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0월26일(목) 오전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오늘과 내일 2일간 짧은 일정입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으므로 진행상 문제가 없으면 일정대로 심사를 충분히 마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축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무렵에 다시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개략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간사님께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설명하고 이를 참고삼아 바로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기획실장님께서 기 제안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3,063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2,796억2천6백만원 이번에 증감이 266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907억4천6백만원, 기정이 1,730억1천1백만원, 이번에 증감이 177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55억6천2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이 1,066억5천5백만원 해서 이번에 증감이 89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죽넘기시면 뒤에서 셋째장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안 넣어서 죄송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부분은 기정예산보다 177억3천5백만원으로서 10.3%가 증가한 1,907억4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세 세입에서 주민세 47억8천9백만원, 자동차세가 12억1천8백만원, 담배소비세가 27억6천8백만원, 종토세가 10억원, 사업소세가 5억3천5백만원이 증가되고 재산세가 4천4백만원, 도시계획세가 1억3천2백만원, 기타 4천5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교부세가 23억4천3백만원, 사용료및수수료가 9억5천9백만원, 잡수입이 12억2천5백만원, 기타가 1억6천7백만원이 증가되고 순세계잉여금 8억2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 국도비보조금이 42억9천9백만원, 기정재원이 10억7천8백만원 증가되고 지방교부세가 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기정예산보다 177억3천5백만원으로 10.3%가 증가한 1,907억4천6백만원으로서 필수경비및경상비에서는 일반운영비가 5억7천6백만원, 여비가 4천1백만원,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가 8천5백만원, 복리후생비가 4억1천9백만원, 연구개발비 3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및경비에서는 보상금이 8천만원, 민간이전 2억2천1백만원, 기타 1억5백만원이 증가되고 자산취득비에서 8억4천9백만원 기업회계등 전출금에서 11억4천7백만원, 예비비및기타에서 5억8천1백만원, 투자비에서 147억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인건비에서 7억8백만원이 민간자본보조및대행사업비에서 3억9천8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억8백만원이 감되었으며 도량주공아파트분양및상가중도금이 26억4천8백만원이 증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부문에서는 봉곡체비지매각이 예상보다 부진하여 32억7천3백만원이 감소되고 94 미완사업 8건, 이월금이 19억4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가 2천6백만원이 증 되었으며 토지매입비에서 3천4백만원, 시설비에서 4억6천9백만원, 예비비에서 8천5천5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에서 하천골재매각수입이 28억5천4백만원, 잡수입.이월금이 4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2억3천6백만원이 증이 되고 순세계잉여금 7천만원이 감되었으며 세출은 임차료 17억9백만원, 중요하천개수설계비용이 7천8백만원, 시설비가 9억5천6백만원, 기타 1천8백만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입금이 7천4백만원, 법령위반차량과징금 2천1백만원이 증 되고 기타잡수입에서 8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은 단계천복개 차입금 이자가 7천만원, 공용버스구입 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추경예산의 편성은 새로운 사업의 증가보다는 기 추진하고 있는 부족분과 보충성격의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당해년도에 최대한 마무리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원발굴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일을 하여야 하나 95년도 예산을 마무리 하여야 할 시점에 많은 세입이 발생한 것은 업무처리에 다소 소홀함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주민세가 47억8천9백만원,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52%가 증가했으며 담배소비세가 27억6천8백만원 그래서 20.8%, 사용료및수수료가 9억5천9백만원으로 22.9% 이렇게 증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에 편성도 되지 않는 예산을 집행후 추경에 반영하고 편성된 예산을 10개월 동안 사장시켰다가 전액 삭감처리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예산보다도 사업량을 적극 높이는 일 또한 단가 파악을 잘못하여 엄청난 가격차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차액을 지금와서 추가 편성하는 것,
다음에 기구신설이나 증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자산취득비가 8억4천9백만원이 계산된 것은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는 앞으로 있을 기구 통폐합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정홍보신문 발간대금이 1천만원을 95년도 제1회추경시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비 147억7백만원을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동절기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될까 심히 우려되는 예산편성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중한 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시고 추경예산안에 의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그러면 내무위원회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예비심사결과라도 앞에 보면 별도로 적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페이지, 18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죽 검토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21페이지 골프장 감액부분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세무과장 김경배입니다.
골프장임대료 감액부분은 당초에 골프장을 저희들이 제대로 임대료를 부과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유재산과 사유재산교환관계에 대한 사용료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강형구 위원 교환 재산은 어떤겁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교환한 재산은 지난번 의회에서 다루어졌습니다마는 지금 골프장내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골프장밖에 사유지는 골프장을 안고 있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와 골프장안에 있는 시유지를 교환했습니다.
당초에 시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교환해서 사들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임대료를 부과 못한 만큼 감액되었습니다.
○김종용 위원 사유지에 대한 임대료는 아무도 안씁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소유를 바꾸어 버리니까 관계가 없잖습니까?
○김종용 위원 바꾼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그것은 아직까지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임야인데 절차중에 있기 때문에 대부가 당장 되지는 않했을 것으로 봅니다.
○김병주 위원 다른 국유지까지도 교환이 됩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시유지는 시유지대로 감정을 하고 사유지는 사유지대로 감정해서 정산해서 교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국유지라는 것이 하천부지도 있고 산림처 국유지도 있고 한데 시유지하고 교환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요.
○세무과장 김경배 시유지든 국유지든간에 상대 대상이 사유지든 국유지든 회계를 달리할때는 감정을 해서 평가해서 상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골프장안에 교환은 골프장내에 있는 것은 지가가 높았고 밖에 있는 시유지는 지가가 낮아서 그 차액을 시에서 받아서 교환을 했거든요.
골프장안에 지가가 높았던 것의 재산세하고 지가가 낮았던 것하고의 재산세하고의 차액 그런 차액이 생겼을 겁니다.
○김종용 위원 차액은 생기더라도 기 계약당시 임대가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당시 임대부분은 다 받고도 차액부분에서 빼고 하면 될텐데 임대료를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감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임대료를 정했다 하더라도 임대계약을 매달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 단위로 하는데 년도 폐쇄기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한 월을 모르겠습니다마는 5월이면 5월에 교환했다 그러면 5월까지의 사용료를 우리가 정산하고 해야되지 12월까지 다 못받습니다.
그 부분에 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는 사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임대료는 원래 계약을 할적에 받지 지나고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먼저 받았는데 임대료하고 앞에 말한 차액난 것이 있어서 정산했다고 하는데 임대료부분은 다 받은 것이
○세무과장 김경배 다 받았기 때문에 12월달까지 받았기 때문에 5월달 까지만 받고 나머지 6월부터는 안받아야 될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내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예산에서 감이 되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쉽게 말해서 94년도 7월달 가서 이게 산림청에 의하면 우리가 10/100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고 그전에는 재정법에 의해서 5/100를 받았잖습니까?
선산있을 때 내줄돈이 5억2천인가 6억2천인가 내줄 돈이 있어요.
그당시에 다 반납을 했는지 그다음에는 3억4천 감된 것이 또 임야로서 대부계약을 해서 해주었는지 아니면 체육시설로 해서 대부를 받는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2억3천3백만원 감이 받아서 감한 것인지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안갑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이 부분은 보충설명은 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감된 원인을 설명드렸고 대부계약과 정산문제는 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면 녹지과를
○위원장 김영규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내무위원회 소관부터 먼저하기 때문에 그 외에 실과장님들은 결재도 하셔야 될테고 나가셔도 되고 또 실과장님들 결재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 이 문제 하나를 세밀하게 할려면 모든 부서를 불러야 되는데 이것을 감사자료로 해서 감사에서 확인하면 어떻겠습니까?
김 위원님 감사자료를 낼때에 이 부분을 세밀하게 파악하실려면 그렇게 내도록 하고 그렇게 해도 안되겠습니까?
○김응기 위원 예, 좋습니다.
○이용원 위원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가 줄었는데 재산세 같으면 과세대상이나 과세요율이 더 불면 불었지 줄지는 않을 것인데 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도시계획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재산세는 전체 시관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과표를 측정하는데 토지라든가 이런 것은 토지 등급하나로서 과표가 측정이 됩니다마는 건물은 과표의 요인이 한7가지 정도 됩니다.
지역지수라든가 또는 건물 지붕 지수라든가 또는 기타 여러가지 7가지 요인이 합해져서 가격이 형성되고 또한 건물에 따라서 5층이상일 건물일때는 우리가 가산을 해야 되고 또 다가구 주택일경우는 감소해야 되고 저도 사실 환산을 못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실무자들이 집계를 해야 하는 그런 기법인데 이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당초에 전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결정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감산을 하도록 해서 다가구주택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감이 되고 또 기타 지수문제가 내무부에서 결정된데 따라서 감이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역시 재산세에 대한 과표에 따라서 도시계획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과표가 항향이 되기 때문에 인하가 된 것으로 봅니다.
○김영철 위원 세입부분에 주민세가 52.2%, 담배소비세가 20.8%, 옆에 10%하는 것은 놔두고 또 징수교부금이 20%, 사용료및수수료가 21.9%가 이번에 세입부분에 계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에 예측을 못했던 예산인지 구태여 2회 추경에 와서 20%, 52.2% 넘는 세입이 계상이 된 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물론 세입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작년 년말에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전년도 선산과 구미가 각각 의회에서 편성한 예산을 올 당초예산에 합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주민세라든가 많이 불어난 담배소비세 주민세 같은 것은 과거에는 가장 추가가 되는 것이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사업자들이 소득세를 내고 거기에 대한 7.5%부과하는 소득할 주민세인데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소득세를 내고 난 다음에 세무서에서 그 이듬해 5월30일날 정산을 하고 통보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적어도 1년내지 1년반 이후에 자료가 넘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민세,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는 달과 같이 납기일을 동시에 해서 자진납부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같은 것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종래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난 다음에 1년이나 1년반 있다가 저희들이 고지하면 전부다 가버리고 없습니다.
땅팔아서 가버리고 없는데 지금은 소득세를 내고 바로 주민세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어서 주민세가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주민세는 또 경기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올해는 주민세가 작년에 경기여파에 따라서 각종 봉급을 받는데 대한 7.5%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종업원도 증가가 되고 경기가 좋아서 봉급도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액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불어났는데 당초 1회 추경에 대부분 재원이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올라가는데 1회 추경때는 판단을 못하는 이유가 한달 정도 운영을 해보고 세수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올해 경기에 대한 전망을 알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두어달 두고 보니까 경기지수나 변동에 있어서 재산세 같은 것은 줄고 주민세 같은 것은 불고 그래서 증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좀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작년도에 1년간 담배소비세가 나올겁니다.
작년도보다 올해는 몇배준다든가 덜 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를 않겠느냐 거의 평균치랄까 이런 것이 안나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판단이 나올 얘기가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규 과장님 예산 심사하는날이 이틀밖에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금전에도 김 위원님한테도 양해를 구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얼마 안있으면 감사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감사기간에서 세밀하게 듣고 될 수 있으면 오늘은 빠른 예산심의를 빠르게 했으면 합니다.
확실히 알고 넘어가면 좋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할려면 이틀에 도저히 못해냅니다.
그런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진행에 협조해주십시요.
○세무과장 김경배 한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저희들이 세입을 당초에 추경하는 이유도 세출에 대한 보전개념도 있지만 세입의 증가에 대한 개념도 봐야 됩니다.
당초에 예산을 전년도 결산수준으로 잡았을 경우에 만약에 재산이나 경기변동으로 인해서 세수가 격감이 되면 예산편성한 것을 예산결산을 못할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그렇게 빡빡하게 잡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잡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추경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운영되지 않으면 나중에 결산을 못하는 과정까지 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 것은 알겠지만 어쨌든 예산상에 50% 차질이 왔다는 것은 무계획이나 현실하고 동떨어진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제도적으로 또 바뀌어서 그런 결과가 왔다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임경만 간사 페이지 순별로 넘어가면서 이의가 없으면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22페이지 부터입니다.
○이용원 위원 국민생활관 입장료가 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세입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주어져서 있다고 봅니다.
대구 국민생활관하고 비교했을 때 인원은 많고 세입은 택부족입니다.
국민생활관에 근무하는 분은 보다더 다양한 프로를 개발해서 보다 많은 이용이 따르도록 만전을 기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96년도부터는 세입도 현재 입장료를 올려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25페이지 폐기물 수집수수료에 대해서 검토를 해 놨는네 검토를 해보시고 이의가 없으면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25페이지 증지수입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할 것인데 추경예산에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증지수입은 시에 민원실에 호적등초본이라든지
○이용원 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증지수입을 추경예산에 계상한 배경을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당초 예산에는 전년도 기준을 해서 약간 상회를 해서 잡았습니다마는 현재의 시점에서 보니까 이 보다도 당초에 잡은 것보다도 민원인이 많아서 그래서 많이 불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부동산 등기 신청지목변경 해태과태료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겁니까?
부동산 지목 변경은 임야를 가지고 건축을 해야 대지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 있고 집을 지어도 그대로 임야로 두는 경우도 있고 세수차이가 10배 넘게 차이가 있습니다.
대지로 변경된 것은 1만원이 나온다면 임야로 두는 것은 1천원밖에 안나옵니다.
되면 다되어야 되고 안되면 다 안되어야 되지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토지를 지목변경을 하게되면 지목변경사유가 건축준공을 했다든가 먼저 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했다든가 이렇게 준공사항에 대해서 안할때는 과태부과와 동시에 지목변경 촉구통지서를 보냅니다.
○김병주 위원 집을 지어서 준공검사필증까지 다 받은 사람이 임야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과태료 받는다는 것을 처음 들어서 물어보는것인데 할려면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감사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 과장님 국세 미불입 이게 뭡니까?
○회계과장 이동 이것은 작년 감사때 국세미불입 되어서 김종주 사건에 대한겁니다.
징수의무자가 시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못넣어서 일단 받아서 시장님 명의로 불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항소를 한 줄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이동 결정이 다되었습니다.
승압공사에 우리가 집 차압해서 매각하도록 해놨습니다.
○이용원 위원 매각까지도 국세에 대한 가산금이 붙는다고 보는데 그런것도 계상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가산금은 안붙고 체납된것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29페이지 도로 무단점용과 과태료, 교통안전법 위반과태료, 너무 적게 계상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도로무단점용하는것도 많고 교통안전법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적게 책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일을 안하겠다 하는 하나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우리가 주차과태료 위반은 교통안전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도로 무단횡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과태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34페이지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은 어느지역에 1개소를 유통지원사업을 만들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선산 출장소지역에 사과, 배, 이런 과일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상당한 예산인데 사업에대한 자료를 나중에 제시를 해주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예.
○이용원 위원 39페이지 젖소 경쟁력제고사업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짠 계획서를 주십시요.
○예산계장 정무우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주택 내부구조개선사업 읍면지부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전에 구미시내 지부에는 안되는 이유가
○예산계장 정무우 동 지역에 됩니다.
여기에 불량화장실 개량, 재래식부엌의개량하고 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내부 구조 개선사업으로 두가지가 합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것은 삭감하고 밑에 것은 다시 내시가 되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먼저 질의를 했더니 관계부서에서 안된다고 통보가 와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되면 해주어야 되지 안되면 다 안되는 것이지
○예산계장 정무우 물량이 당초에 내려오는 금액이 일부가 부담이 있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38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전체가 삭감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지원이 된 것을 삭감하는 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제까지 예산은 통합되다보니까 세입에도 선산출장소분은 별도로 표기를 했습니다.
선산출장소분은 세입을 감하고 대신에 본청예산에다 합했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해서 나중에 산업경제비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40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어디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동네 체육시설에 도비가 9백만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사기점 마을에서 김천 도랑이 있습니다.
해마다 1개동에 1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체육 청소년부에서 일부 도비보조가 오고해서 매년 한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체육진흥발전 아니면 체육생활화를 위해서 동네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매년 한동네씩 한다면 체육시설 다른 동네는 맛보기 어렵습니다.
그럴적에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진흥발전시키기위해서 많은 예산이 할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입지선정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상의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곳을 선정해야 되지 주민들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현재 사유지라든가 공유지가 확보되어 있는 지역부터 먼저하고 그런 지역에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좀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42페이지 최상학 가옥보수사업 사용잔액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지난해 예산이 안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여기에 있는 것은 시비라든지 도비를 전년도에 쓰고 난 다음에 입찰을 하고 계약을 보니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쓰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쓰고 남은 도비나 국비는 반납해야 되는데 이것이 해평건이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 부분은 출장소에 낙상고분군 잔액
○이용원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최상학 가옥이 어떻게 되어서 보수를 해주었고 사용잔액이 많이 남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최상학 가옥하는 것은 우리 시관내중에도 가옥이 고전가옥이고 문화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그런 가옥이 다해서 문화재자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국비 보조가 와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해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무조건 도비, 국비 받아서 그냥 돌려준다면 그것이 다 소화가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준다고 무조건 받아서 쓰지도 않고 돌려주는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되지요.
문제가 있어요.
○예산계장 정무우 설계가 5백만원, 1천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입찰하다가 보니까 경쟁이 되어서 가격이 다운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천생산은 어디를 보수를 했습니까?
인동쪽에 보수할곳이 많이 있는데 선산만하고 인동쪽은 못하고 인동쪽에는 못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쓰다 남은 예산은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보조가 와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남은 예산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실과에 설계비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10억원 예산이 있는데 8억을 쓰고 2억가지고 다른데 쓰면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추경에 감액해서 다시 예산이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1억3천공사인데 입찰잔금이 320만원 남았는데 93년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도에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입찰잔액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예산계장 정무우 93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더라도 94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김응기 위원 난 공사가 되어서 오래 지연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93년도 예산같으면 94년도에 입찰잔금이 반납이 되어야 되고 혹시 연계사업 같으면 국비나 도비나 쓰는 수도 있습니다.
잔금이 여기에 계상되었다는 것이 하기야 94년도에 가서 사고이월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을 것 같으면 이런것도 확실히 해주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93년도 예산이 이월되어서 94년 되면 이 잔액을 94년도, 95년도 2월 28일 되어야 잔액이 남는지 안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은 95년도 2월 28일 년도폐쇄기가 끝나고서 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안에는 93년도 이월분이 94년도 예산이 성립되어 있다가 결산하고 난 다음에 남는 잔액이 생깁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확실하게 남는지 안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51페이지부터 입니다.
죽 넘기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보면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공로연수가 1명 1천5백만원 심도있는 검토요망한다고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규 2인에서 2인 플러스되어 있는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직책급 기관 운영업무추진비중에 공로연수가 4명 해놨습니다마는 사실은 3명입니다.
지금 공로 연수자가 유황종 전 예술회관장 기획실장하시던 김한은, 총무국장하시던 오해부 국장님 세분입니다.
유황종 전 관장께서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공로연수가 되겠고 김한은 실장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공로연수가 되겠고 오해부 국장님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인데 금년분은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요액은 한분은 1년치이고 두분은 6개월 이렇게 해서 25만원 곱하기 4인 해놨는데 사실대로 소요가 다 되겠습니다.
산출 기초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25만원×1인×12월 되어야 되고 25만원×2인×6개월 이런식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복합해서 그렇게 6개월로 다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여러분 이부분을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일단 예산부서에서 부기를 잘못했습니다.
또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이 충분치를 못했다고 지적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가시지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임경만 간사 그러면 72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78페이지 장애자 보상금 해평면에 그것도 법정경비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부족분이 있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부족분입니다.
○김응기 위원 105페이지 특수 활동비는 시장겁니까?
부시장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부시장님 겁니다.
○김응기 위원 4공단 조성 추진은 추진하면서 경비로 씁니까?
7백만원 쓰면 빨리 되어야 될것인데 그 밑에 업무추진비도 부시장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김응기 위원 106페이지 이달에 시책추진우수부서 상줄려고 180만원 세웠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시본청하고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해서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시상하기 위한 겁니다.
○김응기 위원 전에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용원 위원 전에 없더라도 공무운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이 아니라도 상주는 것이 몇가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것은 시산하 공무원에 대한 포상나가는 것이고 다른데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포상금에 대해서 총무과에 일괄해서 시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각실과에서 전부 시상을 다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복잡하니까 단일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렇게 되면 혐오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특별수당으로 15만원이나 20만원 더 주는 부서는 없습니까?
관장하는 부서에는 다 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이용원 위원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국장이하 과장한테는 지급이 안되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과장은 중요부서에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열심히 일하는 밤샘하는 과에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주어야 됩니다.
국장은 상식적인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과장들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국장들 특수활동비 있고 밑에는 아무것도 없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총무국장 김정욱 다주면 안좋겠습니까?
○이용원 위원 구미 본청에도 마찬가지지만 선산출장소 건설과 같은데는 정말로 방대한 지역을 카바할려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예산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78페이지 풀보조금 2억원을 예산 잡아놨다가 9천6백만원을 쓰고 1억3백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왜 또 2천만원을 더 잡았는지 이야기 해주십시요.
○예산계장 정무우 풀보조금은 10월달부터 많이 집중적으로 나갑니다.
시군통합 되기전에 선산에도 2억2천만원, 구미시에 작년에 1억5천만원 서있습니다.
이제는 종전에는 2개 자치단체를 1자치단체에 2억2천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당히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지금 현재 자재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정도 더 있어야 연말까지 쓰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임경만 간사 잔액을 1억3백만원 남아있는데 2천만원 더 추가해야 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좀 세워 주십시요.
○위원장 김영규 이 부분은 작년도에 풀보조금을 지급한 현황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넘어 갑시다.
○임경만 간사 95년도 관변단체 예산총액산출근거하고 94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총액 산출근거를 나중에 별도로 빼 주십시요.
그러면 106페이지 까지 죽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앞에 시상하는 문제는 돈을 더 주고 덜주고가 아니고 기획실하고 총무과에서 갈라서 행사를 하는데 한과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에서 일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업무의 성격상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시전반에 대한 확인평가를 하고 총무과에는 읍면동에 대한 감독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배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해서 분야별로 시상을 한달에 3개부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응기 위원 업무의 성격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업무 분장이 다르니까 예산도 각자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시상할때는 시장님이 시상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업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동에서도 포상 대상자라든지 시상대상자를 총무과로 품신하고 상신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기획담당관 이야기는 종합적으로 시책에 대한 종합평가 확인하는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읍면동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윤춘식 위원 기획실에서 평가해서 총무과로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규 이 부분은 체크를 해 놓고 나중에 다 끝나고 다시 심도있게 검토할 시기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108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청사 전부다 설치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현재 예산작업장에 공무원아파트 5층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작업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정전이 됩니다.
입력된 것이 전부다 지워집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거기에 TV는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TV도 중고센터에서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일하는데 TV 볼 여가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사실은 예산 부서에 공무원들은 1년중에 6개월은 밤낮없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아파트에 있는 작업장에서 1년중에 1/2은 낮과 밤이 없이 거기서 자누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시 홍보신문 발간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임경만 간사 이 문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신문발간 2회를 1회로 하자해서 1천만원 정도 삭감검토해서 올라왔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여기 예산에 2회로 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내무위원회에서 1회만 발간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봤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114페이지 일간지 주민홍보용 신문은
○기획담당관 이재웅 신문대금은 대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을 계상해놨습니다.
○김응기 위원 전부 일간지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일간지가 거의 대부분이고 지역신문이 한군데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주민계도용 신문이 몇군데 나갑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계도용신문은 2,421부입니다.
개인한테 나갑니다.
○김병주 위원 관변단체에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전부 단체 회원들이지 않습니까?
○이용원 위원 프린터기를 구입하는데 어떤과에서는 3백만원이고 어떤과에서는 120만원이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레이저 프린터기가 A4로 나오는 것은 120만원이고 주로 이것은 일반행정업무용이고 예산서와 같이 큰 용지로 나오는 것은 3백만원입니다.
예산부서, 세무부서, 회계, 토지관련 이런데는 업무성격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프린터기도 인사관리용이 있고 프린터기 인사관리는 어떻게 하길래 프린터기만 인사관리하는 부서에서 한 대 있으면 됐지 인사관리용 따로 있고 또 다른 프린터기 있고 국장님 설명한번 해주십시요.
○총무국장 김정욱 컴퓨터는 각 개인당 하나씩 돌아가도록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프린터기는 그냥 한 대만 주면 그과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116페이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삭감을 내무위원회에서 하자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여기에 설계비, 자산 취득비 1억3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마는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일단 추경에는 삭감을 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도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업무추진비 1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많이 올리지 앞으로 2개월 쓴다고 적게 해놨습니까?
○위원장 김영규 위원님들 참고로 자산취득비는 내무위원회에서 1억4천만원 되는데 설치를하면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된답니다. 전문인력이 필요하면 전문인력 관리비용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성격은 추경에서는 다룰 성격이 못된다 본 예산에서 나중에 다룰 때 인력확보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임경만 간사 118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기획단이 년말까지 필요로 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가 있고 일반수용비가 있고 관서당경비 별도로 집계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기획단 예산 집행한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직기 비품은 어디서 났습니까?
○예산계장 김병주 직기 비품은 기존있던 것을 사용하고 여기에 직기비품을 계상한 것은 앞으로 구입을 위한 겁니다.
○의장 이수근 지금 있는 것은 어디서 가지고 왔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전에 쓰던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수근 예산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산계에서 공통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상비 같은 것은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풀예산에서 쓰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기획단하고 기획실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공인신조 및 개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자금을 읍면동에 위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공인이 필요합니다.
구미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에 특별회계 자금도 읍면동에 전도해서 집행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구미시에 있던 동에는 공인이 다 조각이 되어 있는데 선산지역 8개읍면하고 또 구미지역에 분동된 도량, 지산, 형곡 1·2동 12개읍면동에 대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자금집행을 위한 공인신조가 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시정보고회 홍보책자유인이 8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책을 어떻게 만들길래 한권에 4천원짜리인지 시정보고회 다하고 책자다 나갔는데 지금 계상하는 것은 시의원 너들 도장이나 찍어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시정보고회 다하고 너들 도장이나 찍어라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이 위원님 말씀마따나 시정보고회 하기전에 예산을 못세웠기 때문에 우선 다른 예산으로 했습니다.
사전에 무엇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의장한테 상의라도 해봤습니까?
국장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총무국장 김정욱 죄송합니다.
○김응기 위원 재산취득비에 대해서 전부다 구입하고 난뒤에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러면 예산심사할 것도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추가경정예산이 빨리 되었어야지 이런 문제가 없는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늦어졌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선집행하더라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다급했기 때문에
○의장 이수근 외상으로 써도 추경을 늦춘 이유가 의회 너 우리 멋대로 쓰고 나중에 승인 맞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 업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추경작업이 늦어졌습니다.
절대로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용원 위원 시정구호 현판하고 도정구호현판이 9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디다 현판을 게첨을 하며 구호를 게첨해서 효과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시청사에 도정구호하고 시정구호가 있습니다.
민선자치가 됐기 때문에 도정구호를 붙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 하나 정도의 도정구호는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각 시군에 도정구호를 활용하지 않으면 경북도청 현관에만 도정구호가 붙는 실정입니다.
각 지역에 하나정도는 활용하는 것이 안 괜찮겠느냐
○의장 이수근 도 예산가지고 하면 되지 자치단체하면서 도예산으로 세워야 되지 시에서 세웁니까?
○김응기 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예산이 계상된 것을 보면 실국·출장소·사업소·읍면동 각 5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부장관 바뀔때마다 구호같은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 일곱달만에 내무부장관 바뀌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데
○기획담당관 이재웅 여기 시정구호는 읍면동에도 현관 제작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안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차라리 이렇게 할려면 시민과 의회와 행정이 공감대가 되어야 됩니다.
차라리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우리 구미시에는 이런 구호가 필요하다 해야 되지 시정구호 누가 구상해서 그러면 시정구호해놓고 구미시장 바뀔때마다 해야 됩니다.
과연 바람직할지 안할지 의문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시정구호는 시장님 방침으로 시정구호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정구호를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용원 위원 시정구호도 좋은데 시민의 편리함이 있고 그야말로 지역사회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현판 붙여서 구호로 끝나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색깔있는 그런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그야말로 합심단결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동기도 되겠습니다마는
30개 읍면동에 게첨할려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런 정책도 사전에 시의회에 상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장단하고라도 한번 상의를 해서 그래 좋겠다 그러면 우리의장단은 간담회에 나와서 시청에 이런 구호를 해서 게첨을 할려고 한다 이런 상의가 있어야 되지 무조건 일방통행을 하고 말이지 의원들 너들 도장찍어라 저금통장은 나한테 있으니까 내마음대로 아니냐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될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위원장님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현판, 시정현판을 한번 검토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450만원하는 돈이 지출됩니다마는 우리가 도비보조금도 받고 내년도에 제가 봐서는 50억정도의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해서 무조건 도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4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검토는 하되 가급적이면 수락해주는 것이 안맞겠느냐해서 짚어 보았습니다.
○김응기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시민들에게 생각하는 각도가 구호에만 거칠것이 아니냐 이것이지 돈 450만원 아니라 4천5백만원이라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윤영길 위원 그런데 구호에만 거칠것이 아니고 앞으로 구호하는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촉구하도록 해서 열심히 하도록 재촉하는 것이 낫지 구호를 했다고 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집행부에서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그런 숙제과제는 오늘 회의 다 못합니다.
가급적이면 검토를 해서 삭제하면 삭제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지 자꾸 이야기하면 회의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강대석 위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홍보할 것은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므로해서 주민들한테 와닿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윤영길 위원께서 이런 것은 우리도비가지고 하는것도 있고 시비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도정구호현판을 가지고 구미시 일원에 전부 다 부쳐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규 아닙니다.
○강대석 위원 아니지요.
딱 한 개 부치지요. 마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조금 자본을 얻어서 하는 것이 아쉬워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지적과 좋은 의견 토론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마지막에 한번 짚도록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래도 되겠지요.
그리고 앞에 지적한 118페이지 공인신조 및 개각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가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기 동에는 시행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특별회계에서 해야 할 일을 일반회계에 개각을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문제점도 있지 싶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짚어 넘어 가도록 하고 다음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그러면 123페이지 까지 죽 봐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구미시 장기 발전방향 시민기초 수요조사
○이용원 위원 122페이지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어느 소관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것은 시장님 겁니다.
이것은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삭감되어서 계상이 안된 부분입니다.
○김병주 위원 담당관님 기획단 저것이 영구존치기관입니까?
잠정적인 겁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저희들이 기구 조정문제 또는 현안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우선 현부서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우선 잠정적으로 해놨습니다.
현재 새로 조정 정비를 하면서 그때 가봐야 압니다.
○김병주 위원 타시군 안하면 우리도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여기 1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한시적기구이면 왜 이런 것이 계상 됩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앞으로 존속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영규 상당히 진행하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면 123페이지를 토론할 때 다른 질문은 될 수 있으면 안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해 나가야지 여기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면 상당히 어려워 집니다.
○김응기 위원 122페이지 지역안정대책추진비 1천만원 위에 시정시책추진비 1천만원 있는데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예산계장 정무우 아닙니다.
먼저 삭감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총괄해서 마지막에 한번 더 짚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윤춘식 위원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현장대화급식이 있는데 선산에 읍면동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읍면동이 포함되어 있고 또 선산출장소에도 보면 있던데 어떻게 된겁니까?
○윤영길 위원 우리 시장님이 다니는 것이 있고 출장소장이 다니는 4회분이 있는데 같이 된것이냐 분리된것이냐 그것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시장님이 주민들하고 대화할때에 급식입니다.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기획담당관실 시의회에서도 각 읍면동을 순방을 하는데 그런 예산을 시의회도 주어야 될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일 앉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 눈가지고 예산타령만해서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일반 보상금은 예산계상하는데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내무부 지침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용원 위원 우리 의회도 년중 읍면동순방이 하나의 행사로 되어 있는데 매일 빈손으로 가고 지역주민하고 밥도 한그릇 못먹고 온다면
○김병주 위원 우리가 요구를 하면 담당관님 돈 줄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시 의원님들이 읍면동에 가셔서 시민들과 대화를 하시는데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은 계상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개인으로는 안됩니다.
○김응기 위원 해마다 읍면동에 순방할 때 금년에는 하지도 못합니다.
매달 35만원 받아서 경비로 쓰면 없고 집행부에는 이런 비슷한 것을 계상시켜놨는데 의회는 10원짜리 하나 없습니까?
섭섭한 것 아닙니까?
○윤영길 위원 앞으로 해줄려고 하니까 요청을 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다음에 한번더 짚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임경만 간사 123페이지 연구 검토에 삭감을 검토요망해서 올라왔습니다.
설명좀 해주십시요.
○기획단 김인종 시정 발전기획단 김인종입니다.
시민기초수요조사는 78년도 2월 15일이후에 시가 승격되고 나서는 모든 행정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시민들이 행정에 필요한 기초수요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모든 행정데이타를 뽑아놓고 앞으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민기초수요조사를 방대하게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꼭 있어야 됩니다.
○강형구 위원 기초수요 조사는 읍면동이나 이런데 행정조직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단 김인종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으로 조사하는 것은 지금 인구센서스, 각종 주택 그런 것이 있지만 진실로 시민들이 시정에 바라는 이것을 표본 설문서를 설정해서 표본을 축출해서 범위를 넓혀서 진실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즉 말하자면 상하수도, 주택건설 모든 것을 조사해서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전문인력을 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기획단에서 합니까?
○기획단 김인종 용역을 줍니다.
○김응기 위원 연구하라고 기획단이 있는데 또 1천만원 주어서 용역을 줍니까?
○기획단 김인종 저희들은 사실 연구를 하는것도 저희들 능력으로 한계가 있는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용원 위원 자료가 있어야 하지 자료없이 할 수 있습니까?
○윤영길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기초조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달밖에 안남았습니다.
시간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김과장 나오셔서 이런 말씀하시니까 또 마음이 흔들리는데 시간적으로 안맞다 년말이고 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좋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 불가결할테고 한시가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단 김인종 지금 과업지시가 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습니다.
반드시 살려주어야 됩니다.
○이용원 위원 주로 내용은 뭡니까?
○기획단 김인종 주로 상하수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약 70개 문항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가 영대교수 우동기 교수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30만이니까 광범위하게 약 3천명정도의 설문을 받아서 거기서 모든 행정기초를 데이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행정하는 것도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이게 없습니다.
○김종용 위원 구미시가 행정을 20년 해오면서 보면 그래도 행정을 잘하고 감사를 받고 시가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계획잡은것같이 추진이 안되었는데 어떤 조사를 해놓고 또 안쓰면 지금도 행정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응기 위원 중장기 계획 없습니까?
○기획단 김인종 중장기 계획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상위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미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만듭니다.
하지만 거기서 만드는 것과 실절적으로 서울시, 대전시, 부산광역시, 모든 시에서 만들어져서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주택문제에 그냥 어떤 주택에 73%가 공동주택을 구미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주택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택구조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살기로는 앞으로 주택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런식으로 인구센서스와 그런것과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컴퓨터가 데이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먹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김응기 위원 저는 생각하기를 중장기계획도 있고 도시계획이 있고 나름대로 청내에서 많을 것을 다룰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데 용역이 아니고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용원 위원 기획단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습니까?
전문가의 머리를 빌려야 되지 생산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위원장 김영규 123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모두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넘어갑시다.
○임경만 간사 123페이지 여기도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현장대화 급식문제 시의회요구안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기획단소관은 기구개편작업후에 구입 검토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용원 위원 124페이지 직원 가족 체육대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6백만원 들여서 이벤트행사를 하는데 이벤트행사 꼭 필요합니까?
직원들 체육대회하는데 가수들 부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재미있도록 하자 그런 뜻에서 가수부르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김병주 위원 자산취득비 기획단에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상의라도 해봐야지 아무 소리없이 있다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춘식 위원 직기하고 이런 것은 기획단에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단 김인종 저는 책상도 전에 상공과장 있을 때 그 책상가지고 오고 캐비넷도 얻은 것이고 회의용 탁자도 시장실에 있던 겁니다.
냉장고는 5만원주고 재활용 센터에 가서 청소과장이 얻어 준겁니다.
기획단은 총 11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연구실 형태로 전국에서는 경기도 과천청사에 1개 지방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전 직원들이 과장의 수직적인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수평적 개념으로 해서 계장부터 벽을 보고 돌아 앉습니다.
그리고 자기하나 책상마다 파텍스를 쳐서 과제 하나 하나마다 그리니까 지금의 현재 계장 옆에 서넛이 몰려 앉아서 전화받고 이게 아니고 벽을 보고 돌아 앉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회의용 탁자가 있고 돌아앉으면 회의용 탁자가 되고 책상밑에 양쪽에 서류화일을 캐비넷 개념이 조금 없어 집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인 컴퓨터 하나씩 지급이 되고 그런 형태로 해서 짜 보니까 14명정도가 그냥 현재 책상으로 할때는 3개계가 못들어갑니다.
14명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장과 수직적인 개념이 없어지고 하나씩 돌아가서 벽을 보고 앉는 것을 표본으로 우리 구미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올렸습니다.
○강대석 위원 앞으로는 가정에도 컴퓨터라든지 이런 자재가 있어야 빨리 일을 처리하고 해야 될 것은 하도록 합시다.
○기획단 김인종 잘되면 전실과에 확산해서 앞으로는 연구개념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시범으로 전국적으로 하는거니까 위원님 여러분 도와 주십시요.
○김종용 위원 자료는 연구할 부분은 용역주어서 용역비가 있고 연구할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 자산취득비가 다른과에 사람 불어난것도 있던 사람이고 한데 지금도 다른 것은 쓰고 있다고 하니까
○위원장 김영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에 기획단소관은 기구개편 작업후에 구입을 검토해달라하는 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의를 해주십시요.
○임경만 간사 전자 복사기가 1천만원 합니까?
다른데는 350만원 하던데
○기획단 김인종 설계서도 뽑아내고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일단은 기구개편후 해줄것이냐 이것부터 상의해서 지금 해주면 세부적으로 검토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성기 위원 기구개편을 하면 인원이 더 증원이 됩니까?
○기획단 김인종 기구 개편에서는 아직까지 간담회에서 말씀올릴려고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내무부의 조정안과 경상북도의 표준시안이 만들어진 후에 거기에서 업무의 연관성에 의해서 저희시의 독자적인 안과 절충을 해서 기본 틀을 만들어서 의회 간담회시 의원님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볼려고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그게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한이 걸릴것 같고
○이용원 위원 기구를 축소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도 사전에 의희에 와서 상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아직까지 개편이 안된 상태에서 책상이나 의자와 이런 것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단 김인종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의 축소화, 감축화 이런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무실은 자꾸 좁다고 그러는데 우리 퍼시스사무실 가지고 연구실 형태로 돌려서 보시면 이제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사무실이 좁은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시범으로 한번 보시라고 저희가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런데 과장님, 시범으로 한번 보이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비품가지고 시범을 보이면 구미시 예산 전체 1년에 여기 다 투입해야 됩니다.
의자 하나도 35만원짜리, 의회 본회의장에도 29만원짜리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의자하나에도 35만원짜리, 책상하나도 55만원짜리 이런 것으로 견본을 해놓는다면 이 시설보고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 시예산이 전부 시설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범으로 한다면 이 예산은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에도 그 시설로 똑같이 해줄수 있는 것을 시범보여야 되지 화려하게 해놓고 다른데는 보편적인 책상을 갖다 놓는다면 비교가 되어서 아무도 일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고려해 주시고 우리가 토론할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기구개편후에 해줄것이냐 지금 해줄것이냐 이것을 먼저 상의를 합시다.
세부적으로 나가야 되지 그 상의하다가 세부적으로 따져 나갈려면 힘드니까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대석 위원 구미시에만 특별하게 기획단을 구성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몇군데가 있습니까?
○기획단 김인종 경상북도 청내에 있고 시군은 6개가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기획단 기능은 좀 일은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업무를 수시로 연구를 해서 이것을 조정을 하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거다 하고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하루 이틀가지고 어떤 기안한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몇 달씩 연구를 하고 하는데 그러한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연말쯤 되어야 나타납니다.
○강대석 위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미시발전을 위해서 구미시청 본청이나 시관내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기획단을 조직을 해서 계획적으로 한 사업을 구상한다 이렇게 봤을 때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자산취득을 해서 그만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문제가 다른데 그렇게 안하더라도 구미시에서 얼마든지 행정을 펼쳐나갈수 있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해야지 되겠다 필요하다 싶어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한다고 보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된 지적도 하고 싶고 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여러분 125페이지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 같아서 지금 점심시간 됐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오후에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심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125페이지까지 했는데 163페이지까지 죽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읍면사무소 구내선로 대수선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어제 아래에도 사무실 지었는데도 있는데 구내선로를 일괄적으로 대수선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어느면 같으면 어느면에 지은지가 오래되어서 대수선하는 것은 모르지만 3백만원씩 8면하면 설명좀 해주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선산군하고 통합으로 인해서 출장소 지역에 행정전화가 바로 안됩니다.
701번을 눌러서 다시 동읍면 출장소에 전화를 눌러야만 됩니다.
동지역은 원평동은 111번을 바로 눌러면 됩니다.
행정선로가 본청하고 출장소 면지역하고 연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개선할려고 합니다.
○이용원 위원 행정전화를 수선한다는 말이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전화기 구입 130대가 있는데 다 교체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지금 현재 교체가 되겠습니다.
전화기가 읍면동하고 읍면은 출장소에 계상이 되었고 아주 오랜된 것만 교체를 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4만원짜리는 어디입니까?
5만원 짜리는 어디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4만원짜리는 실과중에서도 직원용이고 5만원짜리는 과장이상입니다.
○김응기 위원 과장 전화는 일반전화하고 개념이 어떻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전화 한 대가지고 과장님전화는 행정전화도 되고 일반전화도 됩니다.
○이용원 위원 시장실에 모사전송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없습니다.
○김종용 위원 시장실, 기획실부분에 모사전송기가 있네요.
○예산계장 정무우 모사전송기가 한 대는 시장실이고 한 대는 기획담당관실겁니다.
기획담당관실에 팩스기가 한 대가 있는데 수신이 오면 종이가 전부다 말려서 다시 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130페이지 국민운동지원하고 국민운동관리하고 8억정도 잡았다가 쓰고 이번에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중에서 5천만원정도는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5천만원 있습니다.
죽 넘어가면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5천만원이 읍면동에 나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전국체전개최에 따라서 도비 보조 나왔는데 부담액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129페이지 국내여비 공무원 직무교육여비라고 있는데 50만원인데 며칠 받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직무교육이라고 해서 공무원 교육 연수원이라든가 중앙부처에 교육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육이 2주에서 3주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기가 뭐해서 50만원씩 끊어놨습니다.
기정예산에 1억2천7백만원이 있는데 현재는 돈이 얼마안 남아서 올렸습니다.
○김응기 위원 130페이지 도농간 결연사업 평가시상 1등은 2백만원, 2등 150만원, 3등 1백만원 해놨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것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1등을 1개단체 하면 아파트하나 읍면에 리하나 그렇고 1등, 2등, 3등, 장려 전체해서 이번에 33개 아파트하고 33개마을하고 했는데 거기서 실적이 우수한 동을 표창해서 명년에는 전체 아파트로 확대하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종합실적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마을하고 아파트하고 자매결연 되어서 각종 노인회 방문, 불우시설 방문, 알뜰마당 농산물 팔아주기 등해서 현재 농산물 팔아준 종합실적이 9월말로 약 6백만원 팔아주었고 전체 서로 교환방문한 실적이 9월말해서 23개곳이 있었습니다.
○김응기 위원 자매결연해도 현실성이 맞겠끔 해야 됩니다.
사실상 자매결연 오늘 어제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자매결연해왔습니다.
전부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하여튼 이번에는 지역내에 아파트하고 지역내 리하고기 때문에 좀 내실있게 추진을 해서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시민 화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유도만 해서 될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체에서 할려고 하는 의지도 보이고 해야되는데 예를 들면 동에 동장바뀌고 면에 면장바뀌면 또 끝나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 같은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세대이상 아파트가 68개가 파악을 해보니까 나왔는데 그중에서 33개 아파트하고 읍면에 리하고 했는데 이것은 읍면장 바뀌는 것과 무관하고 실질적으로 마을과 아파트 단위기때문에 활성화를 시키는데는 저희들 행정력에서 뒷받침을 많이 해 주고 관심을 더 가지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해서 시민 화합에 호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132페이지 년도변 불량 게시판 개체설치, 시지정게시판 72만원 있는데 9개소 계상이 되어 있는데 년도변 불량 게시판하고 시지정 게시판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시지정 게시판을 대폭 늘려서 광고물 환경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년도변 불량 게시판 이것은 뭡니까?
시정게시판은 뭡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것은 이번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그 바로 131페이지 앞장을 보면 있겠습니다마는 도비가 철도변 정비사업내지는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년도변이라고 칭하는데 그렇게 정비사업할 물량을 조사해서 올렸는데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자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불량한 것은 없고 도가 이야기하는 지붕도색을 하고 담벽을 보수하라고 해서 시기가 안맞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 감하고 전체를 불량게시판 다시 말해서 옛날에 해놓은 게시판이 잡다하게 있는 부분을 전부다 철거를 하고 게시판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도비하고 전체 예산을 삭감해 놓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시지정 게시판하는 것은 기 시에서 만들어서 지정게시판을 만들어 놓았는데 차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들어박았습니다.
88만원을 세외 수입으로 개인이 부담했습니다.
다시말해서 세외수입을 예산 편성했는 쪽으로 한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시지정게시판이 설치가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과 또박수가 많은줄로 알고 있는데 구미, 선산 통합하고 나서 시지정 게시판을 더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래서 삼성전자, 대우전자, 금성사, 삼우주택 전체해서 한 개 제작하는데 약 80만원이 드는데 전체 약140개를 스폰서를 받아서 현재 적법하게 시설을 했습니다.
시에서 시설한 것이 약16개정도 더 시설했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한 앞에 지붕 도색이라든지 이런데 할 예산을 삭감해서 22개를 더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2개는 선산에 전체적으로 해서 14개를 설치하고 지역내에 있는 8개를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22개를 놓았습니다.
선산에 14개 정도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요에 100%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어느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김병주 위원 새마을 문고는 도서관소관이 아니고 읍면단위에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예, 읍면동에 문고인데 현재 도량동에 이번에 소나무문고라고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한 문고당 20만원해서 년간 책좀 20만원정도해서 사주고 있는데 새로 이번에 도량동에 신설된 문고가 있어서 20만원 올렸습니다. 아직 안 사 주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133페이지 자연 보호 현장도단위 행사, 용품구입, 그뒤에 보면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도단위 행사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몫에 묶든지 하지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것은 이번에 17주년 자연보호행사를 경상북도 행사를 치루었는데 도비 250만원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전 집행을 했습니다.
250만원중에는 일반수용비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있었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식대 같은 것은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다시 말해서 자연보호 협의회로 150만원을 넘겨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순수한 도비입니다.
○김종용 위원 새마을 문고 도서 구입 이부분은 군부에나 읍면단위는 5백만원 지원도 나가는 부분이 있고 상당히 자연부락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책 몇권씩 사주는 것은 개인이 사도 이 정도는 안 사겠습니까?
도량동 같으면 몇만명이 있는데 돈 20만원어치 사주어서 주민들이 가을철 독서의 계절이고 한데 해당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옳게 예산을 책정해서 옳은 지원이 되고 정서상 맞아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집중문고라고해서 읍면단위는 년간 5백만원씩 나가서 3개문고를 하고 있는데 시단위에는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20만원하는 이것도 일종의 지침인데 신년 예산에는 더 다시 검토해서 좀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국민운동 지원하고 새마을 사업하고 어떤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속에 국민 운동지원속에 국민운동관리와 새마을 사업과 그렇게 나누어 놓은 겁니다.
○김병주 위원 새마을운동이라는 말을 잘 안쓰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래서 국민 운동지원속에다 두가지를 나누어 놓은겁니다.
○이용원 위원 관서당경비는 사회진흥과관서당경비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여기 135페이지에는 저희들과에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과장 정두순 시민과겁니다.
당초에는 관서당경비가 정액된 것은 당초에 현원을 19명으로 봐서 편성되었다가 지금 현원이 시민과에 21명으로 되어서 현원에따라서 증가된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천리안 가입하는 것은 뭡니까?
○시민과장 정두순 이것은 도단위로 민원안내 PC 통신망 설치하는데 따라서 천리안 데이콤에서 통신서비스를 하는데 데이콤에 가입하는 비용입니다.
○김응기 위원 136페이지 민원실 환경정비에 시트카바 2조라고 했는데 2조를 산다는 말입니까?
○시민과장 정두순 카바를 살려니까 비싸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대해서 카바도 옛날에 산것이라서 오래 되어서 벗겨지고 했습니다.
색깔을 바꾸고 위에 입히는 겁니다.
2조했습니다마는 갯수로는 7개가 되겠습니다.
원으로 된 것이 한 개 있고 길쭉한 것이 6개 되어서 두가지 종류로 7개해서 1백만원 잡았습니다.
○정성기 위원 공청 안테나 설치가 3백만원인데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시민과장 정두순 현재 있는데 선이 노후되어서 끊어져서 시민과에 TV가 한 대 있는데 가끔가다 중요한 뉴스라도 민원인들한테 제공하고 할려는데 선이 노후되어서 지금 거의 안나오는 상태로 아주 어둡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공청안테나 선하는데 무슨 3백만원 듭니까?
○시민과장 정두순 이게 옥상에서 지붕을 하고 선로를 타고 내려오는데 지붕을 위에 뜯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진한테 보여봤습니다마는 이게 힘이 좀 듭니다.
○정성기 위원 공청안테나하고 일반안테나하고 다릅니까?
○시민과장 정두순 같습니다.
○윤영길 위원 공청안테나는 제가 알기로는 SBS단자를 따서 하는데 150만원에서 2백만원 듭니다.
○시민과장 정두순 예, 지금 그것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이용원 위원 안테나하는데 3백만원하면 다른과에 TV있는데는 전부 3백만원 예산 세워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테나 선 가는데 3백만원 하면 웃기는 얘기지 이것 취소하세요.
다른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연구하고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윤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단자를 설치하므로서 민원실 뿐아니라 전실과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시청내에 있는 TV 다 보기 위한 겁니까?
민원실 TV보기 위한 단자 설치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주목적은 민원실이고 설치를 하므로해서 부수적으로 많은 실과에도
○이용원 위원 지금 저 TV에도 SBS나옵니다. 이해가 가는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요.
○시민과장 정두순 현재 시민과에 설치되어 있는 TV는 SBS는 물론이고 다른 KBS, MBC도 안나오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단자 겸해서 3백만원 잡았습니다.
당초에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임경만 간사 이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기로 하고 138페이지, 139페이지 살펴 보십시요.
○이용원 위원 민원 상담관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시민과장 정두순 민원실에 민원 안내전담요원을 배치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시에서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중에서 명예 민원 상담관을 위촉해서 하루 한명씩 근무하도록 하고자 근무에 따른 교통비, 식대정도로 1일 16,4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정두순 예, 좀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날만해서 공휴일은 제외하고 석달 조금 더 됩니다.
○김응기 위원 있다가 명예 민원 상담관 누구 누구 근무했다는 것이 있지요.
○시민과장 정두순 예,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 민원상담, 대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백화점 민원서비스 창구개설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사무용 책상, 의자도 없이 근무했습니까?
○시민과장 정두순 거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것을 제공하는 것이 맞지 싶어서 올렸습니다.
○김종용 위원 백화점도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에 제일 가깝게 있고 선산지역이나 먼 지역이면 하지만 필요합니까?
행정을 축소해야 되는데 늘려서 되겠습니까?
○김응기 위원 어디를 선정했습니까?
○시민과장 정두순 동아백화점입니다.
남쪽 현관입니다.
○김종용 위원 하루 이용이 얼마입니까?
○시민과장 정두순 숫자를 파악해 본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용 위원 이런 것은 폐지 하세요.
○김응기 위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정두순 처음에는 여직원을 보냈다가 여직원들이 돌아오는 빈도가 잦고해서 시민과에 남자직원, 여자직원 혼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실효를 못 거두는 것 같습니다. 폐지하세요.
○김종용 위원 실시하다가 폐지됐다가 다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정두순 처음에 시작할때는 매일 평일에도 하다가 평일에는 필요성이 희박해서 주말에만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검토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임경만 간사 그러면 140페이지, 141페이지 보십시요.
○이용원 위원 시정보고회 언제하는 예산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시군부, 읍면동 행정시정보고회는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성기 위원 시정보고회 1년에 한번 정도 예상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시정보고회를 금년도에 두 번했습니다.
이래서 예산이 모자라서
○이용원 위원 예산계장 알겠는데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태진아하고 가수 불러온 비용은 어디 계상되어 있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은 무료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 사람들 밥도 안 먹였어요. 여비도 안 주고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은
○이용원 위원 의회를 우롱해도 유만부득이지 이런 작태가 어디 있어요.
예산 심의하는 담당국장, 과장들도 안 나와있고 예산하지 맙시다.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10분이나 20분 정회 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예,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좀전에 위원장이 부실해서 관계관을 모시지 못하고 회의를 속개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관계관님들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내무위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140페이지 시정보고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시정보고회에 인쇄비, 임차료, 급식비 이런것인데 금년에는 3월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민선시장 취임하시고 난뒤에 3년간 어떤 방향으로 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고 드리기위해서 한번더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조치없이 개최되면서 경비를 다른 예산으로 전용한 것은 사과 드리겠습니다.
과목 목은 꼭 안 맞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 목에 반드시 시정보고회 현판이다 이런목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용도로 예산 계상된것입니다.
○윤영길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집행할때는 우리 의장님한테 상의를 하고 이런 행사를 치루어도 되니까 그래 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윤영섭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119페이지 시정 보고회 홍보책자 유인은 2천부를 해서 초청은 4천매를 했는데 그러면 4천매를 해서 4천명을 초청했다는 겁니까?
홍보책자는 시정보고회 보고 책자 유인 4천원×2천부해서 8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여기는 초청장, 입장권, 초청장봉투, 전부 4천매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윤영섭 이것을 보고하고 시민예술의 밤 행사 각각 다르게 초청장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예술의 밤은 많은 관중이 올 것을 예상해서 별도로 입장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되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시정보고면 시정보고지 연애인 데려다 하는 것은 노래자랑입니까?
보고회입니까?
분명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윤영섭 매년 시정보고만 하면 행사자체가 좀 단조로워서 2부 행사로
○이용원 위원 예년에는 시정 보고회할 때 몇사람 초청해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이번에는 태진아 한사람만 자기가 자원해서 왔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초청했는 사람은 누구고 초청 안받는 사람은 시민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수용 능력 때문에
○이용원 위원 밑에 임차료는 뭡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선산 지역에 주민들이 오는데 불편이 있을것이 예상되어 선산지역에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버스임차료입니다.
○이용원 위원 내가 지금 시정 보고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회가 분명히 있는데 예산도 없는 행사를 변칙 지출을 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지탄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갑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이번 시정보고는 잘못됐습니다.
사전에 예산확보라든지 하는 것이 맞는데 잘못됐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술회관 같은데 입장권외에는 무상 아닙니까?
입장권이 뭐 필요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앞서 말씀드린대로 많은 시민들이 오면 수용능력이 2천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병주 위원 돈도 받지도 않는 입장권을 4천매씩이나 만들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김영철 위원 어제 집행부 어느분 말씀이 다 같은 목내에 부기변경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좀 배웁시다. 부기변경을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일반수용비 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이 집행은 변태지출이 되는 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어제 말씀드린 것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상비가 예산이 1억이 서 있는데 8천만원을 집행을 하고 입찰잔액이 남으면 2천만원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차용이 불가합니다.
○김영철 위원 부기내에 책상을 사겠다했는데 책상사는 돈으로 의자는 못 산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기정예산에 6천604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그 돈으로 집행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썼는데 대한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얻으면
○김영철 위원 그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같은 목내에 부기변경을 못한다고 했는데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이렇습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예산부기는 견적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수용비를 올릴 때 보면 우리 세무과 같은데도 양식이 수백가지가 됩니다.
뭐외 몇종 이렇게 해서
○김영철 위원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렇다 어제 그렇게 들었거든요.
어제 분명히 책상 사겠다 했으면 의자를 못산다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그것은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기대로 집행할려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사항은 사실 수용비내에 예산이 있던 것을 우선 당겨 썼기 때문에 절차를 안 밟아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여기서 부기를 바꾼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된다면 변태지출이 아니냐
○위원장 김영규 회계법상 제가 알기로는 장관항까지는 절대로 전용이 안되고 그밑에 목부터는 부분적으로 전용이 된다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목밑에 세항이나 세세항으로 내려와서는 시장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보는데 승인을 안 받았다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여기서 사과를 했는데 넘어 갈까요?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윤영섭 죄송합니다.
○이용원 위원 이번 시정보고회때 예산이 전부 얼마 들어갔어요.
○총무과장 윤영섭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있고 다른 부서
○이용원 위원 총무과 말고 어디서 또 썼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기획담당관실하고 몇 개과에서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전부다 자료하나 내 주세요. 작년대비 해서 내 주십시요.
○위원장 김영규 과장님 오늘내로 자료 주십시요.
○김응기 위원 144페이지 내무부 대행특별감사 수행여비 설명좀 해주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풍사건 이후에 전 건축물 토목공사부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 전체에 감사를 했습니다.
내부 위임을 하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자체인력으로 하지 못하고 각실과소에 있는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을 차출해서 자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부합이 되어서 관내여비를 못올렸습니다.
현장에도 가봐야 되고 현장에 가는 날수를 30일 했는데 1/4로 했습니다.
그 여비는 예산계에서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여비가 있습니다.
1천5백만원 있는데 기 집행한 부분만 빼고 감해서 다른 실과에 보조를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지금까지 이런 것을 안했는데 삼풍이후부터 지금하고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지금 현재는 끝났습니다.
○김응기 위원 지금 이게 부족분예산이다 이거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 지나갔지만 소급해서 주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저도 얼마전에 어느 아파트짓는데 가봤는데 거기서 물어보니까 공무원 잘오느냐 하니까 공무원은 여기 별로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도 일하는 사람들 친구가 있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돈 투자되는 것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예산계장 정무우 예.
○이용원 위원 자산취득비에 감사 수감용의자, 탁자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감사담당관실에 내무부에서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사를 할때마다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쇼파라든지 탁자를 옮겨야 됩니다.
1년에 수십차례 감사가 오는데 불편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탁자 얼마나 좋은 것을 합니까?
○윤영길 위원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걸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나오셔서 조사를 받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예우하는 그런 차원에서 안락의자에 앉혀놓고 조사를 받는다 하는데 짚은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조사 받는 과정에서 예우하는 차원에서 좋은 의자 갖다 놓는 답니다.
○김병주 의원 이것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담변할 부분이니까 대답할 분이 대답을 해야되지 윤영길 위원이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3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가 산출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보통수준에서 살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148페이지 연구개발비에대해서 세무공무원의 전문화가 요구되는데 이런 연구개발을 해서 세무행정에 차질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보다 나은 밝은 세무행정을 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LAN망 통신지원 프로그램 나는 이것을 몰라서 어떤것인가 물어볼라고 그럽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내에는 지금 전산화를 위해서 앞으로 전산실에서 2억짜리 데이콤을 들여오게 됩니다마는 저희들 세무전산은 개인별PC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 전체 자료에 대한 종합하는 주 전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각 읍면동에 라인을 물려서 주전산기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TCP IP하는 것은 랜망부터 설명을 드리면 근거리통신망의 약자인데 우리 청사안에 그러니까 세무과안에 전산실에서부터 각계간 라인을 깔았는데 그게 광케이블로 깔려있습니다.
그 케이블에서 각 개인별 컴퓨터간 연결하는 프로그램자체가 TCP IP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한조가 25본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난번 추경때 해서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별 PC를 가지고 주전산기로 쓰다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다운이 되어버리면 민원인이 와서 지난번에 그런일이 있었습니다마는 3시정도 되어서 전산이 다운이 되었는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11시 되어서 다시 제기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이번에 워커스테이션급으로 하나 들여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보강을 해서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오늘도 전산담당이 대구은행에 갔는데 앞으로 홈밴킹제도로 해서 세금도 낼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체납자에 대한 자동콜링장치를 해서 전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려고 합니다.
올해 이런 장비를 들인 부분에 보강하는 부분입니다.
○김병주 위원 워커스테이션 이런 용어는 우리말로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특별한 용어가 없습니다. 전산용어 자체가 우리말화 안 된 것이 많습니다.
○한상일 위원 147페이지 재산세 전산 프로그램 구입이 되어 있고 및에 내려가서 제일 하단에 재산세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비하고 프로그램 자체 디스크를 구입하는 것과 어떤 차이입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이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전산프로그램위에 구입비는 재산세하고 각종 세법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프로그램 자체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연구개발비하고는 중복된 개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시면 지난번에 예산계하고 작업과정에서 부기작성이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TCP IP에 25본에 1/2로 해놨습니다.
25본이 한조인데 고무신 한짝만 사라는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다시 살려야 된다 이렇게 예산계에 이야기가 되었는데 예산계에서 정리하면서 이중된 부분을 삭제 하지않고 이쪽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원 위원 자산취득비가 이번 추경에 세입이 많아서 그런지 왜 추경예산에 자산취득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회들 개인용 PC에서 워커스테이션급으로 바꾸면서 지금 기존의 프로그램이나 또는 체널자체를 교체를 하다보니까 비용이 좀많이 들어 갔습니다.
여기 보면 일부 시가 사야될 그런 은행에다가 위탁을 하고 이번에 감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CR리더기 3천5백만원짜리 이것은 우리가 세금을 받으면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바코드처럼 백화점에 가서 바코드에 대해서 누르면 누구, 무슨품목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처럼 번호가 다 기장이 되어서 전산기에 넣으면 어느 부분에 누구 세금이라는 명세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사야되는데 지금 금고은행에다 사도록 촉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그 대신에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개인별 고지서를 내년부터 맨고지서를 내보내지 말라 무슨 말이냐 하면 금액이 외부에 노출되는 고지서를 내보내지 말라 이것은 지난번에 지존파사건이나 대구 시의원 사건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봉투에 넣어서 배부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세금자체가 전부다 봉투에 들어가서 주소가 나가도록 이렇게 장치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자동봉투 삽입기가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하게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하드디스크 배열장치 이것은 뭡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이것은 지금현재 주전산기가 들어와 있는데 혹시 전산기에 이상이 있어서 다운되면 창구에 작업하던 모든 기록내용이 지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민원도 다시 복구하는 시간까지 대기를 해야되는데 하드디스크 배열장치 한조를 해놓으면 만약에 어떤 컴퓨터이상이 있어서 다운이 될 때는 여기서 다시 대체 되어서 기동되는 보완장치입니다.
○이용원 위원 전자 면적기는 뭡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전자 면적기는 구적기입니다.
면적 산출하는 기계인데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산정해서 그 도로부분만큼은 세금을 50% 감면을 해주어야 되는데 면적구적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적과에 가서 산정해서 오고했는데 우리가 하나 사서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 현대기기가 들어 오는것 같으면 사람손이 별로 필요없지싶은데 세무과 직원을 감원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세무과장 김경배 지금 그것은 반대로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 정원이 33명입니다.
내부무에서 인원산정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세금액수가 얼마이고 건수가 얼마이고 기업체가 몇 개이고 거기에 데이타를 내서 본청에 직원이 있어야 될 수요가 58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33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8급 여직원 한명이 4개세목을 한몫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인원에 대해서는 대폭 늘려야 되는판이고 그래서 제가 엄살뜨는 것이 아니고 저녁 7시, 8시 되어서 세무과 위원님들 지나가시면서 보시면 계속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일은 제일 많이 하는 줄은 아는데 시민들이 볼때에 구미시의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간다 줄여야 된다 이러는데 세무과는 불려달라 하니까 걱정이 딱 됩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죄송합니다.
저희들 세금이 주민세 70원짜리부터 억대까지 나갑니다.
1년에 1천억을 받아 들여야 되니까 인력이 부족합니다.
○김병주 위원 기계가 국산입니까?
외재입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지금 현대에서 나오는 국산입니다.
그 안에 부품은 외재가 많이 들어 있겠습니다마는
○김병주 위원 미리 부속을 많이 구입을 해 놓으세요.
예술회관처럼 부품없어서 못쓰는 것이 없도록 아까운 기계 버리지 말고
○세무과장 김경배 현대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하니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강대석 위원 하드디스크 배열장치 해놓으면 기술적인 인력은 필요없습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전산기에 달아만 놓으면 가다가 자동으로 리레이가 되어서 죽은 것은 죽어버리고 그대신 이게 다시 살아서 기동을 하니까 문제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어쨌든 세무과는 전문화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게 요청되는바 어쨌든 열심히 해주이소.
○세무과장 김경배 열심히 해서 많이 벌어 들이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민원실 의자 20개가 뭡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민원실 의자는 현재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앉는 의자를 옛날 구형으로 해서 등받이 되어 있는 것 새까만 것이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하면서 그 부분에 지금현재 교통행정과도 없고 민원실 보강하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 지금 예산을 다루어야 할 날짜는 내일까지 시간은 촉박하고 용어 해설이나 부분적으로 알고 싶은것은 상당히 많으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예산을 좀 빨리 다룰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그러면 147페이지 넘어 가고 148페이지부터 보십시요.
○이용원 위원 155페이지 재산 취득비에 차량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 회계과장 이동입니다.
3135는 90년도 사서 9월달에 내용연수가 끝나는 것입니다.
8080은 88년도에 사서 내용연수가 훨씬 지났고 2001은 89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전부 내용연수가 지나간 차입니다.
○이용원 위원 3135는 시장 차고 8080은 누구 차입니까?
○회계과장 이동 과거에 업무용 이었는데 부시장님이 탈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부시장 차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차 지금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8077은 누구차입니까?
○회계과장 이동 그것은 업무용입니다.
편의상 부시장님이 타시고 계시는데 업무용입니다.
○이용원 위원 2001번은 누구겁니까?
○회계과장 이동 기획실 차입니다.
○이용원 위원 차종은 뭡니까?
○회계과장 이동 차종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3135는 2000CC이고 8080은 1800CC이고 2001번은 1500CC입니다.
○김병주 위원 차 생명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동 5년간이 있고 6년간이 있고 두가지 종류입니다.
○김응기 위원 CC가 높으면 오래 갑니까?
○회계과장 이동 3135는 5년이고 밑에 것은 6년짜리입니다.
○김응기 위원 지금 교체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이동 지금 거의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5년쓰고 차가 못 움직인다면 차를 얼마나 타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3135는 밤낮없이 움직여서 거의 못 움직입니다.
장거리는 못 뛰고 다른 차를 이용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병주 위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이동 폐차 시켜서 팝니다.
○이용원 위원 토지 매입비에 선주동사무소 확장부지매입 뭡니까?
○회계과장 이동 예, 이것은 구획정리지구 땅입니다.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인데 토지구획정리되면 바로 체비지가 된답니다.
그 부지를 사서 선주동사무소 주차장화해서 확장하자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기본 모델대로 집을 짓고 마당도 넓은데
○회계과장 이동 지금 선주동 마당은 좁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형편입니다.
○이용원 위원 주차장 없는 원평3동에도 사주겠네요.
○회계과장 이동 원평3동은 땅이 없어서 못하고
○이용원 위원 이번에 시정질의를 할 모양인데 예산이 서 있어도 몇 년간 낮잠이나 자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그것은 문화재단에 들어간 그 토지를 사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기본적으로 시 이름으로 등기나 있는데 무엇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까?
○임경만 간사 선주동이라든가 재정 경제원 땅 같은 그런 땅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거기는 국유지가 있는 땅이 아니고 바로 동사무소가 인접한 땅을 사는 겁니다.
○김영철 위원 선산읍 사무소 확장매입비는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회계과장 이동 그것은 선산군 당시부터 논의되어 왔던 부지입니다.
두필지를 선산군에서 협의되어 있던 사항을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사들이는 겁니다.
바로 선산읍 사무소 앞에 있는 부지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김병주 위원 지산동도 국유지가 있는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짓기는 짓는데 예산요구를 할테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이동 지산동 것은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교환 건으로 승인이 나 있습니다.
부지가 충분히 됩니다.
○김응기 위원 원평3동 사무소 예산은 계상되어 있어도 못산다는 것은 팔 사람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지금 부지지정은 문화재단으로 기증됐는 재산으로 부지를 사들일려고 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은 아닌데 부지가 해결이 안되어서 못사들이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 위에 건물이 있습니까?
건물은 개인것이고
○회계과장 이동 예.
○김응기 위원 다른 것은 그래도 같은 국가땅이면 해결하기가 더 쉬울것인데 개인건물 보상 때문에 못한다 이겁니까?
○회계과장 이동 확실한 깊은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위에 있는 건물 그것이 해결이 안되어서 못사들입니다.
○김응기 위원 예산은 아직 서 있으면 되면 되고 안그러면 집이라도 부수고라도 꼭 필요하면 해야 되지
○위원장 김영규 김 위원님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좀더 세밀하게 나중에 듣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이용원 위원 159페이지 시청사 게시판 보수 3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보수를 합니까?
○회계과장 이동 시청앞에 현관에 들어오는데 있는 게시판입니다.
그게 79년도에 지을 때 만들어진 것이라서 손을 한번도 못대서 손을 좀 대어야 할 형편입니다.
○이용원 위원 정문앞에 멀쩡하던데 차라리 이런 돈 아껴서 도로라도 더 내야되지
○회계과장 이동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데 자세히 보면 안고치고는 못쓸형편입니다.
지금 겨우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 뒤편에 있는 게시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쳐서 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용원 위원 이것도 년한이 다됐으니까 또 돈을 들여야 된다 이말입니까?
○김응기 위원 160페이지 비둘기 아파트 담장 이게 뭡니까? 누가 삽니까?
○회계과장 이동 우리 공무원이 삽니다.
○김응기 위원 그 아파트에 몇 년까지 삽니까?
○회계과장 이동 5년동안 삽니다.
○김응기 위원 공무원은 누구든지 들어갈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100세대입니다.
○김병주 위원 잘안되고 있다고 하던데
○회계과장 이동 요즈음은 잘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특혜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회계과장 이동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원 위원 회계과장님, 주택사업소에서 지은 아파트 지금 팔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비둘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 전부 이쪽으로 옮기고 그거 다시 지어 팔아요.
그게 건설적이고 생산적입니다.
○회계과장 이동 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헌집 고쳐 봤자 헌집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동 예, 맞습니다.
79년도에 준공된 것인데 여태까지 보수비를 작년부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담장보수 안하면 도둑이 들어와서 못삽니까?
○회계과장 이동 담장보수를 안하면 허술하지 않겠습니까?
테두리가 다 떨어져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응기 위원 관리실 일용직이나 누구를 둘 주어야 되겠네요.
○윤영길 위원 관리실은 점포 안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그런데 보수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영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확실히 투자되어서 보수하면 당분간은 들어갈 때 없겠지요.
○회계과장 이동 덜 들어갑니다.
○김종용 위원 보수할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가면 또 나옵니다.
고쳐서 쓸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동 예, 작년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검토하는 것 같으면 담장 같은 것 고칠 필요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안 고치면 안 될 형편입니다.
○윤영길 위원 사실 담장은 보수를 제가 봤을때는 해야 됩니다.
일단은 시영아파트 지은 것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를 해보십시요.
○김병주 위원 베란다 샷시는 반은 했고 반은 안했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동 예, 올해 당초 예산에 전액을 요구를 했는데 1/2이 삭감되고 1/2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1/2밖에 못했습니다.
○강대석 위원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살지요.
우리가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우리가 예우를 해주고 그분들 재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호할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박봉으로 살아가는데 잘못지어서 이런 고통을 느낀다는데 자꾸 고쳐보니까 뭐합니까?
어떤 항구대책을 세워서 예우 차원에서라도 그분들에 대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연구좀 하십시요.
○회계과장 이동 예,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161페이지 구미갑선거관리위원회 보수 어디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이동 종전에 사회과 근무하는 그 사무실을 뒤에 지도소 2층 가면서 고친겁니다.
○이용원 위원 사무실 옮긴지 오래 됐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이동 그때 선거관리위원회가 갑선거구가 새로 생기고 을 선거구가 생기는 바람에 조금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용원 위원 그리고 시장실 민원인 사랑방 설치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시장실 또 다시 옮깁니까?
민원인 사랑방도 다시 옮기고
○회계과장 이동 그때 추경을 했으면 추경후에 실시를 했을것인데 민선시장 들어오시고 바로 거기로 옮기는 바람에 추경 예산을 못하고 먼저 했습니다.
기정예산 있는 것으로 전용해서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시설비에 무슨 기정예산이 선거관리 사무실하고 5천만원하고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어느 예산이 그만큼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상모동 동사무소 건립할것이 지금 올해는 착공못 할 형편에 있어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용원 위원 회계과장, 그게 정당한 지출이라고 봅니까?
○회계과장 이동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용원 위원 이런짓 하지 맙시다.
시의회 폐지시키고 치워버리지 뭐하는데 의회 의원들 바쁜 사람들 붙들어서 예산 심의하라고 붙들어 놓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동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답변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겠다 앞으로는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첫날부터 시작해서 끝날때까지 같은 소리고 해마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그러고
○이용원 위원 회계과장님, 통장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장안찍어 주었는데 돈 인출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이동 죄송합니다.
○이용원 위원 시의회를 이렇게 우롱해서 되나요? 이렇게 경시해서 되나요?
○회계과장 이동 앞으로는 이런일이 있으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과장님, 162페이지 의회청사 대회의실외 3개소 바닥 및 천정보수 3천만원 어디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이동 지금 대회의실에 바닥하고 먼저 건의 되었던 사항을 할려고 합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이나 구미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이나 재정자립도가 높고 예산이 풍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20%가 안되는 공주시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누어서 써야되는지 마구 이렇게 써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동 앞으로는 세밀히 해서 사전에 의회에 협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수위실 개수하는데 1천5백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이동 앞에 숙직실을 뜯어서 수위실을 확장해서 지금 수위실이 복잡합니다. 숙직하는 사람하고 한테 있으니까 같이 있는 것을 뜯어서 완전히 수위실로 해서 경계에 철저를 기할려고 합니다.
○이용원 위원 시청사 신관 1층 사무실확장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이동 지금 세무과입니다.
4천3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쓰는대로만 부기를 바꾸어 놨습니다.
○임경만 간사 163페이지 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검토 요망해서 올라 왔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화장실 개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관 건물이 79년도 준공이 되어서 손을 잘 안대었습니다.
그때에 보수 했던 것을 지금 보수를 새로 할려니까 타이루가 그때 나왔던 타이루가 지금 하나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갈아 넣으면 되는데 제품이 안 나와서 전부 뜯어서 고쳐야 할 형편입니다.
○이용원 위원 시설비가 12억 얼마 계상이 되어 있는데 2/3쯤 줄이면 어떻겠어요.
무더기로
○회계과장 이동 그러면 시청사 못견딥니다.
○강대석 위원 160페이지 비둘기 아파트 난방보수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고 163페이지 비둘기 아파트 내부 누수 보수하고 나와 있는데
○이용원 위원 이쪽 아파트로 옮기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다면 비둘기아파트 수리하는데 이렇게 돈을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이동 지금 비둘기아파트 재개발하면 투자가 너무 많이 됩니다.
○김응기 위원 매각하면 안됩니까?
○이용원 위원 지금 어떤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지금 일차로 검토하는 것은 여기 짓는 아파트로 옮기는 것도 제가 검토를 했는데 이것을 파는 것으로 하니까 너무 아깝습디다.
재산이 중요한 자리니까 뜯어서 새로 개발할려니까 돈이 딸려서 못합니다.
○이용원 위원 직영을 안하고 해서 투자되도 이익금이 나오니까 과장님 저쪽에 올라오는데 주공아파트 안 있습니까?
우방에서 짓잖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익금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강변에 보성에서는 무엇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재개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낳는데 시청은 왜 이익을 못낳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경영 사업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163페이지 체인블럭 이것은 어디에 쓸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동 지금 지하에 보일러를 바꿀려니까 보일러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반입구멍을 만들어서 들어가야 할 형편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 것은 자재납품하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동 도착되어서 그밑에 지하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강대석 위원 하부조직 공무원들이 사는덴데 내 생각 같아서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손댈려거든 바람직하게 옳게 안전하게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올해 보수를 좀 하고나면 내년부터는 덜 들어갈 겁니다.
○강대석 위원 내년부터 덜 들어가는 것보다 팔아서 다른데로 이동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동 예,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좀 계획성 있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용원 위원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시설비가 12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대충 봐도 당장 급한것도 있고 천천히 해도 될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뭉쳐서 1/3을 줄이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지금 현재 이용원 위원님께서 시설비에 대해서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 까지 12억8천220만원중 2/3만 승인해주자 하는 그런 제의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결정 지을 문제는 아니고 마지막 계수 조정때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위원님 그러면 되겠지요.
○이용원 위원 예.
○위원장 김영규 강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는 이상은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바라지 말고 넘어가도 되겠지요.
○강대석 위원 예.
○임경만 간사 164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까지 이상으로서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영규 내무위원회 지금현재 넘어왔습니다마는 이외에 뒤에 부분에 있는데 먼저 하고 다음 할까요.
(「내무위원회 다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내무위원회 먼저하고 합시다.
○임경만 간사 그러면 247페이지 기획담당관실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공업 규격집 이라고 ISO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미시하고 금오공대하고 합동으로 구미 산업기술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ISO하는 것이 국제표준화기구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110개 나라가 가입을 해 있습니다.
구미에 소재하고 있는 수출업체에서 수출을 할려면 그 나라에 수출할 상대국 나라 표준규격에 맞추어 주어야지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막론하고 각 나라에 각 제품에 따라서 규칙을 맞추어 줄려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업규격집을 금오공대에 구입해서 비치해서 금오공대에서 기업에서 활용하도록 해서 예산을 처음에 6천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6천만원 계상을 할때는 한질에 2억3천5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얼마전에 연락이 오기를 한질을 일괄 구입하면 2억3천5백만원에서 1억2천3백만원하면 한질구입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6천3백만원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지금 금오공대 이것은 도와 주어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이런 것은 중소기업공단하고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그것과는 별개입니다마는 어차피 구미에서는 구미의 세원을 기업에서 상당수 부담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기업체 지원하고 수출지원강화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기술산업정보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금오공대학교에 위임했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데 기술은 금오공대에서 예산지원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직접 혜택보는 것은 중소기업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구미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는 다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일단 직접이득을 보는데는 기업체이고 투자는 시에서 하고 기술은 학교에서 제공하고
○김병주 위원 어떤 것이 큰 혜택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여기는 공업규격집예산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센터운영에는 이것외에 많은 기술정보를 컴퓨터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기술을 제공한다는 뜻도 되겠습니다마는 각 세계에 있는 각 세계에서 소장하고 있는 정보를 여기서 전부 전산화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도의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운영한지 얼마 안됐지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작년 10월달에 개설을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일부 예산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모든 기업체에서는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기업체에서 혜택 보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구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도 이것을 이용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도상 저희들이 기술 정보를 제공해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지금은 초기 단계기 때문에 그런데 정착이 되면 어차피 저희들도 회원에 대해서 일정한 사용료, 수수료를 받는쪽으로 그렇게 되면 타지역에 있는 업체도 이용료를 받고 이용할 수 있는 길도 지금현재는 모색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293페이지 까지 봐 주십시요.
○이용원 위원 재산취득비에 청사내 서예작품 전시 물품구입비 1천만원 주고 어디에 게첨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청사내에 복도라든지 현관입구 이런데 우리 구미시를 상징하고 또 청사환경하고 조화될 수 있는 작품을 우리 향토 작가한테 의뢰해서 하나의 제작을 저희들이 해서 게시할려고 일단 해놨습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용원 위원 우리 의회에도 좀 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예, 의회청사에도 같이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저들이 청사조화를 시키기위해서 일괄 제작해서 의회에도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작품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선샤인보이즈 연극공연 설명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저희들 연극협회에 하나의 위탁금으로 2백만원 지원을 해주어서 시민에게 무료 공연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예총 산하의 연극협회입니다.
○정성기 위원 관광안내도 4천부를 제작하는 것이 어떤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관광안내도가 91년도에 제작된 것이 잔여분이 몇 부없습니다.
영어하고 한글로 제작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선산군하고 통합되고 저희들 관광안내책자가 제작된게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용역을 주고 그렇게 제작을 할려다 보니까 한 3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작을 하면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든지 해외에서 저희들 시를 방문하는 래방객에게 배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예정에 있습니다.
한글, 영어, 일어 세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제작계획에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한꺼번에 4천부를 제작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제작을 하는데 전체 영상제작하는것도 저희들 관내 문화유적지라든지 생산제품이라든지 시기적으로 촬영시기가 다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도에서 제작한 것을 보니까 영상하는데 한 5천만원 예상해서 경상북도 홍보지를 만들었습니다.
용역을 하면 부분 용역은 안됩니다.
○정성기 위원 물론 시기를 따진다면 앞으로 1년했지만 앞으로 더 발전될것인데 그때 그때 적소에 가서 하는 것이 맞지 한번에 4천부를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일단은 저희들 관광안내책자를 한번 해놓으면 이게 생산품에 대한 어떤 농산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 관광 그러니까 소재한 관광문화유적지 관계 이런것하고 하나의 공단현황이나 이런것이기 때문에 한번 제작을 해서 해 놓으면 다음 제작할때는 인쇄비가 그만큼 절감이 됩니다.
한번 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성기 위원 공단현황같이 싣고 한다면 1, 2, 3공단이 있고 4공단이 되고 하면 홍보활동이 많을텐데 4천부해서 5년동안 쓸것같으면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이번에 전국 체전을 구미시에서도 몇 개종목을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선수, 임원들 오는 분들만해도 한 2천여명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다 지급하기에는 할려고 해도 한 2천부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4천부를 해도 오래 쓰지는 못할 그런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299페이지 이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정위원님 현재 산산·구미 통합되다 보니까 관광안내지도가 선산은 선산대로 구미는 구미대로 있던 것이 두장을 줄수도 없고 또 남은 것이 얼마 없어서 지금 해야 된다고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임경만 간사 다음은 272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것은 반상회 건의사항하고 기존 금년에 하다가 사유지가 있어서 못하는 것 내지는 새로이 요구하는 사항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읍면에것은 읍면예산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일반운영비에 제76회 전국체전운영계획서 이것은 구미에서 만들 필요가 있나요.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것은 전체 저희시에서 전국체전에 소요되는 예산내지는 종목이 처음부터 결정이 되어서 년초에 된 것이 아니라 지난해 예산을 계상을 못하고 전체 예산이 1천9백만원 들었습니다.
1천940만원 들었는데 수용비적 성격으로 할수 있는 것은 수용비 예산에서 기 전용해서 집행했고 부족액은 체육회에서 전체를 전용해서 1천만원을 전용해서 1천940만원을 가지고 이번 전국체전을 치루었습니다.
1천940만원중에 홍보물은 940만원을 전체적으로 스폰서를 받을수 있는 것은 다 받았습니다.
홍보탑하고 육교위 현탑하고 입간판 같은 것은 선산에 한 개 설치하고 수출탑 있고 한 개 설치하고 또 KBS 네거리에 설치한 것은 전체 스폰서를 받아서 하고 왔는 분들의 기념품하고 종사자 중식대 그 외에 참가자 중식하고 과일바구니 이런 부분만 체육회에서 1천만원을 미리 전용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시설비에 동네 체육시설비 이것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것은 연말에 도에서 한 개를 지원 받았습니다.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금오산 올라가는데 구미여상앞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게 84년도 체육공원을 시설했는데 시설이 매우 많이 없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보강하는겸 전반적으로 옳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실내체육관 진도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실내체육관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전체 건축 면적이 2천평이고 연면적이 4,996평입니다.
경기장 면적은 531평이고 수용능력은 6,277석이 되겠습니다.
포항에 4,800석보다 상당히 더 큰 규모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199억이 되겠습니다.
199억속에는 시설부대비는 빠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93년도에 15억2천4백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그중간에 지난해 부지 매입을 5필지 해서 5억6천2백만원을 하고 부지정지공사를 이번에 시민체전때 보셨겠습니다마는 주차장으로 썼던 곳입니다.
거기 1억4천3백을 들여서 부지 정지 공사를 했고 관급자재를 지난해 년말에 국비 6억6천에 대한 반납문제가 있어서 철근을 조달구입해서 518톤을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전표만 현재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잔액이 현재 6억7천3백이 있습니다.
6억7천3백속에는 3억6천9백이라는 국비가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보이겠습니다마는 10억을 더 추경을 해서 년내에 일단 발주를 하고 다음해 도비를 지원받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년차적으로 준공하는 그런 방안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302페이지 실내체육관 시설부대비가 너무 많이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줄이면 안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시설부대비는 299만3천원입니다.
필수적으로 쓰는 경비가 없다면 저희들 남겨서 그후에 남기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동네 체육시설 도비는 9백만원 가지고 시비는 이만큼 투자를 하는데 나중에 시설을 어떤 것을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구체적인 설계를 해봐야 겠습니다마는 약 40개 종목을 해서 하는데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설을 넣는 것으로 종합설계를 현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용역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시설을 해놓으면 또 다시 나중에 시설을 관리해야 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금오산 거기는 공원입구에 체육시설이 맞습니까?
체육시설은 올림픽기념관에도 좋은 시설들이 있고 지금 운영이 잘안되는 상태이고 이런데 말고 다른데 꼭 필요한 부분에 광평천이나 이런데 투자하면 안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시민들이 구미 전체 시민으로 봐서는 금오산 입구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실제 활용을 하는 곳이고 또 광평천은 특별회계에서 전반적으로 현재 도시과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장님을 통해서 할만한 장소가 있다면 항상 요청을 해주시면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동에 보면 체육시설 할만곳이 거의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대체로 요즈음 체육시설은 옛날과 달리 지금은 어느정도 전국에 보급이 많이 되어 있어서 조달 단가에 거의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하는데 어려움은 안 겪습니다.
○임경만 간사 다음 322페이지 시민과 소관이 323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임경만 간사 그러면 다음은 319페이지부터 321페이지 민방위과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이 대전 세미나 관계로 계장님이 나오셨습니다.
○한상일 위원 321페이지 에어백이 있는데 용도는 어디입니까?
○민방위계장 안종은 위에 유압스프레타나 유압엔진펌프, 유압호스릴, 좁은 공간을 헤쳐서 나가는데 에어백은 좁은공간에 압을 넣어서 틈을 벌리는 겁니다.
○이용원 위원 재산취득비에 로프총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또 삭감을 시켰거든
○민방위계장 안종은 이것은 수용비목 변경시킨겁니다.
수용비를 감을 시키고 자산취득비로 변경시켜서
○이용원 위원 가격이 틀리는데 80만원이고 160만원이고
○민방위계장 안종은 한 개 80만원 두 개입니다.
○임경만 간사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293페이지에서 298페이지 까지입니다.
○정성기 위원 소공연장 대막설치 이것은 뭡니까?
○예술회관사무장 김홍묵 대공연장 대막은 금년 6월에 계약을 해서 올 8월에 대막설치완료 했습니다.
당초 예산계상시는 원가가 한 3억원정도 예상했습니다마는 국내 제작기술측하고 경기도 과천, 인천, 창원, 원주 문화회관 대막을 동시에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원가 절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억원 발생해서 이번에 소공연장 막도 한번 제작할까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예술회관 연료비가 2천1백만원 예산이 되는데 앞으로 2개월 쓰는데 지금까지 1천4백만원 썼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기름때는 것은 몇월부터 몇월까지 땝니까?
○예술회관사무장 김홍묵 1, 2, 3월, 11, 12월 5개월 정도입니다.
○이용원 위원 3개월동안 한달에 5백만원 쓴다는 것인데 앞으로 2개월 남았는데 650만원 계상이 되었으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술회관사무장 김홍묵 그래서 연료비는 당초 계상할적에 95일정도 예상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들 문화회관을 밤에도 공연이 이루어지고 공연장이나 이런데 대관자가 난방을 요구할 적에 난방을 해주어야 되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95일간 가지고는 모자라서 5달 정도 140일 정도 난방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용원 위원 대관자가 난방을 요구하는 것같으면 비용을 더 받습니까?
○예술회관사무장 김홍묵 비용을 더 받습니다.
○김병주 위원 승용차는 업무용입니까?
○예술회관사무장 김홍묵 업무용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89년도 구입해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예매처에 업무용으로 타고 다니거나 그 다음에 래빈업무용으로 쓸 때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고치는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이래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정성기 위원 귀빈실 에어콘하고 원래 없었습니까?
○예술회관사무장 김홍묵 원래 라인이 회관이 냉방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출연자나 주요인사가 올 때 대기할 때 여름에 상당히 고충을 에어콘하고 냉장고를 하나 비치를 해놓을려고 합니다.
○김병주 위원 문화예술회관 예산이 19억인데 쓴 것이 14억정도 쓴 것 같고 적자를 얼마를 보는지 문화예술회관이 꼭 수지쪽으로만 봐서는 안되겠지만 유료말고 무료는 동단위도 홍보물을 많이 돌려서 구경을 좀 올수 있도록 영화하면서 사람 100명, 50명 이러면 시민들이 몰라서 못옵니다.
○예술회관사무장 김홍묵 읍면동을 통해서 고루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대공연장대막설치 준 이유가 뭡니까?
○예술회관사무장 김홍묵 그게 국내기술도 있지만 타시도 예술회관하고 금년에 과천, 창원, 원주 이런데 한몫에 조달청에서 짜게 되어 있어서 박리다매쪽으로 원가가 절감된 겁니다.
당초에는 원가 계산소에 의뢰하니까 3억4천5백만원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3억정도 올렸습니다.
○이용원 위원 대공연장 대막설치 할적에 우리나라 기술가지고는 안된다고 해서 외국에 의뢰한다고 해서 예산을 그래 주었는데
○예술회관사무장 김홍묵 아닙니다.
당초에는 작년에 외국에 의뢰한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국내에서 기술습득해서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다고해서 금년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소공연장 막은 왜 설치를 합니까?
○예술회관사무장 김홍묵 소공연장 무대막이 없습니다.
당초에 무대막이 개관할 당시부터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없어서 금년에 대막하고 남은 돈 절약되는 것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용원 위원 밑에 조명콘솔은 뭡니까?
○예술회관사무장 김홍묵 조명콘솔은 공연이나 연구할 때 무대에 불을 비추어서 공연효과를 높이는 핵심적인 장비입니다.
○이용원 위원 조명시설이 없습니까?
○예술회관사무장 김홍묵 조명시설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89년 개관당시에 외재를 구입했습니다마는 올해 6월달에 고장을 일으켜서 대관중에 긴급 조치로서 국립극장에 있는 예비용 조명조정기를 우선 사정을해서 무상으로 지금 갖다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리를 할려고 해도 부품이 단종이 되어서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부득이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응기 위원 전번에 외재하면 3억6천 국산하면 3억하면 될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3억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억이 남았는데 지금와서 피아노 다리 보강 150만원 밑에 조명 콘솔도 빌려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미국것을 수입했다고 그랬습니까?
외재라고 안했습니까?
사실상 누가 예술회관장으로 계셨는지 몰라도 부속품이 없어서 못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샀습니까?
○예술회관사무장 김홍묵 89년도 개관당시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사실은 불과해봐야 5년 밖에 안 됐습니다.
1억5천이나 들여서 부속만 그 당시에 무슨 물건이든지 몇 년 안가면 부속이 안나옵니다.
정 그렇다면 우선 서울 예술회관에서 빌려서 한다니까 이것 없으면 공연을 못합니다.
이것은 하고 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돈 1억 있으면 빈민층에 그런 것을 베푼다면 공무원이고 의회고 하늘같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소공연장은 아직까지 공연 잘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사무장 김홍묵 소공연장이 실제로는 사용회수가 많습니다.
○김응기 위원 조명은 하고 소공연장은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임경만 간사 소공연장도 보니까 어린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김 위원님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었는데 우리도 이것을 안하면 안되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금하면 1억이 들고 내년쯤하면 2억든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작한 것 승인해주자 이런쪽으로 나갔으니까 마지막에 다시 거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하고 그냥 넘어 갑시다.
○임경만 간사 그러면 309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춘태 저희 시립도서관예산은 선산 도서관 분관에 대한 예산이 선산출장소 있다가 이번에 시립도서관에 이관된 것이 많습니다.
○김응기 위원 315페이지 대민활동비, 특수활동비 이것은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춘태 이것은 우리 직원들 매달 3만원 주는것인데 인원이 증가가 되어서 주는 겁니다.
○이용원 위원 관장님 특수활동비 너무 많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춘태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6급이하 주는 월 3만원 주는 겁니다.
○김종용 위원 조경 등 수목관리인부인데 형곡 1명, 선산 1명, 2인이 되어 있는데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춘태 이것은 2인된 것이 조경 수목 관리 인부임 1만평되는 공원관리 두달동안 할겁니다.
먼저번에 박영환 의원님께서 지적한 그사항입니다.
현재 관리인이 없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두달동안 청소하고 나무 전지하는 겁니다.
○이용원 위원 고사목은 전부 보식을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춘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3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0일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춘태 아닙니다.
이것은 하자보수입니다.
○이용원 위원 농촌지역 공공도서관 도서자료구입했는데 농촌지역 공공 도서하면 뭘 이야기 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춘태 이것은 선산 도서관에 농촌도서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5백만보조가 내려왔습니다.
시비 5백만원해서 1천만원으로 도서구입하고 일반용품구입합니다.
선산 도서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도서구입을 농민이 꼭히 봐야 될 것을 잘 선정해서 해야 됩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춘태 매월 중앙도서관하고 도서협회에서 목록이 옵니다.
농민 볼 것, 청년 볼 것 해서 죽오면 거기서 선정해서 합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출장소 관내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춘태 이것은 옛날 군도서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명칭을 구미시립도서관 선산분관으로 명칭을 합니다.
○김종용 위원 농촌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5백만원인데 국비, 시비인데 목록을 정해주니까 보통 도서관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책자를 사고 싶어도 정가 가격이 안 있습니까?
그책을 못사고 목록을 정해서 주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에 필요없는 것, 전문서적이라든지 그러니까 목록을 정하기 보다는 기존 농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인지를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십시요.
○시립도서관장 이춘태 이것은 농촌지도소에 자료를 받습니다.
○김종용 위원 비치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비치하고 있는 전문서적들이 필요없는 부분, 필요있는 부분 이래서 위에서 내려와서 주니까 그 책을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책 서점까지 정해서 준다는데
○시립도서관장 이춘태 요즈음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정해서 우리가 삽니다.
종전에는 선산도서관에 있는 책이 오래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도서보다는 자산이나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구미시민들 정서를 위해서 앞으로는 도서구입하는데 더 역점을 두시고 문고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돌려가면서 볼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시립도서관장 이춘태 요즈음 이동도서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 도서구입비를 올려야겠습니다.
우리 전체도서가 5만권밖에 안되는데 다른데는 한 10만권 됩니다.
○김병주 위원 도서 목록이 대충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춘태 교양도서하고 문학, 전문서적 목록은 시립도서관에 오면 목록을 치면 다 나옵니다.
○임경만 간사 다음은 운동장 관리사무소 306페이지에서 30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의 없으면 국민생활관 303페이지에서 306페이지 까지입니다.
○이용원 위원 예산 질문하기전에 올림픽기념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돈버는 올림픽기념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우선에 시살림이 올림픽기념관을 볼 때 적자가 좀 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방문을 해서 수영도 해보고 갔는데 우리 직원들 근무 상태가 조금 나태해졌다거나 그렇습니다.
의욕이 조금없고 그 다음에 수영복 임대라든지 이런것도 전혀 길건너 다른 집에서 대여를 하고 또 요금도 현실화가 안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첫째는 마음의 자세가 돈을 좀 벌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가 부족합니다. 성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겠다고 하고 저쪽에 가서 빌려오라고 하고 서비스쪽으로 많이 활동하시고 프로그램도 시간대별로 몰리는 시간에 확 심지뽑기 하지말고 배정을 잘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생활관장 최익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국민생활관에 재정자립도가 80%입니다.
현재 수입지출 따지면 한 20%가 부족한데 박병련 시장님 계실적에 몇차례 돈만원 올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전국 시도하고 비교분석하니까 저희들이 개관하고 한번도 안올리고 제일 쌉니다.
그래서 최하가 시도가 4만5천원인데 저희는 3만1천5백만원 받거든요.
그래서 시도에 평균쳐서 제일 하순위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내무위원회에 어제 아래 심도있게 심사하면서 요금인상을 해서 경계수지에 맞추라고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합시다.
○임경만 간사 지금 대구 올림픽기념관보면 13억을 법니다.
○국민생활관장 최익돈 저희도 8억을 법니다. 내년되면 저희도
○위원장 김영규 예, 감사때 지적을 하고 넘어 갑시다.
○임경만 간사 그러면 303페이지부터입니다. 306페이지 까지입니다.
○이용원 위원 지금 물퍼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익돈 요즈음은 안 펍니다.
○이용원 위원 물을 퍼냄으로해서 모래가 딸려 들어가서 집에 침하 현상 생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익돈 없습니다.
당초에는 개관당시에 그런 문제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전번에 수리를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괜찮습니다.
○이용원 위원 벽에 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익돈 벽에도 금이 가는 것이 군데군데 있었는데 미관상 좀 지저분해서 바르고 좀 했습니다.
○김종용 위원 지하에 물을 펌프로 퍼낸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익돈 그것은 완전무결하게 할 수는 올림픽회관 지을적에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도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은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물은 안퍼내고 순조롭게 돌아갑니다.
○위원장 김영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출장소 소관입니다.
333페이지부터입니다.
○이용원 위원 336페이지 선산에 시정구호현판 다른데는 5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4백만원 계상해놨네요.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사진판하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당시에 해놓았는데 이게 안맞아서 시하고 같은 형태로 맞추려고 합니다.
○이용원 위원 어떤건데요.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사진하고 현판하고 이게 한조로 죽연결되어 있는겁니다.
선산에 계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마는
○이용원 위원 다른데는 시정 구호현판이 5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그것은 앞에 다른것이고 저희들은 시정전반에 대해서 계속 연결
○김응기 위원 큰 게시판이라는 겁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용어를 구호라고 써놨으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정성기 위원 돈이 50만원 소요되면 얼마나 크게 잘하길래 4백만원씩이나 듭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동에 하는 것은 현관에 들어가면서 입구에 거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전반에 대해서 하는 사진판에다 안내판이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면서 현관에 해놓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것을 총무과장이 시정구호판 50만원씩 있는데 이름이 똑같이 시정구호하니까 혼돈이 왔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알기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쉽게 설명하자면 게시판 형태입니다.
용어가 곤란해서 그런겁니다.
○한상일 위원 시정구호현판 50만원 하는 것을 포함해서 현판게시판 두가지라는 겁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현관위에 다는 것이 아니고 게시판형태로 하는데 걸기 때문에 현판이라고 해놨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우리 시민과 들어가는 입구에 양벽에 해놓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예, 맞습니다.
용어가 잘못됐습니다.
○이용원 위원 337페이지 읍면 주민과의 현장대화 급식이 앞에 총무과에도 계상이 되어 있던데 출장소에서는 별도로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진다는 말입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들어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군 당시부터도 그랬고 그리고 또 통합한 이후에 여러가지 주민들 화합차원에서 순회방문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총무과 예산보니까 읍면동예산이 주민과의 대화급식이 다 계상되어 있던데 이중 계상된게 아닙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지금 저희들이 출장소에서 사실상 분리해서 행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용원 위원 시장은 시장실을 지켜야지 매일 주민과의 대화만 하도록 해서 되는가?
○김종용 위원 시장이 나가고 또 출장소장이 나가면
○이용원 위원 출장소장이 나가는 겁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예, 같이 나갑니다.
○김종용 위원 같이 나가면 매일 출장소장, 시장 만날려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네요.
8개 읍면에 나가는데 두달 정도 남았는데 4회하면 한달에 두 번씩 2주일에 한번씩 시장님 그 사이에 나갈것이고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시장님은 보통 나오시면 지역유지 조금 유력인사를 주로 만나고 들어가시고요.
저희들은 마을 주민들과 대화가 많습니다.
평소에 지금까지 선산쪽에서 했었습니다.
○윤영길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과연 4회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지금 충분합니다.
○김종용 위원 앞으로 두달하는데 한번은 미리 쓰고 나머지 하느냐 진짜로 두달 동안에 4회를 할겁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할겁니다.
○김병주 위원 예식장 사용료가 얼마나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3만5천원 정도입니다.
다른군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선산회관 조례를 못바꾸어서 받고 있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선산 의원은 견해를 달리할지 모르지만 손해보는 것을 자꾸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투자를 해서 소득을 내고 하면 좋지 왜 그래요.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지방자치를 하면서 경영차원도 합니다마는 복지차원도 고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김병주 위원 자꾸 손해볼 짓만 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선산쪽에는 예식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 문제는 어제 아래 이틀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그냥 넘긴겁니다.
○정성기 위원 전화기 이것은 교체입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전화기 산 것이 83년도 산겁니다.
10년 넘게 써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수리를 못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정성기 위원 선산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다마는 구미, 선산 통합이 안되었으면 전화기 지금까지 사용하고 앞으로도 사용할수도 있잖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지금까지 수리를 계속했었는데 3월달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워낙 많이 고장이 나서
○정성기 위원 알겠는데 추경예산 돈 얼마 안 되는데다가 쓰던 것을 다 교체를 하고 뒤에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래서 미안합니다마는 조금 불필요한 것 좀 두었다가 본 예산에서 구입을 하고
○위원장 김영규 우리 위원님도 그러시지만 총무과장님도 앞으로 질문하실때나 답변하실때 선산하는 말을 강조하지 말고 그냥 해나갑시다.
명칭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산하고 하면 이상하게 들립니다.
○임경만 간사 그러면 40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의용소방대 보상수당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 아닙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상반기에 되어 있고 하반기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앞으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6회하면 지금까지 활동수당은 4개월동안 지급을 안했다는 겁니까?
외상으로 했다는 겁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하반기는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다.
지금 활동을 하고 수당은 년말에 1년에 두 번씩 내주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출동 수당이 2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다릅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본청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김 위원님 어제 우리가 설명을 같이 들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계상해주면 거의 같이 된답니다.
○이용원 위원 의용수당은 불이 한번나서 출동하는데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불이 한번도 안 났으면 지급이 안됐어야 할 것 아닙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지금 불은 안났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산불관계, 수해 있을때도 나옵니다.
이 분들이 다용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종령 위원 출동을 했을때는 불이 났던 안났던 관계없이 출동경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집수당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소집수당도 나갑니다.
저희들 농촌쪽 출장소쪽은 실제 시부쪽보다 출동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범위이상은 절대 지급 못한다 해서 한계를 지어 놓았습니다.
○이용원 위원 범위 이상은 지급 못한다 그러면 예산 따는대로 준다 그러면 예산 못따면 못 주겠네요.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예산없으면 못줍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봐서는 거의 기준예산을 확보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용원 위원 봉사는 많이 하는 것은 아는데 과장님 답변이 한도내에서 준다고 하니까 예산 못따면 한푼도 안주어도 그 사람들 출동이 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안주어도 출동은 합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의용소방대는 사실 의용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출동수당을 안 받고도 자원해서 해야 되는데 최소한 출동을 할때에 식비 정도라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우선 년12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341페이지입니다.
○정성기 위원 여직원 민원 창구 민원복 이것은 어디 민원부서에만 입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93년도에 옷을 맞추었습니다.
옷을 맞추어서 2년이 경과 되었기 때문에 동복을 새로 해주어야 되지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우리 선산출장소에 여직원이 37명이고 읍면에 59명 총 96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96명 다못하고 우선 민원창구에만 근무하는 출장소 15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읍면에도 다음 본 예산에는 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김응기 위원 하면 같이 하지
○위원장 김영규 본청에도 시민과 민원실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 다못합니다.
○임경만 간사 343페이지 재무과소관입니다.
○정성기 위원 세무 담당 공무원 8만원씩 이것은 뭡니까?
○출장소재무과장 조장희 세무 공무원이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다가 3만원 인산되어서 부족분 월 8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줄어서 부족분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뒤에 보면 12월 계상을 해놨는데 추경예산인데 앞으로 2개월 주는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앞부분에 8만원×8명×12월인데 명으로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이용원 위원 12월로 계상한 것은 잘못계상한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2명이 월8만원 지급합니다.
○이용원 위원 월 8만원이 지급이 되어야 될 부족분이라고 설명이 된다면 2명 앞으로 2개월분만 계상하면 되지
○출장소재무과장 조장희 2명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을 안했습니까?
○출장소재무과장 조장희 지금 기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346페이지 수목 관리는 뭡니까?
○출장소재무과장 조장희 출장소내에 나무가 많습니다. 조경용입니다.
1년에 한번씩은 전지를 해서 수목관리를 해야 되기때문에 이것은 목변경한 겁니다.
기존에 없는겁니다.
○이용원 위원 선산회관은 어디를 말합니까?
○출장소재무과장 조장희 과거에 군민회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용원 위원 돌붙임을 완전히 다시 한다는 겁니까?
보수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출장소재무과장 조장희 완전히 다 때어내고 작년도에 대형참사이후에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가에 타이루 붙인 것이 전면 철거를 하고 지금 또 일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면 철거를 하고 타이루를 붙여야 됩니다.
○김병주 위원 지은지가 얼마됐습니까?
○출장소재무과장 조장희 이것이 88년도에 지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외벽붙이는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출장소재무과장 조장희 평수로 말하면 약 200평정도 되지 싶습니다.
○이용원 위원 산출근거가 평당가격이 얼마씩 됩니까?
○출장소재무과장 조장희 평당가격은 종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용원 위원 종류에 따라 틀리는데 하나의 예시라도 있어야 되지 무조건 3천만원 요구를 한다고 하면 허구성 있는 예산 요구아닙니까?
○출장소재무과장 조장희 앞으로 정확한 데이타를 붙이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타이루는 한평에 2만원 정도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출장소재무과장 조장희 전면에는 돌도 있고 돌붙임도 있고 타이루 붙임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돌 붙임공사는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2천만원 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구미에 있는 건축사 두군데에 의뢰를 했습니다.
두군데서 나온 금액이 5천만원입니다.
설계 금액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임경만 간사 다음은 총무과소관이 빠진데가 있어서 총무과소관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96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입니다.
○정성기 위원 소도로 가꾸기 사업에 기본설계 용역이라고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96년도에 국비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성기 위원 지방비는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지방비는 아직까지 내무부에서 전화왔는데 확실한 금액이 안 내려왔습니다.
소도로 가꾸기 사업은 면부는 안되고 읍만됩니다.
○이용원 위원 총무과장님, 단계천복개지구 체육시설 설치공사하고 비봉산 체육시설공사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체구미시에 걸쳐서 볼적에 이런 체육시설이 선산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한 개만 선택하는 것이 어떠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축조심의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하면 되겠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다해야 될 사정에 있습니다.
단계천 복개지구에는 저희들이 복개 공사를 해놓고 체육시설공사 해놨는데 베드민턴장 이름은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베드민턴장 기둥세우는 하나이고 나머지는 전부 가드레인입니다.
그옆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가로수가 지금 15년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두기까 차가 드나들면서 가로수를 전부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가드레인 하는 비용이 현재 3천만원 나옵니다.
거기다가 일부 베드민턴장하나 정도 할수있을 정도로 기둥을 같이 세우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해놓은겁니다.
비용은 전부 가드레인 비용입니다.
○이용원 위원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겠지만 형곡동 복개천 아직 투자가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체육시설해 달라고 하지만 예산이 뒷받침이 없어서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소를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드레인 같으면 별문제입니다마는 가드레인을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복개한 부분에 그 주위에 차를 갖다 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무와 나무사이에 폭이 얼마 안되는 나무에 부딪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가드레인을 해 놓으면 차가 못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무가 보호가 됩니다.
○이용원 위원 기존 도로에 가로수가 있어서 가지치기를 안했기 때문에 가지가 부러지는게 아니고 단계천복개공사한 옆에 나무있는 것이 단계천 복개공사를 했는데 주차를 하는 가운데 나무를 박아서 나무가 훼손이 되었다는 겁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80%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단계천이 있었는데 양쪽에 도로가 있고 여기에 나무를 심켜져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지난해부터 복개를 완료했습니다.
차가 지금현재 이리로 막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체 가로수 문제가 있고 해서 가드레인을해서 통로를 하나를 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부분에는 이 정도만 베드민턴장을 할려는 계획입니다.
용어를 길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용어를 축소하다보니까 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여러분 지금현재 다루고 있는 이부분은 오늘 내무위원회소관만 할려다가 빠졌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올라온 것을 모르고 미리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참고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97페이지 시설비는 단계천복개 지구 체육시설 설치공사, 비봉산 체육시설공사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달라하는 지적이 올라왔던 시항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내무위원회에 가다가 보니까 더블이 되어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마을에서 계속 안해준다고 졸리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나는 동료위원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단계천복개공사를 작년도에 해놓았습니다.
이번에 과장 말씀대로 약 2m거리로 은행나무가 서 있습니다.
상당히 복개공사를 해서 거리도 좋고 지금 차가 무지하게 서 있습니다.
차가 마음대로 다니면서 가드레인을 해서 나무도 보호가 되고 유용가치가 있고 거기에 조금 나머지여지를 가지고 배드민턴 국민보건운동관계도 필요하고 이래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는데 어제는 몰랐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용원 위원 단계천복개는 시장거리도 가드레인해야 되나요.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시장거리는 다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심사를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마지막에 짚긴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짚을때에 오늘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참고해서 진행해 나가기를 부탁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토의사항이 있습니다.
출장소 총무과장님 오신김에 뒤편에 527페이지에 사실상 좀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오신김에 설명을 듣고 넘어갈까요 오늘 일정을 마칠까요.
(「나오신김에 같이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나온신김에 총무과장님 527페이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선산회관 보통집을 지으면 그냥 관공서를 짓고 가정집 같은 것을 지으면 30년씩 아파트는 20년 넘어야지 보통 재건축 들어가는데 88년에 지었다고 했는데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아닙니다.
83년에 지었습니다.
○김종용 위원 앞서는 88년에 지었다고 했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아닙니다.
제가 담당입니다.
○임경만 간사 그러면 52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입니다. 575페이지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539페이지 시정 구호 현판 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면부는 다 30만원입니다.
출장소는 사업소는 50만원입니다.
○이용원 위원 542페이지 보상금에 선산읍 승격 16주년 기념 체육대회 급식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선산읍에 매년 읍승격 기념체육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에 주민화합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비를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되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이것은 좀 구미시 승격 체육대회한다면 예산 주어야 되고 어디까지나 파급되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될것이 아니겠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저희들 선산있을때도 다른 출장소 관내에
○이용원 위원 선산읍 승격되었다고 체육대회하고 구미읍승격됐다 기념체육대회한다 그러면 또 예산 주어야 될 형편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경만 간사 이 위원님이 선산읍 승격 16주년 기념체육대회 급식비, 보상금이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구미시 통합도 승격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하면 여기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선산읍 승격을 하게 되면 구미시 승격에도 요구를 하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용원 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조직중에 조직이 있으면 조직이 활성화가 못 되니까 통합의 의미를 살리자면 이런 행사는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강대석 위원 어쩌다 보니까 시 의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스포츠맨입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통합을 하기전에 선산하고 구미하고 이것을 짚고 넘어 갈려면 머리가 아픕니다.
이것은 묵살하고 선산읍에 있는 분들은 선산읍 승격하는데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행사라도 한번 하는 것이 안좋겠나해서 좀 정서를 달래자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이용원 위원 옥성면 승격 몇 주년 기념예산주어야 될게 아닙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통합 때문에 정서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군 당시 있을때도 계속 읍승격은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니까 통합이 되고 나서는 이런 행사들이 소화가 되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이번 한번만 해주시고 내년예산부터는
○이용원 위원 이번 예산부터가 아니고 작년에 주었는데 올해는 왜 안주느냐 그러면 더 골치가 아픕니다.
○강대석 위원 올해하면 내년에는 더 바라지 않을겁니다.
○이용원 위원 총무과장님 이것 잘 고려를 하세요.
앞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윤영길 위원 체육대회 규모는 어느정도 됩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읍민 거의 대부분 반이상 더 나올겁니다.
○윤영길 위원 체육대회 규모가 종목이 무엇무엇이냐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종목은 거의 체육대회때 하는 것 거의 다 합니다.
줄다리기, 씨름 다합니다.
○이용원 위원 앞에서도 구미, 선산 찾지말자 했는데 이런 행사 자꾸 있는 것 같으면 지역내 분화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김영철 위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할런지 몰라도 사실 지나간겁니다.
지난 여름에 했습니다.
명년에 예산편성할때는 고려를 하더라도 이것은 좀 봐주시기를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선산이 통합되기전에 3월1일날 선산축구대회, 8월15일 배구대회가 있고 그리고 선산군하고 구미하고 통합이 되는것과 동시에 과거에 군민체육대회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것을 승화시키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 대표님께서도 승화하는 방향으로 하지말고 당원단합대회 체육대회로 전환을 시키든지 들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예산 올라온것이니까 한번 검토해볼 문제인데 저희들도 과거에는 축구대회, 배구대회할때마다 선산군에서 약 년간 1백만원 지원해주고 했는데 지금도 해주고 있는데 사실 구미시 체육대회에 요청이 왔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다할애를 했습니다.
만약에 시민체육대회 있고 배구대회있고 축구대회 있고 이러면 체육회 조직이 있는데 문제입니다.
○강대석 위원 이 문제 때문에 그때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마는 통합이 되었으니까 이제 구미시민이다 구미시 축제로 구미시민 체육대회를 하는데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김영규 총무과장님 다른 과장님들도 사후 승인을 받은 부분에 사과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사과 한마디 하십시요.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리고 넘어가면 되겠지요.
○이용원 위원 앞에서도 뭐라고 했는데 의회를 경시하고 우롱하는 이런 결과 가져오는 행사 다 치루어 놓고 도장 찍기가 안 그렇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죄송합니다.
○윤영길 위원 비봉산 체육시설 2천만원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테니스장 있는데 거기인데 지금 보통때는 비가 안와서 위에 사태가 나서 내려 앉아서 하수구를 새로내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규 총무과장님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임경만 간사 543p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548p 구 청사보수 이게 뭡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옛날 옥성면 청사를 갖고 있으면서 임대를 준 것이 있습니다. 신관으로 도로변에 옥성면을 새로 지었습니다. 처분을 할려다가 그때 선산군 의회 당시에 처분을 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자 이래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청사지붕에 비가 상당히 새고 기와를 좀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임대를 했으면 임대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임대를 했으면 임대 했는 사람이 살고 있을것인데 비가 새는 것을 어떻게 임대를 했겠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임대한 것은 몇 년 되었습니다.
○한상일 위원 보수비가 그위에 테니스장 보수가 3백만원인데 코트가 몇 개입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새 코트
○한상일 위원 이것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확실히는 모르겠고 80년 초에 만들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파출소 지서 앞에 그거 아닙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아닙니다.
옥성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만든것입니다.
그전에 5년전에 한번 주었는데 지금 현재 노후가 되어서 울타리도 그렇고 좀 그래서 보수를 좀 해 줄려고 그럽니다.
○김종용 위원 구 청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전자 부품공장입니다.
○이용원 위원 구청사가 같은 것은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까?
역사적인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 집이라도 오래 되면 수거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이번에 기와만 손대면 괜찮습니다.
○김종용 위원 천만원 들여서 기와 보수 몇 푼 받겠습니까?
그리고 전자 부품한 다른데 전자 부품하는 사람이 비가 세는데 콤베어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비가 세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보수보다는 매각하든가 그냥 두거나 그게 다 안낫습니까?
○임경만 간사 그게 불하 문제 때문에 논란도 심했고 그게 옥성면에는 경로당이 없지요.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면부에는 없습니다.
○임경만 간사 그런 것으로 전용할 수 없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이것은 활용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처분을 유보를 했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 당시에 매각을 할려고 의회에서 팔아 먹는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재산 보호차원에서 이래서 건물도 헌 건물도 아니고 이래서 안팔기로 하고 노인정부녀회관 이런 것으로 마을에는 그런것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활용하면 좋겠는 데 새로 지을려면 예산이 드는데
○임경만 간사 수리보수비가 1천만원 들여서 하기보다는 차라리 전용을 해서 하든지 하십시요.
그 사람 좋은 일 다 시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무을면에 민원실 장의자구입, 민원실 소의자 구입, 소의자 아무리 좋은 것을 사도 2만5천원 주면 삽니다.
그런데 이것을 5만원씩 한다는 것은 구매를 안해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직원들 의자하는것까지 낱개를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다 못하고 여기다 묶어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또 여기는 민원실 소의자가 8만원으로 둔갑이 되었네요.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양해를 좀 해주십시요.
○이용원 위원 방역은 한달에 한번씩 했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예, 합니다.
○김응기 위원 559페이지 방역비가 2,500원주고 1인해놨는데 2,500원짜리 노임이 있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간식입니다.
○임경만 간사 560페이지까지 보시고 563페이지 개발비입니다. 뒤에 또 면부에 숙원사업입니다. 575페이지 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일하기로 하고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5인
- 김영규
- 임경만
- 김영철
- 강대석
- 김응기
- 박기홍
- 김종령
- 김병주
- 이용원
- 윤영길
- 강형구
- 김종용
- 한상일
- 윤춘식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