래서 총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사우나 같은 경우도 1월부터 9월까지인데

○부위원장 한성희 전기처럼 한 달 안 내면 경고장 보내고 2개월쯤 나가면 그런 법을 조례안을 개정을 하더라도 이 영세 우리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참말로 돈이 없어서 또 서류를 미뤄서 이렇게 몇 달간 안 한다 하면 이해가는데 지금 사업장에서 돈을 이렇게 안 내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계획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조치를 좀 해 주시고

○부위원장 한성희 우리 해마루초등학교 79페이지에 이렇게 지금 세금이 밀렸는 거 하고 또 81페이지 인동 주민센터 밀렸는 거 또 거기 쭉 있습니다마는 아주스틸, 강동병원, 구미대학교 이런 데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금액도 굉장히 많은데 칠곡군수는 이게 20억인데 87페이지. 지금 강동병원, 구미대학교, 칠곡군수 앞으로 나갔는 20억, 경운대 앞으로 나간 이런 체납액은 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이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 원인자부담금 이야기하는 거네요.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이걸 뭐

○위원장 윤영철 수도요금이 아니고

○부위원장 한성희 부기상으로 정리를 해 버리든동

○위원장 윤영철 요금이 아니고

○위원장 윤영철 수납했는 거잖아.

○부위원장 한성희 다 이런 건 그럼 다 정리되었는 겁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요?

○부위원장 한성희 예, 예.

○부위원장 한성희 그 외에는 다 되었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했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교상 위원과 김인배 위원 손을 듦)

자, 윤종호 위원님 자, 먼저.

○윤종호 위원 여기 고액체납자 안 있습니까, 과장님.

○윤종호 위원 조금 덧붙여서 보시게 되면 보통 100만 원대가 있는데 부도가 난 사람들은 보통 2,000만 원, 5,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00만 원 이게 보면은 수도요금 들어갈 때 1개월, 보통 2개월 가는가요?

○윤종호 위원 그래 동일하게 같이 가는 건가요?

○윤종호 위원 기준을

○윤종호 위원 그래 그런데 이걸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상습체납자를 그렇게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이거 복원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낼 수 있으면 다행인데 부도가 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윤종호 위원 회사 압류합니까? 자산

○윤종호 위원 그래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이제 2개월이라 하는 게 규정이 있으면 이거는 좀 엄격히 잣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게 보통 보면 8개월씩, 6개월씩, 9개월, 10개월 됐는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체로 부도났는 사례가 건수가 3,000만 원, 4,0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다른 거 34건 중에 이 너덧 건이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금액적인 면에서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에 이제 경험 삼아 모든 면에 봤을 때 한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철저히 대응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작년에 수도요금 올려가지고 물론 전국 사례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 구미시가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입이 얼마 정도 더 추가되었습니까?

○윤종호 위원 42억?

○윤종호 위원 물론 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겠지만 아까도 동료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세입이 들어오는 분야에 대해서 특히 우리 노후배관 같은 경우는 조치를 하려 하면 우리 이 돈으로 엄청나게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세입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꺼번에 노후배관을 고칠 수, 바꿀 수가 없고 또 아무 교체를 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서 이제 동절기에 파손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누수현상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입이 이제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 그쪽 질적인 면을 좀 이렇게 증가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런 면은 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예, 예. 아, 그렇습니까? 반영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예. 결국은 그게 이제 누수에 대한 전기세는 또 새롭게 파손된 부분에 들어가는 인건비 모든 걸 따졌을 때 빨리 교체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이번에 예산 세웠으면 속히 진행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아, 김인배 위원님, 저는 특별한 저건 아니고.

과장님, 전번에 업무과장요.

○박교상 위원 지난해인가

○박교상 위원 금융권 은행 마감시간이 지나고 입금을 해 가지고 출금이 안 되어가지고 수도요금 때문에 시끄러운 적이 있었지요? 그래 조치는 이래 하셨는데

○박교상 위원 이제 그럼 지금부터 만약에 연체가 되어도 그다음 달에 출금이 되도록 되었지요?

○박교상 위원 아, 그건 되어 있는데

○박교상 위원 은행 마감시간 이후에라도 만약에 금일까지

○박교상 위원 아니, 24시간 넘으면 안 되지. 만약에 이게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금융 마감시간은 보통 보면 오후 4시까지로 하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4시 이후에 통장에 잔고가 없다 보니까 오늘 출금이 되어야 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시 이후에 내가 입금을 했을 때 출금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박교상 위원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박교상 위원 출금 안 되지요?

○박교상 위원 그래 그 말씀이에요.

○박교상 위원 이후로는 안 되죠?

○박교상 위원 그때는 이제 그래 가서 보고 은행 마감시간 이후에는 신용카드나 다른 걸로 해서 가상계좌로

○박교상 위원 납부할 수 있다?

○박교상 위원 그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때문에 전번에 시끄럽고 했는데 그래 통장에 나중에 잔고부족 했을 때 통장에 입금했을 때는 출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교상 위원 그래서 그걸 홍보를 해 가지고 그거 때문에, 그 원래 금일 같으면 만약에 당일까지 12시까지 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입장이 곤란해서 그때요, 그래 홍보해 가지고 그러면, 그리고 1개월 연체되었을 때는 이제 그다음 달에 출금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박교상 위원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1개월 연체가 되어 가지고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면 안 나가면 출금이 안 되어 버리면 전체적 해지가 되었었거든요. 아, 그래 되어 있었어요.

○박교상 위원 아, 그건 아주 정리를 잘하셨네. 예, 예. 그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앞으로 연체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 좀 홍보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K-water

(책상 위 물병을 확인하며)

아니, K-water 아니고 풀무원 이거 한 잔 마셨는데 우리가 회의석상에 다 생수 마시지 않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진짜 우리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자신 있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여기 의회나 시나 이렇게 회의할 때 우리 구미시에서 생산된 맑은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 구미시가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를 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해서 지금 뭐 대구에서도 우리 구미의 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 풍부한 양질의 공업용수 공급 이런 것들이 우리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진짜 해 가지고 노후배관 교체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서도 지금 우리가 집단 거주지역 즉 아파트 이쪽에 보면 공급이 물탱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느 아파트에서 그 물탱크 청소하는 걸 우연하게 보게 되었는데 그 물탱크가 또 개판이에요. 그 가보시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구미시에서 그런 걸 갖다가 행정지도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좀 지도 뭐 단속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해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 수도꼭지에 정수기 달고 물을 마시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다 불신에서 나오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진짜 시민, 상하수도사업소의 존재가치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해 주고 또 우리는 산업도시로서 풍부한 양질의 공업용수를 갖다가 제공해 주고 모 기업은 뭐 다른 지자체로 옮겨가지고 물 때문에 애를 먹는다 이런 얘기도 간간히 들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전반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갖다가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고생은 하시면서 진짜 성과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하고 또 이게 소문나서 전국적으로 ‘구미’ 하면 진짜 맑은 물, 풍부한 공업용수, 따라서 기업들도 한 번 더 되돌아 볼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시스템을 강화를 시켜 가지고 좀 해 달라는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저희들이 수도 이렇게 물이 나가게 되면 원가라 하나요, 수자원공사에 주는 거 있지요? 수자원공사에 톤당 얼마씩 주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주는 겁니까? 총 나왔는 우리 요금에 부과되었는 걸 양 전체 해 가지고 주는지 안 그러면 어떤 뭐 어디 계량이 되어 가지고 그 빠져나온 물에서 주는 건지 어떤 걸로 해서 근거로 줍니까?

○위원장 윤영철 자, 계량기하고 우리 나오는 지금 우리 수도요금 부과되는 양하고 항상 일치를 합니까? 확인 안 해 봤지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 제가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그 계량기가 그 계량기를 근거를 해서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도요금 부과했을 때 하고 총 계량 금액하고 거기서 메인계량기가 항상 일치하는지를 혹시 알아보셨나 이 말이죠.

○위원장 윤영철 왜 안 됩니까?

○위원장 윤영철 자, 더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책상 위 물병을 들어 보이며)

이 Pet 이 물 생산하지요? 이거.

○위원장 윤영철 이건 어디서 그럼 우리 계량하기 전에 있는 물을 가지고 제조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빠져 나와 가지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구미에 있는 이거 낙동강 물이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러면 그 물은 밀양에서 나오는 물은 어느 물입니까? 낙동강 물이 아니에요?

○부위원장 한성희 계장님이 답변

○위원장 윤영철 그거 심각한 문제인데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누가 혹시 담당 계장 아시는 분 있으면. 거기 낙동강 물이 아니다 하면 진짜 그거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예, 해 보세요, 이야기를.

○위원장 윤영철 참내, 답답해요, 진짜. 자, 우리 구미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창고에서 지금 물을

(책상 위 물병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런 걸 상당히 많은 양을 재워놨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이게 지금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위원장 윤영철 어느 물인지도 모르고 지금 공급한다 말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어느 물이에요, 이게 물이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물이.

○위원장 윤영철 아니, 수자원공사에 보관되어 있는 물이, 물이 어느 물, 낙동강 물인지

○김상조 위원 K-water

○김인배 위원 K-water를 이야기하는 거네, 지금.

○위원장 윤영철 어디서 나온다 해요? 어디서 나오는 물이에요?

○위원장 윤영철 충주 무슨 물이라 그러는데요?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장 윤영철 댐 물이라요?

○위원장 윤영철 그래 보세요.

(책상 위 물병을 들어 보이며)

이게 낙동강 물이 저는 그게 낙동강 물인지 알았어요, 이때까지요. 그리고 낙동강 물이어야 되고요. 오히려 낙동강 물이 아니고 댐 물인 것 같으면 우리 낙동강 물에 대한 수돗물에 대한 거 불신을 오히려 조장시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그 관계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위원장 윤영철 그 생산하는 데가 어디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하수 오수관 있지요? 연결 안 되는 데 있지요? 일반 도시지역에.

○위원장 윤영철 지금 몇% 정도 됩니까? 지금 몇% 정도 돼요?

○위원장 윤영철 인동에도 다 되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다 되었다고요?

○위원장 윤영철 진평동 일부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윤영철 오수관 다 되는데 가정집에서 나오는 게 오수관 연결해서 통해서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 되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100% 다 되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냄새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냄새납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게 연결이 안 되었는 거잖아요, 결국은. 수도가 어떻게 우수관에다가 이거 음식물 내보냅니까? 연결이 안 되었으니까 그리 흘러가는 거지요, 우수관으로.

○위원장 윤영철 에이, 우리 시민들이 우수관에 그걸 음식물 버린다는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연결이 안 되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영철 그래 몇 가구쯤 되느냐 그거 조사해 보셨나요?

○위원장 윤영철 그래 1년에 50억씩 드는 예산이 보십시오.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50억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 현황을 내가 알고 있는가 얼마인지 물어봤잖아요. 재래식 그래 일반 지대가 낮다든지 재래식 집에 몇% 정도 되는지를

○위원장 윤영철 250가구는 아예 연결을 못하고 지대가 낮다든지 옛날 재래식 집이라든지, 이 250가구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냄새가 나고 그죠? 악취가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그래 아무리 뭐 오수연결 잘 해도 몇 가구가 그런 냄새로 인해 가지고 전체 다가 예? 좀 그런 사항에 놓이면 일한 보람도 없고 또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저 역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대가 낮든지 간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자,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까 답변이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 수돗물 인입선하고 가정에 공급되는 거 아까 계량기를 물어봤는데 그게 우리가 총량제 해 가지고 들어오는 인입관에다가 막 미터기로 딱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전체계약을 안 맺는가요? 수도

○부위원장 한성희 수자원하고 할 때

○윤종호 위원 아파트에는 한번 보세요, 과장님. 개인으로 가는 거는 당연히 미터로 하고, 미터로 하고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 물탱크 같은 데 가는 거 있지요? 뭐 500세대, 1,000세대 가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종호 위원 제가 알기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메인계량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 물론 계량기는 있겠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0톤이다, 100톤의 기준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아파트에서 개인이 쓰는 게 90톤밖에 안 써요, 90톤밖에. 그러면 각각의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 차액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건 아파트의 수익으로 올라가던데 보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안 되어 있습니까? 총액제로 해 가지고 개인이 쓰는 거하고 그 차액이 생기는 걸 갖다가 유독

○윤종호 위원 그러면 구미시 들어오는 것은 수자원하고 미터기 딱 들어가고

○윤종호 위원 들어오는 양 인입선의 양만큼만 해 가지고

○윤종호 위원 자, 그리고 아까 물탱크 있잖아요. 제2의 또 어쩌면 오염을 시킬 수가 있는데 아무리 우리 수도배관이 정비가 잘 되더라도 물탱크는 현 시점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된다 말입니다. 아까 답변 안 해 주시던데

○윤종호 위원 청소를 하잖아요.

○윤종호 위원 예, 청소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관리하고 계시죠?

○윤종호 위원 아까 답변이 전혀 없으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물탱크는 제가 보니까 했는 걸 갖다가 그쪽 거기서 청소했는 걸 갖다가 용역을 줘서 청소가 아니죠, 그 하시는 분의 아파트에서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수질데이터를 시에서 접수 하도록 관리하고 있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리고 한 개 더. 수자원공사 이게요. 아까 이거

(책상 위 물병을 들어 보이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 동료위원 중복된 이야기지만 인입관에서 원수관이 낙동강 물하고 충주에서 쓰는 거하고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수자원에서는 수질 다 바깥에 나가는 걸 갖다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제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정수되었는 걸 가져오는 겁니까, 이거?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뭔 이야기인가 하면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원수관에서 원수관의 질 자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완전 안 좋은 거다, 낙동강 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데 마지막은 물론 결과로 이쪽으로 봐서 수자원에서는 똑같다고 데이터를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러면 원수관 자체에서 수질이 떨어지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시민들 같은 경우는 원수관의 물이 안 좋게 되면 공급이 안 되게 되면 바깥에 나가는 것도 질적인 면에서 아무리 잘해도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 데이터가 우리 구미시 낙동강 물 이렇게 다 먹고 있는데 이래 봤을 때 모든 분들이 우리 구미시민들이 갖다가 당연히 K-water에서는 당연하고 낙동강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홍보를 속된 말로 홍보용이잖아요. 우리 시민들 지금 다 속고 있는데

○윤종호 위원 어디서요?

○윤종호 위원 어디서요?

○위원장 윤영철 당연히 생산할 수 있죠.

○윤종호 위원 아니, 생산하는 게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미시내 이거 공급을 하려고 하면 우리 낙동강에서 우리 구미시의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그것을 검증을 시켜 주셔야 되지

○위원장 윤영철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걸 갖다가 근본적으로 낙동강 물 또 아니에요. 그리고 원수관도 틀리고 이거는 그건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 알고는 이거 마시겠습니까? 알면. 그런데 이 모든 시민들은 저도 이때까지 그래 생각했고 낙동강 물 걸러서 주는 줄 알았어요. 최소한, 최소한 낙동강 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원수 배관 자체가 틀려요. 이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이에요.

○윤종호 위원 행사 때 그래

○윤종호 위원 행사 때요, 이것을, 이것을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구미시가 홍보를 더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구미시 행사할 때 이거 물이 거의 다 90% 가버리지, 일반행사보다도. 결국은 우리 구미시가 불신을 갖다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 구미시민들을 그런 믿음 속으로 어떤 좋은 쪽의 방향이지만

○윤종호 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 윤영철 이해를 못하시네, 참말로.

○윤종호 위원 자, 말을 자르겠습니다. 시민들은 K-water가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구미시의 당장 낙동강 물 해서 준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직접 말씀은 안 하셔도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윤영철 물 자체가 그 공사에 가서 받아와야 돼요, 가까우면. 그건 누구도 그래 생각하지

○윤종호 위원 예, 예. 그래서 오히려 공급하지 마세요, 우리 시민들에게 그거는.

○윤종호 위원 그게 홍보하는 거

○윤종호 위원 그러니 수자원에서 공짜로 준다 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윤종호 위원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모든 면에서 이제 돈이 덜 들어가 절감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래 되면 조금 이래 자극을 좀 시키셔가지고요. 낙동강 물에 대해서 진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좀 이렇게 주시면 우리 시민들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제가 한 개 덧붙여서, 생각 나는 김에.

아까 원가 계산하는 거 있지요? 자, 누수되는 물에 대해서는 어디 누가 부담해야 돼요? 안에서 누수되었다 예?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합니까? 안 그러면 일반인이 우리 저희들이 부담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장 윤영철 아니죠, 개인이 부담하잖아, 원가는. 우리 일반인들이 하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자, 제가 해 볼게요. 자, 우리 요금에 나오는 거 있지요? 거기에 있는 총 합계 가지고 전 일괄 계산해 갖고 수자원공사에 넘겨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거 안 맞습니까? 아까 했다시피 거기는 지금 나오는 게 1차에서 원 메인에서 나올 때 총 나오는 물 같이 원가로 계산해서 주지 않습니까? 구미시 원가 총 합쳐 주지 않습니까? 전부 다 수도요금에서 나오는 총량에 합쳐가지고 거기서 주는 게 안 맞나 이 말입니다. 그래 누수가 되었든 어디 가서 물을 흘렸든 어떻든 간에 직접적인 내가 부담할 원가, 시민들이 부담하는 원가로 수자원공사에 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하수과장,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윤종호 위원 과장님 했는 거는

○위원장 윤영철 에이, 참. 과장님도 이해를 못해 자, 100톤이 나왔어요, 원 메인에서. 오다가 50톤 없어지고 내가 먹는 물 50톤밖에 안 먹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은 50톤에 대한 원가만 구미시에서 주란 말이에요. 중간에 거 새는 물 가지고 안 먹었는 물을 왜 계산하냐 이 말이지요.

○윤종호 위원 너희 싸게 가져가니까 구미시가

○부위원장 한성희 책임져라

○윤종호 위원 안 새면 돈 벌고

○위원장 윤영철 타 시도 다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전부 타 시군에 다 그래 한다 하면 저는 제 좁은 생각에 내가 먹는 물값만 주면 되지 중간에 새는 걸 가지고 그걸, 그건 정부에서 좀 부담하라 이 뜻이라요. 그까지 왜 주느냐 이 말이지. 안 맞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논리로 이야기했는 거고 잘 알았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위원장 윤영철 예, 짧게 1개만 해 주이소.

○안장환 위원 하수과장님, 우리 오수관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50억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일반가정들은 실질적으로 잘 몰라서도 안 하고 또 하려고 해도 또 자기부담이 있을까 싶어서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과에서 또 파악하기도 어렵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으로는 그 사람들도 어차피 분뇨처리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뇨업자들이 있잖아요, 구미에.

○안장환 위원 그 업자들한테 가서 정보를 받으면 간단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에 홍보를 해서 전액 시에서 예산을 무료로 오수관까지 인입해 준다 이런 정보를 해 가지고 업무를 실질적으로 예산만 세워 놓고 그냥 시민들이 이미 시민들이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보도 모르고 왜 돈도 없고 이러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분뇨업자들한테 가서 그 분뇨 처리업자 그러면 그 가정에 대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명년도에는 예산 50억을 다 쓰든지 다 써서 다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좀 파악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어떻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가정 안에 거는 참 사실은 힘들지만 그래 정화조 안에는 거의 다 100% 다 되었습니까? 그것도 아직 덜 되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장환 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구미시에서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되었다 하는 그 자체 구미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서로의 냄새 같은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좀 많이 해서 명년도에는 많이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안장환 위원 예, 권고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과장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자,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영철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 시설공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부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이사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조금 복잡한데 그냥 앉아주시고. 소장님은 거기 앉아서 인사말씀 해 주시소. 자, 앉아주십시오.

자, 이사장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구미시설관리공단은 2권 325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뭐 업무파악은 하셨는지 모르겠다, 그죠?

○김재상 위원 예, 축하드리고요. 보니까 우리 전번에 2013년도에 노상주차장을 좀 이래 개방을 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보니까 뭐 뚜렷하니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김재상 위원 그래 지금 내가 봤을 적에 원평동에 지금 강남병원 일대로 해 가지고 거기도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나 없는데 그런 데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김재상 위원 예, 예.

○김재상 위원 맞습니다.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시민이 부담 없이

○김재상 위원 예, 예. 시민이 부담 없이 좀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거기 이제 금오천에 지금 현재까지 무료였지요? 주말에.

○김재상 위원 예, 주말에 무료였는데 지금 무료다 보니까 막 불법주차다 해 가지고 굉장히 그 주변에 웨딩홀 전용주차장이 되어 버렸는데 그렇죠?

○김재상 위원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적에 유료화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일부 주민들은 옆으로 좀 돌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 하면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무료주차라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김재상 위원 그래서 거기에 주차하는 거의 90%는, 90% 이상은 전부 다 그 웨딩홀을 이용하는, 그렇겠지요?

○김재상 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한테까지 그 웨딩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시는 우리가 뭐 아직까지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건 없지요?

○김재상 위원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우리가 크게 한번 생각을 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말이면 일부 큰 웨딩 쪽에는 사실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일부시민이 겪는 고통도 상당히 따르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한번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정말 말마따나 수요자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안 맞나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테니스장 있지요? 테니스장.

○김재상 위원 테니스장 주변에 거기 보면, 실내테니스장을 말합니다. 주변에 보면 인근 상가가 거기 바로 인접하다 보니까 테니스장의 주차장을 자기들 전용주차장으로 쓰는 사례가 있고 앞으로 그게 더 많이 벌어질 사태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했는 시설물에 대해 파손도 우려가 되고 거기에 일반사람들이 와가지고 내방객들이 주차를 하게 된다면 실제로 테니스장을 찾는 고객들은 주차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차는 어디로 가느냐? 금오천을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노면에 차를 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번에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테니스대회 한번 있었죠?

○김재상 위원 전국입니까?

○김재상 위원 대통령배 있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양쪽 노면에 차를 대 놔놓으니까 길이가 얼마입니까? 저기에서 200m 앞에서 차 한 대 들어오면 여기서 가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시설관리공단 쪽에 주차장 있는 거 그 넓은 주차장에는 비어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는 바로 코앞이니까 가서는 양쪽으로 차를 주차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그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해 주는 게 안 맞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김재상 위원 저는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시설공단 우리 구미시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의원들이 유일하게 우리가 혜택 받는 곳이 공영주차장입니다. 일전에 기획위원회에서도 어떤 모 의원이 뭐 좀 섭섭한 그 말을 내 발표하는 그런 걸 봤는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원들이 있지요?

○안장환 위원 몇 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근무를 갖다가 어디 순환근무를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요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무지 중에 가장 편하고 좋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어디는 특정한 근무처는 좀 편하고 뭐 수당도 더 많고 이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장환 위원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는 어떻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분들은 순환합니까? 순환근무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 우리 요원들이 전부 불만이 많아요. 왜 어떤 같은 근무를 하면서 그들은 왜 그래 특혜를 받고 그렇게 하는지를 저한테 진정이라 할까 좀 순환근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이야기가 많아요.

○위원장 윤영철 시청이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시청에는 근무시간도 많고 해서 수당도 많고 좋습니다. 최고의, 제가 볼 때는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도 이제 새로 취임하시고 하니까 혁신으로 해서 주차요원들 좀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근무복이요, 굉장히 초라해요. 겨울에 그 조끼 얄궂은 거 이런 거 한 개 입고 그래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전부 야외에서 하는데 좀 근무복 좀 두툼한 거 그런 거 좀 사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안장환 위원 산불예방 매로 그런 거 좀 두툼한 걸 입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장환 위원 그래야만 우리 구미시의 얼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금오산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그래서 그런 열악한 데에 대해서 좀 양질의 예? 근무복을 지급하도록 하고요.

내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공단이 뭐 많은 우리 시에 관할되는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 구미기관에서 또 타 기관 또는 외주 위탁해서 관리하는 그 기관들이 좀 있지요?

○안장환 위원 대충 어디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말씀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국장님, 등등 이런 것이 앞으로는 우리 구미시가 타 기관 또는 외주에 위탁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 방안도 강구하고요. 구미코 같은 데는 지금 대구 엑스코에서 5년간 주고 이제 다음 연도에 또 5년 계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이야기는 구미시에서 뭐냐,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서라든지 기관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구 엑스코에 대행을 주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걸 과연 구미코 이 얼마나 좋은 건물이고 좋습니까? 환경이,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정말 수익도 내고 시민들에게 행사나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5년 뒤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장환 위원 예, 그래 이사장님 앞으로도 많은 기관들이 건물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 운영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매 건립하기 전에 운영권은 어디어디서 관리한다는 이런 거까지 계획을 해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요, 명실상부하게 구미의 기관들은 전체 운영을 하고 그런 계획도 수립하고 사전에 그런 게 예를 들어서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어떤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구미시는 이게 어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 꼭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타 기관에 타 부서에 그렇게 기관을 의뢰하면 우리 시비가 결국은 유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을 내는 목적보다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사업도 무조건 수입을 못 낸다고 해서 운영을 안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앞으로도 계획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우리 구미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계획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원예지원팀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경영지원팀장님한테.

○임춘구 위원 우리 원예단지 원예생산단지가 이제 이달 말부로 다 정리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임춘구 위원 그 직원들 원예사업팀에 있는 직원들은 언제부터 승계해 갖고 배치를 합니까?

○임춘구 위원 일반직 9명

○임춘구 위원 아, 사직을 했어요?

○임춘구 위원 본인에 의해서?

○임춘구 위원 환경사업부로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실무진이 파견되어서 움직이는 동산 있잖아요. 그런 조사 시설물 말고 움직일 수 있는 거 차량이라든지 집기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임춘구 위원 예, 예.

○임춘구 위원 매도나

○임춘구 위원 매각이거나 이제 또 임대가 될 때는 그것도 거기서 승계하려 하면 승계도 해 주고?

○임춘구 위원 아, 그런 조사가 다 끝났어요?

○임춘구 위원 하고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생산은 언제까지 진행

○임춘구 위원 종료되었습니까, 이제?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문제 그 승계하는 문제 차질 없게 좀 해 주시고

○임춘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우리 구미시설공단, 구미시설공단은 구미시의 공기업이지요?

○김인배 위원 개념상 그렇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럼 이제 시설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비대해지는 것도 맞고, 그죠? 물론 여기에 공공성이 많고 해서 전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여기에 다 우리 지원금으로 다 운영을 하고 세금으로 다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게 경쟁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봐서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타성에 젖어서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진짜 전체 현재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구미시설공단에.

○김인배 위원 현업직은 무기계약직입니까?

○김인배 위원 무기계약직이죠? 그래 전체 지원금은 얼마쯤 됩니까?

○김인배 위원 448억요?

○김인배 위원 매출은요?

○김인배 위원 90억입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비수익사업이더라도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에 회관급이 2개가 있고 센터가 1개 있어요. 그리고 평생교육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옥계에 있는 구미근로자문화센터는 한국노총이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염려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을 운영을 하고 난 뒤에 비상 걸린 데가 어디인지 압니까? 88올림픽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평생교육원 이런 데가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거는 왜 그런고 하면 전체적으로 투자에 대비해 가지고 매출이라 할까 이런 게 경험도 없는데도 더 많이 창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잘 연관되는 기관들이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런 걸 갖다가 유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 이게 반증하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은 어떤 경영의 마인드 이런 게 없고 그냥 공무원 개념 비슷하게 이렇게 근무하는 태도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문화강좌라든지 어떤 걸 제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그냥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진짜 서비스나 교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더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상당히 좀 그 생각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데도 잘 보셔야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강좌 이런 것도요. 우리가 주어진 예산 가지고 더 많이 하고 질 좋은 강사를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거는 어쩌면 민간위탁을 하면 더 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민간위탁을 하라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 했는 데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데하고 상대 비교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해 가지고 민간위탁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걸 갖다 한번 잘 보시고 살펴서 서로 장단점을 갖다가 보완을 시켜 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기관들끼리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의 강좌비,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하는 강좌비, 88이 하는 강좌비, 구미근로자문화센터 하는 강좌비가 다 달라요. 시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조정해 줄 수가 있는 데가 행정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것들이 안 되더라고.

옥계 같은 경우에 도서관도 있어요. 도서실이 있지요? 도서관이 아니고 거기에 회원이 6,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미시에 있는 이런 도서관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면 그 호환성도 없더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다 하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끊으면 다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돼. 그런 거 호환성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윤종호 위원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근로자문화센터에 잠깐 있을 때 내가 윤 위원하고 상당히 좀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운영을 해서 그 당시에 한국노총이 위탁을 하면서 많은 염려를 받았어요. 저 노동 운동하는 사람이 저거해서 뭐 하겠노? 제대로 하겠나? 그런데 거기에 지원금 대비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게 앞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념하게 보시고 업무의 호환성이나 같이 이래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 봐주시기를 제가 권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 하셨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손을 듦)

김정곤 위원님 아까 하려 안 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윤영철 위원장, 윤종호 위원을 보며)

○위원장 윤영철 죄송합니다. 먼저 해 가지고.

○김정곤 위원 아니,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요? 자, 윤종호 위원님 하십시오, 그러면.

○윤종호 위원 아니, 연계선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이사장님 또 새롭게 오셨는데

○윤종호 위원 지금 한 이백육십 분 정도가 이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번에 또 걱정했던 화훼단지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하니까 고맙습니다. 고맙고 지금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정규직원을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구미시청 공무원들하고 대비, 대비해서 급여수준 전체 몇% 정도 됩니까?

○윤종호 위원 비슷합니까? 자.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15개 정도를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까? 뭐 비대하다 평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작년에 제일 큰 게 공공요금의 수도요금을 올리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 제가 반대했다 결국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래 수율은 증대가 좀 많이 되었습니까? 그거 하셔서 보탬이 좀 되었습니까?

○윤종호 위원 결국은 이게 이용료 올라간 택, 아, 수도요금도 되었고 수도요금 올라감으로 해 가지고 예, 수도요금 아까 수도과에서 올려가지고 이용요금이 수영요금이라든지 이런 것 한 10% 정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도움이 좀 많이 되었어요?

○윤종호 위원 얼마 무슨 도움이 되었습니까?

○윤종호 위원 자, 봐봐요. 지금 말씀들이 안 맞는 게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게 되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서너 개밖에 안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그 당시는 시설관리 그 이사장님께서 여러 차례 전화도 하고 우리 시에도 방문도 하고 우리 팀장님들도 요금 올리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올해 요금 또 올리는 거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20% 해서 10%씩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래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게 자, 그러면 서비스 질적인 측면에서는 10% 정도 올라 올해까지 20% 정도 올라가는데 서비스 질적인 면에 증가되었습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가격들이 같이 이제 우리 구미시가 통일이 되어야 되고 시설 운영하는 건 제가 장 2년 전에 제안을 해서 같이 했더라고. 했는데 그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했는데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경쟁자가 하나 생김으로 해 가지고 2~3년 전에 긴장을 상당히 좀 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오히려 경쟁자가 생기니까 상대편이 더 열심히 가는 걸 좀 천천히 가라, 속된 말로 그런 쪽의 피드백이 올 정도로의 저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공단기업하고도 연계되는데 좀 이렇게 좀 창조적이고 사업의 다각화가 되어야 되는데 딱 주는 거 그것만 운영하지 마시고 거기서 그 프로그램도 좀 확대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수요자 측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좀 개발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프로그램 이래 보면 똑같아요, 똑같아. 매주 올릴 때마다 똑같다는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경쟁자가 생기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건 수익적인 측면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은 상당히 많을 것인데 가격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면 질적인 면을 상승을 시키면 되겠죠, 그죠? 그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이야기할 때 그 비대하다, 저는 솔직히 더 가져가도 관계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탄소제로관 말씀하셨어요. 저도 우리 공무원들 모자란다 하면서 하는 거보다도 뭐 가격대 비슷하네, 금액은 그죠? 연봉 받아 가시는 거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맡는다라면 뭔가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우리가 거의 비슷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수준에서 구미시청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거보다 낫다하는 걸 앞서는 점을 강점을 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강점 뭐 있습니까, 국장님? 이사장님, 새롭게 오셨는데 각오,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설공단이 했을 때 강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이사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비교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 딱 단정을 하기보다는 근로자문화센터도 있고 청소년복지관도 있어요. 이래 비교를 했을 때 저는 특별히 잘한다고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그리고 같은 가격에서 일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미시에서 직접 못하는 부분을 갖다가 받쳐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질적인 면은 떨어지고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확대는 더 하고 싶은데 그래 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민간업체에 자꾸 위탁을 주려는 것도 경영자의 마인드로 갖다가 좀 하셔가지고 고객을 내 가족 같이 하라 하는 그런 의도가 실은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또 새로 오셨기 때문에 또 국장님까지 또 역임하시고 좀 이렇게 개혁을 좀 변화를 좀 일으켜 가지고요. 사업 프로그램도 살아남게 좀 다각화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소비자가 요구하는 니즈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충족시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주차장 노상주차 뭐 바깥에 하시는 분이 추울 때, 비올 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 무료가 되었을 때 보완을 꼭 하셔야 될 부분들이 무료가 되게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장기주차를 했을 때 장기주차, 장기주차라 하는 건 뭔가 하면 말씀하셨던 그냥 오늘 세워 놓고 이게 아니고요. 문 잠가 놔놓고 출장을 장기출장을 아예 안 온다든지 이게 오래 된, 이에 대한 거 반드시 보완을 반드시 조치를 해 놓고 무료개방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사례가 좀 있을 건데요? 그에 대해서는 갖다가 그 조치를 갖다가 무료주차를 하는 대신에 반드시 대안책을 갖다 해 놔놓고, 해 놔놓고 이걸 해지하셔야지 안 그랬을 때는 그 사람 불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이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하신다 하니 그랬는데 금오천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어제는 제가 가보니까 저쪽에 웨딩 쪽에 바리케이드를 내려놨고요. 아래는 가니까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며칠 전에는 한번 가니까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나오는 데가 사람이 없어요. 문이 잠겨가지고 그래 바깥에 옆에 동네 내가 가서 두드려가지고 문을 열어 달라 해서 나왔어요, 제가. 세 가지 경험을 다 했걸랑요. 그래 그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쪽에 지금 노면이 3개 있습니까, 거기에?

○윤종호 위원 2개는 돌아가지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무인인데 안 열리던데요? 열리는 것도 어제 가보니까. 어제 제가 갔다가요, 결국은 후진해서 2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저녁에 가가지고 비 오는데 갔다 안 돼 가지고 후진을 해서 크리스탈웨딩 샛길로 들어가서 그 호텔 뒤쪽에 2번 라인으로 들어갔다 왔어요. 2번 들어가다 보니까 이 관리체계가 물론 내년부터 징수를 한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래는 문이 열려 있고 그 말씀이고 그래 이거는 그쪽에 지금 길 때문에 박스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출구하고 이런 쪽을 갖다가 실은 주차 대수에 비해 가지고, 대수에 비해 가지고 이제 게이트가 많은 택이지요? 그거는 불가능하지요? 길 때문에 불가능하지요? 중앙에 길이 있는 것 같던데 이래 보니까

○윤종호 위원 예,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거를 관리를 이래 좀 잘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오히려 그쪽에 요금을 받고요, 이쪽에 안 받더라도 가장 주민들이 밀접히 관계되는 데는 조금 개방을 하시더라도 영업성, 사업성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하매 몇 달 되었잖아요?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윤종호 위원 3년 뒤에 나가실 때는 갖다가 구미에 뭔 실적을 좀 남기시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윤종호 위원 어떻든 간에 잘 부탁해서 좀 혁신적인 마인드로 하셔가지고요. 이 공기업이 우리 시청하고 모든 면에서 비교했을 때 어떤 다른 민간위탁소보다도 편하다, 다르다 하는 거 좀 보여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저는 규정과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차시설관리팀에요. 저희들 구미시 관내에 주차요금은 다 똑같습니까? 동일합니까? 아니면 장소마다 틀립니까?

○김정곤 위원 아, 지금 금오산주차장은 그러면 도립공원

○김정곤 위원 도립공원 구역이라고 이제 아, 그렇습니까? 저는 왜 거기는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던데 주차요금이 왜 다른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또 그리고 체육시설관리팀에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이용하는데 그 우대정책이 있지요?

○김정곤 위원 예, 어떻습니까, 그거는? 어떤 경우에 우대해 줍니까? 할인해 주는 게요.

○김정곤 위원 경로우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모든 종목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김정곤 위원 예.

○김정곤 위원 저는 이제 예, 팀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복지회관이나 이런 거는 우리 근로자라든가 시민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용하기 편하게 또 즐길 수 있게 그러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팀장님 답변에 제가 듣기에는 관리 측면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사실은 어떻게 해서 어떤 종목은 할인을 해 주고 이 종목은 왜 할인이 안 되지? 이건 뭐 어떤 규정을 어떤 객관적인 규정을 적용해서 이런 건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 제가 봐서는 요금을 측정 어떻게 하든가 간에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을 생각하면 65세 이상 다 어느 종목과 관계없이 다 해 주시든가 아니면 다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정곤 위원 혹시나 예, 협의해 보시고요. 조례개정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한성희 부위원장님 해 보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저는 343쪽에 우리 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점검 결과표가 있습니다. 우리 시설공단에서 구미에 하수처리장 관리하는 게 5개입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예, 5개인데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구미하수처리장 시설물이 B급이고 산동처리장은 근래에 지어서 A급인데 4공단하고 원평은 그러면 전년도에 했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아,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부분이 시설물이 B급이라고 해서 내려가는 하수 처리하는 능력이 혹시 좀 떨어진다거나 또 만약에 BOD 부분이 좀 잘못되어서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함부레 미리 좀 시설물도 좀 보완을 해서 처리될 수 있는 능력을, 시설물은 조금 노후가 되었더라도 처리되는 물은 절대로 그 기준치에 미달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 하여튼 이 시설물은 세월이 지나면 조금 이렇게 노후가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직원에 따라서 또 관리하는 측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시민의 세금과 또 좋은 정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읍면에 있는 작은 하수처리는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고 시 하수과

○부위원장 한성희 그것도 그러면 같은 기준에서 작은 것도 합니까, 지금?

○부위원장 한성희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하셨습니까.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잠깐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시 자체감사가 있었습니까? 2013년도에 감사가 있었습니까?

○박교상 위원 예, 그 감사의 지적사항이 여기 이래 나와 있는데 보니까요. 뭐 초과근무 과다지급, 국내여비 이중지급, 업무관련 없는데 우선 지급한 금액 회수해서 전부 다 이렇게 있고 한데 이런 것들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전체가 관리를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329쪽에 마지막 줄에 보면 전기공사 과다지급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요. 지적사항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공사가 되었다고 이래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설계공사 뭐 전문직이 아니시니까 전기 쪽에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설계와 다르게 되어도 쓰는 데는 지장이 없는가요? 329쪽에

○부위원장 한성희 맨 밑에

○박교상 위원 전기공사 과다지급

○박교상 위원 과다설계를

○박교상 위원 여기는 감사 지적사항에는 과다, 공사비 전기공사비 과다지급 해 놓고 설계도와 다르게 했다, 공사를 했다 이래서 회수조치로 되어 있는데 이상이 없으면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예, 예. 넘어가지요.

그리고 332쪽에 이래 보시면요. 2014년도에 민원접수가 개선 요구하고 요청 이래서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있지요? 이건 두 분이 하셨는데 수영장 바닥 타일을 보수를 좀 해 달라고 이래 왔는데 예산확보 후 조속 보수 조치토록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우리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교상 위원 다 했어요?

○박교상 위원 이제 지금은 불만 없습니까, 그래서?

○박교상 위원 아, 아주 이래 많이, 시행 노력이 아니고 이건 조치했다고 이래 나오는 게 처리결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런데 물론 이래서 처리결과가 이거는 협의해서 조속 처리했다고 이래 오는 게 맞는데 아직 지금은 안 된 걸로 이래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그럼 거기 보면 또 체온조절실에 시계 설치요구 해 놨는데 이거는 높은 온도나 이런 습도 때문에 시계설치가 안 되는가요?

○박교상 위원 이건 기계식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건데

○박교상 위원 모래시계요?

○박교상 위원 그건 밖에 보면 보이도록 되어 있지요?

○박교상 위원 밖에 있으면 보이지요? 그런데 왜 모래시계로 했는데 불가, 설치불가 이래 해 놨어요?

○박교상 위원 우리 동네 목욕탕에는 사우나 시계 다 있는데. 예, 이게 안 된 걸로 해서 이래가지고 지금 노력 이래 놔서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박교상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처리, 민원접수를 했는데 처리결과가 아직 안 되었는 걸로 지금 우리 조서에 이래 나와 있어요. 완료 되었다고 이래 나왔으면 됐을 건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관련이, 1,000만 원 이상 물품구입 자산취득 현황 거기 한번 보이소. 351쪽에 2013년부터 해 가지고 2014년도에 이게 본사가 타 지역에 있어, 대리점은 구미에 있고 본사가 타 지역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타 지역으로 주는 겁니까? 수의계약 건이 타 지역 게 많네요.

○김상조 위원 없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대리점도 없어요? 판매점도 없고?

○김상조 위원 아니, 입찰로 하는데 이 수의계약이 그래 금액이 적은 것도 경기도 1,500짜리, 2,000 뭐 동작구, 선산, 충남 천안

○김상조 위원 1,100만 원짜리를 서울 동작구 보라매, 포장용 비닐 슬리브 구입 이런 것도 그래 전부인데 이거를 우리 동료위원들이 매년 타 부서도 그럴 거예요. 이거 수의계약 건이 있으면 지방업체 좀 주라, 밥 한 끼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김상조 위원 거기에 하는 쉽게 말하면 그 관련되는 그 사람도 없고

○김상조 위원 아니면 지금 본사도 쉽게 생각하면 타 지역에 있고 대리점도 없고 판매점도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갑네.

○김상조 위원 안 합니까?

○김상조 위원 관내에

○김상조 위원 그래야지 하자가 있어도

○김상조 위원 쉽게 말하면 빨리 조치를 취하는데 그래 이게

○김상조 위원 1,100만 원짜리 그래 서울 동작구 이런 데서 한번 부르려 하면 그래 이거를 잘 파악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수의계약 건은 있잖아요, 관내에 좀 힘들게 찾아서

○김상조 위원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야지 지금 딴 거 없고 지금 전부 다 구미공단을 살리려고 하는 입장인데 아마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가지고 시정하도록 해 봐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위원장 윤영철 예, 괜찮습니다. 예, 다 알아듣습니다.

예, 예. 김정곤 위원님 해 주세요,

○김정곤 위원 제가 체육시설팀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체육시설이 실질적으로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아마 담당 부서가 제가 봐서는 틀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체육

○김정곤 위원 또 노동복지과

○김정곤 위원 혹시 어떻게 실질적으로 관리하실 때 그 위에 부서가 달라가지고 뭐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관리규정상.

○김정곤 위원 아, 지금까지는 그러면 약간 다른 점이 있었네, 그죠?

○김정곤 위원 아, 앞으로는 이제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동일된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적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정곤 위원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우리가 담배를 요즘 이슈가 되어 있지요? 담뱃값 중에는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를 재원을 담배 KT&G로부터 해서 수령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받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혹시 우리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같은 거 해 가지고 시민의 건강을 지켜 주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혹시 예산지원 같은 거는 받을 수 없나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의원님들 내부에서도 각자 성향이 틀려요. 그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일하기도 참 힘들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냥 뭐 저렴하게 무료로, 왜 인상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인상을 하느냐, 인하 하느냐. 그래서 가장 적정한 부분은 민간하고 비교해 보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어떻습니까? 잣대는 그걸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죠? 민간 개인 운영하는 체육시설 업체하고 가격경쟁 해 보는 게 가장 비교분석이 빠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원평하수처리장 내에 풋살장하고 배드민턴장 있지요?

○김재상 위원 예, 예. 그거 무료로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연합회에서 한다고 연합회에서는 또 징수를 한다고요?

○김재상 위원 다 주지 왜 그래요? 이왕이면 한 장소에서 하는데 누구는 돈 받고 누구는 돈 안 받고 왜 그래요? 어차피 구미시가 전부 다 시민 복지건강을 위해서 증진을 다해 줘야 되지.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수요공급 논리로 가자면 구미시에서 만약에 주차장이 달린다 하면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주차장도 확장해 주고 하다못해 우리가 저쪽에 도리사에도 보면 주차장 없다고 2억씩, 3억씩 해서 주차장 만들어 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올림픽기념관의 수영장에 시간대별로 지금 인원이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 좀 해 보이소.

○김재상 위원 아니, 거기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수영을 하고 싶어가지고 신청을 해도 안 된다면서요?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그래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수요가 많으면 빨리 지어야지, 큰 걸로.

이사장님,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김재상 위원 아니, 요즘 민간자본보조도 많고 행사보조도 많은데 그런 돈 좀 아껴 가지고 수요가 많은 쪽에 갖다 줘야 되지 수요가 없는 곳에 갖다가 퍼 부으면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알기로 수영장에 아마 접수를 해도 한 3개월 안에는 아마 못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김재상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진정한 복지서비스는 그거 아닙니까? 자꾸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지 말고 정말 수요와 공급 논리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노후되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3년 동안 목표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줬으면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재상 위원 뭐 다 시민복지를 위해서 전부 다를 뭐 수익사업이 아니다 이러는데 그러면서 왜 금오산주차장에 또 500원 올려요? 주차비를 내년도 500원 올리는 걸로 되어 있지요?

○김재상 위원 에헤, 경영수지 측면이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실컷 이야기한 거 듣고도 그럽니까? 어느 부분은 이익을 해서 구미시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복지차원에서 해야 된다 하고 어느 부분에는 이익을 맞춰야 된다 하고

○김재상 위원 그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정말 한번 사업계획을 똑바로 한번 세워 가지고 이사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한번 진짜 수요공급 논리에서 접근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꼭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라요. 우리 6대 때도 그랬고 어떤 분은 자, 이게 어디 수익사업이냐?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시민들 세금 내는데, 또 어떤 부분은 260명 직원이 있는데 어느 정도 수익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언제까지 계속 시민들 세금 가지고 운영할 것이냐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어떤 뭐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마는 공기업이라 하는 게 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참 난감합니다. 저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난감한데 이사장님께서 적절하게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돌아가십시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다 오셨습니까, 읍면장님들? 읍면장님 다 오셨어요?

(회의장 정리 중)

자, 이어서 8개 읍면 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장님, 앉아주십시오.

자,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께서 모두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선산읍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자, 읍면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읍면장님들, 지역 대민행정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는 지금도 추곡수매라든지 한참 지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얼굴 한번 뵙자고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감사 차원을 떠나가지고 우리 위원님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예, 읍면사무소는 2권 199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읍면장님, 우리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지요?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선산하고 고아가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윤영철 우리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는데 혹시 읍면장님들께서는 뭐 어떤 이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할 때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하시겠지요?

○위원장 윤영철 설명하고 할 때,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 그 질문사항 한번 물어보십시오.

○안장환 위원 고아읍장님.

○안장환 위원 읍장님, 전에 시의 어디 계시다가 그리 가셨죠?

○안장환 위원 예, 예. 읍장님, 고아의 숙원사업비가 예? 일부 의원의 숙원사업비로 포장, 아스팔트 뭐 포장으로 해서 숙원사업비가 늘어났는데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자체 설계를 합니까?

○안장환 위원 용역해서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일전에 사업비가 나왔는데 어떤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니까 업자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2,000만 원 공사를 하는데 단돈 100만 원도 수익이 안 나온대요. 그 점 잘 아시잖아요, 내용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지금 업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의원 숙원사업비로 내려간 3,000입니까? 3,5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분리해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숙원사업비 지금 어떤 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안장환 위원 설계변경 없이요?

○안장환 위원 그대로?

○안장환 위원 예, 그런데 그 사업을 다른 모든 업자들은 도저히 수익이 오히려 마이너스 나기 때문에 그 공사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 업자는 어떻게 하지요?

○위원장 윤영철 다른 공사할 게 많이 있으니까 이건 그냥 다 갖다 붙여도

○안장환 위원 예, 그런 발주는 또 콘크리트로 하면 되지 왜 또 아스팔트로 꼭 해야 됩니까?

○안장환 위원 그리고, 그러면 좋습니다.

3,500만 원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하는 게 몇 건 있습니까, 지금?

○안장환 위원 그거 올 연말에 다 시행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의원 숙원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의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여기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상조 위원 주민 편익사업, 의원 사업이 아니고 주민 편익사업.

○안장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전혀 없도록 설계를 해서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 많다고 보고요. 그 업자도 어떻게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숙원사업비 내려간 데에서 설계 종전의 설계와 변경 없이 한다고 하니까 저는 참 이상합니다. 그걸 어떻게 수익이 나지 않는 업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걸 그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김재상 위원 야, 있는데 막 때리고 이러네.

(웃음소리)

○위원장 윤영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내가 이 말 안 하려 했는데 참내.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3일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으로 대체하고 12월 4일 목요일은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와 구미시설공단 및 읍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