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3월27일(목) 오후1시35분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박정희대통령기념관건립촉구의건
심사된안건
(13시35분 개의)
○위원장 최종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한상일 위원외 6인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시35분)
○위원장 최종재
의사일정 제1항 박정희대통령 기념관건립 촉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희대통령 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어제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개략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오늘은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기획실장 박노궁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한상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에 대한 저희들 답변자료를 작성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건립추진 관계는 '92년도에 저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1안, 2안 3안이라고 하면서 간략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1안은 약 30억 정도, 2안은 80억 정도, 3안은 280억 정도로 해서 규모도 각각 틀리고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다른 짜여져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시민들이나 모두 그런 기념관의 필요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런 조직을 구성해서 그 어른의 공적을 기려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도록 하자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위원
몇 년전에 홍익대학 교수로부터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과 흡사한 어떤 내용물에서 그 분을 추모하는 차원에서 조감도까지 계획이 됐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저희들이 그때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다른 서류는 없고 간략하게 이런 기본만 찾아냈습니다. 이게 '92년도 대선때 당의 공약사업으로 책정이 된 그런 겁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만들어 놓은 조감도는 없고 사진으로 된 게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건립취지는 민족중흥성을 재조명하는 이런 취지이고 건립방침에 사업주최는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자금조달은 국내외의 뜻있는 국민의 성금이나 기금으로 한다 이런 취지이고, 운영관리는 정부직할관리나 혹은 운영비는 성금, 입장료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이런 개략적인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92년도 대선 당시라고 했습니까? 공약사업이라고 했습니까?
○기획실장 박노궁
예.
○곽용기 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당의 공약사업이었습니까?
○기획실장 박노궁
지금의 신한국당은 아니고......
○곽용기 위원
그러면 현 김대통령 공약사업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노궁
현재 박위원장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당차원에서 왜 이렇게 공약은 해놓고 사업시행은 안하냐는 뜻으로 촉구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노궁
거기까지는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강대석 위원
대선때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관과 당하고는 차질이 왔겠네요.
○기획실장 박노궁
그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시가 한 게 아니고 당차원의 공약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러면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네요.
○김영규 위원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기 보다는 구미시민들이 모두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물론 같은 뜻의 얘긴데 호응을 받기 위한 것도 되고 또 그렇게 해야되겠다는 마땅한 의지도 있었겠지요.
○기획실장 박노궁
그때 여론이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강대석 위원
다시 재론이 되어서 중대한 고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 촉구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의회차원에서도 다루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꼭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가능성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질의 접수가 됐을 때 시장님 말씀이 저희 담당부서한테 이것은 이번에는 답변도 이렇게 해드릴 뿐 아니라 꼭 조직도 구성할 수 있게끔 의회와 연대 계획을 수립해 봐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추진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상일 위원
시장님의 어제 답변에 있어서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구미시민이라면 어느 누구나 그 분에 대한 업적에 다 추앙을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수렴이라는 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어서 대상은 구미시민만 한다든지, 아니면 구미의 언론이나 학계, 경제계라든지 분포도를 만들어서 할 계획인지 그런 구상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노궁
아직까지 착수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론수렴이라는 것이 하지 말자는 것이 있어서 여론수렴이 아니고 홍보도 하고 전부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실무자가 밀고나갈 계획입니다.
○강형구 간사
어제 시정질문 후에 시장님은 예상금액을 말씀을 안하신 것으로 아는데 유인물을 통하여 언론에 시예산 80억을 투자하여 고박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 모양인데 과연 시에서 투자를 해서 주최를 해서 할 수 있을런지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 남효채
양해를 해 주시면 부시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효채
강형구 위원님 말씀대로 80억의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당초 답변자료 유인물에 들어갔는가 하는 말씀이신데 아까 기획실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당시에 대통령 공약사항 혹은 총선공약사항을 준비하는 자료에 보면 합리적인 규모의 액수가 8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그것을 별 생각없이 이렇게 기재를 했고 유인에 들어갔습니다.
김관용 시장님은 그것을 보시고 정정지시를 하셨고, 본회의 답변에서도 80억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음을 양해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행정적으로는 아직은 저희 집행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한상일위원이 질문을 하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과거 '92년도에 있던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실무자가 준비를 하셨는데 어제 답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단계는 아니고 시장으로서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한 의지를 답변하신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이나 규모나 액수나 실무적인 세부단계는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수시로 의원님들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지역의 모든 지도층의 공통관심사항으로서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이러한 실무적인 복안을 갖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다음 단계로 여론수렴을 해야되고 학술용역도 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는 어차피 비용이 관계되고 예산이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예산실무 편성안을 짜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오늘 요구하시는 대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촉구를 하시는데 저희가 피하고자 하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들 뜻을 따라서 실무적으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건립에 대한 촉구를 한다면 앞으로 첫째 설계용역과 부지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이런 여러가지 단계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단계를 실시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남효채
어제는 의회에서 한상일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촉구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 들이고있고,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도 강하게 그 다음 실무적인 진행절차나 진행을 촉구하시는 순서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하시고 촉구를 하시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예산에 필요한 실무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때 보시고 규모나 여러가지 사항을 의회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상일 위원
그리고 박정희대통령 기념관 건립문제는 그 분을 추모하고 후세에 남겨 교육의 바탕이 안되겠나하는 생각도 하면서 그 분의 업적이 새마을 운동의 창시자요, 우리를 허기진 가난에서 구제하신 경제의 대가라고도 우리 국내만 아닌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명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국근대화의 초석을 이루신 그 분의 업적을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적극적인 추진내역이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민이라면 누구라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 남효채
예, 알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현재 정국이 돌아가는 사항, 그리고 고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이나 정치이념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높이 평가할 분 아닙니까? 역사라는 것이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오고 달라진다고 보는데 정치권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구애를 안받아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남효채
저희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구미시의회가 촉구를 하시고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강대석 위원
사실은 정책적으로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소리를 과연 우리 시차원에서 주도가 되고 추진위원회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하느냐, 아니면 한위원이 시정질의를 해가지고 하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 집행부에서 협조를 얻어서 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심도있게 다뤄야 됩니다.
○윤영길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질의를 했고 오늘은 내무위원회가 임시로 소집이 되어서 이 현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범시민적으로 할 것이냐, 범국민적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기본계획을 마련하면 시작 아닙니까? 거기에 초점을 줘서 촉구를 하는 게 맞지 지금 예산이 10원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안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대해서 시에 촉구를 해서 앞으로 범시민적이냐, 범국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음에 다루는 게 맞지, 기본방향을 잡아가지고 그에 대한 심혈을 기울이면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모든 예산을 시에서 충당한다는 것도 좀 무리입니다. 물론 고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유업은 충분히 받들지만 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한다면 무리고 그러니까 기본계획만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수립하면 그에 대한 의견수렴, 학술용역이라든지 그에 대한 대안책이 안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부시장 남효채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빨리 내놓으라는 말씀이신데 우선 어떻게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에 들어갈 계획을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같은 얘긴데 실제로 외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박사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드물다고 합니다.
새마을운동을 동남아에서 배우러 엄청나게 많이 왔다갔고, 중국에서도 많이 배워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위대한 분의 업적을 기리는 그런 사업에 우리 시가 어느정도 예산을 투자해도 조금도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놓으면 그만한 관광자원으로써도 활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설계용역비나 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한 비용일부를 추경에 세워가지고 계획을 세워도 하등의 하자가 없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추경에 이런 기초자료 수집이라든지 용역비정도는 세워줬으면 하는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촉구하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그런 방향으로 촉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예, 사실 역사상으로 볼때 인물사를 돌이켜 보면 한세대가 지난 후에 역사적인 공정한 평가를 받아서 그 후에 공적비를 세운다든지 기념관이나 동상 등을 건립하는 것이 가장 원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물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지금 박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지가 올해로 18년이 됐습니다.
이런 단계에 벌써 20여년의 세월이 흐르고 또 현재 국민들 풍조가 박대통령에 대한 흠모사상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촉구 드립니다.
○부시장 남효채
김영규위원님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 촉구하신 대로 그러면 우선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상일 위원
지금까지 내무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들을 하셨고, 강경하게 촉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과 아울러 추경에 예산을 세우셔서 확실하게 착수할 수 있도록 또 추진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셔서 박정희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집행부에 촉구를 강력히 건의를 드립니다.
○부시장 남효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 촉구에 관한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이 사업의 확실한 착수와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을 집행부에 예산확보 및 촉구 건의를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 촉구에 관한 건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을 집행부에 촉구 건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최종재
- 강형구
- 강대석
- 곽용기
- 김영규
- 윤영길
- 전인철
- 정순화
- 한상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용륜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남효채
- 기획실장박노궁
○서명위원
위원장 최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