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구미시의회(정례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9월 13일(금)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청취
심사된 안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황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하게 된 것은 태풍 루사로 인한 많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 모든 수해복구에 땀을 흘리고 있는데 그 현장을 둘러보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해복구 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들은 후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님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들은 후 질의 토론에 이어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님 승진하셨는데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산업건설위원회를 잘 도와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황경환위원장님이나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 덕분에 9월10일자로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평소 능력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무엇이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이 지역을 위한 것인가를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해서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태풍 루사 피해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국장님, 습례리에 이종태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집이 완파가 됐는데 읍에서 조사를 할 때 인정을 안했던 모양입니다. 인정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집에 거주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거주를 안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집은 거기 있지만 농사 짓는 곳은 김천 경계선에서 농사를 짓는 모양인데 거기에 조립식으로 지어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집에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모든 집안의 집기는 다 있는데 잠시 안 살았다고 인정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아침에 주민들이 보자고 해서 새벽에 갔다왔습니다. 가니까 시의 인터넷에 띄웠다고 하는데 뭐냐면 시장님하고 국장님 면담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보셨지요?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예.
○김대호 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실 작정입니까?
(윤영길 의장, 윤종석 부의장 회의장에 들어옴)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이종태씨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서 억울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담 관계는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있어서 면담요청을 했는데 면담시간 등해서 읍장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금명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늘 방문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한테 질문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답변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가는 것이 위원들 입장을 곤란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질문이나 건의가 안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수용을 해서 관계 규정하고 사정을 봐서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오늘 위원들하고 안내를 마치고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 차원에서 만나고 싶다는 주민들의 뜻이 있어서 보류가 됐습니다.
○김대호 위원 오늘 위원들이 온다고 하니까 전 주민들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의장님도 가십니까?
○의장 윤영길 어떻게 할까요?
○김대호 위원 의장님 오늘 나오신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의장 윤영길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아직 미귀가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추석 전에 귀가가 가능한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항구대책에 대해서 지난번에 가봤을 때 감천의 하상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하상을 낮추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골재를 채취해서 시수입도 올리는 그런 차원에서는 연구를 안해 보았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미귀가 조치에 대해서는 13세대가 있는데 이웃집이나 친척집에 가 있고 현재 추석전에 못들어 갈 곳은 습례 지역에 7세대가 있습니다. 집이 전파돼서 집을 다시 지어야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긴급요청을 해서 도지사 예비비 1,200만원을 받아서 콘테이너 6동을 사서 월요일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친척집 같은 데서 수용을 할 것입니다. 노인 혼자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은 마을회관에서 기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컨테이너가 네평 정도되는데 마을회관 같은데 설치를 해야지 화장실 같은 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네평이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할 수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제사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합동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감천은 국가하천이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건설부장관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준설을 하고 제방을 쌓는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정성기 위원 허가를 안해 줍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예. 준설을 하고 제방을 다시 해도 국가에서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지역의 실정을 건의하는 정도입니다.
○정성기 위원 이왕이면 하상을 낮추면서 시에서 골재를 채취해서 수익을 올리고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준설이 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골재 채취는 옥성하고 선산지역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마는 채취하는 것을 괴평쪽으로 내려와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쪽으로 하면 안되냐니까 그쪽은 모래가 안좋다고 합니다. 안 좋으면 칠곡에서는 왜 그렇게 많이 채취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비가 한번 오면 몇 억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이번에 비가 왔을 때 감천교 위에는 물 흐름 자체가 느리고 감천교 밑에는 굉장히 빨리 흐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감천교 밑에는 하상이 낮아졌습니다. 골재 채취장으로 밑으로 내리는 것이 어떻냐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은 하는데 왜 못하냐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유속에 따라서 채사가 모이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수해보상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구미 전체 피해액이 41억인데 구미 같은 경우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이 안될 것으로 보고 피해민들한테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선까지입니까?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자는 그 자체가 보상을 많이 받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면담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 피해민들한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어느 선까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보상이 있습니다. 피해액 41억을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 외에 주민들이 적다고 해서 추가로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답변을 못하고 위원님들도 답변을 못합니다. 인정으로 하자면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오늘 방문을 해서 제가 답변을 하더라도 법적인 것 외에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재해지역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김성조 국회의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습례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까지 현장을 방문해서 살펴봤고 과거 구미시 부시장으로 있던 분이 중앙의 국장으로 계신데 거기에도 직통으로 건의서를 보냈고 여러 통로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지역만 한다는 그런 룰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도 보면 시단위로 고시하는 데도 있고 마을 리단위로 고시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리단 위에라도 포함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 요구사항은 앞으로 연구하고 또 위원님들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오늘 가서 법적인 이외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김익수 간사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최대한 시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주민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시에서 어느 정도 만족을 시키려면 2003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주도록 결정이 되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자리에서 시가 얼마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장비로 흙을 끌어낸다든지 보일러를 고친다든지 이런 것이 바로 법에 없는 지원입니다. 보일러협회를 지원을 받아서 고쳐준다든지 가전제품의 부속을 바꿔준다든지 그런 것은 협회의 도움을 받고 하는 이런 것이 간접적 지원이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적인 것은 상당히 어렵고 안되는 사항입니다.
○정성기 위원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김익수 간사 재해대책기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보통세액의 0.3%씩 매년하게 되어 있는데 100%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걸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평상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예비비를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혜택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번에 태풍피해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 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구미시에서 소하천 정비는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하천에 따른 지류하천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잡목이 산재되어 있어서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넘어져서 물을 막아서 피해를 내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한 다음에 복구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2003년도부터는 소하천정비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일률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다음에 태풍이나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크고 작은 둑이 잘 터집니다. 그럴 경우 당장 장비임차료가 읍면별로 빨리 지원이 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장비임차료가 없어서 장비를 구하지 못합니다. 건설과에서 그런 장비임차료를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읍면별로 지원을 해서 읍면에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수목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지원대는 읍면에 전도가 되고 있는데 읍면장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비를 활용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신청을 하면 예비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강덕 위원 장비임대료도 보면 큰거는 하루 30만원씩합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터지면 임대료가 없어서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면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장비대를 읍·면·동별로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태풍피해 말고라도 장마철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 예산은 쓰고 뒤에 요구하면 되지요?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수해가 나서 응급복구한 것은 그렇게 하면 되고 이위원님 말씀은 정기적으로 읍면에 예산을 계상해서 읍면장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의장 윤영길 장비임대는 읍면에서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지금은 없습니다. 태풍이 났을 때
○정성기 위원 아니 꼭 태풍만이 아니라 일반 장마철에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그건 안됐습니다.
○의장 윤영길 재해가 나면 당연히 예비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별도로 읍면에 예산을 세워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예 맞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아닙니다.
○의장 윤영길 그런 걸 앞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다음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포크레인이 두 대지요?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예, 포크레인 두 대하고 덤프트럭 네 대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장비를 사용해 보면 모자라는 편입니까? 장비를 신청해 보면 잘 안되더라고.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장비가 한번 들어가면 하루이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장을 할 때도 제일 부족한게 장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십 대씩 보유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장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 뜻을 잘 검토해서 중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사실 선산지역에 방문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은 현장에 가서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지역구에 김대호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김대호의원님을 존중해 주고 김대호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최대한의 지원을 해 주겠다는 답만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관성있게 답변을 해야지 말이 이원화가 되면 김대호의원님 입장도 난처하고 우리 의원님들 위상도 문제니까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수해복구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현장방문 중에 지적하신 시정사항과 정책대안은 구미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7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황경환
- 김익수
- 김대호
- 조용호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손홍섭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건설국국장김해운
○서명위원
위원장 황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