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부시장 직속부서 예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시장 직속부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홍보담당관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원섭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한 예비심사 방법은 국별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직속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총 2개 부서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7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그러면 간사님 먼저 하셨네.

감사담당관님과 홍보담당관님, 제안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홍보담당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169페이지에 시민명예기자단 워크숍 이게 330만 원에서 30만 원 쓰고 300만 원 이제 삭감이 됐거든요. 내년 예산도 보니까 아예 시민명예기자단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떤 취지로 시작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이게 굉장히, 2008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15년간 되어 있던 겁니다. 굉장히 그전에 보도자료나 보고 하면 굉장히 시민들이 진짜 발로 뛰면서 구미의 소식을 곳곳에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해 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활동이 저조하다는 거는 뭐 홍보담당관님의 의지로 이거를 활동이 저조한 건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15년간 유지돼 있던 거를 그러면 그동안은 그럼 아무 효과도 없는 거에 우리가 그럼 15년간 예산을 계속 투입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뭐 한번 평가를 한번 제대로 해 보고 내년부터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홍보담당관님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어떤 취지로 시작한지도 정확히 모르시는 상황인데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갖고 내년부터는 이거 말고 다른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생각하실지 알았는데 조금 많이 실망이 되는데요, 이게. 그냥 어떤 취지로 시작했고 언제부터 시작한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이 갑자기 내년부터는 이제 안 하겠다, 그리고 올해는 좀 활동이 굉장히 적었다, 근데 저는 말씀하신 거 공감하는데 신문지상에 나오는 거는 기사를 많이 안 하는데 이 시민명예기자단들은 자기의 SNS에 많이 홍보도 많이 하거든요. 블로그라든가 자기가 운영하는 거, 그리고 우리 시정소식지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고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리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내용이 들어가고요. 이게 다양하게 그래서 뭐 문화 체육 사회 전반적인 거 이런 거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조금 이 부분에서 얼마큼 고민을 하시고 내년부터 이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미리 이거를 사실 전에 본예산할 때 사실 짚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삭감된 내용을 보고 다시 본예산 예산을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사업이 한 15년 동안 이게 진행되던 것들이 일순간에 없어지는 게 맞나 이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신용하 위원 아니 시정에 지금 참여하고 그리고 또 감시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하 위원 예, 감시역할도 있고 그래서 잘된 점과 안 된 점에 대해서 시민의 눈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신용하 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가야죠. 그리고 전에 보니까 2018년도에도 보니까 시민명예기자분들에게 교육도 했어요. 전문가 불러갖고 어떤 식으로 기사를 쓰고 이런 것들 계속 능력을 키워 나가는 노력을 했었거든요. 올해는 어떤 노력을 했었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 명예기자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한 거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신용하 위원 근데 워크숍 예산이 지금 다 삭감됐는데요? 300만 원 삭감이잖아요?

○신용하 위원 저는 이게 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발전 방향을 갖고 이게 사업이 뭐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이게 정확하게 시민명예기자단들이 어떻게 했고 이거를 어떤 역량을 키워 나가야 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이게 명확한 게 없이 그냥 이 사업 그냥 안 하겠다 내년부터, 이렇게 그냥 선언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 같거든요. 우리 본예산 때는 한 번도 얘기는 안 했지만 이게 좀 많이 우려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평가를 갖고 그래서 앞으로 이걸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럼 다른 대안이 어떤 게 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어떤 참여를 하고 우리 구미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좋은 방안이 있다면 이거를 저는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안 보이다 보니까 제가 좀

○신용하 위원 그럼 그쪽에 예산은 잡았습니까?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홍보담당관실 내년 예산에?

○신용하 위원 뭐 시민명예 뭐 유튜버, 뭐 블로거 이런 식으로 꼭 기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나요?

○신용하 위원 뭐 그거는 미디어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조금 많이 우려가 됩니다, 우선은. 이거는 다시 한번 저랑 좀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너무 길어서요.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우리 전체 홍보비 예산 편성 예산안 중에 경상북도 내에서 7번째네요, 인구수에 비해서? 다 합쳐서 금액도.

○김근한 위원 우리가 올해 국책사업 반도체특화단지, 방산혁신클러스터, 녹색융합 그리고 뭐 산업 쪽에는 그렇고 또 체육 쪽으로는 도민체전도 있고, 그죠? 한중일 육상경기, 그다음에 2025년도 아시아육상대회 등 우리가 구미를 적극적으로 알릴 기회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일목요연하게보다는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중앙방송에도 좀 노출되는 시간을 더 확대하고 그런 포괄적인 예산을 좀 가지고 포괄적인 정책을 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홍보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한 위원 점진적인 게 아니고 올리려고 하면 대폭 올려야죠.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책사업도 있고 각종 뭐 국제 체육대회도 있고 그리고 또 푸드페스티벌이나 라면축제 등 구미가 자랑할만한 어떤 축제들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김근한 위원 그러면 대폭 올려서 위원님들하고 좀 소통 좀 하시고 경북 내에서도 7번째네요, 그죠? 예산 자체가.

○김근한 위원 포항 대비해서는 우리가 한 33% 적습니다.

○김근한 위원 점차적으로 하면 점진적으로라는 표현은 좀 모호한 것 같고 전체 핸들링을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김근한 위원 그래요?

○김근한 위원 하여튼 간에 뭐 힘내시고 목적과 명분이 있으면 그 예산은 또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소통해서 충분히 좀 점진적 발전으로 가야죠, 그죠? 점진적 어떤 그것보다는 예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활발하게 좀 소통을 더 하시고 그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기분 좋은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 보셨어요? MBC에 오늘 우리 구미뉴스가 나왔습니다. 4조 3,000억 투자하고 이제 반도체, 이제 반도체가 이제 특화단지가 되고 투자유치한 첫 기업을 인터뷰를 하면서 구미가 정말로 이제 반도체특구가 유치되고 기업들이 구미에 오겠다는 아주 좋은 뉴스에서 아침부터 기분이 참 좋았고 이런 뉴스들을 우리 구미 전광판에 새로 재게시할 수도 있습니까? 구미에 이렇게 사거리에 있는 전광판에 그런 데 재게시는 안 되는가요?

○김춘남 위원 좀 이런 거는 좀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홍보가 많이 돼야지 구미에 또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분 좋은 뉴스를 봐서 우리 홍보과에서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의 먹거리들을 갖고 이렇게 나오는 뉴스들은 좀 다채롭게 좀 페이스북도 바로 좀 올려 주시고 다채롭게 좀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우리 구미IC에서 나오면 공원에 송정공원에 전광판 있죠?

○김재우 위원 죄송한 이야기인데 제가 구미시정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그 전광판에 어떤 내용을 올리고 있는지 사실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지난번, 몇 년 전에 그걸 폐지하고 시청 앞 여기 왼쪽이나 오른쪽에 앞뒤로 대규모 전광판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자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그쪽에 전광판을 폐쇄하고, 그게 아마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1년에 1억 얼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오래됐고 실효성도 없고 하면 시청 들어오는 오른쪽 화단에 대형 전광판을 올리면 우리 시청에 현수막도 안 걸어도 될 거고요. 시정을 언제든지 홍보할 수 있는, 앞뒤로 돌리면 언제든지 홍보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통 크게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방금 김춘남 위원님이 좋은 제안하신 이런 이유도 방송사에 이야기해서 연속 방송 보도를 우리가 홍보를 해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미시민들에게 희망과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통 큰 사업을 지금 한번 할 시점에 왔다라고 봅니다. 그거 지금 전광판 설치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화면이라든지 화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대형으로 하면 뭐 시정 홍보라든지 구미시에 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소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좀 봐 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적극 한번 검토 한번 해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 한번 해가지고 한번 추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저희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어디에 써야 될지를 방향을 못 잡는 거다, 정확하게 써야 될 데를 쓰자라는 부분으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홍보담당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예전처럼 지난번에 내가 지난 예결산할 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구미시의회에도 저희들이 이제는 안 놓칩니다.

정책담당관이라는 제도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 책자 나옴과 동시에 우리는 책이 바로 나옵니다. 만들어져 나옵니다. 어디를 어떻게 의원님들 어떻게 점검하고 체크해라라는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바로바로 나와요. 다 나와 있어요, 이 내용들이요. 이 책 안 봐도 돼요. 우리 이거 딱 보면 다 체크해 줍니다, 이제. 그리고 전년도 대비까지 이제 다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전처럼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흘러 버리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 그래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가 이야기했는 것들 내년에 이 자료에 이런 사업을 제안했다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져 나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나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담당관님, 거기 아까 신용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시민명예기자단 그분들을 더 활용을 하면 SNS나 그분들 아시는 분 또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을 더 활용하면 구미시 홍보가 더 빠를 것 같은데 더 모집해서 그분들을 그죠? 그 동네마다 각각 좀 더 젊은 쪽으로 그거를 맞춰서 모집해서 하면 우리가 다 전달 못하는 데도 그분들 사소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교육을 시켜갖고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큰 데 하는 게 아니고 작은 데 하잖아요, 그분들은? 너무 그분들한테 큰 거를 기대를 바라면 안 되잖아.

○위원장 이명희 미디어센터로 그럼 이관한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이명희 그럼 거기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그쪽에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큰 거는 뭐 큰 데서 홍보하고 또 작은 데는 작은 데서 홍보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다 모르는 부분을 그분들이 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이명희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저 30초만 시간 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김재우 위원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얘기할 게 있었는데 지금 깜박하고 내가 넘겼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김재우 위원 저희들이 우리 의원들이 감사를, 현장감사를 읍면동도 그렇고 어디든지 현장감사를 나갈 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지적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라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업무를 지도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들 우리 선배 의원님들도 했었고 저도 했었는데 요즘 감사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다라는 거 듣고 나서 내가 직원들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이게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하고 나면 총평을 하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업무 지도 정리를 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지금 감사담당관은요. 정말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8급, 9급들 뭐 실수해서 조그마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걸 교육을 한다는 거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자리를,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자리를 완벽하게 잡은 거 같고요. 직원의 잘못들 처벌하는 것들이 아니라 직원의 잘못이 없게끔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김재우 위원 지금 요즘 내 몇 군데 두세 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감사, 행정감사, 업무감사가 되어지고 우리 예산감사도 예산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완전 구미시청에는 자리를 잡게끔 담당관님 좀 완벽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획실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미래도시기획실 부서장님들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는 과장이 공석이므로 기획팀장님께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미래도시기획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실 소관은 정책기획과, 인구청년과, 예산재정과, 미래도시전략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총 6개 부서입니다.

미래도시기획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인구청년과 132쪽, 137, 141쪽, 예산재정과 129에서 132쪽, 교육청소년과 133쪽, 139쪽, 141에서 142쪽, 정보통신과 142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3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에 11에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참고로 예산재정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사업 미집행으로 인한 전액 반납예산이 58건입니다. 14억 9,300만 원이나 됩니다. 사업 미집행으로 인한 전액 반납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내년 추경에서는 이런 전액 반납예산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 추경예산 편성 시 교복지원, 주민숙원사업, 택시운송자 처우개선, 투자유치기금 등 필수예산을 반영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내년 추경예산 편성 시 이번 추경 미집행 사업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방금 언급한 필수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재정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전 부서 거 다 받아서 제가 다 검토했습니다.

혹시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정확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산 항목 중에 사무관리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정확하게 목적 외 사용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모두 다 살펴보니까 거의 전 부서가 다 목적 외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부기에 표기하고 또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집행잔액을 이제 정리추경이나 1회 추경 때 감액경정하고 다른 뭐 살 게 있으면 그때 이제 다시 정리추경이나 추가경정할 때 다시 부기에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다음 교육청소년과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액 삭감 내용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전 부서 중에 전액 삭감된 게 7건으로 최다입니다. 3억 3,000이고요. 그다음에 전 부서, 아니 전액 삭감 내용 말고도 교육청소년과 삭감한 내용이 6억 4,000 정도로 거의 뭐 전 부서 중에 한 1·2·3, 3위권 안에 듭니다. 들고 있는데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의회에 이제 설명자료 제출하는 것도 제출 안 하셨네요? 다른 부서는 다 하셨는데요.

○김정도 위원 왜 제출 안 했죠, 의회에 설명자료를?

○김정도 위원 아니요. 전액 삭감 같은 경우에도 7건이면 최다신데 왜 삭감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분명히 해야 되고 삭감이라는 점이 무조건적으로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리 우리 1회 추경이나 아니면 정리추경 때 지금 감액경정을 해서 이 6억이라는 돈으로 지금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김정도 위원 예, 그거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거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나머지 6억 4,000, 그러니까 3억 2,000 제외하더라도 3억 4,000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방금 말하신 전액 삭감 3억 2,000 부분도 의회에 설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 했어요. 다른 부서 지금 여기 계신 과들 지금 다 했는데 교육청소년과만 의회에 설명자료 안 한 게 말이 됩니까? 감액한 부서도 다 제출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김정도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산취득비 2023년도 살펴봤습니다. 우리 학생용 책상이랑 학생용 의자 구입한 거 있으시죠?

○김정도 위원 이거 어디에 구입한 거죠? 학생용 책상, 의자.

○김정도 위원 아니요. 어디에

○김정도 위원 어디에 지금 설치했나요?

○김정도 위원 책상, 의자 총 40개씩 구매하셨죠?

○김정도 위원 그럼 40개 전부 다 그럼 상모에 있습니까, 강동에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상모에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이거 5월 달에 구입하셨죠, 그죠?

○김정도 위원 5월 26일 날 구입하셨어요.

○김정도 위원 책상용 의자로 총 예산 600만 원 가져가셨죠, 그죠?

○김정도 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용의자로 예산 600만 원 본예산 때 편성해서 가져가셨고 학생용 책상도 300만 원 편성해서 가져가셨습니다. 학생용 의자 600만 원 중에 실제 집행금액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종미 교육청소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용 의자 600만 원 중에 실제 집행금액은 140만 원입니다. 나머지 460만 원 우리 1회 추경이나 이번 정리추경에도 충분히 감액경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셨죠?

○김정도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서 세출예산서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산서에 있는 부기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으로써 지금 사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용 책상 300만 원 본예산 편성하시고 집행잔액 100만 원 남으셨습니다. 이거 총 합치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거 집행잔액으로 다른 거 구입했다고 지금 다 적어 내셨어요. 예산상 부기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샀다고 내셨습니다. 예컨대 부침기 우리 식당에 써야 되는 거 있죠, 그죠?

○김정도 위원 예, 부침기 이거 255만 원 가져가셔서 170만 원 쓰고 남은 거 사무용 캐비닛 사셨네요, 그죠?

○김정도 위원 이거 지금 구입한 날짜가 9월쯤 되는데 이거 충분히 이거 1회 추경 때 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부침기 사용 시기가 5월 달이면 충분히 1회 추경 때 감액경정하고 또는 뭐 증액경정해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김정도 위원 이거 충분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게 물론 뭐 사무용 책상 산다 했다가 의자 사는 거 이런 거는 비슷한 거는 이해는 됩니다. 근데 아니 식당에 쓸 부침기 산다고 그랬다가 사무용 캐비닛 사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2023년도 본예산안, 1회 추경안, 정리추경안 예산안 그 어디에도 여기 적혀 있는 사무용 캐비닛은 적혀 있지 않은데 자산은 취득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김정도 위원 이 자산취득비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지방재정법」 제47조 위반되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거 만약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셨으면 이거 분명히 감액경정해서 올리세요. 이거 이래 해 놓고 나중에 또 내년이나 내후년 예산할 때 올해도 600만 원 있었습니다, 이러고 또 600만 원 가져가고 다른 거 또 사고 500만 원씩 남겨가지고 100만 원 쓰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우리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당부 좀 꼭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시간 할애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우리 아까 책상 구입 잔액으로 분명히 다른 데 뭐 개관하는 데 산다고 하셨죠?

○김정도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다른 데 산다고 하셨죠, 그죠?

○김정도 위원 예,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근데 지금 여기 교육청소년과 이거 제가 어제 교육청소년과 받은 자료입니다.

○김정도 위원 이거 책상 구입 집행잔액으로 이미 사용해서 태블릿PC 산다고 정확하게 적어서 내 놨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태블릿 컴퓨터는 지금 그 어디에도 예산서에도 없는데 책상 산다고 태블릿PC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김정도 위원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저부터 먼저 잠깐 할까요? 다른 사람

○위원장 이명희 없습니까, 이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강욱현 팀장님, 우리 2024년 본예산에 17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24년 본예산에 중장기정책 연구용역비 제가 반액 삭감 요청했는데 뭐 이의 없으시죠? 내가 이거 보고 반액 삭감한 겁니다. 이거 보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거 보고 했는데 정책 용역 개발을 자치행정하세요. 여기에 공무원들 정말 20년, 30년 근무한 분들 많습니다. 왜 조그마한 하나 일 있으면 바깥에서 데이터 받아가지고 용역 받았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합니까? 내부에서도 하세요. 이거는 점점 줄여 들어갈 거예요. 강욱현 팀장님,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김재우 위원 남발하고 있습니다, 남발.

뭐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명희 아니 마이크를.

○김재우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죠.

○김재우 위원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게 그 담보하기 위한 용역들이 그만한 가치를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치를 하느냐 마냐. 하셔야죠, 그거는요, 그죠? 일반적인 내용들도 객관성을 갖고 한다는 걸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액도 생각하시고요.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이거 삭감했는 거요.

○김재우 위원 우리 8대에서 사실 여기 현장을 갔어요. 왜 현장을 갔느냐 하면 현장방문을 내가 가 보자라고 해서 간 거예요, 여기가요. 아마 8대 의원들 기억하실 건데 여기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우리 구미시에 들어왔을 때 예산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나는 현장을 가 보고 싶었어요. 여기 우리 동료 의원 같이 간 의원들이 지금 몇 분 있어요. 내가 여기 가 보자 그랬어요.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예산 주지 말자라고 갔던 거예요. 왜냐고?, 내 애가 거기 갔었거든요. 가서 봤을 때 심각한 그때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예산 주지 말자고 했는데 각 지자체별로 다 주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이래가지고 내가 물러난 예산이 이 예산이였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십몇 년 전부터요. 근데 이게 이제 발각이 됐죠, 그죠? 근데 이제는 이 예산은 이제 편성 안 해도 됩니다. 이 예산 있으면 다른 교육청소년 예산 하십시오. 잘 됐습니다, 이건요. 그죠?

○김재우 위원 그렇죠. 더 좋은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예산 쓰셔야 됩니다. 잘 됐습니다, 오히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인구청년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82페이지에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이거 1억에서 1억, 1,000만 원 쓰고 이제 9,000만 원 반납했는데 이게 1차 추경에서 편성돼 있던, 그 정도 예측이 안 됐습니까, 이게?

○신용하 위원 근데 이게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내년에도 또 1억 편성했잖아요?

○신용하 위원 그거는 경쟁력이 있습니까? 뭐 아니면 내용이 좀 바뀝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월세 우리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굉장히 지금 이율도 높아지고 해갖고, 근데 이렇게 못 쓸 정도의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추경에 이게 1억인데 거기서 10%밖에 못 쓰고 9,000만 원을 지금 삭감한다는 거는 앞으로 내년 예산 이제 또 1억을 또 편성해 놨는데 그 부분은 많은 또 우리 청년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제대로 세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다음에는 교육청소년과에 191페이지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게 반납 건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코딩&메이커 AI 융합교육 지원 이게 요즘에 비하면 굉장히 필요한 교육인 거 같거든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반납이 거의 뭐 반 가까이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40%가.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본예산 할 때도 봤는데 우리가 시는 더 보조를 더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제 교육청에서 계속 하는데 교육부에서 하는데 저는 거기서 못하는 부분 우리가 좀 빠진 부분을 좀 메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럼 인터넷 수능강의라든가 영어, 그다음에 한문 이런 거는 공교육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교육에서 못하는 부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부분에 저는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거는 지금 밀려나고 이렇게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근데 뭐 인터넷강의 같은 거는 쉽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에 인터넷강의하는 데다가 그냥 맡기면 그냥 진행됩니다. 거기가 학생들에게 얼마큼 효과 있는지 없는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돈 버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근데 저는 오히려 코딩 메이커 AI 융합교육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갖고 진짜 그러면 소수여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된 강사진 꾸려갖고 꼭 학교에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원하는 학생들을 좀 모아서 하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저는 참여하고 부모들도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인식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좀 우리 앞으로 우리 구미시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서 교육기관이 못하는 부분, 앞으로 좀 미래를 더 바라보는 이런 교육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는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좀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세 학교 지원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모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새마을테마공원에 글로벌관인가 아마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 지원을 하면 됩니다. 좋은 강사 모셔 오고 뭐, 도 교육청에서 해서 우리가 접근을 못합니까, 거기는?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192페이지에요. 영어체험학습 운영지원,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이게 막 설명 듣다 보니까 정확히 자세히 설명 못 들었는데 지금 3억 2,000이 전액 다 삭감되지 않습니까?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이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이제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206페이지에요.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게 2억 7,800이 지금 삭감하는데요. 저는 이거는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10억 중에서 27억이면, 아니 2억 7,000이면 거의 30% 가까이 육박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거 보면 다 인터넷전화 사용, 일반전화 사용, 그다음에 인터넷비용 이런 것들은 보통 보면 우리 가정에서 사용할 때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이렇게 예측을 못해서 과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2억 7,000을 삭감하면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지금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 예산에 이게 좀 어느 정도

○신용하 위원 그래서 아니 이제 우리 그러니까 예산액이

○신용하 위원 예, 아까 우리 계속 얘기한 게 2억 7,000이라는 거는 진짜 꼭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큰돈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해갖고 이렇게 반납을 나중에 삭감을 했다라는 거는 진짜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충분히 예측 가능한 돈인데도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는데 삭감을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좀 이런 것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산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본예산이 100억 이상 삭감된 지가 최근에 언제 있죠?

○양진오 위원 그럼 구미시 생긴 이래 그럼 오래 전에는?

○양진오 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2조 시대 늘렸다고 홍보하고 하던 게 어제 아래 같습니다. 2조 시대 못해서 우얍니까?

○양진오 위원 그거 조금 이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양진오 위원 우리 가까운 군에 예산 100억 넘어 삭감돼가지고 지금 뭐 시민단체 데모하고 지금 막 시끄럽던데 구미시는 그런 거 합니까?

○양진오 위원 2조 안 된다, 100억 넘어 간다 하는 거는 언론보도에도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시에서 막아서 그렇습니까?

○양진오 위원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제가 봐서는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산철이 되고 하면 공무원들도 의원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의원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니 저한테는 다 잘했어요, 저한테는. 근데 안 들어오신 분들한테 좀 더 노력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국도비가 붙은 거는 더 그렇잖아요? 도비는 놔두더라도 공모사업해서 가져왔는 거 국비사업 가져왔는 거 이런 것들을 설명을 못해서 날아갔다?,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내용 모르는 사람들은 의회 욕할 거 아니라요?

내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지난해로 기억, 지난해 2년 전인가 문화공원조성사업이라고 공유재산 심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때 1차 하려고 하는 데가 장천이었고 2차 하려고 하는 데가 양호동, 구포동 거기였었어요. 다 안 하려고 해가지고 옥성으로 했었어요. 그때 옥성에서 주민들이 안 하려고 반대하고 시장까지 찾아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했던 거 우옜든 간에 여러 가지로 이해시켜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해를 하겠다라고 주민들 이해시켜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이제 공사 시작했어요. 자, 동물유기견보호센터는 지금 짓고 있어요. 그 이후 예산 다 날아갔어, 그 책임 우예 질래요?

○양진오 위원 다음 설명이 아니고요. 시에서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사도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라요? 삭감했다는 얘기는 그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사업도 안 해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라요?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촌에는 뭐 화장장, 숭조당, 그리고 뭐 또 동물화장장도 들어왔더라, 그리고 유기견보호센터 이런 것만 들어와야 됩니까? 예?

○양진오 위원 제가 봐서는 공무원들의 노력 부족이라요. 지겹게 찾아가야지, 이거 하나 관철 못 시킵니까? 국비도 받아 놓고 공모해 따 놓고? 이거를 어느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우예 이해합니까, 이거를? 그리고 동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대요? 공무원들 정말로 애 먹고 따왔는 예산들 그러면 더 노력해야 되지요. 이해를 시켜야 되지, 이래 예산 날아가도 시장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양진오 위원 시에도 그럼 단체들이 와가지고 데모하고 해야지 이제 공무원들 정신 차립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자꾸 의원들 얘기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설명 부족, 설명 부족하는 거 아닙니까? 애 먹고 예산 따와가지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뭐라 할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먼저 2개 과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재정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공서에서는 이제 정수물품이라는 게 있죠?

○김정도 위원 예, 정수물품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정도 위원 맞죠? 회계과에 승인 받아야 되죠?

○김정도 위원 에어컨, 노트북 다 포함되죠, 그렇죠? 차량.

○김정도 위원 맞죠? 이거 정수물품 관리는 우리 예산재정과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나요? 살펴보고 있나요?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다른 과 조금 이따 오면 정수물품 승인도 안 받고 산 것들이 있는데 잘 지켜보시고 그거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까지 시행해서 정확하게 문제 짚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통신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우리 복사기하고 프린터 7,500만 원 본예산 때 받으셨죠, 그죠?

○김정도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보자, 3,200만 원 있죠, 그죠? 예, 집행잔액 3,200만 원 있습니다.

(이운균 정보통신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예, 감액경정 안 해서 그 서류에는 없을 겁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산취득비 실제 구입내역과 납품서 다 확인한 결과고요. 3,200만 원 남으셨는데 이거 5월 달에 구매했거든요. 1회 추경, 정리추경 그 어디에도 감액경정 안 했습니다. 이 3,200만 원 어디 쓰셨나요?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스위치 이거 어떤 건가요?

○김정도 위원 예, 네트워크 스위치, 제가 그럼 다 설명드릴게요. 3월 29일 날 10개 사셨습니다. 이거는 본예산 때 4,000만 원 받으셔가지고 3,800만 원어치 사시고 190만 원 남았어요. 이 190만 원 남은 것도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액경정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전입니다. 11월 27일 날 네트워크 스위치 11개 3,100만 원에 사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집행잔액 아까 말씀드린 복사기랑 프린터 산다는 집행잔액으로 네트워크 스위치 사신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제출할 때 본예산안, 뭐 1회 추경, 정리추경 그 어디에도 예산안 없다고 무 이렇게 표시해서 제출했거든요, 정보통신과에서. 아니 3,000만 원짜리를 사면서 어떻게, 그리고 11월 27일 날 샀으면 정리추경이나 아니면 1회 추경 때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항목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본예산안에 4,000만 원 받아 가서 10개 사 놓고 11개 더 산다고 집행잔액 그대로 써가지고 다른 자산 취득하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김정도 위원 예, 이 부분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앞으로는 시기가 충분히 5월 달에 사시고 11월 달에, 11월 27일 날 산 거면 얼마 전에 샀는데 충분히 정리추경 하고 나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1회 추경하고도 살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사시라는 거죠. 이게 이러면 지금 물론 납품서나 우리 공문에 남아 있겠지만 이거 ´23년도 기록상 예산서, 추경, 그리고 정리추경안에는 네트워크 스위치 10개밖에 안 산 걸로 돼 있는데 21개 사셨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우리 여기 노트북이랑, 아니 복사기랑 프린터 7,500만 원어치 산다 해 놓고 3,200만 원을 감액경정 안 하고 숨겨 놨다가 집행잔액으로 다른 거 쓴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 다른 거 뭐 자잘한 거 방송 스피커 이런 것도 400만 원 이렇게 본예산 때 다 받아 가 놓고 3,000만 원짜리를 본예산안 아니면 1회 추경, 정리추경 때 안 잡아 놓고 산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 이거 꼭 살펴보시고 이거 제가 전 부서 다 검토해서 부서별로 다 의견 드릴 텐데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 전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목적 외 세출을 사용하는 거는 「지방재정법」 47조에 위반된다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정보통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다 개편하셨죠?

○정지원 위원 세부적으로 좀 틀린 게 좀 많더라고요. 제가 뭐 담당 팀장한테는 제가 알려 준다, 서로 얘기하자 했는데 제가 어제오늘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알려 줬는데 세부적인 오타가 있고 이런 조금 틀린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26조에 보면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가 있습니다. 그 정보공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에 관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개된 지방자치 정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구미시에 잘못된 거 아십니까?

○정지원 위원 홈페이지 개편하셨어요. 홈페이지 개편했는데 혹시 예산서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지원 위원 예산서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산 자료들, 공개된 예산 자료들.

○정지원 위원 아니 아니요. 올해 본예산 말고요. 과거 예산들 볼 수 있을까요?

○정지원 위원 근데

○정지원 위원 완벽하다 안 하다든 지금 그거는 지난 이후의 문제고 제가 말하는 건 최소한의 공개정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지원 위원 공개정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2020년, 2019년 이전의 예산서를 확인하려고 해도 요청할 수 없고 요청한 페이지가 연결이 안 돼 있고요.

○정지원 위원 예, 제가 말하는 부분은 홈페이지 전반적으로 일단은 대대적인 요즘 개편을 했는데 담당 부서잖아요, 맞죠?

○정지원 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지원 위원 아직도 과정인데

○정지원 위원 최소한 예전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었던 자료들도 다 공개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과에서. 과에서 담당, 퇴직한 공무원 명단 올라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이름도 다르게 과도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사실 그거는 오타니까 제가 알겠다고 넘어갔는데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보려고 해도 어떤 특정 연도 이전의 예산서는 볼 수가 없어요. 요청한 페이지가 다르다, 안 된다, 연결이 안 된다, 최소한 이거는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위원들 통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나 투명하게 공개돼야 될 부분이 지금 공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반납도 좋고 다 좋은데 바뀐 것도 다 좋은데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했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불편을 겪어야 되고 또 예전에 내가 어떻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기본 토대조차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러면. 아무리 지금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이제 그래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지금 구축 중이다 했으니 이번 주 내로 좀 다 찾으시고 그리고 지금 틀린 게 4개 있어요, 오타나 이런 거 다 포함했을 때. 제가 이거 일부러 찾으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들어가서 확인 딱 내 눈으로 본 게 그 정도였어요. 아무리 이게 용역을 주고 그 업체한테 하라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다 챙겨 봐야죠. 맞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왜 이렇게 일 안 하노, 이렇게 지적할 그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그리고 과에서 해야죠, 일을. 저희가 일은 다 잘하고 있네, 그럼 예산 어떻게 쓰는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발견 못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전에 홈페이지에서 지금 홈페이지에 바뀌면서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빨리 잡아 주십시오.

○정지원 위원 예, 예산재정과장님, 예산서 공개가 안 돼 있다니까요.

○정지원 위원 그렇죠.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뭔가 지금 거기 링크나 이런 게 안 걸린 것 같은데 그런 걸 다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추경 때도 계속, 추경 전에도 예결위 할 때도 계속 봤는데 그래서 오늘 이거는 이제 사실 얘기할까 말까, 원래는 담당 팀장이랑 뒤에서 이제 조용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짧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 전 부서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추경 직전에 예산 관련된 자산취득비 관련 집행내역을 이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님이 이거 지금 자료 없으시죠? 과장님, 그죠? 자산취득비 제출한 자료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그죠? 지금 과장님들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추경 직전에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니 담당 부서의 국서무가 다 법무팀 제출해가지고 의회로 넘어왔을 텐데 지금 예산에 관련된 자료도 한번 안 보시고 온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게 진짜 우리 구미시의 집행 우리 부서장님들의 지금 현실인가, 또는 그 팀원들과 이렇게 소통이 안 되나, 분명히 법무팀 통해서 의회로 자료는 다 제출했을 텐데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구미시민들 앞에 정말 죄송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좀 더 예산 꼼꼼하게 쓰고 시민들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다 없애고 진짜 시민들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지금 다 받았는데 제가 저번주에 요청해가지고 기간이 넉넉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부서장님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 하나 안 보고 또 안 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을 충분히 집행 부서장 전체가 반성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까 조금 연장해가지고.

○위원장 이명희 연장, 예, 예.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제가 옆방에 없어서 여기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 집행을 예산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합니까?

○양진오 위원 아까 얘기했던 데 거기 우리 동물문화공원 조성사업.

○양진오 위원 우리 지금 터파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거 중단하고 제3의 장소를 다시 공모합시다.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돈 더 들여가지고 시민 간에 서로가 불편하게 하지 말고 내 회계과에 얘기를 할게요. 예산과에서도 상의해 봐요. 시장님한테 보고해가지고 중단합시다.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잘못된 거는 잘못된 시점에 중단을 하고 새로 하는 게 맞아요. 저도 거기 사실 반대했어요, 솔직히. 저도 반대 안 했습니까, 그 당시? 여기는 아니다, 너무 멀다, 반대했는데 다른 분들이 갈 데 없으니까 거기 하자 해가지고 억지로 주민들 이해시켜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래 버리니까 이거는 내가 봐서는 중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김재우 위원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특위 위원장님, 그쪽에 예산 좀 다 날려 주십시오, 거기 가가지고. 그 관련해서 또 올라올 겁니다. 다 날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제가 답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양진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안 맞는 사업을 억지로 밀고 나간다는 거는 정말 아니거든요. 접근성도 문제가 되고요. 활용성도 문제가 되고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 시점에서 중단하고 새롭게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기획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문화예술과, 낭만축제과, 관광인프라과,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과, 식품위생과 총 6개 부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문화예술과 120, 139쪽, 143쪽, 체육진흥과 143쪽, 체육시설관리과 118쪽, 120에서 121쪽, 126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9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경 예산 다루기에 앞서 올해 준공한 들성·강동·도봉체육센터 관련 하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과, 시설과하고 같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에 있는 들성체육센터는 올 4월, 인동에 있는 강동체육센터 및 도량동에 있는 도봉체육센터는 6월에서 7월 각각 준공되었습니다. 3개 체육센터 모두 내년 1월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관하신다고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구미시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준공 후 3개 체육센터 모두에서 수많은 하자가 발생되어 내년 1월 개관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이거 준공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하자보수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아 들성체육센터 하자는 온수탱크 용량 부족으로 충분한 온수 부족이 하자입니다. 또 수영장 배기량 부족에 따른 배기팬 용량 증설 하자입니다. 지하수 내 오수탱크 경보 발생 하자입니다. 샤워실 배수 미비에 관한 관경 증설 하자고 총 63개의 하자가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해 내년 5월에 개관 예정이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되겠습니까?

또 다 듣고 하십시오, 그럼요.

인동에 있는 강동체육센터 하자입니다. 보일러 용량 부족에 따른 온수 설치 하자, 수영장 타일 하자 및 남녀화장실 양변기 수량 부족, 2층 체력단련실, 샤워장 누수 등 총 71개의 하자가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해 내년 3월 개관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량동에 있는 도봉센터 하자입니다. 온수 사용시간 부족으로 인한 전기온수기 추가 설치 하자, 벽체 크랙 하자, 샤워실 내 타일 파손 하자 등 총 25개의 하자가 발생되어 이로 인한 내년 3월에 개관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는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며칠 전 3개 체육센터에 직접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누가 보아도 명백한 하자가 너무 쉽게 보여집니다. 앞에 말씀드린 체육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을 결정적인 하자뿐만 아니라 지금 보는 사진처럼 눈에 너무 빤히 보이는 어처구니없는 하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하자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개관하기 전에 완벽한 보수만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3개 체육센터에서 발생한 하자는 개관을 뒤로 미룰 만큼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 개관을 기다리는 41만 시민을 우롱한 처사이며 구미시 행정 신뢰도가 무참히 짓밟힌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조치를 하실지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 구미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제가 다 하고 하십시오.

○김재우 위원 다 하시고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할 얘기가 없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근데 하자가 이렇게, 이렇게 발생될 수가 있습니까, 공에서 짓는 건물들은? 들리는 말에 따르면 하자 부분에 대해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과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설 운영을 받은 도시공사에서 체육시설관리과로 하자보수, 체육진흥과에 얘기하면 체육시설과에 이관했다고 한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두 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시설팀 뭐 있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근데요. 시설과장님, 이거 하자도 문제지만 이거 한번 보세요. 사진을 한번 갖다 보여 주세요. 헬스장도 이 공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넣어 놨습니까? 헬스장도 기구를. 이 공간이 서로 다칠 수가 있어요, 다칠 수가.

○위원장 이명희 한번 사진을 이거 자료를 한번 주세요, 체육시설과하고.

그래 이런 점은 공공시설물 건축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이 여실히 노출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과나 체육진흥과나 과장님들 막 행사 해야지, 체육시설 해야 되지, 너무 힘들고 하니 공공시설과에, 공공시설과로 전부 다 이전해서 국장님, 조직개편을 모든 시스템을 시급해 보입니다. 고마 모든 시설은 올해부터라도 공공시설과로 이전해서 여기서 설계해 주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명희 또 3개 체육센터에 대한 감사실의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무엇이 문제 있는지 철저히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이 공무원이 능사가 아니고, 뭐 공무원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책임감리제, 감리 그쪽에, 그죠? 감리제 아닙니까, 그죠? 그 감리도 문제 있고 지금 감사실에 물어보니 지금 충분히 오늘인가 내일 감사가 걸려서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쪽에서, 그쪽으로 처벌하든지 공무원 징계를 받든지 정말 저희들 지역구 의원들은 인동동 1월 달에 임시 오픈하기 힘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 준비를 위해서 4월 6일 날 우리가 준공이 나서 5월 달부터 예산을 시설과에 얘기 얘기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11월에, 분명히 11월에 한다고 했는데 11월에 분명히 한다고 그때 했습니다. 시설과 지금 과장님 아니지만 그 과장님이 계실 때 분명히 된다고 해서 예산 다 세워 놓고 주민들한테 가서 맨날 얘기합니다. 전부 다 지금 묻는 게 언제 오픈하냐, 언제 오픈하냐, 어저께 전화 와서 5월 하니까 기도 안 찬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시설이냐고 어떻게 구미시에서 이렇게 시설을 하느냐고. 언론사에서도 전화 열나게 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지역의 일이라서 덮으려고 얘기 안 하려고 “아닙니다. 곧 합니다. 곧 합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다 하셨죠? 좀 더 해가지고 잠시 제 얘기 한마디만 하고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체육시설조성팀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요. 팀장님 한번 불러갖고 이거 방금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가 중요하고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각한 구미시 문제가 발생됐는 걸 이 시점에서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진흥과, 시설관리과, 그리고 도시공사 핑퐁하는 거요, 여기서 회의 끝나 버리면 또 끝납니다. 제가 8대 때 어떤 계장님 전화통화 직접 했는 이야기를 내가 녹음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저거끼리 이야기하고 끝난다, 그 시간만 견디만 된다, 그 시간만 견디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고 조성팀장 불러가지고 왜 이랬는지 뭐 비공개회의라도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한 대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일단 체육시설을 엄청나게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개장을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체육진흥과하고 체육시설관리과에서는 이 부분을 빨리 개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설계,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 문제들을 정리해서 이른 시간 내에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요. 그에 대한 책임성 반드시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과, 예, 예, 예, 예.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문화예술과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제가 사실 문화예술과, 제가 사실 이제 예산을 계속 보다가 사실 본예산 때도 이 해당 예산을 제가 삭감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 거지만 이게 또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도 있고 지역구 축제다 보니 제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얘기는 안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번 본예산에 장천 코스모스축제 본예산에 이번에 이제 편성되었죠?

○정지원 위원 얼마죠?

○정지원 위원 얼마죠, 이게? 1,600만 원이죠?

○정지원 위원 예, 1,600일 겁니다. 늘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번 추경에 1,600 반납이죠?

○정지원 위원 ´22년도에 추경 때 반납했죠?

○정지원 위원 ´21년도에도 반납했고.

○정지원 위원 ´20년도는 코로나 제가 알고 계속 반납을 해서 ´19년도가 아마 마지막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때 반납이었다고 하기에는 다른 편성된 인동도시숲도 있고 지산샛강축제부터 시작해서 뭐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지금은 다 스타트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과장님, 코스모스축제는 아직까지 또 못했었고 올해도 못했고

○정지원 위원 제가 질의를 한 거는 내년에는 꼭 하게 해 달라, 그러니까 좀 그쪽 진행하는 쪽에 내년에 만약에 못 진행하면 바로 내년에는 예산할 때 삭감으로 가겠다, 그거 남기려고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납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코로나 2년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작년 또는 올해는 했어야 되는 건데 근데 뭐 작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일단은 편성했으니 내년에는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안 하면 그때는 진짜 뭐 다섯 번, 여섯 번 반납하는 거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 축제를 안 하는 게 낫지.

○정지원 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해당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그걸 또 그나마 있는 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딱히 발언은 안 했는데 올해도 지금 마지막 추경에 보면 감, 반납하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금만 시간 할애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우리 관리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다 보셨죠, 그죠?

○김정도 위원 언제 보셨어요? 오늘 보셨어요, 어제 보셨어요?

○김정도 위원 어제 봤어요? 예, 이거 12월 말 집행 예정 50여 건이 넘는데 보름 남았는데 이거 다 집행할 수 있어요?

○김정도 위원 아니요, 아니요. 자산취득비 많은 게 아니고 이거 12월 말 집행 예정인 거.

○김정도 위원 다 하실 수 있어요?

○김정도 위원 이거 제가 꼼꼼히 내년까지 계속 챙겨 보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관리프로그램 연동 있죠, 그죠?

○김정도 위원 이거 2024년 1월 집행 예정이라고 적어서 제출하셨네요?

○김정도 위원 자산취득비도 사고이월이 있어요?

○김정도 위원 이거 지금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김정도 위원 계약했어요?

○김정도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계약 일자를 이래 적어 놓으실 때 안 적어 놓으셨고 ´24년 이월로 해 놨거든요. 그리고 집행잔액은 적어 놨어요.

○김정도 위원 이게 서류가 뭔가 이상해요, 제출하신 파일이.

○김정도 위원 예, 근데 지금 이것도 1억 7,000 가져가셔가지고 1,500만 원 남으셨잖아요, 그죠?

○김정도 위원 집행잔액이요.

○김정도 위원 그럼 이번에 감액경정하면 되지 왜 안 하셨어요? 정리추경 때 1,500만 원.

○김정도 위원 아니요, 아니요. 회원관리프로그램 지금 계약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김정도 위원 그럼 1,500만 원 남았잖아요? 1억 7,000 가져가서 지금.

○김정도 위원 왜 반납 안 하셨어요?

○김정도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냉난방기 있죠?

○김정도 위원 우리 2023년 본예산에 보면 파크골프장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냉난방기 7대 490만 원 책정해 놨죠?

○김정도 위원 올해 얼마, 냉난방기 몇 대 사신지 알고 계세요?

○김정도 위원 몇 대 사셨어요?

○김정도 위원 9대 정도 샀어요?

○김정도 위원 아닙니다. 18대 샀습니다, 18대.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 예, 비슷합니다. 490만 원 본예산 책정하고 1회 추경, 정리추경까지 그 어떠한 예산도 증액경정 안 해 놓고 지금 집행은 5,400만 원 했습니다, 5,400만 원.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거?

○김정도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거 냉난방기 지금 1월 20일 날 5대 구매하셨고요. 9월 6일 날에 3대 구입하셨고, 11월 16일 날 10대 구입하셨고 지금 날짜까지 다 적어 놨어요, 구입 일자도.

○김정도 위원 충분히 1회 추경할 때 우리 증액경정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아까 저는 돈 1,500만 원 남은 거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냉난방기 산다고 490만 원 본예산에 해 놓고 냉난방기를 거의 뭐 5,500만 원어치 사 버리면 이거 우리 추경 뭐 하려고 해요, 이거? 그럼 앞으로 그러면 체육시설관리과 자산취득비 50억 1식 하고 말지 그럼.

○김정도 위원 아니요. 이거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방재정법」 47조 명백히 위반된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김정도 위원 490만 원 요청한 12배를 사용해 버리시면 이거는 앞으로 꼭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냉난방기 정수물품 승인 다 받으셨어요?

○김정도 위원 안 받았어요?

○김정도 위원 정수물품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알고 계세요?

○김정도 위원 공유재산법 제57조에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잠시만요.

(자료를 찾고 있음)

안 보이네. 예, 공유재산법 제57조에 보면 우리 자산취득 관련해가지고 계획을 다 미리 다 정하게 되어 있고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물품 승인 받고 분명히 이 정수물품 대상들을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 물품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르면 이 물품 내역들 쫙 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하고 냉난방기 정확하게 다 적혀 있습니다. 이거 회계과 승인 받고 사야 됩니다. 살펴 보니까 총 18대 중에 일부는 회계과 승인 안 받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체육시설관리과 지금 생기고 나서부터 쭉 정수물품 승인 통보 다 살펴봤습니다. ´22년도 7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9월 23일, 그리고 올해 있었던 것까지 다 공문 다 살펴봐도 노트북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 공유재산법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법에서 분명히 노트북, 컴퓨터, 물품 관리 번호도 적혀 있고 살 때 회계과 승인 받도록 돼 있는데 아예 몰랐다고 하기에 어려운 게 올해도 냉난방기는 일부는 받으셨어요, 회계과의 승인을.

○김정도 위원 이거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말 더 웃긴 거는 제가 납품서까지 다 받아 봤습니다. 파크골프장에 5대 산 거 1월 5일 날 그죠? 3일 날 계약해서 5일 날 받으셨죠?

○김정도 위원 이거 벽걸이 스탠드형도 지금 체육시설에 3개 들어가는 거 맞죠?

○김정도 위원 검사검수요청서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이거랑 또 정수물품 배정 받으신 거랑 안 맞거든요. 금액은 2,000만 원 받아 놓고 4,900만 원어치를 사면 어떻게 해요? 더 중요한 거는 본예산은 490만 원 편성해 놓고.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공유재산법 우리 중요한 물품 사고 했을 때 정수물품은 분명히 회계과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이 자산은 우리가 뭐 시 또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인데 정수물품 배정 안 돼 있고 승인 안 돼 있으면 노트북 어디 누가 가져가고 모르고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산서에도 지금 정확하게 7대 산다고 돼 있는데 냉난방기는 실제 18대 사셨잖아요? 그럼 11대는 빼돌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정수물품 승인도 안 받았는데.

○김정도 위원 보완도 보완이지만 이거 담당자 정확하게 문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추경예산하는데 「지방재정법」 위반하고 공유재산법 위반하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일이 맞나요? 진짜 시민들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행정입니다. 우리가 집행기관은 입법부에서 만든 법대로 우리가 행정을 하는 곳이지, 그 입법권을 초월해서 하는 거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삼권 분립에 위반되는 사항이에요. 집행부에서 초월적인 그런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초헌법적인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지방재정법」, 공유재산법 직원들 모두 숙지하시고 이 물품, 정수물품 관련해서는 승인 받을 때 회계과에 반드시 승인 받고 살 수 있도록 물품 관리에 좀 혼신을 다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이 행정이 법을 자꾸 위반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구미시민한테 부끄러운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좀 공부 열심히 하시고 법 잘 지켜 가면서 우리 시민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좀 정확히 좀 계속해서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혹시 다른 분 없으면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하고 또.

○김정도 위원 예,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문서세단기 올해 총 몇 대 사셨죠?

○김정도 위원 2개 샀나요?

○김정도 위원 하나는요?

○김정도 위원 하나는 안 사셨나요?

○김정도 위원 구입 예정이죠? 총 3대죠, 그죠?

○김정도 위원 지금 3개 중에 다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책정하셨죠, 그죠?

○김정도 위원 근데 2대는 이미 샀는데 한 40만 원 언저리에 다 사셨죠?

○김정도 위원 하나는 60만 원 반납했죠?

○김정도 위원 하나는 왜 반납 안 하죠?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번 지금 예산에 이번에 잡아 놓은 게 문서세단기 사겠다고 한 게 총 3대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김정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과에 지금 국장님 방에 들어가는 거 100만 원 잡아 놨다가 지금 35만 8,000원에 사 놓고 60만 원 반납했죠?

○김정도 위원 맞죠? 그리고 이제 구미영상센터에 들어가는 거 이제 100만 원에 사 놓고, 100만 원 본예산 세워 놓고 34만 원에 샀죠?

○김정도 위원 나머지 60만 원 반납 안 했죠?

○김정도 위원 이거 지금 반납 안 한 게 문제예요. 똑같이 문서세단기 사 놓고 하나는 반납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하나는 반납을 안 하고 이상하잖아요?

○김정도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직 안 샀다 하는 거 문서세단기 있죠? 12월 말에 집행 예정돼 있죠?

○김정도 위원 이거 그럼 누가 봐도 지금 우리가 올해 3월에 사고 11월 8일 날 샀네요, 국장님 방 거는? 11월 8일 날 문서세단기 샀는데 누가 봐도 4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이것도 60만 원 감액경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가격을? 그럼 감액경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정도 위원 아니요, 아니요. 우리 11월 8일 날 문화예술과에서 35만 원 주고 샀다니까요, 문서세단기를. 그럼 12월 말에 사는 거는 갑자기 100만 원으로 뛰나요?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추경, 1회 추경 때 세우셔가지고 2회 추경할 때 만약에 40만 원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지금 60만 원 감액경정해서 올려야 된다, 이 말이죠. 또는 지금 우리가 5월 10일 날 문서세단기 샀잖아요? 이때 34만 4,000원 주고 샀어요. 65만 6,000원 남으셨잖아요?

○김정도 위원 그럼 누가 봐도 1회 추경 때 그럼 이거 40만 원 올렸어야 되는데 1회 추경할 때도 문서세단기 예산 100만 원 올리셨잖아요?

○김정도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문서세단기를 100만 원으로 해 놓고 2분의 1 가격도 안 돼서 지금 2분의 1 이상 50% 이상을, 한 60% 해당하는 금액을 남겨 놓고 어떤 거는 반납하고 어떤 거는 반납 안 하고 또 이미 60% 이상 가격이 다운된 걸 알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또다시 100만 원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전에 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경정, 감액경정 안 했으니까 100만 원 했으니까 앞으로 문서세단기가 쭉 100만 원으로 올리지만 실제로 사는 금액은 100만 원이 안 되고 40만 원 언저리고 나머지 금액들 어떻게 했나 살펴보니까 지금 전혀 관계없는 것 좀 사셨죠?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그런 거 예산 편성할 때 좀 면밀히 살펴보고 살 거 해 놓고, 만약 그 말 그대로면 지금 우산빗물제거기, 파티션, 블라인드 이런 거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지금 정리추경하고 있지만 이거 다 세운 적 있으세요? 여기 지금 500만 원 이상 쓰셨잖아요?

○김정도 위원 600만 원 가까이 쓰셨네요? 우산빗물제거기 88만 원짜리 사시고.

○김정도 위원 필요하면, 좋습니다. 필요하면 사야 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지금 사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산빗물제거기 6월 14일 날 사셨잖아요?

○김정도 위원 아니요. 우산빗물제거기 6월 14일 날 사셨잖아요?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지금 돈 아껴가지고 사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감액경정해가지고 다른 사업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100만 원하고 어떤 거는 60만 원 삭감하고 어떤 거는 100만 원 그대로 놔두고 이 돈으로 다른 걸 산다?, 아니 예산서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럴 거면 자산취득비 뭐하려고 부기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요? 문화예술과 앞으로 120억 1식, 낭만축제과 120억 1식 이래 하면 되지, 우리가 뭐하러 지금 예산서 보고 이래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김정도 위원 이 부분 분명히 「지방재정법」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자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세출예산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부기 표시 잘하시고 그리고 문서세단기하고 지금 여기 관계없는 거 산다 해 놨다가 돈 지금 우산빗물제거기 이런 거 사셨는데 이런 일 앞으로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봅시다. 238페이지 체육시설관리과.

시민운동장 일원 개보수해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김근한 위원 지금 주 보조경기장 트랙 보수 관련인데요. 지금 이 관련해서 진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발주를 어떻게 했죠? 지금 공사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김근한 위원 각각으로 했어요, 또?

○김근한 위원 왜, 잠시만.

○김근한 위원 우리가 2021년도 트랙 공사할 때 이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2년만에 지금 또 재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김근한 위원 아니 이게 왜 턴키가 안 되는지모르겠고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하고도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30억을 들여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트랙 따로 기초공사 따로 무슨 기준으로 또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 30억 들여서 2년도 안 써가지고 하자보수가 났는데 지금 1억 3,000 지금 손배 해 놨죠? 그리고 또 30억을 더 들여서 하는데 또 2년 전, 3년 전 공사 방식하고 똑같이 한다고요?

그러면 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레탄 관련해서는 메이커 지정했어요, 단가경쟁 그냥 붙여 놨어요?

○김근한 위원 우레탄 몇 종류인지 압니까? 국제규격이면 다 합당한 겁니까?

○김근한 위원 그리고, 또 들어보세요. 지금 총체적인 문제예요, 국민체육센터뿐 아니고. 지금 공사를 어떻게 2년 전에 했던 방식하고 똑같이 하냐고 지금, 그리고 왜 지금, 그리고 그 앞전에 인근에 국군체육부대나 대구 주 경기장이나 부산이든 경주든 경기장에 한번 가서 안 그러면 그쪽에 협조를 얻어서 어떤 메이커를 썼는지, 이 체육시설은요, 메이커를 지정해야 돼요. 우레탄 몇 종류인지도 지금 대답도 못하시잖아. 메이커를 지정해서 우수사례를 보고 메이커를 지정해서 거기에 단가경쟁을 붙이는 거죠. 업체 인건비 싸움하도록 만들어야지. 과장님, 아세요? 우레탄 어떤 종류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바닥공사 어떤, 앞전에 어떤 게 문제가 됐습니까, 2년 전에?

○김근한 위원 업체가 틀리면 그럼 어떤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김근한 위원 바닥공사가 지금 금액이 얼마 들었어요, 그때?

○김근한 위원 아니요, 아니요. 트랙

○김근한 위원 예.

○김근한 위원 18억?

○김근한 위원 18억이 잘못인데 1억 3,000은 어떻게, 지금 다 뜯어 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김근한 위원 아니 18억을 들였는데, 그러면 그쪽 업체가 그럼 1억 3,000의 손배는 어떤 기준으로 한 겁니까? 18억의 우리가 혈세가 들어간 공사 아니에요? 예?

○김근한 위원 근데 왜 문제 발생의 그걸 지적해 놓고 1억 3,000만 원 지금 손배 해 놓고 다시 또 30억을 더 들여서 또다시 또 트랙 깝니다, 그죠? 그 방식에 똑같이 하는 게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김근한 위원 어떤 법이 있어요? 설명해 봤어요, 저희들한테? 여기도 알아보라 하니까 그 자료도 없고 계약상 법상 뭐 어떤 건지 저희들한테 설명하셨어요?

○김근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하는, 지금 저는 이거 공사 중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21년도 전국체전 앞두고 트랙을 깔았는데 지금 몇 년도예요? ´23년도 다시 30억을 들여서 똑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30억 가지고 끝내야 될 걸 지금 60억, 70억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 때 그리고 메이커도 정하고 자재구입 거래증명서나 명세서 이런 거 받습니까?

○김근한 위원 올림피아라는 업체 나는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업체가

○김근한 위원 어떤 국내 경기장에 뭐

○김근한 위원 성공이 아니죠. 잠깐만, 울진은 울진 지금 얼마 됐어요, 공사한 지요?

○김근한 위원 근데 왜 성공이라고 봅니까, 그게?

○김근한 위원 트랙은 보십시오, 과장님. 그래 대답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는 전국체전할 때 그거 뭐 실패했다고 전국체전 한 거예요?

○김근한 위원 공사 해 놓고 사용 빈도가 최소 2∼3년은 지나야 평가가 되는 겁니다.

○김근한 위원 울진 얘기하길래 울진은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김근한 위원 올해 깔았는 걸 왜 얘기를 합니까? 올해 깔았는 거 하자보수, 하기야 뭐 준공 전에도 뭐 하자보수가 납디다만

○김근한 위원 환장합니다.

○김근한 위원 이 문제는요, 국장님,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하는데 우레탄 뭐 어느 메이커인지도 모르고, 이거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인근에 주 경기장들 뭐 대구든 부산이든 경주든 다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메이커로 어떻게 깔았는지 자재가 어떻게 썼는지 그거 다 확인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김근한 위원 예, 보고를 주세요.

○김근한 위원 그리고 저는 이거 지속적인 공사 지금 이거 저희들이 권한이 있습니까? 나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완공이 돼갖고 도체를 치렀다, 뭐 도체, 도체 다른 데서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육상경기는. 문제가 많으면, 제 생각은. 그러면 이게 문제 소지가 발생됐을 때 어떤 복안이 있어요, 시에서는?

○김근한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조금조금 자르든지 뭐 길게 펴든지 간에 그거는 그 업체에서 하는 그거고 하자보수가 발생됐을 때 두 업체 중에 어느 업체가 책임져야 됩니까?

○김근한 위원 아니 그것도 확약서나 안 그러면 시에

○김근한 위원 예, 기준을.

○김근한 위원 아니 협조가 아니고 그런 일이 없어야죠. 발생됐을 때 문제 소지가 결국은 2022년도 중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3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했는 거를 다 뜯어 내는데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는 1억 3,000밖에 지금 손배를 청구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똑같이 발생됐을 때 책임소재를 업체한테 어떤 기준으로 물을 거예요? 그걸 묻는 겁니다.

○김근한 위원 우레탄방식 잘 아세요?

○김근한 위원 우레탄방식은 뭐 완전무결합니까, 이원화시켜서 사업을 해도?

○김근한 위원 분명히 알아보세요.

○김근한 위원 그리고 그거는 최대한 빨리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어떤 거든 체육시설 쪽에서는 메이커를 지정해서 근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시·도의 우수 체육시설 실사례 메이커를 정해서 3개 이상 업체 붙여서 그렇게 단가경쟁 들어가는 게 저는 기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제가 조례도 제정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근한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한 가지만 더, 박정희체육관 개보수사업 이것도 냉난방기 지금 12억 올려 놓고 총 52억인데 냉난방기 시스템 관련해서는 지금 교체입니까, 뭡니까? 예산이 얼마 듭니까?

○김근한 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체육관 개관한 게 아니고 그거는 냉난방기 앞전

○김근한 위원 아니 앞전 게 몇 년도에 했어요?

○김근한 위원 한 번도?

○김근한 위원 그래 냉난방기도 23년 됐습니까?

○김근한 위원 어느 메이커죠?

○김근한 위원 이 메이커도 확인 안 했죠? 그리고 ´23년 동안 소모품성이나 안 그러면 뭐 부품 교체했는 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걸 시스템을 전면 바꾸는 겁니까, 보완하는 겁니까?

○김근한 위원 전면 바꾸는 거예요?

○김근한 위원 전면 바꾸는 것도 우수사례를 한번 보이소, 체육관 어디 가서.

○김근한 위원 대형체육관 가서.

○김근한 위원 잠실체육관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 메이커도 뭔지 그거를 보고서 해가지고 좀 올려 주이소.

○김근한 위원 거기도 몇 년도 됐는지, 분명히 이거 앞으로 체육시설은요, 그냥 업체 비교단가해가지고 단가경쟁 붙이면 안 됩니다. 메이커를 먼저 파악하셔야지 그 업체를 딱 잡을 수 있어요.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이 자체도 전수조사 한번 해 보시고 메이커에 대한 거는 분명히 가져오시고 3개 이상 업체로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이소.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이게 예산이 안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왜 아까 우리 김정도 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전 우리 진짜 우리 전 부서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할 때 도 지금 예산, 본예산이 다 통과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 명확해서 했는 건지 한 번쯤 그걸 우리가 하기 전에 그런 안을 좀 우리 김정도 위원한테 줬어야 되는데 지금 또 계속하고 있고 우리 지금 우리 김근한 위원님 하신 말씀도 우리가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고 했으면 이걸 할 때 사전에 이래 바닥재가 어때서 감사원 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얼마 드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집행부는 준비도 안 하고 우리만 지금 계속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할게요, 10분만.

○위원장 이명희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김근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체육시설과 237페이지 박정희체육관 개보수, 그다음에 시민운동장 일원 개보수에 관련 사업예산은 삭감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했는 거고 그래 위원장님이

○위원장 이명희 아니 감사원에서 그거 했는 거 그때 8대 때 했으니.

○김춘남 위원 예, 예. 그때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은 결과도 저희들이 만족하지도 못했고 그거 또 책임지는 사람도 사실은 없었고 근데 그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선의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안을 좀 설명을 들으시고 나중에 우리가 우리 김근한 위원이 지금 뭐 삭감을 지금 하셨으니까 그 안을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 않도록 누군가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장치를 채워서 좀 마무리를 해 주시고 우리 또 김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보니까 다 전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김정도 위원님이 저렇게 되게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 회계과하고 예산과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제 그렇게 쓰지 않도록 그 방안을 좀 조치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춘남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58조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회계과에 요청을 해서 정수 배정을 승인 받고 나서야 예산을 요청하여서 예산을 통해서 이제 구입을 해야 하는데 예산재정과에서 제가 볼 때는 회계과 통해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노트북 지금 1회 추경 때 550만 원 지금 예산 배정했거든요. 그죠, 예산재정과장님?

○김정도 위원 예, 뭐 그렇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정수물품 승인, 물품에 대한 승인 수량 있죠, 전부 다? 그죠? 회계과 통하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산재정과에서 회계과 통해서 확인하셔가지고 정수물품 승인 수량하고 실제 구입 수량 비교한 자료 한 부하고요. 이해하셨나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예, 두 번째, 내년 지금 본예산안 다 됐잖아요? 2024년도에 예산 배정된 것 중에 지금 정수물품 승인 안 받고, 그죠? 배정돼 있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년도 이거 법령에 따라서 정수물품 해당하는 목록들 있잖아요? 주요 물품들 싹 다 있는데 이 중에 예산 배정돼 있는 거 다 살펴보시고 정수 여기 물품 여기 승인 받았는지 전수조사해가지고 그 자료 하나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부서 자산취득비 이거 지금 부기, 예산 부기 없이 다 구입한 거 있는데 이거 올해 지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올해 이거 한 거 다 지금 내역 있으니까 전 부서에 공문 보내셔가지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도록 권고 또는 뭐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정리추경인데 하여튼 뭐 고생들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열띤 토의가 오가는 정리추경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본예산 때 문화재단 우리 예산하신다고 우리 박정은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예산할 때 아마 그냥 조건 없이 그냥 통과시켜 줬는가요, 동료 의원들이 다? 문화재단.

○양진오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수락해 준 우리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 우리가 동의안 할 때 그 당시 여러 의견들을 얘기했고 다음에 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약속까지 다 했었어요. 그것이 마지막 올 때까지 안 지켜졌다가 특위에 가서 예산이 위험해지니까 다시 약속을 한다, 이거는 의원들을 농락하는 겁니다, 내가 봐서는. 자, 처음부터, 처음부터 해 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나 안 어려웠어요, 처음부터 해 왔으면. 어차피 할 걸 좀 미리 했으면 이렇게 예산이 힘 안 들고 좀 전에 예산과 할 때 봤는지 몰라도 100억이 넘는 예산이 안 날아갔습니다. 그 하나가 그 큰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 것들을 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그래 상의를 해가지고 잘 가도록 그래 해 주셔야 되지 그게 집행부 역할 아닙니까?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그래 대밑에 와가지고 다시 약속을 하고 합니까, 그래? 제가 봐서는 예산한다고 애는 자셨는데 그런 문제들이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국장님도 자유로울 수 가 없어요, 이 얘기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우리가 100억이 날아갈 일이 없었다니까 이번에 예산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의원들이 감정이 다 상해서 그래 이렇게 큰돈이 안 날아갔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무을버섯 청정버섯축제 우리 뭐 성립전 해서 500만 원 해가지고 2,100만 원 썼다,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이번에는 왜 3,000만 원으로 올렸죠, 본예산에?

○양진오 위원 그런데 왜 삭감됐죠?

○양진오 위원 제가 봐서는요, 이거는 100% 설명 부족이라요. 우리가 1,600만 원 하던 것을 3,000만 원 올릴 때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서 3,000만 원 만들었어요. 예산계 뒤에 있지만 예산 만들기도 힘들어요. 근데 만든 예산을 못 지키고 그래 날리면 우리는 또 우야라는 말입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야라는 말입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해요.

그리고 우리 무을전수관 그것도 예산 또 날아갔데요? 무을전수관 짓기 위해서 박물관 할 때 박물관 그거 나가게 한다고 몇 년 동안 얼마나 애 먹었습니까? 4년, 5년 걸렸습니다, 박물관 나가는 데. 그래 박물관 내보내가지고 시에서 부지 매입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용역비 잡았어요, 이제 용역비. 예? 뭐 2억이 됩니까, 20억이 됩니까? 2,000만 원이라요. 이것도 하나 못 지킨다는 말입니까? 지역구 의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무을농악 전수관이 지역구 예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내 참 좀 더 쭉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무을농악이 역대 ´96년도부터 해서 뭐 우수상, 최우수상 이래 뭐 상도 받다가 지난 대통령 취임식 날 무을농악 깃발이 휘날렸습니다. 제가 그때 취임식장에 갔습니다. 정말 가슴 뿌듯했어요. 그러다가 ´17년도 1월 달에 무형문화재 40호로 등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졌습니까? 예? 그래 했던 무을농악이, 무을농악이 제가 시립농악단 만들려고 동료 위원 옆에 있습니다만 5분자유발언 하고 나서 이제는 분위기가 됐다, 시립농악단 만들어 보자, 내 준비하다가 전승지원금 얘기 듣고 내가 화가 많이 났었어요. 전승지원금이 뭡니까, 과장님?

○양진오 위원 자, 전승지원금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양진오 위원 과장님, 도 문화재위원들이 단순히 시끄럽다고 전승지원금을 못 쓰게 할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우리 지난 우리 2016년도 무을농악 심사할 때 사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당시 심사할 때 함께했던 멤버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이 지금 어디에 사람이 많아요? 지금 현재 무을농악에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비대위에 사람이 많아요?

○양진오 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67명이 아니고 이거.

○양진오 위원 여기에 인원들 보면요, 풍물하러 오는 사람 몇 안 돼요. 내 찍으라 해도 다 찍을 수 있어요, 찍으라 해도. 우리가 ´16년도에 첫째 우리가 첫 1차 심사 때 좀 보류가 됐었어요. 그 기억하십니까, 1차 심사 때?

○양진오 위원 모르겠습니까? 그때 상쇠가 김영윤이었어요. 그분이 해가지고 우리가 전수관에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좀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좀 더 해서 하자 이래가지고 1차 보류됐었어요. 그리고 내가 금방 보여 준 이 사진은 2차 때 사진입니다, 2차 때. 2차 때 박희선이라는 상쇠가 심사를 받았어요, 심사를. 그래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통과됐어요 그 통과될 때 내용도 조금 오랫동안 공백이 있어가지고 계승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의 조언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정말 면민들이 하나 같이 똘똘 뭉쳐서 몇 년간 이걸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그래서 통과됐어요.

자, 지금 무을농악의 상쇠가 누구입니까?

○양진오 위원 박정철입니까? 자, 그러면 비대위에서 냈는 데 그 상쇠가 누구누구 들어 있습니까? 내가 말했던 김영윤, 박희선 이분들이 다 그쪽에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비대위에 다 있습니다.

자, 무을농악 상쇠 계보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데 박희선 앞에 김무식, 다음에 박원용 이 체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십니까?

○양진오 위원 이분들은 무을농악 지정 받을 때 함께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여기에 사진에 있는 분들입니다. 같이 했던 분들입니다. 현 보존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분들은 다 빼고 바로 박정철이가 상쇠라고 합니다. 자, 무형문화재 40호로 지정된 무을농악의 상쇠가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얘기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그것도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무을농악을 만들기 위해서 무을에 면민들 하나같이 뭉쳐서 정말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은 조금 개인 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정회 좀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위원님 여러분, 방송 끄고 한참 신중한 토의를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집행부도 사실 고생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단체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자꾸 얘기드리는 겁니다. 왜 무을만 손해 봐야 됩니까? 촌에 있다고 사람 없다고 이래 괄시 받아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농악 관련 기 제가 지난번에는 농악에 손도 안 댔습니다. 지난번에는 손도 안 댔는데 무을농악만 이렇게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저는 농악 관련 전 예산 통과는 됐지만 우리 이명희 위원장님 명으로 집행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같은 내용 아니고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아니 뭐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

○위원장 이명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낭만축제과에 222페이지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2억에서 1억 3,265만 원이 이제 삭감해서 올라왔네요?

○신용하 위원 이거는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이 됐는지.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좌식을 입식으로 하는 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신용하 위원 이미 입식으로 돼 있는 데는 그럼 이 사업을 할 수가

○신용하 위원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위생과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어갖고 그래서 비슷한 사업인가 확인 때문에

○신용하 위원 그 필수조건만 아니면 좀 많은 음식점이라든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신용하 위원 예, 그다음에 또 위생과에 그런 거 하니까 혹시 거기는 이런 필수조건 없잖아요?

○신용하 위원 내년 예산에?

○신용하 위원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가게 유도를 좀 하면 거기는 또 예산 많잖아요? 10억으로 하지 않습니까, 200개 업소?

○신용하 위원 예, 예, 예, 예. 그래서 좀 같이 좀 하면 좋을 것 같아갖고요.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예, 체육진흥과에요.

아, 관광인프라과 먼저, 예산 때요. 형곡동 출렁다리.

○신용하 위원 특교가 얼마 내려왔다 그랬죠?

○신용하 위원 9억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저희한테?

○신용하 위원 설명자료가 저희가 받았는데 9억 전액이 다 특교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거 회의 끝나고, 제가 자료가 다 있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종이에.

○신용하 위원 그런데 그 현수막을 봤을 때는 특교가 8억으로 나왔다는 거, 이거 금방 속인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당에다가 이걸 9억 받았는데 왜 8억이라고 현수막을 붙였냐, 이러고 선관위에 신고하려다가 말았는데요.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럼 이제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럼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설명자료까지 해갖고 시비 9억 들어가는 게 전액 특교로 9억 다 내려왔습니다라고 해서 우리들 설득해서 그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할 때 했는데 금방 그날 제가 봤는데 바로 8억이라는 걸 보고 이거는 뭐가 잘못됐구나, 누가, 누군가는 거짓말한 거 아닌가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럼 바로 다시 수정을 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저는 그다음에 통보를 한 번도 받지를 않았거든요.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럼 우리한테 자료 준 거는 뭐고 그래서 우리는 예결위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는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끝납니까? 예결위에서는 그거를 8억이라고 수정했습니까?

○신용하 위원 근데 이게 그때 8억하고 9억은 뭐 1억 차이라고 하지만 다 세금 아닙니까? 근데 우리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거 큰 의미없다, 대부분 삭감 요청을 거의 다 거의 생각이 같았다고요. 근데 그 특교 9억을 받았기 때문 에 저희가 이거 그래도 그러면 사업을 한번 해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때 하고 얘기가 지금 달라지는 그게 그다음에 설명도 없습니다. 잘못 전달했습니다라는 말이라도 해야 저희가 예결 위원들한테라도 얘기를, 우리는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아니더라, 얘기를 하는데 저희한테 설명했습니까? 자료가 잘못 나왔으면 그 자료가 잘못됐다, 다시 수정해서라도 알려 줬어야 되죠.

○신용하 위원 너무 큰 문제입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예산에 대해서 거짓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거짓된 정보를 받고 우리는 그거를 예산을 통과시켜 줬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지금 진행한다는 것은 이거는 시민의 대표로 앉아 있는 의원들에게 거짓으로 보고를 하고 정보를 주고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근데 사업은 다르게 진행된다, 이거는 좀 심각한 내용 같습니다, 이게.

○신용하 위원 늦게라도 얘기를 해 줘야죠.

○신용하 위원 그럼 그다음 날이라도 알려 줬어야죠.

○신용하 위원 근데 아니 원래 9억이라고 기획행정위원들한테 다 9억이라고 얘기해서 삭감이었던 게 다시 생으로 올라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신용하 위원 검토로 올라갔죠. 삭감했다가 그때 특교 9억을 받았다 그래서 검토로 바꿨죠. 완전 내용이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신용하 위원 우리 그걸로 진짜 오랫동안 1차 추경 때부터 계속 그걸로 논의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해갖고 고민 많이 한 거, 우리가 모르던 사업을 이번에 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검토하고 우리가 계수조정 때도 계속 얘기했었던 건데, 이거는 아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의원들에게 이게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예산을 다루는데요. 근데 알았으면 빨리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에 앉아 있는 분들 모두를 다 무시하고, 이거 좀 심각하게 좀 예, 우선은 이거는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32 체육진흥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수립용역 8,000만 원이 전액 삭감했는데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면 조직위원회, 그래서 저는 조직위원회 안 하나 했습니다. 근데 예산에는 창립총회,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다 예산 다 이번에 수립됐죠?

○신용하 위원 이거 왜 용역도 안 하고, 해야 된다고 해서 추경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거?

○신용하 위원 그럼 원래 처음에 계획에서는 이제

○신용하 위원 같이 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변경이 됐다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럼 이거 없어도 뭐 조직위원회 창립총회하고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럼 도와 함께하려면 반드시 용역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까, 용역을?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너무 용역을 지금 남발한다는 얘기 앞에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불필요한 용역을 막 너무 남발하고 있다, 사실 이것도 그런 게 아니었나 지금 생각 되고요.

○신용하 위원 예, 좀 앞으로는 이런 좀 불필요한 이런 용역 예산은 좀 처음부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8,000만 원을 충분히 다른 곳에쓸 수 있었던 예산,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게 위원님들도 뭐 민원, 굉장히 긴급한 민원 해결로 인해서 예산 편성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항상 돈 없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런 아까 앞에도 사실 쓰지 않은 뭐죠, 우리 비용 요금 2억 7,000만 원 잡아 놓고 그냥 삭감하고 그럼 그런 돈들 다 모으면 진짜 우리가 꼭 필요했던 곳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은 용역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좀 살피셔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원섭 간사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신용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형곡전망대 그 부분은 특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처음에 삭감으로 올라와가지고 우리 위원들 다 알고 다 통과시킨 부분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잠시 손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용하 위원님이 또 제가 여쭤봐야 될, 물어봐야 될 부분 물어봐 줬고 여기 보니까 뭐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체육진흥과도 그렇고 5,000, 뭐 8,000 이렇게 용역 잡아 놨지만 이게 합이 1억 3,000인데 사실은 뭐 금액을 떠나서 1억 3,000이 더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다 어찌 돼서 못한다, 뭐 안 된다 하니 반납은 하겠지만 참 이게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과에서도 이제 좀 이런 불필요한 용역은 조금 최소화시켜 주시고 진짜 필수적인 것만 미리미리 조금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거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이제 체육시설관리과가 이제 체육센터를 지금 다 인계 받았지 않습니까? 혹시 몇 월에 시점으로 받았습니까, 강동 같은 경우에는?

○정지원 위원 8월 28일.

○정지원 위원 들성은 그럼 4월인가 5월에 그때 받으셨나요?

○정지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다 되고 나서 준공 다 되고 나서 이관할 때 강동 시설 혹시 몇 번 가 보셨습니까, 확인을?

○정지원 위원 아니 체육진흥과장님. 추진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넘겨 주셨으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정지원 위원 그럼 8월 달 이전, 이관 전까지는 가셨다는 말씀

○정지원 위원 8월 달에 갔다 오셨는 거네요?

○정지원 위원 안 가시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 과에서 이관 됐으니까 그전에 가셨죠? 그럼 화장실 다 보셨죠, 그 당시에?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화장실 보면 참 저도 이게 안 지는 2∼3주밖에 안 됐는데, 2∼3주까지밖에 안 됐는데 저희 동에 주민이 저한테 신고를 했어요. 이거 이상하다, 해 봐 달라, 혹시 과장님이 8월 이전에 갔을 때 둘러 봤을 때 화장실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혹시 인지를 하고 있으셨습니까?

○정지원 위원 그럼 혹시 수영장 내부 여기도 다 보셨습니까, 저희한테 있는 자료, 내부자료?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타일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맞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새로 지은 건물에 아직 물도 채우지, 저수하기 전에 이 타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찼다가 습기가 차고 그 안에 뭐 타일이 떨어졌다, 이런 거 특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니고 아직 저수도 하기 전에 다 이랬는데 혹시 이것도 눈으로 보셨습니까?

○정지원 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묻고자 하냐면 이제 예산과는 지금 당장은 관계가 없지만 추진하고 있는 과가 자주 지도 점검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애꿎은 또 시설관리과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또 이게 문제가 됐고 그걸 다시 또 도시공사로 또 저희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공공위탁을 주면 도시공사는 또 이거 자기들 운영해야 되는데 최소 한의 100억 이상의 강동 같은 경우는, 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0억 정도 들었을 겁니다. 140억 정도의, 그리고 들성은 한 150억 들었는데 도봉까지 합치면 저희가 합이 450억짜리 가까이 되는 이런 공공시설물을 짓고 건축하는데 지도도 아닙니다. 그냥 확인만 해도 되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이거 그냥 저희 가서 그냥 본 건데 이래 다 돼 있었습니다. 당연히 8월 시점에는 좀 덜 했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다른 문제도 많지만 특히 화장실 부분 저는 저희 지역구 주민이 얘기를 해 줘서 제가 예결위 할 때 공공시설과장님한테 부탁해서 가니 공공시설과장님도 다 확인했고 이게 참 제가 뭐라 할 말은 없는데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 참 좀 그렇더라고요. 특히 화장실, 수영장 내부 저수, 그리고 뒤에 보면 온수시설까지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이게 한 번이라도 봤었으면, 제대로 봤었으면 미리 발견할 수 있었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님도 오늘 다 이런 거 보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다 잘 준비되었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 믿음이 신뢰가 무너진 거죠. 이 450억짜리인데 뭐 국비, 뭐 기금 포함해서 450억짜리인데 이 450억짜리 3개를 이렇게, 이렇게 허무하네요, 지금 제가 봐도. 400억 그 정도 되는데 이거 보고 사진 보고 저는 사실 이렇게 심각할지 몰랐거든요. 몰랐었는데 와∼ 이거 보고 어떻게 봤길래, 그래서 제가 왜 몇 번 갔다 왔는지를 과장님은 3번, 4번 다녀왔지만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인지를 하는데도 넘어가면 직무유기고 인지를 못했으면 관련해서도 이거 제대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인데 오늘 일단은 시설관리과가 이거 받았으니 최대한 빨리 이거 좀 잘해 주시고 동네주민들 그 근방 주민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소진혁 위원님이나 저한테도 많이 물어 보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답을 못해 줘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저희 또 거짓말쟁이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 시장님 아세요, 이거 혹시? 보고드렸습니까? 문제 모르시죠? 예, 방송 보면 알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비서실장님한테 얘기하든 이거는 보고 받으라 할게요. 연락해서, 왜냐하면 이거 아셔야 이걸 뭐 조치를 취하지 빨리,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지난번 우리 추경할 때 이거 용역을 굳이 해야 되느냐, 그 TF팀도 있고 자치행정을 하지 용역을 굳이 해야 되느냐라고 예산 삭감하려고 그러다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김재우 위원 그러면 지금 재단법인 설립 안 하고 재단법인 운영비 이런 거 기타 뭐 비용은 많이 줄어들겠네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김재우 위원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운영비용도 들어가잖아요, 운영비용?

○김재우 위원 비영리법인으로 하고요?

○김재우 위원 그러면 지금 TF팀에 있는 관리 직원들은 그러면 언제부터 그러면 철수 됩니까?

○김재우 위원 1월 중에요?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인프라과장님.

○김재우 위원 내 이거 그때 예산을 봤으면 성리학역사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 예산을 내가 봤으면, 큰 것만 봐가지고 그런데 예산을 좀 삭감했을 건데 올해 2024년도 예산도 이렇게 7,000만 원 잡혔나요?

○김재우 위원 내가 봤으면 내가 반 삭감시킬 건데 놓쳤네요. 예,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형곡동 다리에 관련된 부분은 뭐 예결위에서는 저희들이 들어가지고 1억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정리를 했는데 지금 어제 내 형곡동 단체협의회 단체행사를 갔다 왔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소문은 출렁다리로 흔들다리로 이제 형곡 놓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게 교각이라는 걸 알고 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주민이 아마 공청회를 하자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어디서 이런 발상이 나왔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어제 이제 가니까 민원이 막 폭발적으로 쇄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감당을 못하고 지금 왔다 그냥 왔는데 어디서 어떤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와갖고 이 일을 하게 됐느냐라고 하고 동네 주민들은 뭐냐 하면 이쪽에 효자봉하고 저쪽하고 연결되는 출렁다리 만드는 관광다리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아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거 아니다 했는데 아마 곧 아마 주민들이 아마 내가 공청회를 소집할 거예요. 그래서 자료 준비하시고 그전에 내한테 먼저 자료를 좀 주시고 지역구 의원한테 상세 자료를 주시고 아마 주민공청회 요청을 할 거예요. 하면 그거 좀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아마 지금 이게 그냥 하는 걸로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주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요. 뭐 그게 감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예산을 안 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정말 이거는 아니다라고, 어제 우리 금오산도립공원에 무대 설치하는 거요, 그런 코미디 같은 예산일 수도 있다니까 지금 이게요, 지금요. 그 무대 설치하는 거 왜 예산 깎였는지 내가 설명해 드릴까요?

○김재우 위원 알고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김재우 위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주차장 300면 하려고 주차장하려고 해 놨는 데를 100면을 빼고 무대를 설치한답니다. 그러면 300면 주차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코미디 예산을 쓰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그것보다 더해요, 내가 봤을 때는요. 이 사업은요.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사업은 그것보다 더 한 사업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여기까지 밀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아까 제가 빠뜨리고 넘어간 게 있어갖고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관광인프라과 225페이지에 금오산도립공원 계획 용역 3억 올라왔는 거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설명 안 들어도 됩니까?

○신용하 위원 예,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과장님들.

○소진혁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질문, 예.

○소진혁 위원 참으려고 하다가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소진혁….

○소진혁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진짜 오늘 화가 나서 화를 낼까 싶어서 그냥 이때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참고 있었는데 체육진흥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구평국민체육센터 지금 짓고 지금 이제 설계하고 있죠?

○소진혁 위원 설계 끝났습니까?

○소진혁 위원 설계 중입니까?

○소진혁 위원 설계 중에 저한테 설계 내용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강동 지금 체육센터에 1층 로비에 화장실이, 예? 하루에 수백 명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남자화장실에 변기가, 그것도 유아용이 1개 딱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저는 납득도 안 되고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내용을 다시 또 저희 지역에 구평국민체육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이렇게 할까 싶어서 제가 지금 발언하는 겁니다. 제발 진짜 새로 뭐 시작하실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안 계시죠, 이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아까 양진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악 관련 예산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산 쓰지 말라 했는데.

○위원장 이명희 또, 체육시설, 체육시설에는 설계, 감리, 시공사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책임을 묻고요. 또 아까 김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전 부서 자산취득비와 관련하여 2024년 각 부서에서 예산 집행 시 당초 부기명대로 집행 후 잔액을 추경에 반드시 반납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양진오 위원 저는 집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의가 아니고.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산결산위원장님도 계시니까 그거는 예산결산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총 7개 부서입니다.

행정안전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무과 126, 143쪽, 안전재난과 127, 133, 138, 143쪽, 새마을과 138, 143에서 144쪽, 세정과 117에서 118쪽, 126쪽, 징수과 122, 126쪽, 회계과 118에서 119쪽, 122쪽, 124쪽, 12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5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은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에 18쪽에서 2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신용하 위원 이거 뭐 추경이지만, 예비심사하는 거는 뭐 위원들이 삭감, 검토 얘기하면 설명 안 옵니까? 그냥 예결위에서만 통과하면 되는 겁니까? 정말 유감스럽게 제가 많은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검토 의견이나 삭감 의견을 얘기했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결위에서는 다 통과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결위 안 들어가고 해 봐야 당신 여기 떠들어 봐야 예결위 위원들하고만 잘 얘기하면 무조건 통과되니까 찾아올 필요 없다, 설명할 필요 없다, 이겁니까? 앞으로는 오면 제가 총무과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말까요?

○신용하 위원 뭐 다음에, 이제 예산 다 끝났는데요? 언제 찾아오시려고 그랬어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다른 부서는 그래도 찾아와서 얘기하고 상의하고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는 거의 다 하시고 가셨는데 총무과는 물론 예산 설명할 때도 뭐 팀장님 오셔갖고 설명하고 가시고 이랬는데 참 총무과장님 뵙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삭감해 놔도 찾아오시지 않고 설명도 없습니다. 예결위에서만 통과시켜면 되죠, 뭐. 정말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오지 마십시오, 제 방에는.

안전재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61쪽에 이거 지금 왜 이게 반납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61페이지에 2021년 도량동 안전한 등하굣길 설치사업 집행잔액 이게 집행을 하고 남은 돈입니까? 이게 큰돈이 반납을 하고 있는데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아예 진행을 못한 겁니까?

○신용하 위원 이게 좀 오래됐는데 3년 정도면

○신용하 위원 이게 주민들이 좀 협의를 하고 이러면 쓰면 좋을 돈인데 어렵게 좀 받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이게?

○신용하 위원 주민 간에 갈등은 아니네요, 그러면?

○신용하 위원 아니 아까 주민 간에 갈등이라고 해서, 주민 간에 갈등이 아니고 이제 설치하고 싶은 곳이 아파트 내기 때문에

○신용하 위원 거기에는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좀 큰돈이 반납되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없습니다 하러 왔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동보건지소장님은 진료로 인해 부득이 불참하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 총 5개 부서입니다.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미보건소 137, 141, 151에서 152쪽, 선산보건소 137, 141, 152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7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위원님 없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구미보건소는 고생하신다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평생학습원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은 평생학습과, 시립중앙도서관 총 2개 부서입니다.

평생학습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9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평생학습과장님, 2024년 상반기 퇴직준비교육 파견 예정이시죠?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간단한 인사 말씀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이지 않겠습니까?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그렇습니까? 예,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원장님, 과장님, 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 121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3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9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사무소 예산안 심사는 합의한 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정리 중)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관장님께서는 퇴직, 퇴직이신, 퇴직 준비 관계로 여기 참석 못하시고 팀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7쪽부터 4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팀장님, 안 그래도 우리 본예산에 아카이브로 카페하고 관광기념품 판매소 우리 우선 옮기는 게 저는 좀 생각이 달랐지만 우선 위원님들이 다 이제 예산을 통과시켜 줬으니까 아카이브 그때 같이 돌지 않았습니까?

○신용하 위원 되게 좋은 장소인 것 같더라고요, 아카이브.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편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때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하고 좀 좋은 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신용하 위원 여기 457쪽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일원 정비공사 이거 6,000만 원 증액은 뭐 어떤 내용이죠?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다음에 458페이지에요. 여기 우리 관내 초등학생 역사자료관 투어 차량 임차료 좀 많이 잡아 놨었는데 감이 지금 3,800만 원이 감이 되고 실제로는 760만 원밖에 사용 안 했네요?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총 몇 대 정도가 지금 분입니까, 이게? 760만 원은?

○신용하 위원 70만 원씩 50대 정도 했다가 내년 예산에는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너무 이게 차이가 커서 한번 확인을

○신용하 위원 저는 여기 우리 새마을테마공원하고 역사박물관하고 이게 뒤에 보면 공원 잔디밭도 되게 좋잖아요?

○신용하 위원 소풍 오는 쪽으로 현장학습 쪽으로 좀 많이 유도를 좀 하면 애들이 뛰어놀기도 좋고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우리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미리 좀 교육청하고 협의해갖고, 저는 뭐 자연 속에서 또 학생들이 뛰어노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좀 시설 뭐 이런, 그런 것도 좀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가서 보면 사실 2층 잠깐 보면 사실 별로, 또 특히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보기에는 별로 이게 흥밋거리가 별로 없어요.

○신용하 위원 너무 획일적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신용하 위원 거기 다양하게 거기 그러니까 새마을테마공원부터 해갖고 다양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17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심사는 합의된 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친화과, 가족보육과, 생활안정과 총 5개 부서입니다.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복지정책과 133, 138, 144쪽, 노인장애인과 133, 138쪽, 144에서 145쪽, 아동친화과 133에서 134쪽, 138쪽, 139에서 140쪽, 145에서 146쪽, 가족보육과 134, 138, 140쪽, 146에서 147쪽, 생활안정과 134에서 135쪽, 138에서 139쪽, 147에서 14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3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생활안정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65에서 76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노인장애인과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이 적극행정에 대한 노고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지난 우리 12월 6일 날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거는 기업, 우리 한국노총 소속돼 있는 기업의 노동조합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는데 뭐 이 자리를 빌려서 한국노총 구미지부 전상구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기업이 1차적으로 참여했는 데는 효성TNS하고 LIG넥스원, 벡셀, 엔피케이, 그리고 LG유니참이 했습니다. 6개사를 통해서 선산읍 새마을어머니회, 그리고 학사지, 선기동 20통, 비산동 삼성아파트, 사곡 전원리빙필, 인동동 17통 등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복지예산이 엄청난 비율을 차지합니다. 노인장애인과의 모범사례로 저는 생각하고 싶고요. 기업과 매칭할 수 있는, 그리고 행정적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주 모범사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2차 목표는 우리가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기업의 다수 앵커기업들 우리 노조위원장들하고 또 얘기를 좀 나눴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날 풀리기 전에 춘삼월 오기 전에 한 번 더 우리가 앵커기업들 좀 더 참여해가지고 그런 좀 복지에 대한 부분 우리 어르신들의 효 문화를 좀 더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영업은 제가 할게요. 영업은 제가 할 테니까

○김근한 위원 그리고 미등록경로당 43개소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정 관련해서는 저하고 긴밀히 상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우리 의원님들 또 고견을 받아서 적재적소에 좀 할 수 있도록, 복지는 다 같이 봐야 됩니다. 돈으로 되는 게 다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주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복지정책과 295페이지에요. 인동3.12독립만세운동기념탑 간이화장실이랑 정자 설치 이게 뭐 현장소통 시장실 진미동 갔을 때 주민분들이 건의해갖고 올라온 사업인 것 같은데 안 됐잖아요?

○신용하 위원 근데 이거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11월 달에 주민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이 나와갖고 이게 본예산에 올라 갔다는 거는 11월 달에 본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끼워 넣은 거예요. 사전준비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11월 달에 우리는 보통 본예산에 들어가려면 거의 뭐 9월 달 정도에는 결정 나야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2022년 11월에 건의가 올라온 거를 본예산에 올렸다는 거는 한 1주, 2주 거의 뭐 인쇄하기 직전에 끼워 넣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시장님이 건의 받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렇게 아무 계획 없이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의원들도 아무리 얘기해도 10월 달 되면 사실 거의 집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이거는 부서에서 있잖아요? 이거는 좀 더 면밀히 생각해서 추경이라도 해도 되잖아요? 근데 뭐 시장님 당선돼갖고 이제 주민들 만나갖고 바로 한다 해서 이거 너무, 적극행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냥 뭐 우선은 뭐 시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한 용도인지

○신용하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11월 달에 얘기 나온 거를 바로 11월 달에 본예산을 하는데 바로 예산이 이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해 보고 계획도 없이 설계도 안 해 보고 무조건 올리고 나서 무조건 그다음에 못한다, 이거는 정말 이렇게 예산도 편성, 예산과장님, 앞으로도 이렇게 해 줄 겁니까? 11월 달에 해갖고 하면 해 줍니까, 우리 의원들도?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한 3,000만 원이면 아무거나 이렇게 해 줍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 이거 이런 예산이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말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뭐 주민분들 얘기해갖고 이게 예산에 편성할 때는 진짜 우리 시의회에 또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 준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의회에서도?

○신용하 위원 내용 정확히 모르고 우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게 정말 부끄러운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부서에서도 그러니까 아니 주민들 건의를 받죠. 우리도 건의 받으면 다 확인해 보고 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올리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근데 이거는 너무 급하게 졸속으로 추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좀 이런 사업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거 좀 다시 면밀하게 해갖고 꼭 나중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신용하 위원 저는 능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11월 달에 받아서 바로 끼워 넣기 예산 이런 걸 쪽지예산이라고 하는 건가요? 시장님 쪽지예산?

○신용하 위원 노인장애인과 317페이지에요. 장수축하금 지급요.

○신용하 위원 이거는 지금 45분에게 지급된 것 같은데 원래 6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우리가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찾아서 연락을 먼저 드립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60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지급이 다 된 겁니까, 아니면 그걸 신청을 못해서 아직 안 드린 분이 있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럼 원래는 47분을 드려야 되는데

○신용하 위원 지급이 45명을 지급했다는

○신용하 위원 아니 지금 대상자가 총 45명이라는 거죠?

○신용하 위원 45명 중에 43명은 지급됐고 아직 2명은

○신용하 위원 그럼 조금 이게 과하게 잡은 거네요, 그러면?

○신용하 위원 근데 이게 딱 보면 다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60명 이렇게 과하게 잡을 필요는 없고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아니 이게 한 15분을 그분이 신청 안 했다고 100세 넘으신 분들이 어떻게 신청하겠습니까, 잘? 신청 안 했다고 지급을 안 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좀 적극적으로 몇 분 안 되시니까 좀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다음에 아동친화과에요. 328페이지에 신나는놀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신용하 위원 안 그래도 설명 그때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신용하 위원 우리도 이렇게 구미에서만 찾아보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돼 있는 곳 많거든요. 우리 지금 도서관도 우리 그런 식으로 지금 개선해 나가는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진짜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곳을 벤치마킹을 좀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돈 주고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시설부터 디자인을 해서 제대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우리 이거 우리 또 김춘남 위원님이 꼭 정말 추진하시려고 한 건데 이왕 하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어 놓고 좀 이렇게 어디에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구미만의 특별한 이런 놀이시설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꼭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354페이지 가족보육과에 제가 뭐 앞에도 353페이지도 그렇고 과장님, 여기 이 과목이 조금 돈이 많이 줄었네요? 애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보니까 간식비 같은 경우에도 한 3억 정도나 반납을 하게 되네요?

○정지원 위원 보니까 제가 쓱 훑어봤는데 전체 한 14억 정도 예산 감 중에 대부분 다 영아수당이든 뭐든 아이들 관련만 다 감소됐는데 이게 추세가 더 그럴 것 같은데 좀 안타깝네요. 제가 그냥 한번 이 부분이 좀 많이 간식비가 많이 3억 정도 한 10% 정도 뭐 많이 감소했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본인이 결혼하시면 됩니다.

(웃음소리)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시행했던 1사 1경로당 정책 상당히 잘됐고 정말 보기좋은 일이고 소외된 그런 경로당이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조금 아쉬운 거는 SNS에 보니까 어느 한 장소에 다 모여서 뭐 이래 협약식 비슷하게 이래 하던 것 같던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회사에서 경로당을 가가지고 그 경로당 실정을 보면서 서로 MOU도 하고 같이 현장을 보는 것이 맞지, 어느 한 공간으로 모셔가지고 거기서 같이 하는 거는 SNS 봤습니다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디다,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을 우리가 이 좋은 제도, 동료 의원이 좋은 제도와 좋은 취지로 했는 것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경로당과 회사가 정해지면 그 회사가 그 경로당에 가가지고 현장을 보면서 거기서 MOU도 하고 뭘 지원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근데 나는 한곳으로 이래 오시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어르신들 잘못하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자꾸 이래 오라 그러면. 우리가 가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그게 더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개선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2024년 상반기 퇴직준비교육 파견 예정이시죠?

○위원장 이명희 기획에서는 안 했습니다. 기획에서 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일도 잘하시고 뭐 유명하시기 때문에 두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 위원 국장님 미안합니다.

○김재우 위원 잘 가시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