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무과 소관인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3년 전에 과장님. 6월30일날 134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내용하고 지금 똑같은 내용이 올라 왔습니다.

그 당시에 1회에 한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올라 왔으나 이 내용만 삭제가 되고 수정 가결이 됐는데 오늘 또 3년이 지난 후에 지금 똑같은 내용이 올라와 가지고 올린 이유를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세진 위원 행정력 부족하고요, 행정력 낭비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특혜의혹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박세진 위원 위에 내용하고요. 밑에 개정내용을 보면 이게 기존 금고를 한다 하는 결국 수의계약인데 요즘 세대에 공개경쟁을 모든 업체가 인정을 하고 이것 3년에 한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현 그대로 그냥 공개입찰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 행안부에 지침을 보니까 지역 기여도가 10점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실 여기 금고 두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있는데 사실 공간도 좁을 뿐만 아니고 요즘 많이 불편, 시민들이 공무원이나 저희들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줄도 많이 서 있어야 되고 또 가보면 굉장히 협소해요 자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행안부 규정에 예시 이게 10점으로 요래 돼 있던데 지역 기여도가.

○박세진 위원 그거는 뭐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구미시에서 아까 앞에서 질문했듯이 이게 뭔가 창구가 좀 넓혀주든지 구미시에서도. 소비자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 의외로 다른 금고보다 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 반면에 기다리는 시간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이것 기존 금고들 좀 우리가 활용하기 쉽게 좀 해야 되는데 주민 불만이 좀 들려오고요. 또 뭐 굳이 수의계약을 하고 하는 것보다 저는 요즘 시대에 맞게 이것 3년에 한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쟁입찰을 해도 굳이 다른 업체 뭐 크게 들어올 것도…… 들어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들어올 업체도 거의 없지 싶은데 하여튼 이 기존 금고가 구미 시민하고 우리시 공무원들 좀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한번 만들고 이게 수의계약을 해도 수의계약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친절도에서 높지 않으면 계속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부의장님.

○김영호 위원 예, 지금 경쟁입찰에서 이제 수의계약이 주 관건이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그래서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어떤 문제점, 그에 따른 쓸데없는 시간적 낭비라든가 뭐 비용이라든지 이것, 또 구미서 특별히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 특별한 안이 별로 있을 수 있는 게 별로 그다지 많지가 않다 이래 봤을 때 수의계약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계약형태로 방법도 되겠습니다만 너무 이제 일방적인 수의계약 그냥 편하게 가는 거는 조금의 어떤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래 봤을 때 그냥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뭐 재지정을 할 수 있다는 여기에 보다는 저는 이제 조금 수정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금 의견을 의회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런 걸 항목을 조금 추가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냥 너무 가기는 너무 밋밋하고 중간에 한번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나 이런 들을 수 있는 절차가 너무 없다 뭐 그런 걸 조금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김영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조례에 어떤 명시를 좀 하고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고, 흐름도나 이거는 관계없이. 너무 밋밋하게 그냥 시장이 일방적으로 이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것뿐이 없어요. 지금 현재 보면 재지정을 하는데도. 그런 어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겠다 이래 해서 제가 대충 뭐 뜻 말을 만들어 보면 “재지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한다든지 들어야 한다든지” 요런 문구 뭐 정확한 문구를 내가 잘 아직 잘 저걸 못 하겠는데 그런 걸 하나 삽입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럼 지금 방금 박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은 이제 의견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제가 뭐 박세진 위원님한테 다른 의견을 내가 내서 좀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제가 의견을 내봅니다.

○김영호 위원 이제 의회 의견 나왔던 걸 심의위원회 가서 그 의원님들이 그걸 이야기 할 수 있고 주장을 펼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래 봅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잠깐만……

다 했습니까, 부의장님?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시금고 지정에 관한 것을 하는데 사실상 시금고는 회계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잖아요?

○손홍섭 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 보세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세입은 세무과에서 세입을 받되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라든지 일반회계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관리는 회계과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대구은행이 됐든 농협이 됐든 새마을금고가 됐든 이 시금고로 지정되는 것을 상당히 갈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왜 그렇게 갈망을 하느냐 하면 수익성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되기 때문에 시금고 지정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각 기관별로 애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미시에 일반·특별회계하고 타 지역도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갈망하는 만큼 우리도 시입장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뭔가를 좀 요구를 해야 될 거라고 나는 보여져요. 다시 말하면 구미시를 위해서 그 지정금고가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느냐 또 했느냐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이 하고 있죠?

○손홍섭 위원 맡고 있고 농협이 특별회계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금융기관에서 구미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아니, 개괄적인 내역……

○손홍섭 위원 그것 자료 하나 주시고,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 우리 경상북도에 경산시 같은 경우에 우리 구미보다도 예산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가 4,000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150억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금고 지정 때문에 근년에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붙었는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어느 특정금융기관 다 지정을 받았어. 지정을 받아 가지고 지정받은 데는 그 해당 금융기관에 본부장은 임원으로 승진을 하고 임원으로. 한 금융기관에 지정을 못 받은 데는 명퇴해 가지고 아니, 명퇴가 아니라 퇴직을 당해서 집에 가서 지금 소일하고 있어요. 바꿔 이야기 하면 그만큼 해당 금융기관에 손익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도 장학금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럴 때 필요한 것을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정부를 구속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일반적인 성향이고 우리는 우리 것을 좀 찾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재지정 보면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약정기간이 3년이지요?

○김수민 위원 그럼 3년까지 된다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그럼 3플러스 3해서 6년?

○김수민 위원 그런데 이것 너무 당연한 조항 아닙니까? 재지정 하는데 그 기간이 어차피 더 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1회에 한함이라고 제한되어 있는데 “재지정기간이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했을 때 어차피 3년 이상 안 갈 건데 왜 이런 조항이 들어갔는지를? 3년인데 2년까지 정도 한다 이러면 모르겠는데요.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3년까지 아닙니까? 보통 기간이?

○김수민 위원 그러면 초과하지 못한다 이걸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이 단서조항이 효력을 가지려면 “당초 약정기간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재지정 방법으로 됐기 때문에 당초 약정기간만큼 약정기간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구절을 “미만이어야 한다”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그리고 1호 같은 경우도 1호 이제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를 할 경우”에 여기도 단서조항이 없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민 위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경쟁이 아닌 재지정이나 수의방법일 경우에 기간을 줄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검토를 해 주셔서 1호하고 2호에 약정기간 “당초 약정기간 미만이어야 한다”라는 구절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집행부나 위원님들께서 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개 금융기관만 딱 입찰에 나서고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습니까?

○김수민 위원 혹시나 있을 경우?

○김수민 위원 하여튼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은행들이 지금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것 있고 은행에 저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은행을 찾아가 봤는데 은행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아니면 아무도 참여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여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워낙 뭐 시설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래서 참 보면 이것 사고가 좀 친절하고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 자기들 아니면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생각이 참 나태하고요. 가보면 참 불친절하고 다른 은행보다 특별히 친절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대구은행 물론 지방은행 사용해야 되고 농협 좋지만 다른 은행이 왜 참여를 안 하는지 제가 그걸 궁금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대충 제가 그 얘기는 들었는데 은행장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이렇게 저희들이 하면 3년이고 하면 6년까지 되잖아요? 아까 손홍섭 위원님하고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 시민들에 대한 기여도가 뭐 지금 금액으로는 그렇게 뭐 13억 이러는데 사실은 피부로 느끼고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이건 터무니없는 거거든요. 구미가 사실은 뭐 도 중에 정말 많거든요. 이 세비가. 그런 부분에서 이것 지정하는데 심의기관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 시민들에 대한 기여도가 이걸로 갖고는 재지정하는데 문제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은행장들이 마인드를 좀 바꿔야지 이것 뭐……

○김춘남 위원 왜 다른 은행에서는 왜 입찰에 참여하지 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어떻게든 저게 만약에 결정이 되면 시금고 은행이면 시금고 은행 그렇게 은행에 좀 붙여 놓고 더 친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

○김춘남 위원 시민들은 그런 걸 정말 잘 모르거든요. 오히려 다른 은행이 더 친절합니다, 가면. 제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대구은행이나 농협? 그런데 시금고 지정인데 그런 걸 붙여 놓고 좀더 친절하고 은행장들이 마인드를 좀 요번에는 바꿔서 자기들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부의장님.

○김영호 위원 김춘남 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충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쭉 해온 너무 타성에 젖어있는 경우도 있거든 사실은. 변화를 좀 줄 때가 안 됐어요? 지금 전체를 확 바꾸자 하면 문제가 좀 있을 테고. 왜냐 하면 좀 특수성도 있습니다. 그죠? 농협이나 뭐 대구은행 점포수가 대구은행 같은 데는 타 은행보다 좀 많다고 이래 봤을 때. 그러면 그렇게 불가피하게 그렇다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한번 바꿔 변화를 한번 주지 뭐 계속 일반회계는 죽을 때 살 때까지 계속 가고, 특별회계는 계속 가고 이것도 조금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라요? 한번 변화를 주고 또 뭐 안 그러면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뭐 계속 잘하나 못하나 교육하라 해 가지고 또 안 하면 우얄 건데요?

○김영호 위원 고득점이고 점수 내는 것도 글쎄 그것 우리시나 시민들한테 좀 득이 되도록 이래 뭐…… 그 점수는 뭐 어떤 방법으로 고득점 이런 게 필요 없고요. 뭐 어떤 방법을 내는지 그건 몰라도.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타성에 젖어서 안 바뀔 때는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이래 봅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영호 부의장님하고 우리 김수민 위원님 제안했는 것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해 가지고 그 문구 작성해 가지고 그래서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요것 수정안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읽어야지」하는 위원 있음)

(「읽어드리고」하는 위원 있음)

다시 읽어야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3조1항2호입니다.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고 재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 미만으로 하며 사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인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 부의장님.

○김영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호 위원 우리 건강한 일터 나비(Navi) 인증제 이 좋은 제도 같기는 합니다. 그죠?

○김영호 위원 좋은 제도 같은데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는지 이제 그게 좀 우려되기는 합니다. 하여튼 근로자들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또 우리 근로자들이 건강한 일터를 유도해 나가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하나 실효성 우리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만들어 놓으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뭐 성과도 좀 나와 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니까 기왕 이래 의지를 갖고 이런 조례를 만들고 이런 제도를 시행해 보겠다 싶으면 반드시 어떤 실효성이 좀 또 성과가 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고 우리 구미가 건강한 근로자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는 게 상당히 좋겠다 이래 싶은데 문제는 실효성 이게 분명히 제도를 만드는 거는 좋은데 실효성에 이제 과연 성과가 좀 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실효성이 날 수 있도록 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박세진 위원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박세진 위원 제가 그…… 광범위하다 했는데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이 조례안하고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비교분석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 큰, 제가 아까 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가 물었는데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안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의 내용이 똑같거든요, 내용이. 내용이 똑같은데 왜 만드셨습니까?

○박세진 위원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거기 여기 제4조 기본사업에 보면 이 모든 사업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고, 제가 볼 때 꼭 필요하다 하면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제4조에 6항에 건강한 일터 나비 인증제에 대한 사항을 넣으면 되고, 또한 여기 뒤에 보면 그 내용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여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모든 내용이 다 있어요, 이 내용이.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제가 과장님 9조에 보면 여기 조례안 만든다고 9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에 시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자, 저번에……

○박세진 위원 아니, 구미시에 예산을 하면서 구미시의원을 뺐다 하는 것 그것 말이 됩니까?

○박세진 위원 자, 저번에 지난해 도에 재의요구 때문에 이것 그 영향이 있는 겁니까?

○박세진 위원 앞으로 조례안을 만드실 때 이 운영 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구미시 조례 만들면 구미시의원을 빼놓고 조례를 만든다 하는 자체도 말도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4항에 넣으면 될 거고, 또 12조에 보면 여기 생활터별로 이래 다 해 가지고 실무위원회도 구성 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건강도시 기본 법안에 다 있기 때문에 정 필요하면 실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게 제가 왜 반드시 필요한가 묻는 게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걸 물은 이유가 그겁니다. 이 큰 틀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를 왜 또 짜갈라서 또 무슨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가 너무 많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제가……

○박세진 위원 과장님 요 일에 대해서 제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정이 요 조례안을 안 만들어도 요 사업은 할 수 있지요?

○박세진 위원 자, 그러면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이것 만들어서 또 여기 위원회가 있고 이거는……

○박세진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비슷한 내용 항목을 가지고 중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세진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 다 기본도시 안에서 해도 충분히 해야 될 거고 될 수 있고 다 일이 되는데 조례를 만든다 하는 것 저는 보류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 했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소장님.

○위원장 김상조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나비 인증제를 필요한 부분을 개정해서 좀 넣으면 보완을 시키면 훨씬 더 안 나아요?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위원장 김상조 그래 따지면……

○위원장 김상조 나무 가지 벌어질 때마다 조례를 한 개씩 다 만들어야 되는데요.

○위원장 김상조 자, 좋다. 그러면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한번 위원회 한번 회의 한번 했는 적 있어요?

○위원장 김상조 여기서 그래 따지면 나무 가지마다 가지마다 다 조례를 다 만들어야 돼요.

○위원장 김상조 아니, 여기 보면 그래 생활터 나오잖아요. 학교, 사업장, 시장, 병원 다 나오는데 뭐.

○위원장 김상조 그래 따지면 소장님 하잖아요. 문구 하나 바뀔 때마다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있는 기존에 골격을 가되 거기에 대한 부칙을 하나씩 삽입을 해서 더 발전되게 가는 게 더 안 나아요? 그리고 실무위원회도 구성할 때 거기서 자체적으로 또 구성하는 게 더 안 나아요, 전문가들?

○위원장 김상조 일터 인증제나 생활터하고 뭐가 다릅니까?

○위원장 김상조 문구가 다르다고?

○김영호 위원 자, 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냥 이 조례라 하는 거는 근거가 있어야지 돈도 줄 수 있고 그죠. 수당도 줄 수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조례안을 올린 것 같은데 근본 이유가 아마 그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조사업장으로 대상해 갖고 신청 업체가 수요가 과연 얼마 정도 될 것인가 혹시? 많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 갖고 우리 신청을 받아야 될 것 같은지?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볼 때는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이 예산도 지원하고 또 중소기업 자금 지원시 우대업체도 선정하고 이러는데 지원을 요런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얼마만큼 제가 확보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장으로 볼 때 구미시에 만약 인증제가 그렇게 많은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한 사업장에 몇 백만원, 아니 몇 십만원 만약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우리 예산의 범위 내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또 하나는 그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그죠? 언뜻 보니까.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하는데 그럼 잘하면 계속 연장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위원장 윤영철 앞에 물었는 것 있죠. 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 하면 사실 우리 제조업체 가보면 있죠 뭐 노동부, 구미시, 경상북도 해 갖고 오만 것 있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씩 돼요. 최소한 조그마한 10인 이상 사업체만 돼도. 그러니 인증제 같은 이런 경우는 사실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업체가 부담이 안 되게끔 하고 또 제가 볼 때 지원이 사실상 금전적인 지원 말고 있죠 아까 했는 대로 중소기업 자금시 우대업체로 선정한다 했는데 제가 볼 때 우대업체보다가 더 상향되게 한번 관계 부서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인센티브에 대해서 확대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영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영호 부의장님.

○김영호 위원 예,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박세진 위원님 좋은 의견이잖아 그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뭐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가 좀 미비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보류 좀 하고 연구를 좀더 해서 이래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춘남 위원님 똑같아요?

○김춘남 위원 보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저는 사실 좀 필요한 조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보류해서 다시 올라올 것 같으면 같이 좀 연계 됐으면 좋겠는 게 보면 날개 한 쌍에서 물리적 작업환경영역하고 개인건강자원 이게 심사를 만족했을 때 인증한다 이래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2개가 충족이 되더라도 그 직장에서 만약에 인권침해라든가 부당 노동행위 같은 사안들이 발생한다면 그 사업장이 건강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서조항도 필요할 것 같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다같이 또 다른 부서와 의회와 함께 또 조금 더 높은 방향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지자체 물품 구입할 때 이런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우선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사업 발주시에도 가산점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마침 본 의원이 이제 5월6일 시정질문에 그러한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좀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제가 지난 160회 임시회 때 제가 지역아동센터 조례안을 제가 냈는데 도에서 반려돼서 왔거든요. 그 시의원이 운영위원회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원안가결해서 다시 보냈는데 지금 도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요 시의원이 빠졌다 그러거든요. 앞으로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시의원을 다 빼면 이게 지금 처음이잖아요? 이게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거는 괜히 “그렇습니다.” 해서 그런데 그거 아니고 시의원 들어갔는 것 관계없어 그것 아니고.

○김춘남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이게 도에서 시의원 들어가는 걸 자꾸 이제 빼라 그래서 그게 반려 되어 와서 다시 보냈는……

○김영호 위원 관계없어, 그것하고 관계없어. 반려되고 그거는 해프닝이라고 보면 돼요.

○김춘남 위원 그런데 처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위원장 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저는 아까 우리 김영호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이게 시급성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혹시 이게 사업장별로 하매 저것 한 거는 없죠?

○박세진 위원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게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기존 조례로서 시행 가능 하잖아요?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왜 하나 하니, 박 위원님……

○박세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도 봐 건강사업도시에 대한 몇 조 몇 항입니까. 여기 몇 번이나 나와요. 몇 번이나 중복되는데 그래……

○김영호 위원 보류 좀 했다가 6월달에……

○부위원장 윤영철 이 조례가 없으면 예산확보를 못 합니다.

○박세진 위원 예산확보가 아니고 예산확보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만 해도 예산확보가 됩니다.

○김영호 위원 보완 좀 하고.

○박세진 위원 기본 조례에 충분히 돼요.

○위원장 김상조 됐습니까?

○김영호 위원 좋습니다. 우리 여기 조금 더 보완할 것 좀 해 가면서.

○위원장 김상조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