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2월3일(월) 오전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3회구미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구미시의회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
3. 의회운영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
o 97구미시의회운영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구미시의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저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원활하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제2대 후반기 구미시의회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의장단 출범에 따른 본회의장의 의석배정, 그리고 저희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내실있는 운영과 위원 상호간 결속 화합할 수 있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협의하고 '97년도 의회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1시05분)
○위원장 김성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들으신 후에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김영배입니다.
제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7년2월18일 부터 2월22일까지 5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97년2월18일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하고 제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고,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기획실, 총무국, 보사환경국이 되겠습니다.
'97년2월19일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97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 지역경제국, 도시건설국, 주택사업단, 출장소 이렇게 2개국, 1사업단, 1사업소가 되겠습니다.
'97년2월20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농촌지도소, 문화예술회관, 시민복지회관, 환경사업소, '97년2월21일 10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안건심사 및 '97위원회별 활동계획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97년2월22일 제4차 본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은 별첨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3회임시회전체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간사
2월18일날 안을 잡을때 오후2시로 한 것은 그날 간담회를 10시에 하고 하려고 그랬습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종전에도 임시회가 개최될 때는 간담회를 생략해왔습니다. 그것을 감안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에 있어서 오전10시에 개의를 하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오후2시로 하기로 했고, 나중에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계획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오후로 잡았습니다.
○백천봉 간사
개회식을 오후2시에 하면 느슨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오전에 하고 오후에 쉬려고 해도 그러니까 첫날 오후에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개회식과 폐회식은 오후2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회도 규칙으로 오후2시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오전에 집행기관에서 자료준비도 그렇고 시간여유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백천봉 간사
지금으로서는 18일날 간담회 계획은 없습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예, 종전에도 그랬습니다. 임시회나 정기회 기간중에는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의사일정에 보니까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한 임시회 개최지 싶은데 집행부에서 안건이 넘어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운영위원회가 오늘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부에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가 결정되면 집행부에 알려서 준비를 하도록 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나면 집행부에 알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뒷장에 간담회에서 상의할 일이 나옵니다. 지금은 주 토의내용이 회기하고 개의시간만 토론을 해주십시요.
○전인철 위원
특별한 안건심사가 없으면 하루를 줄이면 안되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하루정도 줄여도 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하루정도 줄여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춘식 위원
안건심사 관계가 집행부에서 수시로 넘어옵니까? 여기서 회기결정을 해줘야 넘어 옵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일반안건은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합니다만 시간을 주기 위해서 수시로 넘겨줘야 되는데 사실 집행부와 저희들이 조율을 해보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기획실 의회계에서 수합을 해보면 제대로 안되고, 우리 회기가 잡히면 검토과정에서도 전문위원님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려고 집행부에 늘 요구를 합니다. 일반안건을 수시로 접수되는 대로 저희한테 넘겨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주문을 해도 집행부에서 잘 안들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예, 어떤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질문도 해봤습니다만 저희들 바램은 사전에 충분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의회계에서는 각 과에서 수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예가 있는데 어떤 안건이 넘어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를 하는 입장입니다.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의회사무국에서 임시회가 어느 날부터 언제까지 있으니까 안건심사할 게 있으면 집행부에서 언제까지 달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사무국 통보없이 그때그때 필요한 안건이 있으면 의회에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범위를 찾아봐 주십시요. 그냥 말로 해서 안되면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하면 됩니다.
○이수근 위원
별다른 규정은 없다고 보는데 이것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법령이 개정된 지 어떤 것은 8개월 후에 우리한테 조례개정안이 넘어 오기도 하고, 6개월 후에 넘어 오기도 하고 상당히 뭔가 잘못되고는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고 여기서 통보받은 날로 부터 얼마기간내에 조례를 개정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필요시마다 넘기고는 있는데 이런 것은 의회사무국하고 집행부가 절충을 해서 빨리 넘기도록 종용하는 외에는 아무 것도 없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달리하는 얘기는 아니고 의사국에서 집행부에 강하게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강제 법규정은 없습니다만 수시 의안을 제출해 주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이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산안 같으면 3일이내, 일반의안은 5일이내로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의안을 수시로 의회사무국에 제출하는 것은 강제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단, 우리 의장님 의지가 그렇다면 의장님 명의로 집행부에 그렇게 요구를 한번 해 보십시요.
○의사계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의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회의말고도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 불합리한 게 있다면 그때그때 수정, 개선하도록 하고 오늘은 회기와 개회시간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대로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97년2월18일 오후2시부터 2월22일까지 5일간으로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위원장 김성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께서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대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되므로 해서 본회의장 의석을 새로 배정하여 회의의 능률성, 효과성, 생산성을 도모하여 기존의 의석배정에 변화를 주므로써 의회운영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방침은 의원의 지역선거구선으로 배정된 현재의 의석을 전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후반기 의장, 다선의원을 중심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의석배정 기준은 현 의장님은 본회의장 맨앞열 좌측 첫번째 배정토록 하고, 전반기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후반기 부의장님, 다선의원은 본회의장 맨 뒷열에 배정코자 합니다. 전반기 상임위원장은 직제순으로 되어 있고, 다선의원은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기타의원은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고, 별첨 좌석배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
(부록에 실음)
○김종용 위원
전반기에 좌석배정이 잘못돼서 문제가 난 부분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성식
조금 전에 계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지난 번에는 행정동 단위로 좌석을 배치했습니다. 초대때도 그랬고, 2대 상반기때도 그랬습니다. 상임위원회도 반을 달리해서 다른 의원님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대화도 하고 해서 좌석배치도, 행정동명대로 지난 번에 앉았지만, 메스컴을 통해서 국회같은 데도 보니까 다선위주로 해서 뒷줄에 앉는 것 같던데 꼭 다선위주로 뒤에 앉아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번에 의사계에서 조금 변화를 주려는 것 같습니다.
○김종용 위원
전반기에 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성식
그런 점은 없습니다.
○김종용 위원
회의의 능률성, 효과성, 생산성이라고 하는데 무슨 생산이 되겠습니까?
문제없는 부분을 괜히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운영위원은 11명입니다만 전체 34명 중에 이걸 갖고 들어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필요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십시요.
○김종용 위원
보통 말씀하시기는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라고 하시고, 또 평상시에 회의를 할 때는 원만히 다 같은 석상에서 같은 의원으로서 한다고 해놓고 지금 능률성, 생산성이라고 하는데 뒤에 앉아서 누구를 지시하겠다는 겁니까? 아무 것도 아닌데 괜히 앞에 앉으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배정을 했으면 몰라도 1기때도 그랬고, 전반기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난 번에 의원님들 한테 사적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싫어하는 의원이 다수가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백천봉 간사
좌석배정을 지금현재 하는 것이 읍면동이고, 개정안에는 재선의원 예우측면이 좀 들어가 있고, 또 세 번째 안을 하나 더 만든다면 전체 성명 가나다순이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우리가 재선의원한테 배울 것도 있고, 자문을 받을 것은 분명히 얻어야 되는데 재선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초선의원님들한테 해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똑같이 있는 대로 놔두면 될 걸 다시 재선의원 거론을 하고, 또 여기보면 직제순 이래놨는데 할 때는 물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의원들을 위해서 한다지만 의원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떤 철옹성을 만든 것도 아니고 뭘 하자는 소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천봉 간사
의사계장님, 타 시군을 조사해 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의사계장 김영배
이것은 어떤 법규정으로 나온 게 아니고 서너개 안이 있습니다.
행정동순으로 배정하는 방법, 가나다순, 또 절충형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선의원들,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을 예우하는 측면에서 배정하는 방법, 이것은 이렇게 하라는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김종용 위원님께서 재선의원을 거론하셨는데 내가 재선의원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의원이 해준 것도 없는데라는 이런 용어는 좀 빼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 김종용 위원도 앞으로 한번 더 하시면 재선의원이 틀림없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는 어디를 가나 다선의원을 위주로 하는 것이 상례고, 또 국회에도 다선의원 우대원칙으로 해서 의석을 배정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초선의원이 많다고 해서 초선의원 맘대로 하자, 이런 것은 고집을 하시지 말고, 해 준 게 없다고 해도 처음에 의회의원이 되는 분보다는 재선의원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압니다. 따라하기도 하고, 또 우리 초선의원님들도 전반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는 많이 알 겁니다.
그와 같이 경륜에 의해서 의회 의원은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해주고, 안해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점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는 것이지 예우를 많이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초선의원이 많고 이런 것은 좀 빼주시고, 또 지금 책자에는 보면 다선원칙으로 해서 뒷줄에 하라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동순 아니면 가나다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현재 우리 이용원 의장님께서 의석배정을 이렇게 하면 좀 더 자기로서는 활성화를 이루지 않겠느냐 하는 그 뜻이 포함이 되어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김종용 위원
그 말씀은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앞줄이 좋은지 뒷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기에도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이 고생은 하셨습니다.
다 우리 의회를 위해서 노력하셨기 때문에 그만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잘못돼 가지고 뒷줄에 간다, 앞줄에 간다는 선이 딱 생겨버리면 방청석에 온 지역구 주민들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조율이나 다른 것은 우리가 이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모양새가 그렇게 딱 갈라지면 아무 것도 아닌데 선이 생깁니다. 앞에 있으면 기분나쁘고, 뒤에 있으면 기분좋고 이렇게 돼버리면 지역구에서 방청석에 와서 우리 지역구 의원은 쫄병같이 제일 앞줄에 앉았다 이렇게 되면 같은 의원이라면 누가 폼나겠습니까?
저는 지역구순으로 하는 게 맞지, 지역구를 같이 다 두고 뻔히 아는 30만 시민들 앞에 가만있는 걸 또 바꿨다, 뭘했는 사람은 뒤에 가서 앉았다 이렇게 되면 내 동네 의원은 제일 쫄병같이 제일 앞에 앉았더라 안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식
김종용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의회에서 뒷줄에 앉고, 앞줄에 앉고 쫄병, 대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원장이든 의장이든 어떤 파트의 장을 맡으면 그 만큼 신경이 쓰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임기동안 아무래도 시간에 쫓기고 또 지역구에는 시간할애를 못한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김종용 의원님은 방청석을 자꾸 의식하는데 지역구에 가서 열심히 해서 다음에 출마했을 때 내가 심판을 어떻게 받느냐 그게 중요하지 의석을 너무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용 위원
현 위원장님들을 폼나게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이래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생산성이라고 했는데 현 위원장님들이 뒤에 가시고 이런다면 후반기에 대한 어떤 생산성, 효과성이 있지만 옛날에 다 하시고 지나간 분들 위에 앉혀서 뭘 하자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이해가 안갑니다.
○전인철 위원
저도 사실 전반기에 제일 앞줄 가장자리에서 두 번째에 앉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사담으로 옆에 있는 의원님들께 후반기에는 자리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농담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 전에는 설로만 듣고 있다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김종용 위원님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너무 또 그렇게 국한시켜서 생각하니까 한 부분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우나 대우차원에서 해주는 것도 우리가 전례를 한번 세운다는 것도 앞으로 3대, 4대 갔을 때도 상당히 영향이 안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전례를 세우느냐, 안세우느냐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시점인데 위원장님, 오늘 여기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시행이 됩니까? 아니면 전체 의원들을 모시고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하실 겁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백천봉 간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결정이 되면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간담회장에서 전체 의원들한테 물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근 위원
이런 안은 우리 의장이 운영위원회에 협의사항입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규칙상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래서 여기서 안된다고 해도 의장이 굳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규칙상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 사무국장이 임시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지역선거구 순서이고, 의석배정은 지역선거구 순서와, 성명순서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규칙상에 정해진 지역선거구 순서는 임시로 의장선출 전까지 자리배정한 것을 계속 이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용 위원
의장님이 정하시더라도 의원님들 뜻이 같이 부합되어야 정하는 것이고, 의원님들 뜻이 다 좋아야 되는데 여지껏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식
김종용 위원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상반기에도 문제점이 없었는데 하반기에도 이렇게 앉으면 문제점이 없겠네요.
○김종용 위원
그런데 전례가 없었으면 1대때나 전반기에 무슨 변화가 있었으면 몰라도 변화를 한번 가진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원칙이 있든 무엇이 있든간에 사무국에서는 제일 편하게 행정동으로 해서 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시 정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내 어떤 일시적인 생각에 변화를 시킨다고 하면 틀림없이 무리가 따릅니다.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해보면 틀림없이 무슨 뒷소리가 나와도 나올 겁니다.
자리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디에 앉혀 주신다는 겁니까? 자리를 걱정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뒤에 새까맣게 칠해 놓은 사람입니까? 동그라미 칠해 놓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좋은 자리 만들어서 더 높은데 방청석에라도 하나 만들어 주지,
○이수근 위원
그런 용어는 우리 의원끼리 삼가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쳐놓은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까지 하면서 자리배정 운운은 이제 하지 마세요. 동그라미 쳐놓은 사람 의원자격이 박탈됩니까? 방청석으로 보내게.... 무슨 그런 용어를 씁니까?
○김종용 위원
누가 불평을 안하는 데......
○이수근 위원
이것은 현 의장이 내 놓은 것이고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인데 우리는 우리끼리 의논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방청석으로 왜 보냅니까?
○김종용 위원
내 의견입니다. 불평없는 걸 왜 하려느냐 이겁니다.
○이수근 위원
의견이라도 방청석으로 보낸다는 것은 의원자격 박탈아닙니까?
○백천봉 간사
만약 의석을 배정하는 방법에 꼭 변화를 줄 것 같으면 여러가지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동 직제순으로 앞에서 부터 해왔는데 거꾸로 뒤에서 부터 해와도 됩니다.
○이수근 위원
도의회 같은 데는 정당별로 하고, 또 비례대표로 했는 사람은 별도로 다시 배정하고, 이것은 꼭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용 위원님께서는 지금현재 체제로 그냥 놔두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요. 뒤로 보내자, 방청석으로 보내자 이런 용어는......
○김종용 위원
왜 그렇게 듣습니까? 체크해 놓은 분들이 무슨 불평이 없었으면 할 필요없다 이런 것인데......
○이수근 위원
동그라미를 쳐놔도 의석가지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종용 위원
없으면 가만 있으면 되지 왜 그러십니까? 이 분들이 안그러면 그럴 사람이 없는데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의장님을 모셔다가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하는지 물어 보세요.
○김종용 위원
우리끼리 회의를 하면서 왜 상대방의 말을 가지고 그럽니까? 어떤 말을 했던 간에 토의시간에 토의할 수가 있지요.
○이수근 위원
토의를 해도 굳이 동그라미 쳐놓은 것만 이야기해서 방청석으로 보내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성식
좌석배치도는 결정된 것도 아니고 예상이니까 종전대로 해달라든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가서 공부를 배우는 것도 전례나, 학술이 있기 때문에 배우고, 의회도 국회나 도의회나 우리보다 먼저 된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종전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과 또 지금 여기 나와있는 안하고 두가지 중에 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요.
○최종재 위원
상당히 신중한 토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후반기에 와서는 다소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전반기 제도를 답습해서 지역구순으로 하는 것 보다는 거기서 탈피해서, 예우차원이라고 합니다만 예우를 해줄 분들은 예우를 해줘야 됩니다.
전반기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들 애쓰신 분들 한 쪽 가에다 앉혀놓고 하기 보다는 좀더 편안한 좌석에 앉혀 주는 것도 예우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현재 제시되고 있는 이 안이 제 생각에는 원만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미시의회나 어디나 전통이 문제입니다. 좋은 전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다소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우적인 차원에서나 모든 면에서 원만한,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전통을 수립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구미시의회 전통을 수립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전임자들은 조금 예우를 해주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성식
다른 위원님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요.
○김종령 위원
제가 이 의석배정을 한데 대해서 의장님과 수의한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의정계장님, 국장님하고 저하고 의장님하고 자리에 앉아서 재선의원들 예우차원에서 자리를 배정하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듣고 그런 차원으로 의석배정을 하는 게 어떠냐 할 때 저도 공감대가 있어서 의장님 생각대로 좌석배정을 해보십시요 이렇게 되어서 이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다 순으로 자리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의장님이 내놓은 안이니까 여기서 충분한 질의토론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 시행하면 되고, 또 의장님 복안이 확실한 것 같으면 의장님한테 우리가 한번 더 숙의를 해서 하다보니 이게 안맞더라 하면 안맞는 대로 의장님과 숙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재선의원 예우차원으로 돌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안을 내놓은 것이니까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저는 자리가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타부타 하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타의원들이 하는 대로 하겠다는 의사입니다.
○김영규 위원
저는 자꾸 입에 오르내리는 재선의원의 한 사람인데 전 부의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다른 위원도 재선의원 예우차원에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우차원이라는 얘기는 뺐으면 싶습니다. 앞으로 1년6개월 후면 초선하신 분도 다 재선하실 것이고, 재선의원 중에도 삼선하실 분도 있고 한데 처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의석을 국회방식으로 재선의원 예우가 아니고 다선의원을 뒤로 보내는 이런...... 뒷좌석부터 다선의원이 채워지는 이런 전례랄까, 원칙이라고 해도 크게 위배될 것은 없겠습니다만 다선의원을 앞으로 구미시의회는 뒤에서 부터 좌석을 채워 나가는 그런 전례를 남기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현재 좌석배정 개편 방식에는 크게 이의없이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기때 보다도 좌석을 조금 변화를 주자는 그런 의의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의장단에서 이런 변화를 주자니까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입에 오르내리는 예우차원이라는 얘기는 조금 귀에 거슬리는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선의원을 뒤에서 좌석을 채워 나가는 식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강대홍 위원
늦게와서 죄송합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취임식이 있어서 참석하고 오느라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종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체 의원님들 생각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가지고 문제를 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백천봉 간사
저도 자리가지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변화를 주자는 데 대해서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영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다선의원을 뒷좌석 선배정하는 그런 관례를 두고 싶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성식
김종용 위원님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김종용 위원
저는 다선의원이 뒤에 가는데 대한 불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다른 문제가 발생이 안됐습니다. 발생이 안된 부분을 건드려서 다선의원들 분포가 많고, 의회가 계속성이 있어서 3선, 5선 이런 의원들이 많이 계시면 의당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걸음마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의석을 바꿔서 뒤에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행정동으로 앉으니 뒤에 앉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느낌은 하나도 못받았거든요.
못받았는데 이걸 괜히 들고 나오므로 해서 의원들간에 심적인 상처를 안입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소 큰 소리를 칠 분이 많거든요. 또 그룹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 것도 아닌데도 회의가 그룹진행으로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개인의견이 존중이 되고, 반영이 될 때 의회가 정상적으로 나가지 회의 때 싸울 수도 없고, 원만하게 중간중간에 계시면서 옆에 도움도 줄 수 있고, 아직 의회가 진행이 많이 안돼서 지금봐서는 상당히 괜찮은 부분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아직은 좀 일찍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춘식 위원
저도 사실 이 안에는 찬동을 합니다만 갑자기 자리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오늘 운영위원회 석상에도 말이 나왔지만 타 의원들 한테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지 싶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자리를 당장에 변화를 시키기 보다는 오늘 회의결과를 내서 다음에 재선의원이 하든 안하든 앞으로의 자리배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다음 임시회 부터 자리배정을 해놓으면 의원들이 상당한 불만이 안있겠나 싶고, 오늘 회의를 해서 차기 3대부터는 이런 것을 했으면 차라리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수근 위원
저는 양쪽 의견을 듣고 보니까 제일 뒷줄에 있는 사람을 제일 앞줄에 거꾸로 넣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래됐고 하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일 앞줄에 넣어가지고......
○전인철 위원
저는 아까도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화가 있어 주는 것이 후반기 의회가 좀더 의욕적으로 안움직이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변화가 부분적으로 가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최종재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최종재 위원
달리 더 추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아까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선의원이나 재선의원이나 어원은, 말의 뜻은 비슷합니다. 현재 우리 구미시가 2대밖에 없기 때문에 재선의원이라는 말이 나오지, 만약 3대만 갔다면 다선의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뜻은 같다고 보고, 다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안좋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성식
여러 위원님들 각자의 의사표시하는 것을 제가......
○백천봉 간사
이수근 전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선의원을 제일 앞줄에 선배정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김영규 위원
이수근 전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위기가 이러니까 그럼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그것은 안맞는 겁니다. 그래 놓으면 의회기능에 조금 역행하는 겁니다. 결국 1년반만 지나면 바뀝니다.
윤춘식 위원은 3대에 가서 하자는데 3대가서 할지 안할지는 논의할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김종용 위원 말씀처럼 가나다순이냐, 읍면동순이냐 그런 쪽으로 해야되지 그것을 재선의원들을 제일 앞줄로 보낸다 이것은 결국 바깥에서 들으면 웃을 일 밖에 안됩니다.
○김종용 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걸, 자기 자리는 괜찮은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운영위원들만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34명 의원이 있는데 국회나 이런 데도 뒤에 총재들 앉아서 잘되는 것 있습니까? 괜히 그런 것은 남따라할 필요없고, 우리가 맞는 대로 하면 될텐데......
○위원장 김성식
지금 제가 운영위원11분 의사표시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식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 3대에 가서 하자 이 말씀은 좋은 의견입니다만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당장 닥친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오늘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11분 중에서 수를 가지고 논하기는, 두 분 위원님께서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김종용 위원님과 윤춘식 위원님께서 보류라고 보고, 다른 분들은 전부 현재 배치도가 나와있는 이걸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종용 위원님께서는 오늘이 첫회의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위원장이 왜 위원한테 그런 말씀하시느냐 이러는데 꼭 오해가 없도록 이해해 주십시요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회의든 간에 다수의 의견이 나올 때는 자기의 의견이 안맞는다는 걸, 내 의사가 반영이 안된다는 걸 유념해 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결정이 되더라도 김종용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의원들이 이것이 안좋다 하면 뒤에는 뭘 했는 사람만 앉고하면 자기 지역구에서 보면 보기 안좋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뒷줄에 앉아서 뭐가 그리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바에야 종전대로 하는 게 차라리 안좋겠나 싶습니다.
○윤춘식 위원
저도 그 때 가서 하자는 뜻이 지금 자리가지고 자꾸 논란이 되니까 선례를 남겨 놓으면 3기에 가서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3기라고 하는 것이지, 3기에 가서 내가 나올지 안나올지, 또 누가 될지도 모르지만 다음에는 이런 자리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일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 안은 사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단 의원들간에 자리가지고 논란이 안있겠나 싶어서 하는 얘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예,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있음)
○김종용 위원
결론을 내기 전에 이렇게 합시다. 이것는 실질적으로 권한이 의장한테 있으니까 의장님의 권한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의장권한으로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으면 의장권한으로 넘겨서 간담회 석상에서 의장이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낮지, 운영위원회에서 이래서는 책임도 운영위원회에서 져야 될 일이 생길 수있으니까 내일 간담회 석상으로 그냥 넘깁시다.
○위원장 김성식
김종용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의장님의 복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 운영전반에 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2기 구미시의회가 앞으로 할 일도 많고, 여러가지 시민들이 보는 눈도 있는데 자리를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도 계실 것이고, 찬성하는 의원도 계실 것인데 자리가지고 떠든다는 소문이 나버리면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의원님들 간담회에 가서 물어보더라도 당초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위원장 김성식
지금 제2안을 토론하고 있는데 3,4항도 있고해서 중식을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면서 대화의 장을 갖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영철 위원
계속해서 회의를 마치고 합시다.
([끝내고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이수근 위원
같은 얘깁니다만 자칫하면 우리 운영위원이신 김종용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타의원들이 동그라미친 이 사람들이 예우를 해달라고 해서 뒷자리로 하는구나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자칫하면 초선, 재선이라는 게 좋은 쪽이 아닌 것으로 보고 거론이 됐는데 여기서 거론이 된다는 것도 문제가 안되겠느냐, 겨우 재선의원 7명가지고 괜히 아무 것도 아닌 좌석때문에 좋지 않은 소리들이 나오면 오히려 그냥있는 것보다도 더 곤욕을 치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장님이 여기 오셨는데 좌석배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의장 이용원
좌석을 배치를 안해도 되겠습니다만 새로운 감각을 줘서 의회활동에 좀 활력을 가져오자는 데 뜻이 있고, 의회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선의원이,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새로운 전통을 입안하자는 뜻이고, 여기 초선의원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 2선이 됐을 때는 틀림없이 숫자가 줍니다.
그런가 하면 의회내에도 다선의원이 존경을 받는 그런 풍토가 진작이 돼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전통속에서 의회활동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백천봉 간사
차라리 이수근 전의장님 말씀은 뒤에 있는 분들을 제일 앞으로 당기자하는 안도 나왔습니다. 다선의원을 앞좌석 선배정하는 원칙을 관례로 두자하는 차원에서......
○의장 이용원
어쨌든 변화된 모습속에서 본회의장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운영위원회에서 표결해서 새로운 전통을 입안하자 할 때 이해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자리를 옮기고 안옮기고를 떠나서 전체 간담회 석상에서 말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고 의식을 합니다. 이런 사항이 아니라면 운영위원회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전체 의원들이 수긍을 하는, 또 수긍이 덜 간다면 납득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만 남은 1년6개월동안 의회가 원활히 진행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담회에서 말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의식을 하는데 여기서 정정당당하게 의결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은 무마 또는 설득으로 진행을 시키는 것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을 다른 위원회나 다른 의원님들께서 존중을 하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 문제를 떠나서 하는 얘깁니다. 자꾸 의식을 다 하려면 조금 문제가 안있겠느냐, 한 두 사람의 불평이 있는 걸 다 들어 주려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종용 위원
저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느낍니다. 저도 따르고 싶은데 다선의원들에 대한 예우차원, 또 어떤 차원이든 좋습니다만 운영위원님을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부분은 현 운영위원을 하시는 분들을 더 뒤로 배정을 해야되거든요.
이런 것은 상당히 근거가 없는 겁니다. 만약 이걸 하시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확실한 중심이 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반기에 운영위원이나 하신 분들도 좋은데 또 위에가서 같은 대열에 서기는 곤란하고 실질적으로 현 운영위원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의회를 끌고 가려면 바로 뒤에 가야될 이런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걸 다시 조금 다듬어야 될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무리 운영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내도 다른 34명의 의원님이 싫다고 하면 다시 수정도 해야되지 계속 밀고 나가면 싸워야 될 밖에 더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식
김종용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 위원장님께서 일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뒷줄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 먼저하신 위원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역사를 배운다면 우리가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현재에 반영토록 배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좌석숫자로 봐서 뒤에 자리도 없지 않습니까?
○최종재 위원
저는 김종용 위원님 생각에 반론을 제기하는데 현임 상임위원장 좌석을 뒤로 한다는 것은 저는 생각을 같이 안합니다.
왜냐하면 현임자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그 속에서 뭔가 서로 화목하고, 협조하고, 격려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현재있는 현임자가 거기에 무슨 자리를 해서 뒤로 간다는 것은 아예 저는 생각도 못할 그런 얘깁니다.
○위원장 김성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결정을 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종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것을 확실히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천봉 간사
결정지을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거의 들어 봤는데 이것을 표결을 하는 것 보다는 다사한번 11분의 의사를 들어서 나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안이 좋다, 또는 어디든지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 3가지 답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쪽으로 해서 적은 쪽이 양보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윤춘식 위원
마치려면 아직 멀었고 한데 식사를 하면서 진솔하게 의견을 들어서 합시다. 끝을 못내겠습니다.
○김종령 위원
이 사항만 끝내고 나면 다음에는 없습니다.
○의장 이용원
재선의원, 전의장단, 상임위원장들 뒤로 배치한 게 잘못됐다 이런 얘깁니까?
○위원장 김성식
모 위원님께서는 종전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재선의원, 전의장단, 전 상임위원장님들을 뒷줄로 배석을 했기 때문에 앞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의장 이용원
그런데 여러 각도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밑에는 가나다순으로 했고, 위에는 전의장과, 재선의원, 전 상임위원장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 된다면 앞으로의, 국회도 이런 양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럴 때 좀더 발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춘식 위원
그런데 사실 구미나 포항이나 몇 군데 놔두고는 자리가지고 이러는 데가 있습니까?
○의장 이용원
그런데 똑같은 의원인데 앞에 앉았다고 해서 평가절하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뒤에 앉았다고 해서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우리끼리라도 의회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런 자리를 배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싶습니다.
○김종용 위원
제가 바로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같은 의원끼리 존종을 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다 자기나름대로 지역구에서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방청객이 와서 옛날에 보니까 뒤에 있던 사람이 찾으니까 없고 앞에 가서 앉아 있고, 뒤에는 전부 뭘 했던 사람, 높은 사람만 와있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밖에서는 보통 이런 실정을 모르거든요. 실질적으로 의회 돌아가는 것도 모릅니다. 재선들, 장했던 사람들 뒤에 있고, 앞에는 쫄병들 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랬을 때 지역구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장 이용원
바꿔 얘기하면 앞으로 후반기 1년6개월입니다만 다음에 김종용 위원이 재선이 되어서 뒷자리에 앉으면......
○김종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나다순으로 안하고 읍면동별로 그대로 하는데 다선의원들이라서 뒤로 보낸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 다선의원 말고도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옥상옥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백천봉 간사
회의진행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견을 죽 말씀하셔서 결정합시다.
○위원장 김성식
예, 이걸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동의, 보류 아니면 반대로 최위원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저는 현재 제시된 이 안대로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전인철 위원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전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이수근 위원
재선의원이고 뒷줄이라서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체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저는 이 안에 반대합니다.
○백천봉 간사
저는 현 배정안에 찬성합니다.
○김영규 위원
제시된 안에 찬성합니다.
○김영철 위원
다른 분들 의사를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현 안에 찬성이냐, 종전대로냐, 아니면 묵비든지 세가지 중에 하나로..
○김영철 위원
예, 묵비로 하겠습니다.
○김종령 위원
저는 이 안에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지금 묵비를 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시고, 종전대로 그냥 두자는 분이 세 분입니다. 현 안이 올라온 대로 하자는 분이......
○김영규 위원
위원장님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성식
저도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기 때문에 6명입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장 의석배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5분)
○위원장 김성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간사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발전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년간 운영계획에 따른 내실있는 회기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의원 상호간의 화합과 원만한 의회운영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운영계획을 잡았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일반현황을 볼 것 같으면 여기 모두 참석하셨습니다만 위원수는 11명이고, 위원장은 김성식 의원, 간사는 제가 맡았습니다. 위원으로는 현부의장, 직전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님 세 분, 김영규 의원, 전인철 의원, 김종용 의원님 이렇습니다.
직무에 보면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성화 방향으로는 의회운영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상제고와 의회사무국 행정사항의 의회 운영위원회 보고를 받고, 의회기본운영계획, 각종 행사준비계획,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의회활동 홍보계획,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조정, 의정활동예산상황, 임시회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청원, 진정민원 접수처리상황, 의원연수회 개최계획 기업체 방문 및 현장확인 계획 등 여러가지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사안의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용인정할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을 하고 관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회운영위원 정례 간담회 개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 10시, 장소는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내용으로는 의회운영협의, 보고사항 청취라든지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예, 알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은 간사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정례 간담회 얘기는 매월 첫째 월요일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백천봉 간사
제가 더 말씀드리면 어제 몇 분의 운영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첫째, 셋째 화요일날 간담회가 10시, 11시 또는 오후2시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월요일날 하고 화요일날 간담회를 하는 것 보다는 간담회하는 날 오전10시에 운영위원회를 하고 오후2시에 전체 간담회를 하고 전체 간담회가 끝나고 난 뒤에 상임위원회별로 또 간담회가 필요할 때 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지금 간사님 말씀은 월요일날 운영위원회 일정을 잡고, 간담회는 화요일날 하고 이런 안이 있으니까 화요일날 간담회를 하든, 금요일날 하든 운영위원회가 있는 날은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를 하고 오후2시에 간담회를 하는 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하는데 전에는 간담회장에서 집행부에서 안건이 있으면 그것을 집중토론식으로 해서 깊이 들어갔습니다만 2시에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도시건설에 관계되는 분야라도 내무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브리핑을 다 받습니다.
일단 보고형식으로 타이틀만 얘기하고 간담회를 30분 정도하고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집중 위원회끼리 도시건설 파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도시건설 위원님들만 2차적으로 간담회 끝나고 상임위원회실로 들어가고 나머지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 끝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종령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할 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빌려야 되겠습니다만 회원간에 간담회를 할 때는 각 상임위별로 2층에 의원사무실을 활용해서 간담회 장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전10시에 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리는데 운영위원회는 10시에 하고 간담회는 2시에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날짜도 매주 첫째주 화요일날 하다 보니까 일정이 시작하는 날 부터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10시에 운영위원회를 하고 오후2시에 간담회를 했으면 하는 저의 안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할 때는 3층에 가시더라도 간담회 장소는 34명이 다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하고, 자기 파트별로, 쉽게 얘기해서 상임위별로 간담회를 잠깐동안 거를 때는 2층에 상임위원회실을 따로 만들어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층에서는 상임위 활동을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간담회로 분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2층에 3개실을 둬서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 각 11명이 그 자리에 가서 간담회를 개최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상임위원실을 따로 11명이 쓸 수 있는 회의실을 둬서 가벼운 간담회 아니면 꼭 상임위 활동이 아닌 그런 내용들은 거기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용원
의회운영위원회 정례 간담회 개최입니다. 매월 첫째주 월요일 10시에 하느냐, 안하느냐,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둬서 토론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성식
그런데 정례화를 시켜서 매월 첫째 월요일날 의회운영위원회를 매월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몇 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 일자에 10시쯤에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례화를 안시키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윤춘식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간담회를 자꾸 의식하는데 의회운영위원회도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매월 첫째 월요일날 오늘같이 이래가지고 하면 상당히 좋지 싶습니다.
○이수근 위원
우리 윤춘식 위원님 얘기를 수렴하면서 약간 변경을 요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정례 간담회도 꼭 필요합니다. 한 달에 한번은 필요한데 매월 첫째 월요일이라는 이것은 집행부도 상당히 회의가 있고해서 우리 국장님이 거기 참석도 해야되고, 우리한테 전달해야 될 사항도 많은데 첫째 월요일이라는 이 요일을 변경하는 게 안좋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월요일날 하지 말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 관계자들을 모셔다 설명들을 일도 생길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좀 그렇다 싶어서 첫째 월요일보다는 다른 요일을 별도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안낫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그런데 제가 진행하면서 한가지씩 짚겠습니다. 정례화를 시키느냐, 안시키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이수근 위원
정례화를 시켜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첫째 월요일날 운영위원회를 하고 첫째, 셋째 화요일날 전체 의원간담회를 하는데, 정례화라는 것은 어느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정례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셋째 간담회를 하는 날 시간을 한시간이나 두시간 당겨서 정례화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첫째, 셋째 화요일날 전체 간담회가 있는데 전체 의원님들은 거의 11시에 간담회를 해왔습니다. 정례화를 전체 의원간담회를 하는 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강대홍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의회운영위원님들 말고도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례화를 첫째 월요일날로 시키든지 아니면 간담회 하는 날 오후2시에 간담회를 하면 오전10시에 하고, 그렇게 하면 당일날 하루에 다 끝이 나거든요. 그 얘깁니다.
○김영철 위원
시차만 두고 운영위원회와 간담회를 같은 날 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그리고 프린트에 나와있는 것은 월요일날 정례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고, 화요일날 간담회가 있는데 종전에는...... 초대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구미시의회에서는 금요일날 오후2시에 했습니다. 그랬는데 통합을 하고 나서 선산위원님들께 몇 일날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우리는 선산있을 때 화요일날 했습니다 하길래 그러면 좋습니다 해서 화요일날 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직업들을 가지고 계시고 한데 화요일날 간담회를 하니까 월요일부터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2시에 간담회를 하고 간담회 및 상임위원회, 그리고 오전10시쯤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얘깁니다만 정례화를 시키지 말고 수시 의회운영위원회 사안이 있을 때 금요일 오전10시에 운영위원회를 하고 오후2시에 간담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하실 분들은 상임위 활동하시고 금요일날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천봉 간사
저는 금요일과 화요일의 차이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96년도 운영위원회가 월 1.7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8월, 12월을 빼고 17회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월 약2회 정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의원간담회 일자에 정례간담회를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화요일날 할 것이냐, 금요일날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첫째, 셋째 화요일이 간담회날로 박혀 있는데 또 금요일로 바꿔버리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좀 헷갈리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첫째, 셋째 화요일날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오후 2시에 간담회를 하면 10시에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하고 10시에 간담회를 하면 8시반에 할 수도 있고, 11시에 하는 것 같으면 시에 나와서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한다든지 화요일날 하는 걸로 저는 찬성합니다.
○이수근 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정례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는 매월 첫째 화요일날 10시로 못박으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성식
전체 간담회는 첫째주 화요일과 셋째주가 나오는데......
([종전대로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8쪽 내실있는 회기운영과 의사일정 협의에 대해서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요.
○백천봉 간사
회기일수는 년간80일이 되겠습니다. 임시회가 45일, 정기회가 35일인데 정기회기가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인데 마이너스해 봐야 이틀정도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시회기 운영에 있어서는 회기일수가 45일에서 47일정도 월5일정도 전후해서 회기조정을 해서 8월,11월,12월은 제외해야 되겠지요. 8월에는 하기휴가가 있고, 11월, 12월은 정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별 운영계획을 세워서 별도 계획수립 보고를 의사계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회기결정은 전월 회기중에 익월 회기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마지막 본회의전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오전10시 본회의는 오후2시 개최 이것은 잠깐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식
종전에는 회기가 시작되는 날 10시에 하고, 폐회하는 날 오후에 하든지 아니면 오전에 했고, 시작이 보통 10시였었는데 여기 운영위원회가 10시에 있는 날은 본회의는 2시에 개의하는 것, 아까 초두에 계장님 말씀대로 2시도 괜찮지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백천봉 간사
그런데 앞뒤 모순이 조금 있습니다. 2월18일부터 22일까지 해놨는데 평일 같으면 오후2시에 해도 되는데, 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10시면 본회의 폐회는 오후2시에 해야 되는데 여기는 10시로 되어 있거든요.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조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토요일날은 우리가 회기결정을 할 수가 없지요. 안그렇습니까?
○이수근 위원
그런데 폐회를 왜 오후에 합니까? 오전에 해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백천봉 간사
그럼 의회운영위원회를 오후2시로 해놔야 되지요.
○사무국장 윤영섭
마치는 날은 준비를 할 것도 있고 해서 통상적으로 국회도 2시에 한다고 해서 이래 놨습니다.
○이수근 위원
국회가 개회는 오후2시에 하지만 폐회도 오후2시에 합니까?
○백천봉 간사
그러면 마지막 본회의전 보다는 본회의후 운영위원회 개최가 안맞겠습니까?
○전문위원 최경환
지금 도단위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본회의를 처음 시작할 때와 폐회할 때는 오후2시에 합니다. 그러면 여유도 좀 생기고 이래서 오후2시에 오실 동안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10시에 오셔서 수의할 것도 생길 것이고, 운영위원회를 도의 경우는 그것도 정기회의를 정례화 시켜놨습니다.
○사무국장 윤영섭
토요일이기 때문에 10시에 하도록 해놨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토요일의 경우에 10시에 본회의 폐회를 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그 전날 해서 다음 회기를 정해 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회기결정이니까 큰 사안은 아니고 여유를 가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인 것 같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런 것까지 여기서 못을 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토요일날 마치는 것 같으면 오후2시에 폐회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의사일정을 짤 때 그냥 맞춰서 하고 안될 때는......
○백천봉 간사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짜기 때문에 그때 편리대로 조정하도록 합시다.
○사무국장 윤영섭
종전에는 다음 임시회 회기를 그때가서 했는데 다음 임시회는 그 앞에 임시회 마치는 날 맞춰 놓자고 해서 올렸습니다.
○이수근 위원
다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윤영섭
잠정입니다.
○백천봉 간사
그럼 이것은 이래놓고 조정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협의, 당해 회기 첫날 세부일정 협의 제1차 본회의전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오전 10시에, 본회의는 오후2시에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윤영섭
임시회 마지막날 다음 회기를 언제부터 하겠다는 것만 잠정적으로 해놓고 다음 의사일정은 임시회 당일날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수근 위원
다음 회기 잠정협의를 굳이 왜 여기서 합니까?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다면.....
○사무국장 윤영섭
22회라고 하면 오늘 회의를 마치는데 다음 임시회는 언제쯤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겁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날짜 결정을 해놓고 집행부 사정하고 전체를 봐서 다시 첫날 오전에 운영위원회를 하고, 오후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그런 겁니다.
○백천봉 간사
의회운영위원 상호간 결속화합 비공식적 간담회 수시로 필요시 운영위원님들이 다수 원한다든지 위원장님이 필요할 때는 의장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의회운영위원 단합대회 개최, 이것은 그때 가서 수시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행사 추진, 전 의원 친목행사 추진도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의회운영위원 단합대회 이런 것은 여기에 넣지 말고 하지,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은...... 34명이 다 화합하고 해야 되는데 단합대회라고 하지 말고 다른 용어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백천봉 간사
의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행사 추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의원 의회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운영위원회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식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수정보완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50분)
○위원장 김성식
다음은 '97년 의회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있음)
(참조)
97의회운영계획
(부록에 실음)
○사무국장 윤영섭
제가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임시회 및 정기회 운영은 이대로 하면 좋겠고, 13쪽 의원간담회 운영개선입니다.
전체 의원 간담회는 운영위원 간담회와 같이 첫째, 셋째주 화요일인데 첫째주는 운영위원회 간담회는 10시고, 전체 의원 간담회는 2시가 되겠지요.
셋째주 화요일은 11시나 2시나,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끝나면 상임위원회 간담회가 되겠는데 전체 의원 간담회 직후입니다. 첫째, 셋째 화요일입니다.
여기서 종전에는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보고하던 여러가지 집행부의 보고사항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된 사항을 차기 전체 간담회에서는 상임위원장님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너무 멀지 않습니까? 2주간의 공백을 요하지 않는 집행부의 설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합시다. 상임위원회별 설명을 듣고 다시 우리가 전체 간담회 석상에 모여서 상임위원장이 설명을 하든지 해서 그날 설명을 다 듣도록 해야 됩니다. 2주일 후에 그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시간여유를 두고 우리한테 설명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급한 것만 하는데 2주일간 공백을 둘 시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대 전반기에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하는 다수가 바쁜 것만 하더라, 그래서 의장님도 오셨으니까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1차적으로 설명을 듣고 그날 전체 간담회를 또다시 열어서 다 듣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무국장 윤영섭
지난 번에 상임위원장님 간담회 때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임위원회 간담회가 열려야 되고, 뒤에 전체 간담회가 열려야 되는데 이랬을 때 상임위별로 간담회를 하게 되면 집행부서나 다른 설명할 사항이 없는 데는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난 뒤에 전체 의원간담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예가 나오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전체 간담회를 해서 공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가 안열리는 위원회의 상임위원들은 집에 가시고, 상임위가 열리는데만 하자 이랬습니다.
○이수근 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문제는 지금 집행부 국장님들이 간담회에서 설명하고 또 의안이 있을 때 각 상임위원회에 가서 설명하고, 두 번을 하니까 폐단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대안입니까?
○의장 이용원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이 신문에 게재된 것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발췌를 해서 위원회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하고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설명회나 보고회가 각 상임위별로 있게 됩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전체 간담회에서 상임위원장이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하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했는 결과를 듣도록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의장 이용원
상임위원회 간담회 보고를 가지는 것을 간담회하고 좀 당기면 간격이 안생깁니다.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약 도시건설 같으면 도시건설국장이 나와서 설명하고 보고를 한 그 결과를 유인물로 해서 의원들한테 배부해서 상임위원장님이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식
상임위원회를 오전 10시에 하고 오후2시에 상임위원장이 전체 의원님들 한테 보고를 하고 그런 겁니까?
○의장 이용원
당일날 할 수도 있고, 그 전날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면 됩니다. 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느냐 하면 간담회에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 해서 전부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겁니다.
○김종용 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전체 간담회를 10시에 하지 말고, 11시나 이렇게 하고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9시나 10시에 하도록 해야 되는데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저는 매년하면서 늘 느끼는 것인데 전체 간담회에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하는 걸 상당히 꺼리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담회 자리에 설명을 하러 왔는데 혼이나서 갑니다. 결국은 따지고, 추궁하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공부하겠다고 자꾸 묻고 이러니까 진땀을 빼고 나가는 쪽이라서 집행부에서 안하려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간담회를 2시에 하는 것 같으면 2시 전체 간담회에서 보고만 하고 전체 질문하고 따지는 것은 하지 말고 일단 보고만 하고, 그걸 상임위원회별로 그 상임위 소관되는 부분같으면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집행부의 국장이나 과장을 다시 오라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는 그런 쪽의, 의원님들이 궁금하면 타 상임위원이지만 참석해서 얼마든지 의사를 개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할 방안이 있으면 상임위원회를 열도록 하고 전체 회의에서는 될 수 있으면 질문은 지양하고 의원활동하는데 자료를 입수했다 이걸로써 끝내야지 거기서 끝까지 추궁을 하니까 안하려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개선을 했으면 싶고, 어차피 나온 김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시정질문의 경우도 규칙에도 보충질문을 두 번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몇 번 해봤자 연구검토하겠다는 똑같은 소리밖에 안나오니까 두 번으로 끝을 내고, 더 할 게 있으면 그 다음 회기에 그 제목으로 질문을 다시 넣으면 되니까 한 두 의원 질문을 한나절씩 끌어버리면 집행부에서 나와서 답변하는 분들도 진땀을 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지켜주므로 해서 마음놓고 나와서 질문에 대한 것을 요약해서 답변서 가져와서 답변했다가 보충질문 몇 건 나오면 그에 대한 것 답변하고, 또 안되면 서면답변하겠습니다하면 그만이니까 보충질문을 줄이고, 간담회에서도 추궁하고 따지고 질문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자제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그런 식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이수근 위원
전체 간담회에서 국장들이 설명을 안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을 하고 상임위원장이 전체 간담회에 와서 설명을 하자 그 얘긴데 차라리 방금 김위원님 생각대로 우리가 좀더 질문하고 공격하는 걸 피하고, 전처럼 전체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해서 문제점이 도출될 때 상임위원회에 가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이 안대로 해버리면 상임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2주 있다가 전체 간담회에서 위원장이 보고를 하고 하면 말도 안되는 겁니다.
또 사안이 없는 상임위원회가 기다린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운영의 묘를 찾아서 지금 하는 데서 우리 의원들이 너무 과격한 발언이나 질문을 피하고 집행부 관계관이 와서 전체 간담회에서 설명만 듣는 것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사무국장 윤영섭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의원간담회는 전의원님께 알려야 할 공지사항 정도는 좋은데 사실 지금 간담회장이 좌석배열 자체도 잘못됐다고 합니다. 따로 뒷좌석에 앉아서 하려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도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간담회장에서는 반드시 집행부서의 설명사항 말고도 상임위원회 자체에서도 어떤 거론할 사항이나 논의할 사항을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됩니다.
전체 의원간담회 할 때도 지금 저희들은 한 달에 두 번씩 간담회를 하는 것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첫째주 화요일날 간담회가 있는데 보고할 게 없느냐하고 집행부로부터 요구는 계속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데 위원회별로 상임위 간담회를 한다면 어느 소관에는 보고사항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면 상임위원회가 안열릴 수도 있다해서 스스로 찾아서 하자 이런 뜻에서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간담회때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사항을 회부하면 좋겠습니다만 전체 아실 사항은 물론 보고를 드려야 되고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토론할 사항은 유인물로 드리고 다음 전체 간담회에서 하도록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위원장 김성식
김영규 위원님 말씀은 종전에는 전체 의원 간담회는 본회의장의 축소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안이 나오면 집중 토론하다 보니까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장시간을 요하고 이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하려니까 의장님이 제의하신 것과 조금 상이하게 되는데 그 날은 전체 의원님들 계실 때 프린트를 받고 공지사항 정도와 제목정도, 간단한 내용정도만 알고, 거기 소관이 있는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 가서 집중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소관이 없는 상임위원회는 개인 시간을 가지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종용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 전체 간담회도 기록이 안남는데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어떻게 기록을 남깁니까?
○의장 이용원
정식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김종용 위원
정식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들은 2층에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불필요한 겁니다.
○의장 이용원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관계관들을 불러가지고 집중 추궁할 것은 하고, 대책도 묻고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데 나는 집행부에 과제를 각 상임위별로 서너개씩 여기에 대해서 보고해라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의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제 집행부가 구미시정을 끌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1/10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를 다 하려면 보름마다 보고할 게 없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의장 이용원
지금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만 개정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시민에게 득이가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정책산실이 되고 또 감시감독을 하는 그런 상임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발전을 시키자는 겁니다.
○백천봉 간사
전체 의원 간담회와 상임위 간담회를 총괄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체 의원 간담회 내용에 보면 전체 의원에게 알려야 할 공지사항 설명이라고 해놨는데 설명만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전체 의원에게 알려야 할 공지사항 보고 또는 설명 및 의견청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모두 다 해줘야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못했던 것이 간담회장에서 이루어 져야 됩니다. 그냥 설명만 하고 말겁니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설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통지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집행부에서 안가르쳐 줍니다. 알 필요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원들 모르게 시정이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장단이야 알겠지만 의원들은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간담회 때는 전체 의원에게 알려야 할 공지사항, 보고 또는 설명 및 의견청취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거기서 다룰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또 상임위원회 간담회는 첫째, 셋째주 전체 간담회 후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전체 의원간담회 전 또는 후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상임위원회 간담회라는 그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정식 상임위원회를 소집을 하겠다는 겁니다.
○백천봉 간사
그리고 상임위원에서 설명된 사항을 차기 전체 간담회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설명된 사항을 의원 개인별 통지 또는 전체의원 간담회시에 소관 상임위원장이 설명하는 것 이래 놓으면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의장 이용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행부에 돌아가는 정책, 시책이 많지 않습니까? 의장단에서 그걸 발췌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 설명해 달라 또 이런 큰 문제가 생길 때 대책이 뭐냐, 상임위가 바로 정책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식
그러면 상임위원회 간담회가 아니고 용어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해야 되네요.
○의장 이용원
그러니까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상임위원회를 무조건 열자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그렇게 되고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먼저 백천봉 간사님께서도 지적한 게 실제로 제가 2대 전반기 의장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토로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도 상당히 전반기에는 결석하는 위원이 많았습니다.
이유인즉 상임위원회 소집을 해서 오면 일비계상도 안되고 생업에 지장을 초래해서 못가겠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자기가 수시 의정활동을 해서 멋있게 충실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불평을 하는 의원들이 있다, 또 의원 간담회는 구속력이 크게 없다, 회기 내에 상임위원회 활동은 구속력이 있지만 이게 구속력이 있겠습니까? 있다면 일비지급을 해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결국 전의장님하고 같은 얘긴데 간담회라는 자체 모임은 의원간의 친목도모 또는 의회활동을 하는데 자료를 거기서 얻자는 것 뿐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주 연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백간사님께서는 보고, 의견청취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집행부 공무원이 나와서 설명하는 걸 기피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고만 하고 가라 이겁니다. 좀더 상임위원회별로 토의를 할 때 그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궁금하고 공부해서 연구해 놓은 부분이 있으면 거기가서 같이 앉아서 얼마든지 의견개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자꾸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만들기 보다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변화는 줄 필요가 있지만 상임위원회도 월별로 계속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것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의장 이용원
열심히 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구에도 비회기내에 상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상임위원회 소집을 하고 해서 시민의 불편과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의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회기든 아니든 일비도 주고, 밥도 사주고 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또 지역주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회의원이 해야될 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어떻게든지 상임위를 통해서 시민속에 파고 들어서 확인을 하고 현지에 가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의회의 위상도 다소 낫게 정립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수근 위원
나는 의견을 달리하는 점이 있습니다. 집행부도 우리 구미시민의 행복추구권 충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실국장들의 기피현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좋은 현상이다, 걱정을 같이 한다는 맥락에서 보면 좀 귀찮더라도 와서 설명도 하고, 보고도 해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가 아니겠느냐 나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기피하고 그럴 것 같으면 국장들 우리 간담회에도 안되고 하면 편하기야 하겠지만 같이 걱정한다는 맥락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귀찮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공격하고 이런 문제는 좀 자제를 하고 해야 거기서 우리 의회 의원의 자질도 향상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설명하는 것 듣도록 하는 것은 김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우리끼리 연구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영규 위원
위원장님,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첫 운영위원회를 상당히 진지하게 했고, 중요한 부분은 전부 짚어서 결정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의를 해야될 게 뒤에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훑어 보니까 어디까지나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계획안을 제출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꼭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니까 계획승인을 해주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계획대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의장단에 주문을 하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마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성식
운영위원회가 앞으로 또 계속 있으니까 다음 회의기간에 좋은 의견이나 연구가 나오면 그때 또 회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강대홍 위원
그런데 13쪽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된 사항을 차기 전체 의원 간담회시에 상임위원장이 설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시에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2시에 전체 의원 간담회가 열리고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된 사항 중에 어떤 문제가 제기된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을 하겠지만 그 토론 당시에 궁금증이 많은 의원님들은 그 위원회에 가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고 해서 차기에 2주가 지난 뒤에 상임위원장이 보고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2주가 지난 뒤에 상임위원장이 보고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 그날 올라온 것을 보고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처리된 사항은 차기 전체 간담회에서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고 제때제때 의원님들 한테 유인물로 배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13쪽 제일 밑줄 사임위원회에서 설명된 사항을 차기 전체 의원간담회시 소관 상임위원장이 설명한다 이것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백천봉 간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된 사항을 의원 개인별 통지 또는 차기 간담회시 상임위원장이 설명, 이렇게 말을 고치면 됩니다. 이러면 회의내용을 팩스로 보내주면 되거든요.
○위원장 김성식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협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협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석위원
- 김성식
- 백천봉
- 강대홍
- 김영규
- 김영철
- 김종령
- 김종용
- 윤춘식
- 이수근
- 전인철
- 최종재
○위원아닌출석의원
- 의장
- 이용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경환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윤영섭
- 의사계장김영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