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족지원과장, 시민만족과장,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 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는 2권 21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한성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과장님 이렇게 반갑습니다. 또 새마을가족으로 늘 이렇게 함께 지내다가 또 산업에 있다가 제가 또 다시 이렇게 뵈니까 더더욱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뭐고 가사도우미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참 좋은 제도고 또 우리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일을 해주시는 지금 우리 가사도우미들 있습니다만 간병도우미도 우리 과에서 합니까?

○한성희 위원 사회복지과에요?

○한성희 위원 그러면 조금은 이제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그 도우미를 함에 있어서 특히 우리 시골 쪽에는 몇 분이 안 됩니다만 가서 집이 대부분 빈집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아마 좀 이렇게 힘이 드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두 명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집을 이렇게 치우는 방법이 시골 쪽에는 범위가 굉장히 좀 넓은데 과연 어디까지 도우미들이 치워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보니 주민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는 것도 아는데 교육을 잘 하셔서 이렇게 원만히 잘 해결은 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사도우미나 또 우리 지금 다음에 하는 사회복지과에 간병인 도우미들이 갔을 때 좀 더 이렇게 주민들하고 원활한 대화를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강승수 위원 보자 24페이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신다고 많은 애를 쓰셨는데 불용처리 내용이 금액이 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히 그중에서도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불용금액이 6,800 정도가 되는데 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해도 되는 거예요?

○강승수 위원 이것 국비사업입니까, 대부분?

○강승수 위원 100% 국비사업?

○강승수 위원 시비가 몇 %?

○강승수 위원 8% 정도?

○강승수 위원 안 그래도 작년에도 계속 봐 왔지만 우리 복지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실제 국비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강승수 위원 실로 보니까 우리 그 해당 담당 부서에서 집행하기 바쁘고.

○강승수 위원 뭐 맞추기 바쁘고.

○강승수 위원 물론 중앙국가에서 하는 일이라서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참 우리 일선에서 애먹고.

○강승수 위원 낭비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강승수 위원 중앙정부 국회의원님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네.

○강승수 위원 지역적으로 봐서 우리 구미같은 경우는 SOC사업 쪽으로 좀 많이 아, 많이 약한 쪽인데 그런 쪽에는 예산을 줄이고 이런 쪽은 더 커 가지고 집행도 못하고 실제 올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강승수 위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뭐 야간 밤새도록 일하고.

○강승수 위원 참 지역 기초의원으로서 할 수 없다니까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강승수 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국가 복지예산 다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좀 자세하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주민복지과에서 그죠.

○위원장 박세진 복지과에서 노인하고 아동에 대한 복지 그죠.

○위원장 박세진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것 좀 설명 좀.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그러면 아동은 놔두고 일단 지금 노인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죠?

○위원장 박세진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

○위원장 박세진 몇 % 됩니다만 구미에 지금?

○위원장 박세진 7%요?

○위원장 박세진 7%면 적은 프로테이지가 아닌데 구미시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노인복지의 기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진 그런데 구미시에서는 좀 요런 게 미흡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 재가노인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보호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시설, 또 노인일자리창출센터 그래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지원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박세진 노인일자리창출 그러면 주민복지과에.

○위원장 박세진 사회복지과입니까?

○위원장 박세진 그래 이게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될 게 지금 돈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너무 힘들어 해요. 실질적으로 돈만 많이 쓰고 질적으로는 향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코 프로덕션”인가 그것 저도 많이 읽어봤습니다만 이것 구미시에서 가장 앞서야 될 게 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관리감독도 잘 하셔야 되고 그죠?

○위원장 박세진 관리감독이 사실 주민복지과에서 거의 어렵잖아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그러니까요.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그래 지금 구미시에서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여성친화도시는 외치고 아동친화도시는 외치면서 정작 노인들은 외면한다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노인을 잘 모셔야 되는데 뭐 여자하고 아동하고 물론 다 잘해야 되지만 오히려 지금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노인복지사업이 아니냐 이런 걸 주민복지과에서 좀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그죠 질적으로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위원장 박세진 복지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우리 과장님.

○정하영 위원 보조금 말이죠.

○정하영 위원 26페이지 보면 카드 집행에 있어 카드집행률이 90%, 92% 쭉 이래 있는데 카드 이것 우리가 집행이 몇 %까지 해야 됩니까?

○정하영 위원 그렇겠지.

○정하영 위원 90%?

○정하영 위원 그런데 비단 뭐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 단체.

○정하영 위원 전부 다 이 카드 가지고 말썽이 많다 말이야 이게, 카드.

○정하영 위원 지금 카드 만약에 율이 그 밑으로 떨어지면 우예됩니까? 90% 이하로 떨어지면?

○정하영 위원 그런데 전체에서 하는데 단체에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어떤 불이익을 줘요? 불이익 줍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일단 좌우지간 이게 떨어져도 뭐 인정은 그래 된다?

○정하영 위원 그래 다른 뭐 노인정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또 카드 다 하잖아요? 또 우리 새마을같은 데 전부 다 다 카드 때문에 얘기가 꼭 그러더라고 말썽이 많더라고. 뭐 되느니 안 되느니 해 가지고.

○정하영 위원 그리고 특히나 우리 뭐 이런 기관단체는 그런데 노인정 같은 데는 보면 어르신들 아닙니까? 연세 많고 한데 뭐 모르는데 우쩌라 하면서 이래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정하영 위원 그렇지 담당자 보니 다 해요. 그래 담당자가 거의 다 해주더라고.

○정하영 위원 다 해주는데도 이게 자꾸 말이지 서로 입씨름 한단 말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보기가 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다음에 참전명예수당 하는 게 우리 2,840만 원이 반납이 되는데 이거는 과 저것 때문에 예산편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하영 위원 이것 뭐 특별히 남았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

○정하영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과장님 42페이지 시설비 지원관계 여기 지금 우리 구미지역 자활센터는 아직까지 지금 잔금이 잔액이 뭐 1억 3,000 남았고, 구미종합복지관, 금오종합복지관은 100% 우리 뭐 자기들 시설에 우리 하는데 시에서는 그만 예산대로 전액을 다 그만 여기 복지관에다가 이관해 줍니까?

○한성희 위원 그러니 이제 절반이 남았다.

○한성희 위원 또 그리고 지금 54페이지에 6.25참전, 월남전 참전 이 부분이 지금 구미시가 1년에 대략 한 몇 % 정도 어르신네들이 돌아가시는가요?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제 이걸 한번 8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된 겁니까? 제가 이걸 시절이 변하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르신네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도비가 10,000원이고 우리 시비가 7만 원인데.

○한성희 위원 사실은 도비를 안 받든동 뭐 돌아가는 돌아가시는 숫자만큼 또 안 되는 돈을 도비를 받는다 하는 건 이건 뭐 이름만 붙이는 것 같아서.

○한성희 위원 아!

○한성희 위원 도비는 그러면.

○한성희 위원 전체 경상북도에 전체에.

○한성희 위원 다 10,000원씩?

○한성희 위원 아, 그래서 구미만 더 줄 수는 없겠다.

○한성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상 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27쪽에.

○김재상 위원 구미시사회복지협의회 해 가지고 3,044만 6,000원 밑에는 3천 똑같은 목인데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목이 여기 한데 자료에 똑같은 목인데 금액만 틀려서.

○김재상 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김재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김재상 위원 산업에 와서 잘 모르겠는데 주민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가족지원과하고 어쩌면 전부 다 일맥상통한 그런 사업들일 것 같고 같은 일을 하는 과인데 간단하게 주민복지하고 사회복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공부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복지가 꼭 필요하죠.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복지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또 복지가 너무 넘치게 되면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알지만 스위스 복지해 가지고 월 인격을 보장받기 위해서 300만 원씩 지급하는 걸 국민투표까지 가서 부결됐습니다. 그죠? 그건 뭘 뜻한다고 보겠습니까? 과장님.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복지가 만약에 넘치게 된다면 우리 대다수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잃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뒀다라고 생각하는데 복지라 하는 건 적재적소에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일깨워주는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 생각 안 합니까?

○김재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고엽제 있죠?

○김재상 위원 고엽제 전우회 고엽제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또 선산에는 어디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요?

○김재상 위원 그래 고엽제 사무실이 낙동강 가에 있어요. 옛날에 양수장 펌핑장 옆에 거기에 옛날에 펌핑장 옆에 옛날에 우리가 관사 비슷하게 썼는 그런 데다가 있는데 접근성도 안 좋은데 거기다 했더라고 몸도 불편하신데.

○김재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다가.

○김재상 위원 그래 안 그래도 고엽제 사무실 해 가지고 현수막도 붙여놓고 정상적으로 사무실로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쓰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김재상 위원 몸도 불편한데 접근성이 안 좋은데.

○김재상 위원 거기 가려면 차가 없으면 못 가는데 왜 그런 데다 선택했는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좀 더 도심지에 가까이 접근성이 용이한 데를 택하면 될 텐데.

○김재상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누리고 사는 것도 그분들의 다 역할인데.

○김재상 위원 그래서 좀 더,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하고 편리한 곳을 해 주는 게 우리 구미 지자체의 도리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47페이지 한번 봐 봐요. 47페이지.

의사자.

○정하영 위원 예, 의사자.

○정하영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보상금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데 이게 여기서 지금 현재 이것 심사하는 게 아니죠?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예 뭐 개인적으로 나는 거는 당연합니다만 그 하는데 이게 사실상 뭐 의사상자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일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예, 무조건 억울하단 말이야, 이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심사에서 잘하는 게 아닌데 조사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합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우리 지금 현재 정부에서 조사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하영 위원 그렇지, 그래서.

○정하영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예든 간에 여기 보상금에 보면 8,000부터 6,000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것 많은 거는 우리 2억 2,000까지 나가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편차가 난다는 얘기지. 그러면 아무래도 정부에서 물론 하겠지만 여기서 올리는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느냐? 예, 그래서.

○정하영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정하영 위원 예, 상세하게 조사하고 또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의사상자 발생했을 경우에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이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정하영 위원 잘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맞죠?

○정하영 위원 예, 사실 억울하단 말이야. 이것 무척 억울한 거예요, 이게.

○정하영 위원 이게 보면 다 지금 사연에 보면 다 억울한데 얼마나 억울하노, 이것.

○정하영 위원 그래 보니까 제일 많은 분이 보상금 많은 게 91년생 나이가 제일 젊으니까 많이 나왔는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정하영 위원 예, 있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세심한 좀 어떤 배려를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권고를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권 57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 뭐 구미에 중요하신 업무를 또 우리 과장님의 손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을회관하고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지금 제가 여기 법무팀하고도 좀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하노 하면 가정집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주면 최상으로 지을 수 있는데 마을회관을 550만 원 전후로 해서 설계가 되어서 발주가 되어서 마무리를 짓는 이 과정을 과장님은 지금 뭐 이렇게 업무를 파악하셨는가 몰라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좀 묻고 싶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권고를 드리든동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이 특히 우리 지금 면단위에 마을회관 증축이 대부분 약 1억 5,000에서 1억 8,000 정도로 증축이 되는데 사실은 가정집을 지으면 8,000에서 1억만 해도 사실은 살기 좋은 여건이 어르신네들 쉼터로 쓸 수도 있는데 어떤 시방서에다가 건축조서를 받아서 설계를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집행하는동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구미시를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다 수정을 좀 해 주셔야지 되지 않겠나 이 점을 한번 전체적으로 계장님들하고 법무팀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조달청으로부터도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좀 이렇게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주변에 집들은 300～400을 짓는데 우리 시에서 짓는 마을회관은 어르신들 쉼터는 가정집보다는 더 시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도 공사비가 비싸다 제가 낭비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올라올 때 반드시 내년도 신설할 때는 이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 좀 건물은 야물게 짓되 불필요한 돈을 주기 위한 설계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계장님, 잠깐만. 과장님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계장님 뭐 때문에 그런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이소.

○한성희 위원 경로당도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마이크에서 떨어져가 예.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급에 자재가 제가 지금 산업에 있을 때 농촌예산도 지금 좀 아래께도 내가 예산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시비나 도비나 국비가 붙었는 거는 100만 원짜리가 150만 원씩 하고 개인이 사면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이 병폐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오면서 참 잘못 됐다. 구미시도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시정을 해달라고 제가 예산계한테 부탁을 드렸고 관급 자재를 말씀하시는데 관급 자재는 레미콘이나 철근이나 인건비나 이러한 부분들은 현실에서 반드시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됨에도 철근 뭐 6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하는데 관급이라고 해서 더 비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하셔서 올해는 이렇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예산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또 다른 거는 우리 지금 제가 선거 때부터 각 면단위 또 양포동에 다니면서 보니까 저희들 지역구에는 대부분 농촌을 끼고 있는 지역구인데 사실은 주변의 발전 때문에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말하는 부자들 어르신네들이 대부분 이 연금 작게 받으려고 자식들한테 본의 아니게 재산을 뭐 증여를 하든 양도를 하든 다 이렇게 그러한 형태를 취해서 지금 어르신네들이 본의 아니게 재산이 없는 거로 되어서 이거는 사회복지 차원이 아니고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 후세들한테 이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자식이 잘못으로 내 잘못으로 재산이 이렇게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100%는 감지를 못 하겠지만 각 읍면에서는 또 동에서는 반드시 직원들은 그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99%는 그냥 이유없이 자식한테 아내한테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고 노년에 사실은 재산이 돌아가실 때까지 있어야지 저는 본 위원은 마음이라도 심적으로라도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복지라는 이 사각지대에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평생 일군 재물을 자식이나 제3자한테 넘겨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 아니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희 위원 제가 이렇게 오늘 좀 권고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물론 이따 제가 노인종합복지관에 평생교육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돌아가는 시점까지 어르신네들이 자기가 평생 일군 재물 사실은 예전에 1,000원 2,000원짜리가 지금 본인이 20년 30년 오는 과정에 100만 원씩 호가하는 이 땅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자식들 저희들 세대보다가는 우리 밑에 세대들은 사회복지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드는 일이 그 점도 한 가지 이렇게 재산을 자식한테 주는 것도 상당히 좀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하여튼 좀 어르신네들 교육을 시킬 때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재물을 가지고 계시도록 이 자식으로부터 재물이 있으면 이 사회에서 정부에서 시에서 주는 돈보다가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림에도 그 연금 조금 받으려고 참 재산을 넘겨주는 제가 안타까워서 또 어르신네들도 저희들한테 “저런 분들은 보상을 안 해 줘도 되는데 왜 해 주느냐?”고 도로 이렇게 어르신네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이렇게 하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뭐 주도록 되어져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 점을 좀 제가 이렇게 막 두서없이 말씀은 드립니다만 뭐 아마 계장님들이나 잘 이렇게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좀 잘 파악해서 교육을 통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또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을 텐데 보자 부족한 부분은 담당계에서 말씀해 주시고 뭐 다른 사항보다도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는 게 우리나라 정책 중에서 경로당 정책 이게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동지역에 경로당이 활성화 안 되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우리 어르신들 잘 보살피고 있는 곳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경로당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식들이 참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형성돼 있는데 우리 경로당에 관련해서 우리 포괄사업비가 물론 개보수비가 1년에 나름대로 책정이 돼 있을 것입니다만 연간에 써보니까 어때요 당초예산 잡았던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미리미리 계획하에 어떤 경로당 개보수비가 작은 것까지 다 계획하에 1년간에 수선비용을 잡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갑작스럽게 뭐 폭우나 바람이나 등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개보수비가 1년에 어느 정도 산정이 됩니까?

○강승수 위원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간단하게,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예.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경로당에 한 시설이 확 무너져서 크게 개축하는 것 말고 작은 뭐 예를 들어서 보일러실이 터졌거나 비가 새거나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몇 년간 통계를 내보면 어느 정도 뭐 예상이 되어지는 금액이 있을 것인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사항이 큰 한쪽 시설이 무너지고 큰 이런 거는 1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면 되는데 미리 미세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처리 안 해 주면 그에 반대급부적인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포괄사업비가 우리가 좀 적지 않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승수 위원 예, 물론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셨고 계장님도 그 자리에 얼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년간에 어떤 데이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또 예산계에서 급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삭감될는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상당히 급한 예산이에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대충 연간 어느 정도 책정되고 있죠? 그 만족률이 얼마나 됩니까? 몇 년 근무하셨는지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포괄사업비 긴급히 처리될 예산이 예를 들어서 건수는 100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에서 대응해 주는 게 50% 되는지 프로테이지 정도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예산에 반영할 때 실제 작은 것 가지고 만족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래 그런 것도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래요. 크게 이제 완전히 노후화 된 개보수비는 우리가 예산이 예상이 가능해요. 그런데 기후변화나 일시적인 그것 뭐 사고로 인해 가지고 하는 거는 예상이 추정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도 저희 지역구에 해당부서 계장님 오시면 한번 경로당 한번 돌아봐라 경미하게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돌아봐서 살림살이를 본청에 예산 청구하라 하는데 제가 매번 어떤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본청에 얘기하니까 늘 예산부족이라. 늘 작은 일이고 작은 금액이고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큰 것을 거꾸로 말씀드리면 큰 것을 놓치고 있어요. 시설이 좀 큰 거는 아예 1년 보류시키면 되는데 작은 사안은 오히려 하다가 없으면 불편함 느끼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심각성이 더 커집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세부적으로 좀 더 해서 작은 것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국장님 말씀 맞는데요. 이러한 병폐가 우리 현 실무에 들어가 보면 계장님 오셔가 잘 하셔요. 잘 하시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어디가 나오는가 하면 인사이동에 따른 게 인사이동이 되면 인수인계 잘 안 돼요. 그리고 수시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어느 비상시에 어떤 문제점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가 없어요.

○강승수 위원 해서 저도 여러 가지 경험해 봤습니다만 인사가 나고 나면 파악해 놓은 자료가 없어지고 없어. 참 안타까워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을 본청에서 컨트롤타워 좀 잘해 주셔 가지고 하여튼 많은 예산 아닌데 좀 불편 해소토록 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세진 강 위원, 잠깐만.

과장님, 지난해 노인정 신청이 몇 군데 들어왔어요?

○위원장 박세진 지난해 17군데가 들어왔는데 실행은 3군데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아셔야 될 거는 노인정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잡히는 거예요. 실질적인 문제가. 계장님 올해 몇 군데 지어줬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장 박세진 그래 작년에 8개 했는데 올해는.

○위원장 박세진 6개소라요?

○위원장 박세진 신청은 몇 군데 들어왔어요?

○위원장 박세진 뭐 다른 거 이래 문화예술 1개만 줄여도 뭐 국제음악제나 이런 것 줄여도 노인회관 10개는 지어줘요.

○강승수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강승수 위원 마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래서 노인정은 좀 예산을 확보 좀 하세요.

○위원장 박세진 예, 다른 것 질문해 주세요. 내가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자, 그리고 그 점 부탁드리고.

그리고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나 파악사업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좀 더 상의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시정요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자, 과장님.

○정하영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어린이집 예?

○정하영 위원 어린이집에 운영하는 분들이 원장들이 지금 집단행동 예? 데모하고 하는 거.

○정하영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되고 되는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봐요.

○정하영 위원 예, 그렇지.

○정하영 위원 그렇지.

○정하영 위원 그래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마무리 돼 갑니까?

○정하영 위원 결국 그러면 정부에서 미는 쪽으로 가네?

○정하영 위원 마무리는 되는 셈이네?

○정하영 위원 예, 상세히 설명 해봐 보이소. 뭐 요새 언론에 우예 늘 보지 이것 뭐 직접 설명 안 들어봐 가지고.

○정하영 위원 그렇지.

○정하영 위원 서울 가서도 데모하고 했잖아?

○정하영 위원 서울 갔는 거는 얼마 정도 갔어요? 구미에 있는, 구미에서?

○정하영 위원 많이 갔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래 그냥 단문식으로 한번 던져보면 말을 던져보면 “어떻게 돼 가요? 어떻게 돼 가요? 잘돼 가요?” 그래 물어보면 뭐 “수순이 그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답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은 이게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 그 관련 오래 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에서 주도하는 쪽으로 결국은 가기로 하는 수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래서 우리가 뭐 그에 깊이 안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상 어느 정도 이렇게 가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잘 몰라요. 그래 이래 하는 거만 보지.

○정하영 위원 지금 아니 그전보다가 지금 어린이집 숫자가 줄었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여 뭐 구미에서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만 정부차원에서 하니까 하고 하여튼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정하영 위원 우예든간 뭐 어느 정도 돼 간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도. 자꾸 그 사람들이 말이지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고 말이지 뭐 여러 가지 말이 많던데 하여튼 뭐 우예든간 수긍하고 하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자, 그리고 과장님. 96페이지 한번 보이소. 96페이지.

○정하영 위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하는 게 이게 전에부터 있었어요, 이게? 난 이거 처음 보는데.

○정하영 위원 전에 있었어요?

○정하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아, 옥성에.

○정하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인원도 4명, 종사자 1명, 종사원 1명, 그런데 1년에 지원했는 거는 5,300.

○정하영 위원 아, 이것 얼마 정도? 얼마 됐는데요, 이게?

○정하영 위원 2003년부터? 꽤 됐네? 그럼.

○정하영 위원 13년 됐네?

○정하영 위원 2013년?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지 그래.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없더라고 없는데 몰라서 내가 2013년?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 뭐 4명이면 이것 얼마 안 되죠.

○정하영 위원 그래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음, 그런데 뭐 직원 보조금도 우리 적은 것 아닌데 지금 보니까 4천, 5,300이면.

자, 그래서 우리 자 요것 하고, 생활관리사 있잖아, 생활관리사?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예, 생활관리사?

○정하영 위원 생활관리사 어디서 하죠? 관리를?

○정하영 위원 예, 그것 하는데 어디서 관리해요? 생활관리사.

○정하영 위원 생활관리사 총 몇 명인데요, 인원이?

(「시설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그래 시설별로 하는데 지금 생활관리사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정하영 위원 예, 예.

○정하영 위원 아, 장애인들 하는 생활관리사?

○정하영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하는데 또 하는 것 있잖아? 가정집에.

○정하영 위원 그래 선산에 그것 뭐고 저 우리.

○정하영 위원 예? 성심? 성심에서 운영하는 왜 그것 몇 사람이에요? 거기 생활관리사 거기도 몇 십 명이고 또 있고 몇 군데 되는데.

○정하영 위원 아, 그게 요양, 요양보호사예요?

○정하영 위원 아, 이 사람들 지금 현재 그러면 시에서는 관여 안 하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 보니까 뭐 가정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던데. 각 동마다 다 있던데 이 관리사?

○정하영 위원 국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나는 이게.

○정하영 위원 예, 생활.

○정하영 위원 그럼 시에서 법인을 주로 하는 거고, 법인에서 별도로 떨어져 나간.

○정하영 위원 그래서 법인만 하지 여기서 일개 관리사에 대해서는 다 그걸 못 하네? 안 하는 셈이네?

○정하영 위원 생활관리사 운영하는 거는 위탁이 된 셈이나 마찬가지네요?

○정하영 위원 예, 위탁이 된 셈이네.

그래 그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각 동에 쭉 다니면서 이렇게 쭉 하던데 관리를 하던데 그래 그분들 사실상 뭐 애는 먹습디다 우리가 보니까.

○정하영 위원 예, 애는 먹고 늘 이렇게 뭐 시간도 이렇게 딱 정해 놓고 뭐 어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가는 게 아니고 거의 뭐 하루종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래 보다보니까 그래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물론 위탁을 하지만 시에서도 관심있게 좀 한번 보세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게 어찌 보면 크더라고 또 보니 이 바운더리가.

○정하영 위원 그래 하고 또 어린이집하고 이런 부분 잘 해결됐다니까 뭐 우예든간에 좋고 하여튼 관리사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있게 좀 봐 주십사 내가 그런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김재상 위원 얼마 전에, 담당 계장님?

○김재상 위원 주민하고 좀 이래 마찰이 심했던 경우가 있었죠?

○김재상 위원 예, 인허가 과정에 법적으로 아무리 그게 맞더라도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더라도 주변하고 마찰이 생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 1층에서 하다보면 서로 옆집이 있어요. 들어가는 통로는 하나고 그런데 애들 소리가 들리고 방문객들 부모들 오고하면 여기서 옆집에서는 아파트 팔려고 내 놔도 안 사갑니다. 그래서 그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이웃하고 마찰을 줄여서 허가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어렵겠죠? 그래도 해야 되지. 한 사람 좋고자 또 한 사람 피해 봐서는 안 되잖아?

○김재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 다시 한 번 더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 사람이 인허가로 인해가 또 한 사람이 또 제3의 사람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하는 데는 원칙에는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나서서 그걸 가교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 부분을 내가 꼭 내가 권고의 말씀을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사실은 여기 계시지만 당사자 분을 내가 두 차례나 더 만났어요. 그래가 설득을 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라고 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내가 위로를 많이 했어요. 그날도 옆에서 봐서 알겠지만 우리 같이 일을 하면서 어려울 때는 같이 힘을 나누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공무원 해되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재상 위원 아까 지적한 대로 그런 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솔복지관 구미판 도가니 사건.

○김재상 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음, 그래.

○김재상 위원 지금 뭐 국도비 시비 다 보조금 나가겠죠?

○김재상 위원 보조금 그것 뭐 그당시에 6억 얼마 횡령했는 사실도 드러났고 그죠?

○김재상 위원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김재상 위원 그래 이제 솔복지관을 내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구미에 여러 가지 복지단체가 많잖아요?

○김재상 위원 그분들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힘들게 하시는데 때에 따라서는 간혹 이러한 분들이 사익을 더 중요시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되니까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에서 복지시설마다 1인 전담반을 둔다라고 그당시에 답변을 했는데 지금 1인 전담반 체제를 하고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김재상 위원 그당시 답변에는 앞으로 1인 전담반 체제를 해가 운영하겠다라고 1명씩 사회복지과 직원 매일 1명씩 해당 시설 직원 근무 이래 가지고 하고 있고 전담반을 수시로 투입한다 했는데.

○김재상 위원 지금은?

○김재상 위원 과장님,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은 다른 것 있습니까. 발로 뛰는 행정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많은 곳을 방문해 가지고 정말 우리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살펴주는 게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아까 말하는 그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보조금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몇 명당 이상이 됐을 때 보조금 현황이라든지 그 자료를 내가 먼저 요청을 또 할게요.

○김재상 위원 별도로. 그래야지 구미시에 501개라 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그게 참 뭐 정말 어린이를 사랑해서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많을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래 한번 생각해 보니까 보조금 현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고.

그리고 숭조당 얼마 전에.

○김재상 위원 비가 왔을 적에 산사태가 나서 토사가 무너져 가지고 1층까지 토사가 밀려들어왔죠?

○김재상 위원 그것 수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을 적에 만약에 1층에 유골함이 있었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나중에 그것 또 유골함도 주인도 모를 것 아니야. 서로 간에 섞여 버리면? 과거에 장마가 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 공원묘지가 무너져 가지고 유골 찾는다고 애를 먹었잖아요.

○김재상 위원 그래 만약에 숭조당에 요번에 넘쳐 가지고 1층에 유골함이 있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김재상 위원 단순하게 토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유골함을 어떻게 할 건가?

○김재상 위원 그래 뭐 하여튼 1층 그날 따라 1층에 유골함이 없었기에 망정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일을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태풍 온다니까 또 현장에 또 나가보세요.

○김재상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고요.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숭조당에 예?

○위원장 박세진 숭조당이 2014년 10월에 지금 봉안함이 만기가 다 되어 일반 그죠?

○위원장 박세진 2관 짓는 게 좀 늦어졌잖아요?

○위원장 박세진 그것 뭐 때문에 이래 늦어졌어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만기가 지금 한 3년 전에 만기됐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늦어지고 급하게 지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모양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진 이것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진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장 박세진 맞아요.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 높은 위치에 지으면서 또 이런 일이 발생 안 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위원장 박세진 안전에 최대한 만전을 해가 늦더라도 다시 최대한, 이것 그런 데 붕괴된다 하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 박세진 2관 지으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좀 있었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뭐 어떻게 해 주기로 했어요?

○위원장 박세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계장님 한번 설명해 주이소.

○허복 위원 현장방문을 한번 가봐야 되겠구만.

○위원장 박세진 예, 가봐야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도로확충은.

○위원장 박세진 마찰 없게 해 주시고, 예, 들어가세요.

마찰 없게 해 주시고 정말 주변이 다 무너지더라도 숭조관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위원장 박세진 단단히 좀 지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센터에 그죠?

○위원장 박세진 노인들 수명이 연장되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하고 싶은 노인들에 대해서 구미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그래 그게 어디서 합니까? 노인일자리창출센터가 지금 도량동 한 군데 있죠?

○위원장 박세진 자,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도량동에 있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가 인동이나 뭐 상모나 사곡에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노인일자리창출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제가 건의드리는 게 읍면동에 그죠?

○위원장 박세진 노인들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구인구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셔야 돼요. 읍면동에 하면 노인일자리창출센터에 보고 할 수 있게끔 이게 원스톱 아닙니까? 요즘 뭐 맨날 원스톱서비스 원스톱서비스 하는데 구미시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위원장 박세진 안 그러면 뭐.

○위원장 박세진 예, 근로자복지센터나 그죠.

○위원장 박세진 읍면동에는 받아주는 게 없잖아요. 노인 일하고,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어르신들이 잘 몰라요. 일자리 그것 구인구직하는 거를.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그래서 동이나 읍면동에서도 구인을 신청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아이템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위원장 박세진 또 보면 문제가 아까 주민복지 얘기했는데 시니어클럽 월급이나 모든 보수가 너무 적어요. 형편도 없어요.

○위원장 박세진 그런 것 어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위원장 박세진 회사도 회사나 이런 데 취업은 되는데 거의 잡일을 많이 하고 월급이 보수가 적다 보니 삶의 질이 향상보다는 뭐 차비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뭐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구미시에서 원스톱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복지가 뭡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제가 알기로는 생활안정과 건강을 위해서 시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돈을 복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세진 하여튼 이게 생활안정하고 건강을 함께 할 수 있는 아동과 복지, 노인들에게 생활안정과 건강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허복 위원 예, 5분 쉬었다 해요.

○위원장 박세진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권 57쪽부터 110,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가족지원과는 2권 113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김재상 위원 아, 할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선산청소년수련원을 지금 위탁을 계획하고 있지요?

○김재상 위원 위탁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김재상 위원 예, 예. 지금 우리가 보자. 금오복지관은 불교에 관계되는 분들이 관리를 하고 해평청소년수련원은 천주교에서 하고 만약에 선산은 하게 되면 기독교에서 해야 되나?

○김재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해평 우리 청소년수련원 말입니다.

○김재상 위원 해평 지금 수련원 내에는 체육시설도 다 있죠, 그죠? 공원.

○김재상 위원 예, 예. 그 시설하고 다 같이 잖아?

○김재상 위원 거기 지금 너무 노후되고 좀 방치됐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것 내가 봤을 적에 철거를 하든지 너무 흉물스럽고 그리고 전체적인 수련원 전체를 내가 봤을 적에 시설보강을 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많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사이버 뭐 하는데 사이버 뭐하는 데입니까? 사이버 상담? 우리 사이버 상담이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김재상 위원 149쪽에 사이버 상담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149쪽에 상담실적에 상담 방법 이랬는데 사이버라고 나와 있는데.

(이장호 가족지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149쪽에 상담방법별 상담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 그 인원이 한 231명 정도 되네, 그죠?

○김재상 위원 이런 분들한테도 다 우리가 구미시에서 경비가 지급이 됩니까?

○김재상 위원 음, 음.

○김재상 위원 맞아.

○김재상 위원 중앙시장 있는데 옛날에 구)원평2동.

○김재상 위원 그렇죠. 거기가 실질적으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김재상 위원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부터 너무 청소도 불량스럽고 내가 이래 가보니까 내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도 아니지만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데고 내가 해 가지고 가보니까 중간에 의자 둥글게 돼 가지고 센터에 있고 그런데 거기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한번 보지를 못 했어요.

○김재상 위원 상주하는데도 보지 못했으니까.

○김재상 위원 내가 그거를 그 시설물에 대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관리 상태요.

○김재상 위원 그거는 바깥이고 안쪽에 말입니다. 안쪽에를 시설물을 좀 깨끗하게 관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상담을 받든 뭐를 하든 간에.

○김재상 위원 예, 보니까 전에 보니까 막 빗자루 봉걸레 같은 게 그 로비 같은 데 거기 있더라고.

○김재상 위원 막 서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면 얼마든지 즉 말마따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재상 위원 예, 예. 나는 사이버 하길래 요즘 구미에 하도 떠도는 이상한 사이버 이런 것 인터넷 떠돌고 카카오톡에 떠도는 이런 거를 뭐 단속도 하고 계몽도 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거는 아닌 모양이네요?

○김재상 위원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저는 이제.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우리 지금 가족지원과에서는 다문화가족들 혹시 해외에 가는 좀 친정에 가는 이런 뭐 비용을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 국장님, 이것도 하나의 우리나라에 물론 참 어렵게 시집을 오셔서 우리나라에 지금 정착을 합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친정에 모국에 한번 가고 싶은 거는 인지상정인데 뭐 한번 국장님이 좀 해서 이것 예산을 좀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 다문화가족들 뭐 또 물론 있으면 선정하는데는 어려우면 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잡아서 단 1년에 몇 분씩이라도 친정에 가는데 좀 도움을 뭐 프로수를 작게 해서 좀 도움을 주면 큰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기를 안 받겠나 하는 게 제가 한번 권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모자원에 그죠?

○위원장 박세진 지난해부터 조례도 없는데 지원을 해 줬죠?

○위원장 박세진 운영비는 조례 없어도 지원됩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니 지난해부터 조례를 조례가 있어야 운영이든 인건비든 지원이 가능했는데 예?

담당 계장님?

○위원장 박세진 알겠습니다. 계장님, 한부모지원법이 먼저입니까? 우리 「지방자치법」이 먼저입니까?

○위원장 박세진 하하! 확신할 수 있어요?

○위원장 박세진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진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도 없는데 지원을 왜 했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만들어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자, 조례 빨리 만드시고요.

○위원장 박세진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하매 제가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주려면 인건비 뭐 얼마 안 되는데 다 주시고 안 그러면 운영비까지 다 안 주시고 두 가지 중에 1개를 선택하셔야 되지 이것 어중간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위원장 박세진 상위법령 자꾸 하는데 지방자치 「지방자치법」이 먼저라 하면 우얄건데요?

○위원장 박세진 예, 해석.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럼 뭐 의회가 그럼 아무 것도 아니다 그죠.

○위원장 박세진 우리가 의회하는 이것 아무 것도 아니네.

○위원장 박세진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통장들 외국 나가죠? 외국?

○위원장 박세진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자, 새마을지도자 있고 자연보호 있고 농업경영인은 여러 단체가 나갑니다. 제가 여성위원장이라고 이래 나가니까 여협에 없다고 굉장히 말이 많아요. 우째 생각합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동은 있습니다. 그죠? 청소년은 있어요. 청소년 지원과에서 금액 많이 해서 가고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해서 하니까 말만 맨날 하고 여성에 대해서 배려는 전혀 없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됐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클났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만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과는 2권 161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음, 할까?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예. 아이구 과장님. 이번에 오셨죠?

○김재상 위원 과장님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 묻고 싶습니다.

○김재상 위원 요즘 이제 축사 관련해서.

○김재상 위원 읍면지역에는 100평(330㎡) 미만은 출장소에서 인허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신고 맞죠?

○김재상 위원 이제 그러다보니까 과거에는 축사들이 조금 외진 곳으로 많이 들어가서 좀 이래 축사를 해서 좀 이래 했는데 지금은 절대농지에 막 황금들녘에다가 그 중간에다가 막 축사를 지어서 경관도 안 좋고 냄새도 나고 그런 부분은 좀 이래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이래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좀 이래 유도를 좀 해 주면 안 되겠어요?

○김재상 위원 2016년도 들어와 가지고 독동 생곡 쪽에 축사가 5동이 들어왔어요. 물론 그게 이제 축사가 물론 전부 다 우사인데 축사가 그게 과거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5년간 한시적으로 축사하시는 분들을 못하게 해 가지고 하니까 요즘 소값이 뭐 1,000만 원 호가하고 그 이상도 호가하니까 뭐 이익이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절대농지 내에다가 그래 하니까 그것 상당히 정말 진짜 그것 좀 보기가 영 아니더라고.

○김재상 위원 그런 부분은 꼭 이래 우리가 뭐 법적인 테두리를 따지기 전에 참 주변 여건하고 좀 이래 해 가지고 잘 그것 신청 들어온 분 하고 마찰 없게 잘 유도해 주는 것도 우리 시민만족과 역할이 아닌가 나는 이래 생각을 하는데.

○김재상 위원 예, 또 시민만족과에서는 또 우리가 허가를 할 적에 건축허가라든지 최종적인 결정 하잖아요?

○김재상 위원 시민만족과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물론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하겠지만 좀 더 확인 철저히 해 주시고 시민만족과. 또 우리가 어쩌면 시민만족과에 정말 글자 그대로 과 이름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과를 시민만족과라 그러는데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소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인근 지자체에 보면 뭐 원스톱으로 행정이 된다 그렇게들 말씀들 하시고 뭐 비교를 해서 구미를 폄하하고 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미에 집행부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역량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시민만족과 글자 그대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앞서가는 행정을 부탁드리고.

○김재상 위원 정말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허가를 해줌에 있어서 현장 감독도 쪼매 하셔야 되지요?

○한성희 위원 산지개발하고.

○한성희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장마철이 되어서 며칠 전에도 지금 저번 주도 뭐 비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는 예전하고 달라가 폭우가 좀 심하니까 하여튼 직원들하고 함께 뭐 고생은 하십니다만 특히 우리 장마철에는 집중호우 관계 때문에 인근 농지나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한 번 더 좀 현장을 살펴달라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이제 오신 지 며칠 안 됐죠?

○안주찬 위원 우리 인동에 보면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 내용도 있다시피 대기업하고 민간인 고층건물하고 문제가 상당히 옛날에는 심각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서 근래 내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아무래도 뭐야 협조가 좀 잘되고 사전 논의를 잘 한다 이래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뭐 여러 채널로 확인을 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물론 이것 때문에 대기업이 뭐 증축을 안 하고 인원을 모집 안 하는 거는 아니지만 상당히 인동에서는 사회적 약간의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기숙사 대기업의 기숙사 노출 문제 또 대기업에서 회사 일부가 노출되는 것 고층이 들어섬으로 해서.

○안주찬 위원 또 그 당시는 헬기 뭐 이착륙에 노선에 걸리는 문제 이런 게 대두되어서 이제 향후에는 이게 물론 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상업지역이나 그 인근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때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또 실제 설계하는 분들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갖고 공장 임원분들하고 공장장님하고 사전협의를 하면 다 안 될 게 없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런 인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안주찬 위원 예, 법에 뭐 이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허가 준다 뭐 회사는 회사대로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이런 게 아니고 사전협의를 하면 충분히 이게 어떤 서로 좋은 방법이 나오거든요.

○안주찬 위원 그래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 계신 모양이네.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산지전용허가 그죠?

○위원장 박세진 토지형질변경 등 이런 걸로 해가 연립주택이 지금 구미시에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허가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외곽지에 전원주택.

○위원장 박세진 올해 들어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안 그러면 지난해 통계가 나와 있어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연립주택하고 단독주택은 덜한데. 자,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연립주택은 아니 단독주택은 덜한데 연립주택을 보면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산림을 물론 뭐 법적으로 훼손해도 문제는 없다 치더라도 그다음에 밖에서 볼 때 외관상으로 나무도 많이 심고 좀 뻘건 부분 안 보이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어요.

○위원장 박세진 지금 쭉 가보세요. 밖에 도로로 가보면 굉장히 보기 싫은 데 많아요. 더군다나 며칠 전에 비 조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장 이런 데는 그 흙 돌까지 막 다 떠내려가 인도 다 인도를 다 어지럽히고 있어요. 차 가는 데도 굉장히 불편해요.

○위원장 박세진 그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연립주택 사업자한테 특별히 교육 이런 것 안 시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자, 그러면 연립주택을 짓다가 구미시에 스톱한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어요? 그것도 안 되죠? 연립주택을 짓는다고 허가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1년, 2년, 6개월 짧게는 이래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죠? 특히 그런 데는 토사유출이 도롯가에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위원장 박세진 하여튼 뭐 연립주택 특히 도시미관에 좀 신경 좀 쓰시고 나무 좀 많이 좀 심으라고 좀 한 번 더 부탁을 좀 해 주이소.

○위원장 박세진 예, 인허가 내주실 때.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세진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2권 393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자, 제가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하여튼 관장님 애쓰십니다. 우리 노인 우리 전체적으로 다 이래 신경을 쓰신다고.

그래 앞서 과장님이 보고한 바대로 의하면 우리가 참 노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김태근 위원 장소 전체가 어떻습니까? 우리 거기 노인들 복지를 이끌어내시는데.

○김태근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장소는 한 군데서 노인 분들이 1,000명 이상 오니까 모든 여건은 열악하고 전부다 다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시행정에서도 빨리 우리 강동지역 쪽에 좀 분산을 해서 우리 노인들 좀 잘 편안하게 좀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그게 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한 장소에서 1,000명 이상 와 갖고 전부 다 복잡하고 모든 게 열악하잖아 그죠?

○김태근 위원 그래 우리 노인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강동지역에 좀 이래 하나 유치를 해서 우리 노인 분들한테 편안하게 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삶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래서 한번 했습니다.

○김태근 위원 이 부분을 하여튼 좀 개선을 해서 좀 확실히 좀 이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내가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대형버스가 우리가 어르신들을 출퇴근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는데 대형버스 주차장이 우리 정문 앞에 거기 있는 적은 주차장이 대형버스 주차장입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안 그래도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저번에 한번 우연히 지나다가 거기 한번 보니까 모르고 버스가 들어오는 걸 모르고 거기에 이래 자가용을 댔던 모양이에요. 그래 버스 기사 분들하고 마찰이 생겨 가지고 하는데 내가 이래 봐도 우리 기사 분들 좀 거칠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 물론 자기들이 거기서 사고방지를 하기 위해서 거기 대는 건 백 번 천 번 좋은데 그래 이왕이면 거기 모르고 댔는 분들한테는 좀 이해하고 그래 좀 이래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 좀 주지 좀 시켜 주시지요.

○김재상 위원 예, 주지 좀 시켜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지금 여기 복지관이 너무 진짜 말마따나 여기는 엄청 콩나물시루라도 어느 정도라야 되지 너무 복잡해요, 어르신들이 생활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뭐 우리 강동권에도 빨리 그걸 해 가지고 좀 분산시켜서 거기 있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간상 구애받고 그런 게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어르신의 전당을 빨리 좀 분산시키는 게 맞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프로그램 중에 요가하고 마사지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 말도 많고 탈도 많던데 요가 우예됐어요, 그래?

○위원장 박세진 지금 그래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순서를 정하든 이래야지 그전에는 왜 그런가 하면 먼저 온 사람 마사지 하다보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추첨해서 하면 뭐 안 된 사람 우얍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 마사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100명 넘는데 맨날 아침에 일찍오는 사람만 받으니까 문제가 많아서 그것 추첨, 매일 추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사지 받고자 하는 사람?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역에 가까운 사람은 맨 먼저 서 가지고 마사지를 받고 멀리 있는 사람은 마사지 1년에 한 번도 못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골고루 마사지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불편함 없고 민원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