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진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ㆍ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3쪽, 세출예산은 303에서 309쪽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881, 882, 884, 885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937에서 940쪽, 장기미집행사업 특별회계가 943, 944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947, 948쪽,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가 951, 95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우리 남병국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셨나, 질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도시재생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1, 152, 185, 186쪽이며 세출예산은 311에서 32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간단한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옥외광고인 한마음 다짐대회 합니다. 예, 보조금이 1,500이고 자부담이 3,0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이거는 좀 많네요. 통상 다른 어떤 행사에 비해서.

○신문식 위원 예, 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정산할 때 자부담이라고 해서 허실, 허실하게 정산하면 안 됩니다.

○신문식 위원 예, 이 자부담도 보조금 통장에 반드시 입금을 해야 되고

○신문식 위원 보조금 카드로 집행을 해야 되고

○신문식 위원 예, 세금계산서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건 지금 자부담이 좀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보조금 1,500이 자부담을 내는 거 근거로 해서 보조금을 드리는 거거든요.

○신문식 위원 예, 그걸 유념해서 집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6쪽에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 선산 남문로

○부위원장 권재욱 가로경관 개선 그래 가지고 5억이 지금 예산 잡혀있는데 이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아, 지금 용역만 해 놓은 상황이고 지금 아직 시공 시작이 안 됐네,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공공디자인 공모전.

○최경동 위원 이거는 뭐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건 뭐 하는 거죠, 이거? 공공디자인.

○최경동 위원 317페이지.

○최경동 위원 공공디자인이라 하면 뭘 말하는 거죠?

○최경동 위원 작년에는 뭐가 선정, 여기 대상도 있고 뭐 다 있던데

○최경동 위원 작년에는 뭐가 대상 받았어요?

○최경동 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까지 쭉, 몇 회째 하는 겁니까, 지금? 매년 하는 겁니까?

○최경동 위원 한 2년 치 대상 공모작

○최경동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최경동 위원 그리고 319페이지, 제가 공공디자인에 물어봤던 이유는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이 있어요.

○최경동 위원 아, 간판.

○최경동 위원 현수막 그런 건 아니고요?

○최경동 위원 거기 보면 예산이…… 아, 그건 예, 예.

그런데 여기 있잖습니까, 불법현수막 수거 여기에 예산이 6,000만 원이 있어요.

○최경동 위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경동 위원 구미시 광고협회서 이걸 하는갑죠?

○최경동 위원 아, 위탁 줘가지고

○최경동 위원 그러면 뒤에 이거 쓰레기봉투는요?

○최경동 위원 예, 예.

○최경동 위원 그거를 9만 매나 필요합니까?

○최경동 위원 과장님, 제가 봐서는 이게 양이 제대로 저거 제대로 했는지 좀 의문시 되는데

○최경동 위원 일단은, 일단은 이거는 제가 검토로 해 놓고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최경동 위원 해 주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중에 이게 뭐 불법광고물 철거용품 중에

○최경동 위원 절단기 칼날이라든지 장갑 같은 거는 소모품이라요, 그죠?

○최경동 위원 이거는 매년 구입하는 건 맞아요.

○최경동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현수막 절단기가 개당 30만 원짜리인데 4개를 이거 매년 구입하죠?

○최경동 위원 이거 매년 구입할 거

○최경동 위원 (웃으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래 이걸 왜

○최경동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런 30만 원짜리 절단기 사면 10년은 쓸 수 있어요.

○최경동 위원 안 그렇습니까?

○최경동 위원 그래 관행적으로 쭉 이렇게 그냥

○최경동 위원 다른 걸 올리시면 되잖아요.

○최경동 위원 원래 그런 건 정확하게 명기하게 되어 있잖아요.

○최경동 위원 조정 어떻게 하시려고요?

○최경동 위원 이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일단 이거 삭감 올리겠습니다. 예, 절단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우리 지금 역후, 역후에 그거 우리 재생 시행 중입니까? 뭐 우예 되었습니까? 잠깐 한번 설명을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12페이지에 보면 선산읍 중심시가지형에 뭐 용역비가 2억 올라와 있네요?○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이거는 이제 이거

○안장환 위원 별개로?

○안장환 위원 도대체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그 선주원남은 하매 언제부터 처음부터 시작했는 그거는 되지도 안 하고 이거는 하매 진행돼 가지고 2021년도에 공모하려고 이렇게 하고

○안장환 위원 그래 용역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 역 뒤에는 뭐 우얄라 해요?

○안장환 위원 도시재생을 광역 전철망이 되고 하면 거기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 금오산을 인접해서 있는 그런 시설부터 도시화부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부터 순서가 절차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거는 선주원남은 하매 몇 년 전부터 지난부터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진척은 없고 여기는 또

○안장환 위원 그래 아니라, 무작정 뭐 안 됐다 하고 다음에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대로 좀 하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시품격 도시경관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그 선산에 선산출장소 앞에

○안장환 위원 거기만 하고 안 한다 하고 거기도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안장환 위원 거기 했는 거 큰 거 돈이 뭐 13억 들었다고 아까 이야기하는데

○안장환 위원 거기 과연 13억 들여서 뭘 했어요? 인도 정비, 나무 정비 그거밖에 없데요. 다른 거 뭐 했어요?

○안장환 위원 아니라, 돈 13억 들여가지고 거기 선산 거기에 뭐야, 다르기는 달라요. 돈으로 발라놔도 구경거리가 되는데

(웃음소리)

뭐 어떻게 했어요, 그래?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그거 내가 우리 양진오 위원장한테 그것만 하고 4억 7,000인가 그때 내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예산을 삭감하고 해서 그거만 하고 안 한다 했는데 또 이번에 또 5억 올라오고 뭐 그래요?

○안장환 위원 그럼 이거 하면 끝이라요?

○안장환 위원 솔직히 내 우리 위원장 아니면요, 예산 솔직히 너무 편중되잖아요. 편중이 되잖아요. 경관사업 그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것도 야간사업 한다고 해서 거기에 뭡니까, 그 입구에 거기도 하고 전부 이래이래 했는데 보면요,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자기 지역에 좀 양보해서 전국체전 예산 없다고 양보해 놓으면요. 신규예산 엉뚱한 데 도로 내는 데도 들어가고 뭐 이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냥 우리 같이 도시지역에 점잖게 그냥 있는 사람은 예산 하나도 지역예산은 없고.

그리고 여기 공공디자인 학교 운영에 3,000만 원이 있고요.

○안장환 위원 또 여기 보면 뭐 재생학교에 또 3,000만 원이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3,000만 원이 있어요, 그죠?

○안장환 위원 그리고 포럼 운영하는데 4,000만 원이 있고, 맞죠?

○안장환 위원 이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재생대학 운영은 뭐 해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아, 그 과정하는데 운영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참여하는 데

○안장환 위원 그러면 강사비하고 이런 겁니까?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한번 갔잖아요, 그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디자인학교는 뭐 해요?

○안장환 위원 공공디자인이라 하면 뭐 어디 도시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뭘

○안장환 위원 이거는 뭐 몇 회째 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그 결과물하고 앞으로 계속할 건지 그 자료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에 실질적으로 전에는 도시디자인과가 했는데 보니까 도시재생에 주 업무가 되는 것 같아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다른 업무는 뭐 예산 그거 뭐 경관사업 그 선산에 해 버리면 여기 도시지역에는 뭐 예산 하나도 없고, 맞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니, 예산 여기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뭐 사업하는 사업 뭔 사업합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뚜렷하게 다른 거에 사업할 게 없어요. 교육 학교 운영 그리고 도시경관사업 다른 사업 예산은 없잖아요. 예산은 별로 없잖아요. 교육이 주로고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우리 도시 저거 뭡니까, 불법광고물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나 또 우리 내부에서도 굉장히 말썽들이 많잖아요. 지난번에도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뭐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 이게 계속 그러면 수십 년간 계속 그렇게 해서는 되지를 않잖아요.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 갖고 남을 비방하는 정책표어나 그런 거는 즉시 철거하고 예를 들어 정책홍보, 국가홍보에 대해서는 1주간을 준다 뭐 이런 걸 해서 정당이라든지 붙이는 사람한테 공문을 해서 그런 안내를 좀 하고 선관위하고 뭐 이런 선거에 관련된 것도 뭐 이래 불법 선거다, 불법 선거활동이다, 이런 걸 갖다 구분을 확실히 지어가지고 정당 관계자, 정당 단체 또 협의회 단체, 동네 이런 쪽 홍보를 해서 정말 그런 식으로 구체 좀 계획을 세워 갖고 해야 되지 그냥 뭐 붙이면 또 떼고 붙이면 떼고 내 거는 왜 떼는데 니 거는 왜 안 떼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래서 그런 대안을 한번 세워 보세요.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그 불법이라도 그 예를 들어 선거에 대한 홍보 이런 거는 불법이라도 사실 불법이라고 안 봐요. 선거 관리 선관위에서나 이런 대민의 전체적인 것은 누가 불법

○안장환 위원 공공이익을 위한 것은 불법이라고 별로 안 봅니다.

○안장환 위원 그냥 상권에 지장이 없고 영업에 방해되지 않는 교통에 지장이 아니면 누구도 인정하잖아요. 유예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외 이런 거요.

○안장환 위원 단지 우리는 아니, 불법현수막 그 자체가 걸면 거리에 걸면 불법현수막이지만 그 내용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1주일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공공의 이익, 공공의 광고를 위해서. 그런 부분하고 개인의 홍보, 선거를 홍보하고 타 정당, 자기 정당이 잘 났다, 자기 못난이 만났다, 서로 비방하는 그런 홍보물은 그거는 그렇게 보고 그런 거는 악법 건축물로 분류를 해요.

○안장환 위원 그렇게 악법과 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갖다 분리를 해서 그런 거는 뜨는 즉시 붙이는 즉시 철거한다, 공공의 이익을 하는 것은 1주일간 그건 방해 되지 않으면 그 정도로 한다, 이런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안장환 위원 전부 그래 과장님 했는 대로 전부 게시대에 안 붙이면 불법광고입니다 하면 어떤 불법현수막은 1시간 만에 떼고 어떤 거는 1주일 돼도 안 떼고 그러면 그 업무를

○안장환 위원 예, 예, 과장님 더 이상 이야기하지, 그러면 불법현수막이라면 그러면 불법현수막으로 다는 즉시 철거를 다 해야 되지 같이 붙여놨는 거도 이놈은 떼고 이놈은 안 떼고 그런 게 무슨

○안장환 위원 그러면 모조리 뗍니까?

○안장환 위원 모조리?

○안장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그런 시책이라면 앞으로 도롯가에 있는 현수막 다 떼세요.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전부 다 왜 보면 동네도 불법광고물 그거 하는 사람도 있고 시에도 있는데 자기 구역 내에서 떼라 하면 되지요, 왜 안 돼요?

○안장환 위원 아이구, 참.

○안장환 위원 참 답답하네요. 참 답답해요.

○안장환 위원 그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라 하면 검토해 본다 해야 되지.

○안장환 위원 전부 불법이면 그러면 어떤 사람 거는 바로 떼고 어떤 사람은 안 떼고 아니, 우리가 아래께도 거기 보니까 그것만 쏙 떼고 그 옆에 거는 안 떼었데요? 그러면 뗄 때 싹 다 모조리 떼야죠. 아니잖아요, 이야기한 거.

○안장환 위원 참 그래 그거

○안장환 위원 하여튼 제가 여기 지적한 거는 뭐 특위에서 알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기준이 흐트러져서 그래요.

○위원장 양진오 자, 우리 도시재생 최초 기준 잡을 때 2018년도 3월 달에 발표했는 기준 순위 한번 얘기해 줘 봐요. 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 양진오 자, 여러 형을 떠나가지고 나와 있는 순위

○위원장 양진오 예, 다음에는?

○위원장 양진오 자, 이거 지금 속기, 속기되고 다 방송 다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확실히 이거 맞죠?

○위원장 양진오 여기에 대해 전문하는 계장님이나 국장님 다시 답변해 주세요.

자, 원평동 1순위, 공단동ㆍ선주원남동 2순위, 선산 3순위, 4순위 어디입니까?

○위원장 양진오 아, 선산이 4순위

○위원장 양진오 지금 혹시 누가 옛날 자료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1순위 원평동, 2순위 선산ㆍ공단동, 3순위 선주원남,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 봐요. 그다음 4순위 해평, 확인 안 됩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위원장 양진오 자, 제가 다시, 순서가 지금 바뀌었어요. 금방 얘기하는 게 제가 왜 이카는가 하면요. 모든 것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흐트러지면 전체가 다 흔들려요. 선주원남동도 또 원평동하고 같이 하자는 그런 여러 가지 취지에 의해 가지고 먼저 하도록 배려도 하고 얘기 했었잖아요, 그 당시요. 그건 기억하십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자, 그렇고.

다음에 선주원남이 지금 올해 공모했다가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공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좋아요, 그거는.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흐트러지니까 지금 같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준이 흐트러지니까. 그러니 제가 자꾸 기준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라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316페이지 소규모 도시재생 기본용역 및 설계 실시용역 2억 5,000 이거는 무슨 사업이죠?

○위원장 양진오 지금 도시재생대학 어디어디 하고 있죠?

○위원장 양진오 그 앞 번에 어디어디 했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장 양진오 인동도 했죠?

○위원장 양진오 인동이 도시재생 순위에 어느 정도에 들어있어요?

○위원장 양진오 제가 보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은요, 인동을 끼워 넣기 위한 편법 같아요.

○위원장 양진오 인동을 끼워 넣기 위한 편법 같아요.

○위원장 양진오 자, 과장님, 우리 다음 순위들이 해평도 해야 되고 쭉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이런 또 다른 뭔가를 행위를 해서 또 끼워 넣기를 하기 위한 행위로 보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자, 제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아이구,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8쪽에요,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예.

○박교상 위원 아, 그러면 불법전단물 그거 해 가지고

○박교상 위원 보통 보면 뭐 돈 쓰라고 이래 많이 오는 이런 거

○박교상 위원 그렇죠? 아, 그래서.

○박교상 위원 아, 설명이 좀 필요해서 그래서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잘하셨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추가로 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옛날에 도시디자인과라고 있었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죠,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이게 도시재생으로 흡수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 도시디자인은 좀 그럼 어디로 속해졌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경관 아, 도시경관과라고 있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계가 있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아, 과 내에 그래, 그래 도시재생이면 거기 들어가 있네,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쭉 살펴보니까 올해 도시재생과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또 내년에 전국체전이잖아요.

○부위원장 권재욱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국체전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전국체전은 이게 손님들을 데리고 모시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구미 이미지 쇄신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처음 방문해 가지고 구미 이미지를 볼 수도 있는 건데 신경을 써가지고 추경에 올려서라도 혹시나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보고 말이죠. 진짜 경관이 좋게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좀 준비를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권재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자, 그럼 예산에 한번 물을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우리 광고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질문을 하고 걱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도 지금 물리죠?

○김재상 위원 물리는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면 회수는 다 됩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내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올해 지금 3,752만 7,000원 정도가 압류가 되었네, 그죠?

○김재상 위원 그리고 체납은 1억 3,400 정도 주로 보니까 이제 아파트라요, 그죠? 여기 광평 셋, 송정 셋, 원평 셋, 구평 셋, 문성 태왕아너스 이런데 이런 부분에 나중에 압류를 했을 경우에 100% 그 과태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서 또 과태료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거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김재상 위원 그래 내 보니까 현수막 같은 거는 평당으로 계산했을 적에 보니까 25만 원씩 과태료를 매기고 이래 하는데 이게 뭐 적어서 붙이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돼서 결국은 많은데 금액이

○김재상 위원 과태료가 많은데 그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붙이는, 이 거리를 진짜 말마따나 토요일, 일요일 되면 베트콩 식으로 해 가지고 붙이고 내빼고, 내빼고 하는데 그거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우리 관리하는 분들도.

○김재상 위원 철거의 목적입니까, 과태료의 목적입니까?

○김재상 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이렇게 맞았는 데는 이유가 뭐예요?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면 두 가지 보면 되겠다, 그죠? 철거를 우선하되

○김재상 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린다.

○김재상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도 걱정하는 만큼 하여튼 깨끗한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 과장님, 과태료를 많이 매겼다 했잖아요.

○안장환 위원 과장님께서 도로에 붙이는 건 전부 불법현수막이다, 상습적으로, 상습적으로 붙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정치인들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에요, 아파트는 그 분양할 그 시점만 붙이지만 여기 정치인들은 상습적으로 붙이는 거는 연간 계속 붙여요. 왜 그런 사람들

○안장환 위원 아니라요, 과장님. 잠깐 내 이야기 들어봐요. 그런 사람들 불법광고물이라 하면서 왜 과태료를 부과 안 합니까?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 논리라면 이런 사람들요, 찾기도 좋잖아요. 왜 과태료 처분 안 해요? 불법광고물을 왜 과태료 처분 안 하고 아파트 먹고 살려고 붙이는 생명, 그거 자기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과태료를 매기고, 예? 정치 희망생들, 정치하는 사람은 상습적으로 붙이는 사람은 그 불법광고물인데 왜 과태료 부과 안 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과장님 의미에서는 그건 정책 홍보다 뭐 이런 의미에서 그냥 봐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분류해라, 해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안장환 위원 정말 이런 걸 갖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어려운 시민들이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려고 광고해서 아파트 하나 팔려고 하는 데는 과태료를 몇억씩 매기고 도롯가에 자기 정치 홍보하고 자기 정치 출세를 위해서 홍보 붙이는 거는 과태료 하나 안 먹이고 이거 무슨 우리 공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건축과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0, 131쪽이며 세출예산은 323에서 32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건축과는 예산이 없어요.

○위원장 양진오 예, 건축과는 뭐 특별한 예산이 없는, 그럼 뭐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전관예우 오래 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공동주택과 예비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3, 186쪽이며 세출예산은 329에서 333쪽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955, 95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여기도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 위원 여기 뭐 공동주택과도 특별한 예산은 없는데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보면 330쪽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 있잖습니까.

○박교상 위원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하는 거 이거는 뭐 물론 5,000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4억 5,000까지 되기는 됐습니다마는 김천도 5억이라요, 예산이. 그래 늘 항상 이거 때문에 이래 하고 있는데 쉽게 하는 말 들어도 이 예산이 그렇게 확보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렇죠?

○박교상 위원 보통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공문을 발송을 하게 되면 몇 개 정도 들어옵니까? 거의 뭐 수배 들어오죠?

○박교상 위원 배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박교상 위원 그렇다면 뭐 2년, 3년 하고 나면 그렇게 많이, 이제 많이 줄었네, 그래도 프로테이지는요.

○박교상 위원 예산확보가 사실 좀 많이 필요, 이거보다도 사실은 좀 더 낮은 아파트까지 사실은 좀 뭐라카노, 빌라라든지 사실 이런 게 다가구 같은 데가 지원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문제라든지 이래서 결국은 뭐 자기 집 자기가 하는 거 제일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형편상에 이래저래 문제가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산하는 거에 비해서. 그냥 예산 때문에 주문은 하지만 확보는 잘 안 되고 해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저도 연장선에 조금 물어, 이게 과장님, 이제 연장선에서 저희들이 이게 작년 4억 5,000 해 가지고 올해 수요 대비 반 정도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윤종호 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에 예산 4억 5,000 아니었었죠?

○윤종호 위원 예, 올해 예정했던 게 예산과에 올라간 게 4억 5,000이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런데도 안 그래도 주민들 지역에 공동주택이 우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구미시 전체 프로테이지의 몇%를 차지합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거.

○윤종호 위원 70%, 70% 같으면 현실적으로 아까 100%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원의 이게 범위를 조금 넓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범위 품목의 범위도 있잖아요.

○윤종호 위원 확대를 하되, 확대를 하되 한번에 1회에 보조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범위 있잖아요.

○윤종호 위원 이런 부분들 그래 연속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전자에 지적을 한번 했는데 최고 우리가 한번 1회에 얼마 정도 줄 수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자부담 20% 하고, 그죠?

○윤종호 위원 예, 안 그래도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연속에 대한 부분이 3,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이래 해서 6,000만 원이 9,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분들은 품목이 다양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연속 지원은 2년, 3년 되는 부분이 있죠? 같은 품목이 아닌 경우에.

○윤종호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한선이 1회에 상한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연속 지원을 하되 세 번을 했는데 1,500만 원 되는 사람하고 세 번을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9,000만 원 되는 사람은 차이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번에 조례상에도 뭐 다양한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품목에 확대를 하되 미니멈이 최고 적게 예를 들어 금방 신청했을 경우에 연속성에 대해서 그분들이 횟수는 세 번을 했는데 금액에 대한 1회에 했는 만큼은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심려 있게 고려를 하셔가지고요. 이분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 이제 품목을 늘려놓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품목은 늘되 아까 말씀 1회에서의 상한선 그래 연속에 대한 부분도 상한선 이걸 좀 정하셔가지고요. 다양한 분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전자에 우리 예산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핑계를 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대를 시켜야 될 그런 방안이라요, 그죠? 그래 좀 관심 있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 예,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과장님, 330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임차 급여가 지난해보다 9억 정도 줄었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문제없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사회복지비는 딴 데는 다 늘었는데 여기는 줄어들어가지고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보니까 1,500만 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이 부분은 우리 '17년도에 비해서는 배로 증가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이래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더 잘 챙겨서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자원순환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에서 125, 129, 131, 133, 143, 186쪽이며 세출예산은 335에서 353쪽이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가 913, 91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343쪽에 민간위탁금 거기 증액이 한 3억 2,000여만 원이 되었네요.

○최경동 위원 그 증액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경동 위원 여기에 자료에 보면 남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도로 줄었어요, '20년 예산이.

○최경동 위원 3건 중에 그거는 아니고 이제

○최경동 위원 소각하는가 보죠? 소각비하고 수집ㆍ운반대행에서 좀 올라갔는갑죠?

○최경동 위원 그래 이제 남은 음식쓰레기 사료화 해 가지고 축산농가한테 무료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경동 위원 지금은 못하잖아요.

○최경동 위원 예, 예.

○최경동 위원 아니, 현재는 사료화하고 쭉 하고 왔잖습니까?

○최경동 위원 사료화 해서 축산농가한테 무료로 공급했지 않습니까.

○최경동 위원 그래 이제 쭉 해 오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이게 공급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최경동 위원 그럼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최경동 위원 야적을요?

○최경동 위원 그러면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한 지는 얼마 안 되었으니까

○최경동 위원 전자까지는 이거를 사료화 해서 100% 남은 음식물 전량을 사료화 해서 보급했단 말씀이죠?

○최경동 위원 그렇게 소비를 다 못하잖아요.

○최경동 위원 다 소화 못 시키잖아요.

○최경동 위원 이거를 하시는 분이 본인이 수거를 해서

○최경동 위원 사료화 해서

○최경동 위원 자기 농장에 먹이고

○최경동 위원 지금은 못 먹이게 되어 있잖아요.

○최경동 위원 사료화 시설은 그러면 여기에 본인이, 본인이 신청했어요?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이분도 이제 사업 만료되면 우리가 다시 구미시에서 다시 하실 분을 공모해야 되겠네요?

○최경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안 그래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이제 사료화가 안 되어 있는데 무료로 공급한다 하니까 그거 어떻게 공급 되었는지 그게 궁금했었고요.

○최경동 위원 혹시 이런 자료는 있습니까? 이거 사료 무료로 공급한 자료 그런

○최경동 위원 아니, 없어요, 그러면?

○최경동 위원 몇 톤 생산되어서 그게 이제 각 농가별로 이렇게 얼마씩 공급되었다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최경동 위원 아.

○최경동 위원 사료비 절감으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한 거를 먹이다가

○최경동 위원 이제 아무래도 사료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최경동 위원 원래 목적대로 안 갔네, 그죠? 그런 쪽으로

○최경동 위원 예, 뭐 새로운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최경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거기 덧붙여서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15년간 해서 2020년 연말이면 임기가 완료되죠, 계약이?

○안장환 위원 계약이 완료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환경부에서 음식물 그걸 가지고 사료화 하는 것을 전면 금지를 했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음식물 폐기물 사료화 하는 것을 전면금지한다라고 그런 내 정보를 들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업자가 15년간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뭐 퇴비화를 하든 안 그러면 어떤 뭐 에너지원으로 바꾸든지 간에 이제 내년도에 이제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모든 시설이라든가 시에 기부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귀속, 그래 귀속하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은 연평균 예산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안장환 위원 제가 이래 알기로는 이래 들은 바로는 엄청난 이익을 추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연간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거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 경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다량배출 음식 내는 데 있잖아요. 그거는 별도로 또 예산을 들여가지고 업자가 또 그에 대해서 처리하죠?

○안장환 위원 뭐 유치원 같은 데

○안장환 위원 별도로 있죠?

○안장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도 연간 5,000만 원, 6,000만 원 월 그렇게 수익을 낸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좀 들어, 결국은 한 사람이 특혜 소지로 해서 많은 이익을 낸다라면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거든요, 역으로 보면.

○안장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많이 검토를 해 보시고

○안장환 위원 새로운 방안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수익을 많이 내는데 진짜 현장에서 새벽에 생활쓰레기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안장환 위원 옛날에는 뭐 생활쓰레기를 하면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3개 업체인가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니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더라고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런 오히려 특정한 음식을 쓰레기 하면 특정한 업체들은 많은 사업에 뭐 이렇게 이익을 남기는데 정말로 우리가 밀집한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과 다르게 굉장히 힘든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장환 위원 그런 것도 철저히 분석해 줘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진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강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는 좀 한 사람이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 같은 걸 이런 걸 제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해서 다수가 해서 공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그래 돼서 그리고 조례 같은 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연구 좀 하도록 하고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자료 345페이지 보면 노면 청소차량 해 가지고

○안장환 위원 이거 뭐 2억 4,000입니까?

○안장환 위원 이거 노면 청소차량은 뭐예요?

○안장환 위원 아, 그거.

○안장환 위원 올해 그래, 그래 2대 더 구입합니까?

○안장환 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일부 뭐 시민들이 저를 봐서 청소차량을 뭐 삭감했다고 막 반대여론도 있고 하던데

○안장환 위원 그런 게 없었는데

○안장환 위원 저 이거 삭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장환 위원 어떤 상황에 지금 있는데 또 더 구입하는 것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묻는

○안장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박교상 위원 예, 질의할 분 없죠?

○위원장 양진오 예.

○박교상 위원 아, 권재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아,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과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335쪽에 우리 딴 데는 예산이 전부 다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22억 5,500만 원이나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전체 예산이.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차량 구입비

○부위원장 권재욱 노면 차량 청소기 하고

○부위원장 권재욱 대형 그 뭐야, 쓰레기입니까? 그거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 그거는 알았는데 또 여기 7,000만 원짜리도 구입하더라고, 보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냥 차?

○부위원장 권재욱 대형 폐기물?

○부위원장 권재욱 아,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22억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합해도.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됐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개폐회식,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개폐회식에 청소용역이 아, 이거 합해 가지고 4,800만 원 잡혔네요?

○부위원장 권재욱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부위원장 권재욱 그 위탁을 누구한테 줍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청소업체? 아, 기존에 우리 하고 있는 업체에다 이거 준다는 얘기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보니까 딴 데는 반액으로 줄었던데

○부위원장 권재욱 과장님 능력 있는가 봐요. 작년 그대로네요, 보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까 설명을 하신 부분이고 노면 청소기도 됐고 여기 347페이지

○부위원장 권재욱 민간위탁금 환경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6억 원이죠, 이거?

○부위원장 권재욱 아, 60억이네요. 아, 그렇네요.

○부위원장 권재욱 아, 60억이네.

○부위원장 권재욱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권재욱 아,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잘 알겠습니다.

353페이지에 기금 전출금 중에서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기금 3억 원이 있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이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권재욱 아, 세 동네에요?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리 이사 가야 되겠네.

○부위원장 권재욱 (웃으며)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모시고 아까 여기 계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왜 우리 쓰레기 불법투기

○부위원장 권재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명확하게 계장님이 다 되어 있다 그러는데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하여튼 과장님 의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이게 뭐냐 하면 진짜 이런 부분들이 내가 홍보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많이 해소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권재욱 꼭 좀 내년에 신경 좀 써가지고

○부위원장 권재욱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손을 듦)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 위원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윤종호 위원 과장님, 339페이지 생활

○윤종호 위원 339페이지 업체 평가용역인데

○윤종호 위원 이건 무슨 의미로 하는 거죠?

○윤종호 위원 그러면 잘 못하면 바꾸나요?

○윤종호 위원 아까 동료 위원 지적을 한번 했는데

○윤종호 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수거업체가 지금 몇 개죠?

○윤종호 위원 6개, 옛날에 제가 한 사오 년 벌써 됐는 것 같은데 '78년도에 우리 선정이 되어 가지고

○윤종호 위원 계속

○윤종호 위원 예, 예, 한 개 업체가 30년 이상을 독점을 해서

○윤종호 위원 그 당시에 용역비 2,000만 원 내가 제가 제안을 내서 그 당시 3개를 확대를 시켰는 기억이 나요.

○윤종호 위원 그래 지금도 이거를 그 당시에도 추후 누누 말씀을 드렸는데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어요. 이분들은 지정이 선정이 되고 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자, 아까 말씀대로 한 개는 30년을 했다는 말이에요.

○윤종호 위원 그거는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독점을 하게 되면.

○윤종호 위원 이런 용역 평가를 아무리 하더라도

○윤종호 위원 이게 질적이라든지 시민들의 이게 평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윤종호 위원 그렇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2년은 적다라면 4년 아니면 6년 기준을 정해 선정을 반드시 해 가지고요. 그에 평가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잘한 데로 우리가 결국은 입찰을 하는 거죠.

○윤종호 위원 혹시나 그 당시에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게 지금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윤종호 위원 그때 과장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이런 기계장비를 사서 다른 데 업체가 되게 되면 이 장비를 어떡하냐라고 걱정을 하시더라고.

○윤종호 위원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거 아니고요.

○윤종호 위원 예, 그걸 걱정 엄청 하시더라고.

○윤종호 위원 한전 같은 데 예를 보시게 되면 입찰이 되게 되면요.

○윤종호 위원 물론 고용이야 자기들 있는 고용을 하겠지만 기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감가상각을 내가지고 매입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윤종호 위원 그렇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게 전환이 될 거예요.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도 특별히

○윤종호 위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 기준 없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금방도 아니, 잠깐만요.

○윤종호 위원 금방도 과장님 하시는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잘하고 못하는 평가는 있는데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 기준이 감점을 주더라도 새롭게 선정하는 기준이 4년, 6년 그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걸 같이 경쟁입찰을 하라는 그게 공모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하더라도 지금 하나마나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면

○윤종호 위원 그렇죠?

○윤종호 위원 그래 되면 뭘 해야,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윤종호 위원 3년을 말씀하시면 3년에 대한 점수가 이분에 대한 받은 평가에 대한 마이너스 점수가 있을 것이고

○윤종호 위원 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도 재입찰을 하는 건 맞죠?

○윤종호 위원 재입찰을 하되

○윤종호 위원 재입찰을 할 때 그 당시에 공모를 통해서 동등한 기회를 줘서

○윤종호 위원 이 사람들 이제 잘했는 부분 당연히 그 가산점수가 올라갈 것이고, 그죠?

○윤종호 위원 못하면 마이너스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야지

○윤종호 위원 이분들이 그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할 거란 말이에요.

○윤종호 위원 지금 현행 상태에서는 업체에 평가를 했는데 주어진 결과에 따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윤종호 위원 예,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용역비를 이번에 쓰시면서 평가를 해서 결과치가 이 사람 직접 미칠 수 있도록

○윤종호 위원 그쪽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국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윤종호 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지적할 때도 한 개 업체가 어째 30년을 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3개 업체를 내가 추가를 시켰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이분들이 그냥 한번 계약이 되면 10년이고 30년이고 간다 하는 의식을 버리고 시민들의 질적인 서비스 올라갈 수 있도록

○윤종호 위원 부탁을 꼭 좀 드릴게요.

○윤종호 위원 그리고 지금 연간 쉽게, 우리가 지금 구포동에 옛날 그 당시에 매립장에 있었던 임시야적장에 11만 3,000톤

○윤종호 위원 예, 그게 지금 다시 자원화시설 옮겨가서

○윤종호 위원 한 5만여 톤 남아있죠?

○윤종호 위원 그때 계획은 하루에 50톤씩 태워서 없앤다고 가져갔는데 현재 세월이 한 팔구 년이 지났지만 지금 한 5만 톤 그대로 남아있어요.

○윤종호 위원 그래 쓰레기 그 당시에 120톤 정도밖에 안 나오다가 지금 나오는 게 한 180톤 이상 나오다 보니까 소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윤종호 위원 결국은 그 시설 안에 들어있을 뿐이지 그 야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나오는 부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고스란히 그것을 갖다가 안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윤종호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리에 대해서.

○윤종호 위원 잠깐, 잠깐만, 잠깐만 답변을 여기 지금 길게 못 듣겠고 예산하고 관련된 거 해야 되니까 어쨌든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윤종호 위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윤종호 위원 특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요.

○윤종호 위원 다른 분들은 느끼지 못한 부분들이 오염으로 돼 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요.

○윤종호 위원 그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내놓으시고

○윤종호 위원 그리고 그 아, 뭘 얘기하려다 말았나…… 일단은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종호 위원 처리방안을 좀 내놓으세요.

○윤종호 위원 내놓으셔 가지고 예, 예, 반드시 해 주시고.

○윤종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윤종호 위원 용역을 시키셔 가지고 개선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 위원 다른 분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340쪽에 불법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긴 하셨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이거를 바라던 거하고는 좀 뜻이 다르거든요. 왜 그러면 그때는 업무 보고 때도 권역별로 해서 감시원을 두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은 없고 이거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불법쓰레기 투기 찾아내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활용을 하라는 거지 여기에서 이분들은 어차피 월급을 받고 근무하는 분들인데 여기서 다시 포상금까지 걸고 이거 하고는 저희가 처음에 한 의도하고는 이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니면서 해 가지고 그 쓰레기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그래야 찾아내고 이런 걸 해 가지고 하라 그랬었는데

○박교상 위원 아니, 그런 예산이 그래 되면 문제가 되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그거 해 가지고

○박교상 위원 추경 때 뭐 계시나요?

○박교상 위원 아니, 예산이 어려워서 받는 게 그렇다면 어렵다고 하고 또 전국체전에 대해서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 한마디도 없이 그래 이런 식으로 예산을 그래 했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 계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뭐 딴 걸 돌려가지고라도 그거 한다 그랬는데.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설명을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박교상 위원 해 보도록 하는 게 아니고 업무 보고 때 그래 했으면 하세요.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박교상 위원 그리고 뭐 여러 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장 음식물 남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이게 하는, 여기 문제 되는데 이제 내년에 끝나고 나면요. 완전히 이거는 직영처리를 하든지 우리가 민간위탁 주더라도 시설공단에 가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방식이 잘못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BTO 방식도 아니고 BTA 방식으로 해 놓으니까 시설하고 운영도 자기네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BTO로 했었으면 중간에 이걸 해서 남은 음식물쓰레기를 이걸 환경과서 환경부서 못 하게 하면 지금 처리를 안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맨날 하고 지금 같으면 올해 같으면 예산이 한 24억 정도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BTA 방식으로 해 놓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해 가지고 운영 자체도 그거 하고 그러면 정지시킬 수 있는 저것도 없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우리 협약서 자체에.

○박교상 위원 이게 큰 문제거든요.

(「맞는 말이라」하는 위원 있음)

처음에 우리가 그 남은 음식물쓰레기 해 가지고 사료화 하기 전에도 뭐 그전에부터 했습니다마는 오리 먹인다고 해 가지고 모범적 했으면, 잠깐하고 말았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기간에 너무 해서 방식 자체가 BTA 방식으로 잘못된 사실이에요.

○박교상 위원 그래서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우리가 계약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보고 앞을 내다보고 대비를 해서 만약에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대비를 해서 계약방식을 충분하게 선정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야적을 하고 있다 하는데 야적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야적을.

○박교상 위원 계속 쌓아놓으면 그거 어떡하나 이 말이에요.

○박교상 위원 결국은 나중에 부지에 그걸 퇴비화 시키나요, 그럼? 이거는 결국은 사료화가 안 되거든요.

○박교상 위원 전혀 맞지 않고 있는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비화 하기 위해 가지고 그걸 해 가지고 연간 돈을 24억에다 거기다 용역에다가 뭐 딴 거 다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보면 완전 쓸데없는 손해지. 지금 해서 그걸 해 가지고 우리 저기 해 가지고 지금 가스, 메탄가스 하고 하듯이 생산을 아예 그런 식으로 하든지

○박교상 위원 예, 바이오가스를 하든 메탄가스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쪽 쪽에도 우리 처리시설 하는데 실제 공단에서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거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식을 바꿔, 이거 나중에 가서 사실은 해 놔도 우리가 별로 쓸 일이 없어요. 받아도 내년에 이거 가져와서 뭐 파쇄 정도만 하면 되지만 사료화 건조시키고 하는 거 1년만 놔두면 이거 못 씁니다, 기계요. 그렇죠?

○박교상 위원 얼마의 역할은 했죠, 했는데 처음에도 나중에 하매 이게 사료 해 가지고 기피 사료 기피한 지가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염소 먹인다, 어디 먹인다 해서

○박교상 위원 개를 뭐 한다 하며 지금 개도 거의가 뭐 개 사육장도 거의 없어진 상태고 그래서 결국은 처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돼지를 뭐 돈사를 만들고 이래 하긴 했었는데

○박교상 위원 이거는 앞으로는 해서 우리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바로 연계돼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 가는 게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 가셔야 되지 이걸 계속 이래 끌어가지고 이거 잘못 한번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방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잘못 해 놓고 나서는 그 뒤로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도 없고 계속 예산만 투입되어야 된다 하고 사실은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요, 바로 그거 해 가지고 우리가 위약금 물리, 배상을 하더라도 스톱시키는 게 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1년 남아도 1년이라도

○박교상 위원 아니, 과장님,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자면요. 지금의 이 방식이 낫다면 우리가 그에 저거 해 가지고 협약서에 대해서 예산이 그러면 자, 우리가 저걸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배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 협약서에 없어요? 계약서라든지 이런 데 배상을 하더라도 지금 해서 다시 이거를 해 가지고 당기면 당길수록 저는 옳은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박교상 위원 이게요, 하매 이 음식물쓰레기 참 사료 기피한 지가 하매 수년입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신경을 써서 이거를 우리가 그에 대한 배상을 시설에 대한 배상을 하더라도 그때 정리가 사실은 되었어야 돼요. 결국은 지금은 이제 1년 남아서 1년까지는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저건데 글쎄요, 어느 게 방식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쓰레기 수집ㆍ운반, 아까 뭐 30억 날렸습니다 이카는데 우리 환경자원화시설 운영비 얼마죠, 1년에? 환경자원화시설.

○윤종호 위원 올해 60억

○윤종호 위원 환경자원화시설 게?

○윤종호 위원 예, 지금 올해 재위탁을 하죠?

○윤종호 위원 지금 12월 2일부터 하네, 그죠?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GS

○윤종호 위원 아젠, 둘이 해 가지고

○윤종호 위원 아전?

○윤종호 위원 아전하고 해 가지고 컨소시엄을 같이 하고 있죠?

○윤종호 위원 지금 노조가 지금 아직까지 지금 노사분규 하고 있죠?

○윤종호 위원 조용한 건 아닌데? 어제도 연락 왔던데. 문제해결 된 거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문제해결 된 거 있어요?

○윤종호 위원 그래 그걸 요구, 예.

○윤종호 위원 그것보다도 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요새 이제 시급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윤종호 위원 물론 다른 데서도 다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다 겪고 있는 사항인데

○윤종호 위원 우리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시의 자원을 직접 쓰기는 힘이 들죠, 당연히 힘이 드는 건 그분이 알고 있어요.

○윤종호 위원 알고 있는데 아젠이라 하는 데서 이제 고용관리를 하고 GS 같은 경우에는 기계 설비에 대한 거 보통 하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그래 하다 보니까 3년간 지났는 사람이 최저임금 수준을 따지다 보니까 처음 들어오는, 차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윤종호 위원 예, 예, 금방 하는 거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윤종호 위원 예, 그래 조금 전에도 해지 통보서 하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윤종호 위원 그래 1년 계약을 해 갔는 부분들도 있고

○윤종호 위원 그래 고용의 안정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물론 민간위탁을 하지만 그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부분 같고

○윤종호 위원 그리고 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시설 지금 2일부터 공고 입찰이 나가는데 1일 톤 수, 능력이 거기 100톤짜리 2개죠?

○윤종호 위원 100톤짜리 2개가 되면 100톤짜리 200톤을 할 수 있는 사람 내지는 100톤짜리 2개를 굴려본 경험 그러니까 운영해 본 경험 있는 사람이 나왔어요. 결국은 200톤짜리죠.

○윤종호 위원 200톤을 하든지 100톤짜리 2개를 해요.

○윤종호 위원 이걸 꼭 200톤짜리를 했는 사람이 해야 되나요?

○윤종호 위원 자, 잠깐만. 이렇게 답을 이제 길게 안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200톤 이상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국에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200톤 규모 해 본 사람이 전국에 몇 개 됩니까?

○윤종호 위원 여섯, 일곱 개 그러면 대기업이 주로 하겠다, 그죠? 제일 처음에 할 때

○윤종호 위원 제일 처음에 공고 낼 때는 100톤이었습니까, 200톤이었습니까?

○윤종호 위원 제일 처음 할 때

(「예, 200톤이었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윤종호 위원 처음에도 200톤입니까?

○윤종호 위원 자, 그럼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보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를 지금 나오는 게 아까도 이제 대형 그러니까 대형 그러니까 제일 컨소시엄 할 때, 할 때 대기업이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같이 한다고 해서 안전도라든지 얼마 전에 뭐 화재사고도 여러 가지 났는데 간단하게 났는데 그분들이 모든 걸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지지도 못하고 솔직한 말로.

○윤종호 위원 그런 상황이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승용차를 운전을, 출퇴근하시죠, 과장님?

○윤종호 위원 제가 보는 건 이래 보는 거예요. 승용차를 운전하는데 2종 보통, 2종 면허만 있어도 돼요. 1종 보통, 2종만. 그런데 1종도 아니고 대형 면허를 갖다가 운전을 하라 하는 건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거는 100톤짜리 2개가 있으면 100톤짜리잖아요. 그러니 100톤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100톤 운영하는데 100톤 운영한 경험이 있고 5년이 있든지 그거는 관계없는데 꼭 이것을 갖다가 100톤짜리 운영하는데 200톤 경험 있다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저는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윤종호 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결국은 한번, 내가 모르긴 해도요. 이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저는 장담해요. 했던 사람이 저는 100%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0%, 한번 보세요. 결과 나중에 한번 볼게요.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여기서 경험에 대한 뒤에 게 여러 가지 사항을 보게 되면 당연히 했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구조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험을 왜 그래 하는가 하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30억 날리셨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가격 경쟁도 올라가고요. 질적인 평가도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또 다른 아까 직원들 그리고 아까 미세한 사고지만 덮기 바쁘고요. 속된 말로 제가 내용은 다 여기 오픈 안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100톤짜리 2개, 향후에 가면 3개가 되면 100톤짜리를 돌리면 따로따로 기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거는 고용만 더 추가를 시키게 되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제안서 하시는, 제안 요청서에 대해서 조금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과장님.

○윤종호 위원 혹시나 그런 방안이 있다라면 많은 사람이 입찰에 참가해서 그분들이 우리 여기 우리 시설을 갖다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돈이 예산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200톤 경험에 6개 업체밖에 안 되면요. 여기다가 이제 지역에 대한 것도 조금 들었더라고요.

○윤종호 위원 그래 되면 가점 기준이 뭐 1점이든 2점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아까 했던 대로 똑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요, 발전이 전혀 없어요. 아까 폐기물 하는 것도 음식물 관계도 그렇고

○윤종호 위원 위탁 처리비용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윤종호 위원 처음에 GS를 갖다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시운전을 하고 처음에 또 3년간 경험이, 그래도 설비를 했기 때문에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가는데 결과를 예측을 했는 게 아니고 100%, 제가 100% 했어요. 100% 예측을 하고 만약에 결과 바로 나온다 하는 이야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서 진짜 이게 기술을 가진 실력 업자들이 와가지고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조금 더

○윤종호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분 못 들어오도록, 많이 없더라도 과장님 대로 하면 6개 이상 못 들어오는데요.

○위원장 양진오 아니, 입찰하기 전에 먼저 상의를 하시죠, 위원들한테. 그래 다 해 놔놓고 이래 자꾸 말이 나오도록 합니까. (웃음)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권재욱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예.

아이구, 과장님.

○김재상 위원 청소행정과, 자원순환과 고생이 많습니다.

○김재상 위원 어차피 기피 부서고 전부 다 힘든 부서라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칠팔 년 전에 우리가 그거 오리 찾으러 가자 하고 했는 생각이 납니다.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했는데 아직도 그거 뚜렷한 방법이 없고 하니까 안타깝고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고 오늘 내가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지금 우리 일반쓰레기 수집하고 대형 폐기물하고 4억 2,900이 예산이 증감되었죠?

○김재상 위원 증감된 이유는 보니까 인건비하고 또 뭐 기타 비용으로 인해서 상승으로 인해서 일반쓰레기가 약 3억 6,500 맞죠?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대형이 6,390만 원

○김재상 위원 이게 뭐 원가계산 철저히 하셨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를 들어서 정말 가용인원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김재상 위원 무조건 많이 써가지고 보조금 많이 받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아니단 말입니다.

○김재상 위원 최소화해서, 그죠?

○김재상 위원 최적화를 만드는 게 그 목적인데 물론 이분들 다 고생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시고 했는 부분들도 뭐 어쩌면 그런 맥락입니다, 그죠?

○김재상 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쓰레기 3군데, 대형 폐기물 하나, 음식물쓰레기 두 군데

○김재상 위원 합이 6개죠, 그죠?

○김재상 위원 지금 우리가 또 하나는 이제 뭔가 하면 우리가 재활용품 페트병을 하다가 아파트나 이래 수거용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죠?

○김재상 위원 수거용이 따로따로 있는데 우리가 또 요즘은 시민 의식이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분리수거를 잘합니다. 주민들이 특히 아파트 주민이나 주택가에서도

○김재상 위원 그거는 인정하시잖아요?

○김재상 위원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또 재활용품에 일반쓰레기가 투입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랬을 적에 그거를 수거해 갔을 적에 그 일반쓰레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죠?

○김재상 위원 예, 그것도 좀 이래 확실하게 산정을 좀 해 보셨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과장님, 그거 잘 아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미시에서는 뭐 아무런 지원도 없고 그 사람 자체로 그걸 재활용품 해 가지고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죠?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일반쓰레기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평균치를 잘 놔가지고 몇 톤을 받아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명확한 계산에 의해서 그래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341쪽에 대형 폐기물 수거차량 2대가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1억 4,400만 원 2대, 그죠?

○김재상 위원 이거는 지금 구입을 해서 우리 시가지

○김재상 위원 시가지에

○김재상 위원 자체적으로 왜, 차량이 노후 되었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 그래요?

○김재상 위원 그래 내 다니는 거 보니까 괜찮던데?

○김재상 위원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 지금 안 그러면 여기 우리가 늘푸른환경에서 지금 우리가 인동, 진미

○김재상 위원 옥계지구에, 인동, 진미, 양포지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재상 위원 윙바디 7개, 포터 1대 해 가지고, 그죠?

○김재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옥계지구에 우리가 이렇게 늘푸른환경에 우리가 위탁을 구미시에서 위탁을 맡겼을 적에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김재상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라든지, 그렇죠?

○김재상 위원 그래 어떻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까?

○김재상 위원 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김재상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좋은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 위원들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런 부분에 계약이 만료되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자.

○김재상 위원 그래야 원가절감도 되고 투명하게 하자는 그런 뜻을 이미 다 밝혔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과장님도 좋다라고 했고

○김재상 위원 그중에 하나 대형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도

○김재상 위원 내가 봐서 장기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듯이

○김재상 위원 좀 이래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재상 위원 혹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좀 예산이 차량이 2대씩이나 이래 하나 싶어가지고

○김재상 위원 예, 결코 만만한 예산이 아닌데 싶어서

○김재상 위원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추가로

○위원장 양진오 예,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아까 우리 쓰레기 뭐야, 감시단 관제센터하고

○부위원장 권재욱 그게 약간 핀트가 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부위원장 권재욱 말씀드리면서 여쭤보겠는데 이게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전국체전, 전국체전 하면서 주경기장이라든가 경기장 주변에 그 단독들이 많이 있고 이런 데 지금 쓰레기들이 많이 함부로 내놓고 불법투기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전역으로 다 할 것 같으면 좀 부담이 갈 수 있잖아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러니까 시범지역을 우선 정해 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관제센터고 그 감시단이고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부위원장 권재욱 거기서 효과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좀 확장하면 되는 거죠,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게 할 거죠,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아니, 얘기 들어보니 자꾸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부위원장 권재욱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장세구 위원 이 과가 제일 지금 뭐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리 차원에서

○장세구 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이 뭐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좀 궁금한 거 한두 개만 좀 여쭤볼게요.

343쪽에 중간에 민간위탁 처리비나 이런 게 지금 8개월분으로 잡혀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죠?

○장세구 위원 예산이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적어서 추경에 잡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장세구 위원 8개월 치만 잡으신 거예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22억, 20억 하는 얘기는 4개월분이 빠져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라고

○장세구 위원 봐도 되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일부가 아니라 당연히 많아지죠.

○장세구 위원 8개월 치만 계상을 해 놨는데.

○장세구 위원 그럼 4개월분을 더 더한다 그러면 30%는 여기서 더 증가된다라고 예산을 봐야 되잖아요.

○장세구 위원 관례적으로

○장세구 위원 지금 우리가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20억 뭐 18억 4,000, 4억 4,900 이래 가지고 보이는데 결국은 이게 8개월분을 계상을 해 놓다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342페이지, 343페이지에 지금 이 부기가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사료화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올해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전면적으로 사료화 금지 시켜놨죠, 그죠?

○장세구 위원 그럼 사료화 안 되면 지금 뭐 어디 적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장세구 위원 그래 갖고 지금 대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 사료화는 불가능하다고 봤을 때 어떤 예산이든지 잡아서 지금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야적해 갖고 그래 뭐 어떻게 처리

○장세구 위원 지금 사료화 시설은 시설대로 돌아가고 있고 사료화는 안 되고 있고 그러면 발생하는 쓰레기를 지금 야적한다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 답변하시지 말고

○장세구 위원 지금 사료화 시설에 대한 건 내년 연말에 이게 사료화 시설이 이제 그 계약이 만료되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지 말고 구미 전체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현재의 시설로는 전혀 지금 사료화를 못하고 있으니까 현재의 시설로는 전혀 지금 소화를 못하고 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장세구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이 사료화 시설을 이거 민간위탁 사료화 시설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여기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그래 내년에 우리가 구미에서 나오는 음식물 그다음에 지금 대형 공장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내년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내놓으셔야 되지, 이 처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전부 다 뭐 야적을 하니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시면 그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본예산이 서고 있는데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대책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가 있어요. 그럼 이걸 만약에 내년에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해서 대량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지금 손 놓고 있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데

○장세구 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장세구 위원 지금 각 요양병원에 법이 바뀌었는 것 하나 있죠?

○장세구 위원 있어요.

○장세구 위원 패드가, 패드가 의료폐기물이 아니고 산업폐기물로 분류가 돼 넘어왔어요.

○장세구 위원 구미에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이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국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처리를 못해요. 지금

○장세구 위원 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 말고 산업폐기물로 이게 이제 분류가 넘어가니까

○장세구 위원 그런 데 대해서 선제적으로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법은 바뀌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쪼아 들어오고는 있는데 예산 잡으면서 그런 데 대한 선제적인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으니까 계속 뒷북치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 이게 산업폐기물이 되었든 구미에 공장들도 많고 그러면 폐기물이 발생을 해요.

○장세구 위원 우리나라에서 다 처리 못해 갖고 후진국으로 수출하다 올해 얼마나 개창피 당했습니까? 그러면 구미 전역에서 나올 수 있는 쓰레기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연차별로 세우든지 어떡하든지 간에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끄겠다고 계속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음식물 사료화 시설에 대해서만 계속 내년에 그 계약이 끝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만 계속 되풀이를 하시니까 전 답답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장세구 위원 구미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쓰레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장세구 위원 분석을 하셔가지고

○장세구 위원 예산에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예산을 잡아주셔야 돼요.

○장세구 위원 전년도도 대비해 가지고 이런 예산서 이거 보면 뭐합니까? 전부 다 이거 맞도 안 한 이야기인데 사료화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사료화 시설 관리비에 다 집어넣어 놔놓고 이러면 그건 이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료 위원들 충분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잡으실 때 돈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은 환경하고 직결되는 거고 정말로 이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선제적으로 정말 시장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더라도 깊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구미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구미에서 다 처리 못하는 부분들 그거 돈 생각할 거 뭐 있어요? 수출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동 위원 추가로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이번 위원장님, 이거 마치고 점심식사 갑니까?

○위원장 양진오 일단 해 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웃으며) 아니, 부담스러워서 시간이 다 되었는데 추가하려 하다 보니까.

이거 340페이지 청소 잘하는 집

○최경동 위원 청소도구, 종량제봉투, 표지제작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거든요.

○최경동 위원 과장님.

○최경동 위원 이거 그러니까 올해 처음 했죠?

○최경동 위원 처음으로 전 알고 있는데?

○최경동 위원 아,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김덕종 자원순환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최경동 위원 아니, 알겠어요. 알겠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최경동 위원 아니, 여기 나오셔도 되는데

○최경동 위원 예, 예.

○최경동 위원 예.

○최경동 위원 그래요?

○최경동 위원 아, 난 이거 과연 2,000만 원 그 예산 투입해서 과연 그 대비 효과가 있는가? 아니면

○최경동 위원 그냥 이렇게 뭐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그런가 싶어서

○최경동 위원 사실 제가 몰랐기 때문에 제가 물은 거예요.

○최경동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이게 뭐 이렇게 읍면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읍면동별로 좀 이래 분포돼가 이렇게 분산

○최경동 위원 예를 들자면 선산에 몇 군데라요?

○최경동 위원 아, 20군데 있어요? 한번 제가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진행되는 사항을 한번 지켜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 이제 그리고

(최경동 위원, 이운균 청소행정담당을 보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최경동 위원 이런 예산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뭐 스스로 주민들이 하는 이게 참 의미가 있거든요.

○최경동 위원 그게 정말 정착된다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최경동 위원 분명히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동 위원 예, 그리고 참, 340페이지 장 같은 페이지인데 환경관리원 정년퇴직 기념품

○최경동 위원 이게 참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최경동 위원 궂은일 하시면서 평생을 바쳐서 이렇게 퇴임을 하는데 충분히 뭐 이거보다 10배 되는 것도 줘도 괜찮지만 이렇게 지금 우리 일반 공직에 있으신 분들 퇴직할 때 무슨 기념품 예산 세웁니까?

○최경동 위원 그러면 누가, 국장님이 이거 입안하셨어요?

○최경동 위원 아, 약속을 한 부분입니까?

○최경동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원이 아닌 또 다른 분야에 또 일하시는 분들 퇴직할 때 또 이런 게 요구가 빗발치지 않겠습니까?

○최경동 위원 아, 이게 신규사업 아니에요?

○최경동 위원 아, 아니에요?

○최경동 위원 그렇구나, 그래 이게 이제 또 그렇게 충분히 보전차원에서 그래 하는 것도 좋은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또 그분들은 요즘 환경관리원분들이 고생을 하시지만 거기에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만큼 또 어떤 자기의 삶에 또 그 직장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 난 신규사업이라고 혹시라도 이게 다른 쪽으로도 파급이 되어서 요즘 포퓰리즘 참 심하지 않습니까?

○최경동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제가 예산에 대해서 위원들 몇 분 지적했습니다마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문제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시가지 환경정비 그다음에 대형 폐기물 수집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집 여기에 4억 2,000 하고 3억 2,000이 전부 인건비 상승분이죠?

○위원장 양진오 거의 대부분이죠?

○위원장 양진오 우리 용역할 때 인건비 산정 기준을 잡을 때 기준을 잡는 선이 뭡니까?

○위원장 양진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상승했는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양진오 전년도에 상승했는 거잖아요.

○위원장 양진오 우리가 최근 20년간 2020년도 임금상승이 최저임금이 제일 낮아요.

○위원장 양진오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이 몇%인지 아십니까?

○위원장 양진오 2.9%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2.9% 그리고 전년도에 올해 '19년도가 10.9%고요.

○위원장 양진오 그다음에 '18년도가 16.4%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최저임금은 2.9%가 올랐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쓰레기 수집은 인건비를 전년 대비 5.5% 인상시켰고요.

○위원장 양진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10.2%를 인상시켰어요.

○위원장 양진오 이 차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자, 똑같이 5.5% 인상시켰으면 이해가요, 금방 말씀하셨는 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시가지 여기 음식물쓰레기는 전년 대비해서 5.2% 인상시켰고요.

○위원장 양진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노임단가 전년 대비 10.2%를, 10.277%를 인상을 시켰어요. 이 이유를 아니, 계장님 해도, 누가 해도 좋아요. 답변 좀 줘 봐요.

(김덕종 자원순환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위원장 양진오 예, 계장님.

○위원장 양진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게 올라가요.

○위원장 양진오 올라가는데 차액이 배 정도가 차이나요. 5점몇% 하고 우리 최저 인건비는 2.9%라요. 거의 배가 5점몇% 인상했어요, 일반쓰레기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그의 배라, 또요. 10.27%니까. 그러면 2.9%에 비하면 거의 4배, 5배가 더 인상되는 택이거든요. 이렇게 인상의 차별화가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아니요, 지금 환경부 규약대로라면 상승이 똑같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위원장 양진오 똑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심이 가는 게 우리가 전년도에 음식물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좀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위원장 양진오 보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서 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을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여기 나오는 용역 금액은 내가 지금 용역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용역을 과장님이 깔 수 있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그래서는 답변이 안 되고요.

○위원장 양진오 나중에 보고해 될 일이 아니고 이게 전체 봤을 때 양쪽 다 일반폐기물도 거의 한 10% 가까이 한 9점몇% 되겠는데 그리고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도 거의 그 정도 올라갔어요.

○위원장 양진오 최저 인건비 올라갔는 거 보면 2.9%, 3%밖에 안 올라갔는 거에 비해서 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얘기하면 용역을, 용역을 인상시키기, 주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일단 검토해 놓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밥 먹고 하면 이거 안 됩니까? 이거 안 그래

○위원장 양진오 하고 먹읍시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환경보전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 127, 129, 131, 143, 144, 157, 186에서 188, 211, 212쪽이며 세출예산은 355에서 391쪽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917에서 92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좀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웃음소리)

제가 좀 할까요, 그럼?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거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부위원장 권재욱 59억 거의 한 60억 가까이 증액됐네요,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크게 좀 굵직굵직한 것만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360페이지 보면 기타 보상금 중에 탄소포인트제 개별참여 인센티브 지급이 2억 5,000이 있어요.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권재욱 한 가정에 한 얼마 정도?

○부위원장 권재욱 그겁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에 우리 공단 경상전출금 중에서 기후변화 교육센터 탄소제로교육관 이게 저 금오산

○부위원장 권재욱 그쪽이죠?

○부위원장 권재욱 환경연수원 안에,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게 운영성과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구체적으로 이제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성과잖아,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리고 364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대기오염 측정망 위탁관리비가 있네요.

○부위원장 권재욱 2,500만 원 5개소인데 이게 1억 2,500만 원이 잡혀있네요?

○부위원장 권재욱 이게 작년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권재욱 아, 지금 되고 있는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아, 인동 쪽에 하나 더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권재욱 366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석면 피해구제 급여 지급이 있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이걸 뭐 금액은 5,200만 원인데 1식이네요?

○부위원장 권재욱 이 5,200만 원을 갖다 한 군데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럼요?

○부위원장 권재욱 사망자가 왜?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그게 석면 노출이 어디서 되었는데 그래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이게 관에서 우리가 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부위원장 권재욱 아.

○부위원장 권재욱 우리 27일인가 저 뭐냐 하면 공단에 벡셀배터리 옛날에 서통 그랬는데

○부위원장 권재욱 우리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 지붕이 보니까 전부 슬레이트더라고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체적으로 하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가지고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는데

○부위원장 권재욱 야, 거기에 근로자들이 여러 명 근무하는 것 같은데

○부위원장 권재욱 이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

○부위원장 권재욱 지금 시골에 뭐냐 하면 슬레이트 지붕 우리가 다 이래 바꿔주고 있었죠?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습니까.

그리고

(권재욱 부위원장, 예산서를 넘기며)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 본 게 있어가지고 다는 못하고.

이게 373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그래 가지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이게 신규 같아요, 신규.

○부위원장 권재욱 1억 4,000, 예?

○부위원장 권재욱 작년도 예산 없는데요?

○부위원장 권재욱 미세먼지 관련 사업?

○부위원장 권재욱 얼마 전에 우리 신문에 나왔던데 그 미세먼지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게 중앙일보에 보면 한국 초미세먼지 32%가 중국에서 온다고 해 놨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여기 안에 보니까,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는데 전문가 고농도 때, 전문가들이 고농도 때는 70%가 중국발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부위원장 권재욱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어떤 날 미세먼지가 많을 때 산이 안 보일, 지난해에는 그게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게 전부 중국에서 날아온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우리 서해안에요?

○부위원장 권재욱 우리가 화력발전소 있잖습니까. 공단에 있는데 거기 집진이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집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진하면 안 날아와요.

○부위원장 권재욱 집진해도 날아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참 숨 쉬기도 거북하더라고요. 올해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부위원장 권재욱 지난 또 11월 21일에 세계일보에 보면 2030년 초미세먼지로 노인이 2,000명 이상 조기사망을 전망한다고 그러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나왔었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야, 이것도 우리 구미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시설비 중에 1억 5,000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개선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개선사업.

○부위원장 권재욱 아, 신축도 하고?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구미에는 지금 보면 화장실이 전부 다 깨끗하죠, 그래도?

○부위원장 권재욱 지금 개선한다 그러니까 어디를 하는지 싶어가지고요.

○부위원장 권재욱 도비 뭐 찔끔 내려왔네요, 이거.

○부위원장 권재욱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상모, 전부 도비 오면」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 위원, 위원들을 보며)

죄송합니다, 길게 해 가지고. 계속,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387페이지에 저는,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그래 가지고 52억 5,500만 원 잡혀있네요, 그죠? 예산이. 저는 이거 어디인지 몰랐는데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그쪽 지역구 위원님 하는데 이게 세월못이라 그러더라고.

○부위원장 권재욱 세월못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금오지 만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부위원장 권재욱 세월못이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 논 중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건 공원 못이고

○부위원장 권재욱 아, 좌측에 있는 그건가?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저는 이게 거기가 이제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접근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금오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무슨 행사 때 말이죠. 강동문화회관을 가니까 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멋었어 가지고. 야, 이거 돈이 굉장히 좀 들어갔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큰 만큼 야, 유지도 많이 들어가겠구나. 유지비, 운영비, 유지비 이런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겠구나를 생각했어요. 지금은 저는 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 내 지역구 이걸 떠나가지고 말이죠, 구미 전체를 봐야 된다, 구미시의원이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동네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 봐가지고 지금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세수가 지금 줄어든다 그러고 경기도 안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걸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강동 쪽에 그거 뭐냐 하면 여기 소관은 아니겠지만도 전체적으로 다목적 수영장도 들어서는 계획이 있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거 있죠, 그죠? 그리고 저 뭐야, 원호 쪽에도 있고 저는 그런 부분을 이래 보면서 전부 걱정됩니다. 앞으로 크게 우리 볼 때는 말이죠, 구)소련이 있다가 자기들이 너무나 이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결론은 이제 독립, 러시아를 독립국가로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내보냈잖아요. 중앙에 돈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 우리나라는 그 나라보다는 작지만도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예산이 지원이 만약에 못되고 크게 못되고 우리가 세수가 적을 때 이걸 과연 어떻게 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허리 졸라매고 이래 살림을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면서 이걸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을 갖다가 검토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 돈이 얼마 들어가길래 뭘 어떻게

○부위원장 권재욱 예?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래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럼 이 돈 들어가면 다 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도비요?

○부위원장 권재욱 아, 도비, 도비만 되어 있네.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권재욱 위원님.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이거 계속사업입니다, 그죠?

○신문식 위원 내년 12월에 마무리할 예정이죠?

○신문식 위원 예정이죠?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동안 한 5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었었고 내년 12월에 마무리할 예정인데 토지 보상금 63억 원 추가 필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신문식 위원 아, 예, 우리 인동 특히 구평에 그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학서지는 거기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접근성이. 접근성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 이거는 뭐 예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고 뭐 숙원사업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내년에 계획한 대로 내년 12월 달까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우리 탄소제로교육관 있잖아요, 전출금.

○안장환 위원 탐방객 수가 뭐 12만 얼마라 했어요? 12만인가 뭐 많더라고.

○안장환 위원 23만이라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23만 우리 예를 들어 구미시민이 40만이라고 보고 애기들 빼버리면 23만, 구미시 시민들은 거의 한 번씩 왔다고 봐줘도 되잖아요, 그 정도면.

○안장환 위원 예, 움직이는 사람 정도 같으면 한번씩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무슨 기관이나 관광이나 모든 것은 일회성에, 저는 이거 일회성으로 봐요. 저도 거기 맨날 지나쳐요. 지난번에 한번 가봤기 때문에 가기가 싫어요. 특별히 아무것도 없어요. 저 뭐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서 크게 볼 게 없고 두 번 다시 갈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사실 탄소제로교육관을 지을 때부터 한 칠팝실 억 예산으로 지었는데 회의적인 시각에서 봤는데 이렇게 그냥 시설공단에 뭐 매년 사오 억을 들여서 관리하라고 그냥 던져놔서는 아무 무의미해요. 그래서 이 탄소제로 해서 그 내용물이라든가 이런 걸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뭐 볼 게 있습니까? 뭐가 느낀 바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냥 이래서 10년, 20년 놔두면 그거 뭐 차라리 그냥 문 닫아버리는 게 나아요. 볼 거 없는데 예산 들여가면서 그거 뭐 하러 합니까? 건물 차라리 난 철거시켜버리는 게 낫다고 봐요. 그래서 이 내용물을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탄소제로 그러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와서 느끼고 이런 걸 갖다가 미세먼지가 예를 들어 어떻게 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해서 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정화가 된다, 이런 그런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자꾸 바꿔줘야 돼요, 패러다임을. 그런 걸 연구를 좀 해 줘야 되고요. 이거 4억 4,000에 대한 그 뭐 인건비도 있을 거고 유지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료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보고 삭감을 좀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특위가, 하기 전에

○안장환 위원 자료를 좀 보내, 이거 공단 전출금이죠?

○안장환 위원 그걸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천연가스 자동차 우리가 그 보조금이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올해 1,200만 원, 예?

○안장환 위원 예산이 아니, 다음 예산에 1,200만 원입니까?

○안장환 위원 13대

○안장환 위원 368, 368페이지에.

○안장환 위원 전체는

○안장환 위원 대당

○안장환 위원 한 대가 얼마예요?

○안장환 위원 대당 얼마예요?

○안장환 위원 전액 우리가 사서 줍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요, 천연 그 자동차 그 바꾸는 부분

○안장환 위원 그렇지, 그러면 1,200만 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예, 그런 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375페이지에 보면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치 지원 이거는 뭐예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기체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투입구에 넣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아지랑이 비슷한 그게 나오잖아요.

○안장환 위원 지금은 안 잡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원해 주라는 무슨 상부지침이 있습니까? 안 하면

○안장환 위원 그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해 가지고 1억 5,000이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공중화장실이라 하면 뭐 어디를 두고 이렇게, 그냥 전체 1식이잖아요. 어디를 두고

○안장환 위원 1개를 짓겠다는 거죠?

○안장환 위원 어디예요?

○안장환 위원 상모사곡에 물빛공원이 어디인가요?

○안장환 위원 지금 동사무소요?

○안장환 위원 이거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을 하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임대료, 이동식 화장실 같은 거 임대해서 씁니까?

○안장환 위원 아, 그때 하기 위해서?

○안장환 위원 올해만, 단기예산이네요, 그죠?

○안장환 위원 올해만, 뭐 이게 크게 지적할 거는 없는데 뭔가 애매한 예산들이 많아요.

(웃음소리)

애매모호해요. 삭제

○안장환 위원 삭감해도 뭐 크게 문제없고 줘도 크게 문제없는 이런 예산들이 많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좀 잘하고 인간성이 좋아서 삭제하기도 그렇고 삭감하기도 그렇고 곤란해요. 하여튼 우리 예산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삭감이나 검토한 부분이 별로 없는데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저도 애매한 쪼만한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꼼꼼하게 물어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그때 대량 구입했잖아요?

○최경동 위원 그거 어떻게 쓰십니까?

○최경동 위원 예.

○최경동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거 구입을 했거든요.

○최경동 위원 똑같은 방식으로

○최경동 위원 막 그렇게 전면적으로 부서마다 그걸 다 사서 그렇게 합니까?

○최경동 위원 아니, 어차피 중복이 안 될 수가 없는데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해서 또 우리 시민들께 나눠주면 참 좋은데 그냥 막 전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막 대량 구입해서 하는 게 우리 어떤 자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 어떤 끌려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최경동 위원 그런 거 우리가 다 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뭐 그거는 어쨌든 쓰여진다 하니까

○최경동 위원 아, 안 했습니까? (웃음)

○최경동 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거는 그러면 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최경동 위원 예, 그건 그렇고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도 궁금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물어봤는 부분인데.

소규모 영세사업장 시설지원 이거는 뭘 예산도 상당하네요, 그죠?

○최경동 위원 이걸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무슨 방지시설을 하는가 본데

○최경동 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장 한 곳에 어느 정도 예산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최경동 위원 영세사업장에 지원해 주죠?

○최경동 위원 신청을 하면

○최경동 위원 판단해서 그냥 다 지어준다?

○최경동 위원 이거 소진될 때까지?

○최경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추가로

○위원장 양진오 예,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여기 궁금해 가지고. 여기 앞에 부분은 빼고 이제 923페이지에 특별회계 부분 말이죠.

○부위원장 권재욱 여기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전출 그래 가지고 하수도 특별회계인데 이게 52억 4,800만 원 잡혀있네요?

○부위원장 권재욱 이게 뭐냐 하면 올해 41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시비가 아니라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이걸 어떻게 씁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공사?

○부위원장 권재욱 공사 안 하게 되면 남네요, 돈이?

○부위원장 권재욱 아, 공사를 해야 받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다른 분 다 하셨습니까? 하실 분 없어요?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9쪽에 보시면요, 전기이륜차 있잖습니까?

○박교상 위원 지원이 있는데 230만 원 이래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당 가격을 동일하게 지급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박교상 위원 이거 때문에 저희가 이래 현장방문 갔다 와도 느낀 게 이게 중국산을 거의가 중국산이래요.

○박교상 위원 중국산을 해 가지고 오는데 실질적으로 가격 오토바이 가격 자체가 중국에서 230만 원도 안 한대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해 줘 보면 결국 이래저래 가격만 올리고 이거는 어떻게 돼서 내려오는지 이거는 좀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봐요. 농기계하고 똑같은 저건데 이거 230만 원 같으면 이게 소문이 잘못 나면요. 지금 이래 하고 있는데 배달업체라든지 이런 데 그냥 뭐 신청만 하면 그냥 돈 한 푼 안 들여서 이거 살 수 있는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대형 업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해 주는 데에 대해서.

○윤종호 위원 중고를 갖다가 중고오토바이 뭐 반품하는 그런 게 있어요?

○위원장 양진오 답변 잠깐만, 답변 듣고 그래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연계선상에 묻는 거죠.

○박교상 위원 저희가 그래서 듣기로는 환경부에서 해서 국산화율에 따라서 퍼센티지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할 것이다 이래

○박교상 위원 계획은 되어 있다 그러는데 지금 봐서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전에 만약에 환경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이게 뭐

○박교상 위원 그래 된다면 이것도 사실은 말이라는 게 아주 급하게 이 업자들이 그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박교상 위원 지금 빨리 조기에 신청을 해야만 100% 받을 수 있다 이래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이게 사실은 환경을 빌미로 해서 잘못하면 누구 배 불리는 일밖에 아니거든요.

○박교상 위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환경을 해 가지고 베려놓는 게 옛날에 어린이놀이터 문제라든지 이런 게 그래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있는 놀이터가 다 없어졌어요. 친환경으로 하라 이래 가지고 결국은 놀이터 다 없어지고 그 수입하는 업체는 불과 너덧 군데 되는데 거기서 해 가지고 완전 독점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저거 하시고 좀 공모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예, 연장선에 조금

○위원장 양진오 예,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연장선에 잠깐 간단하게 과장님, 이게 지금 차처럼

○윤종호 위원 오토바이 폐차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 기준이 있어요?

○윤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 폐차 기준 그런 게 없이

○윤종호 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가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개인소유가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 개인소유물 했을 때 매각하는 기준 있습니까? 몇 년 이상

○박교상 위원 그거는 없지, 뭐.

○윤종호 위원 그래 아까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상위법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몰라도 개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230만 원 버는 거잖아, 그죠?

○윤종호 위원 주는데 개인이 어쨌든 받을 거 아니에요? 돈은 들어가서

○윤종호 위원 그때 받아서 팔아요.

○윤종호 위원 판매 딴 사람한테 팔면 결국은 230 번다는 이야기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부서 오는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게 했을 경우에는 100대 같으면 엄청 줄을 설 거 아니에요, 그죠? 인정을 하는데

○윤종호 위원 그렇죠, 좋아하는, 당연히 좋아, 공짜인데 속된 말로요. 공짜인데 이걸 향후 방향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윤종호 위원 했을 때 뭐 최소한 5년 이상 타야 된다는 기준이라든지 조기 폐차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받아서 개인적으로 갖다가 개인한테 또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우리 자체에 대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설정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윤종호 위원 기준의 명확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후관리

○윤종호 위원 같이 지침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마지막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님, 혹시?

○박교상 위원 예, 예, 됐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제가 그러면 전기차 이거 메모하려고 쭉 해 놨는데 쭉 얘기했는데 저도 연장선상에서 조금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우리가 내년도에 전기자동차가 승용이 한 480대, 화물이 50대 그다음에 전기이륜차가 100대 정도 보급하기 위해 예산을 지금 우리가 81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81억 잡아놨는데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규정은 지금 없이 말 그대로 신청한 데에서 주게 되어 있잖아, 지금 그죠?

○위원장 양진오 예를 들어서 잠깐만, 전기 보급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경부에 승인되어 있는 우리 국내 승용차 그다음에 또 수입 승용차 이래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우리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지금 있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없죠?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어제 지난 화요일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국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위원장 양진오 모든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내가 갔다 와서 바로 과장님한테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내가 직접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나오는 많은 얘기들이 우리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필터링 될 수 있도록 꼭 좀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박교상 위원 예, 마치기 전에 제가

(우준수 환경보전과장, 다시 발언대 앉으려고 함)

아니, 아니, 그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자원순환과 할 때 제가 용어를 말 잘못해 가지고

○위원장 양진오 예.

○박교상 위원 이거 MOU하고 MOA 저걸 보다 보니까 BTA 내가 BTO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에 하고 있는 방식이 BTO 방식인데 사실은 BTL 방식이 리스가 맞다, 이런 저걸로 해서 정정을, 용어 정정을 하고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속기하실 때 우리 정정 이거 용어를 꼭 좀 넣어주시길.

(「속기 그래 줘요」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원활한 참,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별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4개 부서에 대해 동시에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1, 154, 209, 210쪽이며 세출예산은 735에서 744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구미시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별책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거 한 개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일반회계에요, 일반회계 자료 735쪽에 보면요. 우리가 당초에 우리 전년도 예산보다가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230억 정도 234억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되었어요, 전체 예산이, 예?

(고개 끄덕이는 과장 있음)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네요. 여기 부서도 없고 735페이지에 전년도 예산보다가 하여튼 전년도 예산은 450억 정도인데 올해 예산은 22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30억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거죠.

○안장환 위원 예, 그런데 신규예산을 보니까 한 102억 7,000 정도 되네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이 자료 이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도대체 돈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몰라요. 혹시 아시는 분 설명 좀

○안장환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아, 그러면 당초에는 그러면 이 사업 아니면 거의 220억 정도 그 정도 된다, 그죠?

○안장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 일괄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궁금한 점에 대해서.

737쪽에 보면요,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30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 확충, 이거 어느 부서입니까, 여기는?

○안장환 위원 수도과

○안장환 위원 이거는 뭐 어디다 쓰는 건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안장환 위원 아,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앞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아, 권고사항입니까?

○안장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특별회계 99쪽요. 특별회계 우리 수도시설 운영과정에 해외연수 교육이 있어요. 업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안장환 위원 해외에 가서 뭐하는지 거기에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런 데 가서 갔다 오면 그 결과라든지 이런 그런 뭐 자료 같은 게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럼 매년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럼 올해는 8명, 내년도에는 7명이네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걸 배워오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직원들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그냥 뭐 보고만 그냥 오는 거지 거기 가서 뭐 새로운 뭐를 배워 와서 우리 여기 시하고 접촉해서 뭐 새로운 뭐 시스템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이거는 전년도에 어떻게 어디에 갔는 거 이런 자료로 한번 저한테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 특별회계 여기 보면 305페이지에 보면요. 한국 상하수도협회 이래 돼가지고 협회비 같은데 상하수도협회 이러면서 이거 금액은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매년 지출되는 것 같은데, 예?

○안장환 위원 이게 우리 구미시만 내는 겁니까? 뭐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물어

○안장환 위원 전국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960만 원 내요?

○안장환 위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안장환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런 회비를 내면 이런 거 전국 협회가 있는 모양이죠?

○안장환 위원 아, 그러면 이걸 받아서 뭐 우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게 뭐 의무 분담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내는지 궁금해서, 그러면 이거 뭐 삭감도 못하네, 그죠? 줄이지도 못 하고

○안장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313페이지에 보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316페이지까지 보면 우리 기기설비 기계장치 시설비 및 교체 이래 돼 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123억 9,000 정도 되는데 많잖아요, 예산이. 313부터 316페이지까지 거의 뭐 설치 내지 수리 이런 비용이 123억 9,000, 124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죠?

○안장환 위원 이게 거의 보니까 매년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예를 들어 올해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면 내년도에 교체하고 수리하면 내년도는 또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데 매년 보니까 이런 게 이 정도 규모로 지출되는 것 같은데.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거는 순수 우리 시비죠?

○안장환 위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다 쓰죠?

○안장환 위원 이런 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이런 도비를 못해요?

○안장환 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예, 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우리 국가공단 이런 하수처리장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들은 국비를 확보를 좀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제적으로 123억이라는 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순수하게 내는, 예를 들어 우리는 그나마 경제적으로 이렇게 타 지자체보다는 좀 낫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있으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노,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국가공단이라는 그 빌미로 국비를 확보를 좀 하는 그 노력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도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 소장님 뭐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장환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거 한번 채널을 통해서 한번 해 보도록

○안장환 위원 환경부 같은 데 그래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우리가 한때 대구취수원 뭐 물 때문에 난리를 치다가 지금 요즘은 굉장히 조용해요. 다른 뭐 이슈나 다른 대책 같은 거 뭐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소장님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3,700억 정도 들고 매년 운영비 750억에서 800억이 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대구에서 그럼 조용하게 있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예산확보가 중요하겠네, 그죠? 예산이

○안장환 위원 예,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거기 가시고 하여튼 뭐 취수원이 조용해졌어요.

(웃음소리)

○안장환 위원 희한하게 전에는 난리가 났었는데 그 능력이 있는지 뭐 능력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장환 위원 그래서 하도 조용해서 아, 이런 계획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니까 대구에서는 이제 지켜보자는 그런 의미로 나는 받아들이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740쪽에 무골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 8억 2,000만 원이 있어요. 무골이 어디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 무을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거기 아직 수도 안 되어 있어요, 무을에?

(「하수도」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권재욱 아, 하수도, 하수도, 하수도 예, 아.

○부위원장 권재욱 아, 하수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럼 그거는 그냥

○부위원장 권재욱 그러면 거기 물 나오는 거 낙동강으로 그냥 들어갑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러면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래 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가정에서 정화처리가 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래 내보내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러면 무을 쪽에는 어디 있습니까, 하수처리장이?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무을에 있다고 보면 돼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리고 743페이지 시설비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용역 이거도 7억 4,000이 되는데 이거 정밀 조사용역이라 그러는 것은 용역 중에서도 어떤 뭐 더 정밀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이죠?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구미시 전체를 보는 겁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구미시 전체를 보는 겁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양진오 아, 예,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노후 관로가 지금 구미에 지금까지 계속 몇 년 했는데 한 몇% 정도? 수도.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공사를 수도 관로 설치를 봤을 적에 한 몇% 정도 노후 관로 교체가 되었는지

○김재상 위원 없어요?

○김재상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에 하다가 예를 들어 해 놓고 난 뒤에 인동지역으로 넘어간다든지 갔을 적에 다시 돌아올 때는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지금 우리 지역구에도 보니 도량동에도 보니까 8억짜리가 2개가 있던데 보니까, 그죠? 노후 관로.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우리 안장환 위원이 부탁을 해서 그런가, 나도 모르는 예산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거는 그래 봤을 적에, 봤을 적에 아, 정말 이거는 어디 편중돼서 하는 게 아니고 수도과에서 진짜 보고 노후 관로가 여기는 꼭 시급하다 싶어서 이래 선정하는 거 맞죠?

○김재상 위원 예, 그래 믿겠습니다. 그래 믿고 그리고 여기 이제 보니까 인동지역에 정비공사는 노후 관로인데 똑같이 특별회계에

○김재상 위원 보니까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도 제목이 노후 관로인데 갱생이라 하는 말은 뭡니까?

○김재상 위원 어차피 노후관 관로다, 정비공사네, 그죠?

○김재상 위원 관로 맞죠?

○김재상 위원 갱생하니까 또 다른 뜻에서 글자가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인동에는 5억에 도비가 1억 5,000이 포함되어 있네, 그죠?

○김재상 위원 도량동 같은 데는 전액 시비로 8억 같은 거 이래 형성되었는데 이 예산편성은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도량동 같은 데 8억, 8억이 100% 시비라서 그래서 내가

○김재상 위원 아, 그렇죠, 예, 계속해야 계속사업이니까 그거는.

○김재상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지금 전국체전이다 맨날 해서 전부 다 하는데 100% 시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여유자금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서 소방전 그거 뭐 약간 보수 그것도 있죠?

○김재상 위원 도비가 보니까 약간 좀 보탬이 되었데요, 그죠? 1,500 정도, 그죠?

○김재상 위원 예, 1,500 정도 보탬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는 뭐 소방서에서 역할을 다 하고 부지도 소방서 이전하려고 부지도 우리가 매입한다고 예산을 지금 어렵게, 어렵게 세우고 있는데 또 소방서 관계자들하고 우리 시의원들을 아주 좀 이래 홀대하는 경우 많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좀 이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만, 그 이야기에 보충 잠깐만 하고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 1분만, 30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가 회비도 맨날 960만 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내고 하는데요. 노후 관로 개체는 방법이 없이 매년 그렇게 돌아오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 같은 첨단 이런 국가고 우리 도시인데 이런 방법을 그런 데서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되지 관로가 큰 게 있다, 제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시를 해 볼게요.

짧은 소견인지 몰라도 예를 들어 관로가 이런 게 있어요. 노후 관로예요. 기존에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관로를 좀 적게 해서 여기에 투입하는 그런 방법 왜 연구를 못하는지, 얼마 든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관로가 예를 들어 지금 뭐 예를 들어 100밀리짜리를 한다 하면 95밀리 정도를 해서 싹 전부 연결하고 그 이음새만 제대로 하면 그대로 놔두고도 바로 뭐 강생이라 할까 이런 사업이 되는데 왜 그런 연구를 우리 구미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죠.

○안장환 위원 아니, 수도는 더 낫잖아요. 그래 기존 관에다가

○안장환 위원 그렇지, 용량은 다소 줄어들지만 새로 할 때 그걸 감안해서 지금 100밀리 관이라 하면 105밀리 관으로 해서 다음에 노후 보수할 때 100밀리 관으로 해서 교체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40년 만에 교체한다 하면 그걸 예를 들어 새로운 관 하면 그 80년을 쓸 수 있잖아요. 80년 이상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연구를 좀 하고 여기 회비 내면 그런 거 연구 좀 해 가지고 가져오라 하고 이래야지

○안장환 위원 그러면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안장환 위원 아, 있죠?

○안장환 위원 우리가 그래 제안도 하고 해 가지고

○안장환 위원 좀 우리 구미시가 주도해 가지고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위원장 양진오 예,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올해 우리 수도요금 인상하고 민원이 사실 크게 많이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거는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서비스 질도 올라가야 될 때입니다. 서비스 질도 요금 올라가는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노후 관로 개선사업도 우리 집중적으로 해서 좀 개선해 나가기를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검침원들 처우개선에도 각별하게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다음 주 월요일 12월 2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