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6월14일(금) 오전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일정입니다. 끝까지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속 부서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힘드시겠지만 마무리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투자통상과 검토 2건, 노동복지과 삭감 3건, 검토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464페이지 과학경제과 산학협력 지원강화 민간자본보조 11억 있는데 설명은 제가 어제 담당 계장님한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기에 임원·이사 구성 됐나 물어보니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각 대학교 총장님이나 임원 또한 민간단체가 또 하고 또 상공 대표들 상공 회장도 있고 이렇던데 좀 하기는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사단법인을 만들어갖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갖고 11억 이거 삭감을 요청합니다. 설명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위원장 강승수 예, 김성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성현 고생 많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민간이전경비 예산편성 불가로 돼 있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자를 지지하는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및 친목단체,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실제로는 한국노총 같은 데는 지지후보가 있기 때문에 지지했던 후보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당도 지지했는 적이 있고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 때 올라와서 똑같은 문제 지적 받고 삭감됐던 예산들이 그대로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을 어겨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위한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도 한국노총이나 중앙 노총본부에도 정부예산을 지원받고 있고요. 일단 법은, 지침이 그런데 지침하고 법하고는 약간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상 보면 지침에는 지원하면 안 된다 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현재 중앙단체도 지원받고 있고 저희들은 근로자를 위한 사업이고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 그래도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또 우리 지역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노동조합 없는 데는 원래 분규가 없어요. 노동조합 있는 데가 분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을 그럼 잡으면 안 되죠. 실제로는 그럼 예산편성지침에 여기서 문구를 빼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게 만들든지.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은 다 지지해 놓고 이 지침은 이렇게 만들어 놔 놓고 이 지침 없으면 그럼 처음부터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지 말아야죠. 종이 아깝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 지침 만들 적에는 이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침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지침을 뭐 하러 만들어요? 이거 책 만드는 데 돈 들어갈 텐데.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특정 단체에 현재 지원하는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특별히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거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간부님들 이렇게 임원들 하든지 전체 전반적으로 해서 구미노총에서 어느 분을 지지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어떤 친목단체든지 단체 있으면 회비를 내서 체육대회 할 수 있습니다. 회비를 내서 체육대회하면 돼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체에 너무나 많은 행사와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제가 특정 단체에
○부위원장 김성현 몇 건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산이 많이 지원된다는 그 말씀은 의미가 없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근로자가 10만 도시이고 모든 분들 따지면 42만 시민 중에서 각 집에 따지면 근로자 한 분은 다 있습니다, 따지면. 그리고 그에 대한 예산이 체육대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따지면 다해봤자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 해도 이게 한 4~5억밖에 안 되고 여기 체육대회 한다든지 이거 단합대회 2,500만 원 올라가 있고 또 해외연수 가는 거 5,000만 원, 또 부서 워크숍하고 이런 거 다 해도 근로자 예산이 0. 몇 %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부위원장 김성현 제가 평상시에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근로자를 위한 예산이니까 여러분들 위원님께서 재고해 주셔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제가 평상시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펴는 것이 노동복지과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가난하고 어려운 노동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이자 지원이나 이런 방향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을 잡아야 되는데 체육대회 10번 한다고 좋아집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노사화합도 하고 사기앙양도 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웃돕기라든지 이런 사업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불우이웃을 다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과가 나서서 그런 거 하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저희들이 노동단체를 지원하고 우리가 목적이 근로자 화합을 위하고 또 그런 데 예산을 지금 편성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료취업알선센터 운영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잘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또 추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체육대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본예산 때도 한두 건은 통과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 삭감됐다라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한두 번 체육대회 하는 거야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체육대회 한두 번, 지금 전체 다 해도 없습니다. 체육대회 여기 있는 게 다짐대회 체육대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체육대회라든지 매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화합을 위한 행사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이름은 다르지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다르지만 간부들이나 미노조라든지 또 지역인사라든지 인사·노무관리 부서장 워크숍이라든지 다 틀립니다. 틀리고
○부위원장 김성현 42만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타 단체도 마찬가지로 체육대회라든지 다 있는데 왜 노동단체에 화합을 하는 행사는 왜 자꾸 없어집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42만 구미시민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누구 말이 맞는지. 억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침대로. 이상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중앙에도 지원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일단 예산 편성하고 매년 지원했는 사업이니까 관례대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승수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별로 없는 거 같네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님, 공원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성현 예, 건설도시국 및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건설과 검토 1건, 도시과 삭감 1건, 검토 1건, 공원녹지과 검토 1건, 삭감 1건, 도시디자인과 검토 4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고로 건설과장님 이상곤 과장님께서 오늘 서울에 국비확보 때문에 급하신 일정이 있는 관계로 건설과부터 먼저 질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산하고 별도 문제인데 지금 계속 말썽되는 우리 수우 거기 지금 축구장 11개 있죠?
○건설과장 이상곤 현재는 지금 10개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10개?
○건설과장 이상곤 예.
○이수태 위원 아니 그게 그래 국제규격하고 안 맞아갖고 이래 하는데 그거 빨리 너희들이 다 고쳐달라 하고 건의를 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그래 당초에는 우리가 생활체육시설로 해 왔었는데 그게 규격이 좀 상이한 거는 연차적으로 우리가 유지관리하면서
○이수태 위원 하기사 부산청이나 국토부에서 또 이런 거 갖고 또 찌근덕거리면 주면 주는 대로 받지, 이래갖고 또 돈 안 줄까봐 겁이 나서 이거 건의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건설과장 이상곤 우리가 인수인계를 다 받은 상태에서는
○이수태 위원 지금 4대강 사업에 지금 국감 들어갔는데 빨리 저런 게 사고가 우러나야 되지 전부 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지방은 이런 거 애물단지 끌어 안아가지고 골병 들어야 되고, 그런 거 건의 좀 하이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오늘 서울 올라가는데 지금 바로 출발해요, 빨리 가서.
○건설과장 이상곤 예, 들렀다 오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빨리 고쳐달라 해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이수태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10명 뛸 거를 5명이 뛰도록 만들면 됩니까, 그래?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이수태 위원 규격이 적어갖고.
○건설과장 이상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거 빨리 건의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위원장 강승수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나는 기획에 있다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1년에 예산할 때 아니면 한 번 접할 기회가 없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여기 많은 과를 금방 해서 물을 수 있나, 없나 이래 버리면 그래 우예 하노, 그래. 과별로 그러면 한 과씩, 한 과씩 그래 좀 하든지.
○위원장 강승수 예.
○김익수 위원 건설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김익수 위원 오랜만입니다. 뭐 하나 물어봅시다
구미에 우리 건설국하고 우리 시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용역과제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부서장한테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소장이 하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김익수 위원 사업소장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주로 행정직이 순환보직 하다보니까 가니까 건설 분야에 잘 모르잖아, 토목하고. 그렇죠? 그래서 건설국장이 다 하신다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거는 평가를 하고 하면 우리 과장님들하고 심사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거기는 부서장이 계시면 거기서 사업소장이 하든지 이래 할 때 놔 놔야 되는데 건설국장이 기술직이라고 건설국장이 다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닙니다. 저게 우리가 지침에 보면 심사 평가할 때 과장님들이 돼 있습니다. 거기도 상하수도 하수과장이 있고 수도과장이 있고 이쪽은 본청에 도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기술직 과장이거든요. 그래서 3명이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김익수 위원 1년에 우리 건설국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전체 용역비가 얼마 정도 돼요? 용역과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기본설계하고 실시, 예산 서 있는 데 일단 그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국에는, 저쪽 국에는 전체적인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건설국 거는 얼마예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직 그거는 파악된 거는, 아직 지금 제가 개수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권한은 갖고 계시면서 전체 금액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고 있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용역이 1,000만 원짜리
○김익수 위원 듣고 보니 좀 아이러니하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1,000만 원, 500만 원짜리부터 해가지고 2,000만 원짜리 미만까지가 있고요. 또
○김익수 위원 그래 그거 전부 예산편성 할 때나 결재하실 때나 1년 토털 얼마라 하는 거는 대충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확실한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건설국에 거는 건설국장이 하시더라도 상하수도사업소 거는 사업소장이 계시는데 거기 거는 소장이 알아 하도록 그래 놔 놓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그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게 하고
○김익수 위원 기술 좀 자꾸 안다고 자꾸 월권하지 마시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PQ 관계는 저게 규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기술직 과장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직 과장은 못 하고. 그래서 그걸 총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금액이 얼마인지, 건설국에 게 얼마인지 저쪽에 사업소 게 얼마인지 이거 끝나는 대로 빨리 파악해서 저한테 별도로 한번 줘보이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선산출장소 및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부서장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성현 선산출장소 및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유통축산과 검토 5건, 삭감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보자, 유통축산과장님.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권기만 위원 왜 지적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588쪽 농산물저온창고하고 또 598쪽에 RPC 쪽에 왜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위원님들한테 왜 이래 지적을 많이 받았는지 설명 한번 해 봐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사실 지적받은 내용들 전부 농협 관련해서 세 군데하고 가공시설 두 군데하고 승마길조성
○권기만 위원 근데 왜 이게 당초예산 올려서 삭감 됐는 예산도 있는가? 본예산에.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해평RPC 농협이 기계, 노후화 됐는 기계를 교체하는 사업이 도비는 반영이 됐습니다만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삭감돼서 또 추경에 올렸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맞습니다. 추경에 올렸습니다.
○권기만 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삭감됐을 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삭감했는 이유를 아시잖아? 아시면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가게끔 해서 예산서에 편성해 놔야 되지, 말이지. 이래 그냥 올려가지고 제가 우리 지역에 지역구 의원이 셋입니다. 셋인데 좀 더 많이 가고 안 가고는 온도 차이는 있겠지만 되게 힘듭니다, 이거. 일 보시면서 행정하시면서 의원들 이래 불편하도록 이래 만들어서 되겠어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죄송합니다.
○권기만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잖아. 이 RPC에 대해서 통합하라 하는 그런 인센티브도 주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는데.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권기만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수 의원님들이 이 RPC가 통합을 좀 해가지고 말이지, 브랜드가 말이지,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런 중론을 많이 모아 주셨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이래 3개씩 이래 하니까 농촌 쪽에 있는 의원들은 실제로 해평이나 도개나 고아나 가면 조합원들이 전부 3,000명, 2,000명, 3,000명 다 돼요. 그 주민들은 이 내용을 하마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산이 날아갔다, 이게 됐을 때 지역주민대표는 의회 가서 뭐 했노, 그런 소리 안 나겠어요? 누가 책임질 거라? 특위에까지 들어와서 있는데 말이라.
사전에 예산수반을 하기 전에 동료·선배 의원들하고 말이지, 의논 좀 하고 논의 좀 해가지고 말이지, 심사하고 이럴 때 지역구 의원들 불편 안 하도록 해 줘야 안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위원님. 사전에 설명은 했습니다만 사실 농협 관련해서 궁극적으로는 농민들이, 농민들한테 소득증대를 기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나, 사실은 이게. 그리고 해평RPC는 2003년도에 시설을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기계가. 그래서 지금 10년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사업인데 사실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새로 이렇게 짓는 건지 그렇게
○권기만 위원 고아에는 저온저장, 저온창고 짓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저온저장고 간이집하장입니다.
○권기만 위원 해평은 부품 교체해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권기만 위원 그러면 도개는 뭐하는 건데?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도개는 사일로 설치하는 거하고
○권기만 위원 그래 이런 사업들이 꼭 이래 추경에 세 군데 한꺼번에 올려가지고 말이지, 의원님들이 불편하도록 말이지, 이래 행정을 하면 우야겠어, 그래. 집행부에서 이런 거 판단 좀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지역구에 있지만 해평이나 도개는 학연이나 혈연이 없어서 자주 안 가요, 내가. 안 가지만 또 크고 작은 행사 있을 때 가야 된다는 말이라. 가고 나면 내 보고 쪼다 육백친다 안 하겠어요? 자기들이 천신만고 끝에 말이지, 예산서에 올려놨는데 지역의 의원이다 하면서 그것도 하나 못 챙긴다 안 하겠어요? 지역구 활동하고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물론 이 예산이 가면 농민들 다 골고루 혜택이 안 가겠습니까만 또 이래 편성할 때도 본예산에 1개 좀 하고 또 추경에도 1개 좀 하고 그래야 되지, 농협마다 경쟁적으로 하는가, 이거.
됐고 마지막으로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5대 때는 동지역에 의원을 하다가 또 6대에는 지역구가 중선거구 같이 해가지고 면단위가 4개 앞으로 있다고. 그래 지역구가 농촌지역의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고 이러니까 어떻든 간에 농촌은 아직까지 좀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또 농업 예산은 우리가 좀 많이 도와주셔도 안 괜찮겠나 이런 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예산이고 농업 예산이고 하니까 지적하신 위원님들 많이 배려를 제가 농촌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태 위원 예, 여하튼 우리 권기만 위원님 걱정이 많은데 우리 이명희 위원도 그렇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입니까, 자기들 임원들 직원들 위한 단체입니까? 수익단체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농업인들 위한 단체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자기들 억대 연봉 받아가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있고 구미농협이나 각 농협에 임원이나 조합장들 구미시청에 우리 40명 근무하는 사무관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런데
○이수태 위원 그런 분들 월급 배 받아갑니다, 배.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읍면단위 농협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수태 위원 잔치합니다. 순수익을 1년에 30~40억씩 다 안 냅니까? 써도 써도 남아가지고 돈을 어디 봉개에 못 나눠 갖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구미시에서 꼭 해 줘야 되나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시내 지역 농협은
○이수태 위원 비료 산다, 농약 산다, 뭘 해 준다, 각 농협마다 해외 데리고 다닌다, 이래 하는데 어느 정도를 해야 되지, 무조건 기계도 다 바꿔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RPC, 해평농협에 RPC 기계 바꿔주면 자기들 이익이지, 자기들 전기넣어서 공짜로 나락 말려가지고 방아 찧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해평에 쌀 홍보관부터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갖고, 브랜드 쌀을 만들기 위해서면 쌀 홍보관을 홍보도 좀 하시고 각 읍면동에 농민들 좀 와서 보라 하고 이래 한다 하고 이래 해야 되지, 문 처닫아 놓고 먼지가 뽀얗고, 이 자체가 잘못 됐다는 말입니다. 예산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누가 농민들 안 주자 합니까? 주자 이거라. 어려우니까, 한미FTA해서 법정 국비가 따라 붙어서 도비 오니까, 힘드니까. 사실은 농업인들이 더 부자입니다. 여기 도시 여기 빈민가 여기는 전부 다 하루하루 땟거리가 없어서 굶는 사람이 원평1·2동에 노숙자가 제일 많아요. 그 사람들 밥을 못 먹어서 소주 한 잔만 먹으면 삥 돌아버리고 이틀간 일어나지도 못 해요. 정신도 못 차려요. 땅이 한 평 있나, 논이 하나 있나, 집이 하나 있나, 다 찌그러져가는 슬레이트 집 밑에 이불 한 개 억지로 쪼그려서 덮고 자고 연탄불을 겨울에 못 때고 있는데 한 40만 원 주긴 준다, 주면 뭐 하노, 그거. 한 이틀 술 먹어버리면 없는데. 외상 또 먹었는 거 주고 나면, 받고 그 다음날 되면 돈이 1,000원이 없어. 농민들은 그래도 땅이나 있고 집도 안 있습니까? 자식들도 서울로 부산으로 가서 돈도 잘 벌고. 해 주자, 이거라. 해 주는데 그래 이 자체가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너무 잘못됐고 한꺼번에 이래 4개, 5개 떼거리가 올라오고 다른 데는 소방도로도 1개 못 내고 가로등도 보안등도 1개 못 달아서 껌껌하게, 우리 원평2동에 며칠 전에 퍽치기 당해갖고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하도 껌껌해갖고. 전화해 보이소, 거짓말인가. 그런 등 한 개 달라고 해도 돈 100만 원, 200만 원도 없다 하고 맨날 이러면서 3억, 5억, 4억. 말도 안 돼. 이건 그대로 삭감으로 다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상 위원 과장님, 지금 전체 우리가 구미시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를 들어서 우리 농촌 지역에라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소에 예산편성하는 비율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 줘 보이소. 우리 위원님 같이 알게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지금 현재 전체 비율이 30% 정도는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비는 앞으로도 계속 조금 늘어날 추세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개발비가 한 20%쯤 되고 농촌 지금 예산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13% 정도 됩니다. 13% 정도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분야에 골고루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FTA라든지 해서 농촌이 열악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무작정 해 줄 수는 없고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시급성, 또는 형평성 고려해서 잘 배분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지금 나는 농촌 지역에 물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포지션을 알아야지, 우리 위원들도 그에 맞춰가지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적에 구미는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그죠? 도농복합도시니까 농촌도 중요하고 도시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예.
○김재상 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에 아까 우리 동료 이수태 위원이 한 말씀대로 하자면 도시 빈민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적에 그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좀 편성돼 있는지, 어느 정도 또 도시에 동지역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도시빈민 이런 거는 사회복지 범주에 넣어서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거의 한 30%, 30%쯤 됩니다. 30% 되고 말씀하셨는 시설비라든지 SOC사업이 한 20% 되고 그다음에 농업 부분이 13.3%, 또 작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교육관련 예산도 한 280억 해서 3.9%, 기타는 일반
○김재상 위원 지금 거기 13.3%에는 도로라든지 기타 시설은 포함 안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농로나 이런 거는 포함돼 있죠.
○김재상 위원 예, 기타 도로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그런 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시설물에 대한 거는 포함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그거는 이쪽으로 다 돼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또 복지 쪽에도 빠져 있을 거고, 그죠? 실질적으로 따지면 13%도 넘고 15%가 넘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농업지역 쪽으로 표현을, 지역으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김재상 위원 예, 저는 묻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위원장 강승수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 저희들 정말로 이렇게 지역구가 농업이다 보니까 선산출장소 예산하면 전부 다 이게 구미시 예산인데 구미 전체 다 예산인데 선산지역만 한정돼 있는 거 같아서 정말 좀 저희들도 힘이 듭니다. 그래 농협도 태풍 왔을 때 이럴 때는 많은 또 지역주민들 보조도 해 주고 도움도 주고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에 잘못 이게 3개 농협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거 같은데 정말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역구에 가면 다들 저희 고아도 도농복합 지역입니다.
(「우리끼리 의사진행발언은 나중에, 해. 나중에」하는 위원 있음)
도농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 적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승수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강승수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잠깐만, 예산과 관련된 질문 해 주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수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우리 산림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김익수 위원 안 그래도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전부 재선충 이런 부분 많더라고요. 많은데 요즘 진드기 아시죠?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예.
○김익수 위원 그거 때문에 농촌에 여기 다 과에 다 해당되지 싶어, 출장소에. 전부 농민들이 농사지을 때 풀밭에 안 갈 수도 없는 거고 어디 공중에 떠다니면서 농사지을 수도 없는데 재선충 하시는 분들이나, 유통축산과장님.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김익수 위원 농정과장님.
○농정과장 장상봉 예.
○김익수 위원 우리 시에서 그분들 농민들 위해서 진드기나 이런 부분 해서 도와주는 게 있어요, 지금? 난리잖아, 지금 온 나라가.
○농정과장 장상봉 진드기가 올해 처음으로 발생돼가지고 사람도 죽고 하는데 지원사업은 지금 봐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풀밭에 가고 할 때는 긴 옷을 입고, 하여튼 갔다 오고 나면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김익수 위원 심지어는 요즘 말이오, 한국의 아웃도어시장이 얼마나 확장이 됐냐 하면 전부 등산을 많이 좋아하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등산 가는 것도 겁을 내서 덜 간대. 그러는데 심지어 농민들이 먹고 살려고 하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들에 안 갈 수도 없고 풀에 안 갈 수 없고 산에 안 갈 수도 없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 구미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산다는 말이오. 그런 거 같으면 그런 부분에 농민들한테 농사지으러 갈 때 말이야, 토시를 좀 지원해 준다, 안 그러면 진드기 약을 이래 해가지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좀 해서 농사짓는데, 전부 농촌에 연세 많은 면역성 약한 농촌에 계신 분들이 다 위험이 노출돼 있다고. 그런 걸 버뜩 버뜩 이래 말이야, 좀 착안해서 도울 건 안 하고 그거 다 해 봐야 구미시에 농민들 자기 집에 진드기 약 아침에 일하러 나가면서 손발에 뿌리고 가고 하는 이런 부분을 해서 긴급, 해 줘가지고 돈 얼마 들겠어. 그런 부분은 하나도 착안해서 하는 건 없고 전부 어디 가서 공사하는 거 이런 것만 막 해서, 누가 선임이라, 대표로 여기 한 말씀 해 봐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저희들 산림 분야는 산에서 좀 이래 열악한 장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진드기가 나오기 전에도 그래 했습니다. 산림 작업복이 따로 딱 나옵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그다음에 장화도 나오고 각반도 나오고
○김익수 위원 과장님, 산에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김익수 위원 그래 산에 재선충 하는 분은 극소수로 다니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예.
○김익수 위원 20여 명인데 우리 구미시 농민은 전부 다 노출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 왜 안 해요? 농로포장 하나 하는 것보다, 농로포장 암만 해 놔 놓으면 뭐하노, 거기. 농사지으러 가다 진드기 물려 죽어버리면 끝인데.
○농정과장 장상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진드기 관계는 최근에 발생이 돼서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갖고
○김익수 위원 그래 앞서 가는 행정을 좀 하시라, 이 말이라. 구제역 하는데 한 군데 구제역 터졌는데 늦게 막 온 나라가 구제역 돼서 문제되면 그때 가서 말이야, 도로과에 약품 설치해 놔 놓고 교통 통제하고 그래 하고 사후약방문이 되지 말고 미리 미리 이런 게 딱 오면 대처해서 그건 농정과장님이 주관해서 해야 될 거 같은데
○농정과장 장상봉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오늘 출장소장님 어디 갔어요?
○민원봉사과장 홍삼식 출장소장님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지금 휴가 중입니다.
○김익수 위원 휴가라요?
○민원봉사과장 홍삼식 예, 연가 내갖고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 한 데 대해서
○김익수 위원 예산할 때 휴가 가는 거는 뭐라요?
○민원봉사과장 홍삼식 개인
○김익수 위원 1년 출장소에 예산 따서 가서 농사를 1년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휴가 가버리면 뭐하는 거예요, 그래?
○민원봉사과장 홍삼식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바로 예산 심사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김익수 위원 출장소 거 전부 예산 다 싹 내려버릴까요?
○민원봉사과장 홍삼식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김익수 위원 기본이 안 됐잖아요?
○민원봉사과장 홍삼식 그래 부득이 아마 소장님께서 오늘 참석이 불가하신 것 같습니다.
○김익수 위원 나는 말이지, 요즘 댕기면서 뭐 하냐 하면 신정부가 들어서고 이러면 말이지, 뭔가는 사회가 말이야, 좀 긴장되고 팍팍팍 돌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느슨하게 말이야, 전부 낮에 12시만 되면 한 잔 먹고 뻘겋게 취해가지고 온 행사장만 벌여서 구미시에 말이라, 낮에 전부 한 잔 먹고 말이라, 좀 긴장되고 이런 부분이 좀 눈여겨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민원봉사과장 홍삼식 하여튼 예결특위 강승수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들 오늘 우리 허경선 선산출장소장님이 오늘 예결특위에 꼭 이래 참석을 하셨어야 되는데
○김익수 위원 그래 알아요.
○민원봉사과장 홍삼식 개인 휴가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김익수 위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홍삼식 예, 휴가를 내셨는데 그 점은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오비이락 알지요? 꼭 우예 이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꼭 예산할 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방금 제가 지적한 부분은 한 사람도 마인드 개척도 없고 이래 쭉 오면 전부 각자 몫이 달라. 선장이 없어.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진드기 관계는 구미보건소에서 다 구매를 해가지고 해당 과에다가 우리 축산 분야 같으면 축산 분야에 농가들이 농촌에 있는 농가들이 나갈 때 배부해 주라고 몸에 들에 갈 때 살포하도록 그냥, 보건소에서 다 일괄 배부를 시켰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산이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배부시켜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의해가지고 배부 양은 정확하게 한 300개 정도 우리 저희 과에 왔는 게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나갈 때
○김익수 위원 농가가 지금 구미에 얼마입니까? 300가구밖에 안 됩니까? 그건 안 되고 오늘 이후로 빨리 대처해서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 홍삼식 예, 예.
○김익수 위원 제일 선임이시죠?
○민원봉사과장 홍삼식 예.
○김익수 위원 바로 해서 소장님 안 계시니까 빨리 조치해가지고 농민들 일하는데 불편함 없고 뭔가는 좀 시에서 참 빨리 이래 대처해 주고 하는구나, 이래 해서 농민들 농사짓는데 고생하는데 그런 부분 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조치 좀 하세요.
○민원봉사과장 홍삼식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여기 제가 여기 예산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위원장 강승수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지금 농림해양수산에 우리가 세출 여기 총계표 보면 918억이라요. 10.44%고 수송교통 및 이거 690억, 한 300억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 이게 실제로 산업·중소기업도 여기 432억, 이 자체에서 이게 너무 편중되게, 농업 예산이 지금 억수로 편중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자체가. 세출 우리 총괄표를 보면. 사회복지는 26.4% 여기 2,320억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좀 전에 여기 우리 김재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업 부분에 지금 예산이 너무 편중돼 있어요. 하나 하나 다 따지려고 하면 제가 이거 1년 해도 다 못 하지 싶어요. 제가 다 따지려고 하면, 지산들만 하나 따져도. 이거 때문에 지금 제가 안 따지고 있는데 이게 자꾸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골고루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지금 도시빈민들은 죽을 지경인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돈 한 30만 원, 40만 원 받아갖고 생활이 됩니까? 요새 또 일도 없어, 일. 또 그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근로자들 건설현장에 받도 안 하려고 해. 왜, 조금 하다 자빠지면 산재해 달라 하고 허리 다쳤다 하고 이러니까. 그래 사람이 없다 하니까. 이 부분은 좀 너무 한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농업 예산도 조금 고쳐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되는데 휴식을
○권기만 위원 예, 한 10분 쉬었다 하지, 뭐.
○위원장 강승수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결과 농업기술센터 검토 10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산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성현 예, 고생 많습니다.
여기 검토로 올라와 있는 거에 대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죠?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예.
○부위원장 김성현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 한 군데 있죠?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거 한 군데 더 늘리는 거죠?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부위원장 김성현 그럼 강동지역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강서에 있고 강동에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부위원장 김성현 장기적으로 구미에 기술센터에서 장기적으로 구미시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몇 군데 개설할 예정입니까? 지산도 요구하면 들어주고 고아도 요구하면 들어주고 선주원남동도 요구하면 들어주는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강동과 강서 한 개씩만 하는 건지.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를 그 2개만 하고 만다 하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하고 있는 농정시책 중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은행이 가장 잘 되고 있다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도 14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농가소득증대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은행을 확대하겠다 하는 그런 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개 더 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점점 더 확대되면 인근 시군에도 김천으로 봐서도 다섯 군데 하고 있고 칠곡에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지금 더 증설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기술센터에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여력이 되면 좀 더 확대해서
○부위원장 김성현 기술센터의 인력이나 이후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면 고용이나 이런 사람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구미시내 요구하는 데 다 해 줘도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우리가 확대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에는 각 지역이 읍면지역에 농민상담소가 1개소씩 있는데 그 농민상담소 소장을 같이 겸해가지고 기간제라든지 지금 우리 센터에 무기계약 근로자, 무기계약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파견 보내고 또 본소 지금 선산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에는 1년 단위로 하나 쓰고 있는 기간제라도 농기계 농업고에 주로 했는 사람들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강서에 1개, 선산을 중앙으로 있고 그다음에 강동에 해평, 장천, 산동 이쪽으로 인근지역으로 해서 하나의 임대사업소를 새로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부위원장 김성현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산도 요구하면 되고 고아도 요구하면 되고 도개도 요구하면 되고 무을도 요구하면 되고 다 들어주겠다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그거는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시에 기본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어떻게 가겠다, 강서와 강동에 1개 좀 제대로 만들어서 누구나 농민들 이용이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들이 기본이라야 되는데 그렇다면 계속 늘리겠다라고 얘기하시면 산동도 해 주고 해평도 해 주고 인동도 조금 농사짓는 사람 있는데 텃밭 하는 사람 있으면 거기도 해 주고 다 해 주느냐 이겁니다.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그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성현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구미시에 계획으로 강서에 하나 있으니까 강동에 하나 만들겠다, 이 강동의 범위는 해평, 장천, 산동 이 일대는 여기서 한다, 이런 기본 계획 구성 속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 이게 국도비가 다 첨가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국도비가 이게 확보를 못 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시비가지고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우리 지산 쪽이라도 요구가 많고 그러면
○부위원장 김성현 국도비도 세금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건지가 기본 얘기이고 구미시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어떻게 구상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이 한 군데 세우는 이 근처에 있는 읍면단위에서는 여기 농기계를 사용한다든지 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국도비만 내려오면 막 지어 줍니까? 국도비도 아무리 내려와도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그 계획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지금 산동 인덕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산동 인덕리로 가면 해평하고 이쪽 도개 쪽은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 중심이 맞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지금 도개는
○부위원장 김성현 선산 가라고 얘기하고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선산 오는 게 지금 다리가 편리하게 돼 있어서 선산
○부위원장 김성현 김천 가는 선주원남동은 그럼 어디 가서 빌려 올까요?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우리 상임위에서도 또 위원님 이야기도 있었는데 앞으로 구미지역에 먼 거리에서는 직접 차량으로 운반해가지고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또 연구를 해 보라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앞으로 한번 연구해 볼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 산동으로 하면 내년에는 또 어디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국도비 내려오면 어디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그거는 아직 정해진
○부위원장 김성현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내려오면 어디 할 건지, 장기적 계획이 구미시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계획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계획도 없이 돈 내려오면 짓고 돈 안 내려오면 안 짓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일단 국도비 확보하는 게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래서 올해 산동에 지으면 내년에 해평에 짓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그거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하기 전까지 산동이 가장 근접한 건지, 해평에 건설해서 산동과 다른 지역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심에 지어야 되는데 산동으로 지으면 저쪽 끝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산동에 선정됐는 거는 지금 강동지역에 장소를 물색하다보니까 산동에 인덕리에 시유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시유지 말고 산동에 땅을 구입하려고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 상당히 가격이 높아가지고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 물색하는 중에 시유지가 마침 있어가지고 거기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 근처에 해평농민회도 인정합니까? 해평에서 농사짓던 분들 산동 그렇게 가는 것들에 대해 인정합니까? 안 하죠?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지금은 어느 정도 같이 이해하고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지금 결정된 건 내년에 해평 지어주겠다고 얘기하니까 된 거 아닙니까?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선주원남동에서도 또 난리하면 선주원남동 또 지어줍니까?
○권기만 위원 자꾸 연구를 해 봐야지요.
○부위원장 김성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 산동에 갖다 한다니까 해평 사람들 난리 나니까 해평 내년에 또 지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 정책이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연구를 많이 한번 해 보이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이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동에 지으면 강동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농기계 빌려갈 근거리와 나머지 부분들 계산해서 어디에 짓고 어떻게 할 건지를 이 계획을 조금 돈 더 들어가도 해야죠. 2개 짓는 거보다 1개 짓는 게 더 싸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이 사업이 1개만 짓고 마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하는데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성현 집집마다 기계 다 사주십시오.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 강승수 예, 김성현 위원님.
○이수태 위원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상입니까?
(김성현 위원, 고개를 끄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이수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수태 위원 이틀 전에 똑같은 반복이 되는데 사실 정부에서 상당히 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도 이걸 하니까 가장 이때까지 여러 사업을 했는데 가장 효과를 많이 봤다 해서 앞으로 더 확대를 하겠다, 농협중앙회에서 자체에서. 근데 이런 국비가 오면 농협을 주면 자부담 50% 해서 이렇게 하면 구미시에서 공무원들이 이래 있어갖고 기계 임대 빌려왔을 때 조금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데 같은 농협 조합원들이 지금 농약 파는 데는 가면 편안하게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농업 서로 관련 정보도 주고받고 합니다, 실지로. 농업기술센터 각 지역에 소장님 있어봐야 사실 조금 어떤 무슨 무언의 압력이랄까 농민들 억시 좋아하는 것도 없습니다, 실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전에 우리 김성현 위원도 그렇고 지적하셨는데 산동보다는 해평을 갖다놓으면 산호대교를 넘어가서 고아들이 억수로 큽니다, 고아들이. 그렇죠? 고아들이 큽니다, 사실. 구미에서 고아들이 제일 커요. 그래 해버리면 이게 불평불만도 없고 이래 하고 또 앞으로도 이래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각 농협에서 하게 되면 국비를 농협으로 주면 농협에서 자기들 자부담 50%, 국비 오는 거 이대로 던져 줘버리면 지방비 안 붙여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 농협중앙회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겠다라고 자기들도 떠들었는데 이렇게 해 나갈 때는 구미시가 다른 예산을 또 써도 되는데, 또한 소장이 한다 하고 또 기간제 근로자 또 써야 되고 또 그게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이다 또 시끄러워져야 되고 또 사람 한 분 선임하는 데도 힘들잖아, 그죠? 누구는 누구하고 잘 나간다고 하고 이래 돼 버리고 이러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모순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걱정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농정과에 농기계 좀 사지 말라고 하면 난리가 나요. 아래께도 이야기했잖아요. 농기계 당장 사 놔 놓고 흙도 한 번 안 묻히고 관리기 그냥 팔려고 내 놨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거 사면 정부에서 돈이 일정 부분을 주니까 자기 자부담 10%, 20% 하면 되니까 사놓고 팔고 그러면 그거 사 놓으면 들에 한 번 끌고 나가지도 안 하고 창고에 넣어놓고 경유 보조 나오고 그거 차에 기름때고 이런 부분에 이게 불합리하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주 선정이, 그래서 제가 아래께 지적했는 그 부분도 그러면 축산 폐수가 갔기 때문에 거기에 인센티브를 준 건가, 아니면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지. 해평에 갖다 놨으면 도개도 가는데 편리하고 해평 쓰고 장천, 산동 그 사람들도 큰 불평 없을 건데 이 선정이 뭐 인센티브를 줘도 좀 잘못주고 협의 과정이 좀 잘못됐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래 돼 버리면 아래께도 지금 지적하는 거 지산도 1개 줘, 인동서 하나 가져가려고 하면 인동도 거기 얼마나 멉니까, 예를 들어서? 인동도 농촌 지역은 많이 없습니다만 오태 같은 데서 지금 선산까지 가려고 하면 멀잖아, 그죠?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오태에서 선산 농기구 빌리러 가면 구미 고속도로 대구 가는 거 서대구, 남대구 가면 17분, 18분밖에 안 걸립니다. 생각해 보이소. 시간 배 더 걸려요. 아이구, 때려 치워버려라, 더러워서 못 하겠다, 못 빌리겠다.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맞잖아요?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아래부터 상임위원회에서 말씀 나왔는데 먼 거리 지역은
○이수태 위원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저희들이 차량을
○이수태 위원 자꾸 지어주려고 하면 그래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확보해가지고 직접 운반해 주고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수태 위원 또 차 사서 또 운반해 주고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지금
○이수태 위원 농사 지어줘, 고마. 집에 전부 농민들 방에 다 들어앉아 있고.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지금 그래 하는 군도 또
○이수태 위원 존경하는 구미시 농민 여러분! 농사 다 지어서 쌀 방아 찧어서 집에 넣어주겠습니다, 방에 누워 있으소, 이카이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별 그런 엉뚱한 이상한 그런 좀 이걸 생각을 확 바꿔 보이소. 좀 건설적으로. 폐쇄적이잖아, 그거는요. 기존에 그냥 주면 되지, 뭐, 달라 하는 데. 각 의회에서 이거 또 달라하니까 또 주고 이거는 사실 이래 해서 이렇게 구역을 자르다 보니까 이래 하면 좀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설득도 시키고 협의도 좀 해야 되지, 예산심사 아니면 생전 보도 못 하고 이러니까 지금 불평불만이 많은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어려워 합니까? 왜 공무원들 싫어합니까, 농민들이? 조합에 가면 아주 편한 거예요. 막걸리도 한 잔 놓고 이야기하고 새우깡 하나 갖다 놓고 이야기하면 농약 뭐 어떤 거 치면 피가 잘 죽드노, 올해 그거 뭐 하면 잘 죽드노, 서로 협의도 하고 대화도 되고. 사실 말로만 기술보급 했는데 기술보급이 실제로 옳게 전달 안 되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입니까, 이게요?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 센터를 자주 안 오셔서 그렇지,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문의가 많고 우리 사업계에서는
○이수태 위원 농협에서 너무 잘 하는데 뭐. 각 소장님들하고 전부 다 불평불만만 하고 옳게 되도 안 하더구만, 뭐. 내 만나보러 가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절대 그런 거는 안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불평불만이 가득 있던데.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그런 극소수 혹시 또 있을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태 위원 예, 임대사업에 대해서 아래께 이틀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다시 이렇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우리 김성현 부위원장님 이래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앞으로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싸리 농협으로 넘겨 주이소. 구미시에서 자꾸 이렇게 돈을 들이지 말고. 그냥 국비 줄게, 받을래 하면 퍼뜩 받습니다, 농협도. 왜, 자기들도 농협중앙에서 또 예산 받아온다니까. 농협중앙회가 지금 일반 우리나라 각 은행보다 일반 은행보다 더 자본력이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도 지금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국비를 안 주니까 못 해서 하지, 하라 하면 퍼뜩 걷습니다. 구미 농협 줘보이소. 한 10억만 줘 봐요. 퍼뜩 걷지.
○위원장 강승수 과장님, 이수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좀
○이수태 위원 협의하이소. 자꾸 구미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근데 농협에서 하는 임대사업하고 저희들이 하는 임대사업은 또 질적으로
○위원장 강승수 과장님.
○이수태 위원 기술센터에서 우리 임대사업 했다고 자랑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강승수 예산 관련된 말씀하시고 이수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꼭 좀 깊숙이 마음 새겨서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정책에 반영토록 해 주십시오.
○이수태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빠졌는 거 제가 626페이지 국화작품전시회 토털하면 이게 2억 넘네요? 일반보상금 4,776만 원, 1억1,722만9,000원, 3,978만5,000원.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절감」하는 이 있음)
어떤 게 줄어들어서, 절감해서 그래 이 금액은 제가 불렀는 거 4,260만 원짜리, 그래 아직 국화축제도 안 했는데 하매 절감예산 다 나와 버리고 이래 딱딱 맞춰 쓰고 이거 뭐 어떻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아니 이거는 시에서 예산절감 목표액에 따라가지고 그만큼 줄이라 해서 줄인 겁니다.
○이수태 위원 또 안 줄이라 하면 다 써야 될 거 아이가. 기가 막힌 예산이네. 손도 안 대 봤는데 국화 한 송이 지금 꽃도 안 피워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딱 이렇게 끼 맞출 수 있나 하는 거, 그런 기술 보급은 대단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그래 말씀하시니까, 줄이면 줄인 만큼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수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뭡니까, 내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기계 그것도 다음에 어느 지역이 필요하겠다, 이런 내용도 아무것도 감각이 없어. 그런 것도 생각도 없고 국비 내려오면 여기 지어 달라 하면 저기 짓고 계속 답변을 그래 하니까 자꾸 질의응답이 길어지잖아요. 좀 이야기하면 심각하게 위원들이 지적하면 좀 듣고 말이지, 뭐 때문에 저런다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꾸 엉뚱하게 장난하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죄송합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제가 상임위원회 했는 거지만 죄송합니다. 시간을 한 2분만 내겠습니다.
실은 이게 강동지역 임대사업에 대해서 검토 사항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장기적인 플랜이 없고 사업의 목적성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가 없어요. 답변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가에서 장려사업이 되다보니까 매년 나오다 보니까, 1개가 아니고 매년 나오다보니까 선정하는 데 신경을 안 썼다, 이래 답변을 했어요, 조금 전에. 그래도 말씀하셨고 내년에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아무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국도비가 내려 와야지, 하지. 실질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강동지역이라 하는 거를 이야기했을 때 신중했으면 이런 사태가 없었는데 소장님, 하나 더 물을게요.
지금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이 완전히 다른 쪽에 가 있어요. 소장님께서 5월 14일 농민단체 가서 15명에게 소장 직을 걸고 해평, 도개에 추가 설치를 해 주겠다, 약속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6월 달에 단체장한테 메일로 이것도 확인을 해가지고 다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해 준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예, 예. 보냈습니다.
○윤종호 위원 보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요. 지금 답변하는 게 과장님하고 소장님은 전혀 다른 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시의원들이 묻는 답을 갖다가 대충 해서 넘어가가지고 지금 그런 걸 보면 지금 우리 면민들 지역민들한테 지금 갖다가 거짓말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 목소리 나오는 걸 갖다가 과장님하고 소장님의 판단력이 흐린 걸 갖다가 농민들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답변이 다 다르고 지금 말씀 숨겨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면 내년에 가서 국도비가 안 나와서 못 했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아니면 나왔는데 다른 이야기를 들어오고 해평하고 도개를 해 주려고 했는데 다른 지역이 우선으로 달라고 해서 다른 데 줬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왜 말씀을 갖다가 정확하게 목적이나 소장님의 방향성, 소장님이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이거 제안 말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리고 무슨 권한으로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지 말씀 답변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강동지역에 금년도 임대사업장을 선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농민단체라든지 4개 면에 대표들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결정했는 것이 산동 인덕 시유지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그래 이야기 됐었습니다. 됐는데
○윤종호 위원 해평에 현수막은 왜 붙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그래서
○윤종호 위원 해평에 현수막이 왜 붙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해평에서 중간에 4월 달쯤 돼가지고 해평에서 이의를 제기를 해가지고
○윤종호 위원 아니 합의가 다 됐는지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승복을 못 하겠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고 또 해평 대표가 그때 회의에 참석해서 중간에 빠지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전달이 또 제대로 안 된 것도 있고
○윤종호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예.
○윤종호 위원 해평 여기에 대표했던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나와서 지금도 또 병원에 다른 일로 했지만 입원해 계시는 거 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예.
○윤종호 위원 해평 소장님 답도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4개를 협의를 해서, 했는데 해평에서 생각이 달라가지고 뒤집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못 지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해평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게 아니던데요. 해평에는 조금 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농기구를 갖다가 한 10억 이상 20억 정도 드는 걸 갖다가 수요성이 많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게 해평의 면민들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예.
○윤종호 위원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예.
○윤종호 위원 근데 지금 소장님 답변이 틀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해평에서는 1차로 산동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직을 걸고 해평, 도개 해 줄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들하고 상반, 의원 간에 다 생각이 다른데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까 약속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답변하고 메일로 보내고 우리 농민들한테 이야기 다 했는 걸 왜, 지금 여기 근거가 있어요. 왜 말씀을 못 하시는지, 가능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
○윤종호 위원 지금 이게 1개도 안 돼서 이러고 있는데 왜 농민들을 희롱을 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 할 약속을 소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그래서
○윤종호 위원 아니 된다 안 된다 답변만, 지금 여기서 설명할 시간도 없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해평 면민들이 못 믿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윤종호 위원 소장님이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데, 해평 면민들이 믿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제가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래 약속을 지키지 못 할 믿음을 어떻게 하시느냐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강승수 예, 잠시만.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산동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산동, 해평 이 근처에서 가장 농기계를 빌리기 편하고 농민들이 활용하기 편한 것들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산동이지 않습니까? 그럼 산동기계 임대업이지 않습니까? 해평은 따로 내년에 또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장소,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 장소에 지어서 해평 사람들, 산동 사람들 다 혜택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산동에 갖다 놓으면 해평 사람 불만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장소가 제대로 될 때까지 삭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그 장소가 산동뿐 만이 아니고 장천이 있습니다. 장천, 산동, 해평 그래 하면 거기가 저희들 생각에는 전체가 강동지역에서 활용하기가 괜찮다 하는 그런 장소로 일단은
○부위원장 김성현 소장님,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셨는 4개 면에서 합의를 해서 장소를 요구를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장소가 변경돼서 산동으로 갔기 때문에 해평에서 난리 났는 거고 그럼 해평에 다시 지어주겠다고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내용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비비 돌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장소가 제대로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장소가 제대로 잡힐 때까지 삭감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질문이 계속 중복되고 있습니다.
김성현……
○부위원장 김성현 됐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지금 임대사업이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호평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예.
○위원장 강승수 실질적으로 저도 농기계 구입비 지원하는 거보다 임대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 도중에 실제 저희 지역구에 사업성이 있습니다만 고가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을 해도 다 매입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기본적인 실제로 예산확보가 되면 가겠지만 계획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산 꼭 안 되면 못 하겠지만 하는데 임대사업장 본 사업장 이외에 빈도수가 많은 작은 농기계들 실질적으로 이쪽에 동지역에, 동지역에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농기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거리에 있다보니까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한 좀 개선방법을 본 임대사업장 외에 출장 임대사업장 할까요? 좀 간소하게 해서 그러한 방법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골고루 좀 적은 지역까지 조금 사업장은 거기 두고 출장해서 관리인을 두고 한다면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농가소득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농민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여기에 소장님께서
○위원장 강승수 예.
○윤종호 위원 반드시 4개 면에 대해서 반드시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와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명을 하십시오. 그래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그 장소에
○윤종호 위원 장소든 모든 면에 지금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진전되는 게 정확하게 진전이 돼야 되죠.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잠시 발언권 좀 줘요.
○위원장 강승수 예, 권기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기만 위원 우리 위원님들 걱정이 이렇게나 많아서.
센터장님, 과장님. 임대사업장 안에 우리 이번에 게이트볼장도 같이 하죠?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권기만 위원 게이트볼장이 사실은 당초예산이 3억이 계상이 돼 있었다고. 있어가지고 원래 임대사업장 할 자리에 게이트볼장을 짓기로 우리 면민들이 거의 중론이 모아져가지고 그 시설을 안 줄라 했는데 갑자기 또 임대사업장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산동면민들 간에도 그렇고 또 4개 면에 농민단체, 유지분들 다 의견이 분분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성현 위원장님께서 삭감을 이래 하셨는데 삭감을 하고 나면 게이트볼장까지 못 합니다. 우리 당초에 3억을 우리 게이트볼장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놨다가 이번에 2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는 또 그런 현실이 있고 그간에 저도 지역 의원으로서 임대사업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더랬습니다. 가졌고 이랬는데 센터장님도 어려운 점 제가 또 널리 알고 우리 또 과장님께서도 노력 많이 하셨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해평 쪽에는 그러면 봉합이 많이 됐습니까, 우예 됐습니까? 해평 쪽에 농민단체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농민단체에서는 해평 쪽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대로 협조하는 쪽으로 그래 이야기가 됐습니다.
○권기만 위원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예.
○권기만 위원 근데 이게 참 어디 몇 억짜리, 몇 백 억짜리, 몇 천 억짜리 사업하고 이래도 소리가 많이 안 나는데 이거 한 10억짜리 하는데 소리가 이렇게 나가지고 참말로 응기 납니다, 응기 나요. 지금 임대사업장은 또 임대사업장이지만 지금 우리 산동에 4공단 배후단지 안에 게이트볼장 1개 딱 있습니다. 1개 딱 있는데 그걸 부지 안에 게이트볼장이 있었더랬습니다. 있어가지고 지금도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치는데 공사업체에서 빨리 나가라고 지금 난리입니다, 여기. 난리라서 빨리 게이트볼장을 건립을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예산 이 사업 자체를 못 하게 하면 게이트볼장도 안 돼요. 그러면 또 노인회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거. 난리가 나요. 또 산동 가면 지역구 의원들 시의원들 셋이 있는데 저것들 쪼다 육백친다 한다는 말이라. 앞으로 이 내용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응기가 날 일입니다, 이게. 좌우간에 우리 지적하셨는 거는 저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또 이런 예산들이 꼭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 위원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윤영철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계속 이 문제가지고 지금 짚고 계시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 산업에서 할 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충분하게 좀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강동지역 임대사업장 했는데 저는 강동하는 말에 대해 굉장히 듣기 안 좋습니다. 어느 예산편성 강동하고 강서하고 강남, 강북하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이 부분부터 하매 혼선이 왔는 겁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고마 강동하는 문구를 안 넣었으면 지정을 했으면 이런 게 이렇게 해평이나 산동이나 이렇게 분란의 소지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행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미흡했다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강동이라 하는 거는 인동, 진미, 양포 3개 동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과연 이 농민들한테도 전혀 이거, 배려가 된 부분인지, 저는 같은 지역구인데도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산동이나 해평에서 어련히 다 알아서 해갖고 장소 정했는 거 같은데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제 지역구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거기 농민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치 선정할 때는. 타이틀도 그렇지만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권기만 위원 검토, 삭감으로 하지 마이소.
○윤영철 위원 해평이나 산동이나 면민들은 몰라도 선산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성격이죠, 그죠? 선산에 할 때보다 이게 나았으면 조금 거리 넓어지면 그거 이해하시고 그래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해를 그래 못 시킵니까? 제가 볼 때는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이래 하는 게 좀 이래 강도 높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아까 우리 권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몇 천 억짜리 공사하는 것도 가지고 지역별로 이렇게 안 하는데 돈 이거 10억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면민 간에 분란 일으키고 이러면 앞으로 저는 예산 이거 편성 못 합니다. 계속 이게 선례가 돼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농민단체 뭐 오고, 면장님은 뭐고, 뭐는 뭐고 회의하면 이거 오히려 더 커집니다. 확대되는 건데요. 딱 시에 중심을 잡고 강하게 밀어붙이셨으면 이런 일이 안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삭감하는 부분은 어차피 면민들이 하는 부분은 다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기한을 줘가지고 해평이나 저런 데 기한을 언제까지 기한을 줘가지고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쨌든 집행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로 산동에 올해 짓고 내년에 해평에 또 짓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고아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다 지어달라 할 건데 이것은 대책 없이 시가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삭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장소에 대해서 실제로 납득할 만한 장소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통과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권기만 위원 부위원장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알고 하는데 삭감 이런
○위원장 강승수 위원들 간에 협의 내용은 정회해서 수의토록 하고요.
해당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예산 관련 문제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검토 및 삭감 대상은 없습니다.
색인표 및 예산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하실 분 없으면 내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강승수 예,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 국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재용 예, 예.
○김익수 위원 가신 지 좀 되셨는데 건강은 괜찮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재용 예, 고맙습니다. 덕분에 좋아졌습니다.
○김익수 위원 업무과장님.
○업무과장 권남원 예.
○김익수 위원 도에서 오셨죠?
○업무과장 권남원 예, 작년 11월 1일 자로.
○김익수 위원 업무파악이 좀 다 되셨어요?
○업무과장 권남원 예,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저쪽 방에서 대기하고 계셨죠, 전부?
○업무과장 권남원 예.
○김익수 위원 아까 건설국에 제가 할 때 질의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다.
○업무과장 권남원 예, 대충 들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전부 행정직이 가세요.
○업무과장 권남원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가는데 업무과장님도 도에서 오셨고 그러면 용역이나 이런 부분 하는 부분은 누가 판단해요?
○업무과장 권남원 저희들 사업소, 저희들 업무과에서는 계약이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이런 거 총괄 지원 쪽에 하고 그다음에 주로 수도과하고 하수과, 하수과에 용역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과장님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요. 지금 세 분은 다 기술직이죠? 맞죠?
(「예」하는 과장 있음)
강재용 사업소장님한테 행정직이다 보니까 소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대충 넘어갑니까, 소상하게 보고해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건설국장한테 오더를 받고 용역이나 이런 걸 전부 줍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우리 하수과 같은 경우는 용역이 올해 3건인가 큰 게 있었는데 5억짜리 3건 우리 하수과는 우리 소장님하고 직접 수의해서 다 했습니다. 건설국장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건설국장님 그런 데 간섭한다고 해서 그거를 들을 일도 없고 우리가 우리 과에서
○김익수 위원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뒤에 가가지고 자꾸 딴소리 나오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런 기회에 물을 때 확실히 답변하면 자기들 권한 속에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기회입니다, 이게.
○하수과장 주봉근 예, 건설국에는 우리 터치 안 받습니다.
○김익수 위원 안 받죠?
○하수과장 주봉근 예.
○김익수 위원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이든 상하수도사업소에 특히나 하수과 쪽에 용역이 많은데 그 부분에 다른 이야기가 들려서 내가 누굴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관급자재 있죠?
○하수과장 주봉근 예.
○김익수 위원 파이프라든가 이런 거.
○하수과장 주봉근 예.
○김익수 위원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업무과장 권남원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 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계약관계는 업무과장님이 담당합니다.
○업무과장 권남원 계약은 저희들 입찰하고 합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계장은 누구라요?
○업무과장 권남원 계약은 저희들 업무계에서 하고.
○김익수 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관급자재 받는 데 지금 가신 지 얼마 됐어요?
○업무담당 서철환 1년 6개월 됐습니다.
○김익수 위원 1년 6개월 됐어요?
○업무담당 서철환 예.
○김익수 위원 그러면 허소장님 계실 때부터 하셨네, 그죠?
○업무담당 서철환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관급자재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제품이 여러 제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업무담당 서철환 예.
○김익수 위원 나오는데 A업체 납품하는 사람은 김익수 혼자인데 한 집을 계속 주면 안 되잖아.
○업무담당 서철환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래 해서 김익수가 납품을 하는데 속칭 오락실이나 술집 같은 이런 거 보면 단속되면 바지사장 넣어 놓는 거매로 A업체 할 때는 다른 업체 걸 한 곳 업체 게 대한민국에 한 업체만 있는 건 아니니까 한 업체 걸 받고 좀 있다가 명의를 바꿔서 다른 사람이, 넣는 사람은 똑같은데 다른 업체 걸 받고 이래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무담당 서철환 지금 저희들 관급자재는 거의가 90%가 조달이고
○김익수 위원 조달인데 그 조달 속에 전부 숨어서 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조달구입하는 이런 부분 내가 다 알아요.
○업무담당 서철환 근데 조달하면서 저희들 등록된 업체, 조달된 거기만 하지
○김익수 위원 등록된 업체를 조달구입하지 안 한 데 업체에 구입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용역비 일괄 최근 5년에 대해서 파이프라든가 관급자재 받은 내역을 저한테 업체하고 사장 이름하고 5년 치를 뽑아가지고 제가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이거 마치고 나면 점심시간이 되니까 점심시간을, 점심을 먹고 우리 계수조정하는 시간을 조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거 꼭 내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계수조정을 좀 늦춰서라도 5년간 업체, 업체 받고 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해 주면 내가 그거 보고 타당하다 싶으면 용역비를 살려주고 아니면 용역비 전부 삭감입니다. 일단 삭감해 놓고 자료 받고 이게 타당하다는 그게 되면 제가 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장님. 하여튼 김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지금 자료가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해서 최대한 자료 발췌 되면 우선 배부를 해 드리고 나머지 위원님도 요구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재용 예, 알겠습니다. 5년 동안의 방대한 분량이 될지
○김익수 위원 3년 해 줄게요.
○위원장 강승수 그거는
○김익수 위원 3년. 오신 지 1년 반 됐다 하니까 3년.
○위원장 강승수 그것은 김익수 위원님하고 수의해서
○김익수 위원 소장님, 3년.
○위원장 강승수 검토하고자 하는 분의 어떤 심도가 있을 테니까 그분의 의견을 받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강승수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오 여기 정수시설이죠? 원평동에 있는 거.
○하수과장 주봉근 하수처리장.
○김재상 위원 예, 하수처리장. 그거 이름 뭡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원평하수처리장입니다.
○김재상 위원 원평하수처리장이죠? 원평하수처리장을 우리 상하수도에서도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리하는 이원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시스템이.
○하수과장 주봉근 시에서 시설공단에 위탁 관리 줬죠.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쪽에 정수는 누가 합니까? 정수과에서 합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하수처리장에서 합니다.
○김재상 위원 하수처리장에서 자체적으로?
○하수과장 주봉근 시설관리공단에서.
○김재상 위원 그래 왜 그런가 하면 그쪽에 이왕이면 한번 그러면 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하천은 건설과에서 또 하다보니까 혹시라도 국장님, 그 부분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서 물을 펌핑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저쪽 김천 가는 쪽에 중앙자동차학원까지 구미 경계선까지 하천에 물이 올라갑니다. 펌핑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이, 펌핑되는 물이 하천에 거의 썩었는 물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농사 짓는 분들이 아침에 나가면 냄새가 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지 정수과장님도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수과장 이재수 예.
○김재상 위원 정수 처리가 제대로 돼가지고 펌핑이 되는지, 그래서 문제는 거기가 물고기도 많고 했는데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고 아예, 녹조가 있어가지고 거기 보도 못하는데 내가 아래께 주민 신고를 받고 내가 나가봤더니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 이게 어느 부서다, 어느 부서다 떠나서 구미 총체적인 문제고 물관리 쪽에 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서로 업무 부서가 틀리더라도 협조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재용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확인을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건설과하고도 같이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재용 예.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태 위원 내가 지산을 나가보니까 지산 괴평 나가는 앞에 이발소 앞에 매년 침수했는데 거기도 올해도 아직까지 점검도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던데 거기가 관로공사가 잘못돼서 거기만 푹 꺼져있어서 거기만 뚫어주면 항상 아무리 비가와도 다 싹싹 빠져요. 점검을 빨리 좀 하라 해요.
○하수과장 주봉근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장마 이거 와버리면 또 다 침수되면 거기 주민들은, 거기는 또 저지대가 돼 있어갖고 기본도로보다 한 1.5m 이상 낮습니다, 집들이 다. 그죠?
○하수과장 주봉근 예, 예.
○이수태 위원 그래서 아주 심각하니까 안 그래도 계속 하는 걸 그래서 제가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어제 아래께 이틀 전에도 그래 이야기했는데 점검 좀 빨리 하도록 그래 해 봐요.
○하수과장 주봉근 예.
○위원장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식사는요?」하는 위원 있음)
(「언제까지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식사시간을 좀 길게 해가지고 계수조정을 오늘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일단 정회하고 수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2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이수태 위원 오늘 장시간 이렇게 저희들이 각 지역구 예산도 있고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었지만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마치는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영조 기술센터 소장께서 내년에 해평에 1개 더 짓는다 하는데 지금 현재 내년에는 해평에 1개 더 짓는 게 아니고 산동에 더 기계를 보완해 주는 사업은 저희들이 찬성합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고아, 구미 경계 농산물도매시장 앞에 있는 데 이 근처에 국유지를 찾아서 지금 현재 여기에 하나 설치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해평에는 앞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하는 이 조건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수태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수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 주시고 조건부로 통과됨을 말씀드리고
○김재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김재상 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6대 들어 와서 가장 의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 RPC 통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RPC에 대한 예산지원 요청이 왔는데 이번을 마지막으로 추후에 RPC는 통합을 하면 우리가 구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만약에 통합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RPC 지원은 우리 구미시에서도 적극 금해 주기를 여기다 덧붙이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님의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 해당 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예, 저는 없습니다.
실은 우리 강동지역에 강동 농기계 임대사업이 이렇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앞으로 우리 농민들의 또 숙원인데 이것을 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아까도 이수태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하셨는데 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수요의 법칙에 맞춰가지고 좋은 농기계 좀 많이 넣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위원장 강승수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강승수
- 김성현
- 김재상
- 이수태
- 김익수
- 김태근
- 윤영철
- 권기만
- 윤종호
- 이명희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통상국
- 국장이홍희
- 투자통상과장김홍태
- 과학경제과장박세범
- 노동복지과장정광배
- 교통행정과장조석희
- 부동산행정담당우석도
- *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박종우
- 예산담당이창형
-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건설과장이상곤
- 도시과장설동주
- 도로과장김교억
- 건축과장조문배
- 공원녹지과장신동석
- 도시디자인과장유금순
- * 선산출장소
- 민원봉사과장홍삼식
- 농정과장장상봉
- 유통축산과장유영식
- 산림경영과장임병인
- * 농업기술센터
- 소장김영조
- 농촌지원과장이영석
- 기술개발과장이해권
-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강재용
- 업무과장권남원
- 업무담당서철환
- 수도과장정상화
- 정수과장이재수
- 하수과장주봉근
-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이용우
-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소장김만호
-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이석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강승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