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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54회 제1차 본회의(2021.1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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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21년11월25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장미경 의원)

1.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3.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7.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장미경 의원)

1.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구미시장 제출)

3.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김낙관) 인사

7.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종호 의원 외 4인 발의)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장미경 의원)

○의장 김재상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장미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장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장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미시 공영주차장의 관리 효율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주차 부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2019년부터 구미시 공영주차장의 관리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 공영주차장이 부분 유료화나 부분 개방에 그치며 주차 공정성이 확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시는 8개 구역에 총 4,157개 면수의 공영주차장을 구미시설공단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 구역의 주차장은 평일과 주말에 운영 시간이 모두 다르게 편성되어 있고 이 운영 시간의 차이로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합니다.

금오산 대주차장의 경우 주말에만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유료로 운영되어 트럭, 관광버스, 캠핑카 등의 대형 차량들이 금요일 6시 이후에 주차하고 월요일 8시 이전에 출차하여 주말을 온전히 무료로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으며 행사 참가나 트레킹을 목적으로 주말 오전이나 오후만 이용하는 시민들은 꼬박꼬박 주차비를 지급하는 불공정 사례가 생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사례가 구미시청 주차장에서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청 주차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유료로 요금을 징수하며 첫 1시간은 무료, 그 후 10분당 200원씩 추가, 종일 주차비는 5,000원의 요금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운영 체계하에서는 오전 8시 이전에 주차한 뒤 오후 8시 이후에 출차 하면 며칠 아니, 한 달 내를 무료로 이용하는 장기주차의 경우도 요금 징수가 어려운 웃지 못할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장기주차로 인하여 청사의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주차의 효율성이 떨어져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각종 불편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에 비해 금오천․광평천 주차장의 경우 오전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유료로 운영되어 무료 장기주차와 불공정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누군가는 며칠 동안 주차하고 주차비가 0원, 누군가는 두어 시간 주차하고 주차비가 수천 원, 금오산 주차장을 비롯한 공영주차장의 요금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주차 장소를 이용한 사람에게는 동일한 잣대로 주차비를 받아야지 않겠습니까?

주차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대폭 확장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나 부지 확보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차장 운영 시간을 24시간으로 통일하고 무인정산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24시간 운영으로 무료 장기주차를 방지하여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주차 효율성을 제고합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운영 방식을 24시간 관리에 적용한다면 요금 수입에 비해 인건비 등의 유지 관리비용이 많이 발생해 수익성이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무인정산 시스템 도입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인정산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신용카드, 현금, 페이와 같은 결제 방식의 다양화로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더욱 투명한 매출 관리가 가능해지고 주차장 이용 통계 처리가 수월해지면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있어 온 원평 구획지구 노상 주차장의 운영에도 무인정산 시스템 도입은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존의 주차관리 인력은 시설공단 내의 인원 재배치를 통하여 고용불안 문제를 풀어내고 업무수행의 능률성을 기하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24시간 관리와 무인정산 시스템 운영의 실현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문제해결 의지와 우리 의회의 뒷받침이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 맞는 실현 방안을 꼭 찾아주시고 또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도 7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모임과 나들이는 늘어날 것이며 시민들을 위한 행사도 늘어나리라 생각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 가능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교통질서를 확립할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이제는 실행해야 될 때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주차장 관리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 5분 발언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 자유발언 자료(장미경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보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보 사무국장 김용보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8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 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이선우․장미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11월 18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1건, 「대한민국정수대전」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1건 등 총 2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5건의 조례가 11월 17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1년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2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구미시장 제출)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세용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세용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김재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민선 7기가 마무리되는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정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제8대 구미시의회 의원님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작년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본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시정의 응원군이 되어 주신 42만 구미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힘겹게 지속되던 사회적 거리 두기에 이어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방역과 일상이 함께 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숱한 위기에도 시민 여러분들과의 연대를 기반으로 이뤄낸 경제발전의 성과는 우리가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구미는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매 순간 미래를 내다보는 담대한 혜안으로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앞으로 나아갔으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신성장 산업 발굴에 앞장섰습니다.

이차전지, 미래차, 도심항공교통, 스마트제조, 국방산업, 지능형 반도체를 아우르는 BIG5+1 제조혁신 전략을 통해 구미산업단지가 지난 반세기에 이어 다시 한번 대한민국 산업을 선도할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국가5산단의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7년여 만에 드디어 분양가 인하에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분양률 50%를 넘어서며 그동안 미진했던 약세를 떨쳐내고 통합 신공항 시대를 열어갈 미래 산업단지로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는 285개사 1조 6,560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가 두드러진 것으로 그동안 우리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쏟은 노력의 성과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미의 수출액은 14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목표치인 270억 불을 넘어 300억 불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미의 옛 영광을 되찾을 때가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 일련의 순연, 무관중 경기 등 우여곡절 끝에 개최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대한 체육의 100년을 열어가는 새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외적 성장과 더불어 도시의 내적 성장도 눈부셨습니다.

그동안 경제 주도 성장에 가려 저평가 되었던 구미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여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의 개관과 공립박물관 등록으로 구미는 이제 공립박물관을 2개소나 보유한 역사도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낙산리 고분군, 신라불교초전지, 구미성리학역사관은 우리나라 모든 역사 속에서 시대를 선도했던 구미의 발자취를 시민들과 공유하며 우리의 역사적 자긍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출산축하금 상향과 더불어 둘째 자녀부터 다자녀 가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올해 연말 준공 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확대와 함께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선산노인종합복지관과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는 어르신과 청소년이라는 연령의 한계를 넘어 주민 모두의 문화 접근성을 높여주는 지역 거점 복합시설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대구경북 최초로 개소하고 전국 최초로 노동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는 이용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노동자들의 근로여건 지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기 초부터 꾸준히 전념한 도시재생 사업은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원평동을 시작으로 공단동 혁신지구, 선주원남동 등 구미 곳곳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의 겉모습과 함께 시민 삶의 변화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도심의 성장뿐 아니라 농업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최대 규모 통합 RPC 현대화 사업 선정으로 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 경쟁력 향상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으로 도농 행복도시의 입지를 다지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함께 시의회와 구미시가 더 나은 구미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던 시간들의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의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항상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구미시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와 디지털 경제 대전환 시대를 맞아 차분한 일상회복과 힘찬 경제성장을 준비하며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꿈꾸는 구미의 미래를 담고 있는 예산입니다.

산업, 도시, 문화, 농업, 보건, 복지 등 소외받는 이 없이 골고루 모든 분야를 포용하는 핵심 사업들을 담아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향한 선도형 산업구조 대전환으로 힘찬 경제도약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끌어 온 구미산단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탄탄한 인프라와 50여 년 역사의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 생태계의 담대한 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BIG5+1 제조혁신 전략을 구체화하여 상생형 구미일자리를 중심으로 이차전지와 미래차,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실효성 있는 신성장 발굴과 기술개발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겠습니다.

산업 여건 변화에 따라 구미산단에도 로봇, AI 등 스마트 제조기술을 도입하여 산업 생태계를 개선하고 로봇직업혁신센터, 스마트 그린산단, 산단 대개조,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추진에 속도를 올려 산업구조 혁신을 주도해 가겠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디지털 미래 산업구조 변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진을 위해 우리 시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 기반 마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진화된 한국판 뉴딜에 대응하여 구미형 뉴딜도 디지털, 그린 시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사람 중심 휴먼 뉴딜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하여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회복과 도약을 견인하는 일상 속 상생형 경제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역경제의 기둥인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을 보듬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 구미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고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 사업, 이차보전 지원강화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든든한 버팀목 사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매년 1,000여 개의 일자리를 차곡차곡 창출하여 구미 고용지표 개선에 일조하고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정규직 프로젝트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명성과 더불어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인증, 경북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유치 추진 등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로 구미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 모두를 챙기는 따뜻한 시책을 펼쳐가겠습니다.

셋째, 일상을 책임지는 든든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나눔으로 힘이 되는 따뜻한 복지망을 만들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감염병 전담조직의 체계적 관리로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책임지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 모두를 위한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유치원 급식비 지원과 함께 중학교 신입생들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신설하여 교육 보편화에 앞장서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과 청년 월세 지원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여 앞으로 구미를 이끌어나갈 세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노인 돌봄사업 확대로 지역사회 복지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인공지능 반려로봇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함께 위기 상황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시민 곁에서 일상을 채우고 활기를 불어넣는 문화 체육 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산업도시 구미에 사람과 문화를 더하여 구미만의 색깔을 찾아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금년 대비 증가율이 큰 부분은 문화와 관광 분야로 그동안 문화사업에 목마르셨을 시민들을 위한 문화 스펙트럼 확장에 집중하겠습니다.

내년도 준공 예정인 구미영상미디어센터와 함께 문화도시 지정 추진,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시민 주도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향유하는 문화의 질을 높이고 라면캠핑 페스티벌, 한류 콘텐츠 개발 등 구미만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채로운 콘텐츠 개발로 새로운 도시브랜드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2022년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로 대한민국 명품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구평, 고아 등 권역별 체육센터 건립으로 시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건강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섯째,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더 나은 정주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도시와 사람, 기업과 사회,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여 시민들이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가제1산단 재생사업 및 국가제2, 제3산단 경쟁력 강화사업과 연계한 내실 있는 추진으로 산업도시 재생사업의 성공모델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북구미 하이패스 전용IC, 구포~생곡 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더불어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 공항철도, KTX 구미 정차 등 통합 신공항과 연계한 교통망 확충으로 물류 이동의 한계를 낮추고 생활의 범위를 넓히는 광역 경제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성장과 환경의 균형을 맞춘 자연 친화형 사업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가꿔나가겠습니다.

이계천 오염지류 개선사업, 4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산업환경안전통합관제센터 구축, 노후 수도관 개체사업으로 산업과 자연이 함께 하는 건강한 생태계 지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등 도시 속 녹색공간을 확대하고 천생역사문화공원, 들성산림공원 등 지역 곳곳에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도시 정주여건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여섯째, 건강한 먹거리 선순환 체제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 첨단농업 육성으로 도농 행복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강화로 구미형 푸드플랜 사업에 탄력이 붙으며 더욱 견고해진 도농 상생 구조의 확립이 기대되며 내년부터 신설되는 농어민 수당은 농가 경제지원과 함께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농업에도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농촌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대표 ICT 도시로서의 우수성을 널리 입증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던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도 가시화되어 내년부터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여 구미가 경북 바이오 식품산업 R&D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선산산림휴양타운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자연 속 복합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도시농업 공영텃밭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에 기여하는 사업 추진으로 활력 넘치는 농촌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일곱째,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시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지방분권의 흐름에 대응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만들어 나가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적극행정과 창의행정 실현으로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시민이 주인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처음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곁에서 작은 소리도 귀담아듣고 정책으로 담아내는 현장 중심 시민체감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방역과 성장의 균형을 찾아가는 시기로 구미가 대한민국 선도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1,971억 원이 증가한 1조 5,060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당초예산으로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을 펼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예산안입니다.

이러한 의지와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며 성장과 안정 모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신중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2만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구미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성기 때 못지않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시민 간, 기업 간 상생을 통한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와 풍랑 속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심협력의 정신으로 지금도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흑사병 이후에 르네상스가 꽃피고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성장하는 도시,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전열을 가다듬어 민선 7기의 결실을 시민들께 안겨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담아낸 사업들이 구미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북돋고 일상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구미시장 장세용

○의장 김재상 장세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41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희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22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세입은 코로나19 백신 상용화에 따른 경제여건 개선으로 내수 증가, 투자확대 등 지방세 여건 개선이 기대되나 세수 증대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해 있습니다.

세출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복지정책, 혁신성장 및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대한 투자확대 등으로 재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최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계하되 자체수입 증대방안 강구 및 누락 없이 최대한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실소요액 우선 반영,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절차 및 재정지침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22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조 5,0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84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150억 원보다 1,6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215억 원으로 기정예산 1,939억 원보다 2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규모는 1조 2,845억 원으로 1,69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세 451억 6,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49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332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48억 4,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는 문화 및 관광 784억 2,000만 원, 환경에 982억 9,000만 원, 사회복지에 4,563억 7,0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1,17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487억 5,000만 원, 교통 및 물류에 842억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99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사업은 총 354억 원으로 전년 예산 541억 원보다 18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5쪽에서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54억 원, 하수도 사업은 409억 원이 증가되어 총 463억 원이 증가된 1,8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개발사업으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담금에 27억 8,000만 원, 구미소방서 신축 부지 매입에 11억 6,000만 원, 기업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 창출 투자조합 출자 16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40억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5억 원, 지역화폐 할인율 보상금 37억 5,0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1억 5,000만 원, 신성장 산업 기반 구축사업으로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 63억 4,000만 원, 구미국방벤처센터 기술 이전사업 5억 원,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 14억 원,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기술 개발사업 10억 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사업으로 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54억 9,000만 원,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2억 원, 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50억 원, 구미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30억 원, 고아읍 생활체육센터 건립공사 4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청소년 사업으로 초중고 급식비 지원 95억 원, 유치원 급식비 지원 26억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 8억 6,000만 원,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 56억 2,000만 원,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청년 월세 지원에 15억 3,000만 원,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사업 9억 7,000만 원, 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복지사업으로 출산축하금 지원 18억 3,0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1,025억 9,000만 원, 생계급여에 337억 2,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551억 3,000만 원, 보육교직원 명절 휴가비 5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환경사업으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공사 40억 9,000만 원, 인노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 55억 원,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사업 116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녹지․공원사업으로 도시바람길숲길 조성 76억 원, 선산산림휴양타운 지방정원 조성사업 10억 원, 도시재생 사업으로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11억 4,000만 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179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 개발사업으로 구미 구평에서 칠곡 중리 간 직주연계도로 개설사업 35억 원, 임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20억 원, 진평동 먹자골목 일원 도로 정비공사 10억 원, 송림 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7억 원.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58억 원, 주행세 환급금 지원 180억 원, 시민 이용 무료환승 할인액 손실보상 35억 원, 구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농․축산업 육성사업으로 농어민 수당 88억 원, 공익증진 직접지불금 165억 원, 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 34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32억 2,000만 원, 노후 상수도 정비공사 72억 원,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 107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개선, 미래 산업 육성 투자 및 복지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51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재욱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재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권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이번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제안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권재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54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대로 13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재우 의원, 박교상 의원, 송용자 의원, 신문식 의원, 윤종호 의원, 이선우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낙관 의원, 김영길 의원, 김춘남 의원, 김태근 의원, 김택호 의원, 양진오 의원, 장세구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김낙관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장세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김낙관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김낙관) 인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낙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낙관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의 원칙하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 등 구미시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비효율적 사업, 선심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절감하여 약 1조 5,000억 원의 예산이 낭비․사장되는 일 없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 토론과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지혜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상 김낙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종호 의원 외 4인 발의)

(12시19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21년 11월 1일과 18일 윤종호․신문식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종호 의원입니다.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서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일자는 2021년 12월 13일과 12월 17일 이틀간이며 출석 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은 「구미시장 및 구미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22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재우 의원과 송용자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2022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김재상
  • 안주찬
  • 강승수
  • 권재욱
  • 김낙관
  • 김영길
  • 김재우
  • 김춘남
  • 김태근
  • 김택호
  • 박교상
  • 송용자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용보
  • 의사담당장창곤

○출석전문위원

  • 이건호현명숙
  • 변상용김선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부시장배용수
  • 문화체육관광국장박은희
  • 행정안전국장유익수
  • 사회복지국장최동문
  • 환경교통국장남병국
  • 선산출장소장윤동욱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수원

○회의록서명

  • 의장김재상
  • 의원김재우
  • 의원송용자
  • 사무국장김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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