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을 질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순서에 따라 노동복지과 예산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진행하면서 질문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64, 6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공공근로사업, 하루에 얼마 줍니까?

○이용수 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기능공이라든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용수 위원 숲가꾸기는 비교적 높네요.

○이용수 위원 1회에 3개월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한번 한 사람은 얼마만에 할 수가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한사람이 아홉달 연속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동장이나 읍장에게 잘 교육을 시켜서 잡음이 안 들리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누구누구는 잘 사는데 계속하더라, 누구누구는 안 되고, 나도 직접 전화를 받았고 과장님들도 전화를 받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융통성있게 할 수 있도록 동장이나 면장들에게 확고하게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기 위원 산업디자인하는데 자격증인지는 몰라도 공공근로자에게 하니까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럼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못하고 집에 있는 사람

○김응기 위원 인력이 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상반기에는 했을 것이 아닙니까?

○김응기 위원 특수한 직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9억1천만원이지요?

○김응기 위원 시비는 없습니까?

○김응기 위원 나중에 하반기에 할 것을 예를 들면 특수직이라든지 호적직이라든지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김응기 위원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어디에 몇 명이고 상반기에 한 것을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예산을 심사한후 바로 치수사업특별회계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시설비가 40억2천4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이 전부다 2000년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도 느끼고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는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채사업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기채승인안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이 되면서 동시에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예산부서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가결이 되면 언바런스가 되는데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연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예산을 다루다가 문제가 있어서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서 기채승인을 한 후 예산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은 내일 다루는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는 조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이사 5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상임이사가 1명입니까?

○강대홍 위원 7명으로 바꾸려는 이유는 뭡니까?

○강대홍 위원 현재 3명으로 되어 있는 경제국장하고 국장님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준칙에 그럴 뿐이지 이것을 가감을 해도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지요?

○강대홍 위원 여기서 국장님이 한두 분이 들어가거나 나가도 별 문제는 없지요?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지요?

○강대홍 위원 비상임이사는 어떤 업무를 합니까? 또 거기에 대한 경비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강대홍 위원 비상임이사는 회의할 때 회의수당말고는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 사회이사 2명을 영입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진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기 위해서 관리공단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즉 말해서 적자에서 흑자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영입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렇다고 볼 때 사회이사 2명에 대한 자격기준 같은 것은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질문하기가 좀 거북스럽습니다만 미리 점치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물론 그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됐을 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에서 이런 두사람이 들어와서 정말 경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 모두는 찬성을 한단 말입니다. 구미에 그런 자가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아까 강대홍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입니다만 비상임이사가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마을금고 대위원 같으면 마을금고 이사장을 뽑는데 참여를 한다든지 하는데 비상임이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요금 납부에 대한 것도 비상임이사들하고 모여서 한번 의결하고 난 뒤에 우리 시를 통해서 의회로 올린다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용수 위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사 다섯분이, 사장님께서는 행정지원국장을 하시다가 사장님이 되셨고, 나머지 비상임이사 전직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비상임이사 세분도 진흥국장, 건설국장, 기획실장 또래또래 아닙니까? 이렇게 하자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그러면 저렇게 하고 좋은 의견이 있더라도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난상토론을 하고 합니까?

○이용수 위원 반대 좀 많이 하세요.

○강형구 위원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가 생긴지 사실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강형구 위원 그 당시에도 정말로 필요했다면 그 당시에 했어야되지 아직 시행도 해 보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시행을 해 보고 만약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경영이나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몇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갑자기 7인으로 늘인다는 자체는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제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추측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지금 시행도 해 보지 않고 정식으로 아직 출범이 안 됐습니다. 굳이 왜 2인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의문점이 많이 납니다.

○강형구 위원 일단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때 추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이 어떻습니까?

○나명온 위원 국장님, 지금 직제가 상임이사가 몇 명입니까?

○이용수 위원 2명을 뽑는데 이력서를 많이 받을 것이 아닙니까? 받으면 결정은 어떻게 하며 최종결정을 시장께서 하시나요? 그리고 며칠전에 주차관리요원들을 몇 명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뽑을 때 기준하고 이분들 뽑을 때 이력서가 수십통 내지 수백통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명만 뽑았는데 그것도 관리공단이사장 혼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현재 비상임이사들도 모여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다른 기구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시장이 결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형구 위원 시장이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이용수 위원 시장의 승인만 얻는 것 같으면 승인해서 던져주면 공단이사장 이름으로 임명장만 주면 되는 것이네요?

○이용수 위원 그럼 시장이 임명하는 것과 똑 같은 것이네요. 말을 돌려서 이야기할 필요없이 시장이 임명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나명온 위원 지난번에 기종선정위원회는

○나명온 위원 기종선정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이사입니까 뭡니까?

○나명온 위원 아니 그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해야 되겠네요.

○나명온 위원 기종선택만 하면 끝이 납니까?

○나명온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은 이사가 비상임이든지 전체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아까 이용수위원님 지적했듯이 조금 문제가 있어도 같은 직장인으로서 반대를 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래서 5명은 공무원이고 2명은 사회인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너무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단이라는 것이 출범을 하면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전체가 남들이 보기에는 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하시다가 이사장님도 나가셨고 상임이사도 공무원하셨고 나머지분들도 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관리공단을 바라보는 언론이나 모든 데에서 굉장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범할 때 그런 것을 예측을 하고 사회이사, 밖에 있는 사람을 영입을 해서 넣었어야 하는데 그게 첫째 잘못된 것이고 지금이라도 고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도 다 이해를 할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공무원들 물론 정년퇴직하고 나면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현재로서는 100%가 공무원으로 구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원예수출공단과 더불어 주차관리공단도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잠시, 아니 몇 년간 쉬어가는 곳 이런 식으로 자칫하면 오해를 받고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되겠습니까만 시장님께서도 이부분을 잘 인정을 하셔서 임명할 때 무조건 공무원이 퇴직하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정말 일반인들도 그 분야에 조회가 있는 사람은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개방해야 됩니다. 지금 옥성의 원예수출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 조금 진급 안 될만하면 명예퇴직해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서에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연규섭 우리 위원님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 것 같고 한데 제가 한 말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이사를 우리 의원들은 겸직금지조항에 걸리기 때문에 의원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사회이사를 의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조례에는 넣지 않지만

○강대홍 위원 이사장 선정하는 기준에다가 사회이사 선정기준에 보면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공단업무의 전문인으로 한다고 하면 너무 막연합니다. 어떤 경우가 전문인인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차후에 이사장 선임하는 기준 거기다가 덧붙여서 부과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전문인이라고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강형구 위원 조례를 고치면 되잖아요.

○임경만 위원 조례를 고쳐서 문구를 넣으면 됩니다.

○강형구 위원 전문인을 구체적으로

○임경만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사장 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그런데 지금 원예공사도 추천위원회에 대해서 조례가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다뤄줘야 될 부분이 의회를 격리시켜서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는 우리가 물론 다뤘지요?

○임경만 위원 그래서 화훼공단은 오늘 다루는데요, 이사장은 추천위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하고,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문구를 넣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임경만 위원 그것은 나중에 토론을 하고요, 예산문제에 대해서 의회의결을 받는다는 문구가 하나도 없네요?

○임경만 위원 그럼 이사회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면 끝입니까?

○임경만 위원 아무리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걸음마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그래도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문구를 넣어야 안 됩니까? 나중에 필요없다 싶으면 빼더라도

○위원장 연규섭 의회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제가 개정안을 내보겠습니다.

현행에 되어 있는 이사 5인을 개정안에 7인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7조 5항에 지금 현재는 3항의 규정에 의해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공단업무의 전문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단업무의 전문인으로 하되 의회에서 추천하는 이로 한다라고 하면 시민들의 전체의견을 같이 수렴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관리공단업무가 효율적이지 않나 그럼 지금현재 말썽이 일고 있는 전부 공무원으로 다 되어 있다는 이런 말썽이 희석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홍 위원 의회에서 추천을 한다고 하면 1명을 하든 10명을 하든 그것은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강형구 위원 방법적인 문제는 그때 가서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장 연규섭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지요?

○위원장 연규섭 지금 강형구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형구 위원 그렇게 하면 현행하고 똑같잖아요.

○이용수 위원 그렇게 되면 의회는 열손가락 안에 한 손가락을 넣어주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강대홍 위원 전체 위원이 몇 명입니까?

○강대홍 위원 의회에서는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아니 의회에서 추천해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해야지요.

○강대홍 위원 직접 관여를 안 하지요.

○임경만 위원 공단이 출범되고 재정을 흑자로 올리기 위해서는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지요. 당연히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일을 잘하도록 추천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아'하고 '어'가 다른데 의회에서 추천을 하면 공단이사장이 임명한다 그럼 이사장 명의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구미시민이 추천하는 자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단 이사회에서 선임을 해서 국무총리 인준 받듯이 의회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안 됩니까?

○임경만 위원 이사는 추천을 하되 이사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주장은 이사장은 추천위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을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승인을 받도록, 그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왜냐 이사장이 품행이 단정한지 시장의 직속 뭔지 평가도 안 된 상태, 시민들의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시장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견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의회에서는 추천만 할 뿐이지 만약에 추천했는데 공단이사장이 부적절하다고 하면 안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연규섭 추천을 해서 이사장이 임명을 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강형구 위원 추천을 했는데 그 사람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추천을 안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조금만 얇게 합시다.

○임경만 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고스톱하는데 집행부에 고할까요, 안 할까요 물어보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문구수정은 우리 권한 사항이거든요.

○육태호 위원 강형구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냈는데 법상 문제가 없지요?

○위원장 연규섭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강형구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비상임이사는 공단업무의 전문인으로 하되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해서 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연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연규섭 예.

○이규원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상하수도요금이 정수비 인상에 따른 평균 46.6%가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자료를 보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 가정용하고 전용 공업용해서 6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업종별 톤당 단가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가정용은 톤당 130원, 업무용은 톤당 205원, 영업용은 260원, 욕탕 2종은 280원 이래서 가격차이가 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국장님 설명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기본요금에서 톤당 단가가 현재 형평성이 없고 이렇게 차이가 가정용은 톤당 130원인데 욕탕용 2종은 28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인상요인도 역시 %가 다 틀립니다. 심지어 영업용 같은 경우는 53.84%가 인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톤당 원정수비 제조원가는 같은데 전반적으로 요율자체도 형평성이 없는 이런 산정을 하게 되면 다소 조세저항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해 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영업용하고 욕탕1종은 2백톤까지 기본요금이 톤당 2백원인데 영업용은 260원이란 말입니다. 물을 많이 쓰는 데 부과가 많이 돼야 하는데 자체산정은 영업용은 톤당 260원이고 욕탕용 1종은 2백톤까지 쓰는데 톤당 2백원이고 이런 부과 산출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규원 위원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률적인 요율은 안 나옵니까?

○이규원 위원 알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공업용수가 상당히 요율도 그렇고 한데 공업용수는 사실 공단에 보면 물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한 부담이 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타 지역의 공업용수하고 비교를 해서 어떻습니까?

○강형구 위원 지금 상수도요금은 이해를 하는데 수자원공사 원수가 인상이 돼서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하수도는 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강형구 위원 상수도는 아는데 하수도 말입니다.

○강형구 위원 그런 문제로 따진다면 지금 기업논리로 따진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지금 경제도 그렇고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세수가 모자라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나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기업논리만 따져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현실화를 다 맞추려고 하면 쉽지요. 올라가는대로 하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규원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규원 위원 여기에 하수도 사용 요율표 참고 좀 해 주세요. 가정용은 톤당 75원인데 대중용 욕탕용 1종은 톤당 18전입니다. 그리고 욕탕용 2종은 톤당 1원35전의 계산이 나오는데 계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규원 위원 욕탕용 1종해서 하수도사용요율표 별표 1입니다. 여기서 5백톤까지 1단계가 90원입니다. 그럼 톤당 18전이 나옵니다.

○강대홍 위원 상수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상을 안한 현시점에서는 원가에 몇%입니까?

○강대홍 위원 유인물에는 46.6%이고 국장님은 48%라고 하고

○강대홍 위원 제가 묻는 것은 2001년이면 2년이 남았는데 46.6%라고 하니까 너무 엄청나다는 감이 듭니다.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안 올린 것은 잘못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남은 부분이라도 내년하고 그 다음해에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조금 낮췄으면 싶습니다.

○강대홍 위원 82%에서 90%로 8% 올린 것이 지금 46.6%라는 것입니까?

○강대홍 위원 그럼 그 다음해에는 50% 이상 올립니까?

○강대홍 위원 46.6%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굉장히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상수도하고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면 연간 얼마나 재원이 확보됩니까?

○나명온 위원 하수도는요?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합쳐서 추가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나명온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현실화 시키는데는 다 이의가 없는데 그러나 너무 한꺼번에 올리니까, 치수정책을 해마다 현실에 가깝도록 했으면 말이 없는데

○강형구 위원 경기가 좋고 장사가 잘되고 이럴 때는 안 올리고 지금 가장 어려울 때, 물론 방침이 수자원공사에서 올리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경기가 나쁠 때 올리니까

○강대홍 위원 가정용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구조문표에 보면 가정용이 평균 구미시에서 얼마정도 사용합니까?

○강대홍 위원 개정안에 보니까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는 40원이 올랐고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는 150원이 올랐고 3단계에서 4단계는 130원, 4단계에서 5단계는 130원,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 150원이 좀 많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많은 양을 쓰는 가정은

○강대홍 위원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올렸습니까?

○강대홍 위원 보통 2단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강대홍 위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강대홍 위원 4단계에서 5단계는 130원이고 2단계에서 3단계는 150원이 올랐는데 논리가 안 맞거든요. 똑 같이 10톤씩 차이가 나는데 단계별로,

○강대홍 위원 기존의 요금하고 대비표만 해놨네요.

○강대홍 위원 단계별로는 고려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만 위원 단위가 보니까 반올림을 한 것인지 몇천단위도 아니고 일원짜리 단위는 없네요?

○임경만 위원 5천단위 이상은 관계 없습니다만 몇십원 단위를 다루는데 이것을 원단위가 없다면 말이 됩니까?

○이규원 위원 배수설비 준공검사있지요?

○이규원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우오수관 분리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규원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것이 생활하수관, 우배수관, 오수관 이렇게 있지요?

○이규원 위원 종전에는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시에 설치시공 전후에 사진을 첨부 안 했습니까?

○강대홍 위원 그럼 사진만 제출하면 도면은 확인을 안 합니까?

○이규원 위원 이 내용은 상당히 발전된 이런 모습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항이 잘 들어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준공시에 생활하수관 설계도면에 의해서 크기라든지 규격 깊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보고 준공이 됩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설계도면에는 정상적으로 배수구 크기라든지 하수관 크기가 설계는 잘 되어져 있는데 준공할 때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준공하는 예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현재 생활우수관에 하수관에 오수관을 연결하는 오접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올해 예산이 18억에서 20억이 집행됐다고 하는데 실제 예산이 10원도 안 들어갈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경우에 조례개정이 되니까 특별하게 준공시에 설계도면에 준해서 시공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한 감시감독을 해서 철저한 사전분석을 해서 준공이 되게끔 이런식으로 행정관청에서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이규원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전부 현장확인을 하면 잘 될 것으로 보고 또 기존 건축물들이 오수관 우수관 원관이 없을 때 집앞에 맨홀까지만 오우수관을 만들어놓고 거기서부터는 우수관으로 연결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오수처리장에서 상당한 과외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건물들에 대해서 시에서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그것을 어차피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제가 생각컨대 오수처리장의 비용을 줄이려면 기존 오우수 맨홀이 집앞까지는 되어 있지만 원관까지는 우수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분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앞으로 정화조를 부담하든지 해서 건물을 개선해 주는 것이 오수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강대홍 위원 주택 담장 안하고 그 부분만

○강대홍 위원 말씀은 맞는데 종전에는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 줬냐면 주택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은 대지내에 연결을 해서 맨홀을 하나 만들고 그 옆에다가 우수 청소하는 물이라든지 욕조의 물은 따로 우수관을 만들어서 맨홀을 두 개 만들어놨습니다. 담장까지는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부터 원관으로 연결되는 관은 오수관이 원관이 없다고 해서 한꺼번에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는 오수처리비용이 상당히 필요없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위원장 연규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종전의 공사명은 너무 길어서 사실 시민들이 그것을 다 외우기 힘든데 짧게 잘 고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각에 구미원예수출공사를 더 줄여서 구미원예공사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뺏지나 라벨이나 심벌마크를 봤을 때 짧은 시간안에 시민들 머리에 바로 박히는 것이 홍보효과도 좋고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구미원예수출공사로 올라온 것을 구미원예공사로 단축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다음에 10조에 보면 임기는 3년인데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연임을 몇번까지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23조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35일전까지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전에 저희들이 심사한 주차관리공단은 40일전까지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맞춰서 같이 40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리는데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앞으로 농산물도 수출만 전담합니까?

○강대홍 위원 다음에 연임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강대홍 위원 사업예산을 동일하게 40일전으로 맞추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시 산하의 공사로 주차관리공단에서는 40일전으로 했거든요.

○강대홍 위원 똑 같은 공사인데 어느 것은 40일전이고 어느 것은 35일전이고, 40일전이라고 하면 11월20일이거든요. 11월20일까지는 사업계획 예산이 편성돼야 안 되겠느냐, 주차관리공단을 먼저 의결을 했기 때문에 같이 맞추는 것이 시에서도 일관성있고 좋지 않겠습니까?

○강형구 위원 10일 차이인데 길고 짧은 것은 굳이 얘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표준안에는 공단설치는 40일전까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40일로 고쳐도 관계는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10조에 현행에는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다시 합쳐서 개정안에는 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왜 2년으로 했습니까?

○강대홍 위원 그리고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이 7명이고 7명중에서 시장이 2명을 추천을 하고 시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공사의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공사감사가 1명을 추천합니다. 공사감사가 1명을 추천하는 문제는 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도 의아심이 가고 감사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이 2명을 추천하고 공사감사 1인을 삭제하고 시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2명 이렇게 7인으로 맞춰야 균형이 맞을 것 같고 시장이 2명을 추천하는데 균형이 안 맞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공사 이사회하고 시장은 어차피 같은 연결책으로 봐서 균형은 맞다고 보고 또 뒤에 내용에 보면 위원회에서 추천한 내용이 부적절할 때는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 1인은 삭제를 하고 시장 2명, 시의회 3명, 공사 이사회 2명 이런 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사장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이지 이사회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사회가 아닙니다. 사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시장한테 추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업무는 사장을 추천하면서 임기가 다 끝납니다.

○강대홍 위원 감사는 누가 임명합니까?

○강대홍 위원 감사를 사장이 임명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감사는 사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강대홍 위원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출장소장님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감사는 누가 임명합니까?

○위원장 연규섭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강대홍 위원 현재 감사는 누구지요?

○강대홍 위원 시의 감사계장이 바빠서 감사를 옳게 하겠습니까?

○강대홍 위원 감사담당관이 사장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너무 큰 것이 아닙니까? 의회 26명의 의원이 2명을 추천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사장이 임명하는 감사한테 1명을 준다는 것은 심한 것이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그래서 공사감사 1인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의회 2명을 3명으로 바꾸자는 그런 안입니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사장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왜냐하면 시장이 2명을 추천하고 또 시장이 승인을 해서 사장이 임명한 감사한테 또 한자리를 준다는 것은 시장이 3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2명이 있기 때문에 공사감사가 1명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의회에 2명을 3명으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이사회가 아니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만 추천하면 임무 끝납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것은 의회에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겸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감사 한사람이 사장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과대합니다.

○강대홍 위원 명칭이 공사감사가 1명을 추천하는 것이지 사실상은 시장이 2명을 추천하고 공사감사도 시장이 추천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시장이 결과를 받아서 심의 잘못됐다고 하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빼고 시의회 3명으로 합시다.

○강대홍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강형구 위원 자꾸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상 문제가 있습니까?

○강형구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요.

○임경만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8조에 보면 2항에 위원회는 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할 때 시장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럼 시장권한은 됐고 항을 더 넣어서 3항에 의회의 권한을 두기 위해서 시장이 추천대상자가 확정이 됐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4항에는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시장이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을 더 넣었으면 싶습니다.

○임경만 위원 왜냐하면 지금 추천위원회도 객관성이 부족합니다. 7명 중 4명만 협조가 되면 어떤 분이든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임명할 때는 그래도 의회의 견제기능이고 시민의 대표이니까 물어보고 임명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래야 사장이 옳은 사장이 일을 하지요. 그 분에 대해서 품행이라든가 노하우가 있는 분인지 그런 검증을 7명으로는 검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서 4항으로 되는 사항은 시장이 마음에 안드는 사람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시장의 권한을 드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볼 때 의회에서 견제기능도 있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큰 파문이 일어날 것은 아니거든요.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것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임경만 위원 상위법령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임경만 위원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입찰관계도 그렇고 모든

○임경만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수출화훼공사가 걸어온 길이 파문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것을 미리 견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의 의원님들이 저 사람 같으면 괜찮다고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가서 자신있게 일을 할 수가 있고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실질적으로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강대홍위원님 수정안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한가지 더하고 수정합시다.

7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정위원 과반수의 의견으로 의결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명 같으면 2/3가 되려면 5명이 돼야 합니까? 맞지요?

○강형구 위원 5명의 과반수면 정확하게는 2.5명인데 3명이 됩니다. 그럼 시장님이 추천하는 자 2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그럼 4명이 됩니다. 그럼 3명만 되면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이것은 이사가 아니고 추천위원회입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3명만 되면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과반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재적위원 전체가 아니고 2/3라고 하는데 그럼 재적위원 과반수를 2/3로 고쳤으면 합니다. 그래야 객관성이 더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계신 것은데 재적위원은 과반수이기 때문에 4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강위원님 수정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3조 1항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35일전까지를 40일전까지로 수정동의를 하고, 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 3조 1항 4호를 삭제를 하고 2호에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을 3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지금까지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지방채차입금발행안에 관련한 본회의를 개의한 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30분정도 논의를 하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