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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92회 제1차 본회의(2014.1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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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4년11월25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3.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7.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구미시장 제출)

3.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김재상)인사

7.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근아·양진오·정근수·정하영 의원 발의)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우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사무국장 박종우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8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 제1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8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월 21일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으며 11월 20일 안장환 의원 외 18명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홍섭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20일 박세진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안주찬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8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20일 임춘구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1월 18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2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구미시장 제출)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유진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남유진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김익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을 최우선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 제7대 구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구미시장으로서 아홉 번째 시정연설을 하게 된 데에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구미를 위해 올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43만 시민과 근로자, 기업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4년은 계속되는 경제위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미시는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 구미발전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시정 전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며 구미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주요 성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로 지속 가능한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구미의 차세대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5공단 하이테크밸리는 현재 산동지역을 중심으로 조성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4공단 확장단지도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지원할 배후단지로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지 40년이 넘은 1공단은 혁신단지 조성사업과 재생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공간재편 및 환경개선을 통해 새로운 창조융합단지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9월에 유치·확정된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는 삼성그룹 등 대기업 중심으로 벤처·중소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창조경제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오테크노밸리는 경북산학융합지구 준공, 3D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실용화 지원센터 개소, 국방벤처센터 본격 운영 등으로 다양한 미래 신산업의 R&D 거점으로 집중 육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지난 8년간 추진해 온 산업다각화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본 도레이사와는 탄소섬유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독일 방문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 행사인 폭스바겐 국제 자동차부품 박람회 격년개최 합의라는 큰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글로벌도시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구미시는 대한민국 중소도시 중 하나를 넘어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는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14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회의, 제16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2014 대한민국 건축사 대회 등 대규모 국제 및 전국대회를 연이어 성공적으로 치러내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많은 국내외 방문객들이 하나같이 첨단 산업과 녹색환경이 어우러진 구미의 모습에 놀라움을 표한 것은 물론 최근 방문한 중국 고위급 인사와 5대 언론사 대표단 역시 구미발전상에 깊은 인상을 전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10월 구미를 방문했던 중국 탕자쉬엔 국무위원은 ‘구미는 한국의 실리콘밸리이며 한국경제 압축성장의 축소판’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11월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 아버지의 고향인 위남시와 국제우호도시 자매결연을 맺으며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바라본 시각들은 지난 3월 한반도 선진화재단에서 평가한 대한민국 도시의 세계화 순위에서 우리 시가 종합 3위, 성과 1위를 차지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안전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은 물론 시민들의 생활 속 곳곳의 안전까지 챙겼습니다.

관내 전역에 방범용 CCTV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경찰서 상황실을 통합관제센터로 이전하는 등 체계적인 통합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를 비롯하여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 범죄예방디자인 조성으로 취약계층의 불안감 해소에 노력하고 시청 내 재난종합상황실을 확대 구축하여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 정확한 모니터링으로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 위에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하는 국제안전도시를 향해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이 활기를 되찾고 시민의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2006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은 내년이면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도심 녹화운동의 결실은 올해 산림청이 주관한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되는 쾌거로 이어졌습니다.

세계 최초로 도입한 무선충전 전기버스는 상용화 단계를 거쳐 시내버스로 정식운행 중이며 지난 6월 개관한 대구경북 유일의 탄소제로교육관은 개관 석 달 만에 관람객 1만 명을 넘기며 기후변화체험 및 교육공간으로써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선산청소년수련관 특화시설이 마무리 되고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며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도시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근로자 건강센터가 본격 운영되면서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교육특구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2008년부터 이어온 1,000억 원 장학기금 모금액이 연초 200억 원 돌파 후 최근 210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서울 구미학숙을 개관하면서 지역 우수인재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크게 덜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던 시 외곽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이 마무리 되고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공동주택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선산지역의 비약적인 발전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구미시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선도하며 탄탄한 경제와 안전한 도시환경 속에 보다 희망찬 미래를 향해 부단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산업도시라는 외적성장의 바탕 위에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내적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다가오는 2015년은 또 한 번 구미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이에 민선4, 5기 시정성과를 바탕으로 민선6기 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처럼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제조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고부가가치 주력산업을 육성하며 공단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휴먼ICT 중소기업 창조생태계 기반구축, 3D 프린팅 제조혁신 허브센터 구축, 미래 이동통신 5G 테스트베드 구축 등 미래 신산업 생산기술 고도화를 준비하겠습니다.

지역의 방산업체 기반 위에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선도할 국방신뢰성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항공전자부품 산업과 물 산업 등 글로벌 유망산업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운동을 글로벌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겠습니다.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고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디지털센터 및 신라불교 문화 초전지 조성과 천생산성 및 채미정 주변 정비 등을 통해 역사적 현장과 문화유산을 전승 보전해 나가고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스토리텔링화하여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불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생가 주변 공원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박정희 대통령 유품전시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가 일대를 구미의 대표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강동지역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이미 착공한 강동문화복지회관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포동 공공도서관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체험·휴양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낙동강 구미 7경6락 리버사이드 프로젝트는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토캠핑장, 물놀이장 등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낙동강둔치 번지점프, 케이블코스트 등 레저스포츠시설 조성방안도 마련하고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금오지 올레길 주변의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내년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속에서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리모델링하고 시니어스포츠파크를 비롯한 체육시설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학서지·마제지 생태공원 조성 등으로 시민들이 언제든 찾을 수 있도록 도심 곳곳에 휴양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청광장을 공원화하여 시민들이 편안히 휴식하며 소통할 수 있는 구미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속으로 파고드는 공감의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보장될 때 진정한 행복도시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영유아 A형 간염 무료접종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영유아를 위한 모든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화하고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조성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여성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시행,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망 구축,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적응 기반조성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립화장장과 공설 숭조당 2관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선진 장사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생활 곳곳의 불편을 찾아 해소하고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작지만 사소한 불만이 시민들에게는 크고 심각한 불편일 수 있습니다.

올해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발족한 시민행복추진단 활동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도시 확장과 인구증가 등으로 도심 교통환경과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있었던 만큼 내년에는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더불어 인근 김천, 칠곡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광역 환승제를 시행하여 생활권 중심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경부선철도 구미 원평천교 구조개량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도심교통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올해 문화관광형 시장과 디자인융합 시범시장으로 선정된 새마을중앙시장은 복합형 주차타워 건립과 함께 차별화를 도모하고 선산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주민센터와 터미널, 복지시설 등에 공공와이파이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인터넷 정보에 있어 소외계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인 도심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FTA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농·축·수산업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겠습니다.

고소득 특화작목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전문농업인 육성,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친환경 복합영농 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친환경농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원예시설 원격 영농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첨단 시설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도심과 농촌지역을 연결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통해 도농 간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고아읍 소재지 종합정비, 권역별 농촌마을 종합정비, 참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사업 등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산동 참 생태숲과 산림복합체험단지, 자생식물단지를 아우르는 산림에코센터를 조성하여 구미를 산림휴양 공간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명품도시의 명성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해외동포 기업인들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제17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가 내년 4월 구미에서 개최됩니다.

5공단 조성에 따른 투자기업 유치와 해외수출 판로개척을 위한 매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단일행사로는 17만 명이라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제11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5월에 개최되어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과 관계자들이 구미로 대거 모여들 것입니다.

이어 11월에는 제7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아·태 네트워크 지역회의가 개최됩니다.

평생학습도시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복지예산 확대 등으로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년도 주요 시책과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130억 원이 증가한 1조800억 원으로 일반회계 8,130억 원, 특별회계 2,6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보다 349억 원이 증가한 2,79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런 성과는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도의원, 국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어느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미발전의 든든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제7대 구미시의회와 민선6기 구미시가 동시에 출범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43만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재정만으로는 시민들의 행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행정과 의회, 시민이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각고의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43만 시민의 대표인 시장으로서 무엇보다 시의회와 시정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구미가 경상북도를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로서 세계 속의 명품도시가 되도록 43만 시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당장의 이익과 편함만을 쫓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구미의 미래를 걱정하며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위대한 구미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길에 내년도 예산안이 구미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마중물로, 시민 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위기는 계속될 것이며 변화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과 불안에 두려워하기보다는 늘 그래 왔듯이 1,600여 공직자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으로 시정을 내실 있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구미가 이 경쟁과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식지 않는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뛰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구미의 발전을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흘린 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뿌린 씨앗은 위대한 구미로 풍성하게 열매 맺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구미의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익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44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필섭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정책기획실장 황필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5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입니다.

세입은 금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부동산경기 여건 등으로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 국가보조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의 지속적인 증가와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세출 구조조정 및 경상경비 절감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풍족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건강한 도시 구현 및 행복한 삶터 가꾸기로 세계 속의 명품도시 구미 완성을 위한 재정투자와 신성장 동력사업, 지역 선도사업 등 미래 먹거리산업 위주로 중점 투자키로 하였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재해 위험시설 정비 등 안전 관련 예산은 우선하여 지원하였으며 또한 시민 중심의 낙동강 명품 수변도시, 환경도시 조성사업 등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배분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지방물가 안정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기반산업의 지속 투자로 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교육, 복지, 공원·체육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확대로 시민이 행복한 구미건설은 물론 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지역 특화상품 개발지원으로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과 화장장 건립 등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조 800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조 670억 원보다 1.2%인 1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 예산규모는 2010년도부터 6년 연속 1조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30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7,745억 원보다 4.97%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사업을 비롯한 15개 특별회계로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마무리와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보상금 감소요인 등으로 올해 당초예산 2,925억 원보다 255억 원이 감소된 2,670억 원입니다.

3쪽에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총계는 8,130억 원으로 자체수입인 주민세 234억 원, 재산세 465억 원, 자동차세 471억 원, 담배소비세 248억 원, 지방소득세 1,277억 원이며 지방세수입은 2,717억 2,900만 원으로 금년보다 7.12%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36억 900만 원으로 12.43% 줄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1,464억 3,9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17%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97% 줄어든 330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2,796억 7,500만 원으로 14.26% 늘었습니다.

2015년도 재정자립도는 37.6%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 세입과목 편제 개편으로 잉여금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부분 기능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622억 4,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40억 2,700만 원, 문화 및 관광 517억 9,900만 원, 환경보호 578억 6,500만 원, 사회복지 251억 3,700만 원, 농림수산 718억 1,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313억 6,100만 원, 수송 및 교통 742억 9,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23억 1,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사회복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015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30.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에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사업 4억 5,300만 원, 도시교통사업 118억 4,7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에 1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쪽의 의료보호기금 34억 1,500만 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9억 8,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의 수질개선사업이 57억 4,700만 원, 치수사업 113억 5,7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26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쪽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4억 800만 원, 기반시설사업 6,200만 원, 공업용지 조성 720억 2,000만 원, 주택사업에 1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의 상하수도사업이 632억 원, 하수도사업에 67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개발사업으로 방범용 CCTV 설치공사 20억 1,600만 원,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 용역 5억 6,00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청소년사업으로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67억 5,000만 원,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 23억 3,000만 원,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25억 2,000만 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50억 원,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개최 3억 5,000만 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시청 운동선수단 육성지원에 42억 3,200만 원, 시니어 스포츠파크 조성공사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금오테크노밸리 부지 및 건물매입에 30억 원,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30억 원, 제조혁신센터 리모델링 공사 22억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에 2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의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주행세 환급금 143억 원, 시민이용 무료환승 할인액 손실보상에 17억 3,4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보호강화에 243억 2,000만 원, 기초연금 474억 7,300만 원, 영유아보육료 555억 9,9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에 24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에 안전·환경사업으로 공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81억 9,300만 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58억 900만 원, 환경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76억 9,000만 원,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지원 분야는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에 14억 원,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18억 원, 하천 생태관광 탐방로 조성사업에 1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지역개발사업으로 구포~덕산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70억 원, 구포~생곡 간 우회도로 개설에 100억 원, 낙동강 진입도로 개설에 33억 원, 도시계획 소도로 개설에 71억 3,600만 원,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조성에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 육성사업으로 읍면지역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에 62억 3,700만 원, 벼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에 12억 6,100만 원.

15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40억 4,900만 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44억 6,000만 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에 7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온라인 교통신호체계 구축사업에 6억 원, 도시지역 광역 교통정보 기반사업 44억 3,900만 원, 16쪽에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지방하천 정비공사에 44억 9,000만 원,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94억 4,900만 원, 5공단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682억 9,0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정수 구입이 310억 1,30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투자사업에 109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총 규모는 11개 기금 237억 5,0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별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신성장 동력산업과 지역 선도산업을 위한 투자,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도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지역 개발사업, 복지 분야 지원확대 등 미래 발전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사회복지 비용 급증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로 각종 사업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57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근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근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3명으로 구성 운영하게 되었으며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미시의회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정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00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13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강승수 의원, 김복자 의원, 박세진 의원, 안주찬 의원, 양진오 의원, 정하영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재상 의원, 김정곤 의원, 박교상 의원, 안장환 의원, 윤영철 의원, 윤종호 의원, 정근수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김재상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복자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김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김재상)인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재정 감사기관으로서 예산안 심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재정운용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통제, 점검, 시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대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환경변화와 정책시행에 따른 이용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집행부가 관리하고 있는지 분석 평가하는 기능에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익수 김재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7.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근아·양진오·정근수·정하영 의원 발의)

(12시24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14년 11월 21일 윤종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종호 의원입니다.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43만 구미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14년 12월 17일 1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은 구미시장, 부시장, 실국장, 출장소장, 4급 사업소장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26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재상 의원과 김정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의원(23인)

  • 김익수
  • 권기만
  • 강승수
  • 김근아
  • 김복자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김태근
  • 박교상
  • 박세진
  • 손홍섭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영철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 정하영
  • 한성희
  • 허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종우
  • 의사담당강신석

○출석전문위원

  • 백승해백인엽
  • 최명호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최종원
  • 경제통상국장황종철
  • 정책기획실장황필섭
  • 안전행정국장이수영
  • 주민생활지원국장정인기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권순형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해권
  • 평생교육원장최윤구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휴진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김재상
  • 의원김정곤
  • 사무국장박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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