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순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 5월21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간사님께서 실과소 순서에 따라 의문 나는 항목에 대해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사님께서 순서에 따라 예산안의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셨으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박교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에 따라 실과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항목의 쪽수와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세출예산이 59쪽에서 61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간사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은 세출예산이 63쪽에서 68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박교상 간사 예, 장세만 위원.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만 위원 담당관님, 65쪽입니다. 거기 독후감쓰기대회가 있지요?

○장세만 위원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면 한정된 초·중·고가 아니고 시민 전체 대상으로 합니까?

○장세만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심사비라든지 홍보비가 상당히 좀 많고 물론 처음 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시상금은 보니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행사의 질보다도 홍보하는 데 너무 치우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질문했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예산의 적고 많고를 따지기 전에 시상금은 이게 적고 홍보비가 많아서 그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좋습니다만 앞으로 이 행사의 물론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행사의 질, 내용의 질도 하고 또 거기에 도시가 성장되고 발전됨에 따라 가지고 시상이라든가 모든 것도 거기에 걸맞도록 그렇게 이래 수준 있게 질 좀 높게 그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질의했는 겁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물어봅시다.

○위원장 박순이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68쪽에 말이죠.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명상체험센터 구축 있는데 특별교부세 1억 받고 시비 5,000만원 보태 1억5,000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시청 지하실에 한다는 말이죠?

○김익수 위원 지하실에 공간이 있어요?

○김익수 위원 몇 평 정도 돼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마치고 가서?

○김익수 위원 뜻은 좋은데 위치가 거기 맞지를 안하는 것 같아요.

○김익수 위원 아무래도 시민들은 관공서 출입하는 부분은 특별한 볼일 없으면, 문화예술회관이나 저런데 접근 하는 거하고 시청에 들어오는 거하고 좀 꺼린다는 이런

○김익수 위원 지금 그쪽에 이번에 우리 등기소하고 받았는데 그런 데는 공간이 안 나와요?

○김익수 위원 직원들이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방법이라 하면 시민들이 밤에 관공서 안에 누가 들어와 가지고

○김익수 위원 그거는

○김익수 위원 발상 자체가 좀 이상해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시민들이 관공서 볼일도 없이 명상체험 한다고 들어오겠어요, 그래? 아예 금오산에 벤치에 앉아서 혼자 앉아있는 게 낫지.

○김익수 위원 꼭 그 지하실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김익수 위원 공무원들 다니기 편리하려고 하는 건가?

○김익수 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샀는 데 거기도 공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입장을 바꿔 가지고 담당관님이 우리 시민이다, 이런 얘기라. 아무 볼일 없으면 동사무도 그런 데 가는 것도 좀 이렇게 부담스럽게 여기는데 시청에 들어와 가지고 명상체험 하러 온다 하면, 모르겠어, 관변단체나 이런 데 좀 소속이 돼 있는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하고 얼굴도 알고 이런 사람들은 부담 없이 오려는지 몰라도 시청 현관 로비로 들어와 가지고

○김익수 위원 그러면 안내도우미도 하나 세워 놔야 되겠네.

○김익수 위원 앞으로 오는 사람 그러면 옆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현관으로 안 지나 가면.

○김익수 위원 뜻은 좋은데요. 특별교부세라고 받아서 다 이게 국민의 세금이고 다 그건데 위치를 다른 데 한번 선정해 봐요.

○김익수 위원 한 군데는 어디예요?

○김익수 위원 시청 지하실에 지하공간에는 또 환기가 잘 안 되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일단 검토 좀 합시다. 오늘 내일 한번 좋은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서 꼭 한 군데만 딱 찍어 가지고 거기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돈 들여 가지고 1억5,000 들여 가지고 해 놓고 시민들 활용 안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 박순이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이거는 아까 상사업비라 했죠?

○김영호 위원 특별교부세로

○김영호 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돌려도 되네?

○김영호 위원 시상금 받았는데 우리시에서 꼭 어떤 저게 아니고 용도를 변경시켜 쓰면 되지

○김영호 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복지회관이나 이쪽 같으면 장소가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시청 지하실하고

○김영호 위원 공무원은 일과시간에는 또 못하잖아요. 눈 감고 가만히 지하에 가서 앉아있을 그럴 시간도 없을 테고 그럼 언제 합니까?

○김영호 위원 그럼 저녁 때 밤인데 퇴근 안하고 거기 들어가서 눈감고 앉아있겠어요?

○김익수 위원 검토해 놨으니까 꼭 지하실만 고집하지 말고 아주 시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맨날 상하관계에 있는데 저녁에 명상체험 하러 가서 거기 앉아 가지고 부담가지는 것보다 자유롭게 운동복입고 가서 서로 이래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한번 해 봐요.

○위원장 박순이 저도 또 의견한번 드릴게요.

이게 지금 자세명상체험관 같은 경우는요. 단전호흡이나 이런 대주천명상이나 이런 것은 리더가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위원장 박순이 근데 선생님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위원장 박순이 그렇죠.

○위원장 박순이 사범이 오시면 그것도 또 사범도 한 사범이 선체조나 단전호흡이나 한꺼번에 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분야가 있어요.

○위원장 박순이 근데 그분들이 오실 때 그냥 오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순이 적은 돈은 누가

○위원장 박순이 아, 스스로?

○위원장 박순이 저도 근데 거기 평수가 적은 것 같아요. 삼십 몇 평이라 그랬죠?

○위원장 박순이 그 정도면 적은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만 사용한다고 그러면 적은 평수는 아닌데 일반 시민들도 또 오픈을 한다고 그러면 적은 평수일 것 같은데요. 더 검토를

○위원장 박순이 예, 예. 일단 검토.

○장세만 위원 취지는 좋은데 작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취지는 좋습니다.

○장세만 위원 취지는 좋아요.

○위원장 박순이 예,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혁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박교상 간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세출예산이 69쪽에서 75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박순이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목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예산계장님한테, 어디 가셨어요?

○장세만 위원 하도 목이 아프다 해 가지고.

이게 올해 보니까 말이지요. 각 예산마다 절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물론 각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그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 가지고 선후를 따져 가지고 왔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무슨 어디 기획담당관실에서 각 실과별로 교육이 옳게 안 돼 가지고 그런지 이게 뭐, 아니면 이래 의회에서 조금 자를 것을 계산해 가지고 했는 건지 모르지만 전부 예산절감이고 아직 사업도 시작도 안 됐는데 말이지,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보면 과목경정이 또 그렇게 많아요, 또. 이래 가지고 이 예산작업이 전문성이 없어 그런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장세만 위원 물론 그건 아는데요.

○장세만 위원 일률적으로 고만 전부 10% 고만 5% 절감해라?

○장세만 위원 연구 잘했습니다.

○장세만 위원 나는 보니 어느 실과 없이 전부 다 해 놨길래

○장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각 실과별로 전문성을 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이 돼야 안 되겠느냐 이래 본인은 생각합니다.

○장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74쪽에 용역비.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비하고 그 밑에 공통경비 국도비 확보 대응 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김영호 위원 좋긴 한데 꼭 우리가 이거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가설계 내는 그런 문제라는 말이죠?

○김영호 위원 용역비 내려왔는 거

○김영호 위원 이런 시설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금액이 얼마 드는데 국비를 얼마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김영호 위원 우리가 그냥 집행부에서 중앙에 출장 가는 그런 경비는 아니죠, 이거?

○김영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용역비 이거는 꼭 지금 하는 게 맞는 건가, 어떻게

○김영호 위원 우리 공단 자체에서 자기들 어떤 개선할 부분이나 이런 걸 자기들이 저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호 위원 테두리 안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뭔가 이런 것을 해 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용역 줘 가지고 했다, 이래 따라해 놓으면 예산 수반되는 건 또 우리 다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김영호 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합시다. 검토 요망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장님이나 저, 몇 분은 또 산업에 계속 심사를 하다보니까 기획 쪽에 우리 위원님들은 또 다 접해 보시고 심사를 해 왔지만 특위에서는 뭡니까, 검토나 삭감 요망된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것은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좀 이래 지루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 하는 것은 본예산과 추경, 정리추경 이래 같이 연계돼서 가는데 예산과 관련 해 가지고 국회나 시의회나 앞전에 예산 승인 했는 부분하고 연관해서 같이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 그죠?

○김익수 위원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물어봤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예산을 접해 보면 자체 성과급 이런 것 때문에라도 자기들이 또 용역을 다 의뢰합니다. 하고 자기들 자체 조직진단도 자기들이 또 하는데 중복 되게 굳이 또 이래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당연히 하면 좋겠죠. 근데 지금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앞으로 도서관이 준공이 되면 도서관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경영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나는 아직까지 우리 집행부에 그런 부분을 보고 받아본 적은 없는데 그런 이야기, 또 용역비 이 부분을 보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 그러죠?

○김익수 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기획도 중요하거든. 시의 전반적인 부분은 기획은 누가 해요?

○김익수 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우리 자체의 머리를 짜내서 기획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용역을 줘서 기획을 자료를 받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까?

○김익수 위원 우리 구미시의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을 기획을 누가 하냐고? 우리시에.

○김익수 위원 수합해서 최종적으로 점검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김익수 위원 그러면 시민의 소리라든가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같이 수합이 돼 줘야 되거든.

○김익수 위원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한번 할게요.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완전히 지금 너무 방만한데 자꾸 시에 지금 실과에 있는 부분을 우리 조직진단 곧 결과가 용역 나오면 다 결정할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자꾸 방만한데다가 거기다가 자꾸 조직을 위탁해서 하는 부분, 또 경상북도승마장이 도립승마장이 구미에 지금 포항하고 경쟁해서 또 구미로 하는 걸로 돼 있죠? 구미승마장이 아니죠?

○김익수 위원 사적인 자리에서 내가 했는데 이런 데서 예산이 수반되고 기획을 담당하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짚어보는 거라니까요.

○김익수 위원 근데 승마장 부분은 우리 구미시

○김익수 위원 그러면 구미시 거라?

○김익수 위원 경상북도 저쪽

○김익수 위원 우리시에서 그러면 승마장을 만들려고 한다고?

○김익수 위원 지금 그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김익수 위원 용역 줘 놨어요?

○김익수 위원 어디다가?

○김익수 위원 중앙예산을 하는데 가령 구미시가 이래 있다면 어디를 갖다놔야 시민이 제일 활용하기 좋고 승마를 하는 동호인들이 많이 와서 시민이 와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김익수 위원 주관부서가 있어도 모든 것을 기획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한다면서요? 취합해서.

○김익수 위원 취합하면 시민의 의견이나 우리 의회의견도 취합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라.

○김익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하고 물어봐주고 우리 의견을 나눠봐야 될 거 아니냐는 이 말이라.

○김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 어디다 하는지도 모르고 도승마장인지 구미시 것인지.

○김익수 위원 안 났는데 그래 오늘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 좀 해 봐요, 우리 좀 알게.

○박세채 위원 담당관님, 그거 지금 용역 줘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용역 줘 놨잖아요?

○김익수 위원 어허, 참. 말귀를 저렇게 못 알아들으시네. 각 파트에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글자 그대로 지금 기획담당관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기획정보실장이고.

○김익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기획을 각 과에 올라오는 오는 거, 동에나 의회의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취합하는 데는 기획담당관실

○김익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이 안 됐더라도 취합하는 기관이 기획담당관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취합된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해 주라니까. 오늘 좀 알아보게.

○김익수 위원 추진 중인 것도 그래 우리도 좀 알아야지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니까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김익수 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뭘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김익수 위원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여기서 지금 시설 조직진단 용역비, 국비확보 대응용역비 쭉 올라오는데 4대 때 김관용 시장 있을 때 그거를 하마 용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용역을 해서 어디서 하면 좋겠다라는 게 결과가 나왔는 그 결과물이 있어요. 있는데 또 지금 와 가지고 또 용역한다, 용역한다, 건별로 이래 하면 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방만하게 써지잖아. 같은 안건을 갖고 용역을 사람 바꼈다고 또 용역을 다른 데하고, 다른 데하고 또 새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용역기관에 용역 의뢰된 부분이 좋은 결과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 연속성으로 가면 되는 건데 또 예산할 때마다 용역비 세워 가지고 용역 이래 하고 필요가 없어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제가 더 장황하게 안 묻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가 물었던 부분, 도서관하고 승마장하는 부분을 용역을 지금 앞전에 줬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용역 결과하고 지금 또 새로 추진하는 내용하고 그거를 좀 알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도 좀 알아야 되고 우리 의원들 의견도 좀 접하고 이래야 되지, 기획담당관실이라고 각 실과에 올라오는 것만 하지 말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견도 좀 취합을 해서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세요.

○김익수 위원 맞지요? 그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예, 제가 질문을 마쳤는데 또 실장님이 답변을 아는 데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23명 의원님들이 전부 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리를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괜히 좋은 이야기도 어느 지역으로 그게 가는 부분을 김익수가 어느 지역으로 못가도록 막는 그런 부분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아니고, 적어도 구미 사람들이 새벽 4시 돼서 승마한다고 말이지, 배우러 간다고 포항까지도 왔다갔다하는데 구미에 승마장이 되면 대구, 김천, 경산, 안동, 구미시민 전체가 교통도 좋고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에 갖다 놓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가 대동소이하게 시민들도 그래 이야기를 하고, 또 승마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얼핏 생각해도 그런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담당관실에 이 부분을 묻는 부분은 모든,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죠? 모든 부분을 결과를 딱 가지고 우리 의회에 “이래 됐습니다”라고 통보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진행되는 부분을 서로 같이 고민을 해서 뭘 도출해 내겠다라는 이런 모두 발언을 하고 가셨어요, 부시장님이.

그렇기 때문에 뭐가 딱 결정되기 전에 우리 의회에도 좀 예민한 부분은 같이 간담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 상의를 좀 해서 거기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내서 만들어 내는 게 시민을 위하고 우리시를 위해서 제일 좋은 그런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드렸고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이 없다니까 그 과에 가서 다시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이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승마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승마장을 우리 구미시 자체 승마장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죠?

○허복 위원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되고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승마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상북도승마장을 구미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죠?

○허복 위원 모른다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새마을과, 유통축산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도비가 따라붙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비 없이도 구미시에 승마장을 하나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자체를 자꾸 고집하고 있는 이유를 이 자리에서 아시는 데까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실장님, 경위가 조금 틀린데요?

○허복 위원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위치라든지 접근성은 당연히 시민들이 편리한 쪽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두말할 여지도 없고, 경상북도 것을 구미에 이전하게 되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비는 별로 안 들이고도 승마장을 하나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 검토가 작년부터 계속 검토가 돼 왔고 새마을과, 유통축산과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도 결국은 올해 와서 구미시 단독으로 한다 하는 지금 얘기가 많아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비 그래 안 들이고도 승마장을 하나 확보할 수 있는데도 왜 그래 고집하는지 다음에 오늘 우리 위원회 시간이 없습니다만 다음에 제가 한번 어떤 기회 되면 집중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교상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이 예, 간사님.

○박교상 간사 참고로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여비가 공통으로 해 가지고 검토로 해 가지고 검토 요망으로 해서 여기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전 부서 공통이니까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그때 합시다.

○김익수 위원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합시다.

○위원장 박순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간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세출예산이 77쪽에서 80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순이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세출예산이 81쪽에서 92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때 3건이 검토되고 1건이 삭감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간사님.

○위원장 박순이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여기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보니까 삭감이 많네요? 참 검토가 많네요?

○장세만 위원 근데 이게 보니 금액도 보니 높고 올해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매년 하던 겁니까? 그리고 이게 또 2007아시아문화축제 행사하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장세만 위원을 보며)

아니 먼저 했습니까?

○장세만 위원 내가 좀 이따가 또 한번 할게요. 하이소.

○김영호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순이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 82쪽에 시정홍보 TV방송특집해서 3,500만원 여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해평습지 이래 놨는데.

○김영호 위원 해평주민들 지금 지정반대 대책위원회도 구성하고 주민들 시에도 한번 들어 왔을 텐데요? 람사 지정 반대한다 하면서 안 들어 왔어요?

○김영호 위원 우리시에서는 아주 조용하다고 이래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특집까지 내보낸다하고 하는 것 보니. 주민들한테는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 삭감을 요망할게요.

○김영호 위원 근데 주민들 심정을 좀 이해를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람사 지정 된다 해서 피해가 없을까, 우리는 저게 지정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하는 어떤 저게 있는데 불안심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해평습지 특집까지 막 방송내보내고 해보이소. 주민들 뭐라 하겠어요, 그래?

○김영호 위원 본예산에 진행 돼 있는 거 그것은 제가 저쪽에

○김영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지역구도 지역구지만 이게 주민들 심정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삭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삭감을 요망합니다.

○김도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이 예,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저도 우리 김영호 특위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고아도 지금 이게 람사습지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막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도문 위원 어떻게 됐든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김도문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반대 해 가지고 고아읍민들도 습지가 지정이 되고 나면 고아 전체가 발전도 안 되고 모두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홍보방송이 나가고 하면 저는 주민들도 문제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같이 삭감 요망합니다.

○김영호 위원 실장님.

○김영호 위원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단도시에 철새가 날아들고 아주 환경이 깨끗하고 좋아서 철새가 날아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요즘.

또 1년에 매번 한두 번씩은 세계적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조류독감하고 말이야, 이런 말 한마디 나와서 구미서 어떤 그게 발생이 됐다하는 그 이미지 나오면 개판이 돼 버려요. 부정적인 측면이나 우려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안하는 게 안 낫겠느냐, 또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우려합니다. 발전이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길도 하나 안 나고 새는 들어갈 수 있는데 농기계 소리는 못 내게 하고, 새 놀란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반 농민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새 놀란다고 농기계 못 들어가게 하니까 얼마나 분통을 터뜨리겠어, 그래. 그런 측면이 더 큽니다.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김도문 특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삭감 요망으로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제 생각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루미가 이 지역을 통과해서 또 이렇게 일본까지도 가고 하는 과정에 들리기도 하고 또 한겨울을 나기고 하고 하는데 아무 데나 하는 건 아니어서 아주 특별한 그런 걸로 해서 보호도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용해서 관광지화해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앞서서 본예산에서 지금 일부 올라가 있고 이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일단 촬영을 마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하다가 중단시키는 게

○김영호 위원 그 부분은

○위원장 박순이 예.

○김영호 위원 우리가 요망을 했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 거론할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그래 지금 체크하고

○위원장 박순이 그냥 체크만 하고?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박순이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아까 내가 하던 거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 될는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행사를 한다고 보면 과거에도 우리가 그런 행사가 많았어요. 전야제 좀하고 또 개회식하고 모든 행사가 끝나는 걸로 그래 취급이 되고 이래 됐는데 여기 또 먹거리도 또 온다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행사 본 취지는 퇴색이 돼 버리고 먹거리장터가 돼 버려요. 이래 가지고 그냥 축포만 몇 방 쏘고 끝내 버리는데 하여튼 이거 브라질이나 미국이나 보니까 매년 합디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런 데도 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하여튼 자료를 엄청스레 좀 풍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참말로 이거는 대내외적으로 인사 듣는, 한다하면 그래 신경을 써야 되지 이거는 국내 다른 기관에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장세만 위원 국제감각이 좀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 돼 줘야 됩니다.

○장세만 위원 그리고 이거 강동, 이게 좀 그거 합니다만 강동문화복합회관 말이지요. 이게 장소타당성을 조사했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전에는 이거 타당성조사 했는 거는 없고?

○장세만 위원 용역 중이라요?

○장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박순이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86쪽에요. 문화예술행사 해 가지고 2억7,000만원이 지금 검토요망 돼 왔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여기 별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구미문화예술행사가 58개인가 그렇죠, 합계?

○김익수 위원 그런데 이거 구미를 대표로 하는 무슨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본다고 지난번에 대학 석학님들하고 이래 해서 했지요?

○김익수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너무 효율성도 없는 그냥 전시성, 소모성행사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이것을 좀 축소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김익수 위원 내가 메인방송을 보니까 구미, 칠곡, 김천 이래 있다면 서로 경쟁하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술축제나 문화축제 같은 것을 중복되게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축소 지양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범위를 넓혀서 하라는 그런 내가 뉴스를 한번 봤어요. 중앙부처에서 그런 뭡니까, 자치단체에 시달한다는 이런 뉴스를 봤는데 아직까지 구미는 그런 게 안 내려왔어요?

○김익수 위원 국비지원 하는 것은 자제하고 시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방만하게 해도 된다는, 그 돈이 그 돈인데. 1년에 여기 보세요. 이게 각 단체별로 다 뜻은 있고 다 할 말은 있다라고 봅니다만 돌아서면 축제예요. 공보담당관실에서 또 이래 하고 사회복지과 보면 사회복지과에 일주일에 보면 말이지, 행사 5개～6개씩 있다고. 그러면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인원 동원이 안 돼서 읍면동에 맨날 통반장들 동원해 가지고 거기 가면 맹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김익수 위원 그런데 그래 지금 여기 전부 관련분야에 돼서 온다라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아니잖아요? 정월대보름민속축제하면 읍면동에 인원 할당 줘요. 그러면 또 30명, 50명

○김익수 위원 없는데 옛날에는 몇 명 데리고 오라 이랬는데 너무 그게 강압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읍면동장이 좀 참석하시오, 이래 된다고. 그러면 알아서 가는 게 그게 더 겁나는 거라. 어느 동은 와 가지고 보이는데 어느 동은 전혀 참석이 안 되면, 그런 행사가 지금 보세요, 이게. 이렇게 많은데다가 또 2억7,000만원 더 해 가지고 자꾸 더 늘린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손이 없어서 예산 못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손이 작아서. 5억이고 10억이라도 더 들이면 더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중복되고 너무 과장님, 다 위탁한다 해도 이게 전부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예산 늘어나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잘게 나눠서 너무 행사가 중복되는 게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한다고 용역까지 줘 가지고 자문까지 구해 가지고 우리 듣고 했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좋은 안건이, 아이템이 안 나왔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예산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김익수 위원 행사를 모아서 그래 하도록 하세요.

○김익수 위원 검토된 부분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이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82쪽에 기획특집홍보비 있죠? 82쪽 기획특집홍보비 신문 주·월간지 이래서 당초 6,500만원 세워 줬는데 지금 다시 추경에 6,500만원 더 들어왔네요, 그죠?

○박세채 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당초에 6,500만원 확보했는데 추경에 6,500만원 더 확보하는

○박세채 위원 기획실에서 말입니까?

○박세채 위원 6,500만원 가지고는 1년 그게 안 됩니까?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위원장님, 제가 그만 한두 가지 더 질문할게요.

○위원장 박순이 예.

○박세채 위원 지금 저희들 도서관 민간위탁 타당성용역 2,000만원 있죠, 그죠?

○박세채 위원 요 앞번에 저희들 기획실할 때도 지금 어느 위원님께서 도서관 전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 자체가 지금 체크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앞 실에서.

근데 지금 이게 소문이 확실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을 주면 아마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위탁을 줄 것이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실 것 같으면 어느 시설공단 말고 어느 타 기관, 저희들 잠깐 보니까 봉곡, 선산 2개하고 그다음에 옥성휴양림하고 3건을 민간위탁 시키겠다하는 그런 추진내역이고요. 지금 저희들 본청 조직진단 할 때 아마 도서관 2개 분관 쪽으로 물려서 아마 사서직이나 이 부분이 조직이 조금 더 강화됐어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봄 되면 개관하는데 개관하기까지의 준비과정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당성용역 이 부분 한번 과장님, 설명을 좀 더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용역을 주면 용역과제 받는 게 몇 개월 걸립니까? 2개월 걸립니까, 3개월 걸립니까?

○박세채 위원 저는 위탁을 시키든 직영을 하든 정상적인 날짜에 개관해서 주민들이 거의 100억원 가까이 들여서 지금 도서관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본 건물 짓는 것만 75억이지만 그 외에 공원이나 집기, 도서 들어가는 거 다 따져보면 거의 100억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본 건물은 5월 달에 준공, 8월 달에 공원 조경하고 나면 나머지 안에 집기부터 시작해서 예산서 책 들어가서 내년 2월이나 3월 달에 정상적으로 개관 오픈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주체가 아직 안 서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위탁 줘서 두 달 받아서 위탁을 주자, 안주자 지금 이래 가면, 자, 지금 예산상으로는 이 뒷장에 보면 책이나 집기나 이게 구입하는 예산은 서있습니다. 책이 2억 치입니다. 2억 치 책을 사놓으면 어디서 지금쯤은 벌써 책을 사오면 안에 집기 인테리어 꾸미고 나면 책 집기 정리하는 데만 해도 내가 알기로는 3개월 이상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 인원이 여러 6파트인가를 거쳐서 그게 찍고 하는데 기간이 걸린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해서 언제 이게 다 주체가 돼 가지고 2월 달, 3월 달 정상적으로 정리 다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책 이런 부분은 사서직이라든지 이렇게 전문하신 분들이, 일반인들이 그냥 만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채 위원 그래서 그 점이 사실상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염려스럽고 공보실에서는 어차피 건물 다 짓고 끝나고 나면 어느 주체가 되는 데 지금 같이 도서관 같으면 형곡 본관에 주든지 아니면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에 이관 시켜 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죠?

○김영호 위원 설명 좀 짧게 해 주이소, 너무 지루해 가지고.

○박세채 위원 어쨌든 간에 염려스러운 것은 건물 잘 지어놓고 안에 작은 부분 때문에 개관이 6개월씩 늦어진다든지 이렇게 갔을 경우에 지금 주민들은 도서관 8월 달 개관하면 바로 8월 달 가서 업무 보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책 넣고 집기 꾸미고 해 가지고 최소한 내년 3월정도 되면 책 안 빌려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팀이 다 짜여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도 3월 달 하기에 빠듯한데 지금 가서 어디서 할지 위탁시켜서 이러니까 그게 염려스러운 겁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 개관일에 맞춰서 차질 없으시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8쪽,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이거 예술작품 구입비 3,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계수조정 할 때 제가 없어서, 검토했었는데 이게 삭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청사비품구입비 하면서 저희들 회계과 있는 사진이고 이거는 그림이죠, 그죠?

○박세채 위원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제가 미리 삭감 됐는데 이게 봉곡하고 선산도서관 양쪽에 걸릴 그림이랍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이게 한 점에 2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인데 꼭 돈 주고 사는 것도 사겠지만 또 기왕이면 거저 얻을 수 있으면 좀 얻고 해서 이 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십사 싶어서 그래 설명했습니다. 예,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이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이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과장님, 우리 박세채 위원께서 도서관관련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부연해서 짧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개관하려면 개관 준비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마쳐서 위탁이 가든 도서관 직영을 하든 이렇게 결정 나는 거죠?

○우진석 위원 그럼 개관까지는 여기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진석 위원 저도 도서정리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일반 공익요원들 아무나 와서 그냥 막 만들고 만지고 할 수도 없는 일인 걸로 내가 알고 있고 목록 작성이라든가 바코드 정리라든가 또 도서 분류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직이 상당히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실 때는 5～6명이 1년간 하면 30,000권정도 정리할 수 있다는, 업무능력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약 80,000권 되는 도서를 정리하려면 2～3개월 만에 다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진석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용역을 주든지 위탁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그에 대한 예산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예비비로도 쓸 수 있는 건지 이게 없으면 돈 없으면 못 할 거 아닙니까?

○우진석 위원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박세채 위원 아니, 국장님. 10월 목표하면 2007년 10월 말입니까, 2008년 10월 말하시는 겁니까?

○박세채 위원 올해 10월 달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고요?

○김영호 위원 괜히 걱정했잖아.

(장내 웃음)

○우진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82쪽에 아까 우리 박세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예산 나간 자료요. 기획특집홍보비요.

○위원장 박순이 그 작년도는요?

○위원장 박순이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보고 그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요망 드립니다.

○위원장 박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이 다음은

(「휴식 좀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쉬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간사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세출예산이 217쪽에서 219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1건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이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다른 분 찾으실 동안에 상임위에서 219쪽에 기획공연 중작 6,000만원 짜리 검토 됐는 부분 과장님, 설명한번 잘 해 보십시오.

○박세채 위원 설명 다 했습니까?

○박세채 위원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하십시오,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박세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박순이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과장님.

○장세만 위원 마당극 이거는 전부 예술회관에서 다 하는 겁니까? 아무 데나 마당만 있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적으로?

○장세만 위원 계획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술회관에서만 하려고 합니까?

○장세만 위원 지역적으로 이래

○장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산을 어디서 지원을 해 줍니까? 우리 기획실에나 아니면 예산요청을 해야지, 예산이 올라와야지 저희들이 승인을 하든지

○위원장 박순이 올라와 있어요.

○위원장 박순이 바로 앞 페이지에.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 관장님.

○김영호 위원 우리 시립예술단이 있지요?

○김영호 위원 시립예술단의 공연은 우리 예술회관에서 거기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각 지역에 나가서 어떻게 선도 한번 보이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영호 위원 어디

○김영호 위원 회사?

○김영호 위원 우리 읍면동은 지금 어떻게 순회를 하면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김영호 위원 별도로 우리 시립예술단이 단독으로 하려고 그러면 무대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죠?

○김영호 위원 하지만 우리 각 읍면동에 보면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경로잔치라든지 화합축제라든지 이런 게 다 무대 꾸미고 하는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시립예술단이 지역에 방문해서 공연도 식전이라 그럴까요, 어떤 스케줄을 잡아서 우리 시립예술단이 이런 활동을 한다, 또 이런 저게 있는데 우리 시민들 동지역은 잘 모르죠? 읍면동 지역은 어떻게 시립예술단이 있는지 없는지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만 지금 조금 어떻게 활동을 하든 어떻게 구성 돼 있다는 걸 알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왜, 각 읍면동에 한 번도 얼굴을 안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팀이 있는지 예술단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우리 시립예술단의 공연이 골고루 시골에 있는 면지역까지 행사 때 한 번씩 나가서 공연을 간단한 공연 있잖아요. 너무 길게 그게 주로 되는 공연이 아니더라도 가끔 시간을 끼워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들 반응도 한번 들어보고 또 요구하는 사항도 들어보고 그게 좋다, 어떻게 좀 해 주시오 하는 어떤 대안제시가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가보시고 그죠?

○김영호 위원 그런 식으로 안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이게 많이 이용을 안 하다보니까 생소해서 무슨 행사 때 기안 자체에서부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빠뜨린다고. 다른 것을 자꾸 어떤 에어로빅은 하는데 우리 예술단이 와서 시범보이고 이런 것은 전혀 안 넣거든. 사고에서 자꾸 빠져 가지고 있어. 한두 번만 해 보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장세만 위원 읍면지역 같은 데는 말이죠. 관장님 생각하는 그런 거창한 무대를 차려놓고 그게 아니고 사실 김영호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조그마한 그게 있어요. 무대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 노래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안 있습니까? 그래서 장비를 들고 와서 이걸 막 차려 놓고 하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또 힘들거든, 그게. 힘든데 자체 예산 하는데 보건소 같은 데는 보면 올라와 가지고 에어로빅 같은 거 이래 간단간단하게 10～20분 이래 10분정도, 5분 정도 이래 하거든. 하는데 그런 데도 거기도 해 놨는데 거기 가셔 가지고 고만 그 무대를 이용해 가지고 노래라도 몇 곡하고 그런 식으로 해 달라 하는 그겁니다. 거창스럽게 그런 건 아니고.

○김영호 위원 무용단들 무대 위에 올라가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실장님이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던데 우리가 타 시군에 또 너무 뒤처지지 않게끔 상임화도 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부분 상임화도 해야 될 것이고 자꾸 주민들 반대하는 습지를 TV 특집 홍보까지 내고 구미시가 깨끗한 그걸로 한다 하는데 우리도 정서적으로도 이래 시민들 골고루, 또 예술이나 무용단이나 우리 정서적으로도 좋을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세요.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 박순이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통령기념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간사 박대통령기념사업단 소관은 세출예산이 221쪽에서 223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박순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대통령기념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이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간사 시립도서관 소관은 세출예산이225쪽에서 229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위원들, 중식시간에 대하여 협의 중)

예,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간사 총무과 소관은 세출예산이 93쪽에서 104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이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간사 새마을과 소관은 세출예산이 105쪽에서 120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1건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된 게 어느 거고」하는 위원 있음)

국제자매결연도시 새마을교육 실시입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박순이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과장님.

○장세만 위원 새마을과는 여기 상당히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거 참 발 빠르게 잘 대처를 한다고 모두 주민들이 칭송이 자자합디다, 보니까. 잘하시는데 국제자매결연도시 이게 체크 됐네요?

○장세만 위원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새마을교육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장세만 위원 우리가 거기 가 가지고?

○장세만 위원 그럼 강사진은요?

○장세만 위원 여기 강사도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래 생동감이 있고 옛날에 새마을사업 했던 경험이 많은 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분도 한 분 꼭 찡겨 넣어가지고 그래 한번 가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이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저는 예산서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행히 시장님께서 아사히글라스 MOU 체결 차 일본 출장가시고 안 계시죠, 그죠?

○박세채 위원 근데 지금 시장님 취임하시고 깨끗한 거리니 이렇게 해서 사실상 불법현수막, 광고물 단속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번 저희들 6월1일자 KTX 구미역 정차와 관련하여 지금 요 근자에 온 시내가 현수막으로 완전히 도배가 돼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읍면동에 10개씩 할당을 시켰고 시 자체 내에서도 또 대형 현수막을 걸고 해서 지금 가로수, 전주 할 것 없이 온 데 지금 시 지정게시판 말고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보니까 아침에 경실련에서도 성명서까지 첨부하고 했던데 “시장님이 하시는 거는 불법이 아니고 시민이 하는 것은 불법이냐” 이런 식까지 지금 상당히 오히려 더 안 좋게 역효과가, 저 역시도 KTX 정차하는 부분은 대환영을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까지 많이 안 걸어도 또 시민들에게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근 1년 가까이 잘 하시다가 왜 이 한 방에 1년간 하신 부분이 다 소멸 되면서 모든 부분을 이렇게 안 좋은 악소문이 많이 나돌게 하시는지 새마을과 내에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그 계가 있죠, 그렇죠?

○박세채 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저희들 읍면동에서도 공익 사업 이렇게 하는 부분 많이 있거든요. 어느 청년회에서 경로잔치 한다 이렇게 해서 현수막 걸면 걸고 돌아서면 싹 날아가고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 상호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사비 털어서 주민들 500명씩 대접하려고 현수막 잠깐 걸어 놓으면 그런 부분도 돌아서서 1시간도 안 건너가서 싹 날아가고 없거든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단속하시는데 왜 지금 이렇게 온 시민들이 저뿐만 아니고 온 시민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욕을 먹게끔 하시는가 싶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세채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 지정게시판도 많이 있거든요, 사거리 요소 요소마다. 그런 데만 몇 군데 걸어놔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고 지금 가로수나 전주 이런 부분에 전부 걸어놓은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걸어도, 아니 아까 여기 보니까 경실련에서 성명서 띄워놓은 거 보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이런 부분은 괜찮고 민간인이 하는 것은 전부 불법이냐, 하면서 성명서도 해 놓고 했던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제가 봐서는 시장님한테 오히려 누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잘했다는 이런 칭송이 자꾸 나와 줘야 되는데 시민들 자체가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도 듣는데 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못 듣나 싶어서 제가 봐서는 빨리 이런 부분은 조치를 해 주는 게 시장님을 도와주는 것이지 계속 놔두는 것이 시장님을 도와준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박세채 위원 몰라, 일부 또 시민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디다. 도민체천 4연패 못 했는 것을 KTX 이것 가져 온 걸로 해 가지고 땜빵 하는 거 아니냐, 사람마다 개개인의 자기 생각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도 관에서 행동하시기 안 낫겠나 싶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제 아는 것까지 저는 이야기하는 것 뿐이고.

○위원장 박순이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 111쪽하고 113쪽에 보면 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관련 부분하고 45회 도민체전 입장식 준비 부분하고 이게 올해 했는 겁니까, 이거?

○김익수 위원 김천에 있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이게 올해 쓸 거예요, 지금?

○김익수 위원 이번에 할 거?

○김익수 위원 이번에 할 걸 왜 이제 해요?

○김익수 위원 소년체전이?

○김익수 위원 그것은 그렇다손 치고 그러면 113쪽에 보면 도민체전 입장식 준비는?

○김익수 위원 알았어요.

○김익수 위원 취지는 내가 알아들었는데 원래 입장식을 안 하려고 하다가 입장식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김익수 위원 그래 가지고 돈을 미리 썼고 2,700만원 지금 예산 올렸는데 그럼 2,700만원 다 들었어요?

○김익수 위원 그럼 200만원은 뭐 한다고 더 신청을

○김익수 위원 그걸 이 부분으로 다시 속된말로 메워준다는 이야기죠?

○김익수 위원 돈을 안 받고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지 또 돈을 더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김익수 위원 올해 전체 도민체전 하는데 돈 전체 예산 얼마 들었어요?

○김익수 위원 작년에는?

○김익수 위원 재작년에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추가로 더 들었다는 이런 이야기네, 그죠?

○김익수 위원 듣기로는 포항은 10억 쓰고 뒷돈도 더 들었다 이러는데 구미가 돈에 밀려서 2등 한 것은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아니 거기 부정선수 사서 오고 이래서 다음에는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옛날에 김규식 부시장이 여기 구미 벤치마킹해서 가서 이번에 뒷돈까지 써 가지고 그래 했다하는 이야기가 구미시민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성적을 2등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뭡니까, 해단식 할 때 연락도 좀 안하고 말이지, 전부 신문지상은 “의원들은 전부 다 어디 가서 앉았노” 이런 식으로 비꼬임이나 당하도록 그거 왜 그래 해요, 그래? 2등 했다고 우리가 어디 실망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다보면 2등도 할 수 있고 3등도 할 수 있는데. 연락 못 받고 안 간 거예요. 서포터즈 그거 할 때는 우리 전부 경기종목 한 종목씩 맡아서 우리 다 갔지 않습니까? 발대식 할 때. 왜 거기서 그런 에러를 범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전부 덤터기를 다 쓰도록 만들어요? 돈쓰는 것은 지금 미리 당겨서 쓰는 것은 다 하면서 그런 것은 연락도 안하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같이 좀 써 줘야지, 아무리 우리가 선출직이라도 자꾸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것을 가지고 시민들은 보면 말이지, 시의원들이 전부 어디 가서 노는 줄 안 알겠어요, 그래? 시작할 때는 다 갔는데 나중에 갈 때는 연락도 못 받아서 못 갔는데 신문에 말이지

○김익수 위원 예, 예. 국장님.

○김익수 위원 그래서 아까 앞에 공보담당관실 심사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사가 수십 개가 되지, 사회복지과에서 또 하는 게 있지, 읍면동에 하는 거 있지, 이러다 보면 몸은 하나인데 하루 두 군데, 세 군데 있지, 의회는 또 비울 수는 없지, 이런 상황인데 기자들은 보고 말이지, 가서 사람 없으면 말이지, 어디 가서 놀러 갔는 것 같이 이래 가지고 신문지상에다 전부 기사를 실어버리고 이래 하니까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도,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행사를 좀 중복되게 하지 말고 줄여서 굵직굵직하게 이래 좀 하시라고 내가 아까도 주문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

○김익수 위원 예산은 1등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더 들 부분이 있으면 더 우리가 서로 상의해서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의원들이 입장이 안 난처하게 또 시민들한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질문하고 질의·응답했는 상황에.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해 주시고

○김익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5쪽에 시설비보면 금오정구장 보수공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민친화형 다목적체육시설 설치까지 쭉 있거든요. 다들 이유 없는 부분이야 있겠습니까만 이게 전부 우리시에서 지금 부지확보 해 가지고 다 설치해 준 겁니까?

○김익수 위원 금오정구장 같은 경우는 이거 누구 거예요, 소유자가?

○김익수 위원 그럼 시유지인데

○김익수 위원 시에서 보수해 가지고 여태껏 사용하고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개인이 이거 임대해서

○김익수 위원 정구연맹에 위탁해서?

○김익수 위원 그러면 아무라도 그냥 예약만 하면 가서 칠 수가 있어요?

○김익수 위원 그 돈은 누가 징수해요?

○김익수 위원 아, 그러면 관리 자체를 정구협회에서 하네?

○김익수 위원 지금 이 상태가 안 좋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 뒤에 거는? 그 뒤에 거 쭉 한번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김익수 위원 이거는 누구 거라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거는? 복개천에.

○김익수 위원 복개천에 거기 족구하도록 해 놨는 거 그겁니까, 이거?

○김익수 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 비가림

○김익수 위원 제가 말이죠. 어느 한 종목을 지금 국한되게 지금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시유지에다가 우리가 전부 시설을 해서 연맹에다 위탁을 줘 놓고 이래 하는데 관리자체가 옳게 잘 안 되고 심지어는 봉곡 뒷산에 거기는 체육시설을 해 놨는데 제가 등산을 좋아해 가지고 한번 올라가 봤어요. 제가 카메라폰으로 가지고 지금 찍어 왔는데 설치해 놨는데 이게 허리 돌리고 이런 게 새 거를 해 놨는데 돌아가도 안 해, 어디 용접해 놨는지. 안에 설치를 하면서 구리스나 이런 거를 좀 발라서 해야 되는데 해 놔 놓고 그냥 녹만 슬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은 거야. 업자는 그래도 상태를 원활하게 시민들이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어야지 우리가 결제를 해 주든지 돈이 나갈 텐데 해 놨는데 안 돌아가. 전부 그냥 그대로 굳어 있어.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체육시설 예산 설치해 놨는데 감독은 누가 합니까, 이거?

○김익수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감독관이 있어 가지고

○김익수 위원 준공 맡아서, 그 준공 누가 했는지 명단 한번 내놔요.

○김익수 위원 다봉산에 그거 설치해 가지고

○박세채 위원 김익수 위원장님. 그거는 여기 새마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김익수 위원 안 돼. 돌아가지를 않아.

○박세채 위원 봉곡 뒷산에 그거는 동에 저희들이 편익비 가지고 작년에 그걸로 했어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형곡 형남중학교 뒤도 거기도 가보면

○박세채 위원 편익비 우리 동에서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형곡 형남중학교 뒤에 거기도 가보면 해 놨는데 안 돌아가. 그냥

○김영호 위원 안 돌아가는 건 전부 동에서 했는 건가. 잘 돌아가던데. 이게 너무 확 돌아가서 허리 부러지겠어.

○김익수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그냥 보수다, 설치다 해 주고 그냥 감독할 때 준공처리할 때 신경을 좀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주민친화형 다목적체육시설 해 놨잖아요?

○김익수 위원 이 부분도 힘의 논리에 따지지 말고 정말로 공원도 하나 없고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 반영이 좀 되고 이 예산 가지고 안 될 부분은 예산을 좀 더 많이 하더라도, 우리 구자근 의원이 비산동 부분에도 이거 했는데 아직까지 내가 그 이후에 이거 어떻게 빨리 좀 연구를 해서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답이 없어.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삭감합시다. 주민친화형 다목적체육시설 이거는 2억씩 이래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내년에

○김익수 위원 본예산에

○김익수 위원 많이 세워 가지고 전부 하는데 같이 좀 하도록 이거 삭감 요망합니다.

○이정임 위원 김익수 위원장님.

위원장님.

계수조정은 마지막 계수조정 할 때 하시고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 삭감 요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본예산 2억 해 놨는데 2억도 돈이 모자라 가지고 못 쓰고 있는데 또 2억 해 봐야

○김익수 위원 앞에 것도 지금 2억 그것도 지금 안 썼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일단 삭감해 놨는데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차후로 설명을 또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박교상 간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은 세출예산이 231쪽에서 233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이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박교상 간사 세무과 소관은 세출예산이 121쪽에서 124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세무과는 세금 거두는데 애를 많이 자시는데 하여튼 후반기도 세금을 좀 많이 거둬야 또 예산을 다른 데도 많이 쓸 것 아닙니까.

(「특별한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이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간사 회계과 소관은 세출예산이 125쪽에서 130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상임위원회에서 1건이 삭감되고 2건이 검토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과장님.

○장세만 위원 129쪽에 여기 청사환경개선사업을 이거는 어디 어디 뭐 할 겁니까, 이거는? 체크 됐네요.

○장세만 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보면 어린이들도 많이 다니러 오거든요. 동행을 하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좌변기라든지 소변기가 지금 현재 우리 청사 내에 되어 있습니까, 민원실에? 가까운 변소에.

○장세만 위원 이번에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세만 위원 그리고 여기 또 지금 제가 지난번에 변소 소변기 부탁하던 거 그것도 이번에 포함됩니까?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박교상 간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31쪽에서 148쪽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25쪽에서 536쪽입니다. 주민주거안정특별회계는 537쪽에서 547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전부 이게 처음에는 요구했다가 뭐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많아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요. 그냥 전부 예산이 다 왜 삭감됐는지 전부 이해를 못하는데.

○김영호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왜 이렇게 많아요, 또?

○허복 위원 과장님, 우리 상담실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상담실 이용하는 주민은 좀 있습니까?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순이 예, 예. 오늘 새로 승진하셔서 구미보건소로 오신 이원경 소장님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박교상 간사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출예산이149쪽에서 175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아까 이야기를 거꾸로 했는 것 같은데 원래 주민생활지원과가 없고 사회복지과가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가 떨어져 나간 거였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

○위원장 박순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153쪽에요. 장애인 사회적응 심신단련 차량임차. 이거는 어디에서 사용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순이 문화체험요?

○위원장 박순이 저는 또 심신단련 차량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장비를 가지고

○위원장 박순이 그럼 2대를 1회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요?

○위원장 박순이 1회요?

○위원장 박순이 그럼 한 번 하는데 40만원씩.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이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박세채 위원 168쪽에요. 숭조당 주차장 부지매입비 있죠, 그죠?

○박세채 위원 이거 저희들 상임위 조례안 다루면서 보류됐죠?

○박세채 위원 그죠, 보류 돼 있죠?

○박세채 위원 이 부분 일단 검토로 위원장님, 체크 좀 해 주시고요.

○박세채 위원 아니요. 설명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상임위에서 들었고 저희들 또 요구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하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시든지 일단 그래 하십시오.

(「들은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모르는 데」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이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175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금을 하는 것인데 아동급식비 확대급식 집행 잔액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우리 신기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아버지가 없든지 엄마가 없든지 이래 가지고 겨울에 양말도 못 신고 급식비를 못 내 가지고 지금 우리 신평2동에서 주민 자체 돈을 가지고 1년에 450만원 애들 급식비를 대줘요. 그런 과정은 우리 동에서 주민들이 급식비를 450만원씩 아이들 밥 못 먹어서 대주는데 여기는 돈이 남아서 또 반납한다 하니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김익수 위원 그러면 게들 밥 못 먹고 하는 애들 실태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김익수 위원 읍면동에서 자체 통반장들 통해서도 하고, 학교에 물어 가지고도 할 수 있겠네, 그러면?

○김익수 위원 그런 게 해당이 돼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올해도 지금 돈 450만원 지금 학교에 지원해 줬거든.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누락 아동이 있는가 이거 매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국비를 지금 받아서 반납할 정도로 되면 이게 뭔가는 읍면동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삔대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는 우리 체육회를 하는데 체육회 부회장이 말이지, 신평 신기초등학교에, 메모하세요. 신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이라. 애들이 밥을 못 먹어 가지고 급식비가 지금 몇 백만 원 지금 누적돼 가지고 급식소를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래 가지고 그 자리에서 체육회 임원이 100만원, 100만원 기탁해서 또 이래도 도와줬다니까. 그거를

○김익수 위원 교육청에서도 해 주는데 우리시에서도 모부자가정에는 도와주는 국도비 지원되고 시비 지원해서 해 주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우리시의 돈을 받아서 해 주는 거 아니라?

○김익수 위원 그럼 자기들 돈 예산으로?

○김익수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거는? 교육청으로 줘서 합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 행정하고 교육청 행정하고 지금 뭐가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지금 그 계획을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확인해 달라하면 1년에 380만원씩, 450만원 정도 계속 학교에 지원해 준다고.

○김익수 위원 신평2동에 복지담당자하고 교육청하고 신기초등하고 교장선생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그래 이런 부분이 반납할 정도의 돈이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전부 인원이 파악이 돼 줘야 되는데 신평만 국한되게 하지 말고 신평은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읍면동에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받은 돈 반납하지 말고 그런 데 애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예, 과장님.

○김영호 위원 165쪽에 일반요양, 전문요양, 실비전문요양 이렇게 구분 돼 있잖아요?

○김영호 위원 이걸 설명을 한번 해 줘요.

○김영호 위원 실비가 아니네, 그러면?

○김영호 위원 50%요?

○김영호 위원 지금은 일인당 삼십 얼마 삼십 몇 만원 들어간다는 소리 그건 뭐라, 이거 인원이 덜 차 가지고 우리 시비를 인원에 상관없이 다 줘서 그런가, 왜 그래

○김영호 위원 그러면 삼십 몇 만원 들어간다 하는 그것은 무슨 말이라.

○김영호 위원 70만4,000원?

○박교상 간사 월 저거를 안 하면 140만원 정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박교상 간사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거의 70～80만원 정도, 80～90만원 이래 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140만원 같으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김영호 위원 지원받는 데는 비용을 높여 놔 가지고 사실상 100% 지원금액 가지고 운영은 되겠구만 또 실비라 그래 가지고 또 돈을 별도로 받고 이러는가 보지.

○김영호 위원 높여 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설이 더 낫다든지

○김영호 위원 정부의 기준지침이고 정부는 어디 로비만 잘 하면 공짜로 떼어먹을 정도로 그래 주는가 돈을.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한번 체크 한번 해 봐요. 한번 알아봐요.

○김영호 위원 어떻게 됐는지.

○김영호 위원 이게 이상한데. 지금 사람 덜 찼잖아, 그죠?

○김영호 위원 현재는 사람 덜 찼기 때문에 일인당 삼십 몇 만원밖에 안 들어가니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김영호 위원 자료 있으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줘 봐요.

○위원장 박순이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예, 과장님.

○장세만 위원 168쪽에 숭조당 주차장 부지매입 이게 체크 됐네요?

○장세만 위원 이걸 가지고 이게 땅을 몇 평을 살 수 있습니까, 이 돈 가지고?

○장세만 위원 이 땅이 평당 거기 얼마씩 하는데요?

○장세만 위원 이게 산입니까?

○장세만 위원 만......

○장세만 위원 그래 주고 팔려고 그래요?

○장세만 위원 이거는 우리가 한 번 사고, 한 번 사고 하면 이게 앞으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인동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거를 먼 장래를 내다보고 이걸 아마 체크하신 분이 이거를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 게 아니고 내가 볼 적에는 먼 장래를 보고 이거는 좀 더 규모를 크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취지로 했는 것 같은데 아예 이거를 내년도 본예산에 해 가지고 그 일대를 전체를 다 매입을 해 놓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자꾸 쓰고 해야 되지, 조금 조금씩 하다보면 가격만 자꾸 올라가고 나중에 가면 또 자꾸 힘들고, 힘들고 합니다. 과장님이 계시다가 다른 데 가시면 또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또 애를 먹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할 적에 한목 그래 계산해 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에 얹어 가지고, 이걸 내가 보니까 이거 가지고 사 가지고는 차를 몇 대 대려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장세만 위원 그래 우리가 필요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꼭 억지로 사들여야 될 토지가 있고 크게 필요가 없는데 이거 하다보니까 묶다보니까 낑기니까 또 사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인데 우리가 하여튼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고 그래 아마 계획을 세우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은.

○장세만 위원 그거는 아는데

○장세만 위원 이게 지었는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때까지도 견뎠는데 좀 더 우리가 더 좋은 시설을 해 가지고 좀 더 잘해 주려고 하는데 한 해만 더 참으라고 하이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 부분 부연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세만 위원님 그런 뜻이고 저희 상임위에서 이걸 돈을 안주려고 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아니고 또 그때 계약 당시에 선산공원관리소 측하고 구미시하고 체결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명확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용 부분을 찾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예산서 자체가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안 됐는 예산이 이렇게 예산서부터 먼저 준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일의 절차가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터 수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서상에 돈이 올라오고 해야 되지 과장님, 여기 돈 줘 놨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연말 안까지 관리계획 변경해 준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박세채 위원 아니, 그래 저희 상임위에서 보류시킬 때 그 이유가 뭡니까? 좀 더 많은 부분에 임야 쌀 때 화장장이든 뭔가 여러 가지 이슈거리가 지금 많이 의회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더 힘들더라도 더 넓은 부지에 그 넓은 부지를 더 확보해서 가져오면 승인해 주겠다는 그거 단서 아닙니까? 안 준다하는 게 아니고. 2,000평씩 이래 주려고 할 때 이래 하지 말고 주차장 2,000평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줬을 경우에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면 지금처럼 이런 관리체계로 가면 이거 그냥 공원관리소 측에 준다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많이 노력해서 좀 더 많은 부분에 토지를 확보해서 의회 올려주면 저희들이 숭조당 자체도 더 규모를 키울 수 있고 아니면 화장장을 같이 유치시킨다든지 이런 거시적인 안목을 보고 좀 더 노력해 달라하는, 그래서 보류시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 과장님도 적당히 하고 어느 정도는 양보해야 되지, 끝까지 그래 예산만 주면 해 보겠다하니까, 예산 줘 놓고 올 연말까지 관리계획 변경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말 가서 결국은 이거 삭감할 거 아닙니까? 같은 것 가지고 자꾸 똑같은 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경로당 지금 부분 있죠?

○박세채 위원 하나 지금 예산 반납하네, 그죠? 167쪽에 경로당 건립 8,000만원 삭감시켜 놨네, 그죠?

○박세채 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그럼 과목경정

○박세채 위원 지금 경로당건립 여기 조서대로 하는 것 같으면 8,000만원, 도비 3,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 8,000만원 감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박세채 위원 아니, 그래. 그래 해 주시는 것 같으면 감하고 옆에다 과목경정이라고 표기를 해 줘야지 저희들이 이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지, 지금 이래 하는 거는 그냥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박세채 위원 표시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것은 과장님만 알고 있는 거지, 저희들 내용 모르는 것 같으면 8,000만원 감하는 걸로 알고 있지, 이게 어디 땅 사는데 2,000만원, 증축하는데 6,000만원 들어 갔는 걸로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이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박교상 간사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은 세출예산이 235쪽에서 237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순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박교상 간사 허가민원과 소관은 세출예산이 177쪽에서 178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박순이 예, 간사님.

○박교상 간사 과장님.

○박교상 간사 허가민원과에서 저거를 하고 있죠? 지금 금오산에, 예산은 지금 안 올라왔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케이블카 종점 부분에 유스호스텔 개보수를 하고 있던데 오폐수문제 때문에 접수가 됐죠?

○박교상 간사 거기 지금 원래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저걸 하게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시설을 하고 우리가 병행해서 허가를 저거 합니까?

○박교상 간사 신고만 하고?

○박교상 간사 근데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 그거 해 가지고 오폐수가 처리가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그게?

○박교상 간사 그게 지금 제가 봐서는 중턱이지만 물 흐름으로 봐서는 다른 쪽에서는 성안으로 안 가면 볼 수 없고 거기 계속 그쪽으로 바로 저 밑으로 해 가지고 오폐수가 흘러 내려갈 것 같은데 갈수기나 이럴 때는 거의 물이 없고 한데 그렇다고 계속 저걸 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나중에 오폐수문제 그거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거요.

○장세만 위원 아니 오폐수를 정화조를 넣었습니까?

○장세만 위원 근데 그게 파이프를 오폐수 안 깔고는 일일 소비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박교상 간사 기존 있는 시설에다가 촉매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새로 공법으로만 해 가지고 더 하는지 그걸 확장을 해 가지고 오폐수 처리를 확장 한다든지 그래 하는 부분은 아니죠?

○박교상 간사 물론 법은 법 안에 테두리 안에 맞으면 허가를 또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공원 중턱에서 그걸 오폐수가 그래 나온다 하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장세만 위원 거기에 시민들이 올라가 가지고 그 물을 전부 발 씻고 손 씻고 이용을 하는데 그거는 BOD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원칙적으로 새로 생각해야 될 문제라.

○박교상 간사 지금 앞으로 금오산저수지라든지 이런 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원화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상류에서부터 해 가지고 오폐수가 처리가 완벽하게 될는지 검증도 안 된 것을 가지고 허가를 만약에 내주게 된다면 그 호텔에 얼마만한 인원이 저걸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들고 나서는 상당히 저수지라든지 이런 데 오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박교상 간사 하여튼 그거 확실하게 보시고 나중에 가서도 이게 상당히 시민들한테도 잘못하면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허가를 내주시고 나면 나중에 가서는 그거는 또 관리는 환경 쪽에서 담당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박교상 간사 그렇죠?

○김영호 위원 허가 지금 내준 거라요?

○김영호 위원 그럼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지. 공원 안에 일반 시민들이 공원에 와서 물이 흐르면 손도 씻고, 애들 데리고 손도 씻기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위에서 원천적으로 아무리 정화해서 나온다 하지만 그 물에 손 씻겠어요?

○김영호 위원 근본적으로 그거 해 놓으면 덤터기 다 씁니다. 시청에서 이런 데 허가 내줘서 어떻고 하면서 안 하겠어요? 뻔한데 뭘, 또 허가 내 주는 쪽으로 검토 되고 있죠?

○박교상 간사 안 내 줄 방법은 없다, 이 말입니까?

○박교상 간사 그걸 그래 오폐수 나중에 정화가 돼 나오더라도 그거를 관으로 해 가지고 다시 2차 뭐라 하노, 하천으로 안 흘러가고 계곡 쪽으로 안 흘러가고 다른 쪽으로 그걸 해 가지고 유도를 한다든지 이래

○김영호 위원 암반이 되든 뭐가 되든 하여튼 얼면 안 얼도록 하든지 해서 그래 해야지 완벽하지, 그냥 간이시설해서는 되지도 안합니다. 보나 안 보나 뻔한 거 아니겠어요?

○장세만 위원 거기 파이프 까는 게 좀 힘이 들어서 그렇지 파이프 깔아 놓으면 얼지도 안 해요. 경사가 심해 가지고 총알같이 내려가는데 얼 여력이 어디 있어, 거기.

○장세만 위원 이 문제는 안이하게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전문가를 그거 해 가지고 검증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지 이게 안 하면 이거는 두고, 두고 이거는 이슈거리가 됩니다, 이거는. 되고 이거는 끝까지 누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이거는.

○박교상 간사 확실하게 해 가지고

○김영호 위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이 공원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장세만 위원 아니 폐쇄를 하라 하는 게 아니고 박교상 위원은 시설을 확실히 그게 안 되도록 오염이 안 되고 규격에 맞도록 하자하는 그거지, 그냥 개인집 같으면 조그마한 집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유스호스텔에 한목에 몇 십 명씩, 몇 백 명씩 들어가 가지고 막 물을 쏟아내는데 그게 정화가 되나하는 거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지.

○박교상 간사 회사 측하고 접근을 하셔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찾아주십시오.

○장세만 위원 회사 측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박교상 간사 그리고 허가하는 것도 일단 당분간 보류를 좀 하십시오. 허가하시는 것도요.

○박교상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박교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178쪽에요. 민원실 주부자원봉사자 워크숍 및 현장체험 있죠, 그죠?

○박세채 위원 당초에는 4만5,000원짜리 50명해서 2회로 해서 450만원 예산 확보했었던 모양인데요. 다시 왜 추경에 32만원짜리로 이렇게 수정했는 이유 있습니까?

○박세채 위원 아니, 그래. 사기진작 차원의 그거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 4만5,000원짜리 32만원짜리로 이렇게 바꿨을 때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세채 위원 제주도로 가서 2박3일 하고 오시려고요?

○박세채 위원 32만원하면 2박3일 할 수 있습니까, 제주도?

○박세채 위원 배타고 갑니까?

○박세채 위원 비행기타고 갑니까?

○박세채 위원 갔다 오면, 워크숍하고 이렇게 갔다 오면 잘 하실 수 있습니까?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박교상 간사 환경보호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41쪽에서 245쪽, 수질개선특별회계가 559쪽에서 571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4건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이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위원 과장님.

○이정임 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3건이 지금 검토됐네요?

○이정임 위원 4건이네, 그죠?

○이정임 위원 전부 다 4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이정임 위원 올해 이거 처음 시행하는 거네요?

○이정임 위원 사진전 하려고 그러면 사진전은 전시회는 어디다가 하실 계획입니까?

○이정임 위원 시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데 그런 데 하시겠네, 그죠?

○이정임 위원 그리고 244쪽에 공중화장실 설치 있네요? 시설비에.

○이정임 위원 지금 공중화장실 설치 3식 해 놨는데 세 군데 설치하는 겁니까?

○이정임 위원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이정임 위원 등산로에요?

○윤서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동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임 위원 근데 3,000만원 갖고 그냥 이동식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윤서규 위원 두 칸씩 있는 거?

○장세만 위원 과장님, 그게 아주 냄새가 많이 난다는데

○장세만 위원 그것도 몇 사람이 적은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이용을 하고 나면 시간이 좀 흐르고 하면 이게 발효가 잘 되고 하는데 매일 말이지, 매일 몇 십 명씩, 수십 명씩 들어가 가지고 갖다가 사용하는 데는 그게 발효할 여지도 없고 그게 냄새가 많이 난다하는 거라.

○장세만 위원 그래 가지고 고만 그걸 어디 푸는 식으로 그래 고만 재래식 화장실 푸는 식으로 위생차가 가 가지고 퍼내버리면 오히려 그게 냄새가 안 나고 안 좋겠느냐 생각도 드는데 그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이정임 위원 지금 등산로 이렇게 밑에 예를 들어서 천생산 같으면 천생산 입구에다가 합니까?

○이정임 위원 입구부분에요?

○이정임 위원 지금 무을, 인동, 장천 그러네요, 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박교상 간사 생활위생과 소관은 세출예산이247쪽에서 254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이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내 쪽이나 여러 측에 환경미화원 올해 몇 명 추가 모집하셨죠?

○이정임 위원 사망하고 퇴직자하고 16명 모집했습니까?

○이정임 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 그러면 전체 인원은 얼마입니까?

○이정임 위원 211명을 읍면동에 배치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이정임 위원 본인들 거주하는 데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데 그런 데에다가

○이정임 위원 발령을 내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 연고지 배치로 하는 것은 참 좋으신 생각인데 지금 211명이 지금 구미시가 그거 하면 해마다 지금 16명씩 증원된 것은 아니죠?

○이정임 위원 지금 충원, 퇴직을 한다든지 사망을 한다든지 이러면 충원하고 이랬죠?

○이정임 위원 자연퇴직자죠?

○이정임 위원 그런데 인구가 지금 40만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40만에 육박하고 기존 읍면동에 인구가 별로 불어나지 않고 이런 데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지역구에 진미동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의원 할 때는 인구가 10,000명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동 인구는 50,000 넘고, 그 동에. 주민등록상에도 2만6,000～7,000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대수가 주민등록 안 갖다놓은 원룸밀집지역하고 그런 지역만 해도 많은데 아직도 미화원은 숫자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미화원을 지금 충원을 하시는 것은 증원을 시킬 필요도 있고, 충원하시는데 읍면동에 ㎞에 따라 한다든지 세대수를 명확하게 한번 자료 제출을 받으셔 가지고 미화원을 이렇게 배치하는 게 맞지, 몇 년 전에 지금 211명이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6명은 퇴직을 한다든지 사망했는 인원밖에 충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시가지에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환경지킴이라 해 가지고 노인회에서 월, 수, 금으로 해 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미화원이 꾀를 피우는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새벽에도 나가보면 미화원들이 사실 있잖아요. 미화원들 몇 시간하죠? 몇 시간으로 돼 있죠? 우리가 임금을 줄 때는? 8시간으로 돼 있죠?

○이정임 위원 우리 강동지역에 미화원들은 12시간, 13시간 이렇게 합니다. 그분들 고충도 좀 덜어주시고 거주지 배치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새벽에 나가서 돌아서면 이게 또 과태료를 물리고 이래도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더 미화원 배치를 좀 조정을 하셔 가지고 세대수가 많이 늘어 났는 데 그런 데는 읍면동에 ㎞수로 해 가지고 했지 싶어요, 제가 봐서는.

○이정임 위원 그 자료를 우리 지금 미화원에 대한 퇴직금하고 이런 그게 많이 나와 있던데

○이정임 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위원장 활동비, 노조간부 교육여비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정임 위원 한 번씩 그분들하고 임금협상 할 때 노조위원장이 각 지역에 가셔가지고 환경미화원들 한번 저것도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보라고 하십시오.

○이정임 위원 제가 봐서는 힘의 논리로 의해서 하는지 강동 쪽에 우리 미화원분들은 정말로 13시간, 14시간 일하고 월급은 똑같고 그렇다고 시간초과를 많이 쳐주는 것은 아니죠? 임금 협상하실 때 그 금액만 가지고 하죠?

○이정임 위원 초과수당으로 더 주는 거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그 임금에 한해서 밖에 못 주겠네, 그죠?

○이정임 위원 그러니 형평에 안 맞죠.

○이정임 위원 제가 임금은 그렇게 주는 것은 고용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임금을 그렇게 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면적과 세대수하고 그 쓰레기양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를 몇 명씩 더 해 주셔야 되고 기존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또 지금 쓰레기가 환경이 용역을 주잖아, 그죠?

○이정임 위원 용역 지금 3개 업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임 위원 그런 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아파트지역은 또 잘되고 있어요. 거리청소하고 이런 데는 미화원분들이 아무리 해도 돌아서면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이소.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이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24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보면 신규환경자원화시설 기술평가심의위원회 참가수당이 다른 심의위원회보다 액수가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

○윤서규 위원 근데 그래 위원회 열리는 곳이 구미일 것 아닙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근데 하루 열리는데 이만큼 이래 수당이 나갑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근데 표기가 한 번밖에 안 돼 있는데 한 번도 표기가 안 돼 있고 한 번 이래 돼 있는데 그 자체가 두 번씩 이래 하면 곱하기 2를 해 주시든지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윤서규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그러면 예산에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될 부분인데 추경에 올린 이유는 또 뭡니까?

○윤서규 위원 당연히 올해 기 예산에 예상은 됐던 부분 아닙니까? 우리 쓰레기매립, 소각장저부분하고 매립시설 저부분에 대해서 됐던 부분인데 이 정도의 높은 임금이고 이러는데 계획이 안 됐던 부분이고 새로 추경에 올라 왔다하는 부분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나 이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이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하여간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252쪽 보면요. 신규환경자원화시설 조성사업 해 가지고 2억 삭감 했죠, 그죠?

○박세채 위원 무을, 옥성. 근데 253쪽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옥성만 1억해 놨네, 1개소. 그죠?

○박세채 위원 무을은요?

○박세채 위원 혹시 그 내용은 아십니까? 무을에 어떤 시설을 해 준다든지, 새마을과에. 안 그러면 새마을과가 안 지나 갔으면 물어보면 되는데 지나가 버렸거든요.

○박세채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박세채 위원 옥성은 그러면 어디 민간자본 보조로 해 주는 거 옥성은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박세채 위원 옥성마을회관요?

○박세채 위원 저희들 상임위에서 보건소할 때 보니까 옥성에 보건소 리모델링하는 부분 예산도 삭감하고 옥성복지회관인가를 신축했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세채 위원 그러면 1억 이게 그래 옥성 마을복지회관 건립하는

○박세채 위원 마을회관?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시비 1억을 주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보조를 해 주셔야지,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민간인한테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진석 위원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진석 위원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지 말까요?

○박세채 위원 예, 나중에 과장님한테

○김영호 위원 아니라.

○우진석 위원 내용을 잘

○김영호 위원 알고 있으면, 종합복지회관 증축하는 데 들어가는 그건가?

○우진석 위원 이게 탈락마을로 2억을 본예산에 세워 놨는데 이게 자율선택입니다. 해당 지역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어디다 용이하게 쓸 것인지를 위탁을 하니까 무을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 증축을 하는데 너무 미미하다, 그럼 우리 1억 증축하는데 보태 가지고 좀 더 시설을 잘 하겠다, 이래 된 겁니다.

○김영호 위원 예, 예. 여기 1억이 있어, 새마을과 1억이.

○우진석 위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고 무을은 그래 됐고 옥성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을 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그래서 1억은 탈락마을 본예산에 2억 됐는데 과목경정 표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잘 안 된 것 같고요.

○우진석 위원 제가 참고하시라고 설명 드린 겁니다.

○김영호 위원 새마을과 보니까 증축하는데 1억이 있네.

○우진석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손을 저음)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51쪽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비요. 그게 본예산 때 얼마 올라 왔었어요?

○위원장 박순이 아니요. 본예산 때 얼마 올라 왔었냐고요?

○박교상 간사 삭감되기 전에.

○위원장 박순이 삭감되기 전에.

○위원장 박순이 당초예산에.

○위원장 박순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37억3,080만원입니다. 근데 지금 새로 올라온 게 38억9,065만2,000원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그러면 그 예산이 만약에 통과됐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또 이번에 또 올리실 거였어요?

○이정임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위원장 박순이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이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위원 과장님.

○이정임 위원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저거한데 쓰레기 우리 구포매립장 다 저거하고 나면 지금 산동입니까?

○이정임 위원 지금 우리가 상임위가 틀리다보니까 지금 기획행정 쪽에서는 시민들이 여쭤 봐도 과장님한테 여쭤보기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경과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52쪽에 음식물쓰레기 협잡물 소각처리비가 지금 4,400만원 계상 돼 있는 거는 그에 대한 거네, 그죠?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한데 지금 계상이 310일로 해 놨어요. 음식물 처음에는 365일하고 310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이소.

○이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

○박교상 간사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이정임 위원 예산계에서 잠깐만요, 간사님. 예산계에서 예산계 임의대로 부기를 자꾸 바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지금 예산계 누가 배석하셨습니까?

(예산담당, 회의실 입장)

○이정임 위원 예산계장님.

○이정임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특위에 오셔 가지고 실과에 과장님들이 그냥 과목경정이라든지 이렇게 예산편성 계상할 때 부기가 잘못됐는 거라든지 이런 게 지금 오늘 3시까지 지금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예산계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산계에서 부기라든지 예산 편성할 때 계상하실 때는 정확하게 숫자를 해 주셔야 되고 이런데 왜 당초예산을 계상하실 때 실과소에서 지금 1년 예를 들어서 365일 다 필요한데 310일을 지금 예산계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바꾸고 아무리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이러더라도 1년 예산치는 실과에서 계상하는 거는 더 필요할 텐데, 그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보이소, 예산계장님.

○이정임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또 계장님 답변하고 또 틀립니다.

○이정임 위원 계장님, 민간위탁금인데 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 나중에 계약을 하실 때 얼마 있으면 얼마에 계약을 하고 이렇지, 중간에 일하다가 또 안 돼 가지고 단가를 올리고 예산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무슨 답변을 예산특위 오셔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중간에 단가가 오르면 또 계상을 더하고 과장님, 거기 지금 자료 있죠?

○이정임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이정임 위원 당초에 예산계상하실 때 자료 나오죠?

○이정임 위원 그냥 이렇게 부기는 여기 우리 예산표기상 우리가 그냥 저거하기 이래서 하지만 그에 대해서

○박교상 간사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끄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당초예산에 365일 잡혀 있었습니다. 잡혔는데 310일로 하는 것은 저번에 처음에 당초예산 다룰 때 한꺼번에 예산자체가 좀 모자라니까 추경에 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그래서 365일 잡아놓고 나머지는 이번에 다시 추경 때 올리는 걸로 그래 했는데 자꾸 서로 예산계장님하고 서로 엉뚱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니까 서로 이해를 못하시고 올라가는데 당초예산에 365일 잡혀 있어요. 그거를 지금 당초예산 재원이 모자라니까 이거는 추경에 올리는 걸로 해 가지고 그래 돼 있는데

○이정임 위원 그때 그 부분은 그러면 55일분은 삭감 됐었어요?

○박교상 간사 아니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돈이 다 지출될 게 아니니까 일부 9월 달로 잡아놓고 나머지는 추경에 올리기로 하는 걸로 이래 이야기 됐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두 분 답변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정임 위원 간사님 말씀하시는 답변이, 그러면 우리 산업건설에 상임위에서는 그래 답변하셨네, 그죠?

○이정임 위원 그러니 과장님, 365일의 예산이 필요한 예산을 310일로 해 가지고 지금 어차피 또 여기 55일에 대해서 올리는 거, 그런 거네요, 내부적인 거?

○이정임 위원 맞지요?

○이정임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왜 지금 계속 양쪽에 예산계, 그리고 예산계장님. 본예산 하실 때 그리고 보니까 부기 여기 과목경정하고 이러는 거 원래 정리추경 때 마지막 과목경정 했는 거 이런 거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추경 전에 사용 전에 성립해 가지고 썼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부기에 표시 하나도 없이 그냥 어물쩍하게 넘어가는 거 그런 것도 많은데 예산계에서 각 실과에서 예상계상할 때 실과에서 제일 먼저 잘 아는 겁니다. 예산계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이소.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해외출장 관계로 산업전략담당이 대신 답변하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박교상 간사 투자통상과 소관은 세출예산이 255쪽에서 263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계장님, 255쪽에 한번 봐 주이소. 일반수용비에 구)금오공대 캠퍼스 전문가그룹 회의라는 게 있는데, 그죠?

○우진석 위원 일곱 분이 5번 하는 게 이게 어떤 성격의 전문가그룹이라는 얘기죠?

○우진석 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돼 왔던 거죠? 처음은 아니죠?

○우진석 위원 전문가그룹을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하면 좀 좋은 결과를 낳도록 그래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해답을 못 갖고 있죠?

○우진석 위원 빨리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 박순이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계장님, 256쪽에 민간경상보조 구미디지털산업교육지원센터 지원 금오공대에 당초에 5,000만원에서 이번 추경 때 1억으로 늘어났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에 한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매년 해 오던 겁니까?

○윤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이 다음은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박교상 간사 과학경제과 소관은 세출예산이 265쪽에서 268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과장님.

○우진석 위원 267쪽에 말이죠. 시설비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 이건 지금 어디에 건립하는 거죠?

○우진석 위원 얼마 전에 준공식 했는 그겁니까?

○우진석 위원 그거 옆에라요?

○우진석 위원 이번에 15억이 더 요구된 거 아닙니까?

○우진석 위원 그죠?

○우진석 위원 원래 계획이 이래 돼 있던 겁니까? 아니면

○우진석 위원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 박순이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266쪽에 민간경상보조 구미전자상거래지원센터 1,000만원 이거는 지원하는 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윤서규 위원 예, 내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이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박교상 간사 노동복지과 소관은 세출예산이269쪽에서 272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1건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과장님.

○위원장 박순이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상임위서 검토됐는 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예.

○장세만 위원 해외연수.

○박세채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줬습니까?

○박세채 위원 1억 계상했습니까?

○박세채 위원 장 그 정도 수준입니까?

○박세채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두 분 참석하고 그겁니까?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박교상 간사 교통행정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73쪽에서 275쪽, 도시교통특별회계가 511쪽에서 524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질문하면 돼요?

○위원장 박순이 예.

○김익수 위원 특별회계까지 같이 일괄 봐도 되죠?

○위원장 박순이 예.

○김익수 위원 522쪽 한번 봅시다. 임시공영주차장 부지임차료 해 가지고 1억. 과장님.

○김익수 위원 밖에서 아까 내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300원해서 1,323㎡를 하면 평수로 따지면 한 430평 돼요. 430평인데 430평을 12달로 곱하면 아까 이야기가 전답 이런 부분은 안 되고 대지만 이야기했는데 476만원 주고 430평을 1년에 누가 시내 요지 같은 데 누가 빌려 주겠어요?

○김익수 위원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무인단속카메라로 해서 주차단속을 하니까 주차장도 확보 안 해 주고 왜 주차단속을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중복되게 다섯 번이고 열 번이고 이래 끊기도록 하느냐, 이래 원성이 있어서 대체로 주차장을 확보해 주기 위한 방편 아닙니까, 이게 그죠?

○김익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현실에 맞춰서 해야 되지, 지금 제일 복잡한 데가 원평동, 형곡, 또 이쪽 송정동 쪽은 복개천이 있다보니까 좀 덜하고 신평, 인동 그런데 470만원 가지고 한 필지를 1년 12달 임대료라고 했을 때 누가 빌려 주겠어요, 그래?

○김익수 위원 그게 그래 현실에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익수 위원 제가 묻는데 과장님은 다른 답변을 하세요.

○김익수 위원 무료로 주는데 무료로 땅 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없고 제일 필요한 데가 시내 1번 도로 같은 데 안에 대지나 이런 부분이 전부 유료주차장 만들어서 하면 한 달에 수천만 원 이익이 나오는데 1년에 누가 476만원 주고 12달을 땅을 빌려 주겠냐, 이 말이라. 현실에 맞는 정책을 가져와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또 전답은 아까 시설녹지 같은 데는 또 안 된다고 했다고.

○김익수 위원 그러면 누가 그래 이걸 이 가격에 인동 같은 데 거기 평당 수천만 원 하는 땅을 누가 1년에 470만원만 받고 빌려 주겠냐, 이런 이야기라요 지금.

○김익수 위원 잠깐만요. 도량동 무료주차장 있는 데가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김익수 위원 도량동 저쪽에는 그러면? 도량2동쪽에는?

○김익수 위원 도량2동쪽에서 구미중학교까지 차대고 수키로 왔다갔다 그래 누가 차 대 놓고 될 수가 없잖아요?

○김익수 위원 보면은요. 지금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세입에 보면 우리가 맨날 세출만 보는데 세입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위반 해 가지고 과태료 해 가지고 4만원씩 1,660건을 끊어가지고 1억80만원이 수입이 들어 왔어요. 주차단속 해 가지고 수입 끊은 이익금 가지고 지금 땅 빌린다고 21필지 해 놨는데 이거는 현실하고 안 맞고 구미중학교 뒤에 빌려주려고 하는 그 땅 화물터미널 부지는 원호지구하고 그쪽에는 또 해당이 될 걸로 내가 봐요. 보는데 그러면 도량2동쪽에는 어디다 470만원 주고 430평을 빌리겠다는 이야기라? 안 되잖아, 그래요, 이게.

○김익수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거는 현실파악을 전혀 안하고 탁상행정입니다, 이게. 주차딱지 끊어가지고 주차료 징수 했는 그 돈 가지고 땅 임대해 가지고 주민들 원성이, 시민들 원성이 많으니까 주차장을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추는 이런 건데 예산을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예산을 현실적으로 한 달에 2,000만원을 주든 3,000만원을 주든 주차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땅값이 많이 들어도 그래라도 빌려서 해야 되지, 꼭 돈에 맞춰서 빌리려고 하면 땅 못 빌리면 예산 세워 놓고 차는 또 못 대고 주차단속 끊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522쪽 임차료하고 523쪽에 공영주차장 설치 시설비하고 일괄 삭감 요망합니다.

○김익수 위원 차를 댈 수 있는 데 가 가지고 주차장을 빌려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데 가서 주차장을 빌려서 해결해 줄 생각은 안하고

○김익수 위원 조사 받았는 거 그거 보니까 지금 안 된 데가 많아요.

○김익수 위원 됐습니다. 삭감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박교상 간사 건설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77쪽에서 283쪽, 치수사업특별회계가 549쪽에서 557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과장님, 280쪽에 말입니다. 도로시설 황산교 가설 그게 10억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죠?

○우진석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량을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20억 확보하면. 개통됩니까?

○우진석 위원 추후에 5억이 더 확보되면 완공될 수 있다?

○우진석 위원 언제 확보하려고 그래요?

○우진석 위원 그래 되면 과장님 계획대로 추경에 반영이 돼서 되면 이게 완공시점이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우진석 위원 금년 연말요?

○우진석 위원 토지관계는 협의 다 끝났습니까? 일부 해결 안 된 데가 있죠?

○우진석 위원 다 됐습니까?

○우진석 위원 일부 소송 들어가 있는 데 없어요?

○우진석 위원 그거는 이거하고 관계없습니까?

○우진석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5억을 더 확보하게 되면 금년에 개통 가능하죠?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우진석 위원님 끝났습니까?

○우진석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이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위원 과장님.

○이정임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주로 이거 지금 계속사업이죠?

○이정임 위원 계속사업이죠?

○이정임 위원 근데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시가지가 보안등이 가로등하고 이런 게 지금 어둡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이정임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이정임 위원 그런데 주로 그러면 동네 안에 이렇게 보안등은 그것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이정임 위원 계상해야 됩니까?

○이정임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우리 편익사업비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그러면 시가지 큰 도로 변에는요?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죠?

○이정임 위원 도로변에 지금 조금 이따 제가 공원녹지과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보안등이 건설과 소관이시기 때문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있죠?

○이정임 위원 가로등이 나무에 가려 가지고 안 보이는 데가, 저녁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두운 면이 공단지역에 많거든요. 근로자들이 3교대하고 이러면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분들도 있고 자전거타고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가로등이 이렇게 격등으로 켜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50m, 100m 이렇게 켜져 있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 거리가 좀 밝도록 그분들이 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정임 위원 예, 예. 등 안에 청소를 해서 조금 밝게 하시든지

○이정임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박순이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 가로등 얘기가 나왔으니까. 인동에 천평 올라가는 주 도로 말이죠. 육교에서 올라가다가 첫 신호등 안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거기서 그다음 신호등 있는 데 진평 미래주공 들어가는 데 그 중간 지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새천년 위에까지 양쪽에 가로등이 없더라고요. 나는 이때까지 몰랐네. 거기 살아도 몰랐는데 아래 저녁에 올라가니까 밤이 12시 넘어 올라가니까 캄캄하더라고요. 이게 와 이러나 싶어 가지고 보니까 가로등이 1개도 없어요. 없고 양쪽에 상가지역에 불을 꺼놓으니까 매일 불 있을 때 다니다 보니까 몰랐는데 불 꺼놓고 나니까 캄캄한 거라. 근데 그 가로등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거는? 경지정리 조합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해야 되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 그거는 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장세만 위원 예산이 확보돼야 되겠구먼.

○장세만 위원 나는 어두울 때 올라가니까 그래 12시 넘어가니까 봤어, 내가. 이때까지 살아도 그걸 몰랐어, 내가.

○박세채 위원 12시 넘으면 주무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껌껌해야 됩니다. 환하면 잠을 못 잡니다.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박순이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 없는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 듀클라스 입주와 관련해 가지고 당초예산 때도 제가 이야기했는 부분 있죠?

○박세채 위원 지금 여기 송정 듀클라스삼거리에서 올림픽기념관 뒤쪽으로 해서 우회도로

○박세채 위원 86억이었습니까?

○박세채 위원 그 부분 지금 도시계획 용도변경하고 절차를 좀 하고 있습니까?

○박세채 위원 제가 봐서는 8월 달 되면 입주하면요. 지금도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은 저 아니고도 일반 시민들이 건의를 하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거는 빨리 그 부분 우회도로 1차구간 이야기한 부분까지 있죠? 하고 거기서 저쪽 교원연수원 뒤로 그렇게 해서 저쪽 두산아파트 하고 역후 쪽 거기서 분산 안 시켜주면 실질적으로 달리 방법도 우선 없거든요. 지금 광장부분 좀 줄여서 차선 넓혀 가지고 나가고 지금 수리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 부분 병목 되는 거기하고 실질적으로 저도 금강사 앞쪽에 제가 본예산 때 1억 올라왔는 그 부분을 삭감시켰는데 저도 지금 도시과장님 불러서 “그 부분에 8억 지금 예산 서 있는 부분이 어떻게 협의 돼 갑니까” 물어보니까 전혀 주민들하고 지금 3배 정도 차이가 나서 보상을 전혀 못하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올 안으로 빨리 보상절차를 좀 마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상되는 거 맞추어서 금강사 앞쪽으로 우회도로해서 우선 일방통행 시킬 수 있는 부분하고 우선 급한 대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래야지 그쪽 부분에 지금 교통문제 가지고 그렇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 길을 계속 다니지만 답답합니다, 사실상. 어떤 특별한 당장 답도 안나오고 답답한 그런 마음 뿐입니다.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그 부분.

○박세채 위원 저는 약속한 대로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86억 들어가는 그 부분은 진짜 내년에 기채를 내서라도 그 부분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박세채 위원 내년에 가서 “용도변경하고 이걸 못 했습니다” 할 게 아니고 올해 그런 제반적인 거는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박세채 위원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은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간사 도시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85쪽에서 287쪽, 기반시설특별회계가 573쪽에서 581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순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은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간사 건축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89쪽에서 291쪽,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99쪽에서 509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2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이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위원 과장님.

○이정임 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2건이 지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이정임 위원 그럼 이 금액 1/3 삭감입니까? 어떻게 삭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이정임 위원 전체적으로 130인데 그러면 25톤 트럭 여기에다가 300을 200만원으로 1/3 삭감이네, 그죠?

○이정임 위원 45만원. 270은요? 여기는 이것도 금액 적으로 얼마 삭감을

○이정임 위원 전체적으로, 그죠?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270만원에 30만원 삭감, 위에 1/3 삭감이면 100만원, 맞습니까?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공군 불용항공기 이게 뭡니까, 이게?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공군항공기 못쓰는 것 하나를 동락공원에 갖다 놓는다, 그 이야기입니까?

○박세채 위원 뒤에 설치 공사비 2,900만원

○박세채 위원 그럼 설치공사비 2,900만원 이거는 뭐 어떤 설치를 합니까?

○장세만 위원 비행기를 거기 3대 갖다 놓으려고 합니까?

○장세만 위원 이왕 할 것 같으면 탱크도 하나 갖다놓고 대형포도 하나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1년에 10대 나오는데 과장님, 언제 3대 채우겠습니까? 구미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그렇게 많은데.

○장세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박순이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이제 어지간히 질문은 다 나왔는 것 같고 내가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인동지역에 이마트 저거는 건축허가는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 힘들 것 같네요, 그게?

○이정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건축 지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이마트 쪽에서 행정소송 할 때 지체 됐는 지체 보상을 청구하면 또 우리 행정소송해서 패소했을 때는 그 돈도 물어줘야 됩니까?

○김익수 위원 근데요. 이왕 나왔는 김에 내가 한번 묻겠는데 처음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지금 다 답안지는 벌써 나와 가지고 있는데 괜히 지금 거기 시민단체나 들어와 가지고 그래 해도 시에서도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사항에 저 양반들이 우리 이마트하고 산단공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30일인가 이전에 자기들 정상적인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죠?

○김익수 위원 그래 가지고 32일인가 4일이 지나 가지고 우리시에서 17억인가 얼마를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저 사람들이 얼마나 악의적이냐 하면 그거를 소송을 처음에는 수긍을 해서 시에 납부를 딱 해 놓고 소송을 제기해 버리면 우리시가 승소를 해도 국고로 반납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구미시에는 요만한 것도 자기들이 이런 부분을 이마트를 유치했을 때는 자기들이 여기 입점을 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혜택을 부여해 주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 이번에 그것도 자기들이 잘못해 가지고 신고를 늦게 해서 과태료를 물었으면 그 돈이라도 시에 세수로 들어오도록 놔 놔야 되는데 그거를 소송을 딱 제기해 버리면 소가 제소되는 날부터는 시의 예산으로 못 오고 우리가 이겨도 그거는 국고로 들어간대. 그런 그거는 지적과 사항인데 지적과가 지금 없어서 통괄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 알고 있어요. 있는데 국장님 맞지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이마트가 구미에 협조를 안 하는데 17억 줬다가 애들 달래는 것도 아니고 세금 저희가 잘못해서 세금을 냈다가 말이지, 소를 싹 제기해 가지고 우리시에 받았는 거를 전부 반납해야 될 이런 사항이라. 그쪽으로 다 줘야 될 이런 사항이라.

그런데 지금 이게 행정소송 해 가지고 자기들이 30억을 다른 자치단체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오든 어떻든 끝까지 우리시에서는 이거 딜레이 시키고 막아야 됩니다.

일례로 우리 지역에 3개 들어와 있는데, 제 지역구에. 처음에 허가내고 집지을 때는 지역민들 전부 취직 다 시켜 준다고 했는데 요즘 노인잔치고 뭐 이런 거 하면 사실 수박도 한 덩이 찬조 안 해요. 그런 사항이라요.

그래서 대구광역시에서는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농산물을 무조건 40% 이상, 또 업체 들어가는 것도 50% 이상을 마트에서 할애를 안 하면 시에서 제도적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불이익을 주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가 봐, 이마트하고. 구미시에도 이런 걸 발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세금 17억 받아 놨다가 말이지,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다 뺏겨버리고 맨날 이런 작태가 벌어지고

○김익수 위원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직원이 말이지, 아주 땅 잘 팔았다고 표창 받았다가 과태로 8억인가 물어버려 가지고 거꾸로 징계 먹었다고 하더라고.

○김익수 위원 그런 사항이라니까, 지금.

○김익수 위원 내가 알아보니까. 이마트 이걸 저지를 해 보려고 무척 내가 노력을 했는데 하마 위에서 중앙에서 다 이루어지고 우리 여기는 어떻게 할 권한이 없어요.

○김익수 위원 전부 과별로 다 산재가 돼 있어도 하여튼 국장님 여기 계시는 동안이고 다른 분이 나중에 부임을 하시더라도 어쨌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미뤄야 돼, 시민단체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장세만 위원 이게 우리나라 문화가 말이지요. 수퍼마켓이라든지 원,투,쓰리룸 이게 지금 외국문화인데 선진국에는 맞아 들어가요, 이게. 맞아 들어가는데 우리는 한 집 건너 전부 장사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집주인도 지금 집세도 안 되고 땅값도 떨어지고 이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아닌데 이거는 저희가 그래 나오면 우리도 끝까지 그래 한번 나가야 돼요.

○장세만 위원 그건 그런데

○김익수 위원 그거는 극소수라요.

○위원장 박순이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간사 공원녹지과 소관은 세출예산이 293쪽에서 297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3건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이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위원 과장님.

○이정임 위원 제가 좀 전에 우리 건설과에 보안등 문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가지에 나무가 지금 전지가 안 된 상태에서 저녁에 되면 보안등이 가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건설과에서는 보안등, 건설과하고 협조를 좀 하셔가지고 도로에 기존 가로등이 있는데 전지가 안 돼 가지고 가로등이 지금 안 보이는, 거리가 안 보이는 그런 데 좀 체크를 해 주시고 또 지금 공원녹지과 검토된 부분 이거 좀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이정임 위원 그런데 배지는 1,500개 하면 배지가 지금 150만원이네, 그죠?

○이정임 위원 2,500개네요? 2,500개 같으면 그거한데 로고송 테이프 제작은 어떤 식으로 배부하실 건데요, 1,000개를?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간사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이 347쪽에서 351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이 예, 박교상 간사님.

○박교상 간사 소장님.

○박교상 간사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 됐었는데 금오산맨발로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대관정 같이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수맥은 거기 찾았습니까?

○박교상 간사 예, 그거는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면 산책로 만들어 놓고 발 씻기 위해서도 하는 것 같으면 거기 수맥 찾았으면 그쪽으로 1차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면서, 다음에 또 산주와 협의를 하든지 이러면 되는데 전혀 그쪽에 다 한꺼번에 같이 하려고 그래 생각을 하십니까?

○박교상 간사 수돗물이 나오고 있어요?

○박교상 간사 언제 수돗물이

○박교상 간사 거기는 있는데 안에 대관정하려고 그러는 데 거기는 없지요, 아직요?

○박교상 간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도 그래 당초예산에 있으면 그걸 그래 밑에 내려오는 사람들 맨발로 내려 와서도 밑에 내려 와서도 어느 정도 씻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래 하셔야 되는데, 거기 좀 많이 늦는 것 같은데요, 일하는 게.

○박교상 간사 제가 전화도 드리고 했었는데 수맥 찾는다고 한지가 하마 몇 달이 지났고 그러고 나서도 형곡동에라든지

○박교상 간사 그런 게 있으면 그래 협조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해 놓고서는 전화 한 통도, 아무 저것도 없고 혼자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을 서면으로 보고하십시오.

○박교상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348쪽에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금오산도립공원 소개홍보물 제작해 놨는데 여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누구한테 이거를 홍보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김익수 위원 등산객들이나?

○김익수 위원 소장님.

○김익수 위원 홍보도 좋은데 지금 거기 부임하신지 얼마 됐어요?

○김익수 위원 1년 전에 보다도 지금 전부 시설물이 다 노후화되고 기존 되던 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이러는데 그런 거나 시설이나 잘 보완이나 하지, 공원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 놓고 뭘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한다고 그래요? 본예산 때 제가 주문한 게 있었지요?

○김익수 위원 왜 안 해요, 그거? 지금 제가 한라산가서 벤치마킹해서 와 가지고 하는 거 케이블카 타는 데까지 거기까지 깔아 놨는데 아침에 가든지 점심때고 저녁때고 한번 가보세요. 그거 깔아 놨는 데는 전부 그리 사람 다 다녀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금 연구·검토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에 보고해서 어느 제품이 좋다라는 걸 같이 고민해서 판단해서 내려주면 저 위에 해운사, 폭포까지는 한다 했잖아요? 왜 안 해요, 지금? 1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연구·검토 중입니까?

○김익수 위원 아니, 그런 예산을 요구해서 시민이 원하는 것을 안 하고 지금 소장님 오시고 난 뒤에, 내가 소장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모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기구하고 이런 거 한번 가 봐요. 내가 매일 아침마다 가는데 다 부서져 가지고 색칠이 전부 다 낡아 가지고 쓰도 못하도록 그래서 1년간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런 예산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김익수 위원 지금 이번 추경하면 지금 그래 연말까지 또 그냥 가야 되잖아요. 왜 안올렸어요? 예산계, 이거 요구한 거 지금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예산계장님?

○김익수 위원 1년 전에 해 가지고 작년 본예산 할 때 이야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라도 이야기를 했는데

○김익수 위원 계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절 밑으로 그리 전부 가면 옛날에 내가 전임자를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여름에 태풍불고 비온 것도 아닌데 나무가 부러져가지고 전부 휘뜩휘뜩 다 구부러져 있고 말이야, 이런 거 전혀 손도 안 대고 1년 전에 하고 지금 하고 가면 엉망진장이에요, 지금. 전부 와서 눈살 다 찌푸리는데 뭘 잘했다고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1,000만원 누구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김익수 위원 등산로뿐만 아니고 주차장 있는데 물레방아 만들어 놨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면서 전부 손 하나도 안 대고 그냥 그대로 다 내 놓고 그때는 일용장비 해 가지고는 맨날 나무 자르고 해 가지고 전부 정비하고 하던데 왜 안 해요, 요즘은?

○김익수 위원 해운사 절 밑에 윗몸일으키기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부서졌는데 생전 왜 색칠도 안 하고 송판 다 잘라져 가지고 등허리 배겨서 눕지도 못하겠어요, 거기.

○김익수 위원 지난번에 내가 본예산 할 때 소장님 물어보니까 무릎이 아파서 정상을 못 가보신다 해서, 해운사 있는 데까지는 케이블카 는 다니잖아요?

○김익수 위원 왜 안 합니까, 그래? 1년이 되도록. 뭐든지 좀 이거 맞춰놓고 시민들한테 홍보할 거리가 있거든 홍보 하이소, 이거. 이거 삭감입니다.

덧붙여서 무릎 아파서 문제돼서 시민들이 계속 시에하고 소장님한테 전화해서 개선해 달라하는 그 부분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선집행이라도 의회에서 중지를 모아서 해 줄 테니까 빨리 좀 개선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소장님, 351쪽에 말입니다. 금오지 수질개선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해 놨네, 그죠?

○박세채 위원 이게 그러면 금오저수지 수질개선하는 걸로 도비 지원받았는 거 반납하는 겁니까?

○박세채 위원 입찰하고 남았는 잔액입니까? 그러면 수질개선 했습니까?

○박세채 위원 다하고 연말에 정리 공사 다하고 난 뒤에 해도 안 됩니까?

○박세채 위원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정보호 의원님 계실 때 금오저수지 이거하고 주차장 면수 넓히는 거 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저도 “왜 공사를 안 하노” 이래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입찰 붙이고 남았는 잔액?

○박세채 위원 소장님, 개인 저한테 공사 전체 금액하고 주차장 위에 어딥니까, 야영장 쪽에 지금 주차장 면수 150면수 확보하는 부분 있죠?

○박세채 위원 그 부분 지금 진척된 거 하고 언제 한번 저한테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이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위원 소장님, 답변하신다고 애쓰시는데 지금 여기 공원화장실 보수공사 어느 쪽에 공원입니까?

○이정임 위원 그런데 지금 금오산에 일용인부임을 몇 분 쓰고 있죠?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기존 우리 금오산 광장 옆에 거기 있는 화장실 있죠? 화장실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

○이정임 위원 상가 위에 있는 거.

○이정임 위원 거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죠? 지금 어느 공원 할 것 없이 가면 고속도로에도 가면 화장실이 말 그대로 가면 그 지역의 저건데 얼굴인데 금오산에는 저거 엉망이더라고요, 몇 번이나 가도. 일용인부임이 없습니까?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바빠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근무를 못하시면 일용인부임이라도 써서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지, 거기 보니까 쓰레기도 그렇고 천장에 보니까 거미줄이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이 좀 쓰고 나면 그때 그때 1시간만이라도 청소를 해야 될 텐데 모래부터 시작해 가지고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거 지금 시민들이 전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 봐서 화장실 보수 이렇게 좀 하시는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채미정 옆에 거기라요?

○이정임 위원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 얘기는 사후관리를 좀 잘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손이 모자라면 일용인부임이라도 같이 써 가지고 공원이 공원답게 화장실에 가면 좀 쾌적한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지저분해서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다른 쪽에 아무리 산책로라든지 이런 거 잘 해 놔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이정임 위원 오늘 올라 가셔 가지고 한번 보이소.

○이정임 위원 화장실에 화장지 비치도 그렇고 모든 게 지저분하다고, 지금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좀 하십시오, 정 안 되면. 그리고 예산이 아무리 없다 그래도 공원관리소 거기 일용인부임 한두 분 정도는 해 가지고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간사 소장님, 거기 케이블카 혹시 근래에 한번 타 보셨습니까?

○박교상 간사 예, 예. 제가 얼마 전에 사월초파일이죠, 박세채 위원님하고 케이블카를 타고 한 번 올라갔다 온 적이 있는데 케이블카가 나무가 자라 가지고 밑에 바닥에도 소나무가 자라 가지고 아주 불안할 정도로 운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쪽에 나무, 거기 한번 타 보시고 안 닿이도록 좀 해 주세요.

○박교상 간사 예, 예. 그것도 좀 아주 심하게, 나무가 많이 크니까 심하게 좀 스치더라고요.

○위원장 박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분 쉬었다가」하는 위원 있음)

10분 쉴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장소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박교상 간사 농정과 소관은 세출예산이 311쪽에서 315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1건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김영호 위원 313쪽에 벼 건조시설 신축사업 이거는 어디 하는 겁니까?

○김영호 위원 하나라요?

○우진석 위원 과장님, 왜 이거 검토 됐습니까?

○우진석 위원 설치지역이 어디 장천 하장요?

○김영호 위원 아니

○우진석 위원 아, 이거는 해평RPC죠?

○우진석 위원 검토 됐는 건요.

○김영호 위원 왜 검토냐 하면 이게 RPC 통합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했는데 자꾸 시비로 지원을 해 주면 지원했던 부분까지도 자기들 자산이다, 선산하고 통합할 때 이게 자기들은 자산이 이만큼 되고 선산은 상대적으로 작으면 잘 하려고 하겠느냐, 그런 우려성 때문에

○우진석 위원 권리 주장을 하지 않겠다?

○우진석 위원 약속을 받았습니까?

○우진석 위원 제대로 통합의지는 있습디까, 어떻습디까?

○김영호 위원 지금 자꾸 이거 지원이 되고 하니까 통합을 안 하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무슨 조건이라요. 나중에 통합하려고 할 때 자기들은 또 안한다고 또 발뺌한다고, 시설할 거 다 해 놓고.

○김영호 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자꾸 해 주면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우진석 위원 과장님, 이게 사실 이게 절대 필요한 거죠?

○우진석 위원 절대 필요한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사실은 통합 얘기도 나오고 등등 있는데 혹 이런 게 걸림돌이 될까봐 염려하는 측면이거든요. 이런 것들 잘 과장님께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우진석 위원 예.

○김영호 위원 선산은 이걸 요청을 안 합디까?

○김영호 위원 그런 거 다른 데는 지원해 주면 거기 지원해서 빨리 하도록 하지, 왜 선산은 왜 안 해요?

○장세만 위원 내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이게 어디 것인가 물어보니까 이게 “작년에는 해평에 됐고 올해 것은 선산 겁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선산 게 아니고 해평 거라고 하더라고 또.

○장세만 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RPC가 말이지요. 통합이 되면 장장도 한 사람만 있으면 되고 인력이 반으로 줄어요. 줄고 이게 국비를 지원을 또 받아요. 가외로 또 받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인력이나 돈이나 이게 효율적으로 이게 관리가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개인 RPC는 되는데 꼭 비단 농협RPC만 지금 안 된다고 하거든. 손해가 난다 하거든. 그러니 이게 너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래 되는데 이거를 해평에서 받아놓고 나면 내년에 가 가지고 1월 달에 가 가지고 조합원들 총회를 해 가지고 “아이고, 나는 하고 싶은데 조합원들이 영 싫어하더라” 하면서 뒤로 제껴 버리면 이것도 또 이거는 강제 조항이 없다 이겁니다. 이래서 이거를 지금 잘라야 되느냐, 지금 시켜 줘야 되느냐 이게 큰 고민거리라, 지금요.

○장세만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출장소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과장님이 이거를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내년도 총회할 때까지 거의 작업이 기초적인 작업이 돼 줘야 됩니다.

○김영호 위원 이 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되긴 한데 이런 시설 때문에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 이 말이라요.

○김영호 위원 선산RPC도 해평처럼 한꺼번에 시설투자비를 저번에 얼마입니까? 2억5,000인가, 3억씩 이래서 석발기하고 다 하듯이

○장세만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구미쌀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선산이고 해평이고 가보니까 저장창고도 아주 미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쌀을 어디에 보관을, 야적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구미별미’라 하면서 막 가져 나가는데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거라요.

○장세만 위원 이거 예산 가지고 다른 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여기 몇십 억씩 해 가지고 한번 거창하게 한번 지어보세요, 그래. 맨날 3억씩, 2억씩 이래 가지고 길바닥에 야적해 놓고 무슨 ‘구미별미’라, 별미가.

○김영호 위원 그거는 벼 건조시설하고 저온저장고는 있는데 벼, 도정 했는 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든지 하면 그거는 상온에 그냥 두니까 저온으로 보관했던 게 실효가 없어요.

○김영호 위원 지금은 RPC하고 거창하게 해 놓은 그 부분은 건조도 되면서 저온으로 저장이 보관이 된다면서요?

○김영호 위원 그 시설은 되는데 도정했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장세만 위원 하여튼 출장소장님하고 또 김과장님하고 여기 다 고향분 아닙니까? 고향분 아니라도 이거는 지역에 농민들 위해서라도 이거는 꼭 돼야 됩니다. 사명감 가지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아이고, 골이 아파서 여기 못 있겠다” 하고 다른 데 가면 또 말짱 그거는 사실은......

○김영호 위원 하여튼 과장님 알아서 선산하고 잘 해평하고 밸런스 좀 잘 맞춰서 통합가능성 이거 봐 가면서 잘 집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박교상 간사 유통축산과 소관은 세출예산이317쪽에서 324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과장님.

○우진석 위원 320쪽에 우리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이거 어디에다가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1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브랜드사용 지정농산물 지원사업 1,800만원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요. 찾았습니까? 319쪽.

○우진석 위원 319쪽에 브랜드사용 지정농산물 지원사업 1,800만원 도비, 시비 붙어 있는 거 있죠? 그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320쪽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이거는 어디다 하실 건지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우진석 위원 포장재 지원하는 겁니까?

○우진석 위원 이거 옆에다가 부기를 포장재라고 좀 표기하면 안 되나요?

○우진석 위원 그죠?

○우진석 위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진석 위원 과장님, 질문 아직 덜 끝났는데 막 넘어가시면 어쩝니까?

○우진석 위원 표기를 말입니다. 이게 지원사업이 포장재 지원하는 거죠?

○우진석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표기할 때요. 포장재라고 옆에 표기해 줘도 좋지 않습니까?

○우진석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질문 안 하셔도 되니까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320쪽 답변 하이소.

○우진석 위원 예, 어딥니까?

○우진석 위원 10농가요?

○우진석 위원 그래 한 군데 설치를 하는데

○우진석 위원 10농가입니까, 이게?

○우진석 위원 160평 짓는데?

○우진석 위원 아니, 아니. 저장고를 10개 짓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진석 위원 아, 저장고 10개 짓는 겁니까?

○우진석 위원 원래 계획은 110평에서 지금 160평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우진석 위원 10개가 160평이네, 그죠? 그럼 16평씩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우진석 위원 16평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우진석 위원 이게 현황은 지금 담당계장님, 갖고 계십니까? 여기 10농가.

○우진석 위원 선정 다 됐을 거 아닙니까?

○우진석 위원 갖고 계시죠?

○우진석 위원 참고하도록 갈 때 자료 주고 가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위원장 박순이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위원 고속도로 휴게소에 여기 지금 321쪽에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여기 고속도로 휴게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정임 위원 선산휴게소?

○이정임 위원 상행선요? 지금 이거 설치할 때 우리 지역 관할에 고속도로 휴게소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정임 위원 귀속 돼 있는 휴게소에만 할 수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간사 산림과 소관은 세출예산에 325쪽에서 334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325쪽에 여기 지금 소나무재선충 기동방제요원 인건비인데 여기 지금 몇 명은 없고 그냥 인원을 일식으로 돼 있거든요, 1억5,000이.

○이정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정임 위원 그냥 국도비 내려올 때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래 내려왔습니까?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이 금액 내에서는

○이정임 위원 책정해 가지고 인원 몇 명하든지 그렇게 되겠네요?

○이정임 위원 근데 이거 산출 근거는 있죠?

○이정임 위원 자료하나 좀 저를

○이정임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순이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일반수용비 326쪽에 자연휴양림 전기안전 관리대행 업무수수료하고 자연휴양림 정화시설 위탁관리 이 부분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표기가 10월 돼 있고 밑에 거는 4월 돼 있는데 그런 차이가 뭐 어떤 차이인가 그거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1년10달 잡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지금 그러면 시설 준공은 안 났는데 여기

○윤서규 위원 안전관리 이게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그 부분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근데 수수료가 한 달에 그래 40만원씩 그래 들어갑니까?

○윤서규 위원 일반가정은 1년에 한 번씩 이래 점검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래 나오는 겁니까? 그거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서규 위원 월 3회 이상요?

○윤서규 위원 월 3회 이상 같으면 30분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월 3회 이상 같으면 30분을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연 3회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이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334쪽에 곶감 깎는 기계 있죠? 이거 옥성에 해 주는 겁니까?

○박세채 위원 도개도 곶감 그게 있습니까?

○박세채 위원 옥성은 이번에 지정했지 않습니까?

○박세채 위원 그리고 저희들 여기 특위에 지금 기획에서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휴양림 부분에 저희들 1차적으로 지금 완공 했죠? 1차는 했고 다시 또 증축이라고 그럽니까?

○박세채 위원 예, 그 부분을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전기세나 이런 부분 보면 비수기 9월, 성수기 3월 이래 해 놓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6월 달인데도 아직 저희들이 생각은 보편적인 생각은 아직 개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9월씩 이래 산정하고 이러니까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해 가지고 예산 투입 됐는 부분하고 1차 2월 달에 완료했을 때 얼마, 다시, 다시 증축하는 부분 얼마 이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근데 그러면 과장님,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2월 달에 준공했는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성수기, 비수기를 나눴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성수기라 그러면 여름에 하계 휴가철에 휴양림이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많은 인원이 들어가고 성수기라 생각하지, 10월 달에 개관해서 10,11,12 남았는 3개월 시작한다고 성수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박세채 위원 내년가면 성수기, 비수기 이 개념 자체가 확 달라져야 될 것이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2월 달에 개관 했는 부분을 저희들 생각에는 여름에 1차적으로 좀 이렇게 오픈시켜서 시민들이 사용을 주로 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2차 추가 더 하는 공사는 공사대로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까?

○박세채 위원 근데 제가 봐서는 어차피 올 여름에 가동 못 할 것 같으면 굳이 막 촉박하게 해서 다시 또 그럴 필요 없이 아예 차라리 느긋하게 좀 이렇게 깔끔하게 이번 연말까지 정리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여름 성수기 보는 게 안 맞습니까? 어차피 몰라, 제 생각에는 한겨울에 산속에 휴양림 들어간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 싶은데요, 저는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 용역과제 심의할 때도 그때도 다시 2차 부분 들어오고 할 때 그 이야기를 좀 빨리 해 가지고 어차피 50억 들여서 먼저 시작했으면 먼저 시작했는 부분은 시민들한테 돌리고 또 추가로 더 늘리고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어차피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나 이런 부분이 안 날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이렇게 소장님께서 챙겨주이소. 챙겨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촉박하게 빨리 당겨서 만에 하나 잘못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건 큰 사고이기 때문에 하여튼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어차피 올 여름에 못 하는 것 같으면 안전하게 그래 해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인 휴양림 관계는 이번 예산 들어가는 것까지 마무리가 다 돼 가는 거죠?

○박세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연가 중인 관계로 관리담당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관리담당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간사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은 세출예산이 353쪽에서 358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박순이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지난번에 제가 주문했던 거 그걸 구체적으로 좀 연구를 해 봤습니까?

○장세만 위원 안에 들었는 거 저장고 그거 말이에요.

○장세만 위원 그러면 설치비는 어떻게 되고?

○장세만 위원 하여튼 간에 그거를 예산이 지금 일부 돼 있어도 조잡스럽게 하지 말고 전국에 이래 도매시장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을 더 세워서 하더라도 이게 또 하고, 또 하고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거는 해 가지고 참말로 이거는 시설 면에서도 그렇고 잘해 놔야 되지, 그냥 조잡스럽게 이래 해 가지고 다 했다고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장세만 위원 시민입장도 입장인데 시민도 입장이고 농민 입장하고 둘 다 들어갑니다, 거기.

○위원장 박순이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간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출예산에 335쪽에서 342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1건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 박순이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1건 검토 되었는데 FTA대응 농산물 벤치마킹을 위한 농업인 단체지원 이 부분 저희들 기획이라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 설명 좀 부탁하시고 그리고 또 336쪽 일반수용비에 보면 구미팜 홍보물제작 전액 삭감, 구미팜리후렛 제작 전액 삭감, 이 전액 삭감된 이유도 설명 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매년 해오던 사업이 왜 또 검토 돼 왔다는 이유 자체가 저희들은 또 납득이 안 갑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몇 명이 간다는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이거는?

○윤서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전혀 계획도 없네요? 실시할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 잡혀있는 상태네요?

○윤서규 위원 아직까지 그래 장소라든지 이거는 정해지지는 않았고 인원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예산은 해마다 내려오는 거니까 추경에 올려 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근데 그래 2,700명이라 하는 단체 회원들이 많은데 6,000만원 가지고 그 2,700명 다 갈 수도 없고 40명 아니면 30명 가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잡음이라든지 기타 문제는 발생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윤서규 위원 예, 실시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른 잡음이 안 나오고 또 그리고 선진국에 가서 FTA 대응할 수 있는 벤치마킹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이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이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337쪽에 민간행사보조 농업인 경영인대회 경상북도 있죠?

○박세채 위원 당초 2억 세워 줬는데 5,000만원 추경에 더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박세채 위원 2억5,000요?

○박세채 위원 아니 그래 경상북도 농업인경영인대회 그러면 경상북도 내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 다 모여서

○박세채 위원 구미시에서 주체해서 하루행사 치르고 먹고 마시고 노는 그거 아닙니까?

○박세채 위원 2박3일간 한다고요?

○박세채 위원 그러면 거기 참가하신 분들이 여기서 숙식도 하시고?

○박세채 위원 아, 그 장소에서 텐트 쳐서?

○박세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이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두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는 5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