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홍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대부분 절감예산이므로 실과소 색인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협의한 바와 같이 전체 절감부서와 동사무소는 서면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혁신정책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색인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실 세입예산 37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61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용역비 담당관님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그러니 상사업비가 3억이고 시비는 1억5,000이다 그죠?

○전인철 위원 예, 넘어갑니다.

○이정임 간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용역비 설명서가 각 위원님들 앞에 참고자료로 놓여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혁신정책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발언대에 앉아 주시고 간사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세요.

○이정임 간사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다.

세입예산은 35쪽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63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할까요?

○이정임 간사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전인철 위원 64쪽 오성문화재단에 출연금인데 이것 북삼땅 판 겁니까?

○전인철 위원 북삼 땅 매도가 다 되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절차를 밟고 있죠?

○전인철 위원 그럼 이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네요?

○전인철 위원 감정가격으로

○전인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거기 남는 토지는 하나도 없죠?

○전인철 위원 전부 다 되지요?

○전인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질의하실 분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계속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7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컴퓨터 페스티벌 왜 이것 전액삭감이죠? 어떤 사정이 있는가요?

○윤종석 위원 내년에도 안할 겁니까? 이것요.

○전인철 위원 이게 컴퓨터 대회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전인철 위원 시상을 못하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넘어갑시다.

○이정임 간사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세출예산 71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전인철 위원 73쪽, 성탄 맞이 트리탑 설치 선산 낙남루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했죠?

○전인철 위원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낙남루 그 건물

○전인철 위원 앞에 설치한 겁니까?

○전인철 위원 낙남루 자체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전인철 위원 원평공원하고 할 때 같이 설치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 선집행 하신거네 그러면

○전인철 위원 일단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전문위원님, 선집행 모범사례로 이것 하나 확실히 체크하세요.

○이정임 간사 자,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그 부분 제가 조금 언급을, 제가 저도 교회 다니고 이러니까, 일단 아시다시피 원평공원에 여기에 여기 트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선산쪽에 침체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대호 의원님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하신 부분인데 의원들이 건의한 부분이니까 좀 관철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선집행한 부분 분명히 따져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의장단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어요?

○김택호 위원 저한테는 김대호 의원님이 조금 건의를 하셨다고요.

○전인철 위원 그래요?

○김택호 위원 예.

○전인철 위원 마칩시다.

○이정임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총무과장 오셨나요?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총무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77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전자신종 타종행사 이것 여비 누구 주는 겁니까?

○허복 위원 아, 필수요원들

○허복 위원 아, 2회로 해 놨거든요.

○윤종석 위원 국외여비에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해외교류사업 추진 4,3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윤종석 위원 다른 부분으로 쓰지도 못합니까? 이것

○윤종석 위원 내년부터는 다 쓰도록 하십시오.

○이정임 간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십시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새마을과는 세입예산 44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은 83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8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인조잔디 축구장 이것 어디하는 겁니까?

○허복 위원 아니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줬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예산 꼭 줘야 되겠네 그럼......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간사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새마을과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계속해서 세무과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은 31쪽, 34쪽, 44쪽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91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예, 잠깐만요.

우리 세무과장님.

○위원장 손홍섭 92쪽 은닉세원발굴 및 징수포상금 설명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손홍섭 설명한번 달라고요.

○위원장 손홍섭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주세요.

○위원장 손홍섭 아니,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 발굴한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정부에서도 어떤 경기 위축을 우려해 가지고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를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8억 얼마를 세원발굴을 했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손홍섭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정부의 흐름도 정책도 방향도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좀 언발런스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위원장 손홍섭 세무조사를 여기는 수시로 하는 겁니까? 어떤 계획된 세무조사를 합니까?

○위원장 손홍섭 세무계획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주세요.

○위원장 손홍섭 위원장이 왜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세무과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자체평가도 그렇고 상당히 근무를 잘하고 또 고액체납자 징수도 상당히 실적을 올리고 해서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라 이렇게 의회에서도 요구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재산세 과오납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어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방금 자료를 가져 왔네요. 여기 보니까 12건에 얼마입니까, 9,000만원입니까?

○위원장 손홍섭 9,000만원 해 가지고 3,600이 지금 처리 중인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것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우리 납세권자가 세금을 부과를 잘못 해 가지고 납세의무자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 종합부동산 부과 대상자가 구미에 약 2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피해를 받지 않고 있다라고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재산세 과오납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무과에서 직원들 인센티브를 주라고 그러니까 포상금을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 놓고 이것은 좀 상호 모순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손홍섭 앞으로 추가적인 민원발생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재산세 과오납에 따른 관계 법령이 5년이 지나면 귀속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항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또 중앙부처에 질의를 통해서 라도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은닉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을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이정임 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칩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이상으로 세무과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예, 계속해서 회계과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동시에 같이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예, 세입은 32쪽, 3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95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이정임 간사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9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금 차들 우리 몇 대나, 지금 많이 사시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다된 차입니까?

○전인철 위원 신규차는 특수차량입니까?

○허복 위원 내구연한은 많이 되었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 차입니까? 전부, 추경에

○위원장 손홍섭 우리 과장님 내구연수가 경과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기준하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구연수만 이렇게 존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저는 좀 의심이 가는데

○위원장 손홍섭 꼭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윤종석 위원 저기 말이죠, 업무용 차는 정보통신담당관실 한다고 그러는데 계획을 어디서 수립할 겁니까? 차량 구입비, 그냥 돈주고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넷 와이브로라든지 모든 장치 기반이 지금

○윤종석 위원 예?

○허복 위원 아, 2대나 씁니까?

○허복 위원 간사님.

○이정임 간사 예.

○허복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정임 간사 예.

○허복 위원 4건 다 체크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잠깐만요.

체크도 좋지만 2,500만원이거든요. 차종이 뭡니까?

○전인철 위원 아, 승합찹니까?

○전인철 위원 승용차가 아니고?

○윤종석 위원 5,000만원 짜리 1대 사는 것 같으면 지난번부터 제가 종용한 그런 차량으로 구입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차는 지금 구입도 안하고 카메라 기자들이 지금 타고 다니는 차를 2대나 지금 사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윤종석 위원 그런데 카메라 기자들이 한 분에 1대씩 그래 탈 이유가 있느냐

○전인철 위원 예술회관

○이정임 간사 하나는 예술회관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분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간사님

○이정임 간사 예.

○전인철 위원 시설비 족구장 설치 해 놨는데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

○전인철 위원 그 녹지공간에요?

○전인철 위원 점심시간 마치고 보면 뒤에 주차장에서 사실 족구하는 것 많이 봤거든요. 안타까웠었는데 잘했습니다. 잘 했는데.

자, 금연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죠?

○전인철 위원 그런데 흡연하는 사람들 어떤 흡연권이 전혀 보장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전에부터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것 우리 실비 안 들이고 담배인삼공사에 협조를 구하면요 금연건물 내에 자기들이 어떤 흡연시설에 바람이 잘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갖추어서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해 주시지 왜 이 추운데 전부 바깥에 가서 다 피운단 말입니다.

○허복 위원 지난번에도 건의 드렸는데......

○전인철 위원 몇 번 얘기했거든요. 총무과에 후생복지한테도 내가 얘기했었고, 청사 관리하는 회계과에도 내가 한번 또 주문을 하겠습니다. 담배인삼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전인철 위원 청내에 몇 개, 4층 강당 앞에 좀 로비가 넓죠?

○전인철 위원 그 공간하고 밑에 1층 세무과 뒤에 안 있습니까? 아니면 바깥이라도 좋고 여하튼 우리 예산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거든요. 협조 구해서 흡연공간 좀 확보해 주세요.

○허복 위원 예, 예. 담배소비세 없으면 이것 이 많은 예산도 다 편성도 안 됩니다.

○허복 위원 담배 피우는 사람들 존중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리고 과장님.

○위원장 손홍섭 이것 다시 특위에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인터넷 취재활동하는 것 지원차량인 모양인데 우리 지역구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 동정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회계과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이정임 간사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9쪽, 40쪽, 42쪽, 44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01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과장님.

○위원장 손홍섭 102쪽하고 103쪽 같이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 2,000만원, 또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비에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왜 지금 연말이 임박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손홍섭 기 지금 1억1,000만원이 이미 집행이 된 부분입니까?

○위원장 손홍섭 아니, 아니요. 기정예산에 1억1,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승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편성이

○위원장 손홍섭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자, 저 뒤에 가봅시다.

110쪽 자산취득비에 안치단 구입 되어 있거든요. 지금 숭조당에 여유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까지

○전인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여유분이

○전인철 위원 10,000기 있죠?

○전인철 위원 그런데 뭐 당장 또 추경에 세워 가지고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15,000기가 있었는데 5,000기가 나가고 10,000기 남았다 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전인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 가봤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때는 여유분 많았었는데 이제 많이 찼구나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 다음에 그 윗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푸드뱅크 기능보강비 여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손홍섭 금오복지관에요?

○전인철 위원 현장방문 갔을 때 건의사항 들어온 그거라.

○위원장 손홍섭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정임 간사 과장님, 경로당 지금 건립할 때 경로당 건립비 지금 얼마까지 주고 있지요?

○이정임 간사 8,000만원요?

○이정임 간사 지금 6,000만원 올라온 것은 민간에서 6,000만원 요구해 갖고 6,000만원입니까?

○허복 위원 경로당 건립 어디 하는 것인데요?

○이정임 간사 산동에 산동

○이정임 간사 그럼 증축할 때는 얼마까지 줍니까?

○이정임 간사 8,000이고, 증축은요?

○이정임 간사 그러면 금액 경로당 그것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정해 놔야죠 증축은, 형평에 맞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축은 8,000만원이고 증축은 안 정해 놓는다 하면 그게 형평에 어긋나죠.

○이정임 간사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신축할 때 8,000만원까지 하지 말고 노인 인원이 많은 데는 20인 이상 되어야지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정임 간사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100명 되는데도 있고 200명 되는데도 있는데 신축할 때 어차피 건축비를 이중으로 설계비나 이런 것 들이지 말고 신축할 때 8,000만원까지 한계를 짓지 말고 1억이 들든 적은 데는 한 5,000만원 해 갖고도 지을 수도 있고 큰 데는 한 1억 넘게 들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그 주문입니다. 굳이 8,000만원으로 상한선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정임 간사 어차피 다음에 되면 또 증축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100명 되는데 지금 100명에 맞춰 가지고 8,000만원을 신축할 때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조금 인원이 큰 동네 같은 데는 불어나잖아요? 불어나면 또 증축하면 또 새로 또 설계비하고 그게 또 2층을 올린다 할 것 같으면 또 올라가거든요.

○이정임 간사 그런데 당장에 저희 동에 저는 2년 전에 6,000만원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어보니까

○이정임 간사 방이 지금 남, 녀 할머니 따로따로 하시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인원이 좀 많은 데는 100명, 200명 되는 데는 좀 6,000만원에 상관 없이 집을 지어 보니까 지금 2층을 당장에 증축해야 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6,000까지 해 갖고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6,000으로 상한선을 6,000으로 하지 말고 1억이 되든 좀 큰 동네는 돈을 더 투자해 갖고 그 규모에 맞게끔 해 주고 시골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몇 분 안계시는 데도 6,000만원, 시내 동네 큰 동네도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8,000만원까지 올라갔는 것 아닙니까?

○이정임 간사 그렇게 하면 안되죠.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적은 데는 인구가 적고 경로당에 열분 나오는데도 8,000만원, 예를 들어서 100명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이용하시는데도 8,000만원 이렇게 하면 형평에 안 맞죠. 시내 동네 같은 경우에는 한 1억까지라도 신축할 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시골에 열 분 나오는데 이런데 1억씩 투자해 갖고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런 데는 말 그대로 복지회관에 같이 설계할 때 경로당도 해 가지고 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이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자, 간사님. 답변하시기 전에 간사님 제가

○이정임 간사 예, 예.

○위원장 손홍섭 우선 경로당에 저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이 위원님이 지적 잘 하시는데 경로당을 각 지역에 지어 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면 결과적으로 시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홍섭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시재산이 되는 것을 가지고 굳이 한도를 정해 가지고 6,000만원이다. 뭐 8,000만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실태가 땅을 대지를 지역에서 구입을 하고 주민들이 건축비를 보태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 재산이 그 지역민들이 가지면 모르는데 시에서 권리행사를 하면서 땅은 사 가지고 우리 건축비 이것 보태고 나중에 최종적인 권리행사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시민복지를 위한 것이지만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 지역에 새로운 경로당이 필요하면 시에서 땅을 사 가지고 같이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주민들한테 부담을 가중되도록 하고 다시 재산권을 또 형성 못 하도록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위원장 손홍섭 자,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가만있어 보세요.

국장님은 행정 하나의 편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그 지역민들의 크고 작든 지역민들을 대변하는 겁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생각이 이래서 그렇다 그러면 옳지 않다고 저는 보고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법상에 문제가 없다면 이 제도를 전면 전환해야 됩니다. 문제는 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너 땅을 준비해 오면 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관리하는데라든지 운영하는데라든지 또 방금 우리 이 위원님 지적한 지역 형평성 문제라든지 수요 판단을 어떤 위원회를 만들든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거쳐서 참 이 지역에 필요하면 1억 아니라 10억도 투입을 해야 지요. 이게 하나의 복지사업 아닙니까? 일종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말이죠 읍면동에 이것 때문에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땅을 사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하고 해서 한도가 지금 6,000만원 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임 간사 8,000만원, 지금은 8,000만원

○위원장 손홍섭 8,000인가요?

○위원장 손홍섭 예, 그 이상은 못 짓는 거야. 또 나중에 가면 증축해야 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 서지 말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 서 가지고 이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노인회관 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자, 보십시오. 시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 동네 4만5,000명 형곡 1, 2동에 노인정 2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땅을 구입해야 하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수요는 있는데, 읍면지역에 자연부락같은데 그런데 출향인사들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하더라고요. 뭐 땅을 아니면 누가 내 놓는다든지 가능한데 이미 도시화 된 지역에서는 사실상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사지 않으니까,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아니, 그게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과장님,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그러면 동사무소, 우리 과장님 말씀 같으면 사회복지회관 참 지역 복지회관, 동사무소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지어야죠 그럼

○위원장 손홍섭 엄격한 심사규정을 거치고, 시내 동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인복지 사업뿐아니라 지역주민복지관 뭐 경로당도 땅을 사 가지고 그 비싼 땅을 사 가지고 건축비 물론 문제가 아니고 땅값이 더 비싸요. 그것을 어떻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과장님, 하여튼 복안을 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 간사님하고 같이 자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허복 위원 위원장님.

○이정임 간사 예.

○허복 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 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경로당 부기 없이 몇 개 짓는다고 되어 있죠? 2006년도 몇 개 짓습니까?

○이정임 간사 3개소라 3개소.

○허복 위원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허복 위원 도비 지원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 경로당 건립 하면서 6,000만원 이것은 도비 지원이 안 되었지요?

○허복 위원 도비 포함해서 6,000만원

○허복 위원 전체가 도비입니까?

○허복 위원 도비 6,000만원을 한목에 다 지원해 주나요? 경로당을

○허복 위원 아니, 제가 묻겠습니다. 저는 6,000만원 플러스 이 도비가 보통 6,000만원 내려오잖아요? 1개소당에요.

○허복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상모중학교 옆에 거기인줄 알았어요. 이게요. 제가 도비를 받아놨었거든 올해, 알고 계십니까? 왜 도비 받아 놨는 것 어디 가고 엉뚱한데 다 짓고 도비 받아놨는 데는 지어주지도 안하고

○허복 위원 예, 도비 우리 도의원님이 내려보내 주셨다고 전화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도비 갖다줬는 데는 주지도 안하고 도비도...... 도비하고 나중에 좀 챙겨 주세요.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위원장 손홍섭 예, 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인철 위원 지방자치 시작되고 시장이 민선시장 되므로 해 가지고 2대때부터 시작해서 시의회가 2대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읍면동마다 경로당 지어달라고 봇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죠?

○전인철 위원 해서 이것을 다 요구를 들어 주자니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습니다. 한데 근래 와서 이게 막 무너지고 있어요.

○이정임 간사 맞아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수요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공급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 말씀마따나 지역에 어떤 형평 특수성을 고려한 그런 행정이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기준을 다시 한번 만들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

○윤종석 위원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반복하는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경로당에 대한 문제는 자기 지역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복지과가 근시안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런 것을 경로당을 이제 앞으로 짓는다는 이런 문제로 해결을 할 것이 아니고 노인들에 대해서 앞으로 고령화 추세에 대해서 지금 평균 수명이 남자 78세, 여자 80세 이상으로 지금 자꾸 높아가고 있는 이런 추이에 맞춰서 과연 시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 노인들이 일자리를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인들 웰빙을 위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기획을 한다든지, 어떤 노인들의 여가활용을 위해 가지고 어떤 기획을 한다든지, 그런 앞으로에 대한 근시안적인 이런 것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노인정 자꾸 짓는다고 해 가지고 나이드신 분들 한쪽에 몰아 가지고 그 분들 뭘 하라고 자꾸 짓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노인들이 어떤 활동방향이 지금 축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연세드신 분들 70세도 얼마든지 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 잘 지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선회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정책안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허가민원과 또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잠깐만요.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과 건강관리과장께서 함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이정임 간사 예, 계속해서 구미보건소 예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3쪽, 35쪽, 42쪽, 43쪽, 47쪽, 48쪽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9쪽에서 12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하겠습니다.

과장님, 124쪽 과목경정 해 가지고 노인전문병원 있죠?

○전인철 위원 이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으로 요렇게 부기를 하면 위탁업체가 그래 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그래 방침이 정해 졌습니까?

○전인철 위원 아, 결심 받았습니까?

○전인철 위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 자산취득비 제일 하단에 있죠. 물리치료장비 등 구입 해 가지고 뭐 1억2,000여만원 되거든요. 뭐 어떤 내용인지 여기 하나도 나열 안 되어 있는데 요 자료 있죠?

(손홍섭 위원장, 이정임 간사와 사회교대)

(손홍섭 위원장, 회의장 퇴장)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127쪽, 의료 및 구료비, 지금 연말 다 되었는데 다른데 당겨서 썼지요? 이것, 지원한 것이 있어 가지고 지원할 것이 있어서 다른데 당겨써서 지금 이렇게 예산 정리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 2,800 지금 예산 승인돼 봐야 이제 며칠 남도 안았는데

○전인철 위원 아!

○전인철 위원 아, 병원에 진료비를 그때 안 내고 지금까지 밀려 있는 것을 정리해 준다 이 얘기네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윤종석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위원장대리 이정임 예, 윤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석 위원 127쪽에 금연클리닉 금연성공자 자조모임 예산이 50만원이 있는데 우리시 공무원들 특히 간부공무원 내지는 공직자 아직까지 담배 못 끊으시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분들을 위해 가지고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모색을 해 보시죠.

○윤종석 위원 특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과장님, 도시형 보건지소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인동에 시범적으로 하고 계시죠?

○허복 위원 앞으로 반응이 좋으면 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허복 위원 아,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우리시에서 의지대로 할 수가 없고?

○허복 위원 예, 아무튼 지금 인동에는 아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주 잘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고 시민들이 꼭 있어야 할 보건소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나중에 보고를 잘해 가지고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구미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는 세입예산 34쪽, 43쪽, 48쪽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136쪽에 의료 및

○허복 위원 예, 구료비 설명 부탁드립니다.

○허복 위원 이것 내년도 쓸 겁니까?

○허복 위원 이만큼 많이 2월달까지 안 필요하지 싶은데

○허복 위원 일단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136쪽 민간위탁금 의료 및 구료비죠?

○허복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정임 전문위원님.

○위원장대리 이정임 136쪽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위원 소장님.

○박배원 위원 135쪽에 자산 물품취득비 여기 광중합 조사기가 어떤 겁니까?

○박배원 위원 아, 건조기 비슷합니까?

○박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선산보건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산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과 사회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 세입예산은 32쪽, 33쪽, 35쪽입니다.

○전인철 위원 자, 세입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33쪽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입장료 수입이 1억7,000이나 감되었거든요. 이게 위탁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몇 개월 치인데요?

○전인철 위원 몇 개월 치입니까? 위탁이 며칠자로 넘어갔죠?

○전인철 위원 3달

○전인철 위원 예, 그정도 나오겠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자,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7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산취득비 어디 씁니까?

○전인철 위원 아, 관장님 책상이예요?

○전인철 위원 의자하고?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책상 110만원

○전인철 위원 OA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요?

○윤종석 위원 나무 책상 하나 110만원씩 합니까?

○허복 위원 대통령 책상보다 더 큰 거 그거요.

○윤종석 위원 대통령 책상요?

(웃는 위원 있음)

○윤종석 위원 139쪽에 감리비 한번 봅시다.

이게 처음에 무슨 의도로 예산을 1,800만원 예산을 세워놨다 전액 삭감했지요?

○윤종석 위원 집행잔액 가지고

○윤종석 위원 시설비에서 집행을 하고

○윤종석 위원 그러면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는 별도의 목적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부기 경정을 하셔야 되죠 어떻게 전액 삭감이 됩니까? 이게. 시설비에서 돈을 지급을 했다면서요?

○윤종석 위원 그러면 추경 후라도 이것을 부기경정을 해 가지고 바꿔줘야 되는 것이지 전액삭감으로 했다 그러면 교체공사에 대한 감리 용역비가 들지 않았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어때요? 기획담당관님.

○윤종석 위원 공사를 어떤 시설을 갖다 교체를 한다든지 새로운 설비를 추가로 한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설계가 나오는 것이고 또 실시설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감리용역비라고 따로 목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시설비에서 전부다 집행을 놓고 난 후에 감리용역비 필요없다고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좀 잘못된 것이죠?

○윤종석 위원 이것 기획담당관님 잘 체크하세요.

○윤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정임 시민복지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41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장, 회의장 입장)

(이정임 간사, 손홍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예, 문화예술회관 예산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자, 계속해서

○전인철 위원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질의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154쪽 소장님, 제일 하단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차단석 해 놨는데 차단석을 어떻게 설치하려고 하지요?

○전인철 위원 이동식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허복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럼 큰 행사 있을 때는 어떻게 치울 방법은 있습니까?

○허복 위원 저것을 과장님 예산을 좀더 세우더라도 이동식이 좀 안 좋겠습니까? 우리 체육관에 큰행사 있으면 주차공간이 좁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주차를 하시렵니까?

○허복 위원 이동하는데도 장비 대여비가 또 들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다른 방법 없습니까? 삭감을 하고 다시 더 세우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허복 위원 이것을 그러면 소장님.

○허복 위원 이것 몇 개가 필요한 것 같으면 개수를 줄이더라도 이동식으로 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좋고 우리 시민들도 어떤 행사할 때 부담도 안 오고

○허복 위원 지금 우리 경계석 지금 조금 갖다놨는 것 있죠?

○허복 위원 그것 어떻게 치웁니까? 그것

○허복 위원 아무튼 소장님 이 예산 승인이 되면 좀 이동식으로 해서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도 부담이 없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허복 위원 주차장에 부담이 되어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들 제일 애로점이 많거든요.

○위원장 손홍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허가민원과, 시립도서관, 노인종합복지회관, 19개 동사무소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선 내용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우리......

속기하지 말아요.

(12시02분 기록중지)

(12시03분 기록개시)

○위원장 손홍섭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오늘로서 사실상 종료가 되었습니다. 항상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병술년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