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조 그럼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이 없는 부서 중 19개 부서와 읍면동에 대해서 서면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녹색정책담당관님, 문화예술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색인표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쪽수, 사업명과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문화예술담당관실 삭감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조서 중심으로 지적된 사항 있잖아요? 이걸 좀 중심으로 해서 그래 빨리 빨리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상임위별 좀 존중해서 하시고 또 기획 쪽에서는 좀 다뤘기 때문에 산업 쪽에 하신 분들이 좀 궁금한 사항이나 조서상에 봐서 짧게짧게 지적하시고, 예, 임춘구 전 의장님.

○임춘구 위원 문화예술담당 과장님, 상임위에서 163쪽이 삭감됐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클래식음악 활동지원.

○임춘구 위원 우리 구미시는 동아리가 몇 개 되죠, 이게? 다 주는 겁니까? 프라임오케스트라 이것만 주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프라임오케스트라

○임춘구 위원 한 오케스트라, 이거 하나입니까? 프라임.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클래식음악 활동지원이라 하는 이 단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케스트라 단장이 누구예요?

○안장환 위원 이 사람이 이거 색소폰 동아리를 하는데 내 한 번도 하는 걸 못 봤는데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여기는 지금 세부사업 내용이 클래식음악 활동지원이잖아요.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무슨 색소폰이 왜 나옵니까? 여기 클래식음악 활동지원에 원래 지원할 수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색소폰 연주회가 제가 그 단체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단체가 없어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여기 실명을 통해서 뭐 합니다만 이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위원장 김상조 아니 공개적인 발언

○안장환 위원 아니 공개적이라도 괜찮습니다. 그에 책임은 제가 맡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리 혈세를 줍니까? 이거는 삭감을 다시 저도 요구하고요. 지난번에 1,200만 원인가 전년도에 지원받은 거 있죠?

○안장환 위원 그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극한 발언은 조금, 공개

○안장환 위원 괜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근데 공개 방송이니까.

○안장환 위원 공개 방송이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지적사항 크게 없는데 바로 바로

○안장환 위원 그리고 152페이지에요. 이거 제가 여기 기획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구미의 옛이야기 만화책 발간 이거는 뭡니까? 추경에 올라 왔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안장환 위원 예, 잠깐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시에서 활용을 합니까? 어떤

○안장환 위원 문화원요? 구미문화원요?

○안장환 위원 그래 이래 매년 하는 사업을 왜 추경에 올립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전년도 6대 의회 때 문제가 있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그걸 다시 추경에 올리면 전에 6대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매년 하는 행사를 왜 추경에 이래 올립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매년 행사인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1회 추경에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만화책 이때까지 매년 했는 거 그 자료요. 저 방으로 좀 갖다 주시고요.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아, 159페이지요. 문화로 예술공연 이건 뭡니까? 추경에 올라왔는 사항 맞죠?

○안장환 위원 삭감한 예산입니까?

○안장환 위원 158페이지 보면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이거는 뭡니까?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안장환 위원 예,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매일신문에서 사업하는 게 많네요, 그죠?

○안장환 위원 경북매일요?

○안장환 위원 경북매일이 이거 본사가 어디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근데 왜 이래 신문사에 이렇게 해서, 이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예?

○안장환 위원 어떻게 쓰여졌는지

○안장환 위원 집행내역을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여기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안장환 위원 도비라도 시비는 삭감 요청합니다.

○안장환 위원 반영됐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장환 위원 예, 시비든 도비든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크게 없는데 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안전행정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새마을과 검토 1건, 체육진흥과 삭감 1건, 검토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임춘구 전 의장님.

○임춘구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임춘구 위원 제가 체육진흥과 상임위에서 지적됐는 거 좀 묻고 싶습니다.

252쪽에 2014 구미 새마을 마라톤 대회, 이거 뒤에 설명해 주시고요.

프로배구 활성화 지원 이게 뭡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체육관에 전광판이면서 화면이 비치는 그거죠?

○임춘구 위원 1억이 교체 비용이 아까 7억5,000?

○임춘구 위원 7억5,000인데 여기 1억 들어왔는 거는 임대료입니까?

○임춘구 위원 홍보비용 5,000하고 전광판 임대료가 1년에 5,000, 그러면 이게 7억5,000 들였을 때 전광 유효 그게 수명이 몇 년 갑니까?

○임춘구 위원 10년?

○임춘구 위원 근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배구대회 가봤어요?

○임춘구 위원 우리 구미가 전자도시, IT도시 하면서 선명하게 보이지도 안 하고 흐릿한 그걸 갖다 놔놓고 아마 제가 작년에 행사도 몇 번 갔는데, 재작년. 많은 요구를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지적이 되셨는데 물체도 잘 안 보여, 사람이 흐릇하니. 이게 거기 중요 중요한 순간을 다시 뭐라 그걸 그럽니까? 재생 다시 해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맞죠?

○임춘구 위원 시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지적이 되다보니까 하여튼 아마 이게 임대료 5,000만 원 갔는 거는 전체 교체를 하려고 그러니까 7억5,000 되다보니까 임대 쪽이 더 노후화 되는 걸 더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새로운 것을 업그레이드하려고 임대 쪽으로 갔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거를 다시 한 번 이것 시민들이 요구액이 많은데 나는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셨는데 과장님, 어디서 지적됐는지 모르겠는데 검토해 주시고요.

밑에 새마을 마라톤 대회는 왜 이래 지적이 됐습니까?

○임춘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자에 물었던 LIG는 남자죠?

○임춘구 위원 GS 여자배구도 합니까?

○임춘구 위원 완전히 갔어요?

○임춘구 위원 어디로 갔어요? 아니 과장님 그거는 굳이, 작년까지는 GS가 했잖아요?

○임춘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임춘구 전 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없으면 제가 기획예산담당 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지적을 할 게 우리 새마을과하고 선산출장소 시민만족과하고 구분을 좀 해 줘 봐요. 매년 하는 이야기인데 새마을과는 예산을 19개 동을 예산을 좀 잡아주시고 선산출장소 시민만족과는 8개 읍면을 잡는데 자꾸 새마을과에서 잡는 거를 부기를 변경하더라도 시민만족과를 줘요. 그래 따지면 상임위 19개 동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고 8개 읍면은 산업건설하듯이 그 목을 정하는 걸 그렇게 좀 명확하게 줘야 되는데 읍면동 예산도 새마을과에서 오니까, 그래 그게 오니까 그걸 좀 구분해가지고 이왕이면 잘 해 주시라고.

○위원장 김상조 저번에 우리 산업건설 윤영철 위원장님도 그때 지적하듯이 그걸 좀 명확하게 해 줘야지 좀 편해요.

○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아까 체육진흥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임춘구 의장님 하시듯이 그 안에 앰프 시설도 이렇게 방송 마이크를 하면 연설을 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안 들려요. 몰라요. 좀 부끄러워요, 그거.

○위원장 김상조 내년 예산에, 올해 그때 래프팅대회 6,000만 원 이런 행사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시설 교체부터 해 놔요.

○위원장 김상조 일회성 행사 좀 지양 좀 줄입시다. 아싸리 생활 동호회 행사는 늘려 나가더라도. 그리고 읍면동하는 동 대항 이런 거는 좀 줄여봐요.

○위원장 김상조 자발적으로 행사하는 거를 늘려가는 거를 해 줘야 되지, 강제로 억지로 동원해가지고 동에 토․일요일 날 주말에 쉬지도 못하게, 동장님, 동장님 해봐서, 과장님, 동장님 해봐서 알잖아요. LG주부배구대회 할 때 돈 예산 얼마 들어갑디까? 인동동장 하니까. 알잖아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기 때문에 좀 바뀌어가는 위주로 해 줘요.

○권기만 위원 기획에서 심도 있게 했으니까.

○위원장 김상조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여기 5,000만 원 삭감 내용은 임대비입니까, LIG 홍보용입니까?

○양진오 위원 임대비 삭감 그때 나왔습니까?

○권기만 위원 전광판 임대비.

○양진오 위원 전광판 임대비 삭감. 나는 그때 홍보비로 들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전광판 임대비입니까? 전광판 임대비 같으면 금방 우리 임춘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가보면 시설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임대비가 안 되면 새로 시설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손을 봐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리고 구미 새마을 마라톤 대회, 제가 1회부터 두 번 정도 빠지고 계속 나와 봤습니다. 근데 시민들의 참여도라든가 아니면 내용면에 봤을 때 저는 지속사업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되는 사업인데 단지 우리 지적 될 때 가을에 급하게 예산을 잡다보니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나 안 되나 이 문제 잠깐 얘기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오늘 그 문제를 토론해서 그 문제없다면 제가 뛰어본 행사다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새마을 과장님.

○양진오 위원 밥상머리 교육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하면 밥상머리 교육, 밥상머리 교육하는데 밥상머리 교육 내용이 어떤 건지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부모들이 못한 일을 예산이 늦었따나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제가 10월 3일인가 2일 날 LG드림페스티벌을 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시민운동장에서 해서 잔디 우리 비싸게 깔아놨는데 그 많은 시민들이 와서 하는데 그 비용은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대죠?

○한성희 위원 대략 구미시에서 드림페스티벌하는데 얼마 정도 지금 지원이 됩니까?

○한성희 위원 매년 그렇게

○한성희 위원 그 장소를 저희들이 이게 그러니까 좀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들이 구미 시민이 물론 많이 이렇게 봅니다만 그 자리는 육상경기나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축구나 이 정도로 하고 그 시민을 많이 잔디구장에다 모시고 행사를 하는 거는 한 번쯤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가 작년에도 참석해 보니까 비용을 많이 들여서 LG 측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합니다만 한 번쯤은 장소를 학교 운동장이나 공단운동장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좀 장소는 분위기는 안 맞습니다만 한 번 옮기는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되지, 매년 이렇게 인조잔디 보호용은 저희들 구미시에서 5,000만 원을 들인다 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올해는 기 행사를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차라리 그 돈을 다른 쪽으로 지원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비용이라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 한번 걱정을 해 보시고 내년에는 그런 비용이 지출 안 되게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님. 사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업무파악을 좀 잘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특히 일하는 여건이 체육진흥과장님은 좋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전광판 교체 문제, 특히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앰프 문제 이거는 돈 한 1억 들여가지고 구미시 얼굴을 확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든지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지 이런 부분은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반드시 검토해가지고 개선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 LG드림페스티벌에 대해서 제가 과거 이야기를 잠깐 해 드리면 잔디보호 문제 때문에 구장을 못 빌려준다는 해가 있었죠?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가 아니 시민들을 위해서 LG드림페스티벌에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LG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제일 커요. 근데 그 당시에 LG경북협의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장소를 안 빌려줘서 여기서 행사를 못하게 한다라고 오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그럼 김천에서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 시민들 주로 보면 청소년들 위주로 하지만 가족들 데리고 많이 참관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민감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드림페스티벌을 하는데 진짜 우리가 여기 공단운동장이나 이런 데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걸 갖다가 하는데 좀 조심 있게 아마 LG하고 잘 협의를 해서 LG 쪽에서도 오해가 없도록 그걸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런 행사를 하는데 시가 장소를 제공 안 해 준다, 이렇게 그 당시에 오해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내가 설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 하니까 만약에 이런 행사를 갖다가 시가 장소 잔디보호 문제로 안 빌려줘서 칠곡이나 김천에 가서 하겠다, 이래 되면 이게 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을 할 때 좀 잘 어차피 경북협의회가 하죠? LG경북협의회가 하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거기에 사무국장하고 잘 상의해서 이런 오해가, 서로의 오해가 안 나오도록 잘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리고 여기 전광판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계속 임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체육관을 지으면 당연히 시설물 들어가고 전광판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지을 때에 시가 처음에 초기 투자할 때 이미 다 했는 거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근데 전광판은 계속 우리가 업체에다가 임대를 계속, 임대료를 줘야 됩니까?

○김인배 위원 됐는데요. 임대료를 누구한테 줍니까?

○김인배 위원 전광판 자체가 시 우리 체육관 건물 아니에요?

○한성희 위원 체육관은 저희들 건데 화면이 흐리다는 얘기지.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게 초기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임대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 임대는 우리가 매월 체육관에서 행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임대비는 매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경기할 때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인데 1년에 몇 번 경기합니까?

○김인배 위원 아, 스무 번 정도를 합니까?

○김인배 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좀 이해도가 조금 부족했네요, 제 자신이. 그렇게 경기하는 게 저는 하여튼 댓 번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스무 번 합니까? 근데 이런 사항들도 계속 이렇게 우리 구미시가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임대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해가지고 최신 설비로 해서 교체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상조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체육예산이 1년에 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 700억 이래 되죠?

○안장환 위원 아니 대충 규모도 모르십니까?

(「1,800억」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예?

(「담당 계장 나와 설명 한번 해 봐요」하는 위원 있음)

800억 정도 됩니까?

○안장환 위원 180억 정도 됩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주민생활지원과 검토 2건, 환경안전과 검토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임춘구 전 의장님.

○임춘구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상임위에 지적됐는 거 질의해 보겠습니다.

275쪽 자산 물품취득비 해갖고 별관4 해갖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게 뭡니까?

○임춘구 위원 별관4라 하는 거는 시청에 별관 이래 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요?

○임춘구 위원 별관에다?

○임춘구 위원 신설됐는 거네요?

○임춘구 위원 계가.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임춘구 위원 그러니 국도비가 더

○임춘구 위원 증액되다보니까 시비도 부득이하게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기만 부의장님.

○권기만 위원 환경안전과 우리 상임위 지적됐네. 531쪽에 연구용역비.

○권기만 위원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권기만 위원 왜 이걸 당초에 세워서 하지, 왜 추경에 올려가지고 또 상임위원회 지적까지 받고 이래 해요?

○권기만 위원 그래 하반기에 해도 그래 지난 연말에 세우면 되지, 왜 이렇게 또, 그래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적을 안 받았으면 괜찮을 건데 지적을 받는데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고 이러는데 왜, 그리고 환경과에서 이래 케이엠그린이라든지 이런 데 단속을 많이 해요?

○권기만 위원 환경과에서 해요, 어디서 해요? 청소행정과에서

○권기만 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해요?

○권기만 위원 청소행정과 오늘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 지역의 일이고 이래서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또 의회 계시다 갔는데.

보자, 거기에 케이엠그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 산동 쪽에.

○권기만 위원 그 해결책은 없어요?

○권기만 위원 근데 단속을 요 근래도 했죠?

○위원장 김상조 예, 예. 담당 계장님

○권기만 위원 그 안에 들어가면 그 회사 말이야, 천국처럼 이래가지고 말이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겠는데 밑으로는 맨날 폐수가 흘러나오고 이래가지고 지역에 주민들은 불만이 대단하잖아. 계장님, 그 내용 알아요?

○권기만 위원 여태껏 케이엠그린이 설립되고 지적 받았는 거 몇 건 정도 있어요?

○권기만 위원 행정처분을 어떻게 어떻게 내는데요?

○권기만 위원 소문 들어보니까 영업정지하는데 그것도 폐기물에 대해서 내가 잘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 모양이라. 예를 들어서 특수폐기물이라든지 이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정지 안 매기고 가따리 필요 없는 거 이런 거 정지 매겨가지고 그냥 형식적이라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그러니 그 업주들한테는 피해가 전혀 안 가는 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역민들한테 민원이 일어나고 이래도 아무런 자기들 역할을 안 하려고 하는 거라.

계장님, 그 회사에 자주 들어가세요?

○권기만 위원 들어가서 뭐 하세요?

○권기만 위원 요즘 위반 안 합디까?

○권기만 위원 행정처분 뭐 어떤 분야 시켜 놨는데요?

○권기만 위원 이 회사가 설립된 지 몇 년 됐어요?

○권기만 위원 그래가지고 추가로, 추가로 말이라, 우리 허가를 환경과에서 내주고 우리 시에서도 내 줬을 거 아니라. 자꾸 그 사람들 더 넓혀서 확장해가지고 영업하는데 설계변경이라든지 허가는 몇 번 더 내줬어요? 당초 처음에 내 줄 때보다.

○권기만 위원 아니라, 계장님.

○권기만 위원 여기에 지금 맡고 계신 계로 언제 오셨어요?

○권기만 위원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겠네.

○권기만 위원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그 밑에 보면 못이 있어요, 못이. 못이 있는데 작년에인가 그 물고기가 다 죽었어요. 폐수가 그리 다 흘러들었대요.

○권기만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경지도 사실 불산이나 이런 것보다 더 해요, 오히려.

○권기만 위원 예, 예. 알았어요, 국장님.

지역 사회 가면 저런 지역에는 개발이 되고 국책사업들이 많고 또 우리 시에서 매립장이라든지 말이지, 케이엠그린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래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예를 들어 산동 같은 데 가면 지금 철탑 때문에 맨날 주민들 저녁에 모여가지고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말이지, 시의원 오라 해, 도의원 오라 해, 국회의원 오라 해, 시장 오라 해, 우리가 지역구 활동하는데 되게 힘들다고. 그래 또 산동 같은 데 가보이소.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돼서 오늘 또 여기 2시 돼서 주민들 항금 들어온대요. 들어오면 골 아픈 일 아닙니까? 시의원이 뭐 해 줄 게 있나, 뭐 있노 그래. 그래도 그 주민들은 시의원하면, 시의원한테 하면 다 되는 줄 안다 하니까. 거기다가 말이지, 케이엠그린 이게 사기업인데 이런 기업까지 들어와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민원을 야기시켜가지고 말이지, 더더욱 더 지역 사회 가면 갈등이 막 벌어지고 말이지, 또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여기 시․도의원님들 다 하나 같이 힘들다고. 그래 제가 이래 판단할 때는 우리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하게 해서 해 줘야 된다고. 저 사람들 돈 한 10년 이빠이 벌어서 어디 가서 골프장을 지었네, 이런 말 국장님 들어봤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권기만 위원 돈이 없어서 주민들 못 만난다 하고 이런다고 하던데.

○권기만 위원 그런 거는 회장도 아니라요. 그게 뭐 회장이라요?

○권기만 위원 거기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 전체 현장방문 한번 추진해 봐요.

○권기만 위원 거기 회사 실태를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어요. 정말로 그 안에 시설이 왕국인지 지정폐기물, 특수폐기물 와서 끌어 뭍는지, 날려 보내는지, 우예 하는 줄도 모른다고, 거기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폐기물 이런 거는 밑으로 다 기어 내려와 버리고 말이지, 못에 가가지고 있지, 농작물 농사 짓는데 그리 물이 다 흘러들어 가서 거기 또 주민들은 그 나락 농사 지어가지고 텃밭 같은 거 지어가지고 먹고 살고 이래요. 이게 간과할 수는 없는 거 아니라요?

○권기만 위원 그거 그쪽에 여하튼 제가 지금 몇 가지 여쭤 봤는 거 단속했는 현황, 또 회사의 설립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인적 관련돼 있는 이런 자료라든지 이런 거 모든 거 시에서 정보를 알고 있는 한해서 내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줘요.

○권기만 위원 제출해 주고 우리 상임위가 청소행정과니까 산업건설인데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또 여기에 또 있고 이러니까 저도 지역구고 하니까 전체 우리 의원들 현장방문을 한번 내 요구할게요. 그래 한번 추진해 주시고 그 회사에 전달해 주세요. 해 주시고 우리 연구용역비 이거 그래, 이거 이래 추경에 세웠으면 위원들한테 설명 확실하게 해가지고 지적 안 받도록 해야 되지, 지적 받아서 이거 우얄라 하노. 설명이 좀 부족했는 거 아니라요?

○권기만 위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 댕기면서 추경에 어렵게 세우잖아, 이거. 어렵게 세우고 이런데 지적까지 받고 이래 안 되도록 좀 더 열심히 해요.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권기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의원님.

○김인배 위원 예, 우리 권기만 부의장께서 오염총량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아마 제가 검토안으로 낸 거 같아요. 지금 이게 낙동강 수질오염이죠, 이게?

○김인배 위원 그렇죠?

○김인배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 이렇게 해놔가지고 제가 검토안으로 넣었어요. 근데 지금 이걸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받은 사람이 낙동강에 대해서 수질오염 검사를 하고 또 뭐합니까?

○김인배 위원 일반적으로 연구용역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반적인 이해가 낙동강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연구를 해서 용역준 우리 시에다가 피드백을 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안전과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수질 검사하고 이런 걸 다 하네요?

○김인배 위원 그죠?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 항목에 통계목 자체를 갖다가 연구용역비 이래 놓으니까 이걸 갖다가 추경에다가 연구용역비 가로늦게 얼마 남도 않았는데 이래 올리니까 이미 앞에는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내가 검토안을 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이게 연구용역비로 통계목을 잡으면 이게 다 오해를 합니다. 직접 해가지고 환경안전과가 직접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용역을 줘서 수질검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도시개발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게 총량이 벗어난다 그러면 개발 제한을 받을 거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그렇죠?

○김인배 위원 그래 그런 설명이 부족하고 그냥 단순히 연구용역비로 해 놓으니까 이게 검토안으로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이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내일 계수조정할 때」하는 위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김인배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연구용역비 지금 낙동강 물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우리 자체의 환경안전과에서 측정할 그런 빈도를 넘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근데 이걸 용역까지 5,000만 원 예산 들여가지고 용역까지 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낙동강 그래 막아놓고 물 좋은지 안 좋은지 용역이나 시키고 계속 용역비, 용역비는 눈 먼 돈이라고 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체적으로 여기 우리 환경안전과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요. 외부에 용역 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갖고 수질 수치가 낮으면 속이고 발표하지 않고 이런 용역 뭐 하러 줍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안전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지금 구미가 위대한 구미 찬란한 구미인데요. 환경안전과장님이 과가 다르지만 지금 쉽게 말해 환경이잖아, 그죠?

○위원장 김상조 구미 어느 지역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나고 어느 지역에는 가면 무슨 폐기물 버리는 거를 이거를 메뉴화를 한번 만들어서 줘 봐요. 구미 전체로.

○위원장 김상조 구미시 전체를 해서 한번 주시고 부서가 다르니까 관여를 안 하는데 지금 동락구장에 한번 가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있잖아요, 그죠? 냄새가 나가지고 무수히 더 독하더라고.

○위원장 김상조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고, 또 이번에는.

○위원장 김상조 그래 그런 부분을 구미시 27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어느 지역에는 이런 악취, 어느 지역에는 이런 폐기물, 또 하천에 가면 일반 우리 일상 폐기 물 나오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광평천 이렇게 지르다보면 상모천 이렇게 사곡천 이렇게 있듯이 그런 데도 악취가 심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이렇게 분석해서 권역별로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번 줘 봐요.

○위원장 김상조 예,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