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09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무척 바쁜 기간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속 5개 부서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정책기획실 관련 소속 부서장 전체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녹색정책담당관, 문화예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상우 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에 앞서 인사말씀 하시죠.

○위원장 임춘구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을 하되 진행방법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부서별 순서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감사 시작 전에 인사 한번 하시죠.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예, 부위원장 박광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적사항 정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명확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1권 15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2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서 2008년하고 2009년도 자체감사를 하셨어요, 그죠?

○박순이 위원 그 내역이 나와 있는데 전체를 놓고 보면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재정상 초치라는 게 나와 있어요.

○박순이 위원 이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초치를 하시는지요?

○박순이 위원 2008년도도요.

○박순이 위원 16번요.

○박순이 위원 예, 예.

○박순이 위원 그 밑에 거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거만 지금 주요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읽어 보면 지금 천원 단위니까 8만5,000원이에요?

○박순이 위원 지금 보세요. 로열티 과세소득 법인세 납부 소홀, 그럼 납부 소홀 했으면 뭔가 페널티가 들어갔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국내판매량 과다 수급에 따른 손실액 발생, 그럼 손실액이 발생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등외품 절화 무상공급 및 판매관리 소홀 했으면 뭔가 마이너스가 났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이런 우리 특히 구미원예수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 왔고 올해는 아직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와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민간기업에 비해서 이건 이 공사의 개념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 원예공사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감사 횟수는 얼마나 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예, 별도로 서면으로 주시고요.

○박순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데 일수록 매년 정기적인 감사라든가 어떤 이런 우리 자체의 감사시스템만 제대로 돌아가도 마이너스 나는 부분에 많은 기여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거에 지적사항이 이렇게도 큼에도 불구하고 재정상 초치금액이 8만5,000원이라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그 다음에 제가 올 여름에 뭐를 했냐 하면 이 원예공사에 대해서 한정우 의원님하고 같이……

(한정우 위원을 보며)

몇 년도부터 했죠? 몇 년도 분, 2000?

○한정우 위원 2006.

○박순이 위원 2006, 우리 5기가 시작한 2005, 2006, 2007, 2008까지를 장부를 모두 갖다 끌어다 놓고서는 산더미처럼 놓고 앉아서 하나하나 다 뒤져 봤어요. 그럼 그걸 들여다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게 여기가 운영이 되고 경영이 됐는가를 우리가 봐도 아는데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봐도 나올 정도로 엉터리로 된 적도 많아요. 물론 열심히 했다고도 하지만 전문가 그룹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지고 또 처벌은 솜방망이고 어디서 돈을 챙길 수가 있겠어요.

○박순이 위원 원예공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잖아요?

○박순이 위원 예, 예. 공사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원예공사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홀했던 것은 인정하시죠?

○박순이 위원 너무 많이 늦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재정상 초치가 너무 솜방망이 식이다. 어떤 특별한 기준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덧붙여 박순이 위원님에 덧붙여서 이거 원예수출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이 내용만 봐도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다 문제거든요. 아주 감사를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박순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금 여름에 사실 그 많은 분량을 다 뒤졌어요. 다 뒤졌는데 지출결의서 다르고, 장부정리 다르고, 통장 다르고,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지적사항이 다 맞습니다. 여기도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는 시에서 조치는 다른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까?

○한정우 위원 밖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게 5대 때부터 사실 이 부분을 챙기고 있으니까 사실 이것 뭐 아마 내용만 여기 6개 적어 놨지 아마 더 있을 겁니다. 더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만 봐도 구미원예수출공사는 말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정리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정우 위원 하여튼 이런 회수도 회수지만 총체적인 문제점 하여튼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담당관님.

○권기만 위원 올 한 해 애 잡쉈습니다.

특히 25쪽 한번 보이소. 작년에 2008년도에 우리들이 감사하면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는 내용이 공무원 비리 및 범법 행위 사법처리된 내용, 2008년도에는 지금 유인물에 표기 안해 놨네?

○권기만 위원 2007년도 것은? 작년에 감사하면서 2007년도 것하고 2008년도 것하고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 유인물에, 그래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증가되고 이러니까 지적을 했단 말이라. 또 담당관님께서 올해는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가지고 좀 이래 공직기강 확립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권기만 위원 그런데 올해도 이래 보니까 뭐 음주운전이 15개고, 또 품위유지 위반이 3개고, 점유이탈물 횡령도 1건이고 이런데 작년에도 우리 또 담당관님 약속을 하셔 가지고 뭐 기강확립도 하고 교육도 많이 시켜 가지고 좀 이래 근절될 수 있도록 그래 약속을 하셨거든요.

○권기만 위원 하셨는데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적발된 건수가 비교하시면 증가됐는가 줄어들었는가 모르겠는데.

○권기만 위원 유인물에 이래 해 놨는데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권기만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음주가?

○권기만 위원 작년보다요?

○권기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 다 아 시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스물세분이 계시잖아.

○권기만 위원 계시는데 사실은 행사 많이 다닌다고 행사 뭐 하루에 두 군데도 다니고 세 군데도 다니고 많을 때는 다섯 군데도 다닌다고 부득이하게 또 주민들하고 행사장에서 보고 이러면 음주를 할 수 있다 하니까. 또 우리 의원님들 3년반동안 활동을 하셔도 음주에 적발된 의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시잖아.

○권기만 위원 뭐 대리운전을 부른다든지 택시를 탄다든지 대중교통 이용해서 다니고 이러면 음주 이게 근절될 텐데 또 우리 하여튼 교육이라든지 기강이 좀 해이해져가지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자꾸 음주운전에 걸리고 교통사고도 많이 내고 이런데 우리 앞으로는 좀 대책 같은 것 좀 이래 강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확대간부회의 1주일에 한번 하십니까?

○권기만 위원 간부회의 1달에 한번 하시고 이러면 여하튼 지도 좀 많이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 가지고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권기만 위원 그래야지 또 일반 시민들도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좌우당간에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무원 사법처리 된 내용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과장님, 18쪽에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사업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은 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지출이 안 됐다고 보는데 바로처리운영에 관한 수당과 공공운영비는 바로처리민원으로 작년에 비해 접수건이 많았는데 잔액이 남은 이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휴일 부분이나 이래?

○부위원장 박광석 아, 전체적인 그것은 많은데……

○부위원장 박광석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적다고요?

○부위원장 박광석 시간외 같으면 수당같은 거나 이런 것 지급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부위원장 박광석 직원들이 진짜 휴일이나 이런 때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예산을 이렇게 또 잡았으면 불용처리가 없도록.

○부위원장 박광석 아낌없이 또 지원해 주는 부분도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돋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잡을 때도 좀 여유롭게 잡았으면 불용처리 없도록 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우리 박광석 위원님이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광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늦게 와서. 오늘 동네 매상한다고 좀 늦어서……

과장님, 17쪽에 바로처리 보면, 29쪽에 올해 2009년도 바로처리가 10월말까지 1,820건인데.

○김상조 위원 29쪽에 제일 밑에 안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올해 했는 건수가 1,820건수인데.

○김상조 위원 명칭은 이제 바로처리인데 바로처리 안 되는 것도 많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예, 예.

○김상조 위원 저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요즘은 좀 빨리 해 주시더라고.

○김상조 위원 전화도 담당인한테 해 주는데 그것도 잘하는데 바로처리 지금 전화받는 통화가 저녁에 이래 하면 전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김상조 위원 휴대전화 연결은 안 될 때가 있는데.

○김상조 위원 당직자가 뭐 화장실도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전화번호가 좀 떠서 못 받은 전화는 다시 연락이 와야 되는데 한번 해 보시면 전화가 구미에 걸맞지 않는 전화를 설치하고 있을 겁니다.

○김상조 위원 좀 심히 부끄럽더라고.

○김상조 위원 바로처리 사무실에 전화가 혹시 당직에 근무하시든지 야간에 피곤할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민원인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5분에서 10분, 15분 사이에 전화를 했는데 한참 기다리다보면 전화가 다시 좀 해 주면 고맙잖아요?

○김상조 위원 민원인에 해줘야 되는데 지금 바로처리 전화기가 전화번호가 뜨지 않는 전화기일겁니다. 그거를 좀 개선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아까, 작년에도 제가 이것 하나 짚었는데 연말연시 아까 우리 권기만 위원 오자마자 음주운전 하시는데 12월달 중순부터 내년 1월달까지는 좀 구미시청이라도 요새 뭐 전부다 민생이 좀 경기가 안 좋잖아요?

○김상조 위원 석회도 많고 또 모임도 많은데 이렇게 가면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이런 식으로 플래카드 좀 하나는 걸어줘야 되지 않느냐.

○김상조 위원 그러면 다 좀 골고루, 민원도 그러면 칭찬도 많이 듣습니다.

○김상조 위원 시청에도 연말연시 음주 이렇게 모였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하는 포스터를 하나쯤 정도는 걸어주면 안 좋겠나.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실 동안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26쪽 19항에요. 상급부서 감사내용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해 놨는데 해당없음 해 놨습니다. 그죠?

○위원장 임춘구 아니, 아니요. 19항 말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26쪽 19항, 우리 상부감사 우리 구미시에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있죠?

○위원장 임춘구 있는데 과장님 다른 부서에 부서별로 넣어 놨겠죠, 그죠?

○위원장 임춘구 감사담당관실에는 없죠?

○위원장 임춘구 없는데 우리가 요구하기는 전체적으로 요구해 달라 그랬잖아 그죠?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우리 구미시 전체 다른 부서도 총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잖아요, 그죠?

○위원장 임춘구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감사담당관실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항에 여기도 31쪽 한번 보십시오. 31쪽 행정불편, 비위사항 신고센터 운영실적 이래 갖고 2009년도 16건 있죠, 그죠?

○위원장 임춘구 이것도 행정 불친절민원 4건, 행정불편민원 11건, 타기관 1건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임춘구 그렇죠?

○위원장 임춘구 이것 세부적으로 요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죠.

○위원장 임춘구 그 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회 몇 개 하죠? 2개? 몇 개 합니까, 위원회?

○위원장 임춘구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위원장 임춘구 하나 합니까?

○위원장 임춘구 아닙니다, 과장님. 53쪽 한번 보십시오. 53쪽. 위원회 2개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2개 맞죠, 우리 계장님?

○박순이 위원 2개 맞네요.

○위원장 임춘구 이 자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박순이 위원 구미시적극행정면책위원회.

(「그런 것도 있었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2개가 맞잖아요?

(전희영 감사담당관, 배석한 직원을 보며)

○전인철 위원 있으나마나한 위원회네 보나 안 보나 그거는.

○위원장 임춘구 그렇죠, 2개 맞죠?

○위원장 임춘구 그런데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자료가 있는데 제가 감사담당관실 소관이니까 묻는 겁니다.

구미시적극행정면책위원회가 뭡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렇죠?

○위원장 임춘구 이 면책위원회가 행정면책위원회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감면해 주려고 했는 위원회 아닙니까?

○위원장 임춘구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시에?

○위원장 임춘구 하나도 없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혹시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운영실적이……

○위원장 임춘구 기획예산실에 이게 자료가 있어서 하나도 없길래 위원회 개최수가 한번도 없길래 이것 좋은 제도인데 1,510명이나 되는 공무원 중에 하나도 없을 리가 있겠나 그래 싶어서 감사는 이렇게 막 지적을 해 놨는데 이게 전혀 없을 수가 있겠나 싶어 제가 질의 드렸는 겁니다.

○위원장 임춘구 잘 활용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다 하셨습니까? 이제 하면 됩니까?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예, 18쪽 담당관님.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된 내용 중에 한가지인데요. 네 번째 보면 불용처리에 보면 일반보상금 있죠? 부조리신고보상금 1,500 불용처리 있는 것.

○전인철 위원 지금 이게 신고 들어오면 사안에 따라 금액이 틀려집니까? 아니면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요것 조사해서 발생된 금액에 따라서……

○전인철 위원 비례해서 더 주고 덜 주고?

○전인철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시민들한테?

○전인철 위원 홍보한 내용 있습니까, 실적? 자료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 지금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전인철 위원 뭐 전광판을 이용한다든지.

○전인철 위원 또 뭐 반상회보에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매번은 못 내겠지만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이런 쪽에 홍보를 하게 되면 또 그 효과가 시민들한테 알리는 홍보도 되지만 또 효과가 우리 공직자들 좀더 한 번 더 또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정말 잘해서 없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해봐야 귀찮고 또 이런 제도를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

자, 이것 20쪽에 13번 한번 봐주십시오.

재정조기집행실적 해 놨는데 이 재정조기집행실적 금액이 5억9,100만원이 전반기 금액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 내용 중에는 바로처리 예산과 관련된 것이 거의 다죠?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주민편익과 관계된 것이 많죠?

○전인철 위원 그래 작년에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와서 지역경제를 어떻게든지 좀 도움을 주고자 해서 이제 조기집행.

○전인철 위원 맞습니다. 잘 했어요. 하여튼 우린 또 뭐 대상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 바로처리 업무는 조기집행 대상이 아닌데 6월달까지 이것 조기집행 다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불편한 사항 없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 그 뒤에 하반기 예산은 10월달인가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럼 그 공백기간 동안 정말 바로처리 해야 되는 소소한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처리 못한 것이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전인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요 성격에 따라서 조기집행을 안 해야 되는 것도 있단 얘기에요.

○전인철 위원 바로처리 업무라 하는 것은 그때그때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처리 하는 것이 그 예산 용도로 섰는 것인데.

○전인철 위원 이것도 조기집행 하는데 포함을 시켜서 일괄적으로 읍·면·동에다 “요구를 해라.” 이건 안 맞잖아요?

○전인철 위원 이게 새마을과에도 분명히 그래 지적할 겁니다.

○전인철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전인철 위원 이거는 조기집행에 포함시켜서는 안 될 예산이에요. 이것 조기집행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6월전에 다 써버리면 뒤에 어떡할 건데?

○전인철 위원 다시 말해서 이거는요. 없던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서 예산 쓰라 이 얘기라. 이게 성격이 틀린거라. 바로처리 업무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전인철 위원 바로처리라 하는 것은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큰 예산이 안 들고 소소한 예산이 들면서 예산이 없어 못하는 경우에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즉시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예산인데 불구하고 이 예산이 조기집행 예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일괄적으로 되어 버리더라고요. 내가 저번에 한번 올초에 내가 한번 담당관님께 얘기 전화로 한번 한 적도 있을 거예요.

○전인철 위원 이 예산은 그렇게 집행되어서 아니된다 하는 것.

○전인철 위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집행은 그렇게 해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런 예산은 그거와 뜻이 다릅니다. 많은 예산도 아니고 얼마 되지 않는 예산 가지고 항상 준비해 있다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가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예산을 남겨두라 하니까요. 꼭 필요할 때만 써야 되고.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뒤에 이제 많이 시정이 됐네요. 뒤에 자료 보니까. 옛날에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들도 또 주민숙원사업이다 해서 시장이 막 사용을 많이 했는데 이제 시정이 많이 됐는데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눈에 띄어요. 특히 이래 보니까 쉼터조성 하는 것 정비나 보수나 이런 쪽에 많이 써야 될 예산인데 아직도 이런 시설물 설치하는데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이 더러 눈에 띕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정식으로 예산편성해서 계속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정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그 다음 22쪽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요건 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22쪽 2009년에 보면 시립도서관 종합감사 했죠? 지적사항 쭉 나와 있죠?

○전인철 위원 첫 번째 것 급식비 지급 부적정 요것하고 중간에 보면 도서대출 연체자 관리 소홀 요것 감사 지적된 내용 자료 주시고, 그다음 평생교육원, 그 다음 쪽입니다. 23쪽에 평생교육원 제일 위에 보면 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부적정하고 제일 밑에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요 두 가지, 그리고 그 밑에 신평2동에 보면 기초생활교육급여 지급 부정적 요것까지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된 내용 그 다음 조치내용 그거를 자료를 저한테 따로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찬가지 자료요구입니다.

31쪽 23번항에 보면 이런 저런 것이 있는데 행정불편민원 있죠?

○전인철 위원 2008년 하반기에 3건, 2009년도 11건이잖아요. 총 14건에 대해서 요것 내용을 자료를 좀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요 내용을 보고 다른 부서 실·과·소 감사할 때 참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되겠죠?

○전인철 위원 바로 오전 중으로 주면 더 좋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1쪽은 제가 중복됐네 그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인철 위원님이 또 요구를 하셨으니까.

○전인철 위원 아, 그러나요?

○위원장 임춘구 참고 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물을게요.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맨 앞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왜 청렴도가 나오죠?

○박순이 위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찾아봤더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를 하더라고요.

○박순이 위원 그 발표에서 저도 이제 우리 구미 거에 대해서 찾아서 한번 보니까 2005년에는 경북도내에서 15위인가 16위 했죠? 잘 아시고 계셔요?

○박순이 위원 2006, 2007, 2008, 현재 2009년까지는 아직 안 나왔겠지만 청렴도가 높아지고 있는가요?

○박순이 위원 예, 예.

○박순이 위원 전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이 나빠서 수치가 낮아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나쁜 말로 말하면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박순이 위원 측정방법이 잘못 됐다?

○박순이 위원 그렇지만 그거는 어느 시를 특정한 시를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같은 조건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측정 기준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박순이 위원 앞으로 좀 나아지겠죠.

○박순이 위원 나아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는 나와 돌아다니고 있고 시민은 그걸 읽어요.

○박순이 위원 발표된 수치를.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제가 하나 스크랩을 했는데 한국의 경제력은 15위 전세계에서 부패는 39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이것도 기준치가 측정치가 뭐 이것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자는 것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조건 다 같은 조건에서 2005, 2006, 2007, 2008 이렇게 해서 좀 나아지는 빛이 나오면 좋은데 제가 보니까 어제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중간 아니면 저 밑에 내려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쓰여서 질문을 드렸고 하여튼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감사를 또 철저히 하시고.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자,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31쪽에 한번 보십시오.

맨 밑에 건설사업장 사전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주요지적사항이 있는데 조치결과도 뭐 이렇게 됐는데 아마 관급공사를 하다보면 공사현장에 이렇게 보시다보면 불편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올 겁니다.

○김상조 위원 좀 불편하시더라도 공사 이왕 받으신 업주 측에서 공사하실 때 교통이나 이런데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인식이 예를 들어서 일본을 좀 따라가려고 하면 멀었거든요. 일본 같은데 가보면 아마 관급공사는 지하도 이런 공사를 야간에 많이 합니다. 야간에, 철저하게 이렇게 야간에 하고 또 전방 50m 후방 50m 이렇게 보면 교통 다 신호체계를 해 가지고 신호봉을 잡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구미시도 그런 점은 좀 따라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공사현장에 이런 지적사항은 매년 감사에서 그냥 “이상 없음”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늘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저희 지역구에 뭐 구미 상모청소년도서관 짓는데 보면 지역안에 센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비산먼지라든지 이렇게 발생이 많이 하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이라는 그 장점 때문에 좀 많이 참고 있지만 아마 대형 레미콘차나 대형 이렇게 차들 들어가면 안전요원들이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상조 위원 이런 감사내용에서 지적사항이 제로화 좀 만들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구미시도 일본처럼 야간작업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또 돌리면 안 편하겠느냐 한번 그런……

○김상조 위원 그런 부분도 아마 관급공사기 때문에 아마 발주를 할 때 그런 시기 시간 같은 것을 다 맞춰서 하면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을 따라잡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아마 그렇게 가시면 건축 짓는 것도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김상조 위원 교통질서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체감사관 인력이 됩니까,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이 대형 국책사업 이런 것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감사담당관실 인력으로 이런 것 다 할 수 있습니까? 문제없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래서 우리시에서 시민감사관제도 운영하고 있죠?

○위원장 임춘구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요. 지금 운영실태가 잊어먹을 만 하면 한 번씩 부릅니까?

○위원장 임춘구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십시오, 과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김상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빠진 부분을……

○부위원장 박광석 우리 다짐 같은 거나 토목 다짐이나 포장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만약 공사입찰을 했을 때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조치만 하지 마시고 입찰볼 때 다음에 공사 미흡하시다 그러면 다음 입찰볼 때 마이너스제도로 뭐 입찰볼 때 규제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부위원장 박광석 그 부분에 나도 많이 봤는데 특히 수도관이나 이런 부분으로 포장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은데도 그대로 공사는 다 끝나더라고 “정확히 포장 다 했다.” 하더라고 그리고 또 저희 진미동 같은 경우에 예전에 가보니까 거의 2달 이상을 상하수도를 하수관을 이래 하는데 그걸 포장을 안 하고 놔두고 있더라고요. 왜 포장을 안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음에 도로포장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이 다시 되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2달, 3달동안 피해는 보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다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입찰을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볼 때 건설업체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음에 입찰 볼 때 마이너스 제도를 주든지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최고 심각한 것이 포장문제입니다. 그냥 대충한다고 거의 다 대충하는 부분이 많아요.

○부위원장 박광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광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님께서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기획예산담당관실은 1권 33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지원하시는 부서가 맞기는 맞습니다만 그런데 39쪽에 보시면요. 특수시책으로 각종 위원회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있지요?

○박교상 위원 우리 위원회가 98개 그 뒤쪽에도 쭉 보면 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만 57쪽까지 이게 98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요래 해 놨는 거죠, 4월달에?

○박교상 위원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정리를 잘하고 계신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박교상 위원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6개월 됐는데 들어가 보니까 지금 뭐라 하나 과가 명칭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규제개혁담당관실이 녹색정책담당관실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되어 있고 인사가 있어 가지고 다른데 부서로 갔는데도 관리자가 그대로 되어 있고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유게시판에 이런데 하나도 올라온 것도 없어요, 글도. 뭐 잘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기는?

○박교상 위원 예,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를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세워놓고 그거를 각 부서별로 했으면 각 부서에서 관리자가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전체 위원회 98개 해 놓고 나서 물론 위원회가 1년에 한번도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위원회 때문에 좀 말도 많지 않습니까? 통·폐합하라 없애라 이러고 있는데 이것 전체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이것 관리체계는 해 놓고 나서는 구축은 해 놓고 나서는 이용은 전혀 안 하고 있다 하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박교상 위원 이거를 하셔 가지고요. 각 과별로 해서 우리 각 과마다 위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것 해 가지고 관리자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항상 자세히 좀 하라 그래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아무 엉망이라 개판이라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도 책임부서니까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과마다 해서 앞으로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지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1,800만원 들었네요?

○위원장 임춘구 특수시책이라 해 놓고 동료 위원이 들어가 보니까 이런데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이것?

○위원장 임춘구 우리 박교상 운영위원장님 지적 잘 들으셨죠?

○위원장 임춘구 적극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돈 이래 들여 놓고……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동료 위원 물을 동안 그러면 저는 제도개선 요구 하나 해 볼게요, 과장님.

○위원장 임춘구 이 자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인근 타 의회에서 제가 좀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구미시는 어떻게 하느냐” 하길래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과장님 우리 구미시는 언제 하죠?

○위원장 임춘구 연초에 하죠, 그죠?

○위원장 임춘구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는 연초에 하고 지금 예산은 다 편성되어서 확정이 다 되었잖아요, 과장님 그죠?

○위원장 임춘구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별로 업무보고를 하는 방법이 이것 실장님한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내년예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우리 2010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업무보고를 듣고 예산서를 다루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제 생각입니다. 이걸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늦었지 좀 그죠? 늦었지만 다음 내년이라도 이런 제도가 어떤지 한번 우리 실장님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위원장 임춘구 이게 좋으면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안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임춘구 우리 박상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위원장 임춘구 제가 지자체 이래 알아보니까 방금 제가 제안했는 안대로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미리 우리 업무추진현황을 미리 알고 예산을 심의하면 또 우리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검토 한번 해 주이소.

○부위원장 박광석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조금 기다리세요.

49쪽 한번 볼까요. 우리 행정자료실에 소장 도서현황 중에서요. 이것 한번 보니까요. 사회과학도서가 많이 구입됐죠?

○박순이 위원 그 다음에 문학이고요.

○박순이 위원 그 다음에 사용량은 활용실적은 사회과학 쪽이 그렇게 많이 보시기는 보시는데 문학이나 이거에 대비해서는 좀 적게 보시죠?

○박순이 위원 신청시에 우리 직원분들의 신청서를 받아서 하시죠?

○박순이 위원 그럴 적에 기준을 잡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구입하시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아니, 이제……

○박순이 위원 도서 구입할 적에.

○박순이 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문학 쪽이 상당히 2008, 2009년도에 굉장히 많은 양이 나갔어요. 2배 정도 나갔어요?

○박순이 위원 일부러 줄이고 계셔요?

○박순이 위원 그건 또 거꾸로 생각하는데요. 하루종일 스트레스 아니에요, 일을 하는 자체가? 그건 어떤 하나의 그것도 하나의 능률을 올리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러 줄이실 것까지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박순이 위원 그래도 줄이시지는 마시고 기본적인 것은 같이 해 주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과학쪽은 투입대비 활용실적은 적잖아요? 비치하기 위해서 하신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활용도 되어야 되잖아요? 활용실적을 여기 지금 적어 놓으셔서 하는 말이에요. 활용이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골고루 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질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 손을 들며)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장세만 위원 내년도에도 이게 조기집행이 되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그런데 조기집행에 대해 가지고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세만 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 너무 이게 조기집행이 되어 버리니까 갑작스럽게 물량이 또 많이 늘어나고 이래 하다보니까 이게 관내에 있는 중소건설업체가 상당히 소외돼요. 이래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 내도록 고통을 받는다 이거라요. 이래 가지고 크든 적든간에 그냥 조기집행으로 해 나가니까 상반기 끝나면 하반기 가서는 아무것도 일거리가 없다 이거라요. 그러니 그냥 하반기는 그만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 실정인데 큰 공사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그한 거는 조금씩 관내 중소건설업체도 생각하는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세만 위원 입찰 관계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장세만 위원 예, 그거는 그때 가서 묻지 뭐.

예, 하여튼 관내에 중소건설업체를 조금 그걸 살린다 할까 그런데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인사 한마디 하시죠.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녹색정책담당관실은 1권 85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94쪽에 한번 봐주세요. Car Free Week해 가지고 특수시책 시범운영 하는 것 이것 새마을박람회 기간동안에만 했죠?

○박교상 위원 박람회 기간 동안만 이것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좀 해 보시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박교상 위원 아니, 우리 시청에 출퇴근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중교통이라고 봐야 되는데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그쪽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자전거 아니라도.

○박교상 위원 이것 잠깐 이것 해 가지고 며칠간 이것 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시범운영을 했으면 이것 괜찮은 것 같으면 이것 좀 해도 될 것 같으면 제가 봐서는 시청 출퇴근버스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많지 않지요?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회사같은 데는 보면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사같은 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었으면 좀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좀더 이래 보완해 가지고 이걸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리고요.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인가 우리 그린스타트 운동 저거 했죠?

○박교상 위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 보니까 연말에 행사를 하면서 물론 이게 보이기위한 행사인지 안 그러면 그린그린 하니까 녹색정책 하니까 그걸 다른 데보다 빨리 하기 위해서 했는지 몰라도 이것 예산이 추경에 예산을 저희들 억지로 저걸 해 가지고 세워드렸는데 말입니다. 연말에 행사하는데 전부 인원동원 해야 되지 이것 뭐 추경예산까지 그렇게 들여서 하면서 또 가서 보니까 이 예산 4,000만원 들어갔죠?

○박교상 위원 예산 4,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갈 필요도 있나 싶기도 하고 어느 쪽에 위탁을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처음 예산 줄 때부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위탁을 주지 말고 민간위탁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좀 간소하게 하라 이런 주문을 하고 했었는데도 보니까 녹색정책 같으면 될 수 있으면 그런 것 환경오염이 안 되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 무대 설치하는데 그게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갔겠던데 그렇죠?

○박교상 위원 뒤에 무대 하는 것 그렇고 전자 저것 해 놓고 해 놨는 것 서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이용되지 않고 잘하는 것도 특별한 것도 없던데 보니 그렇고, 그리고 뒤에 교수 서울시립대든가 그 교수 하고 두 분 오셔서 세미나 하고 그게 다인데 그걸 굳이 민간위탁까지 그것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박교상 위원 과장님, 과장님 가신지 물론 과장님 가시기 전에 이게 준비가 되어 있었겠죠.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줄때부터 그런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예산 줄 때부터 주느니 마느니, 그런 게 지금 비슷한 유사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할 때마다 연말에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나 일선에 가면 연말에 자료내야 되고 어디 평가받고 이런 것 있는데 매일 인원동원 시켜야 되고 그것 전부 인원동원 시켜 가지고 억지로 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좀 지양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안 주려하는데도 그래 너무 행사성 행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런 것 잠깐하고 말 것 돈을 수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시민들이 알면 그래 오라해도 안가고 그한데…… 그래 안 해도요 충분하게 의식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비슷비슷한 유사한 것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요?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담당계장님 누구죠 이것?

(「예」하는 직원 있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좀.

우리 박교상 위원님 지적했는 것 들으셨죠?

○위원장 임춘구 계장님 추경에 우리가 억지로 해 줬잖아 그죠?

○위원장 임춘구 중복된다고. 예산 얼마죠? 4,000만원이죠?

○위원장 임춘구 4,000만원인데 이것 2시간 정도 하면서 반쯤 넘어는 2/3는 공무원들 안 했어요, 이것 행사? 뭐 하는데 그래 결의대회 이거를 위탁을……

○위원장 임춘구 위탁회사가 어디입니까? 위탁회사가 어디?

○위원장 임춘구 위탁회사하고요. 위탁회사한테 내역 받아 갖고 우리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고요.

○위원장 임춘구 앞으로 계장님 이런 일이 있거든 과장님한테 “이런 것 위탁 안 하고 우리가 직접해도 되겠다.” 이것 뭐 앞에 무대설치하는 것 외에는 그것 다 주면 되잖아요. 직접하면 예산을 저희들 생각에 절반이상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박교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과장님 97쪽요.

○장세만 위원 공무원 친절도가 기본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몸에 안 밴 사람들이 많아요, 많고. 또 집행부에서 생각할 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친절이 이제는 정상괘도에 올라섰다 이래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작년도보다는 그래도 조금 프로테이지가 올라갔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오면 받아서 뭐라합니까, 처음에?

○장세만 위원 그게 그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말씀 하이소” 이러니까 말문이 탁 막혀버려요.

○장세만 위원 그런데 물론 그거는 극소수겠지만 이런 것도 시정이 좀 되어야 되겠고.

○장세만 위원 또 한 가지는 민원인들이 각 부서에 들어가면 언듯 보면 자기가 찾는 계가 어디인지 또 아는 사람이 어디 앉았는지 이래 가지고 두리두리 살피면 누가 먼저 문이 열리면 본 사람이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접견을 해야 되는데.

○장세만 위원 그냥 쭈물쭈물하니 사람이 들어가면서 영 그만 좀 민원인들이 그렇다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시장님은 나오셔 가지고 “공무원이 고달프면 시민이 편하다.” 그래 “맞습니다.” 이러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안 그렇다 하거든. 그래서 요런 것도 시정이 좀 돼줘야 되겠고.

○장세만 위원 그 다음에 친절도 아주 우수공무원이라고 표창을 주는데 이거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그래 시상을 합니까?

○장세만 위원 물론 기준이 좀 있겠지요. 있는데 사실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동에는……

○장세만 위원 친절을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거든요.

○장세만 위원 요새 뭡니까. 병원같은데 가면 번호표 이것 은행같은데 가면 뽑아 가지고 이래 하고 자기 번호가 나오면 민원보고 하는데 정신없이 앉아 가지고 그려도 지금 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쳐다보고 일어서 가지고 “오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게 안 된다 이겁니다.

○장세만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있지요.

그래 그런 데도 상을 한 개씩 줘야 되지 그래.

○장세만 위원 그것은 내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 하여튼 전화친절도 이거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이게 몸에 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세만 위원 우리가 첫째 이것, 우리 공무원 지금 몇 명입니까, 구미시에?

○장세만 위원 1,500명 되지요?

○장세만 위원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1,500명을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장세만 위원 얼굴이기 때문에 요런 관계는 내년부터라도 교육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친절도가 그야말로 몸에 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김상조 위원 저도 한번 99쪽에요. 우수기관 벤치마킹 통했는 것 안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통한 시책 발굴.

○김상조 위원 다녀오셨을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서울특별시 외 15개 기관 참여인원 20명 해서 저도 자료는 받았는데 우리 구미시에 접목시켰는 것은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저도 자료는 받았는데 아마 지금 녹색혁명 해서 전부다 자전거 때문에 지금 방향이 많이 턴이 됐잖아요?

○김상조 위원 아마 서울 쪽에 가다보면 서울 인구하고 우리 구미시 인구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교통 통행량도 너무나 차이날 겁니다.

○위원장 임춘구 우리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는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보충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상조 위원 추진한 데가 어느 곳입니까?

○김상조 위원 저도 지금 201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아마 내년에 녹색 해서 자전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아마 선진지 견학이기 때문에 큰 도시에 가서 맞는데 아마 지금 서울 쪽하고 과연 구미시하고 인구 배분에서 맞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통량 따라 이게 안 맞다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요런 부분을 잘 해서 여기 보면 저도 자료를 달라 해서 받았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참하게 해 놨는데 서울같은 데는 아마 교통이 구미하고는 훨씬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자전거 요번에 새마을박람회 하면서도 자전거를 또 많이 이용하라 해도 구미는 그만큼 안 됐거든. 그리고 녹색혁명에서 녹색정책에서 이왕 하시려면 초등학교를 덜해도 각 중학교 이상은 자전거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버려진 자전거도 많이 있답니다, 많이 있어요. 요즘은 또 그것을 잘못 만질 수도 없어요. 그거를 남의 것을 그냥 버려놔도 그걸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장물 그것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그거를 해 가지고 이왕 녹색정책, 녹색정책 해서 이렇게 많이 가잖아 그죠? 또 낙동강 살리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부산에서 낙동강 상주까지 해 가지고 낙동강 자전거로를 만드는데 과연 구미정도에서 수준에 아침에 출퇴근용으로 자전거 하려면 아직까지는 이런 것도 있지만 힘을 많이 쏟아야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서울시 것도 너무나 좋게 잘해 놨는데 진짜 구미시하고 이렇게 수준맞는 아마 자전거도시 창원이나, 창원이 좀 빠르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그런 데 하고도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쉽게 말하면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공직자 분들이 아침에 출퇴근 하실 때 자전거를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일단 예산서를 보니까 자전거에 대한 거는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예산은 다룰 때 다루겠고 하여튼 구미시하고 이렇게 접목이 맞아야 될 것 같고, 서울 쪽에는 확실히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를 겁니다. 좋은 것은 확실히 좋은데 또 요번에 일본 연수를 가보다 보니까 도로 곳곳에 일반 가정집에도 1층에 자전거 2층 이렇게 보관대를 설치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보니까.

○김상조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꼭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지정해서 장소를 짓는다면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교는 보면 자전거 통학률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이런 데를 시에서 적극 나서서 한번 사전 점검을 해서 보완도 좀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도 한번 녹색정책에서……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있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동료 위원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113쪽에 4항에 목표관리제 대상 및 운영실적 이래 갖고 대상이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의회사무국, 5급이상 공무원 그죠?

○위원장 임춘구 총 인원이 60명, 실·국장 11명, 과장 49명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 평가결과에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에 반영한다.” 이래 놨는데 반영한 결과가 있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아니 그래 반영했는 거를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 담당계장 누구라요? 계장님 이것 총무과에 넘겨줬어요?

○위원장 임춘구 아직 안 줬어요, 총무과에?

○위원장 임춘구 1월달에요?

○위원장 임춘구 언제 결과가 돼요?

○위원장 임춘구 그래 감사자료에 이렇게 나오고 잘 모르시고 계시네, 그죠?

○위원장 임춘구 자, 이것 나중에 결과서 안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임춘구 서면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우리 녹색정책담당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시네요?

○박순이 위원 거기에 맞춰서 규제개혁을 녹색정책으로 바꾸셨단 말이죠?

○박순이 위원 그럼 거기서 하시는 일이 지금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큰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여기 지금 역할에서 정책연구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박순이 위원 거기에 보면 시정과의 직결된 정책연구강화,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자문기능보강, 큰일이거든요.

○박순이 위원 예,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종 용역보고서 이런 거를 다 심사 평가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그건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여기에 그렇게 써있는데요.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아, 예. 박순이 위원님」하는 직원 있음)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쪽수를 이야기 해줘야 답변……

○박순이 위원 96쪽.

그래서 이제 생긴지가 지금 1달이 좀 넘었네요? 정책위원회구성이 새로 6기가 구성된 지가?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각종 용역보고서에 대한 심사 평가를 해서 이게 반영이 직접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박순이 위원 그게 아니고?

○박순이 위원 정책에 관련된 거를 하신다 이 말씀이죠?

○박순이 위원 그럼 이 분들의 역할 내지는 책임이 상당히 무거우시겠어요, 그죠?

○박순이 위원 이게 자주 열리셔야 되겠네요?

○박순이 위원 실질적으로 가동이 잘 돌아가고 있나요?

○위원장 임춘구 금년에 한 번.

○박순이 위원 그런데 개최 횟수는 왜 한 번 밖에 안 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그럼 그 나와 있는 성과물이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박순이 위원 이게 지금 연결되어서 지금 6기라고 하는 것 보니까 1, 2, 3, 4, 5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박순이 위원 그때마다 성과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럼 그걸 전부 주세요.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천히 해 천천히」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잠깐만.

○위원장 임춘구 이 부서에?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아직 규제개혁에서 녹색정책에 규제개혁 아직 있지요?

○김상조 위원 예, 규제개혁 계지요?

○김상조 위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마 내일이죠. 이명박 대통령께서 세종시 때문에 아마 우리…… 어제 우리도 결의대회도 했지만 구미시도 규제개혁이 있는데 기업에 좀 찾아가서 그런 거는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애로점을?

○김상조 위원 예를 들면 투자통상과가 지금 우리 쪽이 아닌데 저도 이렇게 바깥에서 듣는 이야기는 중소기업 업체 이런 분들이 옛날에 경제통상국장님 하실 때는 회의도 중소기업회의나 그 밑에 이렇게 회의를 하면 참석도 자주 했다하고 하는데 좀 이제는 제 개인 생각은 바꿔서 규제개혁이나 경제통상국이 아마 기업 안에 찾아가서 애로점 뭐 우리 구미시민들을 출퇴근하면, 요새 석적같은 데는 칠곡군에서 기업에 찾아가서 주소이전이 안 되면 직접 찾아와서 주소이전을 다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김상조 위원 요런 것도 규제개혁에서 한번 해 가지고 부서별로 좀 찾아서 기업을 권역별로 나누면 안 됩니까. 큰 회사는 몇이몇이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는데, 모든 민원을 거기서 직접 해결하든지 아니면 받아서 그 다음 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 주면 안 됩니까?

○김상조 위원 특히 기업의 애로점도 많을 겁니다. 기업의 애로점도.

○김상조 위원 아마 부서별로 어느 모 기업하고 이렇게 자매결연도 맺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필요하면 거기 데리고 가서 민원도 불러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면 직접 그 민원하고 바로 청취가 되니까 훨씬 빠르지 싶은데요?

○김상조 위원 규제개혁계가 있으니까 찾아가면 거기서 민원이 그 과가 아니더라도 접수를 해서 그 다음 날 갖다 주면 안 됩니까?

○김상조 위원 그게 찾아가는 민원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기업하고 아마 지금 경기가 너무나 나쁘니까 우리가 가슴을 열어야지 기업도 가슴을 좀 열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색정책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하시죠.

○위원장 임춘구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문화예술담당관실은 1권 119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다른 분 찾을 동안에 내가……

과장님 123쪽입니다.

남계 이보선생 거사비 있지요?

○장세만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어디로 이전하는 것이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인동도서관을 건립하다니요?

○장세만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이전계획이 서면 이제 이거를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어느 곳으로 딱 옮긴다 하는 것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그것도 시장님 결재 맡아야 됩니까?

○장세만 위원 예, 그걸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6쪽입니다. 166쪽요. 천생산성 복원추진 현황인데 이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마다 자꾸 이름이 오르내리니까 이게 “돈이 엄청스럽게 많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아주 거창하게 거기에 자꾸 이래 한다.” 하는 소문만 자꾸 나고 실속은 아무 것도 없고 말이지.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추진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이거를 그럼 올해 국비가 좀 받았는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장세만 위원 용역은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장세만 위원 예, 전 해에 좀 보수했는 것이 있는데 전부 이게 옛날 그것대로 안 살리고 전부 이게 뭐 일례를 들자면 올라가는 성곽 문을 그걸 옛날대로 안 하고 편리한대로 그냥 철대문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붙여놓고 이래 가지고 그게 전문가들이 볼적에는 “이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지금 올라가는 철계단 그것도 논의가 한번 돼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제일 경관이 좋은 부분에다가 철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뒤쪽으로 옮기든지 그래야 되지 우선 편리한 것만 추구해 가지고 그게 완전히 산성을 좀 뭐라 할까 본래의 모습이 아닌 것같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요것도 좀 요번에는 확실하게 바로 좀 잡아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그야말로 천생산성인데 이 병풍 같은 바위가 이게 그게 원래 모습인데 그 사이사이에 또 중간중간이 지금 참나무가 상당히 많이 자라 가지고 그게 굵어지고 뿌리가 들어가니까 바위틈이 벌어져요. 이래 가지고 이게 본래 모습이 파괴될 우려가 있어요. 있는데 요것 관계도 나무도 요거를 좀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요번에는 전문가들한테 고증을 맡겼다 하니까 확실하게 나오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나오면 한 번 더 우리가 미비한 것이라든지 뭐 없는가 한 번 더터 봐야 될 겁니다. 더터 봐 가지고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보수가 돼줘야 되지 이걸 뭐 급하게 해 가지고 할 사업은 아닙니다, 내가 볼 적에는.

그리고 일부에서 거기 위에다가 뭐 변소를 설치하라 하는데 그거는 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높이가 407m인데 대구고 어디 타지에서도 와보고는 아주 참 “단시간에 올라가볼만한 산이다.” 이래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시에서 조속하게 국비를 좀 받아와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그 관계는 부서간에 협조를 좀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정식으로 그걸 하이소. 요청을 해 가지고 “요러요러한 계획에 있어 하니까 요거는 당신들 분야로써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장세만 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

강동문화회관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요?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수고하십니다.

169쪽요. 33번 보릿고개 체험장 운영실태, 박정희대통령 생가 앞에서요 잘하고 계시죠?

○박순이 위원 지금 1억4,000이 예산으로 1억1,000인가 1억4,000인가 지원예산이 1억4,000이네요?

○박순이 위원 1년에 연간 들어가는 것이 1억4,000인가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설명 그때 들었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우리 보리떡하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체험장에 주방에다가 비품을 구입해 주셨죠?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제가 그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요.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놋그릇하고 이건 놋그릇 기타는 어디다 쓰시려고 샀어요?

○박순이 위원 보관하고 있으면요?

○박순이 위원 제가 들여다본 그 주방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중식을 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것 같던데.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그 앞을 내다보면서 발상은 좋았는데 일처리 물론 일사분란하게 잘하는 것도 좋고 좋은데 이런 거는 이제 아까 그건 하나의 이유인데 중식을 뭐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조금 안 맞는 말씀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재놓고 이제 썩지도 않는 물건이고 닳지도 않는 물건이니까 이걸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유실이 되거든요. 언제까지 그걸 누가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것 때문에 외부에서 말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겠지만 “예산낭비다 예산낭비 한 부분이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실 적에……

○박순이 위원 예, 그렇지 않지만 현재 남아있는 결과물은 이렇게 났잖아요?

○박순이 위원 예, 그러니까 의도도 좋았고 시도도 좋았지만 일을 하다보니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끌어안고 있어야 되잖아요?

○박순이 위원 생각은 하고 계시기는 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그거는 뭐…… 예, 좁아서 되지도 않을 거고.

○박순이 위원 체험을 하시겠다 이말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그래서 이용을 할 수 있다?

○박순이 위원 그럼 지켜봐야 되겠네요?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럼?

○박순이 위원 하여튼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눈이 많다는 거를 항상 신경을 쓰시고 일처리를 하시고요.

○박순이 위원 그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실 수 있는지 몰라서……

그거는 알겠습니다.

우리 145쪽 있지 않습니까? 각종 문화행사 추진실적 및 지원현황 이래 갖고 나오죠? 이것도 경상경비보조금 이거에 카드집행하는 거를 관리감독하고 계세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10월말까지 일어난 행사들 아닙니까? 행사나 이런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카드사용 모든 것을 결산서류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그거에 카드사용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박순이 위원 아주 그러면 긍정적인 거네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 전체 다의 카드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면 쉽죠? 다 지금 전산화 되어 있죠?

○박순이 위원 그거를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카드 요 밑에 예산집행 참여인원 해 갖고 거기에 카드집행률을 하나 더 보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죠?

○박순이 위원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고, 또 결제하실 적에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안한 경우는 단호한 행정이 되어야 내년에 또 이루어집니다. 그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저것 하나 물어볼게요. 구미시 읍·면·동에 문화재 솔직히 유지관리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김상조 위원 문화예술담당관에서 직원 열여덟 분밖에 없는데 또 읍·면·동에 있는 거는 찾아가서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죠? 자주 검토하기도 힘들고? 저번에 현장방문 때도 보면 유지관리가 안 되어서 지적도 됐는데.

○김상조 위원 많지요?

○김상조 위원 예전에 해 놓고 잘해 놨는데도 이렇게 한번 자주 가보지 안 하고 또 동에서 보면 그런 부분은 동소관 아니라서 연락이 안 오지요, 읍·면·동에서? 그것 파악해서 문화재관리가 좀 잘됐다 못 됐다 지적을 해서 문화예술담당관에 연락을 해서 보수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연락이 안 오지요? 그런 윈윈체제가 영 안 됐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9월28일날 허위 왕산기념관 개관식을 했는데 아마 친인척분들이 “대접이 좀 소홀했다.” 해서 인터넷도 났었지요?

○김상조 위원 그 부분 나중에 과장님께서 내년 행사 때 확실히 좀 챙겨 주시고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그 다음 그 안에 보면 허위 왕산선생 기념공원이 있죠?

○김상조 위원 아마 거기 한번 할 때 거기 한번 둘러봤습니까?

○김상조 위원 어떻습디까?

○김상조 위원 기념관에 이관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 있는 거는 또 그대로 두더라도 왕산기념관 쪽에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김상조 위원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마루로 해 놨는 스탠드 한번 봤습니까?

○김상조 위원 어떻습디까?

○김상조 위원 제 개인 생각으로 봐서는 지금 기념공원이라든지 아마 우리나라 독립투사 이런 분들 또 문화재 이런 데는 거기도 보면 마루 해 놨는데 못질을 해 놨거든요.

○김상조 위원 동네 보면 이렇게 정자나 이렇게 체육공원이나 쉼터에 정자도 이렇게 보면 요새는 대개 보면 못질을 해 놨는데 그게 1～2년 지나버리면 못이 그대로 있지를 않고 이렇게 올라와 버려요.

○김상조 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야 될 겁니다. 아마 체육진흥과, 문화예술, 새마을과 정자부분 체육공원 이런 부분을 여기만 대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그 마무리 부분인데 그게 예산은 투여를 많이 해서 1년, 2년 지나버려서 그에 대한 병폐가 온다면 계속 돈을 유지보수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업자를 선택해서 그런 부분에 확실히 없도록, 그리고 아마 읍·면·동하고 좀 문화예술담당은 이게 범위가 크잖아요, 구미시 전체를 하려면? 그런 데를 상시적으로 좀 중요부분 이런 데를 요새 지금은 겨울이라서 풀이 덜 생기지만 봄이나 가을되면 금방 비가 오면 금방 성숙해 버리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청결 이런 문제도 아마 주민이 봐서 외부 시민이 누가 와서 관광을 와서 “아, 그래도 구미시는 문화재관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다.”는 수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마 읍·면·동에 이야기 좀 해서 연락을 하고 아니면 요새는 또 저것도 희망근로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투여해 달라고 과장님 직접 부탁하면 아마 각 읍·면·동장님들 다 안 들어 주겠습니까. 그런 부분만큼.

○위원장 임춘구 다 하셨어요?

○김상조 위원 예,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 나는 요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23쪽요.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이래 갖고 감사원 감사에서 여헌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죠?

○위원장 임춘구 지적내용이 “국비 미확보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을 받았네요?

○위원장 임춘구 여기 조치결과는 “국비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라.” 사업중지를 하라.

○위원장 임춘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위원장 임춘구 이 돈을 7억 줬지요?

○위원장 임춘구 조기집행하면서 줬죠?

○위원장 임춘구 그 다음에 실시설계금액이 6,200만원?

○위원장 임춘구 이달에 납품 들어오죠?

○위원장 임춘구 이거 2007년도 경상북도 재정투융자 심사과정에서 “국비 확보 후에 추진하라” 하는 것 분명히 조건부 가결됐는 것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이것 담당계장님 누구예요? 보충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그런데 도에서 분명하게 국비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 했는데 왜 7억을 조기집행하라고 줬어요?

○위원장 임춘구 아니, 그런데 제가 묻는 거는 경상북도 투융자심사에서 국비 확보 후에 하라 하는데 왜 했냐 말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자, 계장님. 특별교부세 3억이 내려왔다고 이건 거기서 로비를 했겠죠, 중앙에 그죠? 이 조직에서 했겠죠?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과장님, 계장님. “특정인 기념사업비에 국비가 지원 안 된다.” 하는 것 아시죠? 압니까, 모릅니까, 계장님?

○위원장 임춘구 늦게 언제 변경됐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게 몇월달입니까?

○위원장 임춘구 금년 1월달에 지침이 됐는데 이돈 언제 줬어요? 금년 6월달에 안 줬어요.

○위원장 임춘구 아니 집행 내려왔는 것이 안 된다 하는 것 분명히 금년 1월달에 내려왔는데 이것 6월달에 줬으면 잘못 됐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지금 회수는 했나요?

○위원장 임춘구 아직 못 했죠?

○위원장 임춘구 회수 못 했잖아요?

○전인철 위원 회수 해야지 그럼요.

○위원장 임춘구 회수해야 되는 것 원칙 아니라요?

○전인철 위원 국비가 안 되지 이제.

○위원장 임춘구 아니, 계장님.

○위원장 임춘구 특정인 기념사업비에 국비지원 안 된다 하는 것이 국가방침이 정해 졌는데 뭐 자꾸 국비확보 지원한다 그래요, 확보한다 그래요.

○위원장 임춘구 아니, 그러면 기 나갔는 것 그냥 그대로 준단 말이에요?

○위원장 임춘구 아니, 계장님. 기존 나갔는 7억을 그대로 둔단 말이라요?

○위원장 임춘구 국비확보 후에 하라고 분명히 도에서 이야기 했는데도 하셨고, 그 다음에 국비가 중단된다 하는 것 분명히 1월달에 알고도 했는 거를 또 그대로 놔둔단 말이에요?

○위원장 임춘구 계장님 원칙은 잘못된 사업은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부세도 반납해야 되고 그게 원칙 아닙니까?

○위원장 임춘구 아니, 계장님 왜 자꾸 이야기 그렇게 해요.

○위원장 임춘구 차후에 감사원 감사 이후에 어떻게 조치됐어요, 그럼 이것하고?

○위원장 임춘구 참 답답하네. 계장님 1월달 내시 내려왔는데 “국비가 안 된다” 하는 것 분명히 방금 설명해 놓고 또 “국비 확보한다” 하면 무슨 말이, 저희 위원들이 어느 말을 믿어야 돼요?

○위원장 임춘구 기 7억이 나가니까 그거를 미화하기 위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한단 말입니까?

○위원장 임춘구 자, 우리 실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계장님 그래, 실장님 같이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계속 장황하게 늘어놓고 잘못 됐는 것 계장님 인정을 하시고.

○위원장 임춘구 업무숙지를 잘못 해서 이래 되어 잘못되어서 했다 하는 것 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 실장님 같이 이렇게 감사원 결과조치에 따라서 어떻게 회수해야 되잖아요?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위원장 임춘구 그럼요. 그런데 자꾸 이거를 또 뭐 다른 것을 개인은 안 되니까 미화시켜서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인정을 하고……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좀 할게요.

○위원장 임춘구 예, 예.

○전인철 위원 뭐 실장님 답변 주셔도 좋고 담당관님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관내 보면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해서 근대화에 어떤 인물로 봤을 때 구미서 빛낸 사람 인물로 봤을 때 너무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금 공원화사업 해서 그 안에 기념관 뭐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왕산 허위선생 기념관이 또 상당한 금액 들여서 또 임오동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내가 봤을 때. 자, 우리 지역을 빛낸 인물들이 야은 길재선생님도 계시고 물론 여헌 이 분도 계시고 또 뭐 어떻게 따지면 박록주 또 김유영 뭐 하여튼 갖다 대면 각 파트별로 갖다대면 우리가 다들 정말 존경스럽고 우리 구미를 빛낸 인물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념관 지어야 되고 뭐 어떤 상징물 세워야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지을 때 비용 또 좋다 이거라. 뭐 어디서 국비를 가져오든 뭐 아니면 어디 성금을 모아서 하든 짓는 것도 짓는다 치자. 관리유지 이것 어떻게 하냐 이거라 앞으로. 이게 큰 난제에요, 앞으로.

그래서 안 그래도 내년도 당초예산 뭐 제가 다는 못 봤습니다. 보니까 야은 길재선생님과 관련해서 또 뭐 기념관인지 박물관인지 몰라도 공원 뭐 어떤 관리계획이 있어 가지고 뭐 변경신청을 했니 안 했니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래 예산도 일부 서 있는 것 같고 내년에 세우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 이렇게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또 올 1월달부터 국비는 개인 사안은 지원이 안 된다 하니까 이참에 잘 됐잖아요. 정말 우리 구미출신 정말 구미를 빛낸 인물들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분들 업적 우리가 뭐 하지마란 얘기는 아니에요. 전부 망라를 하자 얘기라.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를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어느 분까지. 그러니 그래 되면 뭐 총 인원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는 뭐 “구미인물박물관” 뭐 “기념관” 뭐 좋잖아요.

○전인철 위원 모든 것을 학자, 정치가, 문화계통, 다 망라하자 얘기라. 이렇게 해서 이걸 어디 적당한 위치에 입지를 선정을 잘해서 거기다가 다 모아서 하게 되면 짓는 비용도 그렇고 또 유지관리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저래 따로 가더라도 나머지 분들은 모으자는 얘기라. 이렇게 해 주면 국비 확보하는 것도 쉽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렇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러니 지금 집행 된 것 지금 7억 가지고 있는 것 빨리 회수해야 돼. 이것 놔두면 안 돼요. 왜, 그래 되면 여헌은 여헌만 가져가려고 한다니까 왜, 기본계획 축소를 해서라도 그 안에 따로 그 예산 만큼만 자기들 하겠다 해버리면 회수가 안 되잖아요, 맞죠?

○전인철 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런 감사원 지적도 있고 또 중앙정부 지침도 바뀌었으니까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회수할 것은 회수하세요.

○전인철 위원 해서 내년도 야은과 관련된 것 저것 예산 12월달 가서 다루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그것 전액삭감됩니다. 뭉쳐서 다 하세요, 뭉쳐서. 따로 하려고 하면 이것 나중에 가면 별의별 사람들 다 올라와요. 왜, 지방자치고 민선시대고 우리 시장님 우리 또 동료 의원님들 각 지역별로 이런 것 자꾸 들이대면 담당관님 우예 감당하렵니까? 안 되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구미를 빛낸 인물이 과연 어느 선까지 옛날부터 해서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일단 과제로 올려서 시민들 여론 한번 들어보시고 해서 그 인원수가 나오면 그 인원수에 맞게끔 그 적정하게끔 규모를 만들어서 입지를 선정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인철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인철 위원 해서 요거는 다음 또 예산 다룰 때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여헌과 관련된 이미 집행된 부분에 있어서 빨리 회수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해서 요거를 뭐 불용처리 하든지, 정리추경 때 불용처리 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인물박물관을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시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준비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하시라 하는 것을 촉구하고요.

○위원장 임춘구 잠깐만, 전인철 위원님.

과장님 잘 들으셨죠?

○위원장 임춘구 같은 맥락이니까 감사원 조치결과도 오거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 임춘구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고, 이제 계속 다른 것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예, 예.

○전인철 위원 124쪽 불용처리죠. 끝 부분입니다. 끝부분 세 가지, 문화재시굴조사사업비 1억1,000만원 뭐 업무 폭주로 인해 가지고 지표조사만 하고 나머지는 못 했는 모양인데 이거 그러면 내년에 예산 올라와서 다시 합니까? 신청 다시 합니까?

○전인철 위원 글쎄요.

○전인철 위원 그러니 지금 이 사유가 보니까 지표조사는 580만원 주고 했어, 마쳤어요. 그럼 지표조사 결과에 의해서 또 그 다음 단계 조사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럼 이게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전인철 위원 그런데 1억2,000에 그래 이 예산이 당초에 1억2,000 서 있는 것을 지표에서 580만원 쓰고 지금 1억1,400만원 지금 불용처리했거든요. 사유가 그래 되어 있잖아요? 이 사유라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지표조사 결과에 의해서 2단계로 넘어가는 조사를 해야 되어 가지고 그거를 의뢰하니까 “업무가 너무 많아서 너무 밀렸기 때문에 올해는 못 하겠다.” 이래서 불용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요것 확실히 얘기해 봐요. 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거든요. 아니면 땅을 매입을 더해 가지고 땅을 전부다 지표조사를 다 했어야 되는데 땅이 매입이 보상가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지금 지연이 되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 사유가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는 없거든. 요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뭔지.

○전인철 위원 됐어 그거만 설명은 하지 말아요, 그거는 알아요. 사유를 요렇게 적어 놨는데 요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시라 하니까 왜 불용처리를 했는지?

○전인철 위원 그게 1단계고 2단계 또 있지.

○전인철 위원 그럼 내년예산에 다시 또 올라옵니까?

○전인철 위원 아, 세웠는 그게 또 이월되네?

○전인철 위원 됐어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 갔고요. 알겠네요. 됐고.

그 밑에 또 보면 전주 이설 관계로 해 가지고 3,000만원 지금 불용처리됐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7,000만원입니까?

○전인철 위원 또 올라와 있어.

○전인철 위원 사유가 이런 것 같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예, 있어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때 가서 봅시다.

자, 그 밑에 전기요금.

○전인철 위원 이것 출장소에서 그만 계속 다 대면 되는데 일부는 여기서 대고 나머지는 출장소에서 대고 이러네요? 왜 이렇죠?

○전인철 위원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일원화 시키세요. 일원화. 그래 뭐 항습기 사고 이런 거는 우리 또 박대통령기념사업단에서 산다 하지만 전기요금 이거는 청사 전기요금에 플러스 시켜서 하면 될 걸 굳이 여기서 확보할 필요 뭐 있냐 이거라. 그죠?

○전인철 위원 요것 앞으로 일원화 시키세요.

○전인철 위원 그 다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41쪽 이건 칭찬하려고 제가 보자 했습니다.

수의계약 쭉 보니까 아주 골고루 누구 편중되게 집행 안 되고 아주 골고루 또 지역 업체에다가 타지 업체는 딱 두 군데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 내가 딱 보니까요. 그거는 뭐 우리 업체가 없으니까 타지 줬는 것 같고 하여튼 우리 지역 업체에다가 골고루 나누어준 점 잘 하셨다고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62쪽, 162쪽하고 173쪽 박정희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관이 만들어지면 뒤에 자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영상실하고 유품전시실, 디지털전시실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유품 전시를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출장소 내에 유품이 상당수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대통령의 어떤 위상에 걸맞는 정말 전국에서 왔을 때 “아, 잘보고 갔다.” 할 정도로 어떤 내놓을 만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궁금합니다만 얼마 전에 서울에서 국가기록원에서 전시회를 가졌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때 박대표도 가시고 우리 시장님도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도 그때 가셨죠?

○의장 황경환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럼 이런 쪽에 보관하고 있는 이런 유품을 우리가 좀 받아올 수는 없나요? 협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전인철 위원 아마 제가 봐도 그 소유권에 대해서는 절대 안 놓으려고 할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대여는 가능하거든요. 기간을 설정해서 1달이면 1달, 2달이면 2달 그래서 사실 저는 가보지는 못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상당히 정말 귀중한 어떤 보물 내지는 보물급이라 할까 그런 것들이 상당수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인철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홍보영상관이 만들어지면 유품전시실에다가 뭐 1달이면 1달, 2달이면 2달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게끔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고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얘기할게요.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전인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한 가지만……

○위원장 임춘구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기회 드리겠어요. 잠깐만……

○전인철 위원 이왕 홍보영상관과 관련된 거라 내가 한 번 더 얘기해야 되겠네요. 기념품 판매소 설치 내년도 되죠?

○전인철 위원 그러면 기념품을 팔게 되면 지적재산권과 관련이 있잖아요?

○전인철 위원 박정희대통령과 관련된 거를 우리가 뭐 어떤 상징물을 써야 되니까 그럼 유가족하고 협의가 돼서 여기에 대한 어떤 수익금에 대해서 얘기가 된 적 있습니까, 협의가? 이것 분명히 교통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것 우리 마음대로 갖다가 박정희대통령이나 육영수여사와 관련된 것 기념품 팔았다가 나중에 유가족에서 이것 문제가 생기면 이것 또 창피 당한다니까. 그래서 이걸 미리 유품 아니, 기념품을 어떠어떠한 종류로 해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걸 가지고 유가족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를 하겠다. 아니면 생가 보존 관리하는데 쓰겠다.” 뭐 어떤 용도 있어 협의가 돼줘야 돼요. 아니면 유가족들이 달라 하면 줘야 된다고 사실. 그죠?

○전인철 위원 이것 사전에 협의가 마무리가 돼야 돼. 그런데 이것 어떻게 돼 갔어요?

○전인철 위원 좀 있어 나와요.

○전인철 위원 나중에 가면 크게 된다니까요. 지금은 미미하거든 금액이. 그런데 앞으로 영상관 설립해서 판매소 옳게 설치해 놓고 하면 많이 팔린다고 봤을 때 이 수익금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전인철 위원 요것 진전된 것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말씀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아, 서면으로 받았어요?

○전인철 위원 어허, 서면으로 받아야지 구두상으로 받으면 안 되죠.

○전인철 위원 그러면 세 분 서명되어 있는 것을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한 사람은 OK 줬는데 두 사람은 이의 달면 어떻게 할 건데 나중에 가서? 그렇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것 확실하게 해 놓자는 얘기라.

○전인철 위원 서류상으로.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우리 황경환 의장님께서 격려차 오셨는 것 같은데 의장님 인사말 한번 하시죠.

○의장 황경환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굉장히 지쳐 보이는데요.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얼굴이 보니 많이 좀 지쳐 보입니다. 위원장님 좀 휴식해서 그래 하시이소. 하시고, 하여튼 오늘 아침에 사실 행정사무감사와는 별개입니다만 중요한 현황이기 때문에 세종시관계로 우리 의회에서 결의문 채택을 했고 오늘 박순이 의원님도 상공인 조찬회 무역의날 겸해서 행사를 합디다. 그래서 8시에 저도 갔고 박순이 의원님도 참석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내가 이야기를 못 들었고 비공식적으로 여러 분들이 앉아서 의회에서 참 발빠른 결의문을 했다고 또 제가 칭찬듣는 것이 전체 의원들 칭찬을 다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요번에 잘 했다”고 그래서 그점을 내가 알려 드리면서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꽃이니까 또 시민들 보는 눈이 많습니다. 열심히 좀 잘해 주시고, 또 휴식 좀 해서 하시소. 휴식 좀 해서 하시고, 집행부 답변도 좀 이래 명확하게 해 주시고 지적하는 것을 그때그때 우리 위원들 뜻에 따라서 시정할 것은 하고 조치할 것은 빠른 걸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아까 전인철 전 의장님이 지적을 좋은 것을 하셨는데 박대통령 유물관계 저도 갔습니다만 전시장에. 사실 볼 것이 많아요. 많은데 그 관계도 실무 과장님이 명확하게 좀 대답을 해서 아까보니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하시는데 박근혜 대표님이 박물관에 개인이 자기 지금까지 뭐…… 내가 꼭 집행부 답변하는 것 같다(웃음) “자기 다락방에 여태까지 보호했다가 자기가 마음을 결심을 하고 정부에 박물관에 기증을 한다.” 이런 식으로의 인사말을 했습니다. 해서 상당히 옛날 원로라 할까 옛날에 박대통령 계실 때 모셨는 원로들이 많이 오셔서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좀 매끄럽게 설명을 주시면 좋겠는데 엉거주춤하게 넘어가니 내가 답답해서 집행부 내가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래 아시고 또 박대통령 우리 여기 박물관인가 뭐 이런 거를 하니까 연구 잘해 보세요.

위원님 하여튼 위원장님 좀 고생스럽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고맙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황경환 의장, 회의장 퇴장)

(유영명 사무국장, 회의장 퇴장)

○박순이 위원 136쪽 한번 볼게요.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형상변경이 뭐예요?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아, 허가받는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우리 먼젓번에 추경 2차 추경 때도 거론이 됐었던 황상동 마애석불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주변형상변경 이거 안 해 보셨어요?

○박순이 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아, 집행잔액 10월말까지니까.

그 다음에 인동향교 주변정비 사업비 부족으로 추후확보 시행 이렇게 났네요? 도비 2,000만원,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왜 이런 거를 하시지 이런 거는 사업비 부족으로 추후 확보를 하겠다 하고 그렇게 2차 추경에 숨가쁘게 목조르면서 올라와 가지고 지금 확보된 돈들 아시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돈? 그런 거에 대비해서 보면 나누어서라도 인동향교 주변정비 이런 사업이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에요? 처음부터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에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요?

○박순이 위원 빠졌어요.

○박순이 위원 꼭 일 대 일이어야 돼요?

○박순이 위원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특정인 이미 올라간 거고 통과된 거기 때문에 말을 많이 만들까봐 말을 안 하겠는데 그런 것이 다 몇 억짜리가 쑥쑥쑥 올라오면서 정작 필요한 것 할 때는 왜 안 하셨어요, 이럴 때? 이게 모자란지가 벌써 꽤 된 것 아닙니까? 연초부터 이 상황은 이 상황 그대로 일 것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그럼요. 그러면 제2차 추경이 언제 있었어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도비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추경 했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10월달에 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 신경을 안 쓰셨군요. 다른 것을 급하지 않은 거에 신경 쓰시느라고 이거를 신경을.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추경의 개념도 없이 요번에 올라왔어요. 제가 나중에 또 확인까지 했잖아요. 해당되는 데에다 대고 “이런 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니까 “아, 그래요?” 이럽디다.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갔는데도 본 저기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돈은 목을 조르면서 2차 추경에 올라와서 통과가 됐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거기다가 마애석불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올라왔습니까?

○박순이 위원 확보 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국비보조사업으로?

○박순이 위원 시비도 들어갔죠?

○박순이 위원 다 들어가죠?

○박순이 위원 6 대?

○박순이 위원 그래서 이제 이번에 2010년도 예산에 올라왔어요?

○박순이 위원 예, 다행입니다.

○박순이 위원 얼른 서두르세요. 그런 훼손되는 거는 굉장히 빨리 훼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다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빨리빨리 시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2차 추경을 통해서 통과되었던 금액들 기억하시죠?

○박순이 위원 그런 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나 지금 이번달까지 11월달까지 현재 어디까지 진전이 됐나 보고서 서류 좀 한번 만들어 주세요. 보고를 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예, 몇 군데 인줄 아시죠?

○박순이 위원 우리 문화예술담당에 속한 것.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먼저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위원장 임춘구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정보통신담당관실은 1권 177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장세만 위원 우리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래 되면 비상시에는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일단 그럼 1조는 보관이 되어 있네요?

○장세만 위원 뭐뭐 되어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아니 내 말은 통신기기 말이라. 통신장비가?

○장세만 위원 전화기라든지 뭐 이래 유무선 선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단말기인가 교환기라든지 그런 것이 장비가 보관이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장세만 위원 그거는 상부에서 그거는 그런 지시가 없습니까? 우리가 뭐 이래 평소에는 휴대폰으로 이래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전시가 되면 사용이 불가능 할 수도 있거든.

○장세만 위원 그래요?

○장세만 위원 다른 것은 다 그래 예비가 다 되어 있던데 민방위급수시설이라든지 전시를 대비해서 다 되던데 비상시를.

○장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예, 박광석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석 과장님, 180쪽에 u-Zone 조성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전산개발비?

○부위원장 박광석 이것 지금 국·도비보조 지연 공기부족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광석 그러면 사업은 내년 3월달부터?

○부위원장 박광석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요?

○부위원장 박광석 이게 지금 이월액은 이월액 자체가?

○부위원장 박광석 이것 전부다요?

○부위원장 박광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자, 과장님.

○위원장 임춘구 이것 감사자료 어느 계에서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계에서?

○위원장 임춘구 정보기획계장님 나오셨어요?

○위원장 임춘구 제가 왜 지적을 하려고 하나 하면 좀 지적을, 다른 분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잘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작년에 여기 한번 보이소. 179쪽 200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해당 없음” 해당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임춘구 여기 제가 지적했는데 제가 이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해서 자료 다 받았는데 왜 이걸 빼요? 누락시킵니까, 왜? 제가 지적했다고 “웹서버 통합관리 방안 검토를 해 달라.” 계장님 기억나십니까?

○위원장 임춘구 왜 누락시켰습니까? 잘못 됐지요?

○위원장 임춘구 그때 부서에서 그때 실장님이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산실 환경개선 후 장기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우리 의회에 답변을 다 해 왔는데…… 좀 변화됐는 것 있습니까? 웹서버 통합관리에?

○위원장 임춘구 그래 잘해 놓으셔 놓고 서류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에 과장님 “해당 없다”고 해 놨죠, 그죠?

○위원장 임춘구 하나 지적이 돼 갖고 있는 거는 요렇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 계장님, 그죠?

○위원장 임춘구 감사 우리 성의를 좀 보여주시고.

과장님 우리 컴퓨터 교체는 우리시에 몇 년 주기로 합니까? 사무실에 우리 직원들.

○위원장 임춘구 내구연한 4년입니까?

○위원장 임춘구 제가 듣기로는 노후됐는 것이 시간이 4년이라 그랬죠?

○위원장 임춘구 훨씬 오래돼 갖고 교체 많이 못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이것 예산부서에 예산 잘 안줘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임춘구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계장님, 안풍엽 계장님.

○위원장 임춘구 맞습니까?

여기 나오셔서 얘기.

○위원장 임춘구 그런데 원래는 3년마다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미시 실정은 몇 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래 더 되는 데도 있죠?

○위원장 임춘구 우리 구미시가 뭐로 제일 자랑합니까, 계장님?

○위원장 임춘구 그럼요. IT로 최고 자처하는 우리 구미시에서 컴퓨터 이거를 우리 직원들 시청 직원들 쓰는 것도 교체를 제대로 못하면 안 되잖아 그죠?

○위원장 임춘구 좀 힘없는 부서는요. 더 오래 됐어요, 계장님. 잘 파악하셔 갖고 그런 거를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애로사항 이야기 해 주시면 예산담당관한테 이야기 해서 우리 실장님 나오셨죠. 들으셨죠?

○위원장 임춘구 예산담당과장님한테 좀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컴퓨터 교체 이것 예산 들어오거든 잘 챙겨달라고 실장님이 과장님한테 부탁 좀 해 주이소.

○장세만 위원 전부 한편인데 뭐.

(웃음소리)

○위원장 임춘구 자, 그래 갖고 안 계장님 이것 우리 다시 잘 파악해서 그죠 내년에는 어차피 예산이 섰으니까 내년 추경 때나 세워 갖고 IT도시 시청직원 답게 컴퓨터 잘 교체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201쪽 좀 봐 주세요. 공개청구 처리현황 있죠? 공개청구 처리현황요?

○박순이 위원 거기서 이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보비공개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공개할 수 있는 거는 공개해야 명확하게 오해를 받지 않고 시민과의 이런 의사나 소통이나 뭐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진미동 주정차 위반단속 관련 자료 이게 정보가 부존재 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공개, 주관하시는 과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정보통신과가 이거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그래 여기 지금 처리현황 이런 거?

○박순이 위원 주관과에서?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과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없단 말이죠?

○박순이 위원 처리현황 뭐 안 한거 못한 것 이런 것만?

○전인철 위원 현황만 집계하는……

○박순이 위원 현황만 집계한다?

○전인철 위원 판단은 실·과·소별로 하게끔.

○박순이 위원 그럼 그 과에 대고 물어봐야 되겠네요?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겠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님께서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인사 말씀 하시죠.

○위원장 임춘구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홍보담당관실은 1권 209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요. 59쪽을 보면요. 구미시 홍보효과 분석 및 설문조사 용역을 줬어요. 3,000만원 줬어요, 그죠?

○박순이 위원 그런데 심의는 “가” 됐고 한 건데 안 됐어요? 당초예산 편성 대비해 갖고 올라온 거네요. 안 됐어요, 이게?

○박순이 위원 아, 안 됐어요. 그럼 또 할말이 없어지네.

우리 인터넷 방송국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구미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박순이 위원 거기서 우리 시정 홍보뉴스 하고 하죠?

○박순이 위원 거기에 우리 많은 시민들이 우리 구미시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오는 걸로 들어오죠?

○박순이 위원 예,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인터넷 방송국 안에서 활용도를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박순이 위원 그럼 그것 담당하셨던 분이 대신 대답 좀 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저도 거기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는 배움터 이런데 한자, 영어 이런 데는 그렇게 많은 그거 활용, 하나만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자료가 안 올라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정뉴스나 홍보뉴스하는 코너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박순이 위원 호응도는 좋지요?

○박순이 위원 이렇게 이제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봉사의 개념으로 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칭찬을 드리고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비공개 현황 중에서 홍보담당관실이라고 써 있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08년도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관련 예산집행 내역, 요구가 정보가 부존재한다 그래 갖고 공개를 안 하셨어요. 이 예산은 집행이 됐을 것 아니에요? 모르세요?

담당계장님 나오세요.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돈은 나갔는데 집행했는 흔적이 없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박순이 위원 사례가 있느냐 그래서.

○박순이 위원 사례가 없어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만약에 그런 대한민국 CEO 대상관련해서 돈이 한 푼도 안 나갔어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홍보담당과에서 안 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안 했어도 돈은 어딘가에 나갔을 건데 그 담당과에서 그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어디서 나갔을 거라는 추측도 안 돼요?

○박순이 위원 그때 얼마 정도의 예산인데요? 그때 당시로?

○박순이 위원 1,500만원 정도?

○박순이 위원 1,5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그런 거였는데 그때 당시로 우리 홍보담당관실에는 돈이 없어서 이 돈이 안 나갔다? 그럼 그 알 수 없는 어디선가는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구미시 전체 예산이 1,500만원이면 큰 돈인데 그게 어디서 나갔는지도 모르는데 나가요. 아니면 개인 돈을 냈거나. 개인 돈을 냈으면 선거법에 걸리는 것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그럼 떼어먹은 거예요, 우리가?

○박순이 위원 구미시에서?

○박순이 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위증을 하면 얼마인지 아시죠?

○박순이 위원 500만원이죠, 예.

○박순이 위원 책임질 수 있죠?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다 들으셨죠. 제가 찾아내면 어떻게 돼요?

○한정우 위원 돈 안주고 그게 가능하나, 상을?

○박순이 위원 돈 안주고 이건 안 돼요.

○한정우 위원 전국대회 CEO 대상 이래 가지고 화면에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박순이 위원 존경받는 그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걸렸어요.

○박순이 위원 깨놓고 얘기해서 다 걸리고 다 문제화 되고 했는데 때마침 우리 홍보과에는 그 돈이 없어서 안줘 가지고 안 걸린 거지.

○박순이 위원 맞죠?

○박순이 위원 그런데 뭐 아니라고 해요.

○박순이 위원 다른 과에서 누가 냈겠지.

○박순이 위원 다음해 '09년도에 돈 냈어요, 그러면?

○박순이 위원 그냥 넘어가도 빚은 빚이잖아. 안 준거는 안 준거고 준거는 준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금 제가 정보통신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보는 과정에 이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박순이 위원 분명히 아무데서도 구미시 돈에서는 안 나갔다 말씀하셨죠?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아마 도에서 와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좀 늦죠?

○김상조 위원 우리 구미시정 홍보물 시설물 다 알고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우리 구미시를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 전광판이나 시정 이렇게 홍보탑 등 여러 가지 시설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이런 홍보시설물을 하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김상조 위원 그것 한번 설명해 줘요.

○김상조 위원 어디어디 설치해 놨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그것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 입구에 보면 LIG 손해보험 배구단에서 전광판 해 놓으셨죠? 못 봤습니까?

○김상조 위원 아, 아직 못봤구나. 거기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게 LIG 손해보험 배구단 것인지, 아니면 구미시 것인지 몰라도 LIG 배구 시즌 할 때는 LIG가 분명히 광고를 해서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시즌 끝나고 나면 그거를 철거를 하지 마시고 기부채납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구미시에서 또 활용하는 방안도 있잖아요?

○전인철 위원 철거를 하면 안 되지.

○김상조 위원 예?

○전인철 위원 철거하면 안 되고요.

○김상조 위원 예, 예.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든지.

○전인철 위원 시즌동안에는 그쪽에서 광고효과를 주고 시즌이 끝나면 우리가 시정홍보를 할 수 있게끔 협약을 체결하면 좋지.

○전인철 위원 맨날 꽃탑 세우고 이러지 말고.

○김상조 위원 그리고 또 안 그러면 요새 구미 IT도시인데 인터넷 통해서 시정홍보 했을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그럼 구미시민들이 만족도 조사했는 것도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없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거를 용역을 줬는데 용역비가 깎여서 못 줘서 안 했다 잖아요. 여태껏 내가 한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 결과를.

○김상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 하셨으면 몇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 213쪽 9번항 도시 브랜드 슬로건 이거 언제 발주 나갔는 거죠?

○전인철 위원 2007년도입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우리 “Yes Gumi” 로고하고 바뀐 것이 있나요, 그것 납품받아서? 우리 담당하신 분?

(「예」하는 직원 있음)

예, 과장님이야 모르실 거고……

○전인철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로고는 그때 그 용역 받은 것을 참고로 해서 보완을 했다 그 말씀이죠?

○전인철 위원 OK, OK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218쪽 언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대 때부터 쭉 해 왔습니다만 4대 때까지도 이런 자료는 안 받아봤는 기억나거든요. 20항과 21항 시정홍보관련 광고료 지급 내역, 그 다음 중앙, 지방, 일간지 및 기타 정간물 구독부수 및 예산집행내역,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하자면 구독했는 부수에 대해서 배부처까지 자료를 다 나열했었는데

(전문위원을 보며)

언제부터 자료 이래 바뀌었죠?

○전인철 위원 작년에 이래 나왔어요?

○전인철 위원 왜 이래 받죠, 자료를?

○전인철 위원 아니, 물론 뭐 요구하면 다시 또 자료는 받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렇게 내놓는 거는 이건 너무 성의가 없다 할까요.

○전인철 위원 아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언론사별로 해서 좀 그런 것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있는 그대로 얘기해 봐요.

○전인철 위원 어느 언론은 얼마 줬는데 광고비를 홍보비용을……

○전인철 위원 어느 언론은 적게 되고 이런 편차 때문에 공개하기가 좀 힘든다 이 얘기죠?

○전인철 위원 그러면 뭐 홍보 우리과에서는……

○전인철 위원 그럼 언론사에서 좀 미워하는 데도 있겠네요?

○박순이 위원 아니, 안 줬으니까 이뻐하지……

○박순이 위원 그러면 우리끼리만 보게 한 부 주세요.

○전인철 위원 그 자료 또 봐도 뭐 그게 그건데 결국 그 자료 가지고 우리 사실 손에 줘버리면 또 문제가 생겨요. 이게 누가 또 이것 옆으로 빼 돌린다 이래 나오거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홍보과에서 언론도 중앙지 있고 또 지방지 있고 지역신문 있고 요래 세 개로 나눠지잖아요. 또 방송사도 따로 있고 해서 서로가 얼굴 붉히지 않게끔 적정을 기해서 공평하게 해 주세요. 뭐 어느 언론, 물론 시책여비라든지 구독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런 것 염려 안 할 것 같으면 뭐 잘 이래 배분하면 여기 자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자료가 여기 나와야 돼 실제,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뭉뚱그려서 몇 건에 얼마,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데 대한 자료가 아니에요. 이것 우리가 바란다고 내 놓는 것이 아니거든.

○전인철 위원 지금 무가지 아니, 유가지를 혹시 개인한테 보내고 하는 것 있나요?

○전인철 위원 옛날에 통반장들 이래 보냈잖아요?

○전인철 위원 없앴죠, 다?

(「예, 없어 졌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지금은 없죠?

(「예,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 다음 22번항 정정보도 요구 이것 진짜 하나도 없습니까? 다 제대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의신청 한 것이 없어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아주 홍보과는 잘 하셨네. 보도자료 잘 챙겨 가지고 언론사 잘 배부해서 오보가 안 나오도록 잘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칭찬을 해 드려야 될 판인데……

○장세만 위원 그건 또 현실하고 다르지.

○전인철 위원 (웃으며)하여튼 특히 홍보과에서 보도자료 내실 때 우리 의회와 관련된 부분들은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하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 언론에 먼저 나가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활동을 하시다 보면 뒤통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의원이 몰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 사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러고 난 뒤에 보도 자료가 나가야 그게 절차가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보과에서 그런데 좀 유념하시고 하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는 없는데 216쪽에 시정홍보책자·홍보물 제작 배부현황 여기에 참고를 좀, 이게 우리가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금년에 1억6,000들어갔네. 그죠?

○위원장 임춘구 그런데 과장님 우리 초·중등학생 학생 대상으로 해 갖고 시정홍보를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계장님, 이것?

○위원장 임춘구 아, 초등학생들한테?

○위원장 임춘구 그걸 학교마다 어떻게 배부를 하십니까? 만화로 지금 우리 시정홍보를 만들었어요?

○위원장 임춘구 이것 배부현황은 어떻게 합니까?

(「배부는」하는 직원 있음)

자,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학교마다 해 주시는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수행평가에 우리시에 시청 자료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묻고 부모들하고 이러는데, 지금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마다 홈페이지가 다 구축되어 있죠, 과장님?

○위원장 임춘구 다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구미시교육청하고 조금만 협의하면 인터넷망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시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과장님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이 아주 좋은 홍보수단인데 이거를 협약을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돈 안 들어가고 얼마든지 우리시, 여기 보니까 126쪽에 뭐 책자·홍보물CD 이렇게 해 갖고 1억6,000 이렇게 쭉 나오는데 홍보를 만화로 잘해 주셨는데 이걸 협약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임춘구 제가 왜 이런가 하면 물론 초등학교 중학생도 보지만 요새 초등학교에 학부모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식한테. 애정이 많다 보니까 부모들이 학교 컴퓨터를 많이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서 우리 구미시도 딱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예, 그것 좀 참고하셔 갖고 내년부터 이렇게 우리 학교 홈페이지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