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허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간사님께서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간사님께서 예산안의 항목별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간사 이강덕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 97쪽에서 11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복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서 97쪽부터입니다.

상임위별로 심사결과는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궁금한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석 위원 세입은 보지말고 세출만

○이강덕 간사 예, 세출예산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예,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보자, 국장님. 지금 의원들 내년부터 유급제라는 말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법은 정해져도 아직 예산은 뒤따르지 않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거도 또는 유급화된 의원들 비용도 우리가 부담을 못하겠다해 가지고 아마 전국적으로 편성한 지금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내용을 어떻게 깊이 좀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까?

○이용수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선거법」이 지금 소에서 중·대선거구로 지금 바뀌는 마당인데 이것까지도 아예 편성을 거부했더라면 어떻습니까?

○이용수 위원 이것도 지방비에서

○이용수 위원 지금 넣지 말자 그러는데 이것까지도 거부를 해버리지 그랬습니까?

○이용수 위원 이것을 못하겠다하는 것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무슨 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 주겠다는 둥, 절반만 부담하라는 둥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보이콧을 한번 해 보시지 그랬어요?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의회사무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허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안 계시죠?

(감사담당관 회의장 입장)

예,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예산서 117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 때는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거기 검토사항 있네. 123쪽에 지방행정혁신우수사례 책자제작하고 아이디어뱅크 정책개발 제안자 기념패 검토된 사항 있네.

○이강덕 간사 혁신정책담당관실입니다. 121쪽까지 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용수 위원 혁신, 그래서 내용이 예비심사 때도 내가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성격이 비슷해 가지고 헷갈릴 수가 많아.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은 없죠?

○이강덕 간사 예.

○이용수 위원 혁신만 아마 짚었을 거예요. 내가 짚었는 내용인데.

○이강덕 간사 감사담당관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허복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예.

○이정석 위원 지금 여기에 지적사항이 없고 이런 부서는 빼고 합시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허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예산서 130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담당관실도 기획실에서 합니까?

○이용수 위원 아니, 별도로 있어.

○임성수 위원 그러면 혁신담당관실은 또 여기 옵니까?

○임성수 위원 그것은 끝났어요?

○임성수 위원 내일이라요?

○임성수 위원 담당관이 혁신담당은 거기 하는 모양이구만. 틀려요?

○임성수 위원 아! 혁신정책담당관은 듣는 게 처음이라.

○손홍섭 위원 지금 말씀입니다. 이게 진행중입니까?

○위원장 허복 예.

○임성수 위원 자, 합시다.

○손홍섭 위원 지금 직제 가지고 논의하면 우리 우스운 꼴 당합니다. 모르는 사항은 비공식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기획담당관실은 일반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지금 체크가 돼 있습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담당관님.

○이정석 위원 142쪽에 사회단체보조금 공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7억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이정석 위원 이게 참 좋은 뜻인데 이 금액이 작고 많고를 떠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 돈이 실용성 있게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급하는지 그것을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느 단체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단체는 자기 개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늬만 시민단체이고 사회단체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운영비성 격으로 보조를 해 준다면 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해서 지급을 해서는 아니 되는데 여기에 또 운영비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여기에 그럼 운영비로는 포함이 돼 있겠네, 그지요?

○이정석 위원 일부는 포함돼 있지요? 그리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여기에서 공통으로 적어놨는데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7억이라 하는 돈을 지급할 때는 어느 단체에 지급하는지 그 정도는 위원들이 최소한 알아줘야 되는 게 그게 예의입니다. 지금 어느 단체에 이게 얼마가 지원된다라기 보다는 그래도 최소한도로 여기에서 의결돼서 돈을 받아 가는 단체가 몇 개정도 어느 단체라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준다하는 것도 사실 모양새는 안 좋습니다.

○이정석 위원 표기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 내역서를 붙일 필요는 없고 여기에는 7억을 여기 예산 세워 놨는데 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우리가 20개 단체가 있으면 20개 단체가 어느 단체라 하는 것을 그것을 간략하게 여기에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정석 위원 그런 뜻입니다.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예.

○임성수 위원 과장님, 135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놔두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나, 둘 그 뒤쪽에 그것하고 기획시책사업추진 그거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임성수 위원 예, 그것은 뭐 그렇게 됐고 할 것도 없고

○임성수 위원 시정, 시책, 또 시정현안사업, 기획 및 시책업무 추진 이렇게 전부 나열이 돼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나열해야 될 이유가 뭐 있나, 이 말이라요? 따로 따로 이렇게.

○임성수 위원 근데 이렇게 7,500만원이 다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임성수 위원 작년보다 1,500 줄었는 것은 어느 것이 줄었습니까?

○임성수 위원 그러면 그대로

○임성수 위원 그리 돼 있어요?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이용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회의내용이 지금 우리는 예산을 짚으면서 지금 조율을 완전히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도 좋지만 질문 끝나고 나서 그 항에 대한 것을 얼마를 삭감을 한다든지, 그냥 둔다든지 결과까지 도출해 내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짚는 것 부시장 3급 있잖아요?

○이용수 위원 3급 있잖아요?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제 상위법 아까 가급, 나급 해 가지고 가급은 얼마 이런 식으로 준다그랬는데 연5,100만원을 기관업무추진비를 준다는 말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니까 이게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짚었는데 우리 각 실장들은 4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급 차이인데 시장하고 실장하고 중간에서 “부”자가 따지고 보면 할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전혀 없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5,100만원 참 많다는 내가 느낌을 해마다 갖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실국장들은 부시장님 월 480만원 되면 실국장은 26만원이야, 월 쓰는 게. 그래서 급수 한 급 차이고 또 하는 업무도 그런데 물론 부시장이 시장을 대리로 해 가지고 많이 다니고 일도 많이 합니다만 이 금액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상위법이 허락이 되면 2,0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해 가지고 실국장 쪽으로 나눠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용수 위원 써서 그렇지, 많이 뭐.

○이용수 위원 출장가면 출장비 그대로 다 나오고 또 다른 데 다른 비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480만원하면

○이용수 위원 월 17～18만원 되는데, 매일. 매일 17～18만원을 누구랑 어떻게 다 쓴다는 겁니까?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전년도 사용 했는 내역 있죠?

○이용수 위원 그것 좀 뽑아주시고 2,000만원 삭감 요구합니다.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상위법하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위원장 허복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137쪽에 민간위탁금에 통합시정10년사 제작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 그럼 예전에는 「선거법」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중복이 됐나요?

○김익수 위원 한 번도 안 했다고요?

○김익수 위원 선산군하고 구미시 통합되고 난 뒤에

○김익수 위원 아직 한 번도 안 했다?

○김익수 위원 그거말고도 시에 홍보책자가 이러 번 나왔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시정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익수 위원 1년에 우리 매일신문사 이런 데서 또 경북도 전체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주듯이?

○김익수 위원 전국에 걸쳐서 이것을 배부를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김익수 위원 중앙 정부 각 부처하고 그럼 각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하고?

○김익수 위원 근데 이게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전국 240여 개 되는 자치단체에 전부 다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중앙정부차원에 갖다주면 200 몇 권 거기 공직자들이 보겠어요, 이거?

○김익수 위원 그러면 10년사를 만들려고 하면 그 기초자료가

○김익수 위원 우리 시에서 3년 전에, 4년 전에 했는 자료가 지금 없다고 하는데 그럼 뭘 기초로 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려고 합니까?

○김익수 위원 10년사인데

○김익수 위원 3년 전에 것도 없다하는데 10년 전에 것을 어디서 찾아서 이걸 만들 작정이라, 그래

○김익수 위원 자료는 그러면 준비는 돼 있네?

○김익수 위원 10년 것 다 돼 있어요?

○김익수 위원 몇 년도에 뭐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끼워 맞춰서 자료를 만들어 놨는지 어쨌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굳이

○임성수 위원 자료는 많이 수집돼 있어요.

○김익수 위원 지금 몇 년도에 외부기관에서 물으면 몇 년도에 몇 월 달에 무슨 행사했는지 물으면 모른다고 하잖아요, 자료가 없어서.

○김익수 위원 이거 과 어디에 기획실에서 합니까, 이거?

○김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총무과에 감사를 할 때 과는 과마다 업무일지 내지 근무일지를 내가 만들라고 그러니까 없대요. 만들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동사무소도 전혀 쓸 필요도 없고 만들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뭐냐 하면 우리가 1년 전에 총무과 아니면 기획행정, 그리고 무슨 과에서 몇 월 며칠 날 하면 누가 뭐했는 것까지 5년 되면 폐기하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결산도 해야 되고 일석일쪽 결산을 하면 더 편리한데, 자기가 했는 것 자기 나름대로 쓰고 그 다음에 과는 과대로 쓰고 하루에 할애되는 시간은 불과 30분만하면 업무일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굴이에요. 일지 쓰듯이, 개인 일기 쓰듯이 보면 다 나오는 건데 총무과에서는 전혀 이런 것은 낭비지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

그래서 통합10년사 이게 지금 아마 삼선시장·군수 끝나는 지역이 꽤 되죠? 김천을 비롯하여

○이용수 위원 구미, 상주 이런 지역에도 이 책을 아마 만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역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이용수 위원 이게 솔직히 2년마다 하려고 하다가 구미시는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많이 걸었거든. 시장홍보가 아니냐 해 가지고 몇 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준 그런 겁니다. 그래서 10년 돼 가지고 승인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이런 책이 하나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한데 잘못돼 가지고 10년간 있었던 시장홍보용으로 시장치정용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세출예산144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예비심사 때 한 건도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의문 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정보통신 전부 인건비고 전부 다 소모품 사는 것 외에는 시설비 특별히 없죠?

○이용수 위원 전화요금 이런 것인데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담당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허복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허복 다음은, 지금 오셨습니까?

(회의실 정리 중)

○이용수 위원 우리가 너무 빨리 해 놓으니까 들어오는 순서가 오히려 늦다.

○위원장 허복 예비심사 때 심사를 알뜰하게 했기 때문에 빨리 해도 되지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오셨습니까?

(회의실 정리 중)

총무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회의실 입장)

예,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예산서 세출예산 172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복 참고로 문화예술행사 계획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예비심사 때 지적된 사항 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종합문화예술행사 이래 가지고 지적이 됐네요?

○이강덕 간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내용에 보면 말이죠.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내용에는 1,800여 만원이 감됐고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7,100만원이 증 됐습니다. 내냥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제출한 내용 중에 행사실비 내용들이 1,800만원이 감 됐습니다. 1,8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실제 지금 예산서에는 보면 7,100만원이 증 됐어요, 7,100만원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강덕 간사 근데 예산서에는 작년보다 7,100만원이 증 됐고 지금

○이강덕 간사 당초예산에도 이렇게 되면 잘못됐지. 지금 여기 계획표 준 것은 올해 예산집행을 2006년도에 4억1,800만원 집행하겠다고 예산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계획서가 이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7,100만원이 증 됐어요. 전년도 예산에는 3억4,700만원이 됐는데 7,100만원이 증 돼서 4,100만원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보조액에 보면 4억3,600만원이 총 집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7,100만원이 증 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강덕 간사 그러면 지금 종합적으로 총액제로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총액제 했는 데서 여기 지금 유인물 내준 것하고 여기에서 예산 감할 부분은 감하고 승인하면 되겠어요?

○이강덕 간사 지금 문화예술 쪽에 우리 구미시에서 상당부분 사업비를 투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구미는 말이지, 문화 쪽으로는 도외시된 도시다,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합니까? 지금 야외공연장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수억원을 들여서 공연장을 짓는다, 문화 쪽에 우리가 상당한 부분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그냥 1회 소모성 행사경비로만 지출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돼요.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이 예산을 쓰고 그러면 이 예산 안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미시는 문화행사에 전혀 예산을 투입 안 하는 걸로 시민들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몇 사람들한테 1회 행사성 소모성 경비로 지출이 된다면 차라리 행사 안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그래 이게 과장님 설명은 제가 이해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행사에 보면 각 단체행사를 하는데 이게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보면 2004년도하고 5년도 보면 계속 증액 편성됐다는 말입니다. 증액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들한테는 우리 구미시가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예산을 전혀 투입을 안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강덕 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는 그 분야에 국한되게 예를 들어서 한글백일장을 한다그러면 한글백일장을 하는 분야에 국한되게 지금 통보를 해서 행사를 치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미는 문화행사에 말이지, 전혀 예산을 투입 안 한다, 이렇게 투입하는데도 투입 안 한다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라요? 그러면 그 단체만 예산을 줘서 그 단체에서만 행사를 하게끔 시에서 유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이용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강덕 간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작년도 예산액이 4억1,800에서 7,100만원이 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썼는 것은 작년에 그것보다 더 많이 썼다, 이런 내용이거든. 그러면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을 여기 포함시킨 금액입니까? 추경은 빠진 금액입니까?

○이용수 위원 본예산만 대비했죠? 즉, 말해서 추경이 포함 안 된 거라, 그렇죠?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 준 것보다도 돈은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작년에 추경 얼마 받았습니까?

○이용수 위원 얼마예요?

○이용수 위원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얼마 7,000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제 문화라 함은 지금 말씀했듯이 구미시에 우리 노인 실버에 대해서도 내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만 오히려 특권층보다는 평범한 서민들이 향유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칫하면 특권층에 목소리 큰 쪽으로 만 해 가지고 이 문화가 향유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방하고 서울하고 차이도 그렇거든. 지방 솔직히 서울사람들 종노릇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인구 불려주기 위해서 지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부 다 한여름에도 겨울을 즐기고 겨울에도 한여름을 즐기는 곳이 중앙이고 서울 아닙니까? 우리 지방민들 뭐 합니까, 전부 거지지. 아파트 한 평하면 한 채 값을 사는데. 더 적게는 구미도 가진 자들, 돈 있는 자들이 문화를 향유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선산 쪽에도 예를 들어서 농민들 위주로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시고 내가 구미 산다고 구미만 전부 이런 행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성에 대한 지원액도 여성들 나오는 엘리트 여성들만 구미 행사를 하고 정말 집안에 박혀 가지고 가사 일에 종사하고 가내공업 가 가지고 한 달에 70만원, 80만원 받는 그런 아낙네들은 전혀 문화 “문”자도 모릅니다. 선산도 마찬가지이고 농촌에 가서 일을 하고 들녘에서 일하는 선산지역 사람들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문화가 뭔지, 같은 구미시민들이면서도 그렇거든. 그래서 앞으로 특권층을 의식한 문화는 지양 좀 하시고 정말 서민층, 못 가진 층, 농촌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문화를 그 돈을 쓰는데 그런 행사를 많이 연구를 하고 그렇게 좀 만드세요.

○위원장 허복 과장님, 문화행사를 할 때 이용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대대적인 문화행사 할 때 홍보도 필요합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문화를 즐길 수 없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관님, 문화예술행사 계획표에 보면 구미 놀이패 말뚝이 예산 단체 요구액은 5,000만원인데 저번에 질문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계획은 700만원밖에 안 되지요?

○위원장 허복 그래 갭이 이 정도로 많이 나서 단체가 행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복 지금 그 밑에 보면 애견협회하고 죽 신규로 올라온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요구액하고 너무 차이가 많고 해서 이 단체한테 협조도 구하고 설명도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설명을 해서 제대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기 도와줄 의향이 있으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이거 5,000만원 요구했는데 돈 700만원 줘서 무슨 행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밑에 의구총 애견제전제 이것은 주인을 살린 개한테 제사지내는 거죠?

○이용수 위원 지금 선산에 주인을 구한 개한테 제사지내는 것은 명분이 뭐로 올라가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이거 신규사업이죠?

○이강덕 간사 애견협회에서

○이강덕 간사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강덕 간사 그리고 말입니다. 예총에서 보면 구미예총에서 단체요구액은 1,000만원인데 우리가 왜 보조를 1,500만원이나 해 줘요? 그 단체에서 1,000만원을 보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예산 주려고 하는 계획은 1,500만원 주고 있어.

○임성수 위원 29번.

○이강덕 간사 29번 항목 한번 보세요. 그 단체에서 1,000만원만하면 행사하겠다고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왜 1,500만원 지원해 줍니까?

○이강덕 간사 그래 이런 것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서에 하나하나 기재가 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문제가 많네. 그 다음에요. 인동3·1운동기념 190페이지 광장조성에 기본설계비가 1,3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거 예비심사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용역과제 심의할 때 설명했는 내용대로 설명했습니까?

○이강덕 간사 뒤에 기본설계가 나면 3·1운동기념광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강덕 간사 9억 넘어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이강덕 간사 그러면 9억을 들여 가지고 광장을 어떻게 조성해 가지고 3·1운동광장을 조성해서 3·1운동 뜻을 살리기 위해서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하는데 9억원을 들여서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강덕 간사 조형물을 세우면 그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그래 이게 예산에 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1년에 단 1회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 사업비 예산은 말이죠. 계속 되는 사업도 15년, 20년씩 말이지, 추진하면서 1억씩밖에 배정을 안 하고 단 1회 행사하려고 돈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투입하겠다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3·1운동을 우리 구미시에서만, 전국적으로 구미시에서만 3·1운동 했는 거 아니지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3·1운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3·1운동 광장을 조성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조사해 봤어요?

○이강덕 간사 20군데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238개 기초자치단체인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군데요?

○이강덕 간사 독립기념관 천안에 저기 있잖아요?

○위원장 허복 담당관님.

○위원장 허복 설명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안 들었는 분도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주시면 자료를 보고 나중에 개인적인 질문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이위원님, 지적사항은 없죠?

○이강덕 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요망 합니다.

○위원장 허복 검토로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이강덕 간사 예.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186쪽에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 소속이다보니까, 야외공연장을 어디에 건립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위치하고 타당성을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익수 위원 우리가 야외공연장을 1년에 쓸 그런 수요가 많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의아해 하냐 하면 제가 건축심의를 하면서 롯데하고 홈플러스가 구미에 입점을 하게 돼서 구미에 뭔가는 시민들한테 선물을 해라, 이렇게 돼서 10억, 15억씩 들여서 선물을 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가급적이면 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하라고 이랬는데, 여기 이용수 우리 동료위원하고 저하고 심의를 해 가지고 선물을 받아 냈는데 동락공원에 풍차 세운다고 10억 한다하길래 풍차 같은 그런 것은 구미하고 아무, 네덜란드 풍차하고 구미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 구미에 꼭 필요한 것을 해라, 이랬더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러더니 야외공연장 같은 거 이런 거 5억 들어가는데 그런 거 10억씩, 15억씩 들여서 이런 게 필요하다면 이런 것을 해야 되죠. 동락공원에 풍차 2개, 3개 갖다 세워서 구미시민들 풍차 돌아가는 거 그거 아무 시민들하고 의미가 없다는 말이라.

그래서 딱 필요한 이런 부분을 시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이래서 간부회의 뭐 하러합니까? 이런 것을 전부 공유해서 이런 거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풍차 같은 거 그런 것은 전부 얻어서 하는 돈이라고 그냥 아무 데나 해 버리고 야외공연장이 그렇게 절실하다면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이 간부회의 들어가면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이 안 낫느냐, 이게 더 필요한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자, 이래 하면 시의 예산도 절약하고 5억보다 10억, 15억 들이면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뭔가 서로 실과별로 공유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 만든다고 15억 들여 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를 동락공원에 만든다고 하고 풍차 만든다고 10억하고 이런 부분을 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 언제부터, 담당관님 오시고 나서 건의해서 만들었는 것입니까?

○김익수 위원 계획이?

○김익수 위원 계획이 섰더라면 그래 시장님부터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네, 이런 게. 이런 것을

○위원장 허복 담당관님, 야외공연장은 이미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허복 설계 마쳤죠?

○위원장 허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설계를 다 마치고 우리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됐는 부분입니다.

○김익수 위원 설계비만 지난번에 추경에 했다는 말이죠?

○김익수 위원 총계 얼마 듭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2억은 추경에 또 세우고요?

○위원장 허복 예산 다 세워잖아요, 벌써?

○김익수 위원 돼 있어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신규사업인 줄 알잖아요.

○위원장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예.

○전인철 위원 우리 김익수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예산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김익수 위원님 지적한 내용, 동락공원에다가 풍차,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떤 돈으로 왜 그 위치에 설치를 하는 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필요도 있고 또 우리 의회에 사전에 협의한 적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라도 거기와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과장, 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단단히 뭐라 해야 돼, 이런 것은. 풍차가 뭐야, 풍차가!

○위원장 허복 관련 되는

○이용수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예, 말씀하십시오.

○이용수 위원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왜냐 하면 조금 전에 3·1, 이강덕 간사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여기 우리 담당관께서도 인동지역 힘의 논리에 의해서 눌려 가지고 지금 마지못해서 해 주는 거죠? 우리시나 시민들이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꼭 필요하다, 이런 느낌은 안 갖지 않습니까, 솔직히? 왜냐 하면 아까 지자체가 248개면 이런 식으로 하면 골골이 248개가 들어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국토 좁은데 천안에 한 군데 거기 거창하게 있으면 되는 거지, 구미 만든다고 해서 학생들 견학코스도 아닐 것이요, 우리 시민들 코스도 아닙니다. 몰라, 한 번 가보면 그만인 이것을 공무원들 가서 파견돼야 되죠, 관리비, 운영비 나가야 되죠. 이런 데 예산을 하다보니까 전년도 64%에서 올해 우리 재정자립도는 52%로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쓰다 보면 내년도는 50% 밑으로 내려가면 구미 전체가 우리 타지역에서 보면 정말 가난한 도시다, 이런 식으로 낙인이 자꾸 찍힌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지역 주민들 또는 그 지역 지역의원이 나서서 몇 사람이 하는 입김에 눌려서 지금 마지못해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을 좀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아까 전인철 위원님께서 담당국장, 과장님 출석요구를 별도로 했습니다. 지금 계시지만 별도로 모셔 가지고 그 경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회의는 진행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예, 제가 한 말씀

○위원장 허복 예, 김대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우리 과장님, 예산서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거기 우리 선산 낙남루 있죠? 낙남루 보셨습니까?

○김대호 위원 거기 지금 낙남루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김대호 위원 그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김대호 위원 그 회사가 지금 있습니까?

○김대호 위원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가 매년 마다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나는 그 공사자체가 14억이나 들여 가지고 했는 그 공사가 아주 형편없어요, 지금.

○김대호 위원 지금도 거기가면 기와가 벗겨져 가지고 흙이 벌거니 비치고 있는데 나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

○임성수 위원 그게 3대 때 그것이 지적이 돼 가지고 했는데 3대 때 지적해 가지고 아직 보수 안 했어요?

○김대호 위원 했는데 계속

○임성수 위원 현지까지 방문해 가지고 했는데.

○임성수 위원 현지까지 현지방문해 가지고

○위원장 허복 하자보수를 지금까지 몇 회를 했습니까?

○위원장 허복 부실이라고 판정이 되고 그럴 경우는 하자보수 신청을 벌써 하셔야 되죠.

○위원장 허복 지금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안 드렸습니까?

○위원장 허복 그럼 하자보수를 했는데 또 하자가 생겼습니까?

○위원장 허복 지금 우리 김위원님

○임성수 위원 그래 안 했잖아요?

○김대호 위원 몇 번했어요.

○임성수 위원 몇 번했어요?

○김대호 위원 예.

○임성수 위원 3대 때 지적을 했었어요, 그것을. 현지까지 가서

○이강덕 간사 4대 때도 지적이 돼서 보수를 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상한 게 말입니다. 우리 선산 죽장사 절 가 봤죠?

○김대호 위원 절 요사채하고 본당하고 다 합쳐 가지고 그게 7억에 공사를 했거든. 그런데 낙남루는 저것은 14억에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비교를 한번 해 보라고. 어느 공사가 어떻게 해서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도 그런 부실공사를 하도록 방치를 했는지, 나는 우리 시에서 너무 무사안일주의로 나간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자세가 시민을 보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위에 높은 사람 의중만 쳐다보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 전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한테 봉사하려고 노력하면 자연적 높은 사람 인기가 따라 올라갈 것인데 시민은 자꾸 이렇게 관두고 높은 사람 의중만 따라 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불평·불만만 자꾸 고조되는 것 아닌가 나는 이래 생각이 든다, 이 말이라요.

그런 것을 가지고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 말썽이 없도록 하이소. 선산에 발전동우회 어른들이나 모든 분들이 나한테 그런 건의를 여러 번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치를 빨리 해 주세요.

○김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 미안한데 휴식을 잠시 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총무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91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간사님.

○이강덕 간사 예, 질의하십시오.

○이정석 위원 과장님, 212쪽 국외여비 테마투어 모범공무원, 전직원, 퇴직예정공무원 여기 보니까 해외연수비용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타 실과에는 일인당경비가 약15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는 왜 200만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타 과에서도 민간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 건이 올라오면 거의 다 해외를 가게 되면 유럽 쪽으로, 미국 쪽으로 많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200만원이 올라와 있으니까 조금 형평의 원칙에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200만원, 150명 테마투어 직원해외연수 이렇게 돼 있는 것을 150만원으로 해서 인원을 좀 더 많이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이고 전 직원이라하면 이것은 전체 직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정석 위원 아니면 앞전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이정석 위원 전체 직원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전체 직원을 해야되지, 전 직원하니까 이게 공무원해 가지고 퇴직했는 사람을 말하는지

○이정석 위원 지금 그래, 전체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면 전체 공무원 선진문화체험 해외견학도 여기 200만원이 돼 있는데 150만원해서 75명 정도 갈 수 있도록 이래 만들라는 겁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이 갈 적에는 일인당 해외연수 비용이 15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총무과 직원이 가는 데는 2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맞지는 않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150만원 책정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그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익수 위원 끝났습니까?

○이정석 위원 예, 끝났습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정재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206쪽에 공무원단체보험 가입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그리고 지금 보험 외에서, 보험 외로 다른 어떤 재해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보상해 주는 기준은 없습니까, 공무원법상?

○정재화 위원 공무상의 보상은 별도로 있고?

○정재화 위원 또 단체는

○정재화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수혜 받은 분이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내년도 증액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수혜를 많이 보기 때문에 증액 했는 것입니까?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예.

○정재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지금 아까 212쪽에 퇴직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 해외연수에 214쪽에 보면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가족여비 해 가지고 퇴직공무원하고 같이 부부동반 해 가지고

○이정석 위원 부부동반이라, 부부동반.

○김익수 위원 언제부터 시행 했어요?

○김익수 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보면 214쪽에 보면 디지털선진시민해서 1년에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부부동반해서 내년부터 도입된다고 보면 6억 얼마가 지금 해외경비 여행경비로 소모되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지는 이런 현실 앞에 평생을 공직에 계시다가 또 부부동반으로 해서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지고 어려워지는 이런 현실에 꼭 내년부터 도입해야 될 그런 그게 있습니까, 이유가?

○김익수 위원 1년에 우리 구미시에서 환경미화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외국경비 소모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아요. 대한민국도 얼마든지 좋은 곳이 많고 한데 꼭 굳이 해외까지 그것도 부부동반해서 지금 시민정서하고 이게 맞는지 제가 의문스럽고 또 디지털선진시민 해외해 가지고 또 40명해 놨는데 이런 부분은 선발 기준이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구미시 전체 통이 지금 몇 개입니까?

○김익수 위원 동도 5만이 되는 동하고 삼천 몇 백 되는 동하고 공직자 차이가 너댓 사람밖에 안 납니다. 그런 상황에 불과 주민이 주민등록 회사기숙사로 이렇게 돼 가지고 주민등록상 동에 5명, 6명 얹혀져 있는 데도 통장해서 통장월급 나가고 있어요, 수당이. 그래서 이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손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5명, 6명 있는 주민에다가 통장 만들어 한 사람씩 만들어 놓고 회사기숙사에 전부 기숙사에 있는 남녀 우리 회사 직원들이 전부 고향에 주소를 두고 와있기만, 주민등록은 이쪽 구미시로 옮기지도 않고 거기 와 있는 이런 사항에 너댓 사람보고 지금 통장 해 놓은 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좀 해 주면 좋겠고 통장님들, 이장님들이 고생은 많이 합니다. 하는데 꼭 굳이 몇 십 명씩 선발해서 외국까지 이래 꼭 보내야 될 그런 그게 있는지 그래서 일단 214쪽에 위에 선진문화체험 이거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이 부분 전부 3개 다 검토입니다.

○위원장 허복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그래서 김익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내가 기획행정 예비심사 때 중점적으로 짚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퇴직한다고 가고 또 모범공무원이라고 가고 그래서 300명이 외국에 나가는데 그러면 각 실과소마다 나가는 것 같으면 거의 전 공무원들이 다 외국에 갔다오는 게 되겠는데 물론 선진 외국에 갔다오면 많이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돈이 6억이 소요가 되거든.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할 문제고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지금 급수에 따라 가지고 상위 많이 갔다오고 물론 공무원 근무 했는 연도가 길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또 직급에 따라 가지고 또 보직에 따라 가지고 외국에 전혀 못 간 공무원들도 있죠?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참고자료를 하나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어느 분이 외국에 어디를 갔다오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해 가지고 넘겨줄 수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가령 공무원들 많은데 한 쪽으로 어느 과나 어느 부서로 중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지 아니면 어떤 근무지나 또는 급수에 따라서 너무 편중되지 않는지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에 몇 번 갔다왔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과장님.

○위원장 허복 과장님, 우리 이용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 놨습니다. 자료요구를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허복 자료에 의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자, 덧붙여 가지고

○위원장 허복 자료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외국에 갔다오면 자기가 보고 느낀 것 또는 교육받은 것 레포트 제출하죠?

○이용수 위원 그 레포트 내용까지도 같이 겸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임성수 위원 간사님.

○위원장 허복 임성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성수 위원 과장님, 209쪽에 임차료에 휴양소 임차 6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 우리 구미시에 공무원만 가는 데입니까? 이게 어디 어디라요?

○임성수 위원 임차료 직원휴양소

○임성수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임성수 위원 했고 올해 2개 더 불린다는 말이죠?

○임성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임차계약을 하면 몇 년간 서로 계약을 바로 할 것 아닙니까? 제때 제때

○임성수 위원 제때 제때 계약을 합니까?

○임성수 위원 그런데 이용을 하면 2005년도에 그러면 4개소를 했는데 제때 제때 거기 갈 때마다 몇 명이 가면 그때 가서 계약을 합니까?

○임성수 위원 미리 계약을 해 놓고?

○임성수 위원 근데 1개소에 그러면 1년에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임성수 위원 객실 이용료, 그러면 내년도에 2개소 증설은 어디 어디라요?

○임성수 위원 아직까지 그것은 장소는 결정을 안 되고

○임성수 위원 결정이 안 되고?

○임성수 위원 2개소를 더 증설을 한다는 이 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자, 이거 일단

○임성수 위원 지금 4개소로 봐서는 모자란다, 이 말이죠?

○임성수 위원 이용을 한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담당계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을 하실 때 발언대 좀 당겨놓고 발언대에서 나와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27쪽에 보면요, 경북대학교 구미생활관 건립비 출연 해 가지고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게 기숙사 건립하는 데 우리가 투자하는 거죠?

○이강덕 간사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경북대학교에 입학하는 정수가 상당히 많지는 않다라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우리 구미시에 적을 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출연을 하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상당히 우리 구미시에 그 학교에 들어가는 재원들은 우수한 인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경북대학교에서 기숙사 선발하는 기준이 상당히 제가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농촌지역에서 경북대학교에 진학하기가 상당히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우리 농촌지역의 학생들을 선발해 줄 수 있도록 학교에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강덕 간사 꼭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게 관철이 돼서 정말로 우수한 우리 농촌의 자녀들이 기숙사 입주를 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 과장님, 226쪽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추진 이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김대호 위원 그런데 거기서 뭐 어떤 자녀안심하고 보내기 운동을 합니까, 지청에서?

○김대호 위원 그래 봐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것은 227쪽에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품구입비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김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227쪽에 과장님, 교육기관보조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주로 보니까 이게 시설비인데 이것은 교육청 자체에서 시설비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정재화 위원 근데 예산지침에는 지원을 해 줄 수는 있되 금액은 정해 놨는 것은 없죠?

○정재화 위원 그래서 주로 보니까 전부 시설비예요. 이것은 사실은 교육청에서 운동장 보수하는 거 이런 것은 시설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실제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굳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물론 학생들이 이용은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순수한 시설비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신경을 써 주세요. 실제로 학생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사실은 시설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시설비로 교육청 예산이 충분하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어떤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앞으로.

○정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임성수 위원 거기에 226쪽에 민주평통협의회 작년도 예산이 민주평통협의회만 주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봐요. 작년에 몇 명에, 작년에 인원이 52명인가 이렇죠?

○임성수 위원 52명에 얼마 했는고?

○임성수 위원 4,000만원?

○임성수 위원 올해 80명입니까?

○임성수 위원 80명에 6,500일세?

○임성수 위원 6,500인데 인원에 비해서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새마을과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 229쪽에서 25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사업에 1013쪽부터 102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새마을과 예비심사에는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복 과장님, 간단한 인사한번 하시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세무과 세출예산은 255쪽에서 26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세무과도 예비심사 때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대치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구미시에 지방세 장기체납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익수 위원 270억?

○김익수 위원 270억인데 그게 지금 1년에 늘어나는 프로테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매년?

○김익수 위원 10억. 그러면 이것은 연도도 없고 무한정으로 그냥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규정돼 있어요?

○김익수 위원 아니 늘어나는데 부도가 났다가 그 사람이 다음에 사업을 해 가지고 다시 자기가 재산권을 형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몇 년으로 잡고 있어요?

○김익수 위원 지금 우리 추적반이 있어요?

○김익수 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3명이?

○김익수 위원 순수하게 체납 그것만 징수하러 다니네?

○김익수 위원 근데 이게 시한이 5년 이후에도 10년이고 20년이고 언제든지 추적 가능합니까?

○김익수 위원 결손하고 나면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김익수 위원 그것은 그러면 평생이네?

○김익수 위원 평생?

○김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10억씩 늘어나는데 징수하는 270억이 있는데 10억씩 늘어나면 우리 체납세정리팀에서 1년에 거둬들이는 부분은 얼마 정도 됩니까?

○김익수 위원 왜 그게 힘들어요? 1년에 징수를 몇 건에 걸쳐 얼마를 했다하는 게 1년 연말에 가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가면

○김익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당해연도든 2년이든 3년이 됐든 1년에 체납세 우리가 징수하는 총계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

○김익수 위원 270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김익수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270억 하는 이 기준은 언제 기준입니까?

○김익수 위원 전체?

○김익수 위원 여기서 1년에 받아들이는 게 150억 정도 받아들인다고?

○김익수 위원 그러면 270억이 1년에 늘어나는 체납세는 10억이면 150억 받아들이면 2년만 받으면 다 받네?

○김익수 위원 매년 270억은 장기적으로 지금

○김익수 위원 누적돼 가고 있네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니까 받기가 더 힘들죠?

○김익수 위원 여하튼 이 부분 가지고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바깥에. 최대한 인원을 더 보강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데는 받고 전혀 여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인원을 늘려서라도 멀쩡하게 살면서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또 다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설명한번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동에 인센티브를 주죠, 동마다 저거해 가지고?

○위원장 허복 질문 다 했습니까?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 허복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책은 안 봐도 되겠는데 세입부분에 말입니다. 봅시다. 쓰레기봉투가 3억 줄었고 작년보다 쓰레기봉투 판매가 그것은 뭐 땜에 덜 팔려서 물론 그렇겠지만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이것은 그럼 줄었는 이것은

○임성수 위원 생활위생과에서 물어봐야 되고

○임성수 위원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이나 줄었는 이것은?

○임성수 위원 불어요?

○임성수 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50억 줄었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임성수 위원 이것은 전부 세무과에서 통괄하는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

○임성수 위원 그러면 담당관실, 국고보조 50억.

○임성수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거기에 국비가 덜 내려왔다는 말이죠?

○임성수 위원 덜 내려온 이유를 몰라요?

○임성수 위원 자꾸 앞으로 준다는 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우리 여기 자립도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까?

○임성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상하수도에서 거기서 해마다 사업을 차차차차 진행이 되니까 많이 내려올 수가 없다, 거기서 많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40억 불었다는 것은 아까 어떻게?

○임성수 위원 사실 불었는데?

○임성수 위원 여기 50억 줄었는 것은, 그러면 줄었는데 50억이 저기서 삭감 됐다, 이 말이죠? 상하수도비가?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복 다음은 회계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회계과 세출예산은 예산서 264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회계과도 예비심사 때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허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예산편성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지적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 허복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복 중식을 위하여 1시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출부분에 295쪽에서 341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음수대 그것은 현장방문 하기로 했잖아요? 현장방문 팀에 보내면 되고

○위원장 허복 참고로 현장방문은 비예결 위원으로 현장방문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들께서는 비예결 위원님께 통보를 하셔서 현장방문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위원님 질문하실 거

○임성수 위원 예, 312쪽에요. 사회복지관 특화사업하면 어떤 특화사업입니까, 이것은? 민간위탁금.

○임성수 위원 312쪽에

○위원장 허복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어디라요?

○임성수 위원 어디라 그랬어요?

○위원장 허복 2개소가 어디입니까?

○문영덕 위원 2개소가 어디 어디냐고요?

○임성수 위원 그런데 그래 특화사업으로는 특화사업이 뭘 뜻하는 겁니까?

○위원장 허복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여기 두 군데뿐이라요, 이런 데는?

○임성수 위원 특화사업 할 데가?

○임성수 위원 하고 있는 데가?

○임성수 위원 그 다음에 315쪽에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4개소인데 농어민장애인 주택사업이 뭘 개조를 해 줍니까, 이거? 그런 정해진 데가 있어요, 4개소가 현재?

○임성수 위원 예측을 해서

○임성수 위원 계획이라요?

○임성수 위원 계획이죠?

○임성수 위원 이것은 예비적 성격이네?

○임성수 위원 이게 예비적 성격이라요?

○임성수 위원 도비 아니라 국비라도 예비성격이죠?

○임성수 위원 아니라, 장소는 정해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물론 이렇게 하자면 사전에 조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조사 없습니까?

○임성수 위원 희망자가 있어도 400만원씩을 개조를 해 주자면 그런 농어촌에 장애인 있는데 어느 정도 조사했는 그게 있을 것 아니라요? 조사도 없고 도비가 이래 내려오니까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임성수 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임성수 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많다, 이 말이지. 있는 숫자는 많겠지. 4개소보다 더 많겠지.

○임성수 위원 그것은 그렇고 또 보훈회관 개보수하는 것이 뭐 어떤데 개보수한다는 것입니까? 그 밑에 충혼탑 전면계단 난간설치 공사하고 그거 이야기해 보세요.

○임성수 위원 지금 할 데가 조사가 돼 있어요, 이거?

○임성수 위원 예?

○임성수 위원 그래 고치는데 이거 예비적 성격 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아니라요?

○임성수 위원 이거 하는 데가 있어요?

○임성수 위원 이거 현지방문합시다.

○임성수 위원 충혼탑 이거 보수한 지가 작년도인가 다 했는데 전면적으로

○임성수 위원 그렇지. 난간을 이렇게 짚고 올라가도록 한다, 이 말이죠?

○임성수 위원 난관을 옆으로 이렇게 짚고 올라가도록 하려고 하면 그 여백이 없을 것인데?

○임성수 위원 충혼탑에 그 밑에 유공자 공적비는 열식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 밑에 충혼탑 밑에

○임성수 위원 거기에는 뭐 하는 건데요, 이거는?

○임성수 위원 거기 보수할 것도 없는데 뭐를

○임성수 위원 거기 어디 기왓장이 어디 있어요, 비만 있는데?

○임성수 위원 담장 있는데?

○임성수 위원 이런 거 세울 적에도 사전에 미리 예산책정을 해 가지고 세밀하게 해 가지고 해요.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올리지 말고 물론 그런 기왓장 같은 것은 할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고 보훈회관은 이것은 현장방문 합시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복 문영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문영덕 위원 320쪽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 경로당 운영지원에 330개소에 돼 있는데 대상지는 결정됐습니까?

○문영덕 위원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상지 결정됐냐고요?

○문영덕 위원 어떠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문영덕 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문영덕 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문영덕 위원 이것은 경로당만 합니까, 안 그러면 시골가면 마을회관이라고 있거든요.

○문영덕 위원 경로당 돼 있습니까?

○문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노인의 날 시상금은 왜 어린이날 검토요망 됐지요?

○이강덕 간사 그렇고요. 319쪽에 보면 노인공동작업장 운영하는 거 있죠?

○이강덕 간사 이것은 어떻게 공동작업장을 운영을 해서 지급을 합니까?

○이강덕 간사 그 다음에 평가시상금도 200만원 있네요?

○이강덕 간사 시상을 해 주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것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르신네들은 10원짜리 하나라도 내 지역에 내 경로당에 집행이 안 되면 상당히 어른들 상호간에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합니다. 특히 이게 보통 보면 읍면으로 지정을 해서 전도를 해 주는데 읍면지역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서 해 주십시오. 이게

○이강덕 간사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어르신네들은 상호간에 어떤 질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젊은 사람보다 더 심합니다. 어른들은 어린애들이라 안 합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더 확대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도 8개 읍면에 말이죠, 읍면에 이거 공동일터 조성해 가지고 이거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별로?

○이강덕 간사 그러니까 8개 읍면에 1개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원을 하든지 그래야 되지

○이강덕 간사 72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래, 500만원 가지고 한 작업장에 100만원씩 지원하면

○이강덕 간사 새로 설치하는 데만요?

○이강덕 간사 알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 이게 각 읍면동별로 보면 경로당이 우리 구미시 관내 지금 380여 개소 되죠?

○이강덕 간사 그 정도 되는데 이게 형평성에 안 맞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네들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안 그래도 경로당 부분도 짚으려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경로당 건립비가 몇 동 확보 됐습니까?

○이강덕 간사 도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왜 이거 확보 못 했어요?

○이강덕 간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안 되죠. 이게 해마다 말이지, 최소한 도비 보조사업 3개 동 외에 최소한 제가 5개 경로당은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과에서 의지가 없거나 다른 데 쓸 데 없는데 돈을 많이 쓰면서 어르신네들 경로당 새로 짓겠다하는 데는 예산 하나도 안 세우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강덕 간사 전부 탑다운제 핑계 대고 말이지, 사회복지과는 탑다운제 아니지 않습니까?

○이강덕 간사 지금 여기 327쪽에 보면 경로당 건립비가 도비 지원사업 해 가지고 3개소 예산 확보됐어요. 됐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경로당 한 건도 안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이강덕 간사 추경예산에 언제 확보할 거예요? 추경예산에 또 재원이 없어서 확보 못 한다하면 그만 아닙니까? 지금 2005년도나 2004년도, 2003년도에 매년 경로당 확보됐는 게 5건에서 8건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이강덕 간사 그래 됐는데 올해 2006년도는 한 건도 시에게 시비 확보 못하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 3동 가지고 충족 다 시킬 수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그래 아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도 그렇고 총무과에도 그렇고 여기 자료 내놓은 것 여기 안 있습니까? 전부 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 투입한다고 그래 가지고 사정을 보니까 말이죠. 각 단체 별로 예산을 요구 했는 단체요구액은 1,000만원 같으면 지금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1,500만원 보조해 주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거 특정한 단체에 말이지, 예산 지원을 해 주면서 왜 노인복지 부분이나 가정복지 부분에 예산을 자꾸 아끼려고 그래요? 엉뚱한 데는 예산 쓰면서. 지금 왜 예산확보가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신규예산 올해 확보 됐는 것 많지 않습니까? 왜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확보하던 예산을 왜 확보를 못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강덕 간사 추경에 하도록 해 가지고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추경에 확보하겠다 해 놓고 추경에 예산확보 못하면 재원이 없어서 확보 못 했다하고 그러면 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에 정리추경에 경로당예산 확보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거 이 예산까지 제가 삭감요망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 세 건 지원 받아 가지고 도비 9,000만원 지원 받았네요? 시비확보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이강덕 간사 그래 이것은, 보세요.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질타를 하는고하면 계속적인 사업비는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과의 의지가 있든 예산계에서 확보를 해 주든 어떤 연유로든지 이거 예산확보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지금 계속하는 계속사업비도 예산확보를 안 하면서 신규사업비를 왜 자꾸 늘려 가지고 신규사업 확보하고 그럽니까?

○위원장 허복 과장님, 우리 이강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우리 국장님 계시고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이강덕 간사 이번에 정리추경에 이번 회기 때 정리추경 안합니까?

○이강덕 간사 구미시복지협의체 대표위원이라고 우리 시에 기획행정위나 산업건설에 대표위원님 둘이 있습니다. 있으면서 이런 예산도 하나 확보 못했다고 질책을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이강덕 간사 이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이다 이 말이라. 계속적인 사업비를 확보를 안하고 신규사업을 확보를 해서한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더군다나 말이죠, 우리 한국은 말이지, 경로효친사상의 으뜸이라 그랬는데 경로당 지어주면 여기 지역구 의원들 보게뜨에 넣어 다닙니까? 과장님 제대로 하세요. 경로당을 지으면 땅을 제공하면 땅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구미시장님한테 주는 것입니다. 동에서 기부채납을 하고 있고 시에서 건물을 지어주는데 그런 것들 준공허가까지도 지금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여기 우리 구미시 산하에 있는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구미시장님의 지휘통솔을 받고 있는 거지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지휘통솔 받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 허가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지역 주민들이 말이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수 지역주민들이 모르면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게 공무원들 역할 아닙니까?

○위원장 허복 예, 이위원님.

○이강덕 간사 하시고

○위원장 허복 근데 이위원님, 관계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우리가 경로당은 읍면동사무소로 우리가 보조금 내려 주죠?

○위원장 허복 거기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제가 구미시복지협의체 산업건설분과의 대표위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누차 이런 것들을 일일이 챙겨보지만 노인복지, 가정복지, 장애인복지 여러 가지 복지 분야에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다음에 각 계에 있는 계장님들 다 이렇게 하지만 밑에서 수족이 안 움직여요. 위에 분들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밑에 수족은 안 움직이고 하도록 독려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그리고 예산도 확보하려는 과에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꾸 기획실만 핑계를 대면 안됩니다. 이거 매년 해 오던 사업이라요.

○위원장 허복 이위원님.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충분히 알아 들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추경에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강덕 간사 꼭 하십시오. 꼭 하셔 가지고 이거 이강덕이 달라는 소리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달라는 소리 아닙니다. 여기 다 계시는데 어르신네들 다 집에 가면 있습니다. 어르신네들 위해서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이강덕 간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문영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문영덕 위원 아까 물었는 건데 320쪽 상단부에 경로당 운영비에 아까 유료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거기 보면 특별연료비 또 있어요. 연료비도 유료하고 똑같습니까? 연료비하고?

○문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야기하기를 뭐 때문에 하는가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돌아다녀 보면 경로당에 연료비가 부족해 가지고 겨울에 우리가 가지를 못하겠다, 이런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하고 연료비 값은, 그러면 구미시는 이게 더 플러스되는 거죠?

○문영덕 위원 그지요?

○문영덕 위원 이것도 큰 지장이 없다면 연료비에 대해 가지고 노인들 한 번씩 어울리려고 하니까 어울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라, 겨울철에. 하니까 겨울철에 대비해 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문영덕 위원 해 봐 가지고 겨울에 같이 어울려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경로당에 기름 유료 값 좀 더 증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수 위원 예, 거기 329쪽에요. 숭조당 관계 이거 옥성 숭조당이죠?

○임성수 위원 이게 언제부터, 어디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선산공원묘지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선산공원묘지도 하고 숭조당도 하고 이렇겠네?

○임성수 위원 언제부터 이게 돼 있죠? 위탁돼 있죠? 선산공원묘지에 언제부터 했어요? 이게 200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2004년부터하네. 2004년부터 3,900만원 줬죠?

○임성수 위원 예?

○임성수 위원 2004년도 3,900만원 줬고 2005년도 3,900만원이고 2006년에도 3,900만원이고

○임성수 위원 이거 정산서를 어디로 냅니까?

○임성수 위원 가져와요?

○임성수 위원 작년에 정산서 했는 것 있죠?

○임성수 위원 2005년도 3,900만원

○임성수 위원 올해 것. 올해 아직 덜 썼죠?

○임성수 위원 작년도 해 놓은 것이 있죠?

○임성수 위원 이게 뭐뭐 주로 쓰는 게 뭡니까?

○임성수 위원 인건비하고, 거기 몇 명이 인원이 몇 명

○임성수 위원 3명이?

○임성수 위원 그러면 공원묘지서 하고 그 사람들은 이걸로 살아나가는 것입니까? 3명이 있으면 뭐라요?

○임성수 위원 일부죠?

○임성수 위원 사설에서?

○임성수 위원 이거 정산서 하나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김익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가 우리 시에 전체 과중에 행사가 제일 많죠?

○김익수 위원 계는 일곱 개고 모든 행사 중에 제일 행사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익수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됐는데요?

○김익수 위원 11개월 됐는데 올해 다 해 봤으면 아시겠는데

○김익수 위원 그래서 모든 행사가 노인, 어린이 전체 우리 보훈단체 이런 데 전체 행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319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말이죠. 어린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노인장기대회, 보육의 날 기념행사 여기에 대해서 행사규모하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번 좀

○김익수 위원 그런데 1억이 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김익수 위원 어린이날 행사하는데 성인가수들 불러 가지고 그런 것은 별로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고

○김익수 위원 애들한테 특별히 혜택 돌아가는 것도 없잖아요?

○김익수 위원 선물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김익수 위원 전부 노인의 날 행사 가도 올해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돼서 거기 참여해 보니까 노인들 다 들어 오시지도 못하고 2,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노인들 한정돼서 몇 명 들어옵디까, 거기?

○김익수 위원 이게 전시행정이라, 이게. 내실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라는 이야기라요. 어린이날 행사하는데 어린이날 되면 부모가족끼리 애들 참여하는 애들만 참여하지, 다 어린이가 거기 참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애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것을, 매년 하는 것 해병대 의장대 사열하고 판에 딱 박혔는 것만 안 합니까, 매년?

○김익수 위원 노인의 날 행사하는 데도 가보니까 어른들 다 앉지도 못하고 사람들 우리도 인사드린다고 거기 가보니까 앉을 자리도 없고 협소해 가지고 되지도 안 하더라고, 거기.

○김익수 위원 작년에 박정희체육관도 실내지, 실내 아닙니까, 그래?

○김익수 위원 그래서 어린이날이라든지 노인의 날이라든지 매일 판에 박히는 그런 행사를 하지말고 좀 개선을 해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사를 하면 좋겠어요. 가서 축사 한마디하고 가면 끝이라, 그냥. 비용은 말이지, 1억씩, 2,000만원씩, 3,0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가보면 너무 형편없더라고, 행사가.

○위원장 허복 국장님.

○위원장 허복 국장님.

○김익수 위원 국장님, 그래서 지금

○위원장 허복 아까 설명한 게 설명을 우리 예비심사에 들었고 김익수 위원님은 산업건설위원회라서 못 들었는데 행사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우리 의회에 미리 설명한번 해 주시고 계획서가 있으면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아직 끝 덜 났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내가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보훈회관이나 이런 데 지원하고 있죠?

○김익수 위원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까, 과장님?

○김익수 위원 거기서 그래 내가 안 그래도 여기 최윤구 계장님한테 지난번에 내가 또 개인 사무실에 불러서 불평불만이 있는 부분을 내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지금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위탁해서 한다고 돈만 줘 가지고 그냥 자기들 가령 돈을 1,000만원 줬는데 1,000만원에 대한 비용 썼는 영수증 처리 했는 그것만 받지 말고 내실 있게 자기들 파트별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만 줘 가지고 나중에 영수증 처리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것만 맞추지 말고, 우리 최계장님 최윤구 계장님.

○김익수 위원 지난번에 지적사항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김익수 위원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서 예산만 무조건 줘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 이러지 말고 자기들끼리 선을 분명히 그어 가지고 회장 한 사람이 말이야, 돈 받았는 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말이지, 기분 내키면 30만원 줬다, 20만원 줬다가 그래해 가지고는 다른 회원들이 수백 명이 되는 회원들이 전부 불만을 갖고 아예 안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지원을 해 주지 말든지, 지원을 해 준 이상 교통정리를 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예산집행이 되는 것을 그래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김익수 위원님 얘기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니까.

우리 시가 직접 주관하는 노인경로잔치도 노인의 날 행사도 있고 또 각종 단체나 읍면동에서 또 행사를 많이 갖더라고요. 근데 어르신네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경로잔치가 아니고 노노잔치래요, 노노잔치. 화를 내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뭐냐 하면 물론 어쩔 수 없이 축사도 최대한 줄이고 어떤 의식행사를 최소화한다고 하는데도 지금 다녀보면 거의 1시간 가량이에요. 어떤 데는 뭡니까, 운동장 같은 데서 해 놓고 막 바람 그렇게 부는데 어른들 앉혀놓고 음식은 저쪽에 있는데 식을 한다고 1시간 이상을 거기 그냥 세워 놓든지 앉아 있든지, 그것은 경로잔치가 아니에요. 사역하러 온 겁니다. 요새 밥 한 그릇 못먹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시가 하든 아니면 단체나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의식은 간단하게 시장, 거기 주관하는 사람 대표자 하나 그 다음에 시장 한 사람으로 이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뭐 기관장 전부 다 하고 거기에 향우회다 뭐다해서 또 다 올라와 버리고 이것은 경로잔치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어른들 욕보이는 것입니다, 밥 한 그릇 준다고 불러놔 놓고. 그래서 그런 실속 있는 잔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행정지도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허복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그런 행사가 많습니다. 아무튼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문에 보면 감사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에 비추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다 했어요?

○위원장 허복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예.

○임성수 위원 예, 하세요.

○손홍섭 위원 아니, 먼저 하십시오.

○임성수 위원 나는 마지막에 할게요.

○손홍섭 위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는 것을 가지고 해 왔는데 다시 또 이야기하려니까 뭐합니다만 329쪽에 지역시니어클럽 운영비하는 게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1억5,000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클럽자체에서 보면 운영비라는 말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운영비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실태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 언제부터 이게 운영돼 왔죠?

○손홍섭 위원 작년도 것 그러니까 올해 것 운영실태 파악되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보고 검토를 일단 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국장님, 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면 짧은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답변이 너무 많이 깁니다, 지금.

○이강덕 간사 과장님.

○위원장 허복 문영덕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문영덕 위원 329쪽에 보면 그 밑에 시설비 있는데 경로당 개보수 있습니다. 지금 20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문영덕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예를 들면 만약에 다른 것은 괜찮은데 수도관 터진 게 있습니다, 마모돼 가지고. 만약에 수도관 터지면 예산이 없으면 이거 고치지를 못해요. 매일 수도꼭지 잠가 가지고 중간에 터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량기 돌아가니까 매일 잠가서 들어오면 필요할 때 뚜껑 들어서 밑에 들여야 보고 틀어야 되는 수가 있더라고. 그런 현상을 제가 봤는데 이 20개소를 파악할 때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해서 해 줄 수 있는 데를 잡아서 그 장소에 해 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 고장났다, 수도관이 터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꼭 긴요한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것을 다 사용하고 나면 예비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보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수비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문영덕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산업건설 아니라서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좀, 장천에 그런 데가 있었어요. 장천에 수도가 터져 가지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몇 개월 그냥 뒀어요. 그러면 매일 어른들이 내한테 와가지고 수도꼭지 잠그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면사무소에 가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야기해 가지고 빨리 빨리 보고해 가지고 빨리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빨리 안됩디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예산하고 있을 때 차라리 안 되면 예산을 예비비성격으로라도 남겨놓는 것이 안 옳겠느냐 싶어서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다 했어요?

○이강덕 간사 제가 한 가지

○임성수 위원 하세요.

○이강덕 간사 거기 337쪽에요. 보면 외국인주부를 위해서 우리말 공부방 운영하는 것 있죠?

○이강덕 간사 이거 설명한번

○이강덕 간사 도비 넣는 것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거 신규사업이죠?

○이강덕 간사 신규사업인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고 하면 지금 우리 외국인 주부를 위해서 한국말을 가르친다, 그러면 전문학원을 통해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그 내용을 내가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건데 실제로 외국인 주부들이 우리 구미시에 얼마나 100명 정도 있다 하니까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을 했겠습니다만 작년에는 이런 사업들을 안 했지만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이강덕 간사 도비 보조 붙었다고 꼭해야 된다고

○이강덕 간사 이게 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는고 하면 실제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해 가지고 중국이나 베트남 쪽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지금 주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쪽에서 한국에 국제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실제로 남편 되는 사람들은 자기 와이프가 바깥출입을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 꺼려하는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한국 내에 어떤 지리나 정보 이런 데 익숙해지고 한국말에 익숙해지면 전부 가정을 떠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과거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해서 실패한 사례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도 세 농가가 있는데 세 농가 다 지금 가정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떠나고 나니까 특히 한국 쪽에 있는 총각들이 참 소득도 그렇게 됐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것을 운영을 하더라도 그런 실질적인 내용이라든가 실태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거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강덕 간사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작년에는 이거 안 했지 않습니까?

○이강덕 간사 이런 것들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다 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나오신 김에 사회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고 있죠?

○임성수 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임성수 위원 내가 여기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기초생활보장하면 차상위권 만약에 과거 같으면 1호 대상자가 자활능력을 해 가지고 차상위 2호로 전환할 적에 그런 기금인데 우리 시에서는 저번에 한나라당에서인가 국정질문 한 게 있어요. 그것이 39억인가 얼마를 했는데 30%밖에는 안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우리 시에 이것으로 인해서 2억5,000인가 얼마 돼 있죠?

○임성수 위원 2억5,000이 돼 있는데

(담당 계장을 보며)

거기 서서 내 이야기 들어보고요. 2억 5,000이 돼 있는데 2억5,000 이것으로 이자로 해 가지고 장학생기금조로만 나갔지 아직까지 차상위권 자활능력을 하도록 대출해 준 적이 없지요?

○임성수 위원 없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관계를 기금을 마련 더 해 가지고 다른 것도 다 하면서 마련해 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해 가지고 자활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해 달라, 이것입니다. 또 마련해 가지고 또 이거 쓰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보증서라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완화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학기금만 이거 할 게 아니고 대출을 해서 소기업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임성수 위원 어쨌든 간에 기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마련해 가지고 아주 가치 있게 쓰고 있어요.

○임성수 위원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보장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기금 마련을 좀 많이 해 달라, 이 말이라요.

○임성수 위원 예, 있어야 돼요.

○임성수 위원 그렇게 좀 하도록,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게 없네.

○임성수 위원 여기 내년도 예산에는 없네.

○이강덕 간사 매일 의원들보고 도와달라 하고 의원들이 요구한 것은 해 주도 안하고 말이지.

(장내웃음)

○임성수 위원 내년 예산에 이런 것을 좀 세워 줘야 됩니다.

○임성수 위원 어쨌든지 좀 마련하이소.

○위원장 허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복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 342쪽부터 349쪽까지인데 허가민원과는 예비심사 때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용역비 1억9,500하면 다 이제 맺어집니까? 끝납니까?

○임성수 위원 3억9,000으로. 좋습니다.

○위원장 허복 허가민원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는 세출예산안이 아니, 구미보건소는 350쪽에서 408쪽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예결특위에서 예산 5,502억 예산특위를 하는데 기획실장님, 기획담당관님도 안 계시고 이거 이래가지고 예산 제대로 다루겠습니까?

○위원장 허복 아니 예산이 중요한 거지

○이강덕 간사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는 전부 우리 주민들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일선행정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겠습니다만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고 또 지금 특히 구미보건소는 서버컴퓨터 무정전 전원장치만 예비심사 때 검토요망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임성수 위원 이것은 뭐 때문에 됐는고?

○이강덕 간사 질문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비심사 때 검토된 사항이니까 특위에서 알아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가만있어. 여기 지금 그게 안 돼 있네, 체크가.

○이강덕 간사 체크돼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 그거말고 430쪽에 아, 그거 정오표 안 가지고 왔습니까, 선산보건소?

○이강덕 간사 구미보건소입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 구미보건소인데. 그거 상패 제작하는 것 아니, 기념품 주는 것. 금연 성공자들한테 기념품 주는 것. 좋습니다. 선산보건소 나중에 주십시오. 나중에 합시다.

○이강덕 간사 구미보건소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미보건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강덕 간사 선산보건소도 똑같은 내용인데

○위원장 허복 소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기획담당관님, 예산이 중요한데 어디 자꾸 가시고 그럽니까?

○위원장 허복 담당국장님하고 부시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아니 예산 다루는데 부사장님 같은 경우는 인사차 한번 격려차 방문도 해 주시고 여기 또 지켜보시고 편성이 잘 됐나, 안 됐나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 그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허복 담당관님, 그래 행사가 중요한 것은 압니다만 그래도 내년도 5,500억이라 하는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참석을 안 하시고 이것은 좀......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특위에서 참고하면 됩니다. 합시다. 참고로 하세요, 그것은. 오시든 말든 우리가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참고합시다.

○위원장 허복 이래가지고 삭감되고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로비가 들어오고 하면 입장도 곤란하고 지금 임석을 하셔 가지고 지적도 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있으면 답변도 해 주시고 하면 좋은데 기획실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위원장 허복 부시장님도 거기 가셨습니까?

○위원장 허복 특위에서 제일 중요한 내년 한해 예산을 심의하는데 다 어디 가 계시고

○전인철 위원 시장, 부시장 한번쯤은 들려야 되는데 이제 마칠 때 다 됐는데 아무도 안 와. 하여튼 알았어요. 그냥 가요.

○위원장 허복 우리 특위 위원님들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합시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할 거 뭐 있어. 이것보다 저게 더 중요하다하는데.

(「빨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 간사 선산보건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복 선산보건소 소장님,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복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선산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409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선산보건소도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구미보건소와 같이 선산보건소 전산실 보건정보 서버구입 문제만 지적이 돼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예.

○문영덕 위원 440쪽 시설비에 보건소 진료소 안내판 제작 7개소 있는데 위치 좀 얘기해 주세요. 어디 어디 할 것입니까?

○문영덕 위원 그래서 내가 한 군데 진료소가 간판이 없는 데 있어요.

○문영덕 위원 장천보건진료소가 없습니다. 금산진료소 없습니다. 간판 없습니다.

○이강덕 간사 거기는 담장제거도 하고 새로 하네.

○문영덕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산업건설에 있다보니까 몰라서 질문을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해 주이소. 이것은 장천면에는 없고 없는 데가 많아요.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잘 보고 7개소하는데 모자랄지 모르니까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진료소간판 꼭 부착이 되게

○이강덕 간사 소장님, 내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430쪽에 보면 어르신 건강체조에 참가자 시상이 있죠? 430쪽에.

○이강덕 간사 건강체육 참가 시상이 해마다 선산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어른건강체조 예산이죠?

○이강덕 간사 600만원 너무 안 작습니까?

○이강덕 간사 그리고 이게 읍면별로 차량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합니까?

○이강덕 간사 계상해 놨어요?

○이강덕 간사 그럼 이제 문제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이강덕 간사 어르신네들은 시에 말이지, 의회에서 예산을 작게 줘 가지고 죽겠다하면서 그러던데

○이강덕 간사 예?

○이강덕 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실제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행사들에 저희들이 참석을 안 할 수도 없고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고 또 어르신네들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그런 덤벨체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만 실제로 그 행사 때 저희들이 가서 참석을 해서 가보면 오후2시부터 한다손 치지만 이동거리, 시간 있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식사 대접하는 것을 잠깐 보니까 김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예산이 작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예산이 작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죠. 김밥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음료수 간단하게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니까 상당히 좀 빈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 가서 「선거법」 관계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없으니까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어차피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이니까 다른 행사에 이렇게 보면 전부 예산이 1,000만원 이상씩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은 600만원이라. 도비, 시비 다 도비, 국비 보태서 하더라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김밥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달라고 그래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강덕 위원께서 진짜 잘 지적하셨는데 저도 작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진짜 아깝지 않은 예산이 바로 이 예산이다, 근데 진짜 그 작은 예산가지고 알차게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잘한다는 그런, 예산 중에 가장 잘하는 게 이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더 나은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예산 이거 작습니다. 원래 이게 후반기 때 하잖아요?

○이상진 위원 그래서 추경에 조금 더 세워 가지고 400 더 세워 가지고 1,000만원 해 가지고 지금도 잘하셨지만 더 좋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정말로 저는 우리 시 예산 중에 이것은 아깝지 않은 예산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강덕 위원께서 진짜 지적 잘 하셨는데 추경에 400 더 세워 가지고 보다 나은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그 행사가 참 괜찮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예.

○전인철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 또한 첫 대회 때 가 봤기 때문에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장님께서 한정된 재원가지고 또 사실 시 예산계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아무리 요구를 해도 조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면 또 생각만큼 못 받잖아요?

○전인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관에서 좋은 어떤 사업, 좋은 사회에 어떤 행사도 좋고 어떤 대회도 좋고 이런 게 있으면 한두 해 정도는 관에서 주도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리면 그거와 관련한 봉사단체나 아니면 어디 체조와 관련된 체육단체나 이런 쪽에 로비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대회 같으면 선산청년회의소가 이런 것을 맡아주면 참 좋겠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사업을 맡아줄지 안 맡아줄지 걱정은 됩니다만 어른들을 위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봉사단체가 주관을 하게 되면 시에서 일부 보조해 주고 자기들 사업비 좀 마련해서 더 조직적으로 더 사업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자꾸 발굴을 해 내고 또 어느 정도 정착되면 넘겨주고 이것을 자꾸 관에서 끌어안는 것보다는 어떤 예산도 그렇지만 어떤 내용 면에서도 훨씬 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그러면 한번 뜻 있는 봉사단체나 아니면 체육과 관련된 연맹이나 한번 타진을 해 보십시오. 아마 제가 봤을 때 선산청년회의소 같으면, 구미청년회의소가 경로잔치를 하거든요, 시전체.

그러면 선산청년회의소는 읍면동에 계시는 아니, 읍면에 계시는 어르신네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아마 설명만 잘하면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들 큰 예산 안 보태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만약 그게 타진이 되면 다음 추경에 민간위탁으로 전환시켜서 이거 과목경정을 해서 지원을 더 해 주고 또 그쪽 예산도 일부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 어르신네를 위한 어떤 내용이 있는 정말 하루가 재미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지금 체크표는 안 돼 있는데 예산계에 말씀드릴게요.

정오표 받아보셨습니까? 정오표 참고하셔 가지고 430쪽 밑에 것 이거 부기변경을 정오표 대로 할 수 있죠?

○전인철 위원 예, 이렇게 정정을 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래야 구미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하고 형평에 맞습니다, 만원씩.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까지 우리 예산심사를 하면서 다른 분들은 전부 시정촉구를 하고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또 칭찬이 아주 많습니다. 이 행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좀 더 즐겁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 만장일치로 다 도와 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지금까지 회의진행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는 내일 목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