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조례안인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세만 의원 외 10인의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장세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장세만 의원입니다.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규를 소속 전문위원과 조사ㆍ연구ㆍ비교ㆍ검토하며 자전거 관련 선진지 현장방문도 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근거리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쾌적한 자전거도시 환경조성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자전거 이용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들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각종 시설 기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였으며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시책 추진과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와 그 기준 및 운영ㆍ관리, 주차요금 등을 규정하고 시민자전거운영 및 자전거타기 시범지역과 시범기관,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의원 2인을 포함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자전거와 보행자의 녹색교통수단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문화조성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생활 속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자전거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고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자전거 중심의 녹색교통문화 정착 및 도시교통 체증과 도시공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에 전문위원실과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장세만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도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집행부하고도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그렇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및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농산물도매시장 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사전 검토되었는데 제가 좀 질의하니까 죄송하고요.

○위원장 김영호 소장님, 거기 앉으시소.

○석호진 위원 11쪽에 보면은 2항에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에서 ‘5년 이상 10년 이내로’ 이렇게 문구수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석호진 위원 다른 건 전부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꼭 맞출 이유는 없지만 이거 10년 가까이 해 놓으면 너무 길어요.

○박순이 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석호진 위원 10년이면 엄청 인터벌이 되게 긴데 한번 지정받으면 10년 동안은 무조건 제 서류는 보완절차 이런 거 없이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지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5년 이상 10년이라고 그러면 보통 10년 갑니다, 그죠? 이것도 공히 농산물 공판장 도매시장에서는 모든 기준은 이런 유사한 기준은 ‘5년 이내에’ 다 이렇게 하면 통일성도 있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보면은 5항에, 제8조5항에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은 사업계획서를 등등 (조직ㆍ인력 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5년으로 연장해 주잖아요?

○석호진 위원 그 뒤에 보면은, 뒤에도 보면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에서 ‘5 내지 10년으로 한다’고 문구수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허가 한번 내면 10년까지 그냥 허가 가는 겁니다. 이 법으로 개정이 되면, 그죠?

○석호진 위원 그래 한번 허가 내면 이런 건 특히 농산물도매시장에 운영되는 제품들은 되게 민감하고 생물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연도가, 아니면 계절에 따라도 엄청나게 변화하고 또 오늘 사과만 전문으로 하면서 내년에 어떤 이슈 히트상품이 나올지도 모르고 이런데 한번 허가내가 10년 동안 운영한다면 이거 독점 비슷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5년만 해도 5년 주기로 한 번씩 재 허가를 받고 이런 건 괜찮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석호진 위원 예, 제가 잘 알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요, 좀 행정 편의주의 조금, 저게 한번 해 놓으면 10년 동안 서류 안 디비도 되니까 보통 모든 임대차는 모든 거 이래 보면 5년 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5년 만에 한 번씩은 필터링을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10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인터벌이 길기 때문에 공무원도 그 중에 많이 바뀌고 하면 이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찾아야 되고 너무 길지 않냐 또 여기 보면 제9조2항에 보면은 기존 법인 기간을 ‘3년 이상 10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 보면 ‘3년’으로 수정합니다, 그지요?

○석호진 위원 이거는 3년에서 10년으로, 5년으로 수정합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데 거의 5년으로 다 맞춰져 있어요. 더 긴 건 줄이고 작은 건 5년으로 맞춰져 있는데 유독 25조2항하고 8조2항만 다시 늘려요, 10년으로. 5년 이상에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통일성도 없고 여러분들 보시면 관리하는 측에서는 “아, 5년 주기로는 모든 걸 한번 검토하는 시기가 오는 구나” 이래 되면 최소한 잘못되어도 5년 만에 한 번씩 검토가 되니까 10년 만에 한 번씩 검토하는 것보다 5년 만에 한 번씩 다시 접수받고 이런 게 더 업무상으로 조금

○석호진 위원 현재는 그런데 이 개정안에 보면은 허가절차 25조2항에 보면 지금 유효기간, 허가 유효기간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석호진 위원 조례가 바뀌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뀐다는 얘기이에요.

○석호진 위원 그러면 5년에서 10년이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면 여기 명시를 개정안에 보면 ‘3년으로 한다’를 ‘5년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5년 이상 10년 내’로 이렇게 왜 합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그거 잘못되었지요.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5년으로 합니까? 여기 3년인데.

○석호진 위원 그것도 빨리 빨리 조례를 하위법도 바꾸어 주셔야지요.

○석호진 위원 상위법에 토대로 이래 했는 거 이거는 타이트하게 우리가 상위법보다 더 잘 하는 건,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다 5년으로 전부 이래 모든 게 통일적으로 이래 놨는데 이거 한번 내면 10년 동안 가는 겁니다. 30년 하려면 3번만 허가 내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 너무 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모법에 5년 이상 10년 이내로 되어 있으면 우리 조례로 5년 하면 되잖아요.

○석호진 위원 관계없어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문제되는 게 2항, 이쪽에 8조2항 지정기간이 3년인데 이게 지금 모법이 5년 이상 10년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례상 그 기간 안에만 하면 되니까 5년으로 못 박으면 되지, 뭐. 10년 하지 말고 이거 5년 하자는 얘기이지. 10년 해 가지고 10년 하면 실질적으로 강산이 변하잖아요. 그 정도로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농수산물센터는 구미시 거니까 시에서 관리하려고 하면 10년 동안 가는 것보다 5년마다 단계로 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 하고 관리해 줄 것은 우리가 또 해야지. 10년 가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손도 못 대고 10년 동안 계약해 놓으니까 오도가도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 되면 오히려 시민이 더 불편해 질 수가 있다는 얘기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석호진 위원 행정 편의상 조금 힘들더라도 5년에 한 번씩 필터링을 하고 다시 재 인허가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한정우 위원 어차피 이게 5년 해 봐야 10년, 20년 여기 법인에서 바뀌어질, 부도가 안 나는 이상 바뀌기 힘들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지금 사업계획서는 5년으로 넣었는데 10년으로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10년은 빼고 5년으로 하는 게 안 맞겠어요, 그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법에서 5년에서 10년 하면 그 기간 안에만 정해 주면, 조례에서 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모법을 따라가 우리도 ‘5년에서 10년’ 이래가 애매하게 하지 말고 모법에서 정해 놓은 그 날짜 7년 하든지 5년 하든지 하자는 얘기이지.

○석호진 위원 상위법에 법이 그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보다 더 악법만 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건 법률적으로 관계없어요.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가자? 우리 실정에 안 맞는데. 그리고 사업계획을 5년 단위로 줬는데 “5년 동안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10년 허가를 턱 해 준다, 6년 뒤에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도 5년으로 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을 보며)

○위원장 김영호 문제는 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석위원님, 그 수정안을 내이소.

○석호진 위원 예, 예.

○김익수 위원 5년으로 했는데 위에 타이틀에 5년간 묶여 있어도 밑에는 이래 놔도 5년 단위로 가는데 미심쩍고 혹시 이 조례가 문제될 그런 소지는 없어요. 없는데 밑에 걸 ‘5년에서 10년 이내’로 한 걸 5년으로 딱 못을 박아 줘가 수정안을 내시면 바로 하면 됩니다.

○석호진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영호 자, 그러면 이거는

○한정우 위원 ‘5년으로 한다’로 수정

○위원장 김영호 ‘5년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안으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28조2항 하고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 25조2항 하고 8조2항 하고 그냥 5년으로 한다,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마지막에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이거 수정

○석호진 위원 3년을 그대로 5자만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3년은 의미가 없고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하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현행이니까 이거는

○석호진 위원 ‘5년으로 한다’, O.K.

○석호진 위원 O.K. 예.

○위원장 김영호 소장님, 별다른 문제는 없겠지요? 있으면 말씀 하이소.

○위원장 김영호 없지요? 예, 예.

○박순이 위원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43조제1항1호요.

○박순이 위원 여기서 지금 변화된 게 박고지까지는 같은데 그 다음부터 더 추가가 되는 거지요?

○박순이 위원 추가가 되는 이 물품 중에서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치커리는 지금 국내 생산이 되겠지만 수입 생산물이 들어오는 거지요?

○박순이 위원 예, 그러면 유통과정을 지금 유통과정에 관한 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순이 위원 이 유통과정에서 수입농산품들이 거래되는 거지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또 GMO(유전자변형식품)상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리는 여기에는 안 들어가나요? 상관이 없나요?

○석호진 위원 되지.

○석호진 위원 이 법대로 하면 관계가 없겠는데요.

○박순이 위원 GMO(유전자변형식품) 상품이 뭔지 모르겠어요?

○박순이 위원 상위법에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우리 농산품을 지켜 주는 그런 조항도 들어가 줘야 되고 상위법에 없으면 우리 자체에 이런 법을 못 넣습니까? GMO(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거라든가 유통과정에서 우리 그러니까 우리 구미지역 안에 이렇게 생산되어지는 물품을 보호해 주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은 못 들어갑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수입산 깨가 들어왔다, 그런 거에 대한 선별할 수 있는, 선별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그 기능은 없는 건가요? 그냥 우리 농산품과 섞여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갈 수가 있잖아요. 이거 지금 유통에 관한 거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나와서 물건이 나와서

○석호진 위원 아니, 박순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충하자면 수입농산물 얼마든지 여기 파인애플이나 파프리카 예를 들어 온다면 할 수 있어요. 그중에서 유전자변형제품 이런 거를 그쪽에서 양성화시켜 줄 필요는 있겠느냐, 우리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건 상당히 위험하니까.

○박순이 위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수입제품은 하시되 유전자변형제품 있잖아요, 그 제품만 여기서

○박순이 위원 견제할 수 있는

○석호진 위원 거래를 안 해 버리면 취급을 안 해 버리면 된다고.

○석호진 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다가 유전자변형제품은 우리 구미시내에 유통질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거래를 취급품목에서 제외해 버리면 되지.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 없는 거를 여기에다가 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석호진 위원 이거 사실요,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내 식구 깨끗한 제품, 좋은 제품, 환경이나 위생에 좋은 제품을 먹이려면 이거 안 사 먹이듯이 이거를 취급 거래품목에서 제외해 버리면 ‘GMO(유전자변형식품) 제품은 한시적으로 특별히 별도의 규정이 있는 한은 우리가 판매 거래종목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돼요. 상위법에 저촉될 것도 없어요, 지금. 법이 없다니까.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구미시 농민들이 싫어할 리는 없거든. 좋아하면 좋아했지.

○석호진 위원 그런 특수한 사항은 유통업자들이 알아서 하라 이거지, 공공에서 하는 데까지 그런 걸 편리를 활성화시켜 주고 양성화시켜 줄 이유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검토를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나중에라도.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 3페이지 앞에 요약된 걸 보면은 7호에, ‘시설사용계약’을 ‘시설사용허가 또는 계약’으로 바뀌는데 여기에 혹시 우리 임대료 관계하고 이런 거 하고는 영향이 없어요?

○한정우 위원 뒤에도 보면 62조4항에 보면 ‘시설임대료’를 ‘시설사용료 또는 대부료’로 이래 되어 있는데 이래 되면 내가 관리상 수익은 조금은 나야 되지 싶은데 이래 되면 좀 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안 돼요? 임대료 같으면 우리 6개월 단위라든지 1년 단위로 이래 계약을 하고 이러면

○한정우 위원 아니, 이 내용으로 바꾸는 특별한 내용은 있어요? 이유가.

(한정우 위원, 집행부 석을 보며)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이때까지 이래 잘못된 걸 사용하고 있었어요?

○한정우 위원 대부료다?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여기 앞에 ‘시설사용계약’ 또 이건 안 맞다, ‘시설사용 허가 또는’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한정우 위원 허가는?

○한정우 위원 이것저것 다 해 가지고 불편한 건 없어요? 계약도 하고 허가도 받아가지고 해야 되고 어차피 지금 우리 내부 수리해 가지고 점포 다 임대를 하든지 허가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한정우 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이 좀 이런 것 가지고 하나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은 구미시가 다른 지역보다 규제가 너무 많아요. 뭐 일 하나 들고 오면 안 되는 게 더 많다보니까 밖에서는, 안에서는 모르지 밖에서는 심각합니다. 공장들 안 들어와요. 어제도 또 들었어. 있는 공장도 나가버리면 사실 그 다 고용이 우리 구미시민들이어야 되는데 김천이나 왜관에 다 가버리면 그쪽 주민들이 다 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 혹시라도,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괜히 이것 때문에 하나 더 불편한 거 혹을 하나 더 만드는 이런 건 안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해서 일단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AI관련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석호진 위원 우리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거 하시기 잠깐 전에 다음부터 나과장님, 이런 개정조례안 이런 안들이 올라오면 뒤에 문구에요, 문구수정이 있다면 정확한 표기를 해 줘야 돼, 아까처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구수정 아니면 자체 어떤 연도 연장 어떤 표기를 분명히 해 줘야 돼요. 아까 안 해 주니까, 아까도 “옛날에 문구를 시에서 잘못 써가 이제 수정합니다.” 이런 것도 상위법에 문구도 이렇게 명시를 해 줘야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죠?

○석호진 위원 그래 정확하게 검토를 해 줘요.

○한정우 위원 다음에 그걸 줄 때 모법 몇 년도부터 언제 바뀌어가지고 ‘모법 몇 조 몇 항이 2008년 1월1일부터 바뀌어가지고 변경’ 이런 내용만 딱 적어주면 아, 이래서 변경한다, 이런 내용을 퍼뜩 알아들으니까.

○위원장 김영호 자, 그건 참고로 해서 다음부터 추진하고.

질의방법은 설명을 일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통축산과장님.

AI가 경북 관내인 영천과 경산, 경주에서 H5형 AI바이러스로 판정되어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AI확산 예방과 광우병 불안 해소 대책,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관내 축산농가 보호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종합적으로 알아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AI확산 방지에 대한 대책, 광우병 불안 해소 및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대응에 따른 축산농가 보호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역 조치했는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김익수 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우리 남구미IC, 선산IC, 구미IC 세 군데인데 제가 대구 내려 갈 때는 이리 갔다가 인동에 볼일이 있어서 저쪽으로 올라왔거든요, 천평 쪽에. 천평 쪽에 가산IC 쪽에 올라오는 차량 대수도 엄청나게 구미를 지나 가는 게 많은데 거기는 칠곡군 관할이라서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 같으면 칠곡군하고 유기 협조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군데 주고 세 군데는 잘 하고 한 군데 뚫려 있으면 그건 하나마나라. 그게 좀 미흡한 것 같고 우리가 살처분을 전국 단위로 지금 하는데 살처분 해 가지고 그냥 전부 땅에 매립하잖아요, 그죠? 그래 했을 때

(산업건설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이게 매년 그런 정도로 전국 단위로 살처분이 되면 그 지하수나 이런 오염 부분은 어떻게 감당이 되는지 그게 의문스럽고 베트남형 토착화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지금 백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완전 현저하게 외국기준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게 시책이 미흡하면은 우리 구미시는 우리 구미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국가에서 보호해야 되지마는 우리 시의 차원에서라도 보건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어가 이런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부분 해가 살처분 다하면 온 국민이 오리고기, 닭고기 안 먹을 수는 없는 거고 이게 1년 연중 토착화 되었을 때 그런 농가나 이런 부분은 아예 없어져야 되려는지 아니면 그걸 먹도록 하는데 국민이 소비를 촉진을 안 해 주니까 이 농가나 이 종사하는 업종에 통닭집이나 오리고기식당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업종 전환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에서 그런 부분에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익수 위원 처음부터 내가 물었는 거 칠곡군하고 협조 안 된 거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매뉴얼이 없었다는 이야기네? 가산IC는 매뉴얼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뭔 이야기라요?

○김익수 위원 지금 동문서답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한정우 위원 계장님.

○김익수 위원 매뉴얼 자체에 그게 빠졌다면

○김익수 위원 빠졌다면 칠곡군하고 협조체제 해서 그걸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네.

○김익수 위원 그게 늦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사후약방문식이 되는데 네 군데 중에 구미로 진입하는 곳에 그래, 세 군데 하고 한 군데 안 하면 다른 군데는 다 들어온다 말이라, 매뉴얼이 없으면 그걸 추가해서 다른 자치단체 하고 안 되면 그걸 유기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매뉴얼에 포함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제가 질문한 거 이야기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예.

○김익수 위원 매뉴얼에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구덩이 파가지고 포크레인으로 그냥 마대 포대에 넣어가지고 그냥 비닐 이래 대충 이래 깔아가지고 그냥 묻어버리던데 그런 부분에서도 중앙부처에서 미처 생각 못 하면 지방에서도 건의를 할 수 있는 거라요.

○김익수 위원 보니 엉망으로 하더라고.

○김익수 위원 거기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토착화 되었을 때 농가나 이런 부분에 되는 부분은?

○김익수 위원 예.

○김익수 위원 백신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전국단위에 백신을 못 구해 가지고, 돈은 있는데 못 구해 가지고 난리를 지기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 같이 연관되는 문제인데 같이 서로 업무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관련 업종에 장사 안 되는 부분은 시에서 보니까 전혀 그런 대책이 없네요?

○김익수 위원 소비촉진 행사도 중요한데 홍보가 지금 시에서 많이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식당에 가보면 주민들이 전부 불평불만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좀더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시민들 우리 식당에 닭고기집이나 오리집에 가보면, 여기 보면 200명 한번 딱 시식했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

○김익수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200명 했는 것만 되어 있거든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그래 하면 시 유관기관하고 했는 부분도 자료가 지금 빠졌는 것 같고 하여튼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4쪽에요, 공단동 월마트 해 갖고 ‘역학 관련 지역 오리알 수거 폐기’ 이랬죠?

○박순이 위원 월마트에 들어가 있는 알을 폐기했다는 얘기이에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구미시 안에 있는 오리사육장에 대한 건 어떻게 했어요? 구미시 안에 있는 오리는 안전해요?

○박순이 위원 향후 그래도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으로 볼 적에 우리 구포동에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해 갖고 오리 기르고 있지요?

(박순이 위원, 위원장대리를 보며)

그거 지금 물어봐도 되나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예.

○박순이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박순이 위원 어떻게 하세요?

○박순이 위원 유통은 안 시키고 지금 저장 상태죠?

○박순이 위원 그럼 그 저장하는 그런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잘 되어 있어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 중에 하나로 지속적인 사육농가, ‘일반지역 토종닭ㆍ오리ㆍ육계 사육농가 수매 추진’ 해 갖고 이걸 계속 수매를 하시겠다는 의도죠?

○박순이 위원 어디다 비축을 하세요?

○박순이 위원 우리 지역은 아직 안전지역이니까

○박순이 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박순이 위원 장기적으로 볼 적에 아까 우리 4,000마리를 고성능 분무기해서 유지해서 약 뿌려서 알 나와서 알 비축 어떻게 저장하고 이런 모든 게 다 돈이 들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죠?

○박순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판단이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박순이 위원 어차피 못 먹는 알은 자꾸 생산이 될 것이고 또 뭐죠, 그거에 대한 사료는 또 계속 들어가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호진 위원 이 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 철저한 완벽한 대비를 해도 우리가 저게 안 되잖아요, 유입되는 이게 경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전국에 이래 고속도로 다녀 봐도 특히 구미업체 아직 까지 청정지역이고 괜찮다는데 모든 시ㆍ군ㆍ구청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구미시매로 우리는 괜찮겠지 하다 다 걸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속도로IC에 보면 했다는 게 가만히 가보세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도 네 번을 갔는데 두 번만 슬쩍 형식적으로 하고 야간에 저녁 해지니까 안 하더라고. 하려면 완벽하게 해도 이게 유입되는 인플루엔자가 조류나 이런 거 하늘로 날아와 가지고 이래 전파되고 전염되니까 그래도 불안한데 이런 게 우리는 안전하다, 그때 되면 살처분하고 이래 하면 되겠지 이거는 아니고 최소한 농민들의 마음이라도 좀 다독거려 주려면 이런 문제가 되면 구미시만이라도 독립적으로, 구미시에 유입되는 도로가 몇 개입니까? 총.

○석호진 위원 저 같으면요, 최소한 그때 시행되면서부터, 그렇게 해도 인플루엔자가 안 들어올 수는, 들어올 확률은 있어요. 전염 될 수는 있는데 최소한 우리 구미시라고 하면 21개 구역에 전면적으로 그런 걸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 줘야 돼요. 그래도 걸릴 확률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교육시키고 홍보시키고 이래가 AI 걸리면 살처분하고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앞서 가야지요.

그래서 살처분한다 아까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통 보면 텔레비전에 뉴스에 보면 논이나 밭, 전답에 보면 보통 많이 하더라고. 그러지 말고 저 같은 경우 산 같은 데 임야 같은 데 이래 하면 좀 그런 문제도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매립을 할 경우에만. 그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진짜 소독해서 유입, 소독해 가지고 구미시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이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차량이나 모든 걸 소독 처분한다고 그러면 21개소에는 다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걸리든 안 걸리든 예방차원에서, 완벽하게 해도 걸리니까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 그런데 구미시에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느 시ㆍ군ㆍ구청에서 다 하는 일이에요. 똑같이 특별나게 구미시의 위상에 맞게끔 업그레이드 된 소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까 오리 그거 알 계속 생산되는데 안 걸렸으니까 안전하다, 어제까지 안전했지만 오늘은 모르잖아요, 지금. 영천이 그래 될 줄 알았습니까? 또 영천 내일모레 또 구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거 끝날 때까지라도 진짜 완벽하게 좀 하는갑다 하는 식으로 보여 줘야 돼요.

○석호진 위원 아니, 아니. 그런 건요, 2차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서 살처분하고 구입해가 다 오리알 다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외부에서 구미에 들어오는 유입되는 차량들이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을 때나 없을 때 똑같이 유입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해야지.

○석호진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 손을 듦)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4월1일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해서 4월4일부터 우리 시에는 했지요? 조치가. 5월3일부터 3개소 했는데 나누어서 했지요? 고속도로 IC에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출장소서 구미IC 하고

○임춘구 위원 예, 남구미는 축협에, 선산IC는 농업기술센터. 지금 몇 명입니까, 계에.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예방계 직원이 몇 명이라요?

○임춘구 위원 2명이지요?

○임춘구 위원 만약에 매뉴얼에 따라서 1단계 우리 3개소 했는데 2단계까지, 우리 관내에 발생했을 때 21개소면 누가 합니까?

○임춘구 위원 계장님 말고 다른 데 전 직원이 동원 해야지요? 시청직원이요.

○임춘구 위원 그런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가 잘 안 되었고 고생하시는데 2명 갖고 21개 확대해가 하라는 이건 정말 여건도 안 주어진 조건에서 이렇게 하라는 건 또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살처분 했는데 우리 지역에, 오늘도 금일 1호 26수 했다 하는, 해평에 이건

○임춘구 위원 오늘입니까, 오늘?

○임춘구 위원 5월15일자로?

○임춘구 위원 우리 관내에 28호 475수 했는데 역학 관련 농장 손길준 씨 이 사람 음성으로 판명되었습니까?

○임춘구 위원 5월8일자로, 무엇 때문에, 우리 안 그래도 소비 지금 한 쪽에서는 오늘도 하지요?

○임춘구 위원 닭고기 소비하라고, 가금류 소비하라고 하고 한 쪽에서는 멀쩡한 걸 살처분 하라고 하고, 무엇 때문에 살처분 했습니까? 우리 지역에. 발 빠르게 예방차원에서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손길준 씨 이 사람이 닭 팔고 이러는 분이지요?

○임춘구 위원 475수 토종닭입니까, 무슨 닭입니까?

○임춘구 위원 이거 보상은 어떻게?

○임춘구 위원 토종닭 5,000원에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가니까 2만원, 15,000원, 2만원 달라고 하는데, 농가하고 불화 안 생깁니까?

○임춘구 위원 농민들 반발하면 어떡하렵니까? 이 475수 이거, 토종닭 우리 5,000원에 못 삽니다. 토종닭 우리 사육농가에 사러가니까요, 15,000원, 2만원 달라고 하고, 생닭을 15,000원, 2만원 달라고 하는데 이분들 5,000원 이래 줘갖고 항의 안 하겠어요? 멀쩡한 닭 예방차원에서 잡아가 살처분 했는데

○임춘구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많은 닭도 아닌데 또 농민들 그리고 그만, 살처분 그만해도 되지요?

○한정우 위원 살처분이 다

○임춘구 위원 그리고 소장님,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에 ‘재래시장을 통해 구입한 닭, 오리 지속적 도태처분 추진’ 이래 놔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하겠다고

○임춘구 위원 예, 그래는 하지 마십시오.

○임춘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왕 나온 김에 부탁합시다.

그게 참 잘 했어요, 이거 하나는 잘 되었더라고. 선산 재래시장 중앙에 가금류 파는 분 있지요?

○임춘구 위원 잘 모르겠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없어졌더라고요.

○임춘구 위원 이 기회에 정말 거기에 한 가운데 시장 한 가운데 생 가금류를 파는 건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이 기회에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분한테, 가축시장으로 좀 보내 주세요. 이쪽 가로 보내 주든지 제일 중앙에 먹거리 옆에 주변에 먹거리 많이 파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도 보기도 안 좋아요, 미관상. 냄새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계장님.

○임춘구 위원 예, 이번에 그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손길준 씨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한정우 위원 양계농이에요.

○박순이 위원 자기가 직접 닭을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걸린 거네요?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납품한 병아리가

○박순이 위원 명확하게 우리 건 아니고?

○한정우 위원 여기에 지금 살처분 다 지금

○박순이 위원 다 시켜버렸네.

○한정우 위원 2만3,710수 이거 다 살처분 한 것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관계없어요?

○한정우 위원 살처분 한 건 아니네요?

○한정우 위원 안 그래도 살처분 했으면

○박순이 위원 아, 손길준 씨가.

○한정우 위원 나는 살처분 했다고

○박순이 위원 글쎄요.

○한정우 위원 살처분 했으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한정우 위원 병아리를 5,000원 하는 걸 그래 5,000원에 산다고 하면 이 사람 문 닫아야지, 문 닫는 게 아니라 엉망이지.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쪽에요, 품질 고급화입니다. 한우 사육 차별화로 고급육을 생산해야 하는데 과장님, 수입고기하고 우리 한우하고 이래 갖다놓고 이래 시식을 하면 가려내겠습니까? 힘들지요?

○장세만 위원 그래 이게 가만 보니까 지금 소가 일생 동안에 배합사료 먹는 양하고 조사료 먹는 양하고 그건 아직 내가 모르겠는데 거의가 전부 수입사료 아닙니까? 미국 본토에서도 그 사료를 먹이고 한국에 와서도 그 사료를 먹입니다. 먹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한우를 조사료를 거의 한 90% 이상 먹이고 크게 일할 적에 농번기에만 그저 콩 한 웅큼 넣어주고 아니면 보리등겨 그거 한 웅큼 넣어가 그게 고급육이라고 먹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고급사료를 먹고 있거든요. 먹고 또 논에서 생산되는 볏짚을 조금 조사료 택으로 먹이고, 먹이다 보니까 이게 수입고기나 한우고기나 똑같아요, 고만 모든 면에.

그래서 이게 각 지방마다 한우 이제 사육 차별화를 따지면서 우리 지역에는 무슨 약초를 먹인다, 우리 지역에는 뭘 먹인다 이래 가지고 가격을 더 올리고 하는 그런 지방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보면은 그런 게 없고 또 조사료도 보면은 올해부터 재배를 좀 하는가 모르는데 거의 볏짚에다 의존한다 이겁니다. 의존해 가지고 쌀 품질도 떨어지고 고기육질도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축산농가가 그게 타산이 맞겠나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한데 전면적으로 소 사육계획서를 좀 돼지나, 계획서를 좀 전문가한테 수립해 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고기를 좀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좀 차별화 되도록 그렇게 좀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이번 추경에 좀 협조를 좀 얻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지금 사육하는 걸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농가에서는 타산이 안 맞아요.

○한정우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원하고 농가가 원하고 국가가 원하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일본 같은 데 소 한 마리 1억씩 가는 소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한정우 위원 들어보셨지요?

○한정우 위원 상주 같은 데 안성에 또 소 유명한 데 거기는 자기들 수입 이거 FTA 아니라 아무 관계가 없대요. 무슨 얘기냐 하니까 쉽게 말해서 소 자체도 상품화를 만들어가 실질적으로 구미의 한우 하니까 이거 맛이 너무 좋아 가지고 어떤 데 심지어는 인삼도 먹이는 데 있고 황토 먹이는 데 있지요?

○한정우 위원 그런 소들이 그런 이런 우리 사료 이런 걸 개발을, 그걸 심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사료 이거를 이런 상품화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벤치마킹, 외부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대해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그래 되면은 수입이든 뭐든 관계없이 우리 소는 상품화가 되었기 때문에 구미시에, 그런 것 같으면 누가 먹지 말라고 해도 유통, 오늘 신문에 또 났잖아요. 유통의 약 40%는 유통에서 다 먹어버린다고. 농가에서 60%인데 파는 데는 100% 주면 40%는 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해 놔놓으면 사실 상품화를 만들면 유통도 갈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챙겨가지고 농가에다가 걱정하는 걸 우리가 그런 부분 해소를 해 주자는 얘기이지. 이런 사료를 지금 안 되어 있는 거 수입하는 거 옛날에 청보리, 청보리는 있는 휴농지 그냥 하면 되잖아요.

(간사, 산업건설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그런 데 돈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정우 위원 이런 데 지금 돈 써가지고 만들려고 돈 달라고 이래야 우리가 주지.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우리 똑같은 우리 구미시 안에 관내에 우리 안에 있는데 관내에 서로 업무가 그 한다고 중복되어도 우리 일이니까 농업기술센터일이니까 하고, 우리 축산농이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과는 우리 과 일이라고 중복되어서 하고, 이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하겠다 하면 그런 부분을 챙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든지 올리면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세워 주지요.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정우 위원 하여튼 상품화될 수 있는 그거를 여러 군데를 하여튼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안성하고 여러 가지, 영주가 왜 소가 잘 팔리고 상주 소 유명한 그런 거 왜 잘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감안이 되어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도 아,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하고 연구보고 자료를 주고 해야 자기들도 노력하고 하지.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조류인플루엔자

○한정우 위원 예, 예. 과장님, 조류인플루엔자 그래 한번 발생하면 끝이잖아요. 나도 지난 주에 갔다 왔어요. 어디고, 충주까지 갔다 왔는데 저녁에 여기에 한 8시, 9시 가까이 되어 왔는데 뿌리지도 않아요, 선산IC에 나왔어. 하면 뭐해? 21군데 하려면 21군데 언제까지 딱 하든지 해야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구멍 뚫리면 암만, 그래 되면 실질적으로 구미IC나 남구미IC나 저쪽에 IC 할 필요 뭐 있어요? 그 돈 갖고 차라리 농가에 직접 가가지고 뿌리는 게 더 낫지. 해 봐야 형식적으로 내보이는 것 이런 거는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멍 다 뚫어놓고 큰 데만 막아놓으면 뭐해?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아예 IC도 하지 말라는 얘기이지. 뭐 하러 돈 들여서 생색만 내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만 하지 말라는 얘기이지, 구멍 다 뚫어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제 얘기는 그래요,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농가에 한 번 더 뿌려주는 게 낫겠다는 얘기이에요. 구멍 다 뚫어놨는데 뭐해요?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지 되는데 아무리 또 이래 긴급하게 한다고 대처해도 다소 시민들이나 우리가 봤을 때 미비한 점이 있다고 이래 봐질 때도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전번에 살처분 하고 한 거 그거 뭐지?

(「브루셀라」하는 위원 있음)

(「브루셀라」하는 직원 있음)

아, 브루셀라. 브루셀라 계속 하고 있지요?

○위원장 김영호 해서 일이 상당히 많이 과중이 되었어요. AI관계도 있고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 한정우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방송에서 하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예방대책이 더 중요하다, 그죠?

○위원장 김영호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미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AI관련 확산방지에 대한 유통축산과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의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대신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앞서 충분한 설명도 있었고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그거 한번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백신은 어떻게?

○한정우 위원 시에는 또 조금 보관된 건 없어요?

○박순이 위원 도에? 구미시 자체에는?

○한정우 위원 가금류 사육하는 그런 데서 아무래도 좀 접촉이 많으니까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을 하여튼 예방접종을 우리가 약을 타가 와가지고 해 줄 수 있으면 하여튼 최대한으로, 물론 우리나라에서 아직 발병된 그런 예는 없지만 올해만큼 AI가 이렇게 확산된 적도 없잖아요. 그래 되면 우리가 여기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을 미리 잘 좀

○한정우 위원 수시로 잘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영호 이제 또 AI뿐만 아니라 하절기가 이제 되었습니다. 또 그래서 모든 질병관계나 또 전염병 예방관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AI관련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건회 선산보건소장님 여기 오셨지요?

○위원장 김영호 오늘 처음이고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또 잘 인사드릴 시간이 없을 겁니다. 간단하게 인사.

○위원장 김영호 예, 고맙습니다.

자, 계속하고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예. 그럽시다, 그게 낫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잠깐만요, 이거 도시건설국 소관 전부 다 잖아요, 남았는 게요. 일괄 상정 다 해 가지고 순서대로 질의 응답하고 그러는 게 안 낫습니까? 한 건 한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김익수 위원 한 건 한 건 표결을 해야 되거든. 표결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 사회 하는데, 아래께 간담회하면서 우리 협의했는 사항에 빠진 게 있으면 몰라도 안 빠졌으면 위원장님 할 때 그때 짧게짧게 끊어가는 게.

○석호진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할 시간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질의 토론을 하실 위원님들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나오셔야 되지요.

(도시과장, 발언대에 착석)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토론을 다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사전에 우리 조례안 검토가, 우리가 며칟날입니까? 16일날인가 검토를 일괄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일부러 소집을 해서.

그래서 질의 토론을 전번에 검토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표결을 할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들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협의를 했으니까 이것도」하는 위원 있음)

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8항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가지고.

아래, 제가 미안합니다. 간담회 할 때 빠져 가지고 못 왔는데.

우리가 산동 종말처리장 앞에 그때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주민들이 요구했는 사항 중에 하나가 내가 자료 검토하다 보니까 빠진 사항이 있어서.

금오공대 이전지 하고 성수간 연결도로인데 도로가 25m로 나오다가 20m로 줄어서 폭이 줄어서 오는 이유를 물었더니 농지고 이래서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러는데 그 예로 우리 비산우회도로가 25m로 계획해 놨다가 20m로 축소하다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지금 ‘살인도로’로 지금 명칭이 붙을 정도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5m로 나오다가 20m로 줄었는데 이걸 25m로 기존과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김익수 위원 이걸 이래 안 하면 다음에 도로선이 물려가 있는 땅을 다시 5m 더 늘리려면 그때 가면 보상비도 더 많이 들고 그렇지 싶은데.

○김익수 위원 같이 그때 우리

○한정우 위원 길이 20m 하면 20m고 25m 면 25m 돼야지.

○김익수 위원 같이 가야 되는데 25m 오다가 20m로 줄어들어서 이걸 25m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김영호 우리 의견에 그 의견을 넣고요. 또 우리 시내 쪽에 이래 보면 공원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개인주택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걸 자연녹지로 좀 완화를 해 주시고 또 우리 다른 보전녹지 지역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우리 도시개발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걸 좀 완화하는 쪽으로 좀 해 주시기를 정식의견으로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다른 의견 없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이거 수정의견이라고 해야 하나?

○위원장 김영호 예,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제132회 임시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과장님.

○한정우 위원 8쪽에 제58조2 신설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한정우 위원 저희들이 이 내용을 저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시거든요. 이걸 왜 이래 둬야,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예전에 고도지구로 지금 묶여진 상태에서 계속 이래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 해서 이래 놨는데 이게 왜 꼭 되어야 되는 건지, 이계장님 설명하시면, 좀 해 주셔야 아마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 가시지요? 우리

○김익수 위원 여기가, 잠깐만.

여기가 지금 우리 봉곡지구에 집단민원 계속 발생하는 거기지요?

○김익수 위원 제척지로 빠졌는 부분에 불이익을 줘가 문제된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이걸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잖아.

○김익수 위원 진작에 했어야 될 일이라니까, 이게.

○한정우 위원 이걸 지금 관리계획에 이걸 그냥 지구를 싹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도에서 태클을 걸어가지고 이게 오히려 안 될 수가 있다 해서 이거 안에 내용을 없애는 대신에 조례로 묶어놓음으로써 관리계획 지정을 도에서 그냥 승인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니까 그래 되면 이게 완화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된다 해서 아마 이래 하신 것 같아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게 예외규정이 도의 승인을 득해서 자치단체장이 이 내용의 사안별로 따라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하는 그 퀘션마크가 붙지요? 여기에.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권한은 도시계획심의 거쳐서 시장이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이러면 도에서는 그냥

○한정우 위원 받아올 수 있죠?

○한정우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쪽에 민원이 저 지역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거지만 제가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워낙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바로 옆에는 개발이 되는데 이건 안 되고 하니까 불이익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하여튼 해 가지고 완전히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세요. 여기서 또 브레이크 걸리면 심각하다.

○한정우 위원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고.

○김익수 위원 지난번에 한정우 위원님, 우리 교통행정과에 조례 다룰 때 도시 중앙상업지구에 이거 다 수정안 내셨지요, 지금?

○김익수 위원 90%로 하는 것

○위원장 김영호 예, 9 대 1

○김익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용적률도 그냥 우리 법규 되어 있는 대로 그냥 해도 지금 사실은 못 할 거거든요.

○한정우 위원 예, 집행은 안 되니까

○한정우 위원 굳이 우리가 토 달아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규제가 많으니 이런 소리 듣지 말고 모법에 되어 있는데 큰 법에 그대로 놔놔도 사실 못 해요.

○한정우 위원 못 하니까 수정안을 제가 500% 되어 있는 걸 모법에 1,000%, 1,000%, 600% 되어 있으니까 1,000%, 1,000%, 600% 해 가지고 수정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그리고 비율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비율 상업비율 그게 지금 7 대 3이 그게 지금 발목이 잡혀있으니까 그거 9 대 1로 일단

○한정우 위원 그러면 우리 원평이나 뭐 하여튼 상업지역에 있는 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개발이 될 수 있게끔 되니까

○김익수 위원 구미시 전역에 다 해당되지요?

○한정우 위원 예, 전역이 다 해당되니까

○한정우 위원 상업지역 내에는 전체 다 혜택을 받으니까.

○김태근 간사 원래 벌써 했어야 됩니다. 이거 늦어요. 다른 시군에는

○위원장 김영호 수정안에 비율 9 대 1, 용적률 1,000% 그렇게 수정안입니다. 예, 안으로 결정하고.

또 다음 박순이 위원님 뭐 질의할 것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예, 이게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11쪽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

○한정우 위원 아, 그것도 지금

○박순이 위원 수용하셔요.

○박순이 위원 어떻게 보면

○한정우 위원 산업건설위원으로

○박순이 위원 예, 전문가그룹이 들어가서 전문인이 있을 경우에는 들어가서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순이 위원 그 분야에 문외한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이 부분도 당초안대로 그냥 의원 3인으로 하고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5번에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3회까지라고 하면 6년이라는 세월이거든요. 그 밑에요, 아까 ‘시의원 3명’ 11조, 6년이면

○석호진 위원 그건 그냥 원안대로

○박순이 위원 ‘연임할 수 있다’

○박순이 위원 그 옆에 5번

○석호진 위원 그대로 가면 되네.

박위원님 말씀에 5번 항을 개정을 하는 건 1회 연장해 준다 했잖아요, 3회까지. 지금 연임 3회까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래 해야 되겠느냐 이거지.

○박순이 위원 6년이잖아요?

○한정우 위원 6년을 해야 되는데

○박순이 위원 6년이면 긴 시간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일부러 이걸 바꾸신 이유는 뭐예요?

○박순이 위원 아니, 지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잖아요?

○한정우 위원 6년 하기는 조금

○한정우 위원 예, 계장님. 무슨 다른 그게 있어서

○석호진 위원 아니, 전문가들이 들어오는데 뭔 전문성, 여기 와서 전문성 그래요? 이거 원안대로, 수정안 내지 말고

○김익수 위원 대구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보니까 한 사람이 15년, 16년 해 가지고 구미 안건 가져올라가면 무조건 첫 이미지 안 좋으면 15년간 반대하는 거야.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김익수 위원 이걸 3회를 2회로 하이소, 2회. 그래 해 놔놓으면

○박순이 위원 원안이 2회이지요?

○석호진 위원 현행 안대로 그대로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1회 더 할 수 있다.

○한정우 위원 1회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고

○김익수 위원 그게 맞아요.

○박순이 위원 맞죠?

○김익수 위원 박순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계속 특권을

○박순이 위원 이게 어떤 자기의 선입견에 의해서 그게 잘못 운영되어 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6년이라는 세월은 긴 거거든요. 개정안이 아니고 현행안대로 가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6년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다른 교수님으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제 의미는 전문성을 가진 집단을 넣는 개념은 옳아요. 옳은데 그게 6년이면 긴 거예요.

○박순이 위원 글쎄 그분이 6년을 하셨단 말이에요. 7년째에는 새로운 교수 만약에 집단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김익수 위원 국장님, 6년 되어서 양성되고 4년 되어서 양성 안 되는 건 없으니까 그냥 위원님들 하시는 대로 4년으로 하이소.

○박순이 위원 그리고 ‘숙박시설’하고 ‘일반숙박시설’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그냥 숙박시설은?

○박순이 위원 모텔, 여관, 호텔까지?

○박순이 위원 그러면 범위가 더 넓어져요?

○박순이 위원 아, 그동안 잘못되어진 거다?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시설 중에 세차장이 추가 되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러지요? 폐수 이런 문제 이런 것도 다 관련법과 연결되어서 변경이 되나요?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진 위원, 전문위원 석을 보며)

○석호진 위원 저기 수정안 잘 들으세요.

○박순이 위원 수정안 들으셨어요?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장과 상의함)

아까 제8항에 대하여 원안 찬성의견으로 가결한다 그랬는데 수정의결

○김익수 위원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래 이야기 하시면 돼요.

○위원장 김영호 수정의견으로 가결한 걸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