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경제진흥국장 이재웅입니다.

구미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3항의 개정에 따른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 보관, 공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견인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견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기준은 특별시, 광역시, 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99년5월27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요금으로 2.5톤 미만 차량의 경우 기본료 3만원, 1km 초과요금은 1천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기본료 3만5천원, 추가요금 1천4백원, 6.5톤 이상 기본료 5만원, 추가요금 2천원으로 하고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으로 하며 공고비용은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전문위원 최윤구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견인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이 경북도내에는 경주하고 포항이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춘천하고 전주시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주하고 포항, 전주는 민간위탁을 하였고 또 춘천에는 주차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도조례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사실 3만원으로 기준을 산정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1일 견인차량을 대충 예상을 해서 거기에다가 견인차량 운영에 관한 비용을 감안을 해서 한 대에 3만원 정도 견인요금을 받는 것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라는 판단하에서 책정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예.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예.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공영주차장 요금을 적용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8만원 정도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시단위로 직할시는 시행을 하고 있지만 도단위에서는 사실 시행을 잘 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조례가 상당히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제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불합리한 점을 합리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경주하고 포항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위탁문제는 아직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결정을 못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난뒤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문제는 어차피 견인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찬성 반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견인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도로변에 주차한 차량이 대부분 불법주차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선도 새로 그어야 되는 문제하고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예, 차량을 아직 구입하지 않고 있고 주차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차관리공단에서 다시 일반시민한테 재위탁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조례제정문제는 어차피 지금 현재는 도조례를 준용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도조례를 폐지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군조례는 당연히 제정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주차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가지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했을 때에는 차량을 구입해야 되고 거기에 운전기사도 채용을 해야 되고 이러한 기본적인 비용부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그런 부담은 안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 시행문제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는 시행과 관계없이 제정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 문제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주차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도록 조치가 되고 주차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주차관리공단의 주요 기능중에서 가장 큰 기능이 주차요금 유료화문제하고 견인사업입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시에서는 주차관리공단에 위임을 시키는 것으로 우선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두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경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일곱 여덟대 정도 견인이 된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자체가 법령이 개정돼서 그 내용 안에는 도조례라는 것이 없습니다. 도조례로 기준을 정한 것이 없고 특별시하고 광역시 그리고 시군만 있기 때문에 지금 견인사업을 시행하는 시점에서는 조례를 먼저 정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나 포항에서도 조례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바뀌면서 현실적으로 금액이 가장 많은 대구나 도시에서 하는 것이 3만원이고 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고 또 민간 금액이 5만1천6백원 이것은 97년도에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민간에서 최저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금액입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저희들이 주차공단에 업무를 완전히 위임을 했는데 공단에서 견인사업 전체를 민간에 다시 할 수는 없고 그 사업중에 보관하는 것이나 공고 이런 것 외에 차량만 위탁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도 이 가격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업자와의 계약관계에도 견인수량이 적을 경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많이 시행하고 있는 3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강대홍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견인비용을 너무 낮게 책정했을 때에는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오히려 최저 비용보다도 더 낮은 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시나 주차관리공단에서 추가 되는 비용을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단계별로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시의 계획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견인지역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요 간선도로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차병원 앞에 13번 도로는 양쪽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내버스가 소통이 안 되는 엄청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시청앞 큰 도로변에도 보면 1개 차선만 불법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차선까지 현재 불법주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견인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우리가 견인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예.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위원장님 시민을 위한 그런 뜻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5분 예고제도 다른 지역에서는 폐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차피 5분 예고를 하니까 자기집앞에 차를 대놨다가 어차피 5분동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불법주차를 했다가 단속하러 가면 다른 데로 차를 이동시켰다가 단속하고 나면 다시 자기집앞에 불법주차를 합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5분 예고제를 안하고 바로 단속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도 구미시내에도 견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1번도로 거기는 도로가 하루종일 막힙니다. 그래서 거기는 차가 없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경찰에서는 경찰관이 직접 견인지시를 하고 해서 견인을 시키면 그런 경우 일반 견인요금을 적용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하면 부담은 경감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정지역만 견인을 해서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나중에 확대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예.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예.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경찰서장 고시가 되면 저희시에는 금오산에는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찰에 의뢰해서 고시가 되면 견인지역이라는 표시를 해 놓으면 표시를 보고도 안 댈 수도 있고 대면 바로 끌고 가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저희도 시행을 하게 되면 그런 방법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주로 정비공장이나 이런데 보관합니다.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바닥에 스프레이로 파출소를 써놓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파출소에 가서 다시 지시를 받고 찾아가야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경찰은 당연히 견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우리시에서는 견인을 하려면 경찰서장의 고시를 받아서 견인지역이라는 것을 고시를 하고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그것은 파출소에서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아직 그 선까지는 가지 않지요. 현재는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중에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홍보를 하고 견인장소를 지정하고 이런 문제는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입장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후에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른 사항들은 사전에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민간인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조례를 제정해 놓고 홍보를 충분히 하면서 준비를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시군조례로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조례부터 먼저 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고시지역 준비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가 있어야지 경찰하고 협의도 되고 여러 가지 절차밟는 것이 법령에 근거없이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일반 사업문제는 그런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면 되지만 이 문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근거법이 있어야 준비가 가능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견인장소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복개천에 할 수도 있고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광평복개천이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견인장소문제는 사실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조금전에 강위원 말씀하신 견인지역고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결정이 돼야지 세부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이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조례제정문제는 강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사업을 시행하든 시행하지 않든간에 도조례를 폐지 해야 하기 때문에 시군조례로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 전에 여러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사업을 시행하든 시행하지 않든간에 도조례를 폐지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례는 지금 제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예, 요금은 결정이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민간위탁을 하든 주차관리공단에서 사업시행을 하든 요금은 차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일부는 민간위탁, 일부는 주차관리공단에서 직영한다고 봤을 때도 요금은 동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시행시기와 요금하고의 문제는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 아까 황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시에서는 적정수준을 판단했고 그 수준은 민간위탁이든 직영이든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 문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비용을 한 대당 2천5백만원으로 책정으로 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레카차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3000cc 이상도 가능한 견인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영비는 월 29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운전기사 월급이 약 140만원 정도, 유류대 약 30만원, 보험료 20만원, 기타 자동차 세금이나 수리비 등등해서 50만원, 또 감가상각비 5인으로 봤을 때 50만원 이렇게 산정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견인할 때에 견인요금 산출 3만원 한 이유가 하루에 차량 한 대가 다섯대를 견인한다고 보고 기간을 한 달에 20일로 봤습니다. 그럴 때 100대 정도 견인이 된다고 봐서 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3만원을 받으면 적정 수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견인이 하루에 몇 대가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가 계획은 잡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유동적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시행된다는 보장은 어렵습니다.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안전계장 박오용입니다.

2.5톤 미만을 견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3000cc 이상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대상차량이 거의가 1.5톤 미만일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기사 인건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 각종 비용을 감안할 때 월3백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대수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마는 처음에 한두달은 많지만 시간이 흐르면 견인차가 별로 없습니다. 조례를 수시로 바꿀 수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3만원 정도해야 맞지 않겠나, 그리고 시도에서 기 제정된 조례는 옛날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요율의 차이가 많습니다.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해야 되지요.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지금 주차공단이 직영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이 문제는 만약에 구미에 견인사업을 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견인사업하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단속을 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감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도 신중하게 사업을 시행할 이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당장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기간, 아까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집행부에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행정고시라든가 이런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문제입니다. 조금전에 이규원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라서 시에서도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시행하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