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20일(수) 오후2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지확인의건
심사된 안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온 구포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의사일정 제1항 구포 쓰레기 매립장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매립장 현지확인을 가기전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현관앞에 대기중인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현지확인 실시)
(15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종령 위원님 여러분 현지확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아·구포쓰레기 매립장 현지 확인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현재 쓰레기장에는 직급별로 몇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현장에 사무 기구라든지 인원은 없습니다.
청소시설계가 출장근무를 하는 전담하는 직원이 한사람 있고 환경미화원이 두사람이 있고 계근실에 근무를 하고 있고 쓰레기장에 7사람이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과장님 말씀이 시의 계획상으로는 3년간 쓰레기를 받을수 있는데 계획상에 96년 6월말로 계획이 서있다고 했습니다.
명년 6월말쯤되면 동민들이 못한다고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1일부터는 틀림없이 더는 못한다라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냥 우겨서는 안되고 지금쯤은 대책이 강구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현장에서 박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여론을 감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것저것 다해서 10건에 2억5천만원밖에 투자가 안됩니다.
그래서 96년 6월경에 가서 그런 문제도 있고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검토중입니다마는 추경에 5천만원정도의 숙원사업비를 요구를 했고 내년 상반기에도 5천만원정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조치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계획을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3년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 연장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도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좀더 확대해서 주변 몇 가구에 대한 파리약, 이런 것을 공급하고자 하고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혜택을 주고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다각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시한종료가 96년 6월말이라면 3년을 더 쓴다고 하는데 3년을 더 쓰는 동안 대책이 없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소각장이 필요합니다.
소각장을 빨리 설치하면 좋겠고 당분간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면 산더미같이 쌓여도 얼마든지 쓸수 있지만 그래도 소각장이 있어야 됩니다.
매립장 선정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집행부에 건의사항을 들어가지고 매립장부터 빨리 어디든지 선정되도록 검토해주시고 두 번째 소각장을 한시바삐 설치해서 소각해서 쓰레기양을 줄이는 방법, 종량제가 실시되어야만 확실한 종량제를 위해서는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해서 쓰레기 소각장과 분리수거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양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대단위 매립장을 선정하는데 일단 착수를 하겠습니다.
매립장 선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면 저희들도 소각장은 조금 여유있게 추진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매립장 선정을 착수해서 동시에 저희들도 소각장을 앞으로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말씀하신것과 다른것이 어떤 동네든지 쓰레기 매립장이 온다고 하면 반대하지 좋아할 동네가 없습니다.
소각장을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매립장을 다시 설치를 해도 되지요.
동시에 하면 다 놓칩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소각장 있어도 매립장 없이는 안됩니다.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빨라야 2년 아니면 3년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소각장과 매립장을 동시에 시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소각장 건설하는 동안 매립장은 끝납니다. 매립장도 추진하지 않고 소각장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런점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소각장이 3년 걸린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3년 걸린다면 믿을 수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창원에 200톤 건설하는데 건설 공사기간이 20개월 걸렸습니다. 타당성 조사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면 적어도 2∼3년은 걸립니다.
○백천봉 위원 사실상 매립장 계약이 6월말로 종료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주민들과 구두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합의서를 해준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없습니다.
○백천봉 위원 입지선정을 하는곳에 소각장과 더불어 같이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따로 완전히 다른데다 둘 계획입니까?
설치하는데 비용도 250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청소과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에서는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같이 둘려고 합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같이 두는 것과 따로 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같이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시의 계획이 6월말 까지라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일어날 때 대책을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 법으로 다스려서 꼼짝못하도록 할것이냐
○청소과장 김동진 그런것을 이해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백천봉 위원 반대하고 일어날때 시당국에서 어떻게 할것이냐 반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피해가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그때까지 하고 더 안하겠다는 서면 구두 약속같은 것은 있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이해시키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육태호 위원 저도 그 길을 매일 통행을 합니다.
바람이 조금 스치면 냄새가 나서 못삽니다. 지금 주민들은 기간만 되면 6월말로 다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3년은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가면서 할수 있다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없이 막무가내로 사탕발림으로 달랠려고 합니까?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계획도 없이 이런식으로는 안됩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금년 하반기에 주민숙원사업 해결하고 내년 상반기에 주민숙원사업을 반드시 해결하도록 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6월30일이면 당초 설계한 기간이 연장되는만큼 그리고 땅을 기 있는것이니까 쓸수 있는 것은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것은 저희들 생각이고 6월말 되어서 안비워주면 무력행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시고 대책을 세워야할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주민들의 여론도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큰문제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대처를 한다기 보다 6월말까지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몇 달 안남았는데 대처를 한다고 해도 그 중에도 현실로 반대하는 사람이 생길수도 있지않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그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현재 며칠간 수거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간으로 갈때는 시외곽에 일정한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최종재 위원 사전에 시에서 예산지원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 주고 앞으로도 숙원사업을 책임지고 해주겠다 주민들과 합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시켜주어야지 무력으로 이해시킨다하면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현장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보상을 해주든지 도로포장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더라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사업자체로 봐서 현재하고 있는 파리약 공급이라든지 각 가정에 쓰레기 봉투공급은 전가정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외에 가정에 대한 개인적인 보상은 안됩니다.
그 지역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장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도로 내지 하천농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파악한 것이 10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 추경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실질적으로 파리가 하루만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파리가 그만큼 많을때는 방역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파리약도 자주 쳐주고 하면 그만큼 안 생깁니다.
6월 30일 종료될 때 동민들이 일어나서 우리동네에 못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시군에서 쓰레기를 못버려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위원장님 파리약 치는데 대해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 약을 두번치고 요사이에는 하루에 한번치고 있는데 그렇게 매일 칩니다.
○박수봉 위원 그래도 보니까 청소과장님도 제가 보니까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본 오스시도 가보고 했습니다.
거기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구미시하고 매립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할때는 과장님이 있기를 꺼려하니까 그런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했다가 1년 지나면 다른분이 오고해서 어떤 장기계획 같은 것은 연결이 안됩니다.
계획성도 없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으면 다음 과장님 오시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한 2∼3년씩 하고 다른과로 가면 안 됩니까?
환경, 공해 세계적으로 범 국민적으로 여기에 신경을 쓸때가 되었습니다.
환경이나 쓰레기 공해 여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우리 의원들이나 행정부에서 앞서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영주시에서 그 업무를 2년간 했습니다.
영주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해본 경험도 있고 저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냄새 나는거는 선진국같은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안납니다.
화공약품을 믹서를 시킨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청소과장 김동진 다른 효과는 못봅니다.
○김영철 위원 일본은 가져오는 것을 제때 제때 소각장에 바로 들어갑니다.
일본 시민자체가 분리해서 넣어줍니다.
일본은 분리수거가 됩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음식물이 악취가 제일 심한데 음식문화에서 비롯되지만 음식물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어렵습니다.
○김영철 위원 수거만 잘하면 될 것인데 수거가 문제입니다.
○최종재 위원 살충제를 하루에 두번 뿌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살충제를 뿌릴때 그 쓰레기를 버리는 위치에만 뿌립니까? 사방에 돌아가면서 분리함 이런데는 뿌리고 있습니까?
문제는 매립이 안되고 안에까지 들어가지못합니다.
약제가 접촉이 되어야만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냄새날때는 파리나 해충이 다른데로 피신을 갔다가 다시 그 파리가 날아오면 살수 있다는 결론인데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죽일수 있는 방도를 해서 해야 되겠고,
그리고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동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구상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한곳에 설치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면 분리수거만 철저히 한다면 분리해서라도 설치할수 있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부지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립장 부지일부를 활용해서 소각장으로 쓰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어렵게 매립장 구해놓고 소각장도 틀림없이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데 예를 든다면 시내에서 소각장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재를 30리밖에 가서 버리면 30차를 다 운반해야 되는데 운반비가 더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쓰레기 매립장보다 소각장을 설치하면 부지가 협소해도 되지않겠느냐 협소한 부지는 넓은 부지보다 그래도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급한 소각장이라도 설치해서 우선 매립장은 두곳이니까 소각장을 먼저 설치해서 거기에 소각을 하든지 현재 매립장에는 주민의 반대만 무마시킨다면 좀더 기간을 연장해서 할수 있지 않겠느냐……
○청소과장 김동진 소각장을 우리가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장이 수질환경사업소를 통합될 가능성이 있고 그뒤에 시유지가 4천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각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상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지금 3공단에 용역 쓰레기 처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대흥환경입니다.
○임경만 간사 거기 가면 공장이 방대합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80톤인가 소각을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청소과장님 어제, 오늘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쓰레기 부지선정이라고 분쟁도 많고 고생이 많으신데 고아 매립장은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라고 했지만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포 쓰레기 매립장도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선 구포 전원타운 자치회장이라든지 민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을 초청해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분들이 불편을 느낀 것을 한번 들어보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쓰레기장에 슬러치 안있습니까?
6월말에 설치를 해서 운영은 잘 되는지
○청소과장 김동진 지금 슬러치를 하고있는데 슬러치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말 까지라면 소각시설이 되어서 소각처리하면 해결이 됩니다.
지금 내년 6월말까지는 그렇고 금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고형화를 한다든지 그러한 예산 조치를 못해서 시의원님이 만나서 협조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 해결이 됩니다.
○임경만 간사 산업폐기물에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빨리 그것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합니다.
인구가 22만이상이 되는데 계근실에 1대당 15천원인데 4건인데 돈이 6만원밖에 안되는데 시청에서 어디서 끊는지 모르지만…
○청소과장 김동진 그것이 적은 날도 있고 많은 날도 있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표를 시에서 끊습니다.
○임경만 간사 시에 가서 받은 것 아닙니까? 4건밖에 안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지금 한 8천얼마 됩니다. 년말까지 가면 1억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임경만 간사 1톤에 15천원, 장롱 한 개는 5천원 그것을 활성화 해서 거기에 모르고 쓰레기를 가지고 갈 때 어떻게 될지 다시 시청으로 가서 끊어 오라고 하는지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각동에 인동에 있다고 하는데 동에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쓰레기를 싣고 갔는데 안됩니다.
다시 끊어서 오십시요 하면 시청에 와서 끊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현장관리인도 못 믿는 것 아닙니다마는 내용물 안을 확인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22개동에 분산을 시키면 동마다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동, 진미, 진평 3개동에는 여기까지 오라고 하면 무리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 지역으로 가급적이면 시에 와서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쓰레기 분리수거에 있어서 요일별로 쓰레기가 분리되는데 쓰레기가 안 나오는날에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함께싣고 와서 현장에서 다시 분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를 집앞에서 쓰레기 차에 싣지말고 쓰레기를 안싣고 가면 주인이 집안으로 들여 놓든지 주인이 쓰레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안가지고 있을때는 당분간 그렇게 한다면 그날에 해당되지 않는 쓰레기는 그날에 내놓지 않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최위원님 말씀은 읍면이라든지 자연적으로 소각하는 자연부락하고 구미시내 아파트단지하고는 잘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운반차에 운전기사 한분에 두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저쓰레기 골라서 버릴 여가가 없습니다.
몇번 지적을 했지만 안되고 대충 모아 놓으면 여기서 골라서 가는 인건비보다도 골라내는 것이 인건비가 덜 들어갑니다.
최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월요일날은 매립할 쓰레기만 내놓아야 되는데 재활용품도 내놓고 있습니다.
안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최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 신경을 못쓰는 곳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면 분리해 놓으면 오히려 왜 안싣고 가느냐
○최종재 위원 청소인부가 바쁘다고 했는데 좀더 인원을 보충하든지 차를 한 대 늘려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고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되겠고 그러면 당분간 대책이 수립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쓰레기장에 약을 속에까지 못치는데 이동식 스프링쿨러를 만들어서 빙빙 돌려가면서 약을 칠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자가 와서라도 그것을 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충분한 검토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쓰레기를 차로 싣고 가면 주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주로 무게로 하는데 의자는 25천원 이런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외 잡쓰레기는 일반 차로 오면 시청에 와서 신고하면 1톤차로 처리하지만 현장에서 계근장이 있으니까 무게로 합니다.
○백천봉 위원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내가 알기로는 계근장에서 그냥 오면 안받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갔다가 안받아 주어서 구미시에 와서 끊어서 간적이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감독 자체를 철저히 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하십시요.
○임경만 간사 과장님, 국장님 오셔서 들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장 또 분뇨처리장, 산업폐기물 상당히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정도 잘 사는 사람들 같으면 거기 살겠습니까?
서민들이 살고 있는데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결의가 나왔지만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복지라든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현 여건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오공대가 그리로 이전을 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면 모르겠지만 다른 시설을 넣기는 어렵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러면 토론종결 짓겠습니다.
고아·구포쓰레기 매립장은 매립장 기간 종료로 매립장 선정, 소각장설치가 시급하고, 주변 마을 주민 이해를 얻을수 있도록 당분간 현재 매립장 주변 마을에 대책지원 강구 세번째 쓰레기 매립장내에 소독과 주변마을에 대한 방역 대책 강구,
네 번째 냄새를 중화제를 사용하더라도 냄새가 덜나겠끔 만들 것,
다섯째, 침출수에 대한 대책강구와 수질 환경오염 방지, 그외에도 많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의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한번더 대책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종령
- 임경만
- 김영철
- 최종재
- 김응기
- 박기홍
- 김성식
- 백천봉
- 이판돌
- 박수봉
- 육태호
○출석사무직원
- 의사계장김재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