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수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석 의원 김윤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근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은 우리 구미시가 인위적으로 분리된지 17년여만에 역사적인 시군통합으로 도농간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뜻깊은 한해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그 어느 해보다도 한해와 수해가 극심했고, 성서 가스폭발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다사다난했던 한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선진행정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오신 김관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시군통합으로 인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표고버섯 재배 농가들의 민원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 표고재배 농가 현황을 보면 옥성면과 무을면에 재배농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반해 표고재배를 위하여 사전에 득해야 하는 임산물 벌채허가 및 영림계획 인가와 영림계획 변경 허가업무가 본청 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많은 농가들이 시청까지 래왕하므로써 교통불편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선산출장소 산림과로 업무를 위임하여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김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의원 윤춘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자치 출범과 더불어 폭주하는 주민욕구 분출과 기대심리에 부응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관용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느끼고 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사환경국 사회과 소관에 관련 사항으로 구미시 황상동 11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 임대 아파트 600세대로 구미 인근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영세민들의 집단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는 곳입니다.

본 의원은 이 아파트내에 설치되어 있는 구미시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미시 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복지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질적 생활향상을 촉구할수 있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복지관 운영이 열악한 환경과 여건 등으로 재정적인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의 보다 질좋은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복지관 운영의 재정 부족분에 대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현실화 시켜 전액 시비를 보조해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건설국 건설과 소관으로 인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우회도로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인동 우회도로는 구미시 도시계획 시행시와 선거때만 되면 공약사항으로 등장하는 단골 메뉴로 지역주민의 기대심리만 자극해 놓고 아직까지 완공은 커녕 착공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 우회도로 추진이 극히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구미시에서는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윤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석 의원님과 윤춘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 보사환경국, 건설국소관중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을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김윤석 의원 김윤석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업무를 선산출장소 산림과로 이관하신다 하시는데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믿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영림계획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벌채허가를 받고 싶어서 표고재배 농가가 어떻게 하면 벌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적에 옥성면의 경우입니다.

벌채허가 사항을 모르고 또 벌채업무가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전부 상인에게 나무 구입의뢰를 하는 예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있을 당시에 이런 것을 권장을 해 본 결과 나무 상인들에게 나무를 구입을 하려니까 적기에 공급을 안해 주기 때문에 시기를 놓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영림계획에 예를들어 나무 흉고직경이 2cm이상이라야 벌채허가를 해줄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을 홍보를 좀 해주시고, 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벌채허가 절차에 대해서 모르고 시기를 놓치고 이런 예가 있고 또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는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을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춘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윤춘식 의원 95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보면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포함해서 국비지원이 2,674만원, 시비지원이 50% 4,290만원, 자부담이 20% 1,716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 인원구성을 관장의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합쳐서 8,580만원입니다.

11명의 인건비를 공제하면 복지사업에 돌아가는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법인 전입금이라든지 자체수입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만 복지관 운영비 기준액이 비현실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구에 보면 대구사회복지관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95년도에 4천만원씩 복지관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침서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별도로 지급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얼마 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 소관을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춘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회도로라 하면 시급하고 이런 문제인데 우회도로를 인동사는 사람만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전체에 앞으로 교통측면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 년간 질질 끌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현재 보상비가 90%까지 되었다니까 나간 구간까지 만이라도 착공을 해서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춘식 의원 이것을 98년까지 하겠다했는데 자꾸 질질 끌 겁니까?

○윤춘식 의원 국장님 그러면 구획정리지구에 맞추어 가지고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성기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동우회도로에 대해서 금방 잠시 장씨 문중의 제실때문에 이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변경을 하면 또 상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성기 의원 그러면 제실을 비키려면 다른 사람 땅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5년이나 10년은 가야될 것 아닙니까?

○정성기 의원 그렇게 안되면 금년에 사업비를 6억을 가지고 일단 보상된 곳부터 작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기 의원 하여튼 빨리 해가지고 종결되도록 해주세요.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윤석 의원님과 윤춘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종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재 의원 최종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사다난했던 95년 한 해도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는 이때 보다 알차고 성숙된 그리고 살기 좋은 내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선자치단체장을 선출함으로써 명실공히 지방자치의 제도상 완비를 이룩한 한 해였으며, 우리 구미시는 도농복합 형태의 새로운 구미시로 태어난 뜻깊은 한해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혐오시설 설치지역에 대하여 지역자치단체와 주민에 관한 구미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혐오시설물 즉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공동묘지, 화장장, 도축장 등 혐오시설물 설치장 또는 설치예정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에 민원 발생소지를 근절하고 복지증진과 환경개선을 그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미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절박한 사정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 오폐수 처리 등 혐오시설의 입지 선정시 당해 지역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업무추진에 막대한 애로를 겪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목격하였으며, 또한 민주화, 자치화의 과정에서 그 지역 이기주의의 폐단인 님비현상이 만연되어 갈수록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관계법규에 혐오시설물 설치에 관한 제규정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법 적용범위가 전국을 상대로 한 광역화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그리고 지역주민에 적합한 구미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사항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역주민 지원사항 등을 규정한 구미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므로써 혐오시설물 설치를 원활히 함은 물론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기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최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인철 의원입니다.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는 무한경쟁의 세계화에서 앞서가는 선진구미를 가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수근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시청내 주차관리와 세외수입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79년도 신도시 개발과 함께 타기관들이 부러워할 만큼 엄청나게 넓은 시청사와 부지를 확보하여 모든 기관들이 겪고 있는 주차문제는 아무런 불편없이 지나왔으나 작금의 현실은 자동차의 국산화와 더불어 마이카 시대가 실현되면서 도시, 농촌할 것 없이 폭발적인 증가현상 속에 우리시 청사도 주차의 무질서와 혼란 속에 민원인들의 불편은 물론 때로는 시골상가를 방불케 할 정도로 혼잡속에서 많은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속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도 모든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을 고루 갖추고서도 지금까지 근본적인 대책 한번 세우지 않고 소극적인 대응만으로 유지관리해 오므로 해서 1년이 넘도록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면서까지 통로를 막는 차량을 호출하는 안내방송을 하는 등 안일한 처사는 시청을 찾는 민원인이라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선시장 취임이후 각 단체들마다 주민위주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갖가지 제도와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 요즘 우리 시는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불편 한가지도 개선하지 못하는 지경에 시내 전반에 걸쳐 주정차 관리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반성해 볼 일이라 생각하면서 청사 내의 주차관리만이라도 개선하여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묻고자 합니다.

시청내의 주차난은 건물로부터 먼 곳에는 충분한 주차공간을 두고도 청사 가까운 곳에 주차시키기 위해서 주차지가 아닌 곳에 마구 주차하여 교통혼잡을 초래시키고 있는바 시청내의 모든 공간에 주차선을 확보하고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안내 및 계도를 위해서 주차관리원 고정배치를 할 방안과 향후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주차장 확대설치 계획은 없는지 또한 주차료 징수방안 등 시청내의 주차관리만이라도 근본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집행부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세외수입의 정책방향에 있어 지방자치 재원의 제한된 수입으로는 주민욕구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며 세외수입의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민자유치를 전제로 하는 민관합작 투자와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하여 주민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편익을 제공 받는 자가 그 부담을 원칙하에 재원을 확보하고 그 재원으로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 확대 발전시켜나가야 함에도 지금까지 막대한 투자만 계속 되어온 금오산 도립공원관리소 입장료 징수 및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료 인상조정을 96년도 하반기로 지연시키는 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사유재산의 관리에 대하여도 관리부실로 인한 세외수입 누수는 없는지 기존의 수수료체제가 합당한지 그리고 낭비를 줄이기 위해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개선해야 할 대상은 없는지 그리고 현실화 시켜야 할 대상을 없는지 앞으로 세외수입 확대 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전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종재 의원님과 전인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보사환경국, 총무국 소관 중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재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게 본 의원이 제정하라고 하는 이 조례는 물론 각 법규정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보는 여러 가지 폐기물 관리법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법이나 여러규정에 보면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한 주민들과 사이에 보상문제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촉진법에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지역에 대해서도 다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민의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한 보상은 설정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설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상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촉진법 제4조 폐기물 시설계획을 도시기본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현재 우선 1차적으로 도시계획에 폐기물 처리시설 계획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재 의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을 저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기 설치된 폐기물 처리장 주변지역 주민들과 사이에 지역개발이 현재 미흡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으며 현재 주민들과의 사이에 상당한 민원이 일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까지 물론 담당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인사이동으로 인한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며 또한 물론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만약 이 앞서라도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법에 벌써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기 시행을 해보고 여기에 잘못된 점이 많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근거한 어떤 구미시 조례를 진작이라도 종합해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시행을 했더라면 다소의 민원이라도 지금까지는 해소됐을 것인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 말씀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재 의원 물론 예산이 뒷받침 안되어서 다소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을 미리 소요예산을 어떠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확실히 마련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산정했다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안해 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보상에 관한 조례가 구체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상 뒷받침을 못받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재 의원 앞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가정도 한번해 봅니다.

만약에 이러한 혐오시설이나 이러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러한 혐오시설이 우리 시가지 한복판에 어느 곳에 자리잡아 있어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주민여론은 대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서에서 기관에서 거기에 쏠리는 관심도 대단할 것이고 만약에 예산에 충분한 지원도 해줘서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에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변두리 어느 오지에 있다고 해서 우리 시민권은 동등한 시민권을 다함께 보전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것에 대해서 예산이 뒷받침이 없다, 이렇게 했다 변명만 하셔야 되겠습니까?

○최종재 의원 그것은 6월달부터 시행하였다고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말씀은 이것부터 관계법령이 미비해서 이것을 민원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예산이 뒷받침이 적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최종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의지를 밝혀 주시니까 기대해 보겠고 앞으로 도시에 사는 우리 시민이나 농촌에 오지에 사는 우리 시민이나 똑같은 시민으로 공히 시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앞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문답식으로 질문은 지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하는 국장님께서도 질문한 이외의 답변은 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정성기 의원님

○정성기 의원 예, 정성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강동지역에 혐오시설이 지금 4군데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최종재 동료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동지역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종 혐오시설물이 4가지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월 6일자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6개월 동안에 지원한 것은 뭐가 있었으며, 또 향후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다시한번 소상히 밝혀 주시고 특히 강동지역에 4개의 혐오시설이 지금까지 10수년간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강동지역에 아시다시피 아무런 공공시설물 하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기 의원 지금 복지회관을 구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은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하셨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강동지역에는 도서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말하면 동사무소 2층에서 칸막이를 해놓고 애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인동 지금까지 구미시로 흡수가 되어서 20년동안에 사실상 해온 것이 거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만약에 시에서 직영했었더라면 우리 어떤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있었었는데 그런 것 자체도 전부 개인에게 다 넘겨줘서 지금까지 개발이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지금까지 손을 못댔습니다만 소급을 해서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강동지역에 4개 시설물을 설치했었으니까 여기 다른 국장님도 많이 계십니다.

지역발전 협조를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은 질의 건에 대한 보충질문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일 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혐오시설 매립장 영향지역에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 그래가지고 쓰레기 규격봉투 무상공급 1일 복토 1일 소독등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방법들은 통상적인 가시적인 방법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산상 어려움은 있겠지만서도 우리 구미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방안으로 소각장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그 소각장 설치한 그 열을 이용해서 인근 주택가에 온수를 공급하는 그러한 방법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러한 점 등을 생각이나 연구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국장님께 묻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육태호 의원님 보충질문 한번만 더 해주세요.

○육태호 의원 국장님, 정말 다른 국장님보다도 혐오시설을 담당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 최종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문하신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법적 근거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앞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3년정도의 기간은 남았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시기로 본다면 내년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그런 시한이 있다고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 번 우리 인동지역에 폐기물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변에 협의공문을 보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런 행정적인 보완이 누설되어서 우리 인동지역에 정서를 아주 문밖으로 끌어내서 지금까지 정말 우리 인동지역에는 너무 혐오시설이 와서 정서가 나쁘고 있습니다.

나쁘고 있는 가운데서도 집행부서의 일을 추진하면서 보완을 흐트리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 구미시의 광역 매립장을 지정할 것인지 정말 의심치 않으며 이로 인해서 인동지역에 지금 약 40만평에 택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택지에 와 닫는 그 영향력은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지금 거기에 한참 택지를 조성하고 있는 마당에 왠 밥에 뭐하는 격으로 그러한 보완을 터트려서 누를 끼친데 대해서 소상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사항이 계시면 서면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보사환경국 소관은 마치고 총무국 소관을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총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인철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미진한 점이 있어 보충질의를 일관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내의 주차관리에 있어서 첫째로 국장님 답변에는 수위 4명이 주차관리 요원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지금까지 4명의 수위들은 본청과 현관 입구내에서 주차관리에 약간의 도움만 줄 뿐 근본적인 주차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원을 청사 정면에 2명, 뒷면에 1명, 옆면에 1명 골고루 상주시켜서 고정 배치하여 안내와 계도를 통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관용차량과 직원차량을 청사 뒷면에 주차케 하거나 아니면 청사전면 건물로부터 먼 곳에 주차케 하여 청사 전면 가까이는 민원인들의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세째로 주차선 추가 확보 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청사 주변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차량을 주차할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즉시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네째 의회 정기회 초에 의원 전용 주차장이라는 표제로 지역신문이 머리기사화 하여서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게 하여 그야말로 의회의 불명예를 사게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의원들의 주차문제에 있어서 정기회 기간만이라도 집행부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으로서 민원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실이 다르게 기사화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료 인상조정에 대하여 답변 내용중에 운영과 관리에 대한 경영진단을 96년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96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영진단을 위한 용역비가 전액 삭감되었기에 어떠한 경영진단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용료 징수시기에 있어서 96년 중반기 이후 인상조정토록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용료 현실화로 인해서 이용하는 시민이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경영합리화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조속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연초에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지 무단 점, 사용에 대하여 실제 조사기간을 한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협조하셔서 연중 조사를 실시하여 국공유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아울러 95년도 실태조사 실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종재 의원님과 전인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11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빨리 조치하여 주시고 미조치 사항과 시일이 걸리는 사안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으로 요구토록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95년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