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경제기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난번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짚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감사는 부서 간 업무가 연관성이 있으므로 구분없이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과 소속 부서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모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보건소장과 선산보건소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주무계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미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 각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한 분만 제일 앞에 계신 과장님 한 분만 대표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진행 방법은 이전과 동일하며 자료정리를 위해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는 2권 231쪽부터 283쪽까지이며, 선산보건소는 2권 285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우리 상모사곡 임오동에 건강증진센터 언제 그 공모 날짜가 언제입니까?

○위원장 김춘남 9월요?

○위원장 김춘남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뭐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지역구에 김택호 의원님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상의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좀 할 수 있도록 적극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지금 선산에는 과장님 지금 공석이시죠?

○부위원장 김낙관 치매안심센터 개소식 한 1달 됐죠, 했는 지? 얼마 됐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환자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직원은 몇 명입니까? 그 치매안심센터에?

○부위원장 김낙관 10명입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선산에는 지역 특성상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환자 이용률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미는 지금 언제 개소합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하여튼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잘해 주시고요.

제가 소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선산보건소 소장 그 지금 과장님 공석인데 1차, 2차 공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지금 인동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 소장님 공석이 오래되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낙관 그래서 빨리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관련되는 분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안경 다초점 안경을 맞춰보니까 안경 알이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갭이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게 지금 제가 맞춰보니까 품질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서 했는가 하면 그 안경 맞추는 것하고 적는 것하고 전부 사진으로 찍어서 하니까 조심을 하더라고요. 그래 아는 사람들한테는 좀 조심을 하고 주로 이제 안경이 뭐 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나이 들어서 이제 노안 안경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10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가격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품질은 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좀 지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얘기는 드렸을지 안 드렸을지 모릅니다만 한의사는 보건소 소장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까?

○김택호 위원 있어요?

○김택호 위원 전국에 한의사가 보건소 소장하는 데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그래서 저는 뭐 나름대로 제가 민방 쪽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보니까 나이든 사람들은 이 한방 처방을 참 잘하면 정말 좋거든 예방의약도 좋고요.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뜸 쪽은 정말 우리들이 좀 고통은 있지만 그 처방을 잘하면요 그것 따라갈 처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의사를 고용해서 정말 노령화 돼 가는 시점에서 시민들한테 좋은 한방 계몽도 하시고 치료도 해 주면 좋지 않나 그쪽도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한의사는 없던데요?

○김택호 위원 아!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 김춘남 예, 진행하고 하시죠.

○이선우 위원 지금 해요?

○위원장 김춘남 아니, 아니요.

○이선우 위원 그럼 시작하고?

(김춘남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위원장 김춘남 시작하고 의사진행발언.

○이선우 위원 지금 해도 돼요?

○이선우 위원 지금 할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예. 말씀하세요.

○이선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문화예술회관 행감 건이 많습니다.

예상시간 2시간 넘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실 분들은 중간중간에 해 주시면 진행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고. 아마 점심시간 12시잖아요? 12시에 정회하기 전까지 다 못 끝낼 거라고 예상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런데 위원님 저도 의사.

그게 지적, 지적할 것 시정할 것.

○이선우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권고할 것 그것만 간단하게 딱딱딱 짚어줘야 되지.

○이선우 위원 예, 그런데 그게.

○위원장 김춘남 너무 긴 시간은, 예, 그거 하는 게 2시간이 걸릴까요?

○이선우 위원 그런데 그것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김춘남 뺄 건 다 빼시고.

○이선우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대답.

설명 아니 그러니까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제가 준비한 거는.

아니 하도 저 길다고 말씀을 하시니 의사진행발언에서.

○위원장 김춘남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담당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충분히 하시고.

○이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안 된 것들만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여기서는 이제 시정․권고.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다 권고내용인데.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런 것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이선우 위원 일단 해, 그러니까 미리 이제 혹시라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되도록 점심시간 전에 끝내도록 노력은 하겠으나 어 답변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들이 많아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런 부분은 가서 따로 설명을 듣도록 지적, 시정․권고만 해 놓고 그게 답변이 부족하면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너무 길어지니까. 시정․권고는 거기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제 설명이 부족하면 그거는 따로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예, 예. 자료요청이나 이런 것들 할 것 따로 하고.

○위원장 김춘남 그렇지. 그렇게 하시고 예, 예.

○이선우 위원 이 자리에서 바로 해서 진행해야 될 것들은 좀 많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이제 왜냐 하면 여 사실 나머지 아홉 분의 뭐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정회 중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 위원 정회 중 아닙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시정․권고 그 사항만.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그거만.

○위원장 김춘남 명확하게 해 주시고 자료요청하시고 여기서 설명이 부족하면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증인선서. 아, 잠깐만.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문화예술회관은 2권 373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쪽수를 얘기를 드릴까요.

383쪽 15번 하자보수현황 여기 있는데 보시면 강동문화회관에 건립공사에 누수 등 이래 돼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누수 등 이래 돼서 세부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하자보수공사 내가 송정동에 송정동 주민센터에 보니까 그냥 서면으로 뭐 “누수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기가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뭔지를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앞으로 누수공사할 때는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서 사진에 날짜 요일이 딱딱 나오게 해서 정말 어떠한 하자가 생겼으며 하자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사진을 봐야 실물적으로 이해하는데 구두로 해 가지고 좌우지간 뭐 옥상에 그 정원에다 흙 묻어 버리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돼 버리니까 사진자료제출을 꼭 받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립합창단 관리하시죠?

○김택호 위원 지금 인원수가 57명 되는 거로 아는데 연 예산이 6억 이상 지출이 되죠?

○김택호 위원 단원 한 사람당 한 1,00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외지인들이 한 80% 정도 대구 사람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실력 테스트를 하면 전국 방방곡곡에 하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구름떼같이 몰려있고 실력이 업그레이드되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저희들은 시민들 중에서 모집을 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얘기고, 그래서 시민들의 음악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물론 외지인들 실력있는 사람 끌어올리면 좋은 하모니나 좋은 시립합창단이 되겠지만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해서 정말 시민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느냐 구미시 시립합창단이. 그런 부분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옆집 아줌마가 이렇게 나와서 시립합창단 하면 주위에 관심이 있어 지고 공연을 하게 되면 참석하게 되고요.

그래 좌우지간 그들만의 외지인들 모셔가 그들만의 잔치 합창단이 돼 버리니까 이게 좌우지간 잡음이 나오고 모 단원 하나는 좌우지간 뭐 시에서 다 이렇게 서약서를 써주면 좌우지간 모든 걸 원점에서 재심사했다 결국 탈락을 시켜서 그 사람이 억울한 부분 있다. 물론 평가를 했으니까 할 말은 없겠죠.

그러나 시민들한테 정말 그 나름대로 모든 걸 다 체험하고 공평하게 해 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주장할 수 있는 걸 다 포기를 했는 것도 아시죠? 예, 다 포기를 해서 그래서 결국 실력에서 떨어졌다. 그래 그 사람은 좌우지간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 믿고 정말 선의의 경쟁을 해 줄 줄 알았는데 뭐 실력에서 떨어졌다. 결과치로써는 할 말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러한 것 잘못했는 걸 좌우지간 그 사람은 다 덮, 관이 잘못했는 걸 덮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나름대로 관용을 보면 서로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서 그것 도진개진이거든 점수 차이에 뭐 1점 차이 정도 이렇게 돼 버리는데 그렇게 해서 탈락을 시켜서 정말 시민들이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러한 선발이 되었는데 그게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는데.

자, 첫째는 우리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이 우리 매년 지적을 했습니다만 평생교육원에 위치한 장소가.

○위원장 김춘남 평생교육원은 다음에 들어오고 지금 문화예술.

○강승수 위원 아, 죄송합니다. 아, 그렇구나.

○위원장 김춘남 문화예술회관.

○강승수 위원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 저 해요?

(김춘남 위원장, 이선우 위원에게)

○위원장 김춘남 안주찬 위원님 하고.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이선우 위원에게)

○안주찬 위원 1분만.

(이선우 위원, 웃음)

1분만.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 예, 그 김택호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제가 5분 발언으로 강동복지회관을 언급을 했는데 상당히 그 개선이 되고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누수가 100% 안 잡히고 부분적인 누수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김택호 위원 얘기했듯이 사진상으로 우리가 현장가가 보는 것도 나중에 볼 테니까 사진상으로 아직 덜 된 부분을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 조치사항에 나와가 있는데 주차장 확보문제는 약 70면이 앞으로 우리 구미시 부지로써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연말에 설계나 예산을 편성해서 시해하기를 권고 드리고.

○안주찬 위원 또 한 가지 후면 출구 부분에서는 상당히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출구에 차 1대가 내려오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이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정비만 하고 우수받이 이런 공사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뭐 시행이 불가하다 이래 말씀하시지 말고 관계부서 도로과와 협조를 해서 거기 협조가 안 되면 저하고 3자 회의를 하더라도 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술관장님이 뭐 우리 소관이 아니고 도로과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곤란합니다.

○안주찬 위원 그렇게 시정을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장미경 위원을 가리키며)

○이선우 위원 먼저 하셔야지.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웃으며)아, 예.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예 좀 끊어 주시면 돌아가면서 하도록 할 텐데요.

작년 12월 24일부터 아마 여기 계신 관리계장님 빼놓고는 제가 예술회관 일을 제일 오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6개월을 사실은 좀 매달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30년 동안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선 376쪽에 무대, 아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이고 문화예술회관 무대증축 및 시설보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장님 결재까지 났고 5년 동안에 계획에 증축과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이선우 위원 그런데 시설계장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업무보고할 때 무대증축이 필요없다고 보고하셨고 여러 극장들 극장 사이즈가 비슷한 극장에 예를 드시면서 필요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이미 결재가 된 것에 대해서 업무이관이 안 된 건지 관리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던 그 극장들은요 계획 초기부터 아예 대공연을 하기 위해서 또는 충무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순차적으로 대극장 공연을 할 수 있게 계속 몇 십 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무대증축을 하지 않은 예술회관에 우리 무대의 컨디션은 완전히 수준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10년 후에도 그러면 무대증축 안 하면 우리는 그럼 전국에서 아마 꼴찌 무대 컨디션이 될 텐데 무대증축이 필요가 없다라고 본다는 거는 저 혼자 애달아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참 일이 많아져서 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내가 지금 보고받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이관에서 잘못된 건지 파악하셔서 시정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우 위원 아, 그리고 먼저 답변하실 것 있으면.

○이선우 위원 예, 답변하세요.

○이선우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이 극장들 유사한 크기의 극장들을 갖다놓으신 이유가 아 놓으신 이유는 그 활용, 그대로 증축하지 않고 활용하겠다라는 생각 좋습니다. 돈 안 들이면 좋죠. 그런데 컨디션 자체가 달라요. 무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다른 거를 비교분석해서 자료로 주신 거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 알아보니 주신 자료에 있는 무대들은요 이미 만들어진 초창기에 대극장 공연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바꿨다니까요. 몇 십 년에 걸쳐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증축을 하지 말자. 이거는 돈 주겠다는데도 안 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보일 정도예요. 다시 검토하세요. 재검토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결재 맡으셨잖아요, 5개년 계획을?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다시 논의하시고 시장님하고 논의하셔서 다시 보고하시기를 다시 보고 재보고 하시기를 예 요청드리고요.

○이선우 위원 두 번째는 예 두 번째는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시립예술단 노조설립 및 교섭에 관한 건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섭 중이시죠? 지금 몇 차까지 하셨죠?

○이선우 위원 예, 하고 계시고 1년에 쉽게 말하면 수당 1주일에 2번 출근하시고 3시간씩 근무하시고 수당 87만 원 받으십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 연주를 나가면 회당 5만 원 받으시죠?

○이선우 위원 그런데요. 예를 들면 경주시립이랑 우리 시립이랑 같이 공연을 해요. 똑같은 공연을. 우리는 5만 원 받는데 경주는 12만 원 받으세요. 이런 차이들이 나타나게끔 한 것은 조례 때문이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조례는 개정하면 돼요. 시민들이 시립예술단 나가면 좋아하는 것 보시잖아요. 계장님 관장님 모두?

○이선우 위원 예, 그러니까 구미시 게 아니에요. 구미시민 거지. 아까 김택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 이미 예술단을 관리 운영하겠다는 업무분장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구조가 될 수 있게 수평적 교섭을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평성 정당성 비상임일지라도 노조와의 교섭에 있어서 수평적으로 정당한 대우하고 의무를 요구하자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데 더 좀 우리가 지배하는 구조로 보지 마시고 지금 잘하고 계신 배려하고 그리고 잘 들어주시는 구조로 노조 교섭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몇 개 뺄 건 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김택호 위원님과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어 이게 몇 페이지지 수의계약 377쪽에 작년에 저희가 수의계약 다른 부서들은 수의계약 구미시 관내 수의계약을 하는 걸 저희 주장을 해요.

그런데 예술은 저는 다른 사업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공연이 뭐냐에 따라서 그 목적을 잘 이뤄낼 수 있는 성격이 다른, 성격차와 실력차들이 단체별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구미에서 이거를 소화해 낼 수 없는 공연 우리가 하면 결국에는 어 저하된 실력을 가진 뭐 폄하한다기보다는 경쟁에서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난 단체한테 이 계약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가 묶여서 좋은 공연을 시민들한테 저는 제안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술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예술단들이 왜 전국범위로 뽑냐 하면 더 질좋은 예술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는 목적성은 저는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도 마찬가지라서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요런 부분들 바꿀 수 있는지 보고 아 분석하시고 분석된 내용을 보고하시기를 요거는 권고 사항으로 드리고요.

자, 이제 조금 실제적인 문제들 얘기를 좀 해 볼까요.

377쪽 대관 문제 있습니다. 밑에 보면 뭐 공연장 대관 활성화에 조치내역에 보시면 두 번째에 정치, 종교, 단순친목도모 등 뭐 제외한 순수공연 적극 수용하겠다. 그리고 수시대관의 경우 30일 제한 규정이 있으나 프로그램 성격 등 적절한 검토를 통해 기간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안 하시잖아요? 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계장님 안 계신 계장님이신데 제가 공연을 하겠다라는 목적성뿐만 아니라 1달 전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공연 대관 안 된다는 답을 제가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6년 예술회관 대관 기준위반 9건, 2017년 예술회관 8건, 강동은 이때부터니까 4건, 2018년 예술회관 7건, 강동 5건입니다.

이거는 수시대관 기준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1달 안에 수시대관을 만약에 7월 1일에 공연이면 6월 1일 날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 기간 어긴 거 심지어 집행기관이 제일 많습니다. 지키라는 조례를 왜 안 지키시고 대관을 받아주는 시스템으로 하십니까? 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어떻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면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정확하게 대관을 못하게 하시든 기준을 잘 잡으셔야지 조례 개정도 안 돼 있고 아니면, 아니면 대관이 되어 있고 자료가 안 맞든 조례가 안 맞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개선해야 되잖아요? 요것 시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종교의 목적을 가진 단체 금지에 대한 내부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신청서에는 종교목적을 가진 단체로 갖고 오지 않아요. 그런데 공연을 딱 열었는데 그리고 팸플릿이 나왔는데 완전 종교행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을 어긴 거예요. 신청이 들어온 단체에서. 이런 경우 작년에 하나 발견했어요. 지금 다 또 인사이동 하셔서 안 계신데. 그래서 제가 우리 운영위원 회의 3차를 하는 동안도 제안을 드렸지만 결정적인 결정이 된 부분이 없어요. 결정 빨리 하셔 가지고 보고하시고요. 프로그램북 가안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스텝회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어긴, 이 목적을 어긴 공연도 굉장히 많아요. 종교단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종교단체, 한 번만 인터넷 검색해 보면 그 단체가 종교, 종교단체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관리를 하시는 시설계에서 조금만 신경쓰시면 할 수 있어요. 조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안 하셔서 지금 대관신청서랑 실제 공연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회관에서.

그리고요 제한에서 뭐가 있냐 하면 완전 아마추어라든지 졸업연주회 같은 것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강동은 2018년 5건, 2019년 4건이나 어린이집 재롱잔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 졸업연주회 완전, 그리고 어린이만 출연하는 공연도 안 된다고 제한 대상으로 돼 있는데 강동은 또 그렇게 운영을 하시네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정하셔야 합니다. 조례를 개정하시든 대관에 대해서 더 여시든 아니면 그동안 이렇게 대관기준 위반하신 건들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시정하실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들어 오시기를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

(이선우 위원, 김춘남 위원장을 보며)

좀 해도 돼요?

○위원장 김춘남 1건만 더 하고.

○이선우 위원 1건만 더하고 쉴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 예, 그 우리 3차 운영위원 회의까지 했어요.

○이선우 위원 그리고 378쪽에 있습니다. 요것도.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에 대해서 어 작년부터 계속 “아, 이것 기준잡기 어렵습니다.” 했지만 3번에 운영위원 회의를 거쳐서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확정안 빨리 정리해서 보고하시고요. 문제 지적과 해결안 문제 지적한 것들 그리고 해결안들 나오면 빠르게 정리해서 보고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좀 쉴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장미경 위원님.

(이선우 위원, 장미경 위원에게)

○이선우 위원 하세요.(웃음)

○장미경 위원 아, 예.

너무 많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좀 그렇죠.

저는 지금 아마 여기 문화예술회관에서 저희들 대공연장도 있고 그 소공연장에 아마 전시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마 지금 이선우 위원님 쪽에서는 공연 쪽을 얘기하셨고 저는 미술 쪽으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수채화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기에 전시하는 게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그나마 올해는 두 번씩이나 기회를 받았다고 굉장히 회원분들이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가서 하나 좀 아쉽다고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6시가 되니까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평상시에 6시 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6시에 문을 닫아버리면 물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 시간조율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최소한 한 2시간 정도 연장해서 8시까지라도 이 전시관 문을 열어서 6시까지 근무하는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아마 그 인력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문제가 있어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규칙을 바꿔야 된다면 바꿔서라도 저는 시간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추가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님 하셔 가지고 거기서 추가 저도 개선요청 하겠습니다.

대관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재우 위원 작년에 구미문화예술회관은 63건 뭐 5일에 1번 정도 사용했네, 그죠? 소극장 뭐 대극장 다해 가지고 5일에 1건 정도 사용했고, 강동은 뭐 정확하게 몇 건이 아직 데이터가 안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 어떻게 대관할 거에 대해서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안 하시면 뭐 우리 뭐 전문가이신 뭐 이선우 의원님이 개정을 하셔야 되죠. 이건 시민이 종교적 부분이나 이런 다른 뭐 상업적 부분 이런 뭐 또 있겠죠 뭐 친목도모 정치적 부분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을 빼고 난 모든 것들은 시민이 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은 예술 기획이 많이 돼 있다 그러면 강동이라도 열어줘야 됩니다. 시민이 쓸 수 있게끔 아까처럼 아동이 쓸 수 있게끔 쓰게끔 해줘야죠. 학생이 쓸 수 있게끔 쓰게끔 해줘야죠. 그렇게 해서 대공연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선준비를 하시고 조례가 된다면 조례를 개정준비를 하시고 아니면 조례 개정은 저희들이 빨리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시민한테 얼마큼 이걸 우리가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저도 간단히 하나 여쭙겠습니다.

380페이지 보면 공연장 화장실 리모델링에 텍스가 400㎡에서 텍스가 692㎡, 이것 사업 처음에 설계할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아니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전문가들이 와서 딱 보고 이게 지금 텍스라든가 돌공사라든지 돌공사 이거는 하나도 없는데 돌공사가 32m가 들어가고 이 사업 증가 2,700만 원이 늘어났어 그죠?

○부위원장 김낙관 처음에 할 때부터 잘했으면 이런 사업비 예산 증감이 안 돼도 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사업설계할 때 그러면 이렇게 4억 3,500으로 예산을 올리면 되는데 사업 시작할 때는 4억으로 했다가 2,700만 원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니 처음에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을 요구합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 저.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추가 시작하겠습니다.

화장실 얘기 해 주셨는데 그럼 같이 이제 연결해서 해볼게요.

얼마 전에 “아가랑 엄마랑” 제가 기획공연 다 가거든요. 기획공연이랑 대관공연 사실 대관은 그냥 장소만 빌려주지만 기획은 공연기획을 우리가 스스로 해요.

그래서 기획공연은 우리 거기 때문에 제가 티켓팅을 해서 꼭 갑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가랑 엄마랑”이라는 기획공연이 있었어요. 클래식을 아이와 엄마가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거의 영유아였어요. 그런데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애들이 막 울고 자고 막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엄마들도 편안했는데 뭐가 문제였냐 하면 화장실이 문제였어요. 수유실은커녕 기저귀 가는 공간도 화장실 한 군데도 없었어요. 요즘은 휴게소만 가도 휴게소에 화장실이 문화공간이 되는데 예술회관이라는 문화공간의 화장실이 그런 배려 리모델링을 하면서 배려라는 단어가 빠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조치하셨어요? 안 하셨죠? 없던데요.

○이선우 위원 그때 “아가랑 엄마랑” 기획공연 한 이유가 1위가 아이와 함께 보는 공연이 1위였잖아요.

○이선우 위원 시민들한테 그걸 받았을 때.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쉬는 공간도 사실 엄마들 아기들 데려와서 마땅히 없어요. 옛날에 보니까 그때 놀이방 있었었거든요. 되게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놀이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배려하는 공간으로서의 문화공간의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이것 시간 많이 걸리지 않는 걸로 아는데 너무 오래 걸리셨습니다. 제가 매번 화장실 갈 때마다 확인하는데요. 매번 없었어요. 시정하셔야 된다라고 요구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아가랑 엄마랑” 공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사실 관객석 많이 차지 않았어요. 기획공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문화는 서비스입니다. 좌석이 얼마만큼 찼느냐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의 질이 얼마나 높았느냐도 중요해요. 저는 성공적인 공연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초대했던 제, 아이를 데리고 온 제 친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공연 다른 지역에는 잘 없으니까요. 계속 기획할 수 있도록 장을 여시고 계속 기획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권고 드리고요.

자, 그리고 자 좀 문제들 지적 몇 가지를 해야 합니다.

379쪽 요것도 제가 작년에 공연티켓 예매사이트 선정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것 어느 어디서 업무 담당하시죠? 티켓 관리는?

○이선우 위원 이것 왜 안 하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답변들이 잘못된 것 제가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이 답변 말고 다른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장님.

○이선우 위원 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차이 안 납니다. 뭐 몇 백 원, 백 원 뭐 이 정도 차이 납니다.

그날 운영위원회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아 1차 운영위원회라서 관장님 안 계셨을 수도 있겠네요. 제 기억으로는 1차였어요.

실제로 극단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터파크 티켓링크 차이 없습니다. 수수료 퍼센트지만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인터파크랑 티켓링크 비교한 자료 있으십니까, 만들어 놓으신 것?

○이선우 위원 아, 제가 조금 더 말씀 드릴게요.

자, 티켓링크는요 대구경북권이죠. 인터파크는 전국권입니다.

○이선우 위원 90퍼센트 이상으로 인지도 면에서도 차등을 둔다는 건 대구경북에서죠. 대구경북도 아니에요. 인터파크가 훨씬 많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답을 갖고 오십니까!

○이선우 위원 시설, 아니, 관리계장님은 심지어 작년에도 계셨잖아요?

○이선우 위원 아, 안 계셨어요?

○이선우 위원 1월에 오셨습니까?

○이선우 위원 아니, 이 정도는 충분히 이 자료를 선정하셔, 아, 쓰실 때 조금만 노력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인터파크는 전국권이고 티켓링크는 대구경북권입니다. 인지도 차이 벌써 지역 편차가 있습니다. 홍보효과 그래서 훨씬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정확히 기억하는데 이렇게 답변을 해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2020년 홈페이지 리뉴얼 할 때까지 2년이나 이걸 검토해야 할 링, 티켓을 아니, 아니 뭐야 티켓 판매 사이트를 2년이나 검토하고 2년이나 걸려야 할 일입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하신 것 맞습니까? 관장님 그럼 답변하실, 계장님 두 분 중에.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관장님.

○이선우 위원 아닙니다.

인터파크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무슨 사이트 광고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선우 위원 제가, 제가 말씀드린 건 제 경험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건 잘못된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자료에 맞게 맞춘 답을 해 오시기 위해서 답을 하시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한번 조사해 볼까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대구경북권 조차도 인터파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체시스템 들어가면 티켓링크로 지금 연동돼 있잖아요, 그죠?

○이선우 위원 자체 우리 시스템 개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가 훨씬 더 홍보, 그리고 광고가 달리더라도 사람들이 인터파크에 내가 아이디가 훨씬 더 많아요. 7 대 3은 될 거예요. 티켓링크 내가 아이디가 없어요. 그 불편함들을 왜 시민들이 감수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조금만 일하면 되는데.

티켓발권기 카드리더기 구입해야 된다고요. 비용 얼마인지 산출해서, 자 비용 얼마인지, 그리고 비교내역 하신 것, 실제로 비교한 자료, 갖고 이것도 자료요청 합니다.

이것 개정하셔야 합니다.

개선, 개선이군요. 개선하셔야 합니다.

(이선우 위원, 김춘남 위원장을 보며)

좀 쉬어요?

○위원장 김춘남 하죠.

○이선우 위원 아, 계속해요.

예, 다른 분 없으신가?

○위원장 김춘남 30분까지 하셔야 돼.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 저 못할 것 같은데. (웃으며)끝나니까 일단. 일단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상주단체 우리 지금 3개 있어요.

(이선우 위원, 한재환 관리담당에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선우 위원 상주단체 3개 있습니다. 그죠?

○이선우 위원 상주단체 어디어디어디죠?

(이선우 위원, 자료를 넘기며)

여기 있던 것 같던데.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예, 이 상주단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선우 위원 도비 지원이죠?

○이선우 위원 예, 국도비 지원이에요.

○이선우 위원 국도비 지원받고 이분들은 이미 지원단체입니다.

○이선우 위원 상주단체 심사를 받아서 단체가 되는 단체는 이미 지원이라는 특혜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획공연이나 기획공연 안에 이 상주단체 공연들이 들어오면 이중지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없어요, 거의.

○이선우 위원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연습 예.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그래서 그런데 공연, 우리가 기획하는 공연과 상주단체가 지원받아서 하는 공연 똑같은 공연이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잘 보시고 요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규정들을 잘 세우시기를 권고 드리고.

○이선우 위원 아! 자, 시립무용단 좀 보겠습니다.

시립무용......

(이선우 위원, 김춘남 위원장을 보며)

좀 해도 되죠?

시립무용단, “엇디하릿고” 공연 저 좋게 잘 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똑같은 공연이 작년 2018년 하반기 공연에도 “엇디하릿고”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 이유가 관장님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죠.

○이선우 위원 예, 그래야 합니다. 왜, 우리는 시립이기 때문에.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2번의 똑같은 공연을 올릴 때는 앵콜공연 같은 달이나 가까운 시간에 앵콜공연 또는 초청공연 외에는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아, 하기도 합니다. 뭐 무용도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부족 뭐 시간이 없다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2018년에 하반기 “엇디하릿고” 공연에 1,790만 원 의상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의상비 2회분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의상이겠죠. 2회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산서에.

○이선우 위원 그럼 2회분은 2번에 걸쳐 나눈다는 거죠?

○이선우 위원 그럼 상반기 하반기라는 거죠?

○이선우 위원 2회면 상반기 1번, 2,1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공연을 하는데 무대제작비가 무대의상 제작비를 2번을 제작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선우 위원 제작합니다. 무용단.

(박말기 문화예술회관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이선우 위원 계장님.

○이선우 위원 무용단 의상 제작하죠?

○이선우 위원 그런데 2번 잡혀 있는데 이것 어떻게 구별, 이것 어떻게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러니까 문제라고 생각해요. 2번 제작 안 한 걸로 저도 파악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2018년 1,790만 원, 2019년에 2회분으로 나눠서 2,100만 원, 35만 원씩인가 해서 단원, 곱하기 단원 곱하기 2회분 요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총액 2,100만 원이었어요.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산출해서 예산안에 올리신 겁니까?

○이선우 위원 왜 그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 1번 공연할 때 의상이 여러 벌이 들어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제작했던 의상들도 같이 쓰시기 때문에 만약에 4벌의 의상이 필요하다면 4벌 다 제작하는 게 아니에요. 1벌당 그리고 의상제작비가 꽤 들어요. 특수한 의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는 명확한 업무상 과실입니다.

○이선우 위원 이것 어떻게 쓰여졌는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상세추진계획서 제출하시고요.

○이선우 위원 시정하셔야 합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요.

계장님 잠시 계세요.

현재까지 3.

아!

지금 단장님 오신 게 언제죠?

○이선우 위원 안무자?

○이선우 위원 2000 몇 년도요?

○이선우 위원 예, 2016년부터 현재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상세추진계획서 제출하세요.

시립무용단 의상자 2018년 1,800만 원 들었어요. 올해는 2,100만 원 든대요.

1년에 4,000만 원 가까이 들죠? 의상실 있습니까?

○이선우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이선우 위원 의상수불 관리대장 있습니까? 의상을 들고 나가는 것 관리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선우 위원 다른 지역에는 이것 있던데 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선우 위원 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세요?

○이선우 위원 아!

○이선우 위원 그럼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네요. 이것 관리 누가합니까? 자기의상 자기가 해요?

○이선우 위원 그럼 자기가 들고 나가도 모르겠네요? 들고 나가서 다른 데서 쓰시는데, 쓰시는 것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들고 나간다 들고 들어온다 정도는 우리, 우리 예산에서 나간 건데 우리가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선우 위원 세탁비도 있잖아요?

○이선우 위원 세탁비도 있고 관리 우리가 해야 되는데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면 의상이 썩어서 다시 제작해, 똑같은 공연을 하는데 나중에 흐트러지고 썩어서 다시 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러니 이렇게 예산이 2번 잡혀도 할 말이 없죠.

자, 의상관리자 누군지 파악하시고 하셔서 보고하시고 의상수불 관리대장 있는지 확인하시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로 제출하시고 이것 수불 관리대장 만드셔야 되고요. 관리자 지정하시기를 시정요청 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아, 그리고.

(이선우 위원, 윤희정 공연기획담당에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관장님.

○이선우 위원 2019년 6월 4일 영남일보에 김우석 무용단 “엇디하릿고” 경북무용제 최우수상 기사 보셨어요?

○이선우 위원 이것 이 대회에 나가신 것 미리 보고 받으셨어요? 아니면 신문보고 아셨어요?

(박말기 문화예술회관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이선우 위원 출연허가서 받으셨죠?

○이선우 위원 예, 우리 시립예술단은 외부출연할 때 허가서 쓰고 나갑니다.

○이선우 위원 그래서 여기에 많은 분들이 제가 알기로 우리 단원들이 나가셨고 김우석 무용단에 김우석 씨는 지금 우리의 안무자십니다.

○이선우 위원 자, 이분이 경북무용제 최우수상 받은 작품 이름이 뭡니까?

○이선우 위원 이 가능합니까?

우리 정기공연의 작품을 창작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의 무용단에 무용 이름으로 나가는 무용제에 우리 작품을 갖고 간 거예요.

이해 되셨죠?

자, 「저작권법」에서요. 제가 「저작권법」을 그래 찾아봤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자, 우리 안무겠죠. 이나 계약에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는 저작물은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 하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공적인 업무를 했기 때문에 쓸 수 있어요.

미리 우리 것 쓴다라는 보고 받으셨어요? 시립예술단에서 했던 창작품 본인이 창작을 했기 때문에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표한 저작물은 계약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 보고해야 돼요. 법적근거 따져봐야 돼요. 미리 “엇디하릿고”로 나간다는 것 보고 받으셨어요?

○이선우 위원 어떻게 답했습니까?

○이선우 위원 출연할 때 우리 작품으로 갖고 간다고 얘기하셨습니까?

(박말기 문화예술회관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이선우 위원 알고 계셨어요?

○이선우 위원 이것 아무 문제없이 그냥 말씀하셨어요? 작품, 제가 의상 얘기 왜 하냐 하면 똑같은 의상, 작품 똑같은 의상, 똑같이 작품, 똑같은 단원들 다는 아니지만, 가지고 나가서 최우수상 받았어요. 구미시립으로 나가서 받으면 어 정말로 저 축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연하게 아무런 저작권에 대한 생각 없이 논의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논의하셨어야죠. 시립 시민들 건데. 우리 돈 들여서 제작한 것 아닙니까? 안무비 우리가 드렸잖아요?

○이선우 위원 예, 안무비 드렸잖아요. 그런데 본인 안무라, 본인 무용단의 안무라고 갖고 나갈 때는 충분히 논의하고 법적근거 따졌어야죠. 이것 제가 법적근거 따졌습니다. 제가 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관장님?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선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이것, 이거 보일려나.

자, 사진이 조금 불투명해요.

○이선우 위원 이 사진 뭔지 혹시 아세요?

우리 망향이라는 전에 했던 작품이에요.

작품 사진입니다.

○이선우 위원 시립무용단.

요 밑에 사진 똑같은 사진이에요.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이것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진입니다.

이것 도용하시는 도용당한 것 아셨어요?

이건 「저작권법」에 정확하게 걸립니다.

○이선우 위원 못 하시죠?

○이선우 위원 왜냐 하면 보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사진 쓰신 분이.

하! 우리 무용단 안무자님의 누님의 무용단입니다. 심지어 내용도 똑같았습니다.

이분은 우리 안무자 아니시잖아요?

○이선우 위원 그런데 우리 안무, 우리 사진 도용, 이 뭐하는 겁니까?

법적절차 밟으세요. 「저작권법」 근거한 법적절차 밟으시고 어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선우 위원 어떻게 예술하신다는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아무, 안무자님.

(이선우 위원, 사진 자료를 넘기며)

출연자의 안무자가 있습니다, 출연자의 안무자가 있습니다. 본인의 안무를 가지고 지금 이게 이것 상 받으셨을 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상 받으신 걸로 알아요.

경북무용제에서도 이것 우리, 우리가 이분 프로필에 구미시립 안무자도 없어요. 이 무용제에. 이 “엇디하릿고” 공연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문제가 될까봐 넣으셨는지 안 넣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 하시고 보고 하세요.

○이선우 위원 경북무용제 여기 주최 측에 전달하시고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와!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참 이거요.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거에 대한 자부심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시정하셔야 합니다.

그냥 “아 저 이것 나갑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작품갖고 나가면 논의하시고 된다 안 된다를 결정을 해 주시는 게 관리자입니다. 그게 관리죠. 그 관리 안 하고 무슨 일 하셨습니까, 지금?

자, 그다음에.

하! 이런 게 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이선우 위원, 위원들을 가리키며)

하실 것 있으시면 저 스톱하고 좀 끊을게요.

더 가요.

○홍난이 위원 계속 하시게.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 괜찮으시죠?

○홍난이 위원 예, 괜찮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더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하셔야 되겠네요.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6개월 그리고 어제 밤 어제 12시간을 정리를 했는데 끝이 안 나더라고요.

자, 파일 1번, 파일 3번.

제가 자료요청을 한 3개월 동안 꾸준히 했어요.

그런데요.

하! 이 담당자가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안 주려고 제가 기한을 정해줬는데 안 줍니다! 잘못된 자료 줍니다. 섞어 줍니다!

제가 그 얘기까지 할까 말까 오늘 고민했는데 이왕 한 것 한번 해 보려고요.

자, 안 맞는 자료 저한테 주셨어요.

외부집행 상세내역 주셨습니다.

(이선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 자료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시스템이 좀 미약해요. 그래서 무대, 조명, 음향은 외부임차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연들은 대관하는 공연들은 자기가 자기들이 팀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기획공연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할지 임차할지 그런데 대부분 임차합니다.

그럼 위원님 생각해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자 장비를 임차하는 회사에서 장비만 보내겠습니까? 운영하는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본인들의 장비기 때문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이선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근에 주신 공연장 무대기기 조명, 음향감독이 직접운영한 공연과, 여기에 있는 임차와 자 여기 A, B, C로 나눠졌어요. A 직접운영, B 공동, 공동은 임차한 회사와 우리 감독님들이 같이 한다는 거예요. C 그 임차한 회사가 단독으로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자, 직접운영한 건수가 무대는 우리가 100%라고 여기에 기록돼 있습니다. 100% 우리가 운영한 걸로 나와요.

조명은 55퍼센트 우리가 직접운영한 걸로 나오고, 음향은 50퍼센트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장비 들어오는데 운영하는 사람이 안 들어 오냐고요. 그런데 저는 요 자료는 외부 임차자료는요 기획공연에 대한 자료만이에요. 왜냐 하면 대관은 본인들이 팀을 갖고 들어오니까.

제가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를 파악한 이유는 뭐냐 하면 “브로드웨이 42번가” 때문이었어요. “브로드웨이 42번가” 공연 무대랑 음향, 조명 안 돼서 시스템 때문에 며칠이 더 걸렸어요, 장치 설치하는데. 여기 98%밖에 못 했다고 제가 5분 발언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까.

그런데 직접운영 A, A, A로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제 3시간을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잘못된 기록이 무대 8회, 무대는 100% 다 운영했다는데 무대를 임차했는 기록이 8번 있는데요. 조명은 15회, 음향은 1회예요. 이거는 임차기록이 없는데 공동운영이라고 기록한 잘못된 자료이라는 거죠.

아까 이 자료가.

그런데 이것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이선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시설계에서 작성하셨죠? 계장님.

○이선우 위원 이것 작성자 누굽니까?

계장님 직접 하시지는 못 하잖아요? 왜냐 하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선우 위원 이것 작성자 보고 따로 하세요, 저한테.

○이선우 위원 자, 그리고 무대, 조명, 음향, 온오프는 운영 아닙니다. 큐 사인 주시는 것 운영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대 100% 운영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본 것만 해도 무대 세팅하고 들어온 임차한 게 몇 번인데.

시스템을 운영 안 하는데 시스템 바꾸는 게 무슨 문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대 증축말고 시스템만 바꿔도 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자료조차 신뢰가 안 가는데 저 어떻게 사람을 신뢰하고 어떻게 운영할 거라는 신뢰를 제가 가지고 예산을 저한테 확보해 달라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계장님들, 관장님?

기록조차 잘못 되어 있는 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주시고 이것 받기도 정말 하늘에, 정말 몇 번을 요구해서 전문위원실로 저 그렇게 받아냈습니다!

외부사업소의 특수사업이에요. 문화예술회관은.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아 이건 시정이에요.

이것 강동에 조명 1급 자격증 가지신 분 신청하셨죠? 모르시나 도에? 이것 아무도 모르시나? 감독님들 아시던데.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채용하시죠?

○이선우 위원 그런데 이것 공채면 공무원들 중에 자격증 있는 분이 오시는 것 아니에요?

○이선우 위원 일반직, 그러니까 경력직 개방직으로 초빙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 중에.

○이선우 위원 아! 시험을 쳐서?

○이선우 위원 지금 현재 소공, 아 대 아, 예술회관에는 음향감독님 2분, 조명감독님 2분, 무대감독님 2분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방직으로 들어오신 분 2분이에요. 그런데 편의상 대공, 소공 나눠 놓으셨어요. 나눠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 어떻게 벌어질 줄 알고. 이분들 공연에 같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도 개선하시기로 저랑 약속하셨으니까 믿고요.

○이선우 위원 이 모든 문제는요 사실은 시스템의 문제예요. 저는 조직개편의 가장 실패가 평생교육원 안으로 문화예술회관 들어간 게 이 문제들을 사실은 키웠다기보다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였는데 더 문제로 보여지게 만들었죠. 정원 29명입니다. 그런데 1년에 많게는 9명, 아 적게는 9명, 많게는 15명이 전출입합니다.

아니, 업무파악도 다 안 됐는데 벌써 전출입을 하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라는 특수사업을 수행하시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행정직, 일반행정직에서는. 관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인사조치 하셔야 돼요. 좀 더 있게 할 사람 있게 하고 일 못하는 사람 보내고 과감하게 하셔야 해요.

그것 총무과에도 제가 이것 얘기를 할 거지만 인사이동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와 아, 인사이동이 많아도 괜찮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괜찮은 부서와 예술회관은 다릅니다. 인사이동 이렇게 자주 일어나면 업무파악 끝나면 인사이동하십니다. 그리고 책임 안 지십니다.

○이선우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선우 위원 저는 행정직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선우 위원 행정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선우 위원 인사 우리 전체적인 인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 무대증축 계획 세워 놓으셨던 계장님 저랑 몇 달을 얘기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하시다 갑자기 청내로 확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내가 그때 보냈어야 될 사람은 안 보내고 다른 분이 가셨네요?

자, 그리고 예술단 건의사항 조치 저한테 보고해 주셨어요.

단원들이요. 불편한 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 계속 방치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회관이. 거울에 오디션을 할 때 거울에 전단지를 왜 단원들이 붙이고 있습니까? 바닥에 그 쿠션있는 그 아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플로어.

○이선우 위원 플로어가 찢어졌는데 테이핑을 단원들이 다 해놨습니다. 이거 하라고 저희 예산 드리잖아요, 그죠? 여자단원들은요 옷 갈아입을 데가 없어 가지고 커튼치고 갈아입고 있었어요. 곰팡이 스는 거는 강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술회관도요 너무 좁아요, 연습실이.

그래서 그런데도 건의사항, 지금 관장님 오시고 계장님 바뀌시고 나서 이것 조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단원들이 변화를 느낀대요, 느낀대요. 감사드리고 싶어요. 감사드리고 싶은데 저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소통하라고. 소통하셔야 됩니다. 단원들이 예술단에, 예술단을 운영하는 매개체고 핵심입니다. 사람하고 일하시잖아요. 예술단 같은 경우에 특히 계장님 공연기획담당이시죠.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인사이동 없이 업무변경 해 주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 뒤에 다시 좀 더 할게요.

자, 그리고 공연장에 어셔는 어떤 역할입니까? 관장님.

○이선우 위원 어셔는 그 약간 정장입으신 여성분들.

○이선우 위원 그 여사님들 왜 이렇게 티켓팅하시고 어셔라고 말해요. 어셔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선우 위원 이것 처음에는요 공연 중에 어셔가 아무도 공연장 안에 없어요. 어셔는 공연 중에 안전관리자이기도 합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1명도 없어요. 그러더니 공연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못 나가요. 왜, 문을 안 열어줘서. 나가봤더니 어셔들께서 밖에서 아니 가방 갖고 나오시던데요. 공연이 끝났는데 관객하고 같이 퇴근하십니다. 아니면 밖에서 얘기 나누고 계시고요. 게다가 인동에 아 강동문화복지회관에서 공연을 할 때요. 전화벨 소리가 수십 통이 울리는데 듣고 가만히 서 계셨어요, 어셔분들께서. 교육이 안 돼 있었던 거죠. 제가 수차례 지적해서 지금은 촬영하시는 것 잡아요. 잡고 그래도 전화벨 소리 울리는 곳 가서 주의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다른 분들한테 영향 끼치거든요. 공연 중에 밖에 모두 나가있는 게 어셔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셔 숫자도 작아요. 더 채용하셔야 되는 부분이 안전에 관해서니까.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공연 보면 불빛 핸드폰 불빛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당분간이라도 안내문 제작 좀 해야 됩니다. 이것 어셔들이 다 공연 중에 하면 다른 옆에 분들이 방해 받으시거든요. 안내문 제작하는 것 저랑 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12시 전에 끝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전체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3차에 걸친 예술단 운영회의를 했고 예술회관에 관해서 사실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제상황들 굉장히 많은 것 느껴지시죠. 법적인 근거도 찾아서 해결해야 되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죠?

6개월 동안 사실 저 매주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실 좋은 기분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 전부 다 긴장하셨단 말이에요. 저 막 변호인이니 이선우가 가서 갑질하니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의 기대의 속도가 너무 느리세요.

자, 그리고 많은 제안 드렸었고 제가 이제 스스로 포기했던 부분들 있어요. 직원 한 사람이 일을 망쳤어요. 그 직원 지금 인사이동 제가 받아들여줘서 감사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 시기까지 나도는데 지금 무슨 일 합니까, 그분? 계장님?

○이선우 위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계장님 보시기에는 만족하십니까?

아니시네요?

예술단 관리하시다가 이분 지금 업무변경 되셨습니다. 모든 일을 직원 한 사람이 망쳤어요. 제가 이것 언급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제 12시간을 정리하면서 이 많은 일들이 예술회관에 산적해 있는데 사람 문제까지 있다라는 게 정말 답답했어요.

제가 지금 걱정,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자료로 증명하기 전까지 제가 사람을 공격하는 걸로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번 달 말에 지휘자 전형 있습니다. 그죠?

○이선우 위원 심사위원도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지난번에 왜곡시킨 사람이 바로 그분이셨어요. 그죠?

지난번 지휘자 전형 지금 객원으로 와 계신 분 지휘자 전형에 심사위원 위촉하는 과정, 지휘자 위촉하는 과정, 그분이 개입하셨었잖아요?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또 일어나면 저는 처음부터 다 끄집어낼 겁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까지 쥐고 있는 것 계장님 관장님한테까지도 말씀 안 드렸던 것 있습니다.

협박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협박이라고 받아들이셔도 될 만큼의 일입니다. 지난번 일까지 묵과하지 않고 다 문제제기 할 겁니다.

“세상에 그럴 리가 8급이”, 그럴 일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원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아시죠?

전부 다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죠?

제가 지금 믿고 이 일에 대해서 받아들인 이유는, 거는 부시장님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발전적인 방향들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아무도 시정하지 않고 아무도 각성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를 또 하게 만드셨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는 지난번에 언급한 것도 있고 하반기 포럼도 있고요. 전문가들 이제 오셔서 진단을 해 주실 겁니다.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저도 계속 제안할게요. 그러니까 스스로 변화하고 본인들의 그냥 잠깐 지나가는 업무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예술회관 문제 너무 많아요. 외부사업소기 때문에 지난번에 노인종합복지관 감사결과 받아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문화예술회관 아마 감사기간에 들어갔었으면 이것보다 더 했을 거라는 확신 있습니다.

제가 전화할 때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길 저 정말 바라요. 저 다른 의정활동에도 좀 하고 싶어요. 예술회관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제가 도와 달라는 말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업무들에 대해서 잘 분장한 대로 빨리 지금 빨리 더 숙지하시고 논의구조들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랑 같이 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할 거니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잘 키우세요. 안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잘 키우시고 또 저 같은 사람 이용하시고 그렇게 운영하시고요. 더 이상 문화예술회관의 문제에 대해서 계장님과 관장님께 전화하지 않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아이구 우리 이선우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구 정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셨네요.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관장님, 계장님 그냥 하던 방식으로 해서는 늘 지적당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의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이 이렇게 많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또 예술 쪽은 조금 의원들이 모르니까 우리 이선우 위원님 6개월 동안 병까지 나가면서 제가 들은 걸로는. 진짜 일하면서 병이 나 갖고 한동안 출근도 못하고 병원도 가고 그랬어요. 그만큼 애정이 있습니다. 관장님 좀 잘해 주시고요. 우리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의원님하고 의논 많이 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요것 마저.

○강승수 위원 한 개 과 마저 하지.

○이선우 위원 얼마나 걸릴지 알고.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래 식사하고.

○장미경 위원 이게 많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이선우 위원님께서 많다고 하시니.

○이선우 위원 아닌데요. 이만하지는 않아요.

○홍난이 위원 그래도 길 거예요.

○이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홍난이 위원 길 거잖아.

○강승수 위원 아니 오래 안 걸릴 것 같으면 한 12시 반까지 마무리 짓고.

○이선우 위원 너무 많은데.

○강승수 위원 예?

○이선우 위원 다섯 명인데.

○강승수 위원 어떻게 질문사항이 많아요?

○이선우 위원 예, 저는 정회, 정회하고.

○홍난이 위원 질문이 많기 때문에 길어질 것 같아요.

○강승수 위원 아니, 아니. 이선우 위원 많아요?

○이선우 위원 예, 정회.

○위원장 김춘남 식사하고 할까요?

○이선우 위원 조금 더 정리해야 돼요.

○강승수 위원 많으면 또 할 수 없고.

○이선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럼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평생교육과는 2권 321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다시 한번 더 개선요청 드리겠습니다.

올 또 하반기 되면 2020년 예산 올 건데 뭐 노인대학 뭐 강동복지회관 노인대학 이런 데 뭐 체육대회 하겠다고 뭐 이런 예산들 아예 처음부터 올리지 마십시오. 또 올려 가지고 우리 의원들끼리 싸우게 만들지 말고요. 그 대학을 해줬고 대학원까지 또 해주고 뭐 대학을 해줬으면 그런 동문회 그런 체육대회는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올려 가지고 또 의원들하고 부딪히고 그런 부분들을 아예 없게끔 처음부터 뭐 예산을 안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의원 간에 좀 서로 좀 미안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라면 계획을 짜려고 하면 구미에 있는 대학, 구미에 있는 지역 대학 동창회 지원 다 해주고, 구미에 있는 지역 대학 MBA과정, 최고경영자과정도 지원 다해 줘 가지고 같이 올리면 저희들 통과시켜 줄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올해는 반드시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답 한번 들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재우 위원 예, 과정을 충분히 해줘서 해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라면 거기서 이제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 시에서 뭐 장소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형태를 다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겠지만 끝나고 갔는 이후까지도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심사숙고 하실 게 아니라 반드시 저는 개선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욕구충족이 많은 그 과목들에 대해서는 좀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가 그런 부분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시면.

○김재우 위원 또 권고 드립니다.

왜냐 하면 만일에 뭐 예를 들어서 노래방교실이다 아니면 뭐 요가교실이다 이러면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럴 경우들이 발생되면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그 반을 늘린다든지 이런 쪽으로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권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저도 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오래 기다리셨고요.

보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마 오래전부터 수년 동안 말씀드린 사항이지 싶은데 잘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여기 남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해서 쉽지가 않죠?

○강승수 위원 그러면 혼성으로 하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은 있을 거죠?

○강승수 위원 혼성인데.

○강승수 위원 대부분 여성들이 다 차지하고 실제 프로그램 발굴 과정에서 여성들만 선호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거는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 뭐 우리 주관부서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선호 없다 하는 거는 그걸 반영시겨주는 결과지 싶은데.

○강승수 위원 지금 개설하고 있는 교육 과정명이 뭐죠, 대부분? 아니, 주요한 뭐 인기 많은 과정 말씀해 주세요.

○강승수 위원 악기는 어떻습니까?

○강승수 위원 아, 제가 봐서는 프로그램 종류가 남성들 위주에서 남성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적다 전체적인 프로그램 그 배분을 보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충 봤는데 실제 남성들이 취미로 아닌 평생교육과정으로 등록할 수 있는 과목이 적어요. 실제로 적어,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올 수 없는 교육이 많고 악기는 좀 그렇지 않죠, 그죠? 악기교육 프로그램 언제부터 했습니까? 근간에 했죠?

○강승수 위원 어느 정도 됐습니까?

○강승수 위원 원장님 거기 가시기 전에 안 했잖아요?

○강승수 위원 악기가?

○강승수 위원 그 제목은? 악기 중에 종류는?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 기타.

○강승수 위원 기타?

○강승수 위원 오카리나 이런 것 전부 다 여성들이 할 것 같고. 거기서도 남성들이 좋아하는 거는 색소폰 그렇잖아요?

○강승수 위원 해서 그전에는 여성들 위주로 악기부분도 여성들 위주의 과목을 선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적습니다. 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거는 아니고요. 그 하여튼 좀 더 분석해서 남성들이 할 수 있는 과목을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오히려 역차별이 생긴 것 같아요. 해서 그런 걸 한번 심도있게 차별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걸. 제가 봐서는 남성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심도있게 고민해 봐 주시고.

그리고 제가 수년차 말씀드렸는데 평생교육프로, 아 평생교육원이 위치한 곳이 구미에서 남부 쪽에 위치하고 있죠? 칠곡 근간에 있는 공단본부 근처에 있다보니까 이쪽 북부지역에 소재한 주민들은 접근성이 불편하다 맞죠? 과장님 여 오신 지 몇 년 됐습니까? 원장님도 얼마 안 됐고.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또 똑같은 이야기를 뭐 반복합니다만 그래서 정말로 우리 버스노, 여기에 평생교육원 올려 그러면 버스노선도 저걸 해야 되고 환승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여 한번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요즘 거기 오는 분들은 또 되게 대부분 승용차를 타고 오겠지만 그래도 또 마음먹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정말 거리상 때문에 평생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원의 활용 주 인구는 요쪽 남부 동쪽, 남쪽 동쪽 서쪽에 위치한 시민들이 거의 다수죠? 인구분포도 한번 보셨습니까?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자 그러니까.

○강승수 위원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런데 평생교육원이 구미에 하나 있는데, 하나 있는데 거기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접근성 문제 때문에 인구분포도를 보면 이쪽에 서부, 남부, 동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6～70% 다 이루어요. 70% 더 됩니다. 한 8～90% 될 거예요. 그런 수강신청하는 사람들의 위치도 주거지도 한번 파악해 보고 골고루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찾아야 되겠다 싶고 그 방법으로써는 권역별로 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직 미흡해요. 그래도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선산권역 고아권역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권역별로 상당히 거리가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당 읍면에 한 2개쯤 하고 있습니까? 3가지?

○강승수 위원 그래 하시고 가장 인기 좋은 프로그램 있죠? 그것도 권역별로 한번 이동해서 한번 해 봤으면 싶은 생각도 들고 이쪽 본원에도 하고 하여튼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마는 권역별로 그런 프로그램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강승수 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맞춤형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저조하고 지난번에 한번 지적해서 농번기는 벗어나서 좀 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우예 보면 우리 평생교육원과 좀 상관이 없는 질문일 것 같은데 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침에도 우리 시장님이 사과를 했지만 그 조규주 과장님이 공로연수 중인데 참석을 하셨죠?

○안주찬 위원 예, 휴가 중인데도 참석하셨다고 우리 국장님 또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예, 축하를 드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일전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 구미시에 지금 경제파트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이 전문가가 없다 하는 문제점을 저는 늘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뭐 그분들이 제대를 하고 집에 가면 또 대안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만 지금 그래 우리 여 조 계장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우리 구미시 경제파트를 이끌어갔는데 평생교육원에 가서 지금 6개월째입니다. 물론 뭐 제가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국장님 우리 해당하는 과장 중에 발탁해서 경제전문가를 두시고 그다음에는 우리 또 계장님 중에서도 발탁해가 과장이 되고 향후 2～3년이 구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평생교육원장님이나 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시 정책에 대해서 제가 권고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또 내일은 LG화학에 실사단이 구미에 옵니다. 우리 또 동에는 다행스럽게 제가 발전회장이다 보니까 현수막이라도 몇 개 걸어야 안 되겠습니까하며 의견이 들어왔더라고 우리 동장님이, 각 동별로도 이래 우리 실사단을 환영한다 하는 걸 우리가 보여줌으로 해 가지고 또 제2 제3의 투자유치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뭐 큰 거는 아니고요. 계속 얘기해 왔던 부분들 왜 지금 학습동아리가 운영이 되잖아요? 이것 지금 355쪽에 있는데 현황은. 이 운영이 지금 어떤 방식? 간단하게. 기간들이 다 뭐 1년 단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선우 위원 예, 홈페이지에도 이제 자발적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우리는 공간을 제공하는 개념인가요?

○이선우 위원 운영이 잘 되는, 지금 명, 인원을 봤을 때는 운영이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선우 위원 그런 것 같아서요. 우리가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평생교육 학습에만 관심을 갖다보니 학습동아리들이 자발적으로 유휴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늘 다른 과에 얘기했던 게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이제 문화예술과도 유휴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활용하고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할까에 대한 논의들을 하라고 저희가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요 방안들을 같이 좀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운영,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여기는, 그럼 기간은 어때요? 기간은 뭐 1년 단위 뭐 이런 그게 없습니까? 따로 제한?

○이선우 위원 그럼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고요?

○이선우 위원 아! 그러면 뭐 몇 째주 요일 시간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비어 있을 때만 이제.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다른, 그러니까 공간이 부족하시지는 않는?

○이선우 위원 빠듯해요?

○이선우 위원 여기서 더 늘면 좀 부족해지는?

○이선우 위원 예, 지역에 다른 공간들도 이렇게 운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예 이제 보다보니까 나와서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미래전략담당관실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에서 특히 어르신들의 참여도도 많잖, 높잖아요? 프로그램 중에서요. 그 지금 손주들에 대한 학습을 담당하고 있는 조부모님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들에 대한 요구가 있으시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좋은 교육프로그램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학조부모님에 대한 학습에 대한 학습과정에 대한 것들을 부모교육처럼 학조부모에 대한 교육들도 제안이 들어왔어요. 시민한테 시민분들께. 그래서 좋은 의견이라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안에 구미시에서 넣었으면 어떨,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국장님 제가 잘하는 것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프로그램, 전에는 예를 들어 교육 이수 인원이 30명이면 30명으로 딱 끊었어요.

그런데 요즘 가보면 예비로 한 15명～20명을 더 둬서 항상 30명이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참 잘하시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시립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시립중앙도서관은 2권 421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우 위원 거기 가 계시니까 좋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김재우 위원 사무실 커서 좋은 것 아닙니까? 혹시.

○김재우 위원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죠, 지금 과장님 가신 지?

○김재우 위원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관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구미지역에도 지역 작가들이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역 작가들이, 그죠?

○김재우 위원 그 작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서관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간단히 묻고 다른 이야기 하도록.

○김재우 위원 예, 지역 출신도 지역 작가로 봐줘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초중고를 다녔더라면.

○김재우 위원 지역 작가 개념으로 좀 봐줘 가지고.

○김재우 위원 우리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전혀 거의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존에 그런 것 이런 조금 조그마하게 그렇게 활동을 한 게 있었습니까? 하고요.

○김재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권고 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는 하나만 여쭙고.

그 도서관에서 저기 교육프로그램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홍난이 위원 예, 컴퓨터로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죠?

○홍난이 위원 아, 빌려서?

○홍난이 위원 그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요즘은 뭐 웹자보.

○홍난이 위원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웹디자이너 정도의 약간의 아주 간단한 그걸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홍난이 위원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엑셀 뭐 하고 한글하고.

○홍난이 위원 요 정도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홍난이 위원 그래서 그 웹자보 만드시는 웹디자인.

○홍난이 위원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것만 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는지 이렇게.

○홍난이 위원 예, 안 그래도 평생교육원에 말씀드렸더니 그것 또 전산이 또 다 필요하니까 컴퓨터하고.

○홍난이 위원 또 그 시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 요거를 이제 도서관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홍난이 위원 제가 말씀드려 놓을게요.(웃음)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뭐 저도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다들 짧게 하니까 참 박수쳐주고 좋네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위원회 아닙니까.

무슨 위원회야 그......

○이선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책 하나구미 운동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토론하는 구조가 참 좋았어요. 좀 편안했고 그리고 굉장히 심도 있었고요. 위원들도 되게 내실있는 위원들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이번에 올해 그것 하면서요. 시민들 참여 되게 많았, 되게 많이 증가했잖아요?

○이선우 위원 다른 지역 제가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고 참여하신 분들한테 소정의 선물 같은 걸 드렸대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일부러 그 링크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는데 뭐 어떠한 뭐 이렇게 이벤트 같은 것들 조금 더 부가 추가시키면 내년에 더 많은 참여들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 하면 이번에 책 추천도 진짜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논의구조가 너무 좋았고 좀 아쉬움들이 물론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위원회 중에는 되게 좋았어요, 시간이. 우리 관장님하고 또 계장님 너무 준비 열심히 해 주시는 팀워크 좋은 또 그게 티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팀워크 좋은 것들 되게 감사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민, 우리가 정해서 한책 하나구미 운동 그러니까 구미에서 하는 운동이기는 하지만 무브먼트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없이 그날 또 선포식 할 때도 시민들 정말 많이 오셨잖아요?

○이선우 위원 그래서 책도 1권씩 다 드리고.

○이선우 위원 이 이벤트 되게 좋더라고요.

○이선우 위원 내가 참여했을 때 내가 만나지는 어떠한 거기 관련된 것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 책 추천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방법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지금의 팀워크면 충분히 좋은 의견 나올 것 같아서 한번 권고로 얘기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쉬워요.

○이선우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한 지역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책을 추천하시는 분들 왜 구글링크 따라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는 홈페이지에 했잖아요?

○이선우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선물도 이렇게 증정하는 이벤트 했던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선우 위원 아! 그랬어요.

○이선우 위원 아!

○이선우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관장님 이렇게 이런 확실한 답변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되는 것은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지금 일을 그렇게 해 오셨고 사실은 같이 일들을 몇 달 동안 하는 것 보면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되게 좀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이 나왔, 나온다라는 거랑 작은 부분이지만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행사인데도. 그래서 시민들 되게 복잡하고 그날 어려운 행사였어요. 사실 너무 많은 시민들이 몰려서.

○이선우 위원 잘해 내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도서관은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아이디어들이 실제 적용이 가장 많이 잘되고 있는 저는 관이라고 생각해요.

○이선우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지원 해 드릴 테니 많은 아이디어들이 저희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많은 사업들 올려주세요.

○이선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시립중앙도서관에서 지역 작가 그 출판식에 제가 갔습니다. 제가 갔는데 참 누구신지 알겠습니다만 참 영세하게 하는 부분 좌우지간 앰프시설이나 기획이 뭐 돈 지원이 안 돼서 정말 어색한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은 다하는 부분을 봤는데요. 아까도 우리 김재우 위원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 지역 작가들한테 이렇게 나름대로 그 좀 대관할 때도 좀 빌려 주시고 그 시설도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어느 정도 책도 좀 지역 작가들 좀 팔아주면 큰 용기를 안 주겠느냐 그래서 지금 구미에 문화의 불모지 참 이런 차원에서 지역 작가들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유합니다.

○김택호 위원 음.

○김택호 위원 그래서 제가 시집 그 출판식에 갔었는데.

○김택호 위원 해 놨습니까?

○김택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지만 인사청문회 자리는 아니지만 신변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안주찬 위원 저는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업무수행을 충분히 잘했다고 보는데 갑자기 도서관장님으로 간 게 뭐 좌천인사입니까? 안 그러면 뭐 본인이 희망했는 건지?

○안주찬 위원 그러니 지금 뭐 아까 김택호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모 작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인터뷰 내용도 내가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생각보다 관장으로서 지식도 해박하다 이래 느꼈습니다, 사실.

○안주찬 위원 그리고 또 뭐 순발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임기응변에서도 그 대응하는 순발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또 이래 본청으로 오셔서 뭐 어떤 역할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감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무을면에 그래 그렇게 가시면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 어디 가라도 가면.

○안주찬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휴, 모처럼 행정사무감사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우리 관장님 일을 얼마나 잘하셨으면 이것 한 분도 안 빠지고 칭찬하시네요.

○위원장 김춘남 저도 갔다왔는데 아우 그날 진짜 그 하나 책 하나구미 운동이 진짜 시민들 많이 왔던데 원래 그 도서를 안 주다가 올해 처음 준 겁니까, 책을? 전에부터 줬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전에도 줬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아, 그러면 관장님의 능력이네요. 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번에 진짜 많더라고.

○위원장 김춘남 예, 아이구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관장님 기분 좋게 오늘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원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경제기획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께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기획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기획예산과는 1권 65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방금 우리 중앙도서관 할 때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좀 다시 또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웃으며)어쩔 수 없습니다.

그 도비매칭사업 추진 관련된 부분들 과장님 항시 이제 도비매칭이 되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이런 조정이 어떻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 되고 진행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저뿐이 아니라 뭐 그 전 대 선배 의원님들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속적으로 이런 논란이 있고 시정되지 시정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왜 그렇죠?

○김재우 위원 그렇게 왔다면 무조건 편성을 해 줄 수밖에 없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그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삭감해 버리면 도로 반납해 버릴 것 아닙니까? 나중에 가면.

○김재우 위원 그럼 간단하네요. 그러면 공유가 되지 않고 우리 의회와 협의되지 않고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면 끝나네요.

○김재우 위원 그럼 되는 거죠?

○김재우 위원 아,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이제 결정을 의회에서 하니 의회에서 판단해 달라 그렇게 이제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네, 그럼요?

○김재우 위원 예, 공유했습니다. 매칭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지역구 의원과 협의하고 조정해 가지고 편성하는 부분으로 하자라고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방법이 뭘까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안 된다라는 사업은 의회에서 예산 삭감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네 그럼요. 요런 부분들 의원들도 같이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하고요. 요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개선 요청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전국체전 그 하면서 우리 6분의 도의원님들이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더 우리 시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도의원 분들도 아마 많은 노력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칭찬을 드립니다. 그 우리 기획예산 쪽에 많은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우선사업 리스트 1차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2차 추경이 시작되면 또다시 법무팀을 통해서 우선사업 리스트를 제가 받을 겁니다.

○김재우 위원 추경이 있을 때마다 받을 거고 받아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그 올 작년 연말 올 1차 추경은 어느 정도만 체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추경이 들어오거나 본예산이 들어오면 그 리스트를 가지고 반드시 체크를 할 테니까 그 추경 리스트와 같이 기획예산에서는 과장님이 같이 검토를 제가 리스트를 받을 겁니다. 각 과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면서 예산기획을 좀 잡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 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덧붙여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두 가지인데 아까 도비 매칭사업 관련해서 김재우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가 의회에서 도비가 매칭해서 예산서가 올라오고 나면 그걸 의회에서 삭감하면 단순한 기능은 있습니다만 실제 지역구 일이다보니까, 일이다보니까 예산계를 통과해서 의회에 들어와서 그 지역구 예산을 또 삭감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은 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되게 불편한. 그래서 마지못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예산들이 또 숙원사업들이 꼭 필요합니다. 언젠간 해야 될 사업인데 지역 주민 간의 나름 우선순위가 주어져 있는 게 보이지 않는 불문율로 돼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 도비사업들이 중간에 낙하되어서 내려오게 되면 지역 주민 간의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해서 의회 들어오기 전에 가내시 내려왔들 때 그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모든 게 의사결정이 자유롭다.

왜냐 하면 예산에 편성되고 난 뒤에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의원들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지역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왜, 그 사업들은 다 해야 돼요.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약간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를 뿐이지 그렇다보니까 그러한 불편함이 생기니까 이 부분을 읍면동장이 다할 수 있느냐. 우리 지역은 잘합니다. 잘하는데 실은 다른 지역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사례가 참 많이 있었어요. 해서 이 읍면동장이 나름 한다고 합니다만 제가 봐서는 예산계에서 예산담당관에서 과에서 이것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어떤 가내시가 내려오면 의회사무국을 통해서라든 아니면 누굴 통해서든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아 요런 예산이 내려왔는데 좀 상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뭐 그런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승수 위원 쉽지 않죠?

○강승수 위원 예, 그래요. 제가 일순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쉽지 않다 하는 걸 내용을 잘 알고 지금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누수현상이 일어났는데 최대한 좀 역할을 해 주시고 안 그러면 그 과에 지역구 의원들하고 수의 안 되면 뭐 아예 포기하는 형태로 좀 권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

아까 조금 전에 김재우 위원님께서 예산 우선순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만들어지면 또 같이 동료 의원들 전부 23명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배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우선순위에 많은 시각에 따라서 서로 간에 내부 간에 또 불편함이 또 조장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야기들입니다. 서로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저 우리 추경예산 때 고아 원호리 길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게 어떻게 처음에 이게 보고가 내 선산읍에서.

○홍난이 위원 예, 예. 보고를 어떻게 받으셔 가지고 어떻게 지금 그걸 했는지?

○홍난이 위원 다른 것 걸로 올린 거라는 게 무슨 뜻이죠?

○홍난이 위원 그러면 알고는 있으셨습니까? 그게 포장됐던 길이라는 거는 지금 이 과에서는 알고 계셨던?

○홍난이 위원 그러면 예산과에도 지금 그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죠?

○홍난이 위원 나중에 언제 아셨어요?

○홍난이 위원 불거지고 나서 아셨죠?

○홍난이 위원 그럼 사......

○홍난이 위원 그걸 체크하고 싶었습니다.

○홍난이 위원 이게 포장됐던 걸 숙원사업으로 했었고 그걸 알고 있었, 예산계에서는 몰랐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홍난이 위원 전혀 모르셨던 거죠?

○홍난이 위원 그런데 도에서 내려왔다는 그 예전에 그것 못 썼다는 금액은 그거는 알고 계셨고?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계에도 제대로 얘기를 예산과에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해 가지고 지금 사진도 가짜 사진 올렸잖아요, 그죠?

○홍난이 위원 그게 잘하는 겁니까?

○홍난이 위원 예, 옛날 것 해 가지고 속일 수 있었던 사기도 될 수 있던 부분이에요.

○홍난이 위원 예, 그거는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죠. 시민들로 봤을 때는 “어, 저것 유용하려고 그랬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의심이 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알고 계셨나 모르고 계셨나 그게 궁금했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 110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실적, 2018년 추경예산편성 대비 14건에 39억, 2018년, 2019년 본예산 편성대비 49건에 60억, 2019년 1회 추경예산 편성대비 32건에 78억, 총 95건입니다. 179억인데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이것 잘 몰라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것 95건 중에 부가 1밖에 없어요. 이외에도 올라온 게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아니 그럼 여기 말고 지금 여기 올라오지 않은 것도 있단 얘기입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하나밖에 없죠, 그죠?

○부위원장 김낙관 예, 그럼 심의위원회 올라왔는 것 95건 중에 부결됐는 건 1건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김낙관 아. 그리고 116쪽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 이계천 이게 지금 용역비 3억을 예산을 추경 때 3억을 줬는데 이 12억은 왜 12억이 나왔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추경에 3억을 예산을 통과시켜 줬어요. 그런데 지금 12억이 나와 있거든요. 116쪽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럼 용역비가 9억이 더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저희들은 지금 용역비 3억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예산 줬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9억을 더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부위원장 김낙관 아니 3억으로 됐죠.

○부위원장 김낙관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12억 중에 이번에 일단 예산 3억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억 중에 일부 3억을 올해 먼저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저희들은 이 용역비 3억이 단 줄 알았어요. 밑에 보면 또 하나 더 있어요. 도시바람길 숲 이것도 지금 3억 5,000 예산을 승인했는데 지금 9억 9,500 돼 있어요.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12억 중에 1차 필요한 금액 용역비가 3억이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3억 예산이 통과됐어요. 내년에 3억 올렸는데 예산이 통과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부위원장 김낙관 아니 그래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비 이계천 용역비 3억이다 그럼 3억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12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 올해 3억 승인을 해 줬어요. 내년 3억 올라왔는데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유익수 기획예산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부위원장 김낙관 아니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총 12억이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을 3억 올릴 때 1차 3억을 올린다라고 표시를 해 줬으면 예를 들어서 “아, 이 사업이 총 12억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얘기죠. 그런데 3억만 올리면 3억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죠. 용역비가.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저희는 그래 못 들었고.

○부위원장 김낙관 다른 위원님들 그래 들었습니까?

○장미경 위원 아니 저도 그렇게 못 들었어요.

○위원장 김춘남 못 들었어요.

○부위원장 김낙관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건 중에 179억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올라왔는 게. 그러면 이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용역비를 예를 들어서 3억을 주면 트램에 예를 들어서 용역비 2억인가 줬죠? 얼마 더 들어갈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말씀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래 본예산 때 그럼 용역비가 올라오는 그게 다가 아니다 하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네요? 의원님들이 전부.

○부위원장 김낙관 그거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요. 과장님.

저 지금 의원님들도 지금 이 이계천 사업 용역비가 3억으로.

○위원장 김춘남 설명 들으신 분 있어요?

○부위원장 김낙관 예?

○위원장 김춘남 설명 들으신 분 있습니까?

○홍난이 위원 산업에서 들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위원장 김춘남 아니 우리한테도 설명이 다 왔으니까 그때 예산할 때.

○홍난이 위원 한번 회의 그것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찾아봐서 그것 해 주셔야 될 것 같네.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 때 3억을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부위원장 김낙관 그게 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의원님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데 갑자기 12억이 나오면 이게 3억이 아무것도 아닌 9억이 다시 더 예산을 더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과에서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든지.

아니, 그렇게 놔 놓으면 이 3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계장님이 답을 잘못 하신다. 항상, 항상 적게 올려 갖고 늘 설명을 할 때 적당히 적게 올려서 하고 계속 그다음에는 계속비라 하며 받아가시잖아?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부기를 적을 것 같으면 설명을 하셔야지. 그런데 설명을 하셨다 하면 제가 다행인데 그때 특위에 설명을 안 하셨으면 이건 잘못하신 거예요. 여기 부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금 뭐 용역이 상세있고 뭐 그거는 당연하지요. 그거는 그거고, 여기에 부기에 적을 정도 같으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야지, 맞죠?

○부위원장 김낙관 자, 그럼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에 용역 결정났는 그 리스트하고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승인해 줬다 하면 차후 더 들어갈 금액까지 다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뭐 이 용역 다 말입니까? 아니면.

○부위원장 김낙관 아니, 아니, 아니요. 승인 난.

○위원장 김춘남 몇 건.

○부위원장 김낙관 2019년도에 승인 났는 것. 예.

○위원장 김춘남 2019년도에 가 됐는 것?

○부위원장 김낙관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자료 우리 의원들 아까 것 아까 우리 김재우 위원님 하신 자료하고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위원장 김춘남 예,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산서에 산출근거도 한번 봐 주십시오. 거 그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춘남 예, 그래 해 주시고.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김택호 위원 아까 홍난이 위원님이 도로포장 미리 했다 하는 것 이런 거는 감사대상에 안 됩니까?

○김택호 위원 거기서 뭐 나름대로 이걸 몰랐다 안 그러면 또 뭐 하기 싫다 이래서 안 하면 끝이네요?

○김택호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짚었으니까 뭐 감사를 하겠죠.

자, 다른 것 또 짚겠습니다.

지금 이제 규제위원회 회의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죠. 받았는데 주로 상부에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좌우지간 뭐 중앙정부에서 필요한 것 내려온 것만 거의 회의를 한 거로 그렇게 돼가 있네요? 대부분 그렇죠?

○김택호 위원 그러니까 주로 상위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김택호 위원 자체적으로 건의해서 그러면 규제 해지한 것 있어요?

○김택호 위원 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한 것만 구미시에서 발의해서 한 것만 얘기하세요.

○김택호 위원 82건이라고요?

○김택호 위원 그럼 획기적인데요?

○김택호 위원 그래 1년에 82건을 자체적으로 규제했다 하면 이건 상주고 상을 주고 또 줘야 될 사항 아닙니까?

제가 짚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김택호 위원 지금 이제 뭐 어제도 부시장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들었습니다만 도에 회의를 가면 부단체장의 인구가 가장 주는 도시 세 군데는 세워서, 세워서 회의를 시킨대요.

○김택호 위원 그만큼 지금 지방 소멸이 심각한 사항이고 지금 뭐 인구증가 좌우지간 세수 수입이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미에 인허가 받기가 가장 뭐 종합허가과에 해당됩니다만 규제개혁위원회를 기획예산과서 하니까 제가 지적을 합니다.

우예든 간에 규제를 최대한 완화를 하셔서 인허가 받기가 좀 수월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김천에 한 지역에 보면 구미시하고 선산군하고 이렇게 경계지역인데 김천지역은 땅값이 비싸고 구미지역은 땅값이 싸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김천지역은 허가가 내기가 쉽고.

○김택호 위원 김천지역은 허가 내기가 수월하니까 땅값이 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김택호 위원 그래서 구미 앞으로 인구도 늘리고 좌우지간 세수 수입도 증대를 해야 되는데 규제가 그렇게 까다로워서 그래서 그 틈새시장을 덕을 보는 게 어딘가 하면 김천, 칠곡이라는 얘기죠. 그래 중소기업들이 제가 뭐 2000 4대 때 시의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 규제를 까달하다 보니까 구미는 발전에 저해가 되고 저쪽에는 좌우지간 뭐 나름 발전에 늘어나니까 인구가 증대되고 뭐 세 수입도 늘어나고 인구도 국비 교부금 되는데 영향을 미치죠?

○김택호 위원 그래서 규제를 최대한 혁신을 해서 좌우지간 풀라는 얘기입니다.

○김택호 위원 예,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국장님.

○김택호 위원 예, 제가 말씀 좀 뭐 섭섭하실지 오해하시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6월 말쯤 퇴임하신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김택호 위원 여러 가지 정황을 제가 상세히 묻지는 않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하고.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그 공무원들도 상당히 주시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의혹을 풀자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부분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자, 뭐 두 부부가 사무관 이상 진급하신 유일한 거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뭐 행정지원국장까지 행정안전국장까지 하셨고 정말 여성 분이 대단한 이력으로 아는데 그래서 갑자기 퇴임을 하시고 나름대로 뭐 해명해야 될 부분 안 그러면 인사차원에서 하실 말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 주이시소.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뭐 좋으신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서 제가 뭐 가시는 분한테 제가 더 이상 뭐 얘기하는 것도 월권행위고 외람된 것 같아서 좌우지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김택호 위원 중요한 결단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우선 안 하신 분부터.

○이선우 위원 나 안 했는데.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우리 과장님, 계장님.

○안주찬 위원 저 제가 듣기로는요.

○안주찬 위원 국비, 대규모 국비를 우리가 시에서 공모를 하고 또 거기에 지자체가 2～3개가 비슷한 유형을 건의를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설계용역비를 만약에 예를 들면 3억을 확보를 하고 아직 840억 국비가 확정이 된 건 아니라고 나는 그래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 다시 말해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은 840억에 해당하는 이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구미시도 거의 뭐 타 시에 비교된다면 약 30% 이상은 검토가 됐는 사항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정식적으로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3억 정도의 실시설계용역비가 들고 거기에 따라 국비가 840억이 확정이 되면 세부 설시설계용역비가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뭐 9억, 예를 든다면 9억이 드는 걸로 나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 실무부서에서는.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안주찬 위원 저는 그래.

○안주찬 위원 그러니 실무부서에서도 설명이 애매하다 이거죠. 저는 그래 들었거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3억 들어가 우리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면 국비 확정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할 건지 다시 세부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요래만 들었거든.

○안주찬 위원 그러니 지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심쩍다 혹은 애시당초 12억이 하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래 이의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주찬 위원 아니면 내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어요.

○안주찬 위원 그거는 이제 실무부서하고 저하고 또 별도로 확인하면 아는 사항이니까요.

○안주찬 위원 예, 저는.

그리고 우리 시설공단에 대해서는 이 우리 설계용역을 상당히 하네요?

○안주찬 위원 연도별로?

○안주찬 위원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 용역에 관해서 우리가 100% 신뢰하고 거기에 적용시켜가 또 위탁금이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해가 나갑니까?

○안주찬 위원 물론 용역을 우리가 뭐 신뢰를 안 할 수 없지만 또 용역결과에 플러스 알파 해가 용역을 올린들 우리가 그걸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제도적 장치가?

○안주찬 위원 이제 용역결과를 내는 와중에서도 실시하는 그 부서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걸 100% 반영해 주면 플러스 알파의 소지가 있다 이런 견해죠, 저는.

○안주찬 위원 그렇지. 물론 뭐 타 시도도 그런 용역을 통해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같을 수가 없다 이거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안주찬 위원 용역이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딱 맞아 들어가지만 거기에 대해가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규모에 대해서.

○안주찬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용역결과에 무조건 수용을 한다 이런 견해입니까, 지금?

○안주찬 위원 지금 그 문제점 대중교통하고 시설공단이나 위탁 용역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주로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안주찬 위원 제도, “제도가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용역에 따라 가지고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대답 말고 말입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저는 앞에서 많이 해 주셔서 특별한 것 아니고 자료요청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그 주민참여예산제.

○이선우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계시나요? 67쪽에 그 시정질문 추진내역에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요. 67쪽인데요.

(유익수 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맞는, 맞지 않아요, 그죠? 225에.

○장미경 위원 5분 자유발언에.

○이선우 위원 5분 자유발언에서.

○이선우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운영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선우 위원 예, 찾으셨어요?

(유익수 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아니, 못 찾으셔도 괜찮은데.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잘 지금 구미는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선우 위원 반응이 괜찮기는 해요. 저도 이제 뭐 교육하는 것 참여한 적도 있고 교육프로그램은 괜찮았는데요. 이게 괜찮으려면 주민이 참여한 예산제가 돼야 주민들이 제안한 것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만족감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제안된 것이 실제 반영된 사례들이 있을 거라는. 자료 있으시죠?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그러면 3년 치 올해는 어떻게 되죠? 진행 지금?

○이선우 위원 예, 예. 그러면 올해는 없으니까.

○이선우 위원 3년 치에 대해서 제안하신 것과 반영된 것으로 구별해서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요.

○이선우 위원 저희가 작년에 또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들 추경에 올리시기 전에 꼭 의원들한테 말씀하라고 말하고 올려달라는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올해도 또 그 설명 없어서 제가 본예산할 때 중간에 요청을 해서 받은 기억이 나네요. 이거는 감사조치를 잘 이행 안 하신 거잖아요. 개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 올라올 때 분명히 삭감됐던 이유가 있고 저희가 그 작년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게 중요했던 게 7대 때 삭감됐던 이유는 저희는 공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중요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내년도도 지나면 이제 우리 그 바뀌잖아요. 예결산특별위원회. 그러면 또 삭감된 이유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개개인의 역량이고 또 노력도 필요하지만 예산과에서 정리를 해서 주시는 것도 또 예산과의 일이니까요. 그것들 잊지 말고 매번 예산편성 때는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올라오는 이유, 예 그리고 예전에 삭감됐던 금액과의 변동이 됐으면 변동이 됐는 사항들을 잘 정리하셔서 의회와 소통을 잘해 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추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외 몇 건 이런 식으로 이제 명시 올리는 것 과장님 안 하시기로 했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한 명에 한 사업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반드시 개선하셔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인식되는 부분들이 외 몇 건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고 보는 겁니다. 시각 자체가 그렇게 보일 겁니다. 아마 이제는요. 그것 반드시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산정보시스템을 5,000만 원으로 구입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예산정보시스템.

○이지연 위원 예, 지금 운영 중이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어떤 점이 개선됩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친절하게 자료가 옵니다. 그죠? 우리 구미가 뭐 ICT기반도시라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도 책자를 앞으로 넘기고 뒤고 넘기고 해서 봐야 합니다. 어떤 한 과목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인지 옆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엑셀파일을 받았고 불편하지만 그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음, 시의회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길 바라십니까?

○이지연 위원 아니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처럼 한 예산에 대한 정보는 그 예산을 처음에 계획한 부서에서부터 기획예산과까지 수행까지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항목이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저한테처럼 엑셀파일에서 코멘트를 들으셔도 되고요. 그럼 저희가 문의를 하려면 해당부서에 문의를 해도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예산 올렸는데 시의회에서 깎았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내려오는 게 없으면 “시의회에서 깎았다”고 얘기해요.

자,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산 통계를 시청에 홈페이지에서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찾아보면 결산정보만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저는 어떻게 예상을 하냐 하면 우리가 본예산에 올리고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긴급한 예산이 추경에 잡히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떼서 추경에 잡히고 그럼 전체 사업에서 본예산에서 잡혔는 내용들이 실제사업하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시는지를 보려면 예산정보 결산정보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만 이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예산을 이렇게 운용하십니까?

○이지연 위원 의지는 있으십니까?

○이지연 위원 의지는 있으십니까?

○이지연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받는 예산정보하고 똑같은 내용을 시장님이 받으십니까? 아니면 시장님은 저희랑 좀 다르십니까?

○이지연 위원 따로 받으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전체적인 분석자료는 시장님도 없으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부탁드렸던 게 예산지도였습니다. 각 지역별로 어떤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를 봐야 우리 지역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예산에 대해서 다른 지역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배정되는가를 원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 엑셀에서 그냥 매크로 돌려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자료가 없는데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의회에다가 별로 기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 2019년 1회 추경 때에 제가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료가 올 때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들고 시의원들 찾지 마시고 전체를 묶어서 1권으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보고 필요한 부분들은 과로 전화를 해서 묻든 아니면 특별히 설명을 하시고 싶은 의원님을 찾아가서 물으시든 이 방법을 개선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앞에서 너무 심도있게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저기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저희 구미시가 이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재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최근 들어하고 올해하고 어떻습니까?

○장미경 위원 제가 자료 잘못 본 건가.

(유익수 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행정소송.

○위원장 김춘남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춘남 아, 과장님 예.

○장미경 위원 78페이지 보면 있는데.

○장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아, 그럼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장미경 위원 같은 원고 피고가 같은 경우가 두세 건씩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어떤 건입니까?

○장미경 위원 지난 몇 년간을 보면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장미경 위원 제가 예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이 인근에서 우리 구미는 인허가를 내기에 아주 어려운 지자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상위 관에서도 하는 말이 구미 공무원이 굉장히 고 자세고 까다롭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구미에서 인허가를 내는 거는 정말로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는 것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업종에 똑같은 것들을 하더라도 허가를 내보면 굉장히 구미가 어려워요. 그래서 타 지역에 많이 선호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지역을 우선 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저희 구미에서 조금만 더 뭐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수월하게 해 달라는 거는 아닙니다. 견주어 봤을 때 더 까다롭고 어렵다는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타 지역보다 까다로워서 기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장미경 위원 좀 다시 한번 배려하시고 좀 수월하게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아이구 우리 예산계 과장님 주문이 많습니다. 그죠?

(유익수 기획예산과장, 웃음)

늘 저희들도 말씀드리는데 늘 저희들 삭감된 예산 올릴 때.

○위원장 김춘남 해마다 하는데 해마다 이게 개선이 안 된다 그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바뀌면 또 저희 해마다 제가 옛날에부터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또 순세계잉여금 같은 부분은 요번에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잘 했습니까? 좀 줄였습니까? 어떻게?

○위원장 김춘남 요것도 해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위원장 김춘남 아, 뭐 추경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위원장 김춘남 해를 넘길 때 그게 많으니까 얘기하는 것.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공부 많이 하십니다. 옛날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항상 이게 짚어왔던 부분들이 감사에 계속 지적이 되고 계속 해마다 되고 요번에 위원님들도 그카시는데 우리 이지연 위원님 아주 좋은 요번에 뭐 예 시정 건의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하고 좀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위원장 김춘남 그래 좀 해 주시고.

예, 뭐 특히 예산계가 머리 아플 것 같지만 예산계에 저희들은 또 믿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 저희들하고 공유 많이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서울사무소는 2권 477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위원님들 찾는.

뭐 우리 서울사무소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죠? 이제 새로 예 과장님 가셔 가지고.

○부위원장 김낙관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발언 우리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자, 우리 김영철 소장님, 이상억 계장님 타지에서 정말 고생 많습니다.

세종시에 집 하고 사무실은 다 구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그 앞으로 이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소 역할이 상당히 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계장님하고 열심히 구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김낙관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진짜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아주 중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과장님 뭐 필요한 것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김춘남 위원장, 장미경 위원 쪽을 봄)

○장미경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의사진행.

○장미경 위원 혹시 우리 여 배 국장님이 오늘 말고 행정사무감사 또 있으신가요?

○장미경 위원 또 있습니까? 뒤로.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서 이까지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 서울소장님은 예산결산할 때는 그만 안 오시도록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때는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소장님.

○부위원장 김낙관 계장님하고 소장님 주말부부 합니까? 2주 만에 한 번씩 내려옵니까?

○위원장 김춘남 요것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거 오시라 그래요. 그때 또 보고 합시다.

○위원장 김춘남 올해 일 열심히 하시고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 위원님들 오늘 우리 시장님 오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간단하게 저희들 기록에 남기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한 것 중에 중요한 것만 예, 시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 위원님들 하신 부분에 그 중요한 것만 그것 좀.

(김춘남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봄)

○위원장 김춘남 예,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구미시설공단,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경제기획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