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장세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세구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양진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환경부 권고안 및 타 지자체와 상이하고 가축분뇨 악취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과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지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 지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동 축종별 제한구역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을 신설하고 축종에 말을 추가하였으며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의 거리제한을 소의 경우 250m 이내를 500m 이내로, 닭은 마릿수에 상관없이 모두 700m 이내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경계로부터의 거리제한을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였고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의 제한거리를 500m 이내로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세구 의원님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 좀

(권재욱 부위원장, 손을 듦)

아, 뭐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이거는 시민 지역민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전체 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토론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요청을 합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혹시 다른 위원들, 우리 사실 시민과 관련이 많고 민원이 많은 거다 보니까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뭐 하나만 좀 물어보고 일단

(최경동 위원, 손을 듦)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최경동 위원 이게 이제 민간위탁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달 말로 종료되면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죠?

○최경동 위원 12월 말로

○최경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류가 되면 그런 어떤 이게 스톱이 되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최경동 위원 만약에 이게 절차가 새로운 업체를 이제 계약만료를 통해서 새로운 업자가 전체 선정이 되는 과정이

○최경동 위원 시간적인 소요는 충분합니까?

○최경동 위원 그래 이제 이번 회기에 “정상적으로 처리될 거로 보고”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최경동 위원 머리 싸매서 하셔야 되고

○최경동 위원 이게 이제 방금 우리 권재욱 위원님께서 우리 구미시민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재논의를 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해도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최경동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의 이제 그 답변을 들었을 때는 우리 산업건설위의 소관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 세부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최경동 위원 조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최경동 위원 그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여기서 결정을 내고 세부적인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또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뭔 뜻인고 알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래

○김재상 위원 지금 그거를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걱정을 했고 했는데 그 부분에 지금 만약 그러면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렵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서 지금 뭐 운영은 어떻게 뭐 완벽하게 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재상 위원 GS

○김재상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거의 뭐 자기들이 턴키방식으로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 한들 특별히 그거를 여기 봤을 적에 응모의 자격이 되는가? 아니면 운영이 되는가? 만약에 GS가 아니고 다른 업체가 만약에 응모를 한다면

○김재상 위원 그래요, GS가 타성에 젖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김재상 위원 소각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여튼 철저를 기해줘야 되고

○김재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일반 기업체가 아까 과장님 말씀 들었죠, 그죠?

○김재상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산업쓰레기에서 생활쓰레기로 이제 바뀌면서

○김재상 위원 월 100톤 정도의 소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100톤이 초과돼서

○김재상 위원 예를 들어서 그걸 받지 못한다면, 생활쓰레기를.

○김재상 위원 뭐 어떤 연유에 그 이유는 과장님도 알고 나도 알고 대충 그래 그건 짐작이잖아, 그죠?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실제로 해당 당사자한테 직접 과장님이 한번 만나가지고

○김재상 위원 또 생활쓰레기가 되든 어쨌든 간에 뭐 금액이야 톤당 요금이야 우리 조례로 정해진 대로 하면 되겠지만 그 수거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소각하는 거 말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좀 나름대로의 좀 해법을 찾아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기를 좀 부탁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지금 아까 보류되면 조금 힘들다 그랬는데 보류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순환되는 게 순환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은 계속 지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류된다면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만약에 약간 조금 늦어지더라도

○부위원장 권재욱 늦어지더라도 그 사람들이 뭐 일을 12월 말까지 일을 중단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거 보류를 해 놓고도 충분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 부분을

○위원장 양진오 예, 잠깐만요.

우리 기간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절차상의 기간 누가 계장님들 좀 설명을 해 줘 봐요. 언제 뭐 해야 되고 하는 거. 최대기간 좀 설명해 줘 봐요.

(「공고 기간도 편입돼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진오 계장님, 제가 잠깐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간 연장선상에 제가 묻고 다시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40일간 공고하고 공모자 없을 때 7일간 연기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총 공고 기간이 47일입니다, 그죠?

○위원장 양진오 지금 역산하면 오늘 통과되면 언제부터 공고할 수 있어요?

(김덕종 자원순환과장, 안상배 환경자원화시설담당을 보며)

○위원장 양진오 자, 자, 40일 하고 7일 역산한다면

○위원장 양진오 우리가 이 조례 통과했다, 언제부터 공고해요?

○위원장 양진오 자, 잠깐만 과장님 계셔봐요.

자, 11월 초나 중순에 공고를 했어요. 그래 40일에서 47일 재공고한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 내년도, 12월 말쯤 돼요. 좀 전에 저희들한테 과장님 답변할 때 한 달 전에 결정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자, 잠깐만요. 한 달 전이 11월 말이라요, 그죠? 12월 달에 12월 말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11월 말일 날 업체가 결정되어야 되죠, 그죠?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자, 그러면 기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거짓말 했든지 계장님 둘 중에 한 분은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의회에 막바지 가가지고 협박하는 겁니까? 이번에 안 하면 쓰레기 못 나가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양진오 우리가 자, 충분히 자, 이제 이건 기간은 됐습니다. 기간은 누군가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딴 질문 더 받고 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페트병 때문에 지금 쓰레기가 좀 많이 지연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결방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하여튼 거기 가서 시간이 많이 정체되면 회수하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위원장 양진오 지금 쓰레기 음식물쓰레기도 뭐 중요하지만 일반쓰레기도 지금 많이 정체되고 밀린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 부분을 조기에 정리, 지금 하시고자 하는 대로

○위원장 양진오 정리하셔서 빨리 정리되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우리 위탁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우리 2페이지에 위탁 운영비 보면

○위원장 양진오 한 390억 정도

○위원장 양진오 우리 394억 그러니까 400억 가까이가 우리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래 줘야 된다, 그죠? 이 정도 금액에 가깝게 지금 되지, 그죠?

○위원장 양진오 예, 되죠? 지금 과장님 아까 얘기하셨는 얘기는 민간에 준다, 안 준다를 결정해 달라는 얘기였었어요, 우리한테.

○위원장 양진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 앉아서 위탁 운영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 하셔도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왜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검토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검토할 루트가 없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여기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다음에는 업체가 정해지고 그 업체는 용역된 이 3년간에 394억의 용역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는가 안 하는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위원장 양진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재욱 위원이 얘기했는 금방 말처럼 이거는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수거해 오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나오는 말들이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그렇듯이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금방 말씀하셨는 거는 공고를 내고 새로 모집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4개나 5개 업체에서 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일정이 없습니다. 40에서 47일 정도를 빼내고 나면 딴 데서 들어와서 검토하고 사업성을 따질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집행부는 가장 막다른 길에서 지금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권재욱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했는 것처럼 우리 위원들이 정말 400억이 되는 금액을 다뤄야 되는데 이거를 몇몇 위원이 빠진 자리에서 결정짓기는 좀 부담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보류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좀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이 안하고는 별개인데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쓰레기 수거 문제 또는 불법투기 문제 이거는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만난 김에 얘기 좀 들어볼게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생각만 하지 마시고

○부위원장 권재욱 내년 뭐 지금 벌써 이제 올해도 거의 다 되었는데 어차피 내년인데

○부위원장 권재욱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러니까 전국체전 주변 동네로 해 가지고 한번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한번 운영해서 뭐 그때만이라도 좀 깨끗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부 다 손님들 오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서 그 성과가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강력하게 하길 요청을 드릴게요.

○부위원장 권재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박교상 위원 제가 이래 한 말씀 드리면

○위원장 양진오 예, 박교상

○박교상 위원 아까 말씀을 안 드리려 그랬었는데 그렇네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 문제가 자꾸 이야기가 대두가 되고 나오는 게 사실은 이게 GS건설에서 처음부터 관여를 해 가지고 짓고 계속 지금까지 저걸 하고 있고 이래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자원화시설이 없어질 때까지 이 업체에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직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민간위탁 가면 계속 그래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우리 민간위탁이 대부분 특히나 우리 자원순환과 쪽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이야기가 좀 신중하게 되고 이런데 뭐 어차피 민간위탁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거 해서 가면 그 업체만 한 업체만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면 이 관리하는 거라든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안 있나,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고 사실은 이걸 좀 앞에 회기 때나 이럴 때 이걸 안을 올려서 보고 또 거기서 좀 폭넓게 우리 권재욱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건 모든 의원들이 다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폭넓게 보고 우리가 지금 50년을 보고 했는 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 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반입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외부 거기서도 너무 싸다고만 하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좀 더 강하게 했을 때 양도 줄일 수 있고 더 오랫동안 사용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거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했었다면 좀 더 좋은 결과도 있고 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해서 들어오고 나면 임박하고 시간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면 어쩔 수 없이 해 줄 수밖에 없었다, 계속 지금까지 그래 해 왔으니까. 이게 지금은 늘 항상 그래 해 왔었어요. 그러니 좀 더 이거를 안을 좀 더 일찍 줬었더라면 좀 더 보류를 했었더라도 전체의원이 있는 데서도 또 더 안도 나왔을 것인데 왜 이렇게 가느냐 이런 것 때문에 보류 이야기까지 나오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이거 좀 보고 이게 민간위탁이 동의되더라도 전체적인 조례를 검토를 좀 강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박교상 위원 그래야지 이게 앞으로 우리 자원순환 시설에 가서 저것도 좀 더 오랫동안 저걸 유지를 할 수 있는 문제고 지금까지 해 가지고 오랫동안 야적되어 놨는 이것도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외부 그것이 싸다고 해서 외부까지 다 들어오고 이거는 앞으로 큰 문제, 결국은 구미시에서 다 저걸 해야 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요?

○박교상 위원 그래서 같이 이래 봤으면 좋을 건데 이거를 뭐 사실은 직영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거 해 놔도 공모를 해도 다른 업체에서 사실 그 대기업 하고 있는데 안 들어옵니다. 들어오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박교상 위원 안 그래도 자원순환과가 사실은 힘들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페트병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특히나 재활용 차에 대해서는 이게 1주일에 한번씩 이래 지역을 돌고 하니까 문제가 사실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민간위탁이 되는 것보다 우리 관에서 하니까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딱 정해져 있고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에요.

○박교상 위원 카고로 해야 되고 이런 문제라든지 이래서 이게 예산이, 예산도 예산이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게 과에서 하시는 일이나 우리 시민들 보는 건 열심히 해도 사실은 깨끗하게 그렇게 보이지 않고 이래서 혁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획기적으로 해 전체적인 아주 강한 저걸 해서 시민들 의식도 좀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동의안은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는 없고 대신에 다음에 우리가 조례라든지 이런 걸 아주 강화를 해서 줄이고 한다면 이 예산도 전체적인 반입량이라든지 이래 줄면, 줄 것이라고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하여튼 논쟁이 조금 있는데 잠시 정회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자,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위원들께서 뭐 많은 얘기도 나눴고 우리 쓰레기에 대한 중요성을 아마 많이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쓰레기가 수거라든가 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그리고

(권재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나온 과거라 그래야 될까 거기도 보면 쓰레기 CCTV라든가 쓰레기 불법쓰레기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설치를 해 놨지만도 그런 게 유용하게 되지 않고 지금 거의가 폐기가 되었어요. 그래 된 이유는 우리 관리 감독기관에서 정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진짜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고 그런 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경고 내지는 경각심도 일깨워 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당연한 어떠한 벌도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그렇게 하기를 제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러면 돼요.

○김재상 위원 아이구, 우리 김덕종 과장님 최고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후임자도 잘하도록 그래 좀

○위원장 양진오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

○위원장 양진오 좀 전에 우리 토의했는 것 같이 막바지에 동의안 가져오는 것은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되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쓰레기가 주민 모두에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논쟁도 많고 얘기도 많은 겁니다.

○위원장 양진오 좀 더 깊이 있게 성찰하시고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 위원 이거는 뭐 지난해까지 다 하고 다시 연장해서 5년간 하는 저거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자,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신산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홀로그램 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에서 제7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에서 제7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박교상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전체적으로 이것도 네 건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내년 예산에 앞서서 동의를 받고자 미리 저거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는 게 뭐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과장님 설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홀로그램 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홀로그램 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점심시간인데」하는 위원 있음)

(「합시다, 10분까지」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외 구미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8항에서 제10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0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8항에서 제10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및 동의안 검토 중)

○박교상 위원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나.

○위원장 양진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아,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정회하면서도 그래 서로 많은 이야기도 나눴었고 8항이나 이런 거는 기업 유치를 하는 저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출연, 예산을 앞두고 이래 하는 것 같은데 우리 9항 같은 것도 중국에 우리가 저걸 두자 이래 가지고 올해 또 조례를 만들고 이래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다른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전관예우를 해 줘야 되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아까 우리 박교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해외 구미통상협력사무소를 중국에 낼 때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해서 효과가 있나 없나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 다음에 다룰 때 여기 내용을 보면 통상 분야 또 뭐 신성장 산업육성, 국제협력 및 교류분야 또 해외 청년일자리 창출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최경동 위원 나중에 어떤 이거를 한번 다룰 때는 실질적인 그런 어떤 성과가 나서 이 자리에서 위원들께 하여튼 성과보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 위원 그런 예, 부탁을 드립니다.

○최경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유치에 대한 많은 의견들도 나누고 지금도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깊이 성찰하시어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해외 구미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해외 구미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위원님들께서는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내가 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전년에 7억이었죠?

○김재상 위원 이번에 3억 증액됐죠?

○김재상 위원 3억 증액됐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10억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7억을 봤을 적에 도소매업자 5인 미만 업자 그리고 10인 이하 제조업, 그죠? 거기 하고, 하고 있는데 그 나가는 비율이 보증비율이 한 몇% 됩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나는 왜 그 비율을 묻고 싶은가 하면 우리 일반 제조업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 지역에 지금 도소매, 소상공인들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사랑상품권도 발행을 하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도 2 대 8이 아니라 4 대 6 정도나 이렇게 이래 분배가 되어 가지고 조금씩 더 득을 볼 수 있도록

○김재상 위원 사업의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분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재상 위원 예,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이래 잘 유념해 가지고 지역의 도소매업자가 조금이라도 자금난에 이래 벗어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나는 이거 용어정리나 이런 걸 좀 하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청년 창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청년은 나이로 제한을 합니까?

○장세구 위원 몇 세까지?

○장세구 위원 39세?

○장세구 위원 사업에 따라서?

○장세구 위원 너무, 너무 나이가 젊지 않나요?

(웃음소리)

한 45세나

○박교상 위원 불혹의 나이 넘어서 청년이라 하면 그건 욕이라.

○장세구 위원 아니, 이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하다가 한번 정리가 되는 시점이 39세 이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패를 했든 아니면 다른, 이제 다른 직장이나 이런 데 다니다가 새롭게 새로운 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나이 연령대가 제가 봤을 때는 40대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39세로 제한을 해 놓으니까 사실은 좀 이게 나이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디 법에 청년이라고 나와가 있어서 지금 39세를 적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 시에서 아, 이 정도를 청년으로 봐야 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해서 이 조례에 의해 39세로 정해놓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장세구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 저도 좀 이래 제안을 해 주십사하고 지금 말씀드린다고 받아들여주시고

○장세구 위원 실질적으로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러 나가보면 일자리가 많아요. 많은데 아까 얘기 말씀하신 그 연령대 40대, 50대 이분들은 사실은 직장을 다시 들어가기는 힘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든 뭐 소규모 본인 사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 자금이 넉넉하면 뭔들 못하겠습니까마는 그러지도 못하고 또 일자리를 구하러 다녀봐도 실질적으로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못 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100세 시대 하면서 65세, 70세 정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사회 전반적인 구도가 그렇게 짜여지지를 않다 보니까 청년들은 의외로 소외된다는 느낌은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임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일자리는 많은데 중장년층 그러니까 39세 이상 한 55세까지 이분들은 사실은 무얼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 해요, 자금 압박부터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런 어떤 청년 일자리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실 때 앞으로는 이분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출연금으로 내고 있잖습니까, 그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 7억이 어떻게 다 소진이 됩니까? 내년에 10억을 예를 들어서 3억 증액을 해서 10억이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올해 출연해 놨는 7억 원은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위변제로 쓰여지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예.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그러면 7억을, 7억을 출연을 해 놓으면

○장세구 위원 지금 신용보증기금에 7억을 출연을 해 놓으면 이거는 이자로 다 쓰여지는 돈이단 말씀이죠?

○박교상 위원 보증 서주는 거, 보증 서주는.

○장세구 위원 그러면 7억은 남아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래 그걸 묻는 거예요. 7억이 자, 4억, 4억, 4억 하다가 7억하고 이제 내년에 10억이 되는데

○장세구 위원 내년에 10억을 순수하게 다시 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남았는 7억을

○장세구 위원 여기에 3억만 더 보태면 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 7억은 어떻게 돼요?

○장세구 위원 보증하는 데 7억이 든다는 얘기예요?

○김재상 위원 이자보전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장세구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출연금이라고 표현을 하면 출연을 해 놨다가 원금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출연금이 지금 25억이잖아요, 올해까지?

○장세구 위원 예, 누계가. 그러면 내년에 10억이 더 들어가면 35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장세구 위원 출연금이.

○장세구 위원 예, 출연금이. 그러면 여기에 뭐 약정이자를 못 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해 주는 건 별도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고

○장세구 위원 맞아요?

○위원장 양진오 누군가 좀 자세히 설명해 봐요. 설명이 자세히 안 돼, 계장님 좀 할래요?

○김재상 위원 계장이 나와서.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자, 이 출연금이 지금 누적 출연금이 25억이고 내년에 10억이 더 들어가면 35억이잖아요. 이건 구미시 자산으로 살아가 있는 건지?

○장세구 위원 그러면 어디 가요?

○장세구 위원 그거는 그래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 계장님. 자, 그래 얘기를 하면 지금 수수료가 7억 들어가고 수수료가 10억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안 맞아요.

○장세구 위원 그래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처음에 4억 해 줬다가 4억 해 가지고 만약에 20%, 80%는 환수가 되고 20%는 안 되면 8,000만 원은 거기서 까고 들어온다는 말 아니라.

○박교상 위원 출연금에서, 그래 보시면 돼요.

○김재상 위원 이래 이해할 수도 있어요.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100% 나오도록

○김재상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을 출연을 했어,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100억을 대출해 줄 수 있단 말이라요.

○박교상 위원 보증 서면 그렇죠.

○김재상 위원 그런데 그러면 각자가 이거를 돈을 가져가, 대출을 받아 가겠죠.

○박교상 위원 20% 안에서 그래요. 맞아요.

○김재상 위원 받아 가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60%나 80% 사이에서 상환이 된다 그랬을 적에 우리는 10억을 냈지만 출연을 했지만 60%나 80% 들어오면 솔직한 말로 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100억을 가져갔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60% 들어오면 우리 원금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김재상 위원, 김은영 일자리경제과장을 보며)

그래 이해하면 되죠?

(김은영 일자리경제과장, 고개를 끄덕임)

○박교상 위원 40%, 40% 남아요.

○김재상 위원 그 말이라요.

○위원장 양진오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해 가지고 위원한테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자료로 국장님.

○장세구 위원 이거, 이거는 왜 그래 내가 말씀 드리냐면 자, 내가 5억짜리 서울 뭐 보증보험에 가서 5억짜리 보증서를 끊으려 그러면 돈 50만 원만 하면 돼요. 내 그 얘기를 하는 거라. 지금 금액이 적다는 얘기예요. 10억을 내가 보증금을 집어넣고 100억 해 주는 게 큰 게 아니고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지금 누적되어 있는 금액이 있단 얘기예요, 25억이라는. 그러면 25억이 있고 다시 10억을 하면 35억이면 그 사람들이 350억을 끊어 내줘도 충분히 끊어 내줄 수 있단 얘기예요. 일반적인 신용보증회사 같으면. 왜, 그 기업의 담보를 잡기 때문에.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한테 담보를 제공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얘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서

○장세구 위원 한번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말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최경동 우리 위원님.

○최경동 위원 우리 장세구 위원님이 그 질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0억을 하면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자금력이 약한 우리 소상공인한테 대출해 주는 거잖습니까?

○최경동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그 리스크 발생이 한 20% 된다면서요?

○최경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10억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상환하는 거는 여기 보니까 기한이 5년이데요, 5년 그죠?

○최경동 위원 5년 전에 우리가 출연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출을 보니까 여기 실적 보니까 100% 다 이제 대출은 되네, 그죠?

○최경동 위원 그래 되는데 5년 전에 10억을 만약에 출연했으면 이제 그 결과가 20%는 리스크가 발생해서 현재로 봐서는 원금의 80%만 상환이 되는 거네요?

○최경동 위원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최경동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체 출연금은 올 연도까지 25억인데 실질적으로 살아 있는 거는 이제 연차적으로 돌아오겠지만 한 20%는 더 대위변제로 나가고 나머지가 살아 있고?

○박교상 위원 출연금의 20% 정도가

○최경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에서 그런 예산이 투입되는데 리스크가 얼마 발생하고 또 이제 얼마 보전되었다 하는 그런 체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경동 위원 체크하고 있습니까?

○최경동 위원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 예산 손실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그에 대한 답변까지, 아까 안 나왔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이런 거는 여기 실적 보면 전부 100% 다 소진되었어요. '19년도도 7억 했으니까 70억 하는데 69억 7,700만 원이 되었어요.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최경동 위원 그래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적절한 어떤 예산을 세워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이나 그런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체들이 그런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하나만 묻고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18년도까지는 4억 하다가 '19년도에 이제 7억, 2020년도에 10억 하는데 어려운 경제여건에 소상공인들 힘든 건 다 알잖아, 그죠? 그래갖고 지원 늘린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나 4등급 이하 정말로 다른 데서 신용으로 얻기 어려운 사람들이 아마 혜택을 보는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우리 지원한도에 보면 소상공인 1인당 3,000만 원, 청년 창업자 1인당 5,00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차이를 뒀는 거지요?

○위원장 양진오 이게 어디 다른 그게 있어, 우리 자체적으로 했는데 조정했는 겁니까?

○위원장 양진오 도 전체적으로?

○위원장 양진오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힘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받는 금액이 3,000만 원 이내입니다,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청년 창업자는 새로 창업하는 사람이 5,0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지역에 선산을 예를 들어 본다면 선산지역에 A라는 가게가 식품 뭐 옷가게가 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소상공인은 어려운데 3,000만 원 받아서 억지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받았어요, 그죠? 하지만 새로 온 사람 5,000만 원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그러면 소상공인 더 안 어려워질까요?

○위원장 양진오 좀 전에 우리 장세구 위원이 얘기했는 것처럼 청년들은 갈 자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늘리자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정책이 소상공인 특례 출연금이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특례를 만들어 놨는데 소상공인들이 더 힘든 정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다면 자체적으로 이거 5,000만 원 올릴 수 있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우리 여기 조례에서는 이래 해 줘도, 동의안 이래 해 줘도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박교상 위원 안 되지.

○박교상 위원 출연금이고

○박교상 위원 나중에 또 바꾸어야 되지.

○위원장 양진오 나중에 바뀌면, 바꾸면 되는 거죠, 그죠?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요. 일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는 것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늘리시든지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낮추시든지 저는 이것을 같은 비율로 가는 것이 아마 합당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안 좋겠습니까,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이 동의안은 원안대로 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하고 좀 더 협의해서 그 부분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또 이수정 우리 전문위원님 오늘 처음 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