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민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박세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세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세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동료 의원 여섯 명이 발의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장 비율을 세분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조성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2항의1호 주차대수가 30대 이하인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 불가, 2호 주차대수가 31대 이상 300대 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70% 이하, 3호 주차대수가 30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0% 이하로 각 호를 신설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일부개정에 따라 쾌적한 도심 환경을 제공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에 따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며 획일적인 기준으로 도시발전의 규제로 작용하던 저해 요소를 완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박세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그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박세채 의원 주차대수의 총 주차대수라 함은 법정, 별표7에 나와 있는 법정 주차대수와 또 그 외에도 건축주가 추가로 더 어떤 주차대수를 세 대 정도 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기에 어떤 그런 건축물 내의 전체 주차대수를 말하는 겁니다.

○김영태 위원 법정 대수와 실제 총 주차대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박세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한 번 더 해주시렵니까?

○박세채 의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총 대수라 함은 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는 28대만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기계식 주차 장치를 하기 위해서 임의로 3대 더 주차장을 만들어진, 31대를 만들어 와서 설계상에 신청을 했을 때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법을 악용한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 주차대수를 문구를 좀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태 위원 예, 그렇게 좀 수정을 좀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채 의원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발의 이거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담당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장세구 위원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구미시에 부설주차장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기계식 주차를 말하는 거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렇죠, 자주식을 빼고 지금 여기에 2번 항 조례 개정 2번 항에 보면은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70% 이하, 이래 놨는데 이게 지금 정확한, 명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보면 돼요?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이 퍼센테이지를 내는 게

○장세구 위원 여기에 포괄적으로 그냥 부설주차장이라고 해놨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걸 내가 보니 문구상에 조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조례인데 부설주차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어디에 설치가 되든지 간에 그 건물에 부대적으로 달려 있는 주차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을 70% 이하로 설치하면 설치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장세구 위원 31대에서 300대 지금 「건축법」에서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 대비해서 주차 면수가 법적으로 얼마 돼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장세구 위원 1대, 1대 되어 있으면 그러면 1주택 1주차라는

○장세구 위원 의미인데 거기에 만약에 70%까지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가 됐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 예상되는 문제점은 혹시 없는가요?

○장세구 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과장님 자, 그러면 이걸 공표하기 전에 자료를 한 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장세구 위원 현재 구미시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 현황하고

○장세구 위원 그다음에 설치된 이 주차장 중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 이게 파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좀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게 물론 이게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일부개정조례를 하시는 거는 좀 침체돼가 있거나 아주 소규모 중소규모의 어떤 택지 개발이나 이런 걸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잘못하면 이게 허가 기준에만 맞추고, 허가 기준에만 맞추고 실제로 사용이 안 되면은 교통 주차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부설주차장이라고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번 항목이나 1번 항목에 부설주차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과장님?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인데

○장세구 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에 부설, 총 주차대수가 31대에서 300대 이하인 경우 해서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70% 이하, 이래 놨는 거는 여기에 명시를 해 놨는 게 기계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하는 명시가 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박세채 의원 부의장님, 제가 좀 이제

○장세구 위원 예, 예.

○박세채 의원 여기 과장님 설명 끝나면 제가 좀 더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예, 예.

○박세채 의원 실제로 이제 세분화시키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구미시 주차장 조례 법에서 오히려 20대까지는 자주식으로 하도록 돼 있는 비율을 자체를 30대로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세한 소규모의 주차타워가 다 위법은 하지, 제가 지금 추가하자 하는 31대부터 300대 사이에는 도심형 서민 아파트를 재건축하려 할 때 이 자주식 70% 이거를 갖추려 하니까 예를 들어 이제 송정도 그렇고 형곡도 그렇고 앞으로 봉곡도 그럴 겁니다. 연립 1동, 2동 뭐 개인 이래 서민 아파트 있다가 이게 이제 노후화되어서 재건축을 하려 하니까 이 「주차장법」에 걸려서 재건축하는 업자가 안 나와요. 이분들의 이야기가 「주차장법」만 좀 완화시켜 주면 저희들이 도심형 서민 아파트로 해서 20평(66㎡)대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겠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 「주차장법」을 제가 솔직히 개정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오히려 이렇게 뭐 100세대든 뭐 120세대든 이런 이제 서민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른 120대의 주차타워가 70% 되면 한 80대든 뭐 이게 이제 타워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주식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하 1, 2층 정도로 해서 나머지 자주식은 외벽에 될 거고 타워가 들어가면 2022년 6월 자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주차장법」을 전면 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에는 2019년 이전에는 어떤 이런 법이 없다 보니까 옛날 뭐 바깥에 가면 리프트로 이래 허가 내기 위해서 지었다가 고장 나니까 그냥 방치,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 이제 노면에 대고 뭐 어떤 산동하고 일부 지역에도 심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뭐 한 100여 대든 이런 게 나오면 오히려 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그다음 뭐 일정 기간 또 1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받도록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법으로 어떤 제재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0대 되면 예를 들어서 관리인을 두려 하면 돈이 들고 하기 때문에 뭐 관리비를 5만 원을 받든지 뭐 어떻게 되면 그 돈 가지고 관리비를 주면서 경비를 겸해서 쓴다든지 어떤 뭐 해서 일단 규제라는 것은 풀어줘야지만이 어떤 지금 시행이 되지, 기존 틀만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새로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와도 한 서너 번 넘게 미팅을 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잡은 게 지금 올라온 안이고요.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총 주차대수 하는 이 문구까지도 이제 더해서 지금 수정 의결하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그 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방금 우리 박세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100% 공감합니다. 제가 이거 공감을 안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구미시 현재 설치해 놓고 사용하고 있는 현황은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요청을 했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좋은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제안하신 분이 설명을 했으니까 관리하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런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허가를 내기 위해서 이 법을 이용을 하는데 주차 면수가 32대가 필요해요. 주차 면수가 32대가 필요하면은 45대를 신고를 해서 추가로 늘어나는 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30대를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설치하면 되는데 45대를 신청을 해서 기계식으로 다 이 45대, 30대를 기계식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15대를 자주식으로 안 넣어도 돼요?

○장세구 위원 이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

○장세구 위원 최초에 허가를 내고 그 뒤에 이걸 뭐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것도 다 막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갖고 토지가 100평(330㎡)이 있는데 이 100평을 건축을 했을 때 그 주차 면수가 30대만 하면 돼요, 법적으로.

○장세구 위원 근데 70%라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45대를 신고를 했어요. 45대를 신고를 해서 30대를 집어넣었어요, 기계식으로. 그러면 70% 충족을 하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1년, 2년 지나서 이 30%, 30대를 집어넣었는 70%에 충족했는 이걸로 「건축법」은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15대 자주식으로 해 놨는 거를 다른 용도로 또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는 없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돼서 이런 편법이 나올 수 있는 소지를 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 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장세구 위원 세밀하게 좀 짚어줘요. 이거는 아니, 이렇게 해서 지금 방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100%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보완을 해야지 나중에 돼서 이 조례를 한번 만들고 문제가 없는 거지, 그런 보완책 하나 없이 그냥 우리가 아무리 이거 뭐 조례 잘 만들어 놔도 편법으로 이용을 해 갖고 뭐 하려고 달려 들면은 결국은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예, 말씀 들어보니까 관리비가 사실 증가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서민 아파트라 그러는데. 이게 관리가 잘 될지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을 써보면 느끼는 게 많이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차가 내려오고 관리인에게 신청을 하고 차가 내려오고 또 나오고 이런 부분이 사실 매끄럽게 되실 것 같진 않아요. 왜냐 하면 출퇴근 시간이 겹치는 부분이 아파트라서 좀 그런 부분이 아닐까. 병원이나 다른 이용하는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이용대, 시간대가 틀리는데 아파트는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세채 의원 예, 추은희 위원님 의견 하는 부분 장점과 단점이 여러 가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점 없이 장점만 있는 부분 아니기 때문에 염려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아마 거의 동시간대 예를 들어서 뭐 100세대가 산다고 100세대가 한목에 왕창 이렇게 뭐 불 나서 튀어나오듯이 이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일정 기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제 생각입니다.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아, 이분은 6시에 간다, 이분은 7시에 출근한다, 8시에 출근한다, 맞춰서 차를 딱딱 당겨 내려주고 부탁하고 어떤 이런, 그건 그분들이 분양할 때, 분양할 때 어떤 향후의 문제들입니다. 지금은 건축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중까지 걱정 다 하려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걸어다닙니까. 벼락 맞을까 걱정되고 그렇죠.

○추은희 위원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실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박세채 의원 예, 예, 그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추은희 위원 제가 주차장을 이용해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박세채 의원 예, 저도 강남병원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추은희 위원 예, 예.

○박세채 의원 저도 그 리프트 넣고 씁니다. 그 3분 안 걸립니다, 기계 넣는 거.

○추은희 위원 아니요, 저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10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세 대, 네 대 정도를 기다렸다가 제가 들어갔는데 왜냐 하면 넣고 빼고, 넣고 빼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아, 예.

우리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우리 필요성은 토지의 지금 협소성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구미시로 봐서 필요성은 있는 거잖아요.

○강승수 위원 기계식 주차장을 안 넣고는 우리 건축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토지가 그렇게 도심지에 크게 없다고 난 봐져요. 맞죠, 현실이? 여기서 아까 논란이 좀 되었던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그건 「건축법」에 의한 주차대수를 기준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임의로 설치하는 것도 주차대수에 들어가나? 여기 평가 기준에서.

○강승수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강승수 위원 제 이야기는 일정 이게 일정 건물 면적의 주차대수가 법적으로 10대가 필요해요.

○강승수 위원 한데 여기 기준을 잡을 때 그런데 이 건물주 건축주가 13면을 만들어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총 주차대수를 평가할 때 13면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0면을 기준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렇죠? 아까

○강승수 위원 우리 장세구 위원님의 어떤 질문에서 좀 답변이 옳지 않았는 것 같아서

○박세채 의원 그래서 지금 수정 가결하려 하는 게

○강승수 위원 예, 예, 그래서

○박세채 의원 제가 입법예고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부서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되어서 원안 가결이 아니고 지금 수정 가결하려 하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박세채 의원 지금 조문에 나와 있는 총 주차대수로 가면 장세구 부의장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포함된 거예요, 총 주차대수라는 말은.

○강승수 위원 그래서

○박세채 의원 그래서 이거를 별표7에 나와 있는 법정 주차대수로 문구를 바꾸자는 겁니다, 지금.

○강승수 위원 예, 예, 그렇지.

○박세채 의원 김영태 위원장이 이야기한 부분은.

○강승수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박세채 의원 그래서 수정 가결로 가시면 지금 논란 이거 다 없어집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박세채 의원 법적으로 딱 그려라 한 걸 넣고 우리가 대수랑 프로테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그렇지.

○박세채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장세구 위원 그거만 정확하면

○강승수 위원 예, 예, 그렇게 뭐 이해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총 주차대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제14조2항을 “다음 각 호와 같다.”에서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주차대수의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로 명확하게 하고 제14조2항에 신설되는 각 1, 2, 3호 조문 중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라는 조문이 중복되므로 “부설주차장의 총”이라는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죠?

○위원장대리 김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전문위원석을 보며)

아니지, 2호 안 했잖아. 여기 하나 더 있잖아, 조례.

이거, 이거 해야지, 이거.

(시나리오 정리)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대로 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자원화시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산동 주민들이 굉장히 좀 이래 말이 많은데 지금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가 GS건설입니까?

○김영길 위원 지금 주민들이 단독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 주민들에 대한 불친절, 여러 가지 그 요소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이걸 여러 업체가 우리가 입찰을 해서, 지금 그죠?

○김영길 위원 주민들이 좀 이렇게 편의에 좀 도모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요한 그 문구 어떻게 좀 이렇게 수정을 했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완화하면은 우리가 운영상의 그 불편함이나 뭐 이런 거는 없죠?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석을 보며)

정회 안 해도 되잖아.

예,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최희헌 전문위원, 박세채 위원장과 상의함)

정회해야 되나? 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지연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2년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받은 것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업무 소관 담당 국장 및 소장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 여러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인 식품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식품위생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6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제가 총체적인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질문이 가능하나요? 안 되겠는데, 총체적인 질문에서는 안 되겠네요?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은 그렇고 국장님, 우리 잉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9.7% 증가했다고 현황에서 제출되고 있는데 주요 요인은 9.7%로 같으면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강승수 위원 예, 일반회계 기준으로.

○강승수 위원 대답이 안 되겠어요? 그럼 총체적인 질문이 안 되겠네.

○강승수 위원 그럼 이거 지출계장님 계시잖아.

○강승수 위원 그럼 저쪽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강승수 위원 아, 우리 계장님이 그러면, 9.7% 같으면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되게 많은데.

○강승수 위원 아닌데? 9.7% 증가했다고 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결산검사」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강승수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자, 그러면 잉여금이 1,900 얼마 남았잖아요.

○강승수 위원 그 주요 요인이 뭐 입찰 잔액 외에 나머지 크게 있나요? 주요 사항 항목에.

○강승수 위원 아.

○강승수 위원 초과 세입이?

○강승수 위원 그래요, 그 예산담당관한테 내 여쭤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잉여금 부분은 아마 예비비로 들어가죠? 국장님, 맞아요?

○강승수 위원 올해 넘어온 금액하고 '22년도 예산 이 금액 포함해서 '22년도 예산에

○강승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다 들어오셨어요?

경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김언태 과장님, 노동복지과 이운균 과장님, 신성장산업과 신주선 계장님, 일자리경제과 유경숙 과장님, 스마트산단과 우정현 계장님.

참고로 신성장산업과 조영열 과장님과 스마트산단과 김용수 과장님은 교육 지금 받으시는 중입니다.

김민성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경제지원국 소관은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신성장산업과, 일자리경제과, 스마트산단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3, 44, 45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또 이 부서도 제가 또 막간을 이용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답변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개별적인 질문보다도.

우리가 아까 질문했는데 우리 경제지원국의 명시이월이 98억 원 정도 있다, 그죠? 우리 경제지원국에서 우리 총체적인 명시이월이 구미시에 '21년도에 총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이 경우

○강승수 위원 예, 예, 오늘 묻는 질문 요지는 뭔가 하면 기업 활성화 정책의 적용 능력 및 효율성에 있어서 경제지원국이 사고이월 말고 명시이월은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을 시행을 못 해서 이월된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러한 돈이 이렇게 많이, 그럼 다른 국에 비해서 명실이월 율이 적음과 많음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대비해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 국에서 업무 적용을 잘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래 하는데 명시이월에 대한 문제는 조금 심각하잖아요.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겠지만 명시이월한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는 결론인데 이게 금액이 98억인데 주요 사업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강승수 위원 그건 사유가

○강승수 위원 총 그때 예산이 얼마였죠?

○강승수 위원 1,000만 원?

○강승수 위원 주요

○강승수 위원 그렇죠, 결산검사를 해 보지만 매년에 우리 집행부에서 결산검사에 대한 대응 준비가 좀 미비하다 싶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총체적인 흐름, 경제지원국에서 업무 적용, 업무 효율성을 잘 진행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좀 체킹해 줘야 되지 않겠나.

○강승수 위원 그래서 제가 총 명시, 구미시 총 명시이월 중에서 경제지원국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업무적인 능력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강승수 위원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경제지원국은 대부분이 경제와 관련된 예산들이기 때문에 사업 적용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신속성을 기해야 된다, 실은 98억 원 정도의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짜여졌는데 실제로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짜여졌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제 '22년도 예산을 앞두고 '23년도 예산을 앞두고 이러한 예산들을 우리가 심의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만 될까, 면밀히 또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지적을 했고.

사고이월은 대체로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강승수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금액이 1,800억이다, 그죠? 예년 비해서 어떻습니까?

○강승수 위원 아, 이건 전체예요?

○강승수 위원 일반에 아, 맞네.

○강승수 위원 이 금액이 경제지원국 소관 금액이 아니에요? 문서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 86억, 180억, 180억이네. 예, 예. 이게 예년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국장님?○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지금 저희들이 뭐 국에서 알뜰하게 또 추진하고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또 이제 어느 정도 매년 보면은 어느 정도는 또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 일어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도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듭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또 심도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예산 세울 때

○강승수 위원 신중하게 세워야 된다, 시급하지 않은 것이 예산이 수립되었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그래 발언을 마치고 이러한 점에 주의를 해 줘서

○강승수 위원 집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성과에서 두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이 이게 80%인데 100% 이상 하지 못한 뭐 다른 이유가 혹시나 있는지,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이 38억여만 원을 세웠다가 결산이 600여만 원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너무 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892쪽

○이상호 위원 예, 이 결산서 자료

○이상호 위원 결산서 자료 892쪽이고요. 전통시장 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상호 위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이상호 위원 38억여만 원 이제 예산을 세웠다가

○이상호 위원 결산이 600여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이상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이상호 위원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상호 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당초예산이 아니고요?

○이상호 위원 아, 올해 다 했습니까?

○이상호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장미경 위원 달아서

○장미경 위원 예, 연결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자에 우리 강승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명시이월 금액이

○장미경 위원 98억이나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장미경 위원 내용을 보니까 일자리경제과가 제일 많아요.

○장미경 위원 예, 그 한 가지 더 있는 게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예, 15억이 넘는 돈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맞습니까?

○장미경 위원 지금 저희들 거에 235페이지 보면

○장미경 위원 명시이월로 해서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장미경 위원 이것도 이번에 다 집행되는 거 맞습니까?

○장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좀 전에 말한 명시이월 중에 스마트산단과에도 보니까 35억 정도가 됐네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장미경 위원 저희들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몇천만 원 정말 1억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첨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이월 되는 금액이 많아지고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많아지면 그만큼 시급하지도 않고 미루어져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시급한 것부터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것도 좀 고려해서 해 주시면 이렇게 사고이월 금액이나 명시이월 금액이 적게 되지 않을까.

○장미경 위원 어차피 집행되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시급한 게 먼저 되지 못하고 밀리는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장미경 위원 신경 써주셔서 금액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국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다 들어오셨어요?

예,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전천수 과장님, 도시재생과 이창수 과장님, 도로과 박재범 과장님, 하천과 변상용 과장님, 건축과 장재덕 과장님, 공동주택과 정덕채 계장님, 토지정보과 전경인 과장님.

참고로 공동주택과 김재경 과장님은 5급 교육 중입니다.

김민성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도시건설국 소관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하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7쪽부터 52쪽까지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뭐 과장님들보다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잘 아실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구미시 전체 명시이월 된 금액에 가장 많은 금액을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예, 각 과별로 많이 발생했는데 국장님께서 일괄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왜 이렇게 많은 명시이월이 생겼는지.

○장미경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일괄 설명해 달라 했던 이유는 각 과장님들은 부서 이동에 의해서 이동들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 산업건설위원회 초선 의원님들도 많이 들어오셨고 저 또한 산업건설위에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좀 더 상세히 과별로 왜 이 금액들이 발생됐는지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국장님,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지만 명시이월은 다르지 않습니까?

○장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됐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장미경 위원 답변해 주실 과장님 계십니까?

○장미경 위원 가장 많이

○장미경 위원 예,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들이 8대 때 예산함에 있어서 정말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예산서 받았을 때 빨간색만 올라왔었어요. 국비, 도비로만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을 만큼. 그렇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 이 예산을 저희가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능한한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증가되지 않고 줄여줄 수 있는 건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가능한한 정말로 시급한 것부터 하셔서 명시이월 금액이 증가되지 않고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좀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이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국비라든가 도비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받잖아, 그죠? 물론 우리 각 과별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어려운 점이 있겠지마는 이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을 좀 줄여야 안 되겠어요? 예산을 세울 때 사업이 힘들면은 추진을 안 하든지 힘들게 보조금을 받아놓고 이 지금 보조금 반납이 이 정도 나오면은 국장님, 이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안 되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우리 여러 지금 도시건설국이 진짜 구미시를 대표하는 국 아닙니까, 그죠? 좀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마는 이게 예산이 올라오면은 우리가 거의 뭐 승인을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구미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하여튼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그 지금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 갖고 어차피 이게 자꾸 추경이 늦어지고 이래서 뭐 이월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이래 신경을 써 갖고 적재적소에 시기에 맞춰 갖고 이렇게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하나만 더 좀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도로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특히 도로과에서 우리 이월 사유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이 상당해요. 이거에 대해서 그 예산과 하고 협의하신 내용은 있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님,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특히 이월 사유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이 상당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예산과의 좀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산계 지금 누구 나와 있나요? 예산계 없죠?

○이지연 위원 결산을 하는 이유가 결산해서 지난해 예산 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그다음 해 예산 잡을 때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구조가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자리에는 안 오셨는데 예산과에서도 우리 결산 현장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도 물론 고충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의회에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들이 맨날 뭐 장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는 5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 것도 있는데 이월 금액이 지나칩니다. 예, 이건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런데 거의 지금 3회 추경이라 그러면 거의 정리추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지연 위원 그렇죠, 예.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나온 재원을 그래도 뭐 각 부서에 시급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이나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500만 원짜리 정리추경에 줘 가지고 어차피 1월 달 본예산 가면 또 명시이월 되는 거거든요. 그 건이나 이거나 같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사고이월을 줄여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떻든 뭐 가장 총체적인 건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여기 도시건설국장님 계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 얼마만큼 일선에서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미시민들이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밀접한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이 도시건설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로부터 시작해서 하천 뭐 주택, 공동주택 모든 지금 가장 중요한 분들이 저는 우리 산업건설위하고도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최대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아니, 3회 정리추경 때 재원을 많이 손쉽게 확보를 해서 일 처리를 해 나갔다고 생각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을 하고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계 한번 이야기해서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설명을 듣도록 오후 시간 날 때 그 조치는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래 하고 어떻든 국장님 아무쪼록 고생하신따나 좀 더 신경 쓰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저희들도 지역구가 있는데 어떤 사실상 예산 달라 하면 돈 없다, 돈 없다 뭐 계속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돈 가져가서 명시이월 다 시켜놓으면 왜 돈 없다 하노? 거기 쓰지 말고 지역구부터 주지,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같은 시기에 같이 거의 일어나기 때문에 뭐 이해는 합니다. 저희 하기 때문에 왜 하시는지 생각하시고 좀 더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우리 지출계장님 계시는데 자꾸 그쪽 질문들 하시는데 우리 채권액이, 채권액이 아, 130억, 130억 정도 되는데 그 내용들 좀 아시나요? 과장님은 저쪽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구나.

○장미경 위원 안 그래도 오후에 한번

○강승수 위원 아, 그래요? 여기 뭐 지금은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강승수 위원 주요 현황을 좀 알고 싶으니까

○강승수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김동진 과장님, 환경관리과 김형순 과장님, 교통정책과 박말기 과장님, 대중교통과 한상훈 계장님, 공원녹지과 안효덕 과장님, 자원순환과 장재일 과장님.

참고로 대중교통과 우리 박휘근 과장님은 장기 병가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은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3쪽부터 56쪽까지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일괄 답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장미경 위원 앞에 도시건설국도 했는데 환경교통국도 명시이월 금액이 좀 많네요?

○장미경 위원 예, 환경정책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장미경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조금 반납금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습니다. 이거를 국장님께서 일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증가되었습니까, 아니면 감소되었습니까?

○장미경 위원 그렇죠?

○장미경 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런 것 같아서요. 왜냐 하면 지난 8대 때 저희가 할 때 코로나가 와서 3년 동안 정말로 늘 예산이 없다라고만 하셨고 예산서가 올라왔을 때 국비, 도비만 올라오고 시비는 매칭조차도 못 한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뭐 예산 심의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해서 올라왔었는데 지난번 결산서를 보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이렇게 명시이월금도 많고

○장미경 위원 거기에다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시급한 거에서 선별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정말로 시급한 걸 했다면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 많지 않았을 거고 또 저희들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요청을 했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매칭을 전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이 보조금 반납금이 증가가 돼서는 안 될 거고 명시이월 금액도 증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미경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신중하게 하셔서 이월 금액이 줄어들어야 될 거며 보조금 반납금도 저희들이 꼭 비교를 할 겁니다. 절대 증가되지 않고 줄어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뭐 칭찬을 많이 하시니까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성과 지표인데요. 예, 사실 뭐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비슷해요. '20년도에 성과 지표를 설정을 하고 측정 산식을 결정하고 '20년 달성 성과의 100%를 달성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1년도의 목표를 수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다시 달성률은 100%가 나왔어요. 이거는 성과 지표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시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성과 지표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부족한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오셔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월 사유별 명시이월 내역에서 사업 기간 부족 즉 2회 추경, 3회 추경 편성되어서 이월이 됐다라고 지금 저희 쪽에 넘어온 자료가 이 내용을 합치면 564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지연 위원 몇% 정도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그럼 저희가 내년에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명시이월 내역에 사업 기간 부족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약속하신 거네요?

○이지연 위원 예, 당해 연도에 반납이 돼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예산 부족하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예산과나 집행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여기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이지연 위원 그렇게

○이지연 위원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목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매년 어쨌든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본예산 때에 과소 추계를 하는 걸로 그건 이미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이때까지 예산을 운용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셔서 이런 이월되고 여러 문제가 있는 거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예산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는 예산과에서 예산을 막 줄여서 편성하시잖아요. 그럼 각 부서에서는 난리입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잡힌 건데 예산이 예산 금액의 돈에 맞춰서 예산이 운용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전국체전 끝나고 코로나가 좀 이제 물러가면 예산이 예전으로 회복이 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예산의 편성에 대한 부분이 좀 확실하게 눈에 드러나게 성과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특히 이제 결산 의견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예산과에서 조금 더 충분히 검토를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검토는 같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지연 위원 예,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상호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회의장 입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61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명시이월 이 금액도 우리 정리추경에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장미경 위원 다 소진되고 잔액은 없겠죠?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장님. 우리 집행잔액 10% 이상 현황에 인력 운영비 있어요.

○이지연 위원 우리 원래 예산은 이거 다 소진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인력 운영비가 나갔는데 이게 남았다는 얘기는 처음에 추계가 잘못됐든가 아니면

○이지연 위원 57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이지연 위원 뭐 이걸 남았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지연 위원 원래는 이걸 다 소진하는 게 예산 운용의 원래 원칙 아닌가요?

○이지연 위원 예, 분명히

○이지연 위원 이거를 예산 절감으로 보지 않고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를 남겼다라고 보는 위원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배정이 되면 다 소진하는 것이 가장 잘 쓰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지연 위원 예, 특히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상을 하셔서 다 소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62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에 보면 인력 운영비에서 제일 많이 잔액이 남았는데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남았거든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저희들 예산은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으로 해서 예산이 이만큼 집행이 됐다고 돼 있는데 그 고객 만족 민원 서비스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장미경 위원 그럼 이 서비스 제공에 들어 있는 이 예산 2억 3,000은 그 인건비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장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과 김태영 과장님, 농업정책과 정인철 과장님, 유통특작과 최희상 계장님, 축산과 박병이 계장님, 산림과 장지욱 과장님.

참고로 유통특작과 강구섭 과장님과 축산과 전호진 과장님은 5급 승진 교육 중입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은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산림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7쪽부터 59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들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안 계시면 민원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선산출장소에 있는 명시이월 금액도 우리 정리추경에서 다 소진될 수 있는 겁니까?

○장미경 위원 안 그래도

○장미경 위원 출장소장님.

○장미경 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도 명시이월 금액은 다 정리추경에 정리 가능한 겁니까?

○장미경 위원 그러면 유통특작과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유통특작과의 보조금 반납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큽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장미경 위원 예, 안 그래도 세부내역 봤습니다. 급식비 관계하고 왜냐 하면 다른 부서보다도 유통특작과는 많이 항상 부족한데 반납금액이 발생됐다는 거에 대해서

○장미경 위원 급식비 말고는 가능하면 잔액을 남기지 말고 좀 집행될 수 있도록

○장미경 위원 좀 더 배려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전 소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제가 점쟁이도 아닌데 내년 농업정책과의 성과 지표를 저는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수농업인 발굴 확대에 대한 목표는 아마 1,550명으로 잡으실 거고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는 생산 면적을 측정 산식으로 잡으셨는데 아마 400ha로 나올 거고 농업 기반시설 정비 확충 이거는 농업 기반시설 정비 실적인데요. 아마 160개 소가 나올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예측이 가능한가 하면 '20년도부터의 성과와 목표가 산술적으로 그냥 계속 점증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렇다고 본다면 우리 농업정책과의 사업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이뤄진다라고 시의원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성과 지표를 이렇게 부실하게 잡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장님?

○이지연 위원 예, 어느 부서이든지 현실적인 사업 목표를 잡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농업정책과만 말씀드리는 게 죄송하긴 하지만 유독 선산출장소에서 성과 목표 관리에 대한 부분이 소홀합니다. 성과 관리를 하는 아마 담당 직원이 각 부서마다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성과 관리를 하는 직원들의, 직원들 가장 핵심은 우리 예산과에 성과 관리 담당이 있죠, 계장님?

○이지연 위원 예, 성과 관리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고요. 현실을 접목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목표가 없이 사업을 한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이 부분은 예산과에서 특별히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61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로 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예산이 2,000인데 1,300만 원이 반납이 되었어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지연 위원 취득할 물품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럼 애초에 예산을 계상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럼 그게 적어도 재작년 본예산 검토될 때에는 확인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런 예산들이 모여서 저희가 이제 반납금액 하고 안 쓴 돈, 못 쓴 돈으로 남는데요.

○이지연 위원 그래 저는 물품취득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못 하셨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자산 및 물품 취득은 다 된 거고 잔액이 1,300만 원이 남은 거죠?

○이지연 위원 예, 그 추후에 이걸 예산과에서는 계장님, 이거에 대해서 사전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한 부서에서 1,300만 원씩 이래 나오면 이게 모이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죠? 사전에 이걸 확인을 하고 요구하는 예산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방식이 되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이덕재 업무과장, 발언석에 앉음)

아니, 아니, 아뇨. 예, 잠깐만 과장님들 자리에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 이덕재 과장님, 수도과 강창조 과장님, 정수과 황성규 계장님, 하수과 이윤식 과장님.

참고로 정수과 우리 손양숙 과장님은 5급 승진 교육 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60쪽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43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심사는 별책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의문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사업소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 받아보셨죠?

○이지연 위원 예, 수익구조 개선에 대해서 콕 집어서 저희가 넣었는데요. 대책이 있으십니까? 예,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수익구조 개선에 대해서

○이지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 오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이쪽에서 우리 「수도법」에서 학교를 공익시설로 보고 요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한 게 2000 몇 년도죠? 법 개정이 된 게.

○이지연 위원 예, 2010년, 예, 2010년으로 나와 있네요.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교육 시설에 교육 시설, 사회복지 시설은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지연 위원 근데 경북 관내에 총 23개 지자체에 감면 규정을 넣지 못하는 데가 구미, 문경 딱 두 군데입니다.

○이지연 위원 사실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 수도과에서도 오신 것 같았는데요. 사실 좀 창피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오늘 회의에 임했는데요. 수익구조 개선을 누구든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영향을 시민들이 받으시니까 우리가 여기에 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 좀 구체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소장님.

여기에서는 학교 관내 상수도요금이 지금 연간 한 8억 정도 나오는데요. 감면 규정을 지금 30% 감면, 50% 감면 뭐 이렇게 있는데 구미하고 문경은 감면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좀 예,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이 상하수도사업소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 요금 체계도 뭐 개선하고 여기에서 좀 구체적인 활동을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소장님 계실 때 이 문제를 시하고 구미시의회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50%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위원들도 여기에서 결산 심의를 하면서 안 쓴 돈, 못 쓴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이게 그렇게 치면 우리가 교복도 안 해야 돼요.

○이지연 위원 근데 하잖아요, 그죠? 이게 학생들도 시민이고 학교도 우리 시 안에 있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만약에 다른 데에서 몇 군데에서 안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늦춰볼 순 있는데 사실은 50%까지 감면하는 지자체가 경북에만 7개가 있어요. 그런데 구미는 전혀 감면 규정조차 없어서 이 부분을 한번 이제는 우리가 좀 드러내놓고 상의를 해볼 때가 온 것 같아요.

소장님하고 같이 좀 그거는 결국은 우리 상하수도 사업에 관련된 수익 개선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같이 한번 상의해봐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 괜찮습니다. 예, 예, 그냥 가시고.

○위원장 박세채 지도과에 그러면 누구 계장님은 안 오셨나요?

○위원장 박세채 예, 그러면 계장님 나오세요. 계장님 나오시고 그다음에 기술개발과 최용희 과장님 나오시고요. 예, 발언석으로 나오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9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는 사고이월 금액이 하나도 없네요, 다행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명시이월 금액은 이번 정리추경에 다 소진되는 건가요? 소장님.

○장미경 위원 그러면 농업 전문인력 및 단체 육성하고 나머지는 농업 지도자 기반 조성 이 두 가지는 명시이월 금액이 다 정리추경에 정리가 되는 건가요?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사회복지국,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경제지원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다음 주 월요일 9월 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