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춘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담당국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김낙관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기획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결산안 예비심사는 지난번 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안 요약서, 결산검사의견서, 색인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기획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 소관은 기획예산과, 서울사무소, 2개 부서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서울사무소가 신설되었으며, 조직개편 전 정보통신담당관실에 통계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이관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4쪽,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39, 40, 44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택호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28쪽에 보면 향후 채무상환 예정표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2019년도에도 253억을 상환한다 돼가 있고 쭉 2023년까지 상환계획이 돼가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상환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 지금 올해 260억 계획은 차질이 없이, 갚을 계획은 차질 없습니까?

○김택호 위원 물론 뭐 채무를 상환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이러다보니까 가용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가용예산이 지금 거의 없어요. 없어서 참 의원들이 공약했는 것도 못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국체전 앞두고 큰 길에 길을 확장해야 되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김택호 위원 상모사곡 거기도 사곡오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올해 뭐 20억, 25억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만 본예산에는 전혀 뭐 1원도 투입을 못 했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뭐 주먹구구로 지금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예산 가용예산을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그 대책을 좀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서 지금 먼저 감사실에 결산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선산 그 백자리 포상리 백자리 길 좌우지간 내는 걸 보면 구미의 예산집행 상황, 집행 여기에 집행과정에 보면 정말 혈세라는 개념이 전혀 없고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만 구미가 민선 24년 하다보면 인근 김천하고 비교하면 정말 시민들이 눈으로 지켜보고 있고 고비용 저효율 도시를 만들었고요. 좌우지간 예산에 경영이란 개념이 전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부채비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한 도시로 이렇게 전락해 버렸는데 제가 초대만 해도 구미시에 좌우지간 예산집행 능력이라든지 뭐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앞서 갔습니다. 그래 민선 24년 동안 좌우지간 거의 뭐 전국에서 유일하게 퇴보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구미시가 지금 뭐 나름대로 사람이 떠나가는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거는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포상리 쪽에는 뭐 예산 효율성을 따지면 거의 1% 정도 가능성 있는 지역을 좌우지간 먼저 예산투입을 했으니까 이건 의회에 책임을 돌립니다만 그 집행 세워줘도 좌우지간 나름대로 집행을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집행하는 과정까지 본다면 지금 구미시 예산은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예산 지역별로 심각한 상황을 예산서 나중에 낼 때 지역별로 예산편성표 자료를 의회에 꼭 필히 좀 지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조금 예산지침서 있지요?

○김택호 위원 그것도 나름대로 지침서를 새로 좀 세부적으로 세워주세요. 어제도 결산 때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 음향이라든지 뭐 발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세히 좀 기록을 하셔서 나름대로 그 지침서를 봐서 이제 보조금 나가는 게 건실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김택호 위원 그리고 그 용어도 이래 보면 좀 어렵게 써서 한 눈에 탁 안 들어옵니다. 그 책을 보면. 전문가 아니면. 저희들도 몇 번 이걸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지방보조금사업은 목적을 위한 것으로 “사업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안 한다” 요걸 딱 명시를 해 주세요. 그래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쓰고 저렇게 써 버리니까 이게 막 혼동이 와서 무슨 말인지 나중에 결론이 안 나오는 사항이 되는데 서두에 그렇게 해서 그래 그 “목적사업에 단체나 법인의 운영비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명시를 딱딱해서 책을 딱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과장님한테는 그 정도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좌우지간 제가 한번 뭐.

그런데 이거는 공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뭐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좌우지간 그동안에 뭐 민선 24년 동안에 공무원들이 인사 불만이 참 쌓여서 민선7기에는 좀 바뀌어지려나 이렇게 기대수치가 엄청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뭐 관료출신들이 하니까 사실은 뭐 매끄럽게 하죠.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그렇게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만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와서 순수 민선시장 출신이니까 정말 인사가 제대로 되겠구나 이제는 기대에 수치에 너무 높았는데 그 수치에 지금 거의 뭐 부응을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제 신문자료 때 제가 감사실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보도자료에 대해서 국장님 해명을 좀 해 주시소.

○김택호 위원 그럼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구미에 “안가”라 하는 곳에는 모르시죠? 모 학교 옆에 카페입니다. 커피숍인데 거기 자주 가신 적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예, 예.

○김택호 위원 거기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택호 위원 거기에 국장님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김택호 위원 거기 밥먹는 곳이 아닌데요. 커피점입니다.

○김택호 위원 물론 예 간단한 식사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카페니까.

○김택호 위원 제가 이제 그 보도 나온 자료보고 국장님도 뭐 다 얘기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해명할 기회를 주셨고 인사를 하셔서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물러난다고 얘기해서 정말 좋은 일이다 구미시 역사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인사적체에 참 후배의 길을 열어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셔서 정말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언론보도를 보고는 저는 좌우지간 “아, 이게 아닌데 시민들 앞에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좌우지간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이 심각합니다.

거기 해명을 옳게 안 하시면 나중에 추후에 결과에 대해서 제가.

○김택호 위원 예, 예, 예.

○김택호 위원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김택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김택호 위원 구미시에서 엄중 대처를 해야 되겠네요?

○김택호 위원 그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김택호 위원 제가 추후에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김택호 위원 엄중 대처하십시오. 그렇게 억울하게 구미시에 누명을 쓰는데 거기에 대처를 안 하면 그 여론이 시민들에서 일파만파 오보가 되면 구미시 이미지가.

○김택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예. 예, 과장님 하여튼 뭐 결산검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뭐 총체적으로 우리 결산요약서 의견서에 보시면 우리 결산잉여금 잉여금에 대해서 우리 2018년도에 일반회계 2,000억 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920억 원, 기금은 뭐 66억 1,000 정도 됩니다만 총 그 잉여금이 3,000억 정도 되는데 주로 이 잉여금이 차지하는 주 내용들이 어떠한 것들이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주로 이월금이 주로 차지를 대부분 차지하셨는가요?

○강승수 위원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 자료에는 없죠?

○강승수 위원 집계된 거는 없겠다 그죠?

○강승수 위원 이월금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요? 한 프로테이지 대략적으로 생각한다면?

○강승수 위원 금액은 그런데.

○강승수 위원 이월금이 차지하는 프로테지가 어느 정도?

○강승수 위원 7.9%요?

○강승수 위원 이월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안 많네요?

○강승수 위원 그런데 잉여금이 상당히 금액적으로 좀 많은 것 같은데 매년 뭐 작년도만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매년 이렇게 많은 거에 대해서 뭐 어떤 재정상 관리상 뭐 정책방향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그거는 한번 자료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강승수 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이라고 있어요.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재정운영결과에 운영차액 전년대비 480억 정도 감소되었다. 이 운영결과 운영비라 하면 운영차액이라 하면 사업비를 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강승수 위원 총계는 총수익.

○강승수 위원 전년대비해서 480억 원 이래 되면 실제 우리가 세수가 인구가 줆에도 불구하고 몰라 내년도에 가면 또 우리 세수가 줄을는지 모르겠는데 올해까지는 세수가 계속 늘고 있죠, 조금씩.

○강승수 위원 안 그래도 그 원인을 제가 찾지를 못 하겠더라고.

○강승수 위원 인구는 줄고 경기는 예 그래 되는데.

○강승수 위원 아니요. 교부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인구가 줄고.

○강승수 위원 예, 예, 예.

○강승수 위원 지방세가 많이 늘더라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지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런지.

○강승수 위원 그렇지요.

○강승수 위원 그래 해서 뭐 항간에 뭐 여러 가지 또 뭐 설도 많이 떠돌고 하더라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경기침체되고 인구 줄고 한데 세수가 왜 늘어났을까 어떤 뭐 토지나 매각이나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토지매각 거래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 이카는데 상당히 이 지표가 올해까지는 뭐 그렇게 해서 충당이 될지 몰라도 내년도에 가면 우리 세수가 많이 줄지 않겠나 물론 이제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면,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면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뭐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면 전부 다 매칭이죠?

○강승수 위원 실제 우리 지자체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 방향대로 불가피하게 매칭하는 부분이지 우리 어떤 구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관적으로 할 수 없다 하는 게 하나의 맹점이에요. 교부세 부분이. 우리가 요구한 부분이 이제 내려오면 좋은데 그러한 부분이 다 그렇지는 않고 뭐 그러한 부분에서 안 그래도 요 전년대비 480억 원이 줄었다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을 줄여야 될 부분이 아니고 좀 늘어나야 될 부분 아닌가요? 경기적으로 봤을 때는?

○강승수 위원 480억 같으면 뭐 크다 할 수도 있고 뭐 작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그런 부분을 뭐 예 지금 설명이 안 되면 나중에 개인 자리에서 설명 들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늘어날 수도 있어요?

○강승수 위원 아, 그래요.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설명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저는 방금 강승수 위원님 했듯이 세수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이 많이 좌우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이랬을 경우에 성실신고 그 대상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연간 매출이 20억에서 10억으로 내려 버리면 당연히 성실신고하고 세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당사자들은 세금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경기하고 상관없이 세수가 늘어나는 기현상입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것도 기업에도 적용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뭐 정부적인 차원으로 커트라인을 제시해 버리니까 우리 시민들은 서민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제가 결산위원장 하면서 한 두 가지만 또 지적했는 사항인데요.

○안주찬 위원 해마다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예산이 이제 우리가 1회 추경 때 해버리면 연말에 해서 당해연도 말고 이월 연도에 딱 사용을 하게 되는데 2차, 3차 추경에 해버리니까 1년간 예산이 사장돼 버립니다. 물론 뭐 요즘 이율이 작아서 거기에 대한 부담은 적지만 그러니 정작 필요할 예산 못 쓰고 또 2차, 3차 추경을 잡아놔 버리니까 그 예산 없기 때문에 또 그거는 예산이 이월되고 이런 기현상이 어느 도시나 어느 시나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우리 구미시는 최소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하고 또 이 예산 전용사례가 다분히 있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우리 담당관님은 아실 거라요.

○안주찬 위원 경상사업비에 대한 그 일부 계획을 자본사업적 사업비로 예 전용하는 사례가 각 부서별로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두 가지 문제를 향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계속 뭐 이렇게 지적만 하고 시정은 안 되고 뭐 좀 줄이겠다 해서 프로테이지만 낮출 건지 거기에 대해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무 총 합계가 1,870억이네. 그죠?

○김재우 위원 방금 우리 김택호 위원님 물으셨는데.

○김재우 위원 전국체전이 끝나면 차차 뭐 변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김재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시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3,000억 정도 예산이 지금 있어야 처리가 됩니다.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되지요?

○김재우 위원 그런데 그거는 처리하지 못하고 변제부터 먼저 할 계획인가요, 그럼요?

○김재우 위원 그렇죠, 예.

○김재우 위원 예, 지난번에 내가 시장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지속적으로 가면 기채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한도가 2,000억까지인데 2,000억 한도까지 찰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한도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구미형 일자리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곧 아마 MOU체결단계까지 왔는데 그렇다라면 거기서 포함되는 정주여건 개선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될 돈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들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과장님, 지방채 비율이 15%가 넘은 도시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군단위로 기초단체로써요?

○김재우 위원 없지요?

○김재우 위원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5군데 있지요? 저는 파악 다 했습니다. 우리 구미시보다 부채율이 높은 데는 전국에서 5군데 지자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건전성이 아주 좋다 지금까지 뭐 25%까지 가도 된다 이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였는데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김재우 위원 그런데요?

○김재우 위원 그런데요.

○김재우 위원 실질적으로 15%가 넘어서면 눈치를 보기 시작하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25%까지면 아직 10% 가용자산이 있으면 10%까지 더 기채를 내도 되겠네 지금요?

○김재우 위원 그런데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런데 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느냐고 25%까지도 아직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5군데밖에 없습니다. 구미보다 지금 채무비율이 높은 도시는 기초단체로써는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될 게 아닌 것 같아가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김재우 위원 그런데요?

○김재우 위원 구미형 일자리 관련된 부분으로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기타 사항들로써 지금 구미에서 우리가 만일에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은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예산 계획 잡습니까? 계획 잡고 있는 예산이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안 낸다면서요, 지금요. 지금 안 낼 거라면서요?

○김재우 위원 아니 계획이 아니고 지금쯤이면 준비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 때. 그 다음 후속타를 저희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김재우 위원 되고 나면 결정하겠다. 기채를 안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채를 준비한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다가올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건. 살림을 살려 그러면 다가올 다음 학기에 우리 애가 등록금으로 400만 원 500만 원 내야되는 것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준비해야 될 어디서 어떻게 돈을 만들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 게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가와서 당장 어디서 은행에 빚을 낼 것인가 옆집에서 빌릴 것인가 고민할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런 사항이 나타날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준비할 것인가를 기획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례로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면 다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기획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이렇게 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 부채는 이제는 잡아야 될 시점에 왔다. 그렇다라면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김재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 보조금 줄 때 말입니다.

○김재우 위원 20% 이내에서 변경가능하다라는 보조금 조항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줄 때. 20% 이내에서 변경가능합니다. 그 기획예산에 비해서 보조금 예산에 비해서. 다 그런 게 붙어 있습니다. 보조금 조항에요.

○김재우 위원 특약사항에. 이 “20% 이내에서 변경가능하다”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갖고 많은 변경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 김택호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보조금을 주는 데 있어 갖고 변경이 없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무조사 특위에서 마지막에 뭐 정리할 부분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보조금대로 집행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과장님도 알고 계시라고 내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보조금이 신청됐을 때 보조금대로 써야 되는데 보조금 내에서 20% 이내에 변경가능하게끔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니 어떻게 하면 변경가능하게 쓰겠는가를 먼저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 부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 드리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춘남 저 기금결산, 기금결산 한번 보시면.

○위원장 김춘남 이 기금결산 새마을지도자 저것 자녀장학금 저희들 예산에서 장학금 다 안 나갑니까? 예산 세우잖아요? 해마다 그렇죠? 이거는.

○위원장 김춘남 새마을파트지만 이제 예산이 이게 있으니까.

○위원장 김춘남 굳이 기금을 새마을장학금을 기금을 굳이 이렇게 계속 쌓아둘 필요가 있나 의견서 20쪽인데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여기 뭐 기술센터도 그런데 4H활동지원금도 그렇고 이 기금을 꼭 안 모아도 예산이 해마다 장학기금이 올라오던데 이 기금 모을.

○위원장 김춘남 잘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예산계는 모르지 싶은데 4H 이것도 저 선산 기술센터인데 이것 시골에 면에 몇 군데 이걸 4H가 있죠?

○위원장 김춘남 지금도 4H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그래 옛날부터 짚은 부분인데 우리 지금 뭐 김택호 위원님이나 우리 김재우 위원님 예산 때문에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제일 꼴찌잖아요, 경북에서? 가용자산이 없습니다. 여 우리 8대 의원들 들어와서 정말 지역구에 뭐 예산 하나 못 가져갑니다. 하물며 1차 추경은 우리가 우리보다 1/4도 안 되는 칠곡에 1차 추경에 저희들보다 가용자산이 더 많았습니다. 저 부끄러웠습니다. 옆에. 우리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가용자산이 칠곡보다도 우리 1차 추경이 적었어요. 그래 이게 지금 과장님이 와서 지금 이런 거는 아니고 지금 뭐 전에부터 계속 쌓아 왔겠죠. 제가 6대 할 때보다는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어서 이렇게 가용자산이 없고 부채율이 1등인데 이런 기금까지 어떻게 계속 이 사실은 예산이 안 나가면 있잖아요 새마을 여 기금은 우리가 해마다 보니까 새마을과에 예산이 장학기금이 잡히더라고 애들은 앞으로 계속 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늘어나지는 제가 늘어나기는 힘들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사회.

○위원장 김춘남 예,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위원장 김춘남 더 이상 이래 적립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새마을은.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 이러고 있는데 과장님이 제일 힘들 때 지금 예산계에 오셔 가지고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 그죠?

○위원장 김춘남 그래 저도 뭐 저희가 부채비율이 경북에서 진짜 제일 많고 가용자산이 꼴찌라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뭐 힘들지만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 좀 해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이지연 위원 어 계속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예산하고 결산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죠?

○이지연 위원 이번에 우리가 이 결산심사 끝나고 나면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들이 홈페이지에 올라가죠. 예년에 있었던 결산정보하고 똑같이 올라갑니까? 아니면 조금 더 시민들이 보시기에 쉽도록 가공되어서 올라갑니까?

○이지연 위원 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알기 쉬운 결산정보라는 걸로 구조화가 된다면 예산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연 위원 저는 도형화 해서 시민들이 알게, 지난번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과장님 말씀이 처음 오면 공무원들도 내용을 잘 알기 어렵다라고 하셨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쉽게 설명이 되어지고 모두 다가 대부분 관심있는 분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된다면 좀 더 예산에 대한 좋은 제안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산이나 결산에 대한 정보는 기획예산과나 시의회가 전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주인 아닙니까?

○이지연 위원 예, 다른 지자체에 보면 예산이나 결산 정말 도형화로 굉장히 쉽게 재미있게 나와 있는 곳이 많아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저희가 사실은 뭐 채무나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왜 나는 이때 몰랐을까 알려주시는 내용 알려주시는 노력들이 부족한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깊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지연 위원 검색하시면 나와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방안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큰 숙제 맡으셨습니다. 올해 또 내년도 예산할 때는 꼭 불요불급한 예산만 세우고.

○위원장 김춘남 여기 좀 빨리 탈피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획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강승수 위원 자료요청만 하나 할까요.

세입부분에, 세입부분에 거 보자 한 3년 치 세입부분에 결산자료.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하는 부분 있잖아요. 한 4년 치나 5년 치 한번 줘봐요.

○위원장 김춘남 그 아까 김택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자료는 우리 기획위원들 다 좀 주십시오.

예,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부서장, 발언대 착석)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교육지원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전국체전추진단, 6개 부서입니다.

조직개편으로 관광진흥과와 교육진흥과가 신설되었으며, 조직개편 전 문화관광담당관실은 문화예술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총무과의 학교교육 업무와 가족지원과의 청소년 업무, 유통축산과의 무상급식 업무, 평생교육원의 평생교육 기획업무가 교육지원과로 이관되었고, 노동복지과에 지역공동체 업무와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건립 및 유지보수 업무가 새마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4, 27, 28쪽,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35, 39, 40, 47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저부터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 쪽입니다.

결산서류 20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품격 어울림문화도시 조성사업 보조금 반납액이 460만 원 있는데 이 고품격 어울림문화도시 조성사업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반납을 한 거죠?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205페이지 고품격 어울림문화도시 조성 해 가지고 들어간 부분요.

(이창수 문화예술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김춘남 그것 우선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

○김재우 위원 그러면 지금 찾는 동안에 209페이지 보면 금오서원 주변 정비사업 있습니다.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에서 10억 보조금 반납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작업 안 하고 사업 안 하고 반납하게 된 거죠? 209페이지요.

(이창수 문화예술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김춘남 그 문화예술 담당계장님 밖에 안 계신가요?

○김재우 위원 누가 아시는 분 없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그것하고요.

○김재우 위원 고품격 어울림문화도시 조성사업 해 가지고 프로그램 있는데.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그렇지요? 무리한 사업을 계획 잡았던 거죠, 그죠?

○김재우 위원 자, 이런 부분처럼 앞으로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무리한 사업계획을 잡아서 반납하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부분은 극히 자제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품격어울림 문화도시 조성사업 460만 원 반납한 거는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된 거죠?

(이창수 문화예술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고품격 문화도시조성 사업이 얼마 정도 썼었죠, 지금까지요?

○위원장 김춘남 이 문화예술담당이죠?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문화예술에 지금 막 바꿔어 놔 놓으니까.

(이창수 문화예술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다른 것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찾으시는 동안.

○김재우 위원 예, 이렇다시피 요것 정리하겠습니다.

이렇다시피 지금 문화도시를 만들겠다고 2014년도부터 계획을 잡아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십억의 예산이 2014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고품격 문화도시 및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이 공단도시로 인해서 문화예술이 문화예술 쪽 부분을 가미시켜야 된다는 부분으로 시작해서 2014년도부터 기획을 해서 지금까지 수십억의 예산을 넣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그 결과물들이 어떻게 도출되는가 때문에 체크하고 싶어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중에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뭐 지금까지 예산은 2018년도까지 결산 이렇게 하지만 지금부터 지켜봐 가지고 2019년도 결산 그다음에 결과물 도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과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은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문화예술에 예산은 지원하되 터치를 하지 말라는 거는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은 지원하되 터치를 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은 반드시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1차적으로 체크를 했는 부분이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나중에 끝나고 나면 과장님 어떤 부분인지 좀 상세하게 저한테 좀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그 자료 우리 위원님들 다 좀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안주찬 위원 그 우리 전통사찰에 대해 가지고 뭐 우리 단청작업이나 여러 가지 주변정비사업이라든지 늘 시행을 해 왔고 향후에도 시행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보물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지 거기에 따로 보물이 있는 데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보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지원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뭐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만약에 그 지원사례가 없는 경우에 근거가 없는데 지원했을 경우에 대한 향후 10년간 자료요청을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 제가 저 체육진흥과장님.

○위원장 김춘남 아래 저 2시 월드컵 제가 결승전 잘 봤는데요. 그날 옥에 티가 하나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의전 간소화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체육회 지금 회장이 누구입니까?

○위원장 김춘남 구미시장님이죠?

○위원장 김춘남 시장님 인사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그 인사 하셨죠?

○위원장 김춘남 예, 의전 간소화 잘하셨는데 회장님 유고 시에 부회장님 인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춘남 그것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위원장 김춘남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체육회 준 예산이 우리 시 예산입니다.

여태까지 체육회장 인사하는데 부회장 인사시킨 적 없어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날 늦었어요. 행사가 늦어 갖고 봐야 되는데 축구 보러온 사람 늦어, 몇 분 딜레이 됐습니까? 20분 가까이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 좋은 행사하시면 그래 옥에 티를 남기면 됩니까?

회장 유고 시에 부회장님 인사합니다.

그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진행을. 과장님이 하시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여태까지 회장 있는데 부회장 인사시킨 적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저는 가서 한 번도 시킨 적을 못 봤습니다.

과장님 그래 큰 행사 하시면서 갑자기 하신 것도 그렇고 잘된 점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지만 사실 또 자영업자들이 저희들 볼멘소리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뭐 시민들이 화합이 되는 반면에 자영업자들은 좀 그런 볼멘소리가 있었고. 또 그 간소화했잖아요. 의전 간소하게 했지 않습니까? 화면으로 쫙 올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 간소화 하는 것. 그렇게 간소화 하는데 회장 시키고 부회장 시킨 거는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 잘못된 것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춘남 그리고 우리 뭐 전국체전추진단 과장님하고 체육진흥과장님 내년에 전국체전 때문에 맞죠? 빡빡하죠, 준비하시기에? 얼마나 회장이나 부회장이 중요한지도 아시죠?

○위원장 김춘남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제가 경고합니다.

그냥 원래 정석대로 하십시오. 하면 되는 걸 왜 오버하십니까!

시장님 그 상임부회장 그래 해 달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평생교육원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평생교육원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은 평생교육과,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3개 부서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3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김재우 위원 예, 아니요. 예술회관장님.

○김재우 위원 예, 죄송합니다. 도서관장님 아니었습니다.

그 요전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서관 대관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며칠 전에요?

○홍난이 위원 예술회관.

○김재우 위원 아, 예술회관 대관 때문에가 문제가 됐었죠?

○김재우 위원 그렇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때 제가 사무감사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례가 잘못됐으면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조례를 바꿔주겠다 그래서 예술회관을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은 예술이 가미된 부분은 쓰게끔 해주겠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 무리가 일어났죠?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관례도, 관례도 법입니다. 22회까지 하셨죠?

○김재우 위원 했습니다.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대관을 안 해 준다 조례에 안 맞아서 안 해 준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런 기준에 있어 갖고 안 맞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니면 의원발의를 하든 조례를 변경하든 도서관, 그 문화예술회관에서 조례를 변경요청을 해서라도 종교에 있는 예술도 예술이고 문화도 문화입니다. 그게 시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줘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이야기했는 거고 원칙에서 잘못됐으니 원칙을 바꾸자라고 이야기했는 부분인데 조례에 안 맞으니까 올해부터 안 된다. 지금까지 해 왔는 것도 그것도 관례도 법입니다. 해 왔는데 올해부터 안 된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이 조례를 변경하더라도 아니면 의원발의나 저희들이 조례변경해서라도 기존에 했던 거는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결론을 지어 나가야 되는데 안 맞기 때문에 올해부터 안 한다. 이렇게 결론내는 게 뭐가 잘못, 그렇게 해 놓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김재우 위원 그렇더라면 22회까지 했으면 그 조례에 관련된 부분 지금 현재 원칙에 맞지 않다손 치더라도 지금까지 해온 관례가 있으니 올해는 진행을 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부분으로 해가 접근하는 방법이 옳지 않았을까요?

○김재우 위원 관장님.

○김재우 위원 아시다시피 서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에도 종교예술행사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합니다. 국가건물도 종교예술행사는 합니다. 단지 종교의식을 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우리 구미시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에 관련된 예술이나 문화는 해도 됩니다. 단지 종교의식을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봐줘야 되는데 이런 일을 만들게 된 저 심히 참 유감스럽습니다. 충분히 그 대관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설득력이 가능했고 저희들 본 의원도 저희들 의원들도 그런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이걸 막았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결과가 났다는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저 지켜보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체크를 할 거고 이 부분 어떻게 정리하는 가에 대해서는 만일에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대관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좀 해 달라라고 하면 저희 여 기획 소속이니까 기획위원들 여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선우 위원도 계시고 장미경 위원도 계시는데 전문가들과 함께 해 가지고 의원발의를 해서 빨리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예술회관에서 조례 개정 준비를 해서 누구든지 어느 시민이든 간 문화예술을 쓸 수 있는 부분들로 예술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례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아니면 이 자리에서라도 의원발의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장님?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지금 구미시는 지금까지는 뭐 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금까지 하는 걸 놔 뒀는 거는 뭡니까? 왜 지금 올해 와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1차적 룰을 지키면 그 룰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열어줘도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행사를 하는 거에 있어 갖고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시민이 생각하는 문화도 문화와 예술도 있겠지만 종교예술도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했는데 이번을 기해 가지고 안 된다. 원칙을 지키겠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관례도 법인데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그것 저희도 아는데 종교행사는 하지 마라 해도 합니다. 하지 마라 해도 들어가면 합니다. 종교행사는 꼭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남 맞아요. 못 하게 하는데.

○김재우 위원 그런데 왜 그럼 지금까지 했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전에 해는 안 했는가요?

○위원장 김춘남 예, 위원님. 그 정도로 충분히.

○이선우 위원 제가.

○위원장 김춘남 김재우 위원님 말씀 알아들었으니까.

예, 이선우 위원님.

○위원장 김춘남 아니.

예,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도.

○이선우 위원 자, 제가 이 거의 당사자나 다름 없이 일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이선우가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관장님께도 전화를 드렸고요.

자, 22회 동안 한 것 맞습니다.

구미시 뭐 했습니까? 22회 동안 할 동안 조례 개정 안 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구미시가 잘못한 겁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 종교단체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걸러낼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프로그램북을 받았는데 대관신청서에는 종교단체라고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종교행사라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북에는 완벽한 종교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날이라도 취소할 수 있게 목적성에 위배되면 그렇게 하자라는 제안 드렸는데 회관에서 지금까지 일을 안 해 오신 겁니다. 조례 개정 할 수 있는 시간 제가 그 자료를 드린 게 2달이 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결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 나왔는데 조례 개정해서 종교행사 열자라는 것 위험 많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종교행사 종교예술도 예술로 보기 때문에 우리 조례 개정할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을 둬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프로그램북이 나오면 스텝회의를 처음에만 하고 거의 안 하죠? 2주 전에 정도나 아니면 프로그램북 나오고 나서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날이라도 취소할 수 있게 규정을 강화시키면 그 규정에 맞게 종교행사도 예술로 보고 시민들 행사로 보면 됩니다. 그거는 논의는 했습니다. 논의는 했는데 그동안 22년 동안 특혜를 받으신 겁니다. 아, 22회 동안. 조례가 왜냐 하면 그렇게 안 돼 있고 내부규정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특혜를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준 게 구미시입니다, 그런데. 특혜가 되게.

그래서 그 규정을 바꾸고 조례 개정을 할 예정인데 빨리 좀 하세요. 빨리 준비하시고 지금 제가 그 자료 드린 지 2달이 넘었습니다. 빨리빨리 일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저도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속도규정에 보면 70㎞ 됐는데 70㎞ 딱 단속 안 하고 80㎞까지 이래 봐 줍니다. 그죠? 79㎞까지. 그게 운영의 묘거든요. 모든 걸 원리원칙으로 대입을 하면 답답합니다. 행정이 소통이 안 되고 시민들하고 갈등이 생기는데 정말 자기네 누가 봐 시민들이 봐서 이게 너무 지나친 종교행사다 이래 되면 제한하는 게 맞고요. 그 정도는 예술로 보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대관을 해줘야 됩니다. 그 문구 하나로 해석해서 시민들이 모든 문화행사를 제한한다는 거는요. 구미 행정이 융통성이 안 하고 운영의 묘도 없는 제로 행정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서 좌우지간 조례 개정을 하셔서 꼭 하셔야지 그걸 딱 그렇게 정말 시민들이 봐서 구미시는 옹졸하다 모든 허가 쪽이나 다 옹졸하다 이런 식으로 자리매김을 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이구 과장님 일하시기 힘들다 그죠?

왜냐 하면 이래 뭐 말하면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이래 했으면 또 저희들이 잘못했다 하면 또 그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시민들이 다수가 원하면 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여태까지 했는 행사니까 뭐 어쨌든 우리 이선우 위원님이나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택호 위원님 뭐 빨리 준비하셔 가지고 뭐 시민들이 원하는 선에서 제재할 거는 제재하고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 예비심사는 지난번 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