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예, 부위원장 최경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129쪽에서 130쪽, 141, 144, 158쪽에서 159쪽까지이며, 세출은 477쪽에서 500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061쪽에서 1,070쪽,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071쪽에서 1,075쪽, 사회복지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17쪽에서 20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하나는, 주민복지과 하나는 삭감 일괄이에요. 표창패는 이거는 일괄이니까 같이 가는 거고 하나는 호국 저건데, 특화사업 지원인데 이거는 검토인데.

○박세진 위원 특별한 거 없네요.

○위원장 김상조 특별한 거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주민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 아따 오늘 진행 잘한다.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102쪽, 111쪽에서 112쪽, 130쪽에서 132쪽, 144쪽, 159쪽에서 165쪽이며, 세출은 501쪽에서 550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21쪽에서 24쪽까지,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개발기금은 29쪽에서 32쪽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사회복지과. 복지예산은 자꾸 증액되네요, 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그 대신에 그냥 사회복지예산은 자꾸 증액되니까 그에 대한 청렴도도 가야 되니까 그에 대한 간단한 한번 과장님으로서 한번 답, 이야기를 해 줘요.

○위원장 김상조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강승수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면밀히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가족지원과 소관 세입은 112, 122, 125, 132쪽에서 134쪽, 141쪽, 144쪽에서 146쪽, 165쪽에서 169쪽까지이며, 세출은 551쪽에서 614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25쪽에서 28쪽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588쪽에 있는 시민대상 아동권리교육, 그다음에 아동권리모니터링, 아동친화 시범학교 운영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사전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김정곤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어디 기관은 정해져 있습니까? 시민대상 아동권리교육.

○김정곤 위원 공모를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지원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그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은 102쪽, 116쪽에서 117쪽, 122쪽에서 123쪽, 125, 133, 169쪽이며, 세출은 287쪽에서 305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특별회계는 845쪽에서 848쪽,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33쪽에서 37쪽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안주찬 위원 별지에 보면 아마 상세내용이 여기 나와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비 면에서 산동면 숙원사업, 장천면, 양포 숙원사업 각 1억씩 있네요? 이 내용이 뭐죠?

○안주찬 위원 이거는 뭐 한시적입니까?

○안주찬 위원 우리 의회에서 나중에 결정하는 대로 가네요?

○안주찬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동료 위원이 잡아 놨는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은

○안주찬 위원 어디 하는 겁니까?

○안주찬 위원 그럼 민간인하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 하고 원가

○안주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또 각 메이커마다 말이죠, 그 효율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태양광도 말이죠. 물론 단가도 또 차이 나겠죠. 5년 만에 뽑을 수 있는 거는 또 설치비 기존 시설하는 데가 단가가 약 두 배를 해당하고 또 저리로 설치하는 거는 또 장기적으로 한 10년 걸리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아마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금 뽑았습니까?

○안주찬 위원 이 문제는 좀 더 검토하기 위해가지고 우리 김인배 동료 위원이 그래 놨는데 저도 검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충분히 됐어요?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잠깐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상조 강승수 위원?

○강승수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예.

○강승수 위원 과장님, 예비심사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아파트나 택지조성된 마을 일반 주택에는 음식물처리기가 설치가 잘 돼 있죠?

○강승수 위원 잘 돼 있는데 농촌에 자연부락에 음식물 및 쓰레기수집 장소 그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좀 잡혔는 부분이 있는가요?

○강승수 위원 못 세웠고 음식물 말고 지금 안 그래도 294페이지 민간위탁은 남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라든지 여기에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농촌 지역에 어떤 가축 사육을 통한 어떤 여러 가지 소진하면 되겠지만 일반 쓰레기 관련해서 수집 장소

○강승수 위원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보는 시각하고 주민들 의견하고 다소 좀 다른 차이점이 많이 있던데 그걸 자연부락에 관련해서는 그 마을의 의견을 들어서 수집 장소를 만들어가는 게

○강승수 위원 잠깐만요. 투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아니 도비 우리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책에 시기적으로 좀 급한 그런 사업들인데 다른 사업보다 더 급하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강승수 위원 그런 시설 아니라도 집하 장소를 해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건의가 들어옵니다.

○강승수 위원 해서 실질적으로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급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으로 자꾸 편성되는 것을 봤을 때 하반기에는 사업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꼭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안 그러면 이 예산 삭감하려고 했더니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우리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존중하고 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위원님들이 건들지를 안 했는 것 같아.

291페이지 우수환경미화원 해외선진지견학, 환경미화원가족 선진지견학, 또 302쪽 보면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물론 미화원들 고생은 많이 하지만 제가 본 위원이 한 4～5년 전부터 국외에 가는 모든 경비는 2,000만 원 이하로 하되 50% 자부담을 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규약을 만들었고 또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대두된 거 어저께도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 우리 동료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가족이 가는 거는 없거든요.

○박세진 위원 예, 자부담 해 가고.

○박세진 위원 보세요. 우수환경미화원 해외선진지견학하고 그러면 가족 선진지견학은 뭐가 차이 납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면 가족이 자부담할 것 같으면 가족을 뭐하러 넣어요?

○박세진 위원 아니 과장님, 목으로 가족을 왜 넣습니까? 가족을 넣을 이유가 없지, 그러면. 가족은 자부담하는데 목을 왜 가족을 넣어요? 가족을 지원하니까 가족을 넣는 거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안 하면 목에서 빼야죠, 가족을. 목을 정할 때.

○박세진 위원 제주도 지원하는 거 있네요, 그러니까?

○박세진 위원 그래 협약에 해서 노조하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하다는 거죠. 과한 요구를 구미시에서 받아들인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3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박세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산업위 부서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하고 해서.

300페이지 보면 이 고아매립장이 어디 있어요?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거기 매립을 하고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아, 종전에 했는 거를

○정하영 위원 관리 차원이네?

○정하영 위원 그래 이거는 보니까 고아매립장 주변환경 영향조사

○정하영 위원 이거는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관리 차원에서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294페이지 한번 보세요. 민간위탁 하는 거 남은 음식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소각, 대행 이래서 2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음식물 소각은 어디서 하죠?

○정하영 위원 그렇지.

○정하영 위원 아니 그래 이걸 어디서 하는데요?

○정하영 위원 근데 과장님, 과장님은 여기 다 아시니까 그 옆에 하는데

○정하영 위원 우리는 사실 기획에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3단지 처리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소각하는 그게

○정하영 위원 그래 하수처리장은 소각장 있잖아요?

○정하영 위원 하수처리장에 소각 안 합니까? 소각하는데.

○정하영 위원 그래 거기서 지금 현재 잔재물 소각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전체에 민간위탁 돼 있는 게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이렇게 수거하면서 뭡니까, 수거비 3리터 얼마 하는 금액을 붙이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그 비용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정하영 위원 그 딱지가

○정하영 위원 많이 했네. 금액은 얼마 안 하던데. 한 장에 보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뭐 딱지 팔아서, 딱지 하니까 저도 딱지 하겠습니다만 딱지 팔아서 하는 게 11억 얼마

○정하영 위원 스티커, 그래 스티커 우예 됐든 좋습니다. 그래 하는데 39억이라 하는 이 전체 비용인데 그러면 스티커 하는 비용이 11억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여기서

○정하영 위원 투입되는 거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스티커 비용 가지고는 그래도 한 39억인데

○정하영 위원 그러네?

○정하영 위원 제가 이거 뭐 기획에 있다 보니까 잘 몰라 가지고

○권기만 위원 우리가 심도 있게, 심도 있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환경안전과 소관 세입은 119, 122쪽에서 123쪽, 133쪽에서 134쪽, 141, 146쪽, 169쪽에서 170쪽, 193, 194쪽이며, 세출은 307쪽에서 338쪽까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849쪽에서 858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예산 관계 환경문제를 제가 삭감하고 검토하기보다는 이런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저희 기획에서는요. 몇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해조수하고 멧돼지 퇴치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석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게 지금 폐기물처리 내지는 건축물 분해 할 때 어떻게 관리하는지 하고 천연가스자동차를 저는 상식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래 봤지만 환경안전과에 하시더라고요.

○안주찬 위원 거기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왜 천연가스가 환경과에서 구입을 하게 된 계기나 왜 필요한지 그렇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지금 멧돼지 퇴치용으로 사실 우리 지역구는 신동 정도밖에 없는데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퇴치기? 그것도 우리 구미시에서 설치하고 보조합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면 연간 우리 유해조수하고 멧돼지 퇴치에 대해서는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실제 농촌 지역구 의원도 계시고 이럴 건데 향후 유해조수가 좀 더 현안문제로 대두될 거라고 이래 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형편에 맞게 좀 증액이 안 돼야겠나, 이렇게 봅니다, 저도.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환경안전과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면밀히 하셔가지고 크게 검토할 대상은 없습니다만 우리 산업 위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저는 올리고 몇 가지만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322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해서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충전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강승수 위원 설치 장소는 어떤 장소에 설치되는지.

○강승수 위원 지금 이 30대가 전기자동차 지원해 준다, 그죠?

○강승수 위원 그럼 이 지원 기준은 어떻습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 전기자동차도 용량이 마력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승용자동차에 한해서?

○강승수 위원 그럼 30대 정도 이렇게 막연하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정책입니까?

○강승수 위원 실제 이 사업이 타 시군에는 작년부터 실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시는 왜 실시하지 않나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30대 정도, 우리가 더 많이 신청했습니다만 30대 정도 배정되었고

○강승수 위원 승용차 위주로 하고요?

○강승수 위원 그럼 우리 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는 어디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럼 충전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럼 대당 1,3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네요? 차량 가격이 어느 정도 가죠?

○강승수 위원 여기에서 또 궁금한 부분은 이거는 우리가 환경 문제 때문에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있는 중앙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강승수 위원 하면 우리 천연가스 차량이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정책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네, 그죠?

○강승수 위원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강승수 위원 500만 원만

○강승수 위원 이거는 이 사업은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좀 같은 환경 정책 사업인데

○강승수 위원 매칭률이 다른데 무슨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지침률대로 들어간 매칭 비율입니까, 예산이?

○강승수 위원 전기사업은 도비, 시비는 5 대 5로 들어갔는데.

○강승수 위원 전기차는 그렇습니까?

○강승수 위원 상부 기관은 어느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강승수 위원 환경부에서요?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우리 접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또 다른 문제점 하나 또 의논 좀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우리 지난번에 가을에, 지난 가을에 우리 가축사육제한 조례 때문에 한번 발표를, 조례 발표를 했었죠?

○강승수 위원 지난 가을이었습니까? 여름에 했는가.

○강승수 위원 봄이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 현재 고시된 내용을 가지고 민원 불편한 사항이 많이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 몇몇 곳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한번 조례 제정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쯤에는 한번 손을 대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조정하기까지 또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힘이 들겠지만 한번 감수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물론 이 가축사육이 문제가, 환경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전부 환경정책에 관련된 사업들이잖아요?

○강승수 위원 이 사업들이 환경정책에 맞춰서 가는데 또 다른 측면들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 사업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같이 좀 맞추어서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안전과,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박세진 위원 구미시가, 이게 회계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 전기자동차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10대요?

○박세진 위원 아니 이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박세진 위원 아니 선호도 떨어지는 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묻는 거는 구미시가 시장님, 남유진 시장님 들어오고 그린시티를 외치면서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나무심기 해가지고 생색을 내고 정작 정말로 천연가스나 전기가스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내가 조사한 바로는 경북에서 제일 약해요. 그래서 이게 전기자동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세진 위원 1,800만 원씩 지원되고요?

○박세진 위원 또 지난해 몇 대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박세진 위원 없어요?

○박세진 위원 그래 지난해, 다른 시군은 이 행정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구미시는 이게 굉장히 늦은 거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그럼 그러면 겸용차에 대해서는 지원 돼요?

○박세진 위원 전혀 안 되죠?

○박세진 위원 오리지널 전기차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죠?

○박세진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구미시가 오히려 홍보를 해가지고 구미가 그린시티 매년 외치면서 제대로 이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어봤고요.

○박세진 위원 335페이지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이 있는데 매년 는다, 그죠?

○박세진 위원 이게 제가, 보험회사가 요즘 잘 안 받아주려고 하죠?

○박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치였어요. 그래서 다음 해를 넘겨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박세진 위원 조례 자꾸 알아보세요. 혜택이 안 갑니다. 지금 실제로 안 갔고.

○박세진 위원 안 갔다니까요.

○박세진 위원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아는 지인이 안 가서 내가 조례하고 다 살펴봤는데, 그래 하여튼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나 그거는 하지는 못하겠지만 물론 이게 업자들이 보험회사들이 잘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사소한 거는 좀 줄이고 정말로 큰 사고 났을 때 정작 대응을 못해요, 구미시가.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 주십사 하고.

○위원장 김상조 그걸 과장님이 우리 박세진 기획위원장님한테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이소, 그거.

○박세진 위원 저도 설명할 거는 없고, 설명할 거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아예 뭐 좀 더 주든지 해가지고 정말 자전거 하고 다치는 분들이 많은데 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박세진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문하면 자전거 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계가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자전거는 환경에서 다 관리하죠?

○박세진 위원 그래 자전거 10대 거점도시 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그렇게 많이 하고 지금 한 2년 전부터 예산은 아예 싹 줄었잖아요? 아예 없잖아요, 그죠? 그래 문제가 뭔가 하면 동사무소나 대여소가 있는데 대여소가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다 폐차예요, 폐자전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은 있어요?

○박세진 위원 지난해 거의 없죠?

○박세진 위원 이용 실적이.

○박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에 보기 싫어요. 이용이 지난해나 2년 전에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정리하세요. 정리해가지고 동락공원 여기 보니 또 차 산다고 50대, 자전거 산다고 50대씩 이래 올려 놨는데 수리해가지고 동락공원이나 지산 체육공원에 다 갖다 놓는 게 맞지 싶어요.

○박세진 위원 거기 주차할 공간도 복잡은데 전부 다 각 동마다 보기도 싫고 첫째.

○박세진 위원 아니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잖아요? 지금 한 3년 동안 이용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대체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위원장 김상조 방송 보니까 내년부터 대구광역시는 읍면동에 마을보듬이 전기차를 보급하거든요, 1대씩. 각 1대씩. 거의 환경 위하는데 우리도 마을보듬이 계가 탄생이 됐잖아요? 읍면동도 있고 있는 동도 있는데 이거를 한번 검토해서 전기차를 보급을 하는 쪽으로 한번 잡아 봐요. 마을보듬이 계가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전기차를 보급하도록 그거를 한번 잡아보시라고.

○위원장 김상조 내년 추경에.

환경안전과 더 질의할,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저도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24페이지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하는 이게 있는데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되는데 이게 뭐 차종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정하영 위원 그럼 내구연한은 10년을 계산하고?

○정하영 위원 차종은요?

○정하영 위원 디젤차는 큰 차도 있고 작은 차도 있는데

○정하영 위원 무조건 대당 그냥 160만 원?

○정하영 위원 160만 원 이거는 아니고?

○정하영 위원 그럼 이거는 왜 160만 원에 200대 해 놨어요?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자전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자전거보관대가 각 동에 말입니다. 설치 장소가 동사무소 주로 앞에 해야 돼요, 위치가?

○정하영 위원 뒤에는 안 되고?

○정하영 위원 근데 꼭 거기 좋은 위치에 말이지, 딱 입구에다 해가지고 별로 사용하지도 안 하는 데다가 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하고 또 제가 요새 매일 아침에 산에 내가 아침에 이래 어두운데 산에 가는데 우리 형곡 뒷산에 멧돼지가 나와서 하여튼 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더니만 사람이 산행을 하기 때문에 잡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거 불가능합니까?

○정하영 위원 엽사는 어디 어떻게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해서 엽사 한번 해가지고 잡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수고했습니다.

환경안전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예, 위생과 소관 세입은 123쪽에서 124쪽, 134쪽, 170쪽에서 171쪽까지이며, 세출은 339쪽에서 351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38쪽에서 42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과장님, 우리 위생과 예산은 별로 없다, 그렇죠?

○안주찬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데 이거는 어린이급식센터 설치운영 8억이 잡혀 있다, 그죠?

○안주찬 위원 이게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100인 미만에요?

○안주찬 위원 그러면 100인 이상

○안주찬 위원 자체 고용을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학교든 어디든 자체

○안주찬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안주찬 위원 이것도 100인 기준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자체 하고 이렇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도 없는데 뭐」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전번에 한번 부탁을, 복지환경국에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가 있는데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행사 있잖아요? 관에서 지원해서 돈을 예산을 줘서 지원하는 행사에 쉽게 말하면 청소행정과에 보면 쓰레기 양이 많이 늘어난대요. 그런데 그거는 또 청소행정과고 또 음식은 위생과인데 이거를 관에서 하는 행사는 좀 일회용기를 좀 배제시키는 걸로 그거를 좀 해 줘야지,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쓰레기 양이 줄어야 되는데, 요새 분리수거하면 줄어야 되는데 늘어난다니까 관에서 하는 행사, 예산을 지원해서 주는 행사는 일회용기는 좀 자제해 달라고, 그래야지 쓰레기 양도 줄고 분리수거도 잘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위원장 김상조 그러니까 아니 내가 위생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복지환경국에 거기 다 3개 과가 섞여 있으니까 그거를 나중에 회의할 때 관에서 똑같아요. 총무과 지원, 어디 지원하는 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에는 일회용기는 좀 몇 번 부탁했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 특히 시민체전 같은 거 하다 보면 시민운동장 옆에 전부 일회용기 아닙니까? 거기에 그거는 또 음식은 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쓰레기는 또 청소행정과니까 여기 복지환경국에 있으니까 이거를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을 안 지원하는 데는 우리가 못하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그렇게 좀 부탁을.

○위원장 김상조 맞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그거를 위생과만 아니고 청소, 저도 깜짝 놀랐는 게

○위원장 김상조 쓰레기가 줄어야 되는데 늘어난다 하니까 그래요. 맞죠? 위생과, 여기 3개가 거기 한목에 있으니까 오늘 부탁할게요.

○위원장 김상조 위생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갑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시민만족과 소관 세입은 117쪽, 119쪽에서 120쪽, 124, 134쪽이며, 세출은 615쪽에서 62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시민만족과도 지적사항 없죠?

○위원장 김상조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시민만족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세입은 108, 115, 192쪽이며, 세출은 865쪽에서 879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근아 위원 868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감리용역비 해가지고 1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디 뭐 어떻게 합니까?

○김근아 위원 3층 옥상에다가

○김근아 위원 증축하는데 12억씩이나 들어요?

○김근아 위원 그래도 이거 너무 많이 드는데 이거. 여기 구미시에 용역 감리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김근아 위원 정해진 게 없어요?

○김근아 위원 우리 시민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옥상에 증축하는데 12억씩 든다면 땅 사가지고 3층을 새로 지어도 제가 볼 때는 12억씩 안 들지 싶은데.

○김근아 위원 이게 법적으로 증축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김근아 위원 일단 이거는 제가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노인종합복지관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두 분 과장님, 인동보건지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구미보건소 소관 세입은 103, 117, 122, 124쪽에서 125쪽, 138, 142쪽, 147쪽에서 149쪽, 184쪽에서 187쪽까지이며, 세출은 627쪽에서 717쪽까지입니다.

선산보건소 소관 세입은 117쪽에서 118쪽, 138, 142쪽, 149쪽에서 150쪽, 187쪽에서 189쪽까지이며, 세출은 719쪽에서 791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9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 이게 어디다 설치합니까? 지금 보건소

○김근아 위원 그럼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거기 치매가 있는데 거기 자기 스스로 찾아올 수는 없고 어떻게

○김근아 위원 그래요?

○김근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산 삭감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 물어보는 건데 630쪽에 보면 의약업소 업무지원가이드 제작 이거 있잖아요?

○김근아 위원 630쪽에 의약업소

○김근아 위원 업무지원가이드 제작 이거, 이거 제작할 때 왜 각 병원마다, 아니 약국마다 염산이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렇게 보일 정도로 진열이 돼 있어요. 이거 만약에 약간 정신이 이상하신 분들이 그런 거 쓱 들고 가서 만약 에 테러라든가 이런 거 저지를 수도 있는데 그거 좀 안 보이는 데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같은 거 안 시킵니까?

○김근아 위원 왜요?

○김근아 위원 염산이 왜

○김근아 위원 아니 약국에.

○김근아 위원 예.

○김근아 위원 그게 제가 약국 다닐 때마다 이렇게 염산이 앞에 이렇게 배치돼 있더라고요.

○김근아 위원 그래서 혹시나 일반 정상인 사람은 괜찮지만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저거 해가지고 테러할 수도 있고 염산테러 이런 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김근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뒤에 안 보이는 데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안전에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싶어서

(「잘한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아 위원 그다음에 여기 심폐소생 응급처치 교육. 구미에도 지금 교육을 뭐 어디서

○김근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에이즈환자가 구미에 이렇게 5명 정도 있는 것 같던데

○김근아 위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김근아 위원 감염관리지원 해가지고 5명 써 있는데 에이즈예방

○김근아 위원 아, 제가. 구미에는 에이즈환자가 몇 명 정도 있어요?

○김근아 위원 심각하네.

○김근아 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김근아 위원 그거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관리를 좀 구미시에서 잘해 주셔야지 더 이상 전염되는 사람이 없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김근아 위원 위생업소 이런 데는 근무 못하는 법이라든지

○김근아 위원 그렇죠? 법이 있죠?

○김근아 위원 더 이상 발생 안 하도록 좀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먼저 하세요.

○권기만 위원 먼저, 먼저.

○윤종호 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권기만 위원 먼저.

○윤종호 위원 저는 특별한 건 아니고 자주 못 뵈니까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저희들이 공공의료서비스하고 민간의료서비스 이래 봤을 때 우리 소장님께는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그에 대해서 우리 공공의료서비스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래 좀 묻고 싶은 게 자주 못 뵙다 보니까 저는 지역구가 면단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을 이렇게 많이 뵐 수가 있어요. 우리 진료소, 보건진료소 하죠? 면단위 안에 또 동에 있는 거.

○윤종호 위원 그런 데 다니다 보면 간혹 어르신들이 보건진료소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기 싫다 하는 분도 계세요, 간혹씩은. 그것도 보건진료소장님이 바뀌는 정도에 따라 또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 지금은 요즘 최근에 와서는 제가 간혹씩 손을 잡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좋아졌다는 소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나마. 듣는데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불편하신데 가까이에 두고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시내까지 나오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 특히나 어르신들은 버스를 타는 것도 경로우대석 그걸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공짜 말 그대로, 우리 시에서 많이 손실보조금이 들어가지만 어르신들로 봤을 때는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이것을 안 좋게 생각하고 나를 천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조금만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몇 년 동안을 다녀봤는데 옛날보다 개선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또 보건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 오셔서 또 열심히 해 주시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나마 어떤 어른들의 손을 잡아 보니까 좋아졌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상당히 또 좋은 내용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치매, 치매가 아니고 치매쉼터 하는 거를 운영하고 있는 거 같아, 그죠?

○윤종호 위원 그걸 지금 확대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18개 하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하다가 안 하는 동네도 있고 이런가요?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아쉬워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시골 같은 데는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어쩌면 낙일 수도 있으니까 좀 확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요, 소장님이 관리하시나요? 선산보건소장님께서 하시죠? 면단위 같은 경우는.

○윤종호 위원 아, 동.

○윤종호 위원 주로 면단위가 많이 나가죠?

○윤종호 위원 동단위는 좀 덜한데 면단위는 그게 어르신들이 또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적인 서비스가 시내 같으면 동 같은 데는 가까이 있고 병원이요. 시골 단위 같은 경우는 소장님께서 좀 현장을 직접 좀 나가셔가지고 계장님들하고 진료소장님하고 활동의 폭을 넓혀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좀 이래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활동하다가 나가니까 소장님이 또 쉬고 한다 하면서

○권기만 위원 하여튼 내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구미에 병원이 몇 개 있어요?

○권기만 위원 예, 전체 다.

○권기만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권기만 위원 그래 지도점검하고 이러면 우리 행정 단속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권기만 위원 뭐 어떤 것들이 있는데?

○권기만 위원 민원 안 생기고 이러면 단속 거의 안 나가겠네. 지도하러 안 나가겠어.

○권기만 위원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 중앙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의료보험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치료 안 받고 가라로 보험금 타낸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운행일지 이런 부분도 많잖아요? 단속됐는 실적, 단속됐는 내용 이런 거는 저희들한테 자료 같은 거 좀 줄 수 없어요?

○권기만 위원 예, 그런 거 한번 좀 주시고

○권기만 위원 그래 행정적으로 단속돼 있는 내용들을 자료를 한번 주십사 부탁드리고.

○권기만 위원 우리 지난번에 장천에 요양원 소장님하고 우리 출장소장, 선산소장이죠?

○권기만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그쪽 병원에는 운영이 우예 돼 있어요?

○권기만 위원 예, 예.

○권기만 위원 아니 그래 그쪽에 영업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지. 환자들이 많냐 적냐, 이 말이지. 그때에 비해서.

○권기만 위원 그 당시에 몇 명, 40명 있다 하더니 많이 늘었네.

○권기만 위원 그래 그런 것들도 물론 인허가를 도에서 내주고 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잖아, 그죠?

○권기만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전에 인가할 때 정보 이런 거를 우리 지역에 의원님들한테, 의원님이 그거 맡아서 하실 의원님이 계세요. 정보를 잘 안 주고 이래가지고 요양병원 들어오면 우리 전문가들이 아니잖아, 우리 의원님들이. 요양병원만 하는 걸로 알고 계셨는 거예요. 그래 요양병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장례식장이 들어온다 하는 걸 그런 걸 좀 알려주고 이래야지 사전에 향후에 벌어질 그런 내용들을 미연에 방어도 할 수 있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권기만 위원 우리 올 여름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권기만 위원 원래 허가변경 사정을, 변경 사정을 우리보다는 먼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그런 의견 주셔서 하면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이럴 때 그런 의견들도 주민들한테 다 전달할 거 아니에요?

○권기만 위원 그래 됐으면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권기만 위원 올 여름에 봤잖아요, 그거? 석 달 동안 우리 의원님들 보통 열댓 번씩 갔어요. 지역구 활동하기도 바쁘고 의정활동하기도 바쁘고 또 공무원들은 우리가 한번 나오라 하면 나와가지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말이지. 조금 전에도 우리 선산보건소장 보니까 우리 잠시 쉬러 가는데 또 쉰다 하면서 이러시던데 의회를 되게 무시하는 것 같아.

○권기만 위원 우리 정회 좀 한다고 그래, 우리는 여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윤종호 위원 요양병원 때 보니까 선산보건소장님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

○권기만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셨다고 내 격려 말씀도 드리는 거고 그래 하는 거예요.

○권기만 위원 여하튼 우리 지금 여기에 629쪽 한번 봐 봐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치매안심센터 설치 이거 2억 가지고 되나. 2층 올리고 3층 올리고 이런다 하는데.

○권기만 위원 국도비는 어떻게 됐어요?

○권기만 위원 명시이월 돼 있어요?

○권기만 위원 그래 여기 자료에는 없네.

○권기만 위원 그러면 공사비로 총 여기 얼마 들어간다는 말씀인데요?

○권기만 위원 그 뒤쪽에 그래 부지가 많이 넓어요, 보건소 뒤에?

○권기만 위원 주차 대수 같은 게 몇 면 나와요?

○권기만 위원 그래 몇 면 나오냐고 물었는데

○권기만 위원 거기 그 위치에 요양

○권기만 위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나면 거기 빈 공터 주차 면이 몇 면 나오는가 묻잖아요?

○권기만 위원 그대로 쓰고?

○권기만 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는가 하면 그래 2층을 짓고 3층을 짓는다 하는데 예산서는 딱 2억만 올라와 있길래

○권기만 위원 2억 가지고 뭐 하겠어요?

○권기만 위원 궁금해가지고 여쭤 봤으니까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고 여하튼 우리 의원님들 지적하시는 거라든지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잘 명심해가지고 시민의 건강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이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치매등급 매기는 게 혹시 공단에서 합니까?

○안주찬 위원 하죠? 그러면 5급이면 어떤 내용이죠?

○안주찬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게 뭐뭐죠?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이거를요, 1급에서 5급까지입니까?

○안주찬 위원 등급에 따라가지고 정부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자부담이 얼마인지 그걸 좀 현황을 정리를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추가적으로 잠깐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상조 예.

○윤종호 위원 치매안심센터가 국가정책적으로 이래 하는 거죠?

○윤종호 위원 결국은 예산 우리가 따왔다 하기보다도 내려주는, 지방마다 내려주는 건데 지금 이걸 했을 경우에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우리 치매, 치매 그러니까 5급까지 대상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윤종호 위원 그렇죠, 그렇죠.

○윤종호 위원 그런 분들

○윤종호 위원 사전 예방차원에서, 그죠?

○윤종호 위원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안전 그 정도에 따라서 아까 1급에서 5급까지 있는데

○윤종호 위원 경증도 있고 중증도 계실 거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이런 분들은 아주 중증 같은 분들은 여기서 프로그램 운영하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대상이 안 되겠네, 그죠?

○윤종호 위원 중간 정도 아니면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다, 그죠?

○윤종호 위원 여기서 시설에서 주무시고 이런 게 아니고 프로그램 활성화로 해가지고

○윤종호 위원 사전 예방차원.

○윤종호 위원 그래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사정에 맞게 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이 상당히 많지는 않겠네요? 직접적으로 보시는 분. 1,600명 중에서

○윤종호 위원 제가 아까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어떤 특징을 좀 살려가지고 예방할 수 있도록

○윤종호 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이 될는지 과장님이 될는지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675쪽에 보시면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안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이게 선산보건소는 우리 마을 건강 암 예방 이렇게 해 놨는데 이 금액이 좀 적은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조 말고 지금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금액이 예산이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봐요.

○위원장 김상조 제가 그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읍면동이나 경로당에 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데 찾아가서 쉽게 말하면 건강파트너잖아, 그죠?

○위원장 김상조 금액이 너무 약한 것 같아.

○위원장 김상조 또 있어요?

○위원장 김상조 건강 하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찾아가면 좀 해 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그래서 내가

○위원장 김상조 이런 거를 활동을 좀 많이 해야지 치매가 방지를 할 수 있거든, 그죠?

○위원장 김상조 그런 활동을

○위원장 김상조 알아요, 그거는.

○위원장 김상조 이제는 개념이 자원봉사도 참 좋으신데 이왕 하시는 분은 이왕 활동비도 좀 넉넉하게 드려야지 더 활성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그 프로그램을 짜서 많이 반영하면 치매도 훨씬 더 적게 오기 때문에 많이 건강하게, 많이 찾잖아요, 솔직히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상조 그래서 하는 거지.

○위원장 김상조 보건소에 대해서 선산보건소장님.

○위원장 김상조 인동보건소장님.

○위원장 김상조 아, 그렇구나. 지역구 그래 의원님한테 관심사 있거든 찾아가고 좀 해요.

○권기만 위원 잘한다.

○위원장 김상조 맞죠?

○김태근 위원 잘해요.

○위원장 김상조 이걸 수시적으로 와서 인사하고 이래야 되지, 예산 짤 때만 행감 할 때만 찾아와서 삐쭉 내밀고 그러면 안 맞지.

○윤종호 위원 저는 소장님 처음 봅니다, 처음.

○권기만 위원 잘하지도 안 하던데. 아까 뭐.

○위원장 김상조 맞죠?

○윤종호 위원 우리는 처음 봐요.

○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프로그램 짜실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가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했다고 그걸 좀 그걸 해 줘야 돼.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님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과장님, 소장님, 보건소 구미소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리로 앉으시고, 과장님 두 분만. 과장님 두 분 앉으세요.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평생교육원 소관 세입은 114, 121, 191쪽이며, 세출은 793쪽에서 814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상조 예비심사 평생교육원에 1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줘요. 시설경비용역인데 왜 검토가 됐죠? 검토됐는 거 설명 좀 해 줘요.

○박세진 위원 경비용역은 과장님들이 설명 못하고 제가 해 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미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이고 용역을 줘서 하면 예산이 배가 드는데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은

○위원장 김상조 그게 개나리아파트가 그래.

○박세진 위원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많이 짚었는데 결국 크게 짚어야 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평생교육원 없습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위원장 김상조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예산과 관련 없이 전에 한번 우리, 모르겠습니다. 의회를 통해가지고 우리 원장님한테 아마 이게 연락이 됐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현재 공단운동장에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옵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예,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기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지금도 저희들이 평생교육원에서 여러 가지 관련 행사를 하면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고통을 말씀들 하시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아마 공단운동장을 활용 못하게 될 것 같은데요?

○김정곤 위원 아마 그럼으로 해서 아마 우리 평생교육원의 여러 가지, 평생교육원의 어떤 취지라든가 가치가 많이 훼손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곤 위원 아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전에 사전에 서로 협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원 앞쪽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원장님 2,400평(7,934㎡)은 자기들 임의대로 못하겠지만 공단운동장은 자기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김정곤 위원 저희들도 아마 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보다는 먼저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어떠한 변화의 추이를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우리 맞춤형 교육 있잖아요, 맞춤형 교육.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그대로 동결입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우리 지산에 가면 우리 전수관에 맞춤형교육이 그쪽에 일부 나가서 하죠?

○정하영 위원 거기 몇 개 하는데요?

○정하영 위원 몇 가지 해요, 거기서?

○정하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교육만 하고 그냥 근데 그러니까 위탁이 아니고 장소 빌리는 거죠?

○정하영 위원 이동교육?

○정하영 위원 그래 그거는 그쪽에 하고 어떻게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산 거기서 하는데 그 장소는 어떻게 해가지고 서로

○정하영 위원 그래 그거는 좋습니다. 어차피 공공시설에 구미 시설인데 활용하는 거는 나쁜 거는 아닌데 좋은데 근데 거기서는 교육만 시키고 전부 다 말이지, 청소나 이런 문제들이 자꾸 좀 이렇게 자기들은 교육만 하고 가 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이용하면서 우째 보면 평생교육원에서 빌려서 하는 셈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정하영 위원 물론 공공건물인데 거기도 시 건물인데 그렇더라도 그걸 이래 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관리를 좀 여기서 어느 정도 해 줘야 되지.

○정하영 위원 바로 챙겨 봐요.

○정하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전수관에 발갱이들소리 공연단에서 전적으로 사용하라 하는 법도 없는데 어차피 공공건물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하는 거는 좋다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놀릴 필요도 없는데 다른 왕산기념관이나 이런 데 비교해가지고는 사실상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저도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관리 측면에서 어차피 그게 어째 보면 평생교육원에서 좀 이렇게 장소를 빌려서 하는 그런 역할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 그걸 하고 자기들 그냥 가 버리고 말이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하영 위원 그리고 그쪽에 나가는 강사

○정하영 위원 강사는 여기서 관리하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강사관리를 잘 좀 해 주세요.

○정하영 위원 강사가 어떤 부작용이나 이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고, 전에 그런 일이 좀 있었죠?

○정하영 위원 과장님이 관리를 하고 거기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가 잘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서 좀 잘 챙겨봐 주세요.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산보다는 부탁의, 어차피 자주 못 뵈니까.

지금 면단위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지역 찾아가는 어떤 학습프로그램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지금?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몇 가지 정도가 있어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평등하게 똑같아야 되는데 그나마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도심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젊은 분들 당연하게 갈 수 있는 거고, 뒤에 시골 쪽에 계시는 분들은 접근이 상당히 솔직히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올 수가 없어요. 그림의 떡이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읍면동, 동도 있지만 특히 읍면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 문화혜택을 어떤 소외되는 계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프로그램이 중간에 조금 하다가 줄고, 줄고 자꾸 잘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르신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보건소도 관계되는 프로그램도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관련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조금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내고 싶어요.

○윤종호 위원 작년 대비 예산이 어떻습니까, 올해는?

○윤종호 위원 동일합니까?

○윤종호 위원 동일한데 그게 프로그램이 작년, 재작년 이래 봤을 때 자꾸 증가가 돼야 되는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자꾸 이게 줄고 있다 하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어르신들은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거의 다 나이가 예를 들어 70, 80 넘으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뭔가를 교육을 받는다 하는 이 자체에 흥미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벌써.

○윤종호 위원 예, 그런 부분이 대체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 조금만 친절하게 할 수 있다 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다른 어떤 동단위보다도 만족도가 문화 혜택을 자주 못 보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활성화를 좀 시켜 주십사, 오히려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이 동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럼 평생교육원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좀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과장님 앉으십시오.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투자통상과 소관 세입은 100, 124, 150쪽에서 151쪽까지이며, 세출은 199쪽에서 219쪽까지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821쪽에서 823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62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박세진 위원 투자통상과 지난해 대비 44억 이상이 줄었네요? 공단 살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안 그러면 예술행사 많이 한다고 예산이 없습니까? 뭐 때문에 이래 됐어요?

(김상조 위원장, 최경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유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고 그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호도시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몇 나라 정도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베트남은 혹시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그래 제가 묻는 게 지금 굴지의 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이 진출하고 있고 또 인구도 1억 이상이 되는데 구미시는 그럼 자매나 우호도시가 베트남하고 지금 그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세진 위원 맞습니다 하고 안 하면 안 되죠.

○박세진 위원 한 나라 중국에 지금 몇 개 일고여덟 군데 지금 자매 돼 있죠?

○박세진 위원 네 군데 있어요?

○박세진 위원 그런 데 좀 줄이고 좀 새로운 곳을 발굴할 수,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맨날 하던 데만 하고 베트남은 진짜 제가 꼭 권고를 드리고요.

○박세진 위원 210페이지 구미시 청소년 국제자매․우호도시 홈스테이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뭐 하는 건지.

○박세진 위원 이게 다른 과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과에도 청소년 관련 해가지고

○박세진 위원 투자통상에서, 청소년 관련 과가 있는데 투자통상에서 왜 이런 걸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해요?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투자통상과에서 청소년 저쪽으로 옮겨주시든지 과가 그래 다 중복해서 이래 여기 빼놓고 저기 빼놓고 이래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여기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경동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안주찬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예산은 줄어가지고 큰 걱정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나마 그 예산 중에서 우리 동료 위원이 또 3D프린팅 인재육성 지원사업을 또 검토해 놨네요?

○안주찬 위원 그래 나도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요청하는 거를 기본으로 다시 그래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안주찬 위원 내 보고 설명하지 말고 동료 위원 보고 설명해 줘요.

○안주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동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안 그래도 삭감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내가 우리 예산계 담당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요.

46억이라는 돈을 그래 삭감시켰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시켜 놨어요?

○김복자 위원 예, 언제 주려고?

○김복자 위원 당장 내가 봐서 중소기업이 내년도부터 또 지원이 힘들잖아, 살기가 그죠? 중소기업한테는 지원금이 나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경비도 지금 보니까 다 확보가 안 돼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김복자 위원 그러면 지금은 추경 때 다 주려고요?

○김복자 위원 왜 미뤄 놨어요? 그거 예산을 만들어 놓지.

○김복자 위원 아니 투자통상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업유치하라고 지금 많이 지금 해외도 나갔다 오고 또 기업들도 해가지고 또 기업 잘하기 위해서 운동도 벌이고 이렇게 기업사랑본부 해서 다 하는데 이걸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시켜 놓으면 물론 추경 때 준다 하지만, 그죠?

○김복자 위원 투자유치도 보니까, 내가 보니까 삭감됐던데. 지금 보니까.

○김복자 위원 아니 그리고 기업체 같은 경우는 경제가 힘들고 하니까 그런 돈 지원 같은 거는 바로바로 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죠?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업이야 좀 딜레이되고 늦게 할 수도 있는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 지원 같은 경우는 딜레이 되면 안 되죠. 추경도 9월 달 같으면 9월 달까지는 그러면 우야시려고 그 돈을.

○김복자 위원 아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업유치를 하면 이렇게 현수막도 걸어주고 하더라고, 그죠?

○김복자 위원 시에서. 근데 이번에 구미가 알다시피 SK가, LG실트론이 SK로 넘어가면서 이번에 자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

○김복자 위원 그런 거는 그래 구미시에서 좀 이렇게

○김복자 위원 이런 거를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한테 좀 알려주고 홍보 좀 하시고 좋잖아요, 기업유치 해 주면? 그래야지 SK도 여기 와가지고 구미시에서 이렇게 우리가 갖다가 반겨주고 하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하던데 요즘에는 아예 안 하더라고 그 자체를.

○김복자 위원 예, 이런 거는 좀 해 주시고 그래야지 시민들도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도 구미가 이렇게 또 투자를 많이 하는 데도 있구나라는 걸 좀 알릴 필요도 있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들도 기업이 안 되고 공장은 많이 비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홍보 좀 시켜주시고 제가 또 간혹 이게 구미시가 현수막을 붙이면 현수막을 또 오래 안 붙이고 금방 금방 떼는 경우도 있어요. 큰 거 할 때는 보통 일이백만 원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금방 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김복자 위원 아니 제가 듣기는

○김복자 위원 아니 제가 듣기는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면

○김복자 위원 아니 햇빛 안 들어오면 그 부서를 고마 햇빛 잘 들어오는 데로 옮겨주든지 아니 현수막 거는데 햇빛 잠시 안 보인다고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거를 또 감수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김복자 위원 아니 내가 보니까 그래 현수막이

○김복자 위원 있다가 금방 떼더라고, 내가 이래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오랫동안 홍보할 거는 하고 해야 되는데 실장님, 어예 생각합니까? 현수막 걸어놓으면 햇빛 가린다고 그걸 다 뗀다 하는데 그거 정말 그렇습니까? 노조에서 그렇게 얘기 나와요?

○김복자 위원 아니 이런 거는 오히려 노조에서 있잖아요? 좀 이거 감수해야 된다 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 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원들이 하더라도 아니다 이거는 큰 틀에서 말이지

○김복자 위원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시민들 생각에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게 마인드라든가 마음가짐이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복자 위원 안 그러면 햇빛 잘 드는 부서를 저쪽 햇빛 들어오는 데 아예 갖다 주든지, 저쪽으로.

○김복자 위원 그러면 시간당으로 10분씩 햇빛에 나가 계시라고 10분씩 이렇게 나가주라, 나가라 하세요.

○김복자 위원 그런 거를 시민들이 아니까 이게 시민들이 웃기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런 소리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죠?

○김복자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교육도 필요하실 것 같고 또 힘들면 10분씩이라도 햇빛을 받도록 있잖아요? 배려를 하셔가지고 건강관리 잘하도록 해 주시고 아예 부서를 그럼 저런 부서 있으면 다른 데 햇빛 잘 드는 부서로 옮겨주시든지 국장님이 알아서 좀 그런 말 안 나오도록 시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고생한다, 애먹는다, 이왕 애먹는 거 실컷 애먹고 욕 얻어먹을 필요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김복자 위원 일단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3D프린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3D프린팅이 내역들이 보니까 돈이 애법 많이 나갑니다, 그죠?

○김복자 위원 이게 언제까지 지금 사업을, 계속사업입니까, 이게?

○김복자 위원 그런 거예요?

○김복자 위원 근데 메카인데 구미가 3D프린팅을 해 놨잖아요, 지금 거기다 그죠?

○김복자 위원 가 봤는데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뭔가 제품이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김복자 위원 있어요? 뭐죠?

○김복자 위원 예, 근데 그런 거를 상용화시킬 계획은요?

○김복자 위원 일부는 있어요?

○김복자 위원 근데 그거를 아직 시민들이 잘 몰라요, 사실은. 그게 홍보가 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중국도 가보고 3D프린팅 했는데 가보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김복자 위원 앞으로 상용화가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또 시민들 의식도 좀 많이 바꿔 줘야 될 것 같고

○김복자 위원 일단 3D프린팅은 앞으로 유망직종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

○김복자 위원 예, 그거를 우리가 투자통상과에서 그걸 투자유치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 연관된 사업을 좀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김복자 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경동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국장님. 저는 국장님한테 묻겠어요. 이거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구미시 청렴도가 이번에 몇 등 했습니까?

○김근아 위원 그거를 그럼

○김근아 위원 향상된 거 현수막 걸 의향은 없으십니까? 잘하는 걸 걸 것이 아니라 청렴도도 이런 수준이라 하는 걸 현수막을 좀 걸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청렴도 이거 평가하는 거는 누가 합니까?

○김근아 위원 구미시 공무원들이 하죠?

○김근아 위원 왜 꼴찌했다고 생각을 하셔요? 왜 무슨 문제 때문에.

○김근아 위원 제가 예스구미 홍보 차 보면 남유진 시장님께서 하도 잘하시는 것만 홍보를 하길래 이런 것도 구미청렴도가 꼴찌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경동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투자통상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동 예, 다음은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예,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과 소관 세입은 100쪽에서 101쪽, 105, 108, 118, 127, 140, 151쪽이며, 세출은 222쪽에서 239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최경동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학경제과는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제가 221쪽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미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출연금이 3억 8,000인데 지난해 세입이 얼마였어요?

○박세진 위원 221쪽.

(남동수 과학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계장님.

○박세진 위원 그래 제가 묻는 게 이게 6%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활성화 방안을 찾으셔야 되고 제가 심히 또 걱정이 되는 게 금오공대 유비쿼터스 아시죠?

○박세진 위원 그짝이 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세진 위원 5년만, 국비, 국․도비, 시비 100억 투자해가지고 5년 운영하고 문 닫았습니다, 그죠?

○박세진 위원 수입 갖고 물론 제가 수입은 표면으로 드러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활성화가 안 되는, 활성화 방안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활성화 방안을. 뭔가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학생들 다 가고 또 몇 년 안 있으니까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이렇게 많이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축소를 하든지.

○박세진 위원 운영 자체를 똑바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세진 위원 지금 몇 명 있습니까? 구미과학관.

○박세진 위원 지난해 몇 명 왔다 갔어요? 학생들 하고 전체.

○박세진 위원 하루 몇 명 정도 됩니까, 평균?

○박세진 위원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운영 자체가 찾아오는 사람이 점점 줄 거 아닙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줄지요, 뭐. 기계가 바뀝니까? 아무 저것도 없는데 그냥.

○박세진 위원 한번 제가 올해 예산에 대해서 짚으려고 했는데 한번 운영을 잘한다 하니까 과장님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하여튼 금액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요한 게 아니고 구미시민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 좋은 시설 만들어 놔 놓고 또 이 모든 게 체험이라 하는 게 한 번 이용하면 또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뭐 새로 더 추가를 하시든지 다른 예산을 해야 되지, 6명이 인원만 계속 그래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이렇게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면 뭔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과학경제과가 위탁 주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무조건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세진 위원 구미과학관 같은 경우는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점점 이용이 주니까 제가 걱정돼서 하는 겁니다. 이용 시설하고 그런 게 점점점점 쇠퇴의 길로 가니까 이러한 것을 돈을 이렇게 많이 지어놓고 그러면 어떤 다른 강구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예산은 제가 건들지는 않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경동 예, 박세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정하영 위원 제가 기획에 있다 보니까 이게 산업 쪽에 있는 거는 잘 이렇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해서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한번 봐요. 구미새마을시장 선도시장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정하영 위원 근데 여기 3억 6,000 하는 이거는 어떤 수치죠?

○정하영 위원 내년 6월까지?

○정하영 위원 아니죠.

○정하영 위원 '19년까지 하지.

○정하영 위원 '19년까지 하는데 이 3억 6,000 하는 이거는 어떤 금액이냐, 이거지.

○정하영 위원 그래 여기에 231페이지 지금 현재 공기관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3억 6,000 이거는 어떤,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 수치냐 이거지.

○정하영 위원 일부분으로

○정하영 위원 내년도분입니까?

○정하영 위원 나머지 뒤로 다 밀려 뒤에도 많이 하겠네?

○정하영 위원 일단 이거는, 3억 6,000 이거는 검토로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이해할 때까지 내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유통단지, 형곡프라자, 또 뒤에 보면 시설비가 또 있네요? 이 시설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이거는 이거하고 우리 선도시장 이거 사업비하고 관련 없는 거죠?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새마을중앙시장 개보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새마을중앙시장 주차장 토지매입비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우리 했는 그 얘기하는 거죠?

○정하영 위원 그 돈은 남았는 일부분을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 그다음에 230페이지 보면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이거는 뭡니까? 이게 보전금 이게 '16년, '17년, '18년 쭉 돼 있는데 대출금에 대한 이자예요? 230페이지. 민간이전에 2억 4,000

○정하영 위원 예, 소상공인들.

○정하영 위원 그렇지, 이자지?

○정하영 위원 소상공인들한테 그래 해 주는 보전해서 해 주겠네?

○정하영 위원 예, 이해갑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이거 검토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안 그래도 우리 과학관 얘기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도 몇 번 가보니까 거기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직원이 6명인가 있던데 그분들 앉아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도 곤욕이라 하더라고. 그런데 이거 활성화 방안을 좀 진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조금 이거 위탁운영비 3억 8,000 이게 다 여기에 인건비 다 포함된 거죠, 그죠?

○박세진 위원 다 인건비라. 90% 인건비라.

○김복자 위원 이게 다 인건비입니까, 이게?

○김복자 위원 예, 예.

○김복자 위원 다 포함이에요?

○김복자 위원 6명이?

○김복자 위원 일단 알겠고, 이게 우리가 경북과학축전 해가지고 4억 돼 있어요. 222페이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복자 위원 예, 예.

○김복자 위원 내년에요?

○김복자 위원 2018년도요?

○김복자 위원 매년 우리가 2억씩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김복자 위원 우리가 이래 시에 할 때마다 개최할 때마다 돈을 주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그래서 시에서 한다?

○김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국제탄소산업 포럼개최 이것도 매나 그 형태입니까? 2억이네.

○김복자 위원 근데 우리 국제탄소 제로도시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만들어 놨다가 우리가 지어놨는데, 그죠 그것도? 유지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거기?

○김복자 위원 그러면 유지는 그쪽에서 하고 개최는 여기서 합니까?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거 어디서 하는데요, 개최를 이거는? 장소가.

○김복자 위원 이거요?

○김복자 위원 탄소제로도시 해가지고 구미시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탄소제로도시 진짜 허황된 이것만 만들어 놓고 하나의 실적이라든가 결과물이 없어가지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진짜 탄소제로 해 놓고 탄소를 발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더 발생시키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부지매입비 돼 있는데 7억 7,900만 원 이거 다시 뭘 짓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어디 5공단 내에 말입니까?

○김복자 위원 근데 부지가 2,000평(6,611㎡)인데 부지매입비가 지금 7억 7,900만 원입니까?

○김복자 위원 전체가 부지가 17억인데

○김복자 위원 그럼 평당 지금 얼마에 사는 거예요? 86만 원?

○김복자 위원 근데 이거를 5공단에다 지어가지고, 5공단에 다 지어서 언제까지 그래 완공하는데요? 부지매입은 3년 만에 다 하고?

○김복자 위원 짓는 거는 또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거를 지금 성형부품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생산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기업체에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짓는 건지?

○김복자 위원 이거는 5공단에다가 짓겠다고요?

○김복자 위원 물론 무슨 건물이 필요하면 지어야 되는데 구미시가 지금 우리 과학경제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지금 건물을 너무나 많이 짓고 있다 보니까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유지하고 유지보수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든지 안 그러면 물론 탄소 그쪽은 별도의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건물을 짓는다 하면 사실 제가 겁이 납니다. 이 유지를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김복자 위원 예,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복자 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가지고 그린 100만 호 보급사업, 태양열, 그린빌리지, 아파트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근데 이 100만 호 보급사업은 이거 저거잖아요? 주택.

○김복자 위원 주택에 이거 계속적으로 해서 해 온 사업 아닙니까, 이거? 100만 호.

○김복자 위원 실적이 어떻게 돼요, 이거?

○김복자 위원 보통 가구마다 뭘 지원해 줍니까, 이게?

○김복자 위원 집 주택마다 태양광, 태양열 한다 그러면 지원을 해 준다고요?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거는 그 지원되는 금액은 뭐로 선정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김복자 위원 한 가구당?

○김복자 위원 한 가구당 800만 원?

○김복자 위원 그럼 지금 총 지원한 가구 수는 몇 가구 됩니까, 지금?

○김복자 위원 지금까지요?

○김복자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이거 언제까지 이거 사업을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되나.

○김복자 위원 근데 밑에 또 있잖아요? 태양열 농산물건조기 설치지원 이거는 뭐야.

○김복자 위원 경로당, 마을회관요?

○김복자 위원 농산물건조기를?

○김복자 위원 우리 읍면 단위에다가요?

○김복자 위원 지금까지는 몇 군데 지원했는데요, 이거는?

○김복자 위원 그럼 경로당, 마을회관에다 건조기를 설치해 주면 마을주민들이 거기 와서 농산물을 갖다가 건조합니까, 거기다가?

○김복자 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이네요?

○김복자 위원 그린빌리지는요?

○김복자 위원 거기는 뭘 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 뭐 해 주는 건데요, 가구당?

○김복자 위원 어떤 설치비입니까? 태양광 이게 설치비예요?

○김복자 위원 위에 있는데, 위에 다 이거 전부 다 태양열이잖아. 전부 태양광, 태양열

○김복자 위원 아니 여기 위에는 가구 단위고 밑에는 마을 단위라고요?

○김복자 위원 밑에 또 있네. 아파트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김복자 위원 지금 아파트 보급해 준 데가 있습니까, 지금?

○김복자 위원 어디 어디 했었어요, 이거요?

○김복자 위원 그럼 그 아파트에다 베란다에 미니로 해서 설치를

○김복자 위원 예?

○김복자 위원 근데 그거 해 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김복자 위원 한 가구당?

○김복자 위원 근데 이게 그린홈, 태양열, 그린빌리지 이래가지고 너무 복잡한 사업을 다 똑같은, 내가 볼 때는 똑같은 사업인데 지원규모가 달라가지고 다 나눠놓은 거네요, 보니까?

○김복자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 LED 교체공사 이래 있는데 이거는 저소득층하고 우리 사회복지과 이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게 과학경제과에서 합니까, 이거?

○김복자 위원 이거는 사회복지 쪽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과학경제과에서 한다 하니까 조금 생소합니다, 그죠?

○김복자 위원 아니 그래 LED는 제품으로 보면 LED는 과학이지만 이 업무인 저소득층 일을 봐서 사회복지시설인데 전부 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LED 조명교체 1억 원, 저소득층 읍면 지역에 LED 교체 9,900만 원, 예? 사회복지시설 LED 교체는 이게 어느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35페이지.

○김복자 위원 예, 예. 사회복지시설

○김복자 위원 같이 연계한다고요?

○김복자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경동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럼 과학경제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 소관 세입은 101쪽, 108쪽에서 110쪽, 128, 140, 143쪽, 151쪽에서 152쪽까지이며, 세출은 241쪽에서 26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상임위 지적된 거 없죠?

○위원장대리 최경동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특별히 지적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개나리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나리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나 합니까?

○정하영 위원 전체 하는 거는 리모델링 하는 거는 아니고?

○정하영 위원 일부만 하는 셈이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지금 248페이지 보니까 시설개선공사 3,000만 원 하는 게 이겁니까?

○정하영 위원 이게 장판하고 이런 거 하려고

○정하영 위원 그럼 총 5,000만 원이 투입된다, 이 말이네?

○정하영 위원 한 동에?

○정하영 위원 4개 동이잖아?

○정하영 위원 그럼 일단 한 동을 해 보고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하자?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수용률이 어떻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만큼 폭을 넓혀 놨는데 넓혀 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 넓혀 놓은 만큼 해서 수요가 있다면 다시 리모델링 더 할 필요성이 있고 없으면 없는 걸로 그래 해서 이렇게 한 동만 했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우리 동에 있어가지고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좀 그런 것도 이렇게 그만큼 들어올 수 있는 조례 개정해서 해 놔도 과연 오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시행 해 보고 그래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무리해서 투자를 해 봐도, 전에도 수리했다는 말이에요. 했는데도 결국은 그만큼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더 침체된 셈이지, 오히려.

○정하영 위원 느니까 또 제가 보고

○정하영 위원 맞습니다. 그래 하는 게 맞겠고 그다음에 245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요?

○정하영 위원 비즈니스센터 있는 거?

○정하영 위원 지산에?

○정하영 위원 거기에?

○정하영 위원 거기서도 상담하고 이래 합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축제, 또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도 거기서, 문화축제 이거는 거기서 하는 거 아닌가?

○정하영 위원 한 군데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박세진 위원 248페이지 맨 위에 개나리아파트 경비용역. 예산담당관님.

○박세진 위원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경비용역하면 경비용역 금액에 곱하기 해가지고 부기를 했습니다. 강동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경비 1명당 422만 원 곱하기 12월로 해가지고 이 부기를 맞추더라고. 부기 통일 좀 해 주이소.

○박세진 위원 왜 부기를 이리 달리 해요?

○박세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 주시고. 이래 하다 보니까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동료 위원이 안 왔어요. 안 왔는데 굳이 용역을 용역회사에 줘가지고 하니까 배 이상이 이게 구미에서 그래도 직접 고용을 하든지 이래 하면 배 이상이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던데 이 부분은 몇 명 용역을 줍니까?

○박세진 위원 두 명 주죠? 월 얼마 줘요?

○박세진 위원 용역 그래 안 줄 건데. 담당 계장님 계세요?

○박세진 위원 예, 예. 두 명 월급 얼마 줍니까? 연봉으로 얘기해 줘요, 연봉으로. 이 금액 차이를 한번 알고 싶어서.

○박세진 위원 200이면 2,400, 4,800이네, 그죠?

○박세진 위원 보세요. 이 금액에 4,800만 하면 될 거를 7,500이라 하는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박세진 위원 물론 설명 압니다. 4대보험이든

○박세진 위원 아니 이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들하고 동료 위원들이 다룬 부분입니다.

○박세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부분이 왜 이렇게, 계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말 용역하시는 분은 많이 안 가져가고 오히려 업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은 축소하고 무조건 늘려주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획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검토한 게 몇 개는 있습니다. 몇 개는 있는데 하여튼 산업 쪽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히 우리가 더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이 업자는 바뀝니다만 매년 그죠? 바뀝니다만 구미시 시비를 쓰는 입장에서는 과에서는 과장님들이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자꾸 늘려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뭐 검토 삭감은 아니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경동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244페이지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런데 근로자권익지원센터 잡카페 실내공사라고 돼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복자 위원 아니 근로자권익지원센터가 어디 있어요?

○김복자 위원 거기 그러면 시설을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네요?

○김복자 위원 근데 우리가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지금 여기 아까도 보니까 여기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또 있잖아요, 그죠?

○김복자 위원 외국인들을 위해서 해 놓은 센터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김복자 위원 권익센터, 권익지원센터 있고

○김복자 위원 어쨌든 간에 그래 그런 지원센터가 있잖아, 우리가 지금 사무실이. 사무실이 아니에요?

○김복자 위원 사무실로 해서 대기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잡카페 하는 카페를 하나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김복자 위원 휴식공간으로, 제 말은

○김복자 위원 그런 걸 만들면 좋겠다?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거는 근로 또 외국인

○김복자 위원 아니요. 그거는 알겠고 제가,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는?

○김복자 위원 예, 예.

○김복자 위원 그게 지금 근로자하고 이게 또 다문화도 하고 다르니까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다릅니다, 이게. 사람은 똑같잖아. 외국인들이 전부 다 근로자 아닙니까,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자지 뭐.

○김복자 위원 사업은 달라도

○김복자 위원 아니, 아니. 제 말은 다문화도 어차피 지원과에서 일은 다른데 하는 일이, 다른데 사람은 똑같잖아. 외국인도 들어오면 여기 들어와 살면서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면 고용자가 되고 근로자잖아, 근로자, 외국근로자. 아닙니까?

○김복자 위원 그거 하고 달라요?

○김복자 위원 외국에서 일을 하러 온 사람들?

○김복자 위원 거기서도 근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로자들이 결혼해가지고 어쨌든 아기를 낳고 하니까 사는 거니까

○김복자 위원 다문화도 될 수 있고 근로자도 될 수 있네요, 그죠? 근로자로 들어왔다가 결혼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김복자 위원 넘어가요? 이관됩니까, 그쪽으로?

○김복자 위원 그럼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근로자권익지원센터는 그렇게 하고 또 있잖아요, 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말고. 여기서 담당하는 센터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김복자 위원 근로자 외국인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김복자 위원 권익지원센터 이거는 그냥 잠시 왔다가

○김복자 위원 그럼 처음 들어오면 여기를 거쳐야 되겠네요?

○김복자 위원 이리 와요? 그럼 여기서

○김복자 위원 그럼 지금 권익지원센터에는 지금 사람이 몇 명이 근무합니까, 지금?

○김복자 위원 그럼 한국노총에서

○김복자 위원 구미지부에서 이거를 관리한다, 이 말씀이네?

○김복자 위원 그래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요. 하고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는 말 그대로 근로자를 상담해 주는 센터네?

○김복자 위원 이게 지산동에 있다?

○김복자 위원 그래요?

○김복자 위원 그럼 이 안에 거는 지금 한국노총 안에를 이게 관리해 주네, 그죠? 잡카페는 말하자면.

○김복자 위원 그 건물에?

○김복자 위원 그거는 제가 알겠고 여기 근로자문화센터 위탁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248쪽에.

○김복자 위원 위탁운영을 그러면 우리가 돈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김복자 위원 예, 알아요. 저기 4공단.

○김복자 위원 그겁니까?

○김복자 위원 그것도 내나 한국노총 관련된 것 같은데.

○김복자 위원 그래 두 군데입니까?

○김복자 위원 이거는 한국노총에다가?

○김복자 위원 제가 잘 몰라서요, 아직 정확히.

○김복자 위원 구미시취업지원센터 운영 이거는 또 어디예요?

○김복자 위원 250페이지.

○김복자 위원 근로복지공단

○김복자 위원 고용부?

○김복자 위원 그럼 직업소개소 이거는 뭐예요?

○김복자 위원 이거는 교육만 하는 거네요?

○김복자 위원 개인 사업자?

○김복자 위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이거를 그냥 중소기업 거기다 지금 돈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거?

○김복자 위원 이번에 6,500만 원이 늘었네요?

○김복자 위원 이거요? 그럼 어디를 누구, 지금 지급한 데가 많아요, 이걸?

○김복자 위원 경북경영자협회?

○김복자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김복자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다른 데서도 돈을 주던데, 우리 이거. 여성인력개발센터 돈 주는 데 아니에요? 돈을 주지 싶은데

○김복자 위원 그죠? 지원이 되더라고, 이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또 다른 데서도.

○김복자 위원 인턴사원?

○김복자 위원 시에서 돈을 많이 주네, 그죠?

○김복자 위원 사업을 많이 하니까 잘 하게 돈을 많이 주면 좋은데 그만큼 또 성과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255쪽에 이거는 취업박람회하고 일자리한마당개최하고 이거는 민간위탁이네요?

○김복자 위원 여기 255쪽에.

○김복자 위원 근데 이게 돈이 6,000만 원씩 해서 올랐는데요? 증액이 됐는데.

○김복자 위원 이거 지금 도비, 시비 없는데.

○김복자 위원 전액 시비인데, 여기 보니까.

○김복자 위원 개최할 때요?

○김복자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취업박람회, 일자리

○김복자 위원 전체 6,000만 원 가지고?

○김복자 위원 도비 2,000만 원?

○김복자 위원 2,000만 원, 그럼 8,000만 원 가지고 했네요?

○김복자 위원 시비 4,000, 도비 2,000. 그럼 이거 4,000만 원을 증액시켜 놨네요, 그죠? 1억이네.

○김복자 위원 이런 데 이렇게 개최해가지고 이게 일자리를 창출, 취업되는 데가 도대체 몇 %입니까, 이게?

○김복자 위원 129명.

○김복자 위원 근데 취업박람회나 일자리한마당이나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김복자 위원 네 번이나 해요?

○김복자 위원 1년에?

○김복자 위원 2개 다?

○김복자 위원 취업박람회, 일자리한마당 주최는 누가 합니까, 이거를?

○김복자 위원 금액이 좀, 이 부분은 제가 검토로 올려놓겠습니다. 민간위탁 두 건.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장년층 뉴커리어 스타트 지원사업 해가지고 1억입니다.

○김복자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김복자 위원 근데 이 사업을 누가 합니까, 지금? 만약에 지원하면. 어디다 지원합니까?

○김복자 위원 이것도 검토사항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하고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감액이 많이 됐네요? 여기 일자리창출

○김복자 위원 아니 삭감이, 왜 감액이 많이 됐습니까?

○김복자 위원 이게요? 여기 지원사업에 지금 다들 이게 일자리창출이 중요한데도 우리는 삭감이 많이 돼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이게 대학일자리센터

○김복자 위원 그래요?

○김복자 위원 여기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은 이거는 각 대학별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김복자 위원 근데 이거는 대학교에서 당연히 대학을, 대학이 학생을 배출하면 일자리를 해 줘야 맞는데

○김복자 위원 아니 근데 그래 시에서 이 돈을 지원해 줘가지고 이게 시․도비인데 자기 사업, 도비하고 시비 반반이잖아, 지금.

○김복자 위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아니 대학생들이 자기 학교에서 애들을 취업을 당연히 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김복자 위원 여기 또 청년일자리 또 있잖아, 여기에. 청년일자리

○김복자 위원 여기 청년일자리 사업 또 있잖아, 여기 또. 사업이 청년일자리 여기 있어요, 여기. 돈이 또 다시 1억이나 있고.

○김복자 위원 아니 이거는 좀 도비 얼마, 도비, 시비 학교에 우리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는 당연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대학생이 학교에서 분명히 이걸 애들 취업을 시켜 주는 거는 당연한 의무인데 이거를 시비하고 도비 받아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누가 못합니까, 진짜?

○김복자 위원 아니 물론 대학일자리 창출 많이 해서 대학생들 취업 많이 시켜 주는 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대학이 대학교도 하나의 수익사업입니다, 거기도 그죠? 학교이기 전에. 근데 학생들 대학교 등록금을 갖다가 엄청나게 지원을, 돈을 주고 내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학교에서도 당연히 취업은 많이 시켜 주고 자기들이 자구책을 마련해 줘야 되지, 시비하고 도비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도 부담한다, 이거는 그냥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가는 거,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달라는 거 아니에요?

○김복자 위원 근데 이게 대학교 어느 대학교만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이게?

○김복자 위원 경운대학교, 두 군데예요?

○김복자 위원 그럼 금오공대 학교는 국립이라서 안 주고?

○김복자 위원 안 줘도 됩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김복자 위원 예?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면 경운대하고 구미대는 사립이잖아?

○김복자 위원 지금 우리 구미대학교하고 경운대학교에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으로 돈이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김복자 위원 아니 그래 국비든 뭐든 국비는 뭐 우리 돈 아니고 어디 내 돈 아닙니까? 똑같은 돈이지. 단지 학교에 이런 돈을 지급할 때는 우리가 지금 돈을 지급해 놓고 학생 수가 몇 %, 몇 % 됐다, 지금 구미대학교 저기는 맨날 100% 취업자가 나오잖아요? 방송 맨날 100%예요, 저기는. 취업 100%.

○김복자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100%가 아닙니다, 거기는. 거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다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그래야 100%예요. 이거를 아셔야 되죠. 실질적으로 거기 나와가지고 취업하는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 거기 나와서 취업까지 가가지고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반 이상이 다 사회 일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50% 이상입니다, 거기는.

○김복자 위원 예, 일단 그거는 제가 검토해 놓겠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경동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사실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 점심시간을 넘기면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좀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노동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은 121쪽, 128쪽, 140쪽, 152쪽에서 153쪽까지이며, 세출은 267쪽에서 275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825쪽에서 843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는 검토 삭감사항은 없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예비심사할 적에 특별히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기획에 있다 보니까 산업 쪽에서 잘 접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고 해서 제가 그냥 이거 없이 고마 이거 보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버스, 택시 지원금액 그냥 금액적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이소.

○정하영 위원 40억?

○정하영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주행세 환급지원 택시, 버스, 화물해서 124억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우리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정하영 위원 268페이지.

○정하영 위원 환급해 주는 거지요?

○정하영 위원 아까 40억 하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거하고 또 이거하고는 개념이 틀립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124억 하는 거는 제가, 제 말이 돈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하영 위원 주는데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국세분 환급해 주는 거고 이거는 버스회사에 주는 개념하고는 좀 차원이 틀려요?

○정하영 위원 40억요?

○정하영 위원 그래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124억이라 하는 숫자를 보고 질의를 하는데 40억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연구개발비 하는 게 공공택시 연구용역하는 게 있는데 이게 왜 공공택시를 연구용역하는지를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 268페이지.

○정하영 위원 과장님.

○정하영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하는데 이거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검토로 해 놔야 또 이거 설명하러 올 거야. 안 그러면 안 올 거니까. 이래 해 놓겠습니다. 하고 우리 BIS 지금 현재 설치가 몇 개 돼 있어요? 300개 돼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269개?

○정하영 위원 269개?

○정하영 위원 여기 보니까 300개라 하는 숫자가 나와 있던데.

○정하영 위원 그래요?

○정하영 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는 수요가 어느 정도는 돼 있는 상태입니까, 더 수요가 있습니까, 지금?

○정하영 위원 수요는 있어도 그렇게 승차 인원이 적은 데 빼면 그렇게 많이 부족한 거는 아닌 것 같네?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우리 산업에서 이게 예비심사 할 때 잡아 놓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거 하기는 그렇고 하니까 아까 1개만 해도 설명할 수 있는 조건은 되죠? 저한테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 주세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대구공항 리무진이 지금 현재 보조금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1억 7,000?

○정하영 위원 근데 아까 1억 2,000 하는 거는 뭐예요?

○정하영 위원 그럼 1억 7,000이 나가고 있고?

○정하영 위원 그래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단문으로 물어봤을 적에 어떻습니까? 그게 1억 7,000 하면 보전이 다 됩니까?

○정하영 위원 많습니까, 적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그런데 우리가 버스하고 택시하고 이렇게 어떤 보조금이 수십억이 나가잖아, 그죠?

○정하영 위원 아까도 40억 나간다 이러는데 이거는 아까 1억 7,000만 나간다 했는데 1억 7,000만 나가면서도 자꾸 이렇게 얘기들이 있고 해서 제가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하고 아까 그거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시간 가니까.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경동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271쪽 자산취득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있는데 과장님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세진 위원 콜밴 운영이죠? 콜밴 운영

○박세진 위원 지금 운행이 어떻게 돼 가요? 5대 있습니까? 6대 있으면서

○박세진 위원 6대로 운행이 안 됩니까?

○박세진 위원 예약 체계가 잘못된 거죠? 당일 날 전화하면 예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세진 위원 한 3～4일 전에 먼저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장애인들이 불편하면 당일 날 불편할 수도 있고 급하면 필요할 때, 필요할 때마다 해 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의무 법정 대수라 했는데 실제, 과장님.

○박세진 위원 콜밴이 세워두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박세진 위원 제가 그 지역구라서 테니스장 그 주변에 자주 갑니다. 또 88올림픽기념관에 자주 가는데 서 있는 대수가 더 많습니다. 서 있는 날이 더 많고. 과장님 지금 한번 가볼까요? 아니 운행을 관리를 제대로 하시든지 전화하면 장애인들 가장 불편사항이 이거예요. 분명히 예약도 안 되고 없는데 그래 전화 받고 또 제가 거기 가봅니다. 가보면 항상 있어요. 차가 몇 대나 서 있어. 운행을 안 해요. 이 관리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하루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보통 어떤, 어떤 장애인 단체에서 운행을 합니까? 이용을 합니까?

○박세진 위원 구미시에 장애인이 15,700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어떤 단체가 하냐고요, 운행을. 아니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아니 예약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 누구라 하는 게 나올 건데.

담당 계장님,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박세진 위원 신장장애인이 지금 500명 정도 되죠?

○박세진 위원 신장장애인하고 실질적으로 휠체어 타신 분들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루에 그러면 계장님, 하루에 3일 전에 예약해야 되는데 하루에 보통 몇 건 예약됩니까?

○박세진 위원 1대에 6.3회 평균?

○박세진 위원 1대에 6.3회면 그래 구미시 관내에 가는데 이거 1시간도 안 해도 되잖아요?

○박세진 위원 대구 간다 해도, 대부분이 다, 그러면 관내로 몇 % 됩니까? 관외, 관내.

○박세진 위원 그렇죠? 관내가 많잖아요?

○박세진 위원 그러면 1대에 6.3회 하면 2시간만 하면 남습니다.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근데 당일 날 예약 없고 예약 안 했다고 운행 안 되고. 먼저 사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그죠? 법정 대수를 채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노는데 전부 다. 1년 동안 유지비는 얼마 듭니까?

○박세진 위원 예를 들어 17대 다 채워줬다.

○박세진 위원 참말. 지금은 얼마 듭니까, 1년에?

○박세진 위원 참 이게 저희들도 장애인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해 주는 거지만 이게 현실성하고는 좀 많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일단 저희들이 제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저희 특위 위원한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교통수단 아까 정하영 위원님 위에 부분에 해 놨는데 용역 해 놨는데 전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경동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교통행정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은 120쪽, 123쪽에서 124쪽, 128, 153쪽이며, 세출은 277쪽에서 28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토지정보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은 공석으로 차인숙 차량등록계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장님, 예.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복자 위원 아니요,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최경동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에 하루 차량등록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김복자 위원 1,087대?

○김복자 위원 49대?

○김복자 위원 신차 등록으로요?

○김복자 위원 구미시가요?

○김복자 위원 우리 보통 차 넘버를 바꿀 수 있냐고 물어보던데.

○김복자 위원 바꿀 수는 있어요?

○김복자 위원 어렵다 하던데 전부 다. 못 바꾼다고 얘기하던데.

○김복자 위원 그 규정에 따라가지고 바꿀 수 있다, 교체 가능하다?

○김복자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물어, 몰라가지고.

차량등록 우리가 하면 보통 이게 하루에 지금 아까 전에 몇 건 안 된다 하셨는데.

○김복자 위원 2,200건요?

○김복자 위원 하루에?

○김복자 위원 많네요, 그죠?

○김복자 위원 그래요?

○김복자 위원 고생하시네요, 진짜. 인원은 지금 몇 명으로 인원이 있어요?

○김복자 위원 인원은. 지금 직원은.

○김복자 위원 그래요? 혹시 차량 우리가 세금 납부 안 했으면 과태료 떼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거랑은 상관없잖아, 이거는 지금.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체납은 없고?

○김복자 위원 폐차하면 어떻게 돼요? 폐차도.

○김복자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복자 위원 소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뭐.

○위원장대리 최경동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설공단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정하영 위원 아니 시설공단에는 지금 현재 지적사항이 없어요?

○김태근 위원 없어요, 없어.

○정하영 위원 없는데 뭐.

○김태근 위원 전부 운영비고 법정경비고 다 그래.

○정하영 위원 지금 이사장님도 안 계시잖아. 공석이잖아.

대표적으로 몇 분만 앉으세요, 다 못 앉으면. 어차피 지적사항도 없는데.

○위원장대리 최경동 예, 그럼

○김태근 위원 상임위에서는 지적사항이 없고 우리 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뭐.

○김복자 위원 (웃으며)왜 나만 쳐다보십니까, 전부 다?

○위원장대리 최경동 아니 질의

(「없어요, 없어」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없어」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정하영 위원 지적사항 하나도 없으면 되겠네, 없으면.

우리 주차관리에 대해서 여기 장거리 왔는데 그래도 이래 오셨는데 한번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송정동 복개천에 대해서 주차 저 밑에는 말이지 다 비어 있는데 왜 주차장을 그냥 쓰면 되지, 왜 자꾸 돈을 받느냐 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매일 좌우당간 이게 우리 송정동 복개천에 대해서 많이 시달립니다, 우리가. 지역에 이렇게 의원이라 하는 이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하는데 송정에 지금 현재 주차 관리가 흑자가 난다 그랬죠?

○정하영 위원 여기 광평 복개천이 말이야.

○정하영 위원 흑자가 나고 또 금오산 흑자가 나고 또 원평동 흑자 나고 그렇죠?

○정하영 위원 원평 복개천에 나고 노상에는 안 나고?

○정하영 위원 적자가 나고?

○정하영 위원 그래 그런데 그래 흑자가 나는데 왜 자꾸 여기는 흑자 나는데 돈을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답변 한번 해 줘 봐요. 왜 자꾸 그래 우리 주민들이 자꾸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그런데 그래 그거는 그래 이해가, 해명이 되는데 그래 자기들이 장미아파트는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자꾸 이래 얘기하는데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하영 위원 원평동 우리가, 원평동 전부 다 우리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원평동 복개천에도 흑자가 나죠?

○정하영 위원 거기도 우리 주민들하고 지금 현재 자꾸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정하영 위원 전에도 와서 설명도 한번 하고 설명하고 가면 또 함흥차사라. 말도 없어 그냥. 끝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자꾸 물어봐요. 우예 진행되느냐 하는데 난들 우예 됐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 사람들이 알지 이러고 내 대충 넘어갑니다만 어예 됐든 그게 자꾸 우리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마찰 요인이 발생된다는 말이라. 그래서 어제 그제도 우리 배드민턴하는 데 가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하수처리장에 거기에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이걸 싸잡아가지고 한데 뭉쳐서 자꾸 회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리 가도 그렇고 저리 가도 그렇고 어디 가지를 못해, 중간에 서 있어요, 그냥. 우리가 대충 농담으로 이야기하는데 자꾸 방어를 합니다. 방어를 하고 고마 거기 자꾸 해야 되지 하고 이래 넘어가는데 이왕 또 이래 만난 김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이소.

○정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예식이 있을 적에는 지금도 꽉 차는데 그럼 지금 반으로 줄었네, 그죠?

○정하영 위원 반으로 줄이면 참 더 문제네.

○정하영 위원 전에 복개했는 걸 걷어내니 어쩌니 하다가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취소되고 이래 있는데 거기다 그 위에다가 우리가 물 순환형 수변도시사업 아닙니까? 그 일환인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과연 또 거기다가 위에다 그걸 해가지고 주차 면수만 반으로 줄여버리면 지금 현재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 예식 있을 때는 꽉 차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어요. 거기 말고 복개천 말고 이 주변도 없어요. 그래 하는데 거기다 또 반 줄여버리면 더 혼란이 오겠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상의해서 한번 뭔가 접점을 찾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내가 볼 적에는.

○정하영 위원 예, 좋습니다. 공청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때 있었는데 공청회를 할 적에 주민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면요, 여기서 미는 대로 그냥 밀려가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래 되죠, 이래 하는데 자기한테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 있을 경우에는 한마디 손들어라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는 안 합니다. 그러면 대충 여기서 봐서는 우째 하면 다수 쪽으로 의견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결정하고 치워버리는 거라.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와서 올 수 있는 그에 대한 건 다 얘기를 못하죠. 우리 주민들이 거기 가서 개선 다 하겠습니까? 못하지. 거기서 이래, 이래 했으니까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가서 이래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게 아니거든. 그럼 우리 보고 또 하는 거라. 뭐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하고 막 이렇게 저거 해 달라 이러는데 우린들 사실상 그걸 또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그걸 관리하는 데는 시설관리공단인데 공단 시설 관리서 하는데.

○정하영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연구를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조율 좀 하세요 하는 얘기는 누차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그걸 또 개입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또 하수처리장에 전용구장 문제도 말이지, 가지고 하는데 장 똑같은 논리예요. 우리도 봐서는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중간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항상 여기에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형평성 문제 하는데 형평성 문제, 장미아파트 논다고 해서 무료로 하고 이쪽은 차 이용 숫자가 많으니까 돈 받고 이래 그것 때문에 형평성하는 논리 자꾸 들이대는데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 하겠어요? 가만 있나, 뭐. 뭘 해도 한마디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 본들 결론이 나겠습니까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어떤 마찰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 줘 봐요. 되겠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경동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구미시설공단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