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병만 오늘도 어제에 이어 93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3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과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연 위원 과장님 양포동의 경우에는 보안등을 1년내내 지금까지 한번도 못고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돈 몇10만원 나온 것가지고 하니까 가까운 곳 하다보니 그렇다 하는데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허호 위원 동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일어날수 있는것이 보안등인데 임오동 같으면 지금 동사무소로 고쳐달라고 하니 동사무소에서는 시 예산이 59만원인가 예산이 있는데 59만원 가지고는 모자라고해서 지금 동에서 고친것이 11월달에 고치는데 들어간 돈이 22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9만원밖에 없으니 나머지는 동에서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김태연 위원 가로등·보안등 현황을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세요.

○허호 위원 동당 예산을 얼마잡았습니까?

○허호 위원 이것을 구미를 상구미권, 인동권, 하구미권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어떤 업체에게 입찰을 해서 앞으로 고장나면 즉시 고쳐 주도록 하는 방안은?

○이용원 위원 과장님 가로등 보안등이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 이라 생각합니다. 가로등은 거리를 밝혀야 되고 보안등은 범죄를 예방하는 역활과 기능을 하는데 미수리를 보니 엄청나게 많은데 원평3동 같은경우는 18개 중에 16개 고장이라 했습니다. 그럴적에 과연 건설 과장님이 옳게 관리를 했느냐 무조건 동장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문제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로등과 보안등의 역활과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아까 3개 업체에서 관리 구역제를 정해가지고 하는 방법의 장점과 또 장기 계획으로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관리인을 두고 시에서 직영으로 할때의 장단점을 분석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비확보라든지 관리인 증원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들며 장단점을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12명의 단속직원의 1년간 한 단속실적이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수근 위원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있는 노상적치물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수근 위원 위생과의 통계에 의하면 포장마차수가 250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설과에는 90개밖에 안보이는지 의문스럽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2명에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겨우 12건 했다는것은 누가봐도 우스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이것은 도로가 재기능을 하기위해서 단속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12명이 12건, 1달에 1건 정도 했다면 과연 이것이 문제가 없겠느냐. 또한가지 2번도로 또는 역후도로 여기에 주차금지 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교통량이 증가되고 또 통행자가 증가 되므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한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차를 하지 않으면 이런상태로 단속을 하면 잡상인이 몰려올 확률이 많습니다. 94년도에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에 계획은 어떠신지 방향설정을 어떻게 할것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잠정구역과 금지구역을 잘못설정한것 같습니다. 단속하기 좋은대로 하는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이용원 위원 우리가 바라는것은 지도단속을 강화해가지고 노상적치물이 하루속히 없어져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2명의 단속요원을 적극활용해서 단속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잠정허용구역, 금지구역의 설정은 만약의 경우 화재가 발생 되었을때 이곳은 정말 복잡한거리이고 해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곳은 금지구역으로 해야 됩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 중앙시장에 리어카장사하는 사람때문에 통행도 잘않되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도 들어가지 못할 실정입니다.

특별히 신경을쓰셔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용원 위원 청원경찰 구역배치도 구역제를 자료를 하나 주세요.

○박우현 위원 공단동에는 보안등이 15개뿐인데 예산이 2,374천원이 되가지고 등당 15만원 가량되고 다른동에는 7천원밖에 예산이 않되어 있대요.

○이용원 위원 무단점용자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했는지 과태료 징수내역을 내주세요.

○이용원 위원 원남동 연료단지 가는데 아스콘포장을 했는데 이 공사가 얼마되지 않은줄 알고 있는데 지금 몇군데 보면 파손이 되어서 수리를 해야 될곳이 몇군데 있는데 과연 그것이 잘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셨지요.

○이용원 위원 두군데 파손되어 있습니다. 공사한지가 얼마 않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병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를 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도시과장님 남구미 화물 종합터미널은 도시계획상 광평동에 할려했는데 광평동 주민들의 반대로 오태로 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양쪽에 화물차들이 많이와 있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러 갈려다가 앞에 양사방으로 차가 있어서 지금 교통사고가 계속나고 있습니다. 전부 화물 종합터미널 부지다 하니까 차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화물 터미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허호 위원 화물 터미널 부지를 선정했으면 지금쯤 시기적으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허호 위원 하면은 공영개발로 하든지 지주조합을 구성해서 하든지 이런식으로 시에서 유도를 해야되지 어떤 개인업자가 3,000평가지고 있는 업자가 혼자 자기가 어떻게……

○허호 위원 지금 화물주차장부지라 하니까 개인땅에 하루에 차가 100대 이상 서있는데 거기서 세차도 하고 수리하고 해서 비가오면 기름덩어리가 낙동강으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착공되어서 주거를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시설결정이 늦게되므로해서 농사를 짓지 말아라 해서 1년동안 벼농사를 못짓는 그런가운데 지주들이 많은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손해를 입은 결과 시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상을 해준다면 어떤 재원으로 보상을 해줄것이며 또 보상을 해줄것인지 안해줄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현 위원 환지 면적의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농기계를 농민운영 교육에 섰다면 운영교육에 어떻게 썼다는 일지 자료를 내주세요.

○이수근 위원 농촌 소득 지원사업하고 미꾸라지 시범해 놓았는데 중국산 미꾸라지가 들어 옴으로써 생산성이 있습니까?

○이용원 위원 수입개방으로 인해가지고 지역특화사업을 하고있는 농촌이 많은데 구미 농촌지도소에서는 미꾸라지 사육 한 두군데 해가지고 올해 그만둔다 이러면 예산소모의 원인이 아니냐 좀 영구적이고 생산적인 이런 특화사업을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용원 위원 근답 직파 재배를 해가지고 노력이 줄고 비용이 줄었다하는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이용원 위원 만약 근답직파를 비용이 그만큼 줄었다면 대대적으로 보급을 해야 할것 아닙니까?

○김태연 위원 근답직파 한것과 수확량은 어떻습니까?

○이용원 위원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잘살수 있는 바탕을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각종민원 건의사항이 건축과가 특히 이런것이 많은데 건축을 하실때 주민들하고 사전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주면……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중간에서 역활을 잘해가지고 만약에 두사람이 계속 다투고 있다면 건축과에서 중계역활을 해주면 차후에 민원 발생하는것이 적지 않을까?

○이용원 위원 금오산 법성사 앞에 가면 무허가 건물이 많이있는데 아직까지 철거를 않하는지 고발을 않하는지요.

○이용원 위원 무허가 건축한지가 오래인데 거기는 왜 성역시 하는지……

○이수근 위원 지금 원평 1동 구획정리지구에 우리가 보기에는 무허가 건축물인데 집을 지어가지고 40~50평까지 지어 가지고 거기에 TV, 전기, 전화 생활용품을 전부사용하고 한다면 건축물이 않되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30개정도가 산재해있는데 그래서 무허가 영업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이 않됩니까?

○이수근 위원 사법조치를 하는데 건축물로 봐서 고발을……

○이수근 위원 구시가지와 공단이 연결된 지역에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위배되는것은 대집행을 해서라도 정리해 주세요. 서로 소관부처에 미루지 말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무허가 건물은 과감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번지가 붙어있는 땅을 자기 땅으로 오인해서 집을 지은것이 어떻게 건축허가가 됐는지 한신하이즈 번지의 등기부등본하고 대장등본하고 하나 주세요.

○위원장 강병만 지금 건축법이 바뀌어서 동으로 이양된 사항이 많이 있는데 동에서 잘몰라서 어려움이 있을것인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강병만 건축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각과에 감사를 하기전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위원님들이 현지조사를 할곳이 있다해서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지확인을 하실분은 김태연 위원, 허호 위원, 최성화 간사로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분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녹지과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 가로수 보식하고, 가로수 식제하고 묘포장 조성을 작년에 한줄로 알고 있는데 가로수 보식을 어디다 무슨 나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해주세요.

○이용원 위원 구미시내 시목인 은행나무가 가로수용으로 몇본이나 있습니까?

○위원장 강병만 녹지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를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어떤 실험을 하고 있습니까?

○이용원 위원 월간검사했는 테이타를 한번 주세요.

○이수근 위원 한건물에 수도요금이 2종 해당이 있고 3종이 있고 하는 건물에 계량기는 하나인데 사용료는 어떻게 책정을 하며 이것으로 인한 민원은 발생되지 않는지……

○이수근 위원 민원인들이 몰라가지고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 목욕탕 같으면 수도물을 많이 쓰는데 건물에 다방이 있으면 요금은 다방요금으로 부과할때 상당히 상당히 많이 차이납니다. 이런것을 반상회나 홍보를 해서 이럴경우에는 계량기를 다시 신청해서 따로 부과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수돗물도 우리가 사먹고 있는데 기초공사에서 고장이 났을때에 찾지못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수돗물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요인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수도과에서라도 공사할 수 있는 업체를 시민에게 알선해 주는 써비스를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용원 위원 수돗물이 바로 부엌으로 연결되면 괜찮은데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개인집도 물탱크를 소독할려고 보면 엉망인데 물탱크 소독하는것도 수도과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이수근 위원 노후관 개체는 언제까지 할계획입니까?

○이수근 위원 노후관은 시급히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를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하수구상태가 상업지역인 원평 1·2·3동 하수구상태가 극히 불량하고 하수구가 막히는 것도 많습니다. 상인들이 있고 노상 적치물도 많이 있고해서 잘 막히는데 이런곳은 자주 점검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하수구가 너무작아서 구시가지 쪽은 물이 넘어가는데 다시 설치……

○위원장 강병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을 하겠습니다.

아파트 임대료가 너무 작은데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기보면 물탱크나 보수관계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적자를 매꾸는 방법으로 임대료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분양을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수근 위원 시립근로여성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수출목표 달성하고 근로자의 복지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병행되어서 입주시키고 했는데 개인 기업들이 여기에 입주하면 개인사업에 이익을 주는 그런일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여기보면 대기업같은 경우에도 들어가 있고 이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수근 위원 여기 강원철강 이런 곳도 3명이 있는데 개인기업도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체를 중소기업이라 합니까?

○연규섭 위원 여기보면 입주여건이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런것을 보면 중소기업도 아닌곳이 들어가 있고 어떤 곳은 대기업이 들어가 있고……

○이수근 위원 강원 철강 같은 곳은 철강만 팔고 있는 곳인데 여기 들어간다면 이것은 어떤 규정을 정해서 하든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수근 위원 여기에 사회대학이 연2기이면 체육대회를 2회하고 있는데 여기 체육대회를 않해도 안됩니까?

이런 예산있으면 근로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용원 위원 유지관리 집행을 보면 한업체에게 공사를 주었는데 공사비가 적게 들어서 했는지 공사를 잘해서 했는지 페인트 도색이나 보일러 공사는 이들업체 아니면 안됩니까? 이들 업체가 공사비가 싸고 공사를 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 곳을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청소년회관 서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구미에 좋은 집을 지어서 싼값에 집을 제공하는 일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아파트업자들은 구미시에서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공급한다고 불평이 대단합니다. 이용자 측에서는 고마운 일인데 민간업자도 살아야 하는데 구미시에서 주택사업을 하므로 해서 그사람들 집 못팔아먹겠다는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건의하나 드리고 싶은것은 공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익을 내서 그돈을 재투자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미래지향적으로 연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회관을 하겠습니다.

(심사)

다음은 공원관리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박세직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했다는 서류를 질의내용하고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만 통신탑 설치장소는 미군부대에 관리권을 주었기때문에 우리 관할밖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구미 시내 안에 있고 도립공원안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해서 기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마땅한데 그부분을 못했는데……

○이수근 위원 또 한가지 부과해서 설명하자면 정상 부분을 우리가 사용허가를 내준 것이지 이것을 훼손해도 된다는 것은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동통신하고 미 8군의 계약서난에도 사용에 관한 것만 있지 형질변경까지 한다는 것은 제가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근 위원 이것이 91년부터 우리에게 통보되었으면 저것이 들어옴으로써 자연이 훼손되겠다하는 것을 시청에서 아는것 같으면 이것을 못들어 오게끔 방지한 역활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이수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오산 기지는 얼마 안가서 철수 되는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할 방안은 환수조치를 독려해서 빠른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서있습니까.

○이수근 위원 미군들도 사용을 함에 있어서 바위하나 훼손 한것이 없는데 지금 이동통신만은 한국사람이 대통령도 주장하는 자연보호를 망각하고 엄청나게 훼손한것에 대해서는 시의 책임있는 부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마땅하고 또 한미방위 협약만 운운하지 말고 한미방위협약에 의한 땅은 형질변경을 해도 무관한지 한번 질의한것은 있습니까?

○이수근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한미방위 조약에 의해서 모른다. 하지말고 지금이라도 늦은감이 있지만 질의회시를 받아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호 위원 여기보면 나무 몇본해서 18,000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자연훼손은 돈이 얼마다 이렇게 따질수 없는 부분 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군부대 안에 있는 땅을 대여 양도 할수 있는지 알아 보시고 또 이부분은 시청에서 최선을 다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다. 또는 이렇게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될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하고 세림통신 콘테이너가 있다 없다하는데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강병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의견도 많이 나왔고 궁금 한것도 많은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감독을 잘못했다든지 하는 것하고 박세직 의원에게 회시 했다는 것하고 세림통신에 대한 허가관계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이 위원 위원장님 지금 한미 협정에 의해서 한것 하나 하고 세림하고 구미시하고 계약 또는 임대 허가 그 관계하고 박세직의원에게 질문 답변하고 자료를 내일 회의시작전까지 받고나서 다시 다루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병만 그러면 이부분은 내일자료를 받아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수도사업소 하고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께 정식 건의를 합니다. 이것은 서류심사를 하고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다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2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