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호 의원 외 10인의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영호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참여활동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발굴 및 시민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시민단체의 범죄예방 봉사활동 참여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단체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확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미 17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영호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지금 각 지역별로 파출소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이원화 돼 가지고 자율방범순찰대가 운영하는 곳이 있고, 또 파출소가 없는 지역에는 자율방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이원화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우리시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손홍섭 위원 또 그러한 부분. 그리고 또 각 파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찰서 사회안전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있을 거예요.

○손홍섭 위원 이런 데도 그럼 지금 현재 예산을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후죽순격으로 그러한 유사단체에서 많이 지원요청이 쇄도할 걸로 보여 지는 겁니다.

물론 이 조례가 예산의 범위라고 이렇게 범위 내라고 이렇게 한정을 지어 놨습니다만 이에 따른 예산의 어떤 수요와 공급부분 이런 부분은 어떤 대안이 준비돼 있나요?

○손홍섭 위원 경찰서하고 그거는 이제 합의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협의를 하는 거지 “합의”와 “협의”는 구분하시고.

○손홍섭 위원 그렇잖아요?

○손홍섭 위원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사회안전망 같은 데서는 이렇게 협의는 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기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틀을 만드는 거잖아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러나 이 틀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지원요청이 쇄도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했는데 유사한 겁니다. 이러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도 실질적으로 해 보면 해당 부서에서 사실상 거의 가상답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1차, 2차 조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 위원회가 거기서 결정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총무과나 또한 주무부서에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제2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구미시 방침이 시장님 임기 내에 1000분의 60까지 올리는 것이죠? 1000분의 40으로 개정이 됐는데 또 멀지 않은 시일 내에 1000분의 50, 60 이렇게 계속해서 개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만 이제 규모 못지않게 쓰임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충설명 자료에 보면 2쪽에 세부지원사업 해서 내역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유치원 및 학교교육 환경개선 지원, 특히 그 중에서도 노후시설의 관리라든가 새로운 시설의 건립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교육청에서 소화하도록 해서 우리 시의 교육경비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런데 이제 명문고 육성 이라는 항목도 있는데 사실 우리 구미의 교육을 위해서 명문고 육성이라는 방향이 바람직한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서울대라든가 이런 명문대 입학생들 수만 늘어나고 과연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줄 수 있을까, 우리 구미시가 지금 명품교육을 지향하고 있지만 명품교육보다는 그 이전에 진품교육을 만드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단 1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첫 번째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투자할 것. 두 번째 명문고 육성 뭐 집중적 지원보다는 보편적이고 또 1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방향이 옳지 않을까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먼저……

○위원장 김상조 예, 아.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지금 우리 저희들이 지금 각 학교별로 지원하는 것 말고 혹시 교육청에다가 바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교육청에 줘 가지고 교육청에서 다시 학교 쪽으로 하는?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하는 거는 이것 제가 하는 이 교육경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우리 앞에 우리 포함 시켰는 것……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 식으로 포함 다 전체적으로 포함해 가지고 지금 각 학교별로 제가 알기로는 학생선도단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그 돈을 선도단 운영 경비를 요번에 시에서 저거 해 줬는 것 있죠, 맞죠? 시에서?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시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제가 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하는 거는요. 그 학생선도단 운영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했는지, 안 그러면 구미시에서 이번에 지원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교육청 예산으로 했는가요?

○부위원장 윤영철 교육지원청에서 했는 것 같으면 저희들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저는 뭐……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익수 전 부의장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 우리가 뒤에 검토보고서나 시에서 조례개정 현황이 타 시·군하고 비교해 놨는 것 보니 구미가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있는데 늦게나마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범위를 넓히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지금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각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교육지원청으로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우리시에 또 요구해요. 시에서 요구하면 시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주면 거기서 다시 학교로 내려 준다고. 내려 주는데 이건 뭐 소걸음보다 더 느려요.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면 우리가 당초예산 할 때는 또 내년 1월달부터 우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주는데 3월, 4월, 5월 돼도 그 돈이 교육지원청으로 가 가지고 각 학교에 내려가지도 안 하고 또 일례로 추경을 했어요. 추경을 하면 7월달이나 이래 했다 이런 얘기라 하면 8월달, 9월달, 10월달 돼도 지원청에서 학교로 돈 안 내려 줘요. 그래 왜 돈을 받아가 가서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로 내려줘서 학생들한테 골고루 빨리 집행이 돼 가지고 요긴하게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하도 애가 타서 제가 일례로 교육, 그때는 교육청에 교육장한테 내가 전화를 직접 했어요. 학교에서 받아 교육청에서 그래 시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받으면 빨리 학교로 내려줘서 바로바로 혜택이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비라든가 모든 것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돈을 받고 꾹 끌어안고 앉았냐”고 이러니까 “도에서 도교육청에서 뭐 좀 받는 돈이 있는데 그걸 좀 받아서 같이 해서 그런다” 그래 도 교육청도 예산 다루고 또 구미교육청도 맹 예산을 받아 집행하고, 구미시의회에서도 시하고 해서 예산을 주는데 그런 맹점이 중간에 갭이 생겨 가지고 제때제때 예산이 집행 안 되니까 올해 당초예산 세워서 해 놨는 것이 내년에 가서 바로 집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느리단 말입니다. 소걸음보다 더 느려요.

그래 그런 부분을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 2달, 3달 이래 미루고 이러면 조례는 개정해서 예산은 주되 뭐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총무과에서 또 다른 과에서 하는 체육진흥과하고 이런 거도 또 있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그것하고 전부 묶어 가지고 총무과장님이 좀 챙겨서……

○김익수 위원 바로바로 각 학교에 지원이 되고 학생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김익수 위원 우리가 이제 또 11월달에 12월달에 가면 내년도 예산을 당초예산을 다루는데 예산해서 내년에 집행하는 것 봐 가면서 또 느리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예산을 10원도 이제 승인을 안 해 줄 작정이라. 그거를 강력하게 메시지를 교육지원청에 보내세요.

○김익수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을게요.

○위원장 김상조 교육경비 1% 늘어나면 보조되는 것이 2년에 5,000만원입니까? 아니면 상향조정 했습니까? 교육경비 심의에서.

○위원장 김상조 지원사업 범위를 보시면 제일 앞장에 교육경비 지원에 급식, 학교 급식시설·설비사업이거든요.

○위원장 김상조 학교가 이제 97개, 특수학교까지 98개학교 아닙니까, 구미시가?

○위원장 김상조 나중에 되면 또 유치원까지도 다 들어오고 이래 하면 이게 지금 학교급식 시설이 지금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다 했단 말입니다. 학교 전체 다가.

○위원장 김상조 전체다 비슷한데 급식시설이 한꺼번에 보조를 하려면 이거는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겁니다. 97개 학교를 연차적으로 줄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이것 설비사업은 보조경비 그것 갖고 모자라거든요.

○위원장 김상조 경비가 시설비 이것 식당 설비는 한 번 파악을 해서 돈 5,000…… 많은 데는 학생수가 많은 데는 빨리 파손 되거든요. 그러니 이게 교육경비를 보조를 받아서 학교별로 보니까 뭐 어느 한쪽 부분 교체하고 한쪽 부분을 교체하는데 이래 되다보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나중에 발생한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거를 잘 검토해야 됩니다.

○김영호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김영호 부의장님.

○김영호 위원 과장님.

○김영호 위원 아까 우리 김수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장 공약이 뭐 1000분의 60까지.

○김영호 위원 하는데 지금 이제 조례 개정을 하면서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40 상향 조정으로 이제 개정안이 들어왔잖아요?

○김영호 위원 그럼 바로 뭐 1000분의 50이나 1000분의 60하면 되지 꼭 1000분의 40으로 요래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1000분의 60을 해도 그 범위 안에서 하라는 이것 지금 1000분의 40하면 그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김영호 위원 아니, 글쎄 1000분의 60을 했더라도 바로 60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범위 내에서 조정을 적절하게 조정을 하고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는 40해 놓으면 40넘어서면 안 되도록 해 가지고……

○김영호 위원 또 이제 50이나 60 했을 때 30을 지원하더라도 그 적정한 어떤 저게 됐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40으로 했을 때 40이 넘으면 또 안 되도록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김영호 위원 그거는 또 조금 지나 가지고 또 뭐 1000분의 10더……

○김영호 위원 예, 개정하려고 또 뭐 10 갖고 오고 뭐 그걸 개정한다고 해서 띄어쓰기 하나 틀렸는 것 여기 매로 뭐 틀린 것 이것 또 몇 개 넣어 가지고 이래 가 오면 안 되고 어떤 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하면 되지 꽉 짜여 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김영호 위원 그거는 협의를 충분히 해서 집행하면 될 것이고 예산 편성하면 될 것이지……

○김영호 위원 또 2년마다 가서 또 이제 2년 전에 1000분의 40 했으니까 2년 후에는 또 1000분의 50해서 또 가오고 이러려고?

○김영호 위원 지금 이제 모든 사회적 변화가 빨리 오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이게 또 내년가서 당장 또 뭐 더 해야 될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는 그 정도로 급박하게 빨리 돌아가는데 딱 요래 10%만 딱 요래 놔 놓으면 다음에 또 아이구 이것 또 “1000분의 10 그걸 더 상향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이래가 쓸데없이 그래서는 너무 집행이나 어떤 운영하는데 융통성이 없다 이래 돼서 그것 뭐 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좀 상향 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은 또 어떤 생각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60으로 어차피 할 것 조례 60으로 만들어 놓고 요번에는 40으로……

○김영호 위원 범위 내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범위 내에서 하자 그 뜻인 것 같은데.

○김수민 위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6% 해 놓고 예산이 그만큼 또 하지 않으면 “생색내기로 조례만 올렸다.” 그래 제 생각은 5% 요번에 가능하지 않을지 한 번……

○김영호 위원 그 정도로……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놓고 예산을 40% 맞추게 하고……

○부위원장 윤영철 다 찾아 가려고 하지……

○김수민 위원 45%로 해야 될 겁니다. 4.5%……

○김영호 위원 조금 뭐 4% 조금 넘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저거는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5%로 수정하는 걸로 이래 제안 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5% 수정해 가지고 교육청에 기타 학교 97개, 98개 학교에서 아마 오시면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위원장 김상조 그래 갖고……

○손홍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교육청이 주무부서입니다. 부처가. 그렇잖아요?

○손홍섭 위원 우리는 주무부서에 지원 보조해 주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주객이 지금 전도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육자치가 계획대로 됐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교육은 국가교육이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세부지원 내용을 보면 뭐 영어체험교실 등등 나오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하고 있는데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러한 내용을 분명히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주셔야 돼.

○손홍섭 위원 어떤 뜻인지 이해 가시죠?

○손홍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교육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는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 아마 지역 내에는 이렇게 방문하실 그런 기회가 있을는지 몰라도 대표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금 영어체험교실을 각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일부에서는 실효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측에서 이제 기회가 되면 한 두 학교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원해 준 분야에 한번 그……

○위원장 김상조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현장방문을 한번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김영호 부의장님 하신 5% 상향조정해서 수정안 가결해서 할까요?

○김수민 위원 예, 저는 찬성입니다.

○김익수 위원 막을 수는 있다며?

○김영호 위원 경주나 안동이나 보면 문경, 경산 전부 5% 범위 내로 이것 많네 보니까 그죠?

○김영호 위원 문경 같은 거는 6% 범위 내고.

○위원장 김상조 담당과장하고 담당계장님 교육청 해서 5% 수정가결해서 가겠습니다. 가는데 그렇게 잘 해서 교육청하고 잘 또 상의해 가지고 반발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정하영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액도 아주 묘하게 요렇게 머리를 써서 또 다 뺏어 갈 텐데……

○손홍섭 위원 5% 해 놓으면 “법이 그래 돼 있는데”……

○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뭐……

○정하영 위원 아예 그만 다 가 가더라고……

○김영호 위원 다른 지역보다가 포항보다가도 우리 구미지역에는 초·중·고등학생이 월등하게 많데요. 학생이.

○위원장 김상조 많습니다.

○김영호 위원 월등하게. 다른데 학생들이 작은 데도 예산 범위를 크게 잡고 5% 6%까지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어린애들하고 학생들이 많은 데도 지원이 더 적어요. 그럼 그만큼 학생들 애들한테 교육시키는데 우리 구미시가 뒤떨어지고 있다 뿐이 안 되잖아요.

○김영호 위원 어렵다 하든지 말든지 5%.

○위원장 김상조 국장님, 어렵더라도 일단은 “3조 제1항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30’을 ‘50’으로 한다.”

동료 위원들 뭐 이의 없지요?

“30”을 “50”으로, 40에서 50으로.

○김영호 위원 아, 예, 예, 예, 예.

○위원장 김상조 그래서 총무과장님 담당 교육담당계장님 알아서 교육청에 알아서 이의 없도록 해 가지고 예산운영을 잘 편성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료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손홍섭 위원 “총무과장이 교육지원청한테 뭐 알아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고, 단지 여기서 30이든 40이든 우리 가결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손홍섭 위원 가결하면 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주무부서인 교육,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전부 예산 실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예상을 해서 40을, 30을 40으로 지금 고수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하나의 포퓰리즘 그런 측면에서 인기에 영합하는 식으로 50을 뭐 올린다든가 즉흥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 여러 번 반복하는데 그렇다면 그 안을 수용해 가지고, “가결해서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위원장 김상조 어디 물었잖아요?

○손홍섭 위원 찬반을 물어서……

○위원장 김상조 동료 위원 이의가 있나……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찬반을 물어서 가결하는 것이, “가결하고 뭐 어떤 전제하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좀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 하세요.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김영호 위원 이런 자리 자꾸 쌍방 갑론을박하는 모습이 안 좋습니다만 바로 지금 같이 뭐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떤 걸 파악을 다해” 그러면 집행부에서 개정 조례안은 전부 원안가결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이래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방식이고.

○손홍섭 위원 아니지, 그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찬반을 물으란 이야기입니다.

○김익수 위원 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김익수 위원 잠시 정회하고 여기서 우리가 표결을 부치든지 이러면 또 위원들끼리 모양도 안 좋고 하니까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일단은 조례는 5%로 동료 위원들께서 합의를 봤는데 아마 2011년도 예산은 약, 지금은 더 못할 것 아닙니까? 약 2012년부터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조례는 수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동료 위원들끼리 합의를 봤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김영호 위원 자, 그런 거는 우리가 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안대로 나가고, 저기 자꾸 묻지 말고요.

○위원장 김상조 예,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인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문화예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담당관님.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사실 이 조례가 이제 처음으로 제정이 되는데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 여기 근거에 의해서 조례 제정 없이 지금까지 사실상 지원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에서.

○손홍섭 위원 연간 우리 문화원에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손홍섭 위원 5억?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조례로서 사실상 틀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고, 그런데 다른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17조(공무원의 파견) 구미시장, 공무원이 “문화원 원장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문화원 원장 산하에 둔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손홍섭 위원 조례안에 그래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첫 단추가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1년동안 가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업무를 문화원 관계자들한테 익히게 해 준다. 그 이후에 우리 시장님이나 어느 정도 의지 가지고 다시 철수시킬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손홍섭 위원 “파견한다.”고 이래 돼 있잖아요, “파견한다.”라고.

○손홍섭 위원 파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근거로 인해서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는 직원을 한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요구를 할거란 말입니다. 우리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 가만있어요. 그거는……

우리 실장님.

○손홍섭 위원 공무원 파견에 대한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손홍섭 위원 이 관련 조례 말고 구미시에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 같은데.

○손홍섭 위원 한시적으로 그래 했습니까?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좀 공무원은 파견은 우리가 깊이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이게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하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 하고 내용이 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우리 구미문화원이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 반면에 그죠. 한쪽에서는 우리 문화재가 그죠 지금 훼손당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죠? 3일전인가 황상마애여래입상 50m 이하에 공장 증축허가를 내 줬죠,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건축법」상이라든지 문화재 관련해서는 법적 하자가 없다. 그래 받아보는데 요 관계는 아닙니다. 요것하고 일치시키지는 안 했는데 그래도 한 쪽에서는 문화원을 육성하자 하고 지원 조례까지 만드는 시점에서 또 한 쪽에는 우리 거기 황상마애여래입상은 구미 6개밖에 없는 보물입니다.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그 보물을 우리가 지켜주고 보존해야 될 당연히 우리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다 50m 채 안되는 지점에다가 건축허가를 내 주고 증축 내주고 했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적법하게 내 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심도있게 또 그쪽에 관계되는 사람하고 충분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혹시 현장 가셔 가지고 스님하고 이야기 해본 적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법에 물론 공무원이 법을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죠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공장허가를 공장 증축 안 해도 그리고 나름대로 황상여래 지키면서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공무원으로써 좀 틀렸다. 진짜 허가도 내 주고, 아니, 공장에 지금 그걸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문화재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었는데도 그런 부분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보급 보물이 구미 6개밖에 없는데 거기 지금 다 부서져 내려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제17조(공무원의 파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제17조에 보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받았을 경우에 지원하는” 걸로 이래 돼 있다 이 말이야. 파견하라는 근거는 상위법에 어디 있나요? 상위법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파견을 하는? “타 시·군에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 그거는 맞지를 않는 이야기고.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표준안이 그래 상위법에 근거를 둬야지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을 파견한다는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왜 이걸 공무원을 꼭 굳이 파견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조례를 제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파견되는 경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문화원에만 이렇게 유독하게 공무원을 파견해야 되는지?

“지도를 해 준다.” 지도를 해 주면 평상시에 얼마든지 우리가 방문해서 또는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직원을 파견한다. 그걸 조례에서 명시를 해야 됩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시·군에 표준안이라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그것이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지방공무원을 문화원에다가 이렇게 파견할 수 있나요? 답변도 자신있게 못 하시잖아?

○위원장 김상조 실장님 뭐 보충답변?

○손홍섭 위원 이것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까? 공무원 파견은? 꼭 고집해야 하는 이유?

○손홍섭 위원 공무원을 이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이든 국가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이게 하나의 전례가 되고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굳이 법적인 근거도 불명확 한데 그걸 파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굳이 공무원을 파견을 고집해야 되느냐. 이게 전례가 되면 유사한 어떤 사단법인라든지 하다못해 우리 뭐 장학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도 공무원을 파견해야 하는 등 오히려 더 어려움에 요구를 받을 그런 어려움에 처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려해서 이 공무원은 파견은 제17조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상조 손 위원님, 잠깐 정회해도 되겠어요?

○손홍섭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잠깐만 정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제17조 수정안을 “관계기관의 협조 등 구미시장은 구미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그 사업 수행에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지원할 수 있다.” 동료 위원들 뭐 이의가 있으시면 한 번 더 이야기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인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부서장인 문화예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제6조 그 다음에 제4조 연관성이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경우 또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를 보면 4개항 이렇게 돼 있고 기타 이래 돼 있는데 이거를 빼면 순수한 관광이 그렇게 많지 않지 싶어요, 구미에. 그렇지 않습니까? 1박 하는 경우에. 학생 빼고 행사 빼고 또 집회 빼고 그러면 구미 와서 1박 하는 경우를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어떤 그런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답변이, 내가 묻는 말에 답변은……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제외하고 하는 경우, 또 종교집회 행사 제외하고 학생들도 제외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와 가지고 구미에서 1박을 해 가면서 그 대상자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얼마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학생들도 또 이렇게 범위를 어차피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좀 범위를 더 확대해서 해야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지 우리 관광자원이 구미에 인프라가 구축됐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서 1박을 해 가면서 여기 관광할 만큼 우리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거든요.

○손홍섭 위원 박대통령 생가, 공단, 금오산, 도리사 이 정도 아닙니까? 여기서 자 가면서 이런 제6조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외했을 경우에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무용지물이 될 그런 조례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계장님.

○손홍섭 위원 뭐 답변을 들어보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무조건 나와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담당관님 그래 한번 답을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그럼 인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그거는 규칙으로 정하든지 이래 할 것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그럼 20인 이제 지원계획인데 20인 기준하면 지금 10여명 와서는 안 된다 그죠? 지원 대상이 안 되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더 없지, 그러면 더 없지.

○손홍섭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왕이면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 같으면 가능한 조례를 만들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지 이건 조례만 제정됐지 이것 저것 다 빼고 나면 뭐 대상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계장님,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면.

○위원장 김상조 보충답변.

○김익수 위원 저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럼 홍보를 우예 하려고 해요?

○김익수 위원 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김익수 위원 이왕 하려면 좀더 많이 하지 5,000원 이거는 뭐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5,000원 이것 해서 뭐 이것 되겠어요. 여행사가.

○위원장 김상조 여행사에 주잖아요.

○김익수 위원 여행사 해도 그래 가이드 팁도 안 되는데 이것 5,000원 해서 20명 같으면 10만원이내.

○김익수 위원 10만원 그것 받고 하겠나.

○김익수 위원 타 시·군에 하는 데가 지자체에 좀 있어요?

○김익수 위원 거기는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손홍섭 위원 경주 같은 데는.

○김익수 위원 경주 같은 데는 이런 데는 안 해줘도 올 거고.

○김익수 위원 테마관광인가 그것 해서 그것 활성화 세게 되데 그것.

○김익수 위원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낫게 해 보지 이것 1,000만원 가지고 이것 뭐 되겠어요?

○김익수 위원 그 정도 수준은 해야 되지 5,000원.

○김익수 위원 구미는 여건이 그런 데보다는 바닷가에 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건이 안 좋잖아.

○김익수 위원 안 좋으니까 거기보다 여건이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해 놔야지 여행사에서 자기들 수익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서 더 오지 거기보다 여건도 안 좋은데 또 이것도 조건이 안 좋으면 저쪽으로 가지 이리 오겠어요?

○김익수 위원 아니 사천에는 15,000원이라며?

○김익수 위원 15,000원인데 그래 거기는 저것도 있잖아. 곤돌라 같은 것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지원 기준 이거는 명시가 되어 있나?

○김익수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김익수 위원 조정이 되면 탄력적으로 좀더 낫게 좀 해 봐요.

○손홍섭 위원 여기 말이요. 추가적으로 6조에 보면 지원 제외대상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수학여행 여기가 숫자도 많고 애들이 와서 여관에도 투숙을 하고 먹고 이런데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이거를 제외해 버렸단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런 것 오히려 확대하려면 이걸 풀어 가지고 묶지 말잔 말이죠. 제외 대상으로.

○김춘남 위원 구미에 수학여행 와서 1박하는 경우가 있나요? 잘 없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유도하는.

○김춘남 위원 여기에 제외를 하지 말고.

○김익수 위원 보완을 수정안을 내이소.

○손홍섭 위원 아니,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박대통령 하면 또 생가도 가보자 해서.

○손홍섭 위원 일단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수정해야 되지.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장님,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예.

○부위원장 윤영철 저도 우리 손홍섭 위원님하고 생각을 좀 같이 합니다. 사실 저도 그 발언 하려 그랬는데 사실 우리 수학여행 와야지 만이 어릴 때 와야지 만이 나중에 커서라도 다시 구미를 찾고 싶어 하고 하는 것이지 어른들 오시는 분들은 사실 그냥 놀러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실 제가 합니다. 저는 구미시민입니다만 금오산을 가면 한나절이 코스하면 다인데 답사하면 더 이상 볼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1박을 유치하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초·중학생들이 와 가지고 “아, 내가 옛날에 구미 가니까 뭐 공단도시고 금오산 있고” 자기도 홍보를 해야지만 나중에 커서라도 오지 그런 쪽에서 초·중·고 하는 부분이 요거는 조금 요것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다음에 할 때는 요것 보완이 좀 됐으면 싶고.

○김익수 위원 하면 바로 해야 되지 뭘 다음에 해요.

○부위원장 윤영철 되겠습니까?

○김익수 위원 수정안 내면 돼요.

○부위원장 윤영철 예, 좋습니다.

그럼 수정안 낼게요.

두 번째 1박2일하고는 상관없지만 사실 “금오산에 가면 관광버스가 오면 기사대기실이 없다.” 다른데 가면 기사대기실 다 있어요. 기사들이 편히 3시간, 4시간, 심지어 목욕탕도 만들어 주는데 있다 하더라고. 그런데 구미에 오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차안에서 잠자고 하는데 그런 게 좀 취약하다 그러는데 요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좀 쓰십사.

○손홍섭 위원 아니, 호텔 뿐입니까. 모텔도 있고 금오산에 전부다……

○손홍섭 위원 호텔이라 하는 게 어디 명시돼 있나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그건 담당관님 생각이고.

○김익수 위원 청소년수련원에 거기 자도 되잖아? 선산에.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그 사람들 소비하는 것보다도 구미시를 알리고 그런데 중요한 초점을 맞춰야 되지 그 애들 소비 얼마 하겠습니까. 와 가지고.

○부위원장 윤영철 우리 5,000원 주면 소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수민 위원 예, 추가……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지원 제외 또 있는데 1호에 보면 “구미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수민 위원 만약에 구미에 관광을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1박2일로 오셔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가는데 이제 어디 행사한다. 축제한다 해 가지고 거기 경유를 하고 놀러를 가면 그것도 제외가 되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관광하러 온 김에 “구미에서 지금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더라” 그래서 그게 관광일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구미시에서 후원하거나 하는 행사 축제같은 것들이 그럼 온 김에 그 일시가 겹치면 안 가볼 수는 없는 거고 해서 관광코스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게 되면 일정 중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거기에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이 제외되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그럼 그거는 제외가 안 되겠네요? 그런 경우는 괜찮겠네요?

○김수민 위원 순전히 행사에만 초청을 받고 온다거나?

○김수민 위원 예, 예.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데 축제가 있으면 1박을 하는 경우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보통 관광을 축제있는 곳에 우리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구미에 마땅히 큰 축제가 있어서 뭐 아직 오는 지는 모르겠지만 축제는 여기서 지원을 제외해서 요것도 삭제를 해서 수정하면, 축제가 있는 곳에 다 관광을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놀러를 가도 관광을 가도 축제 그런 것 찾아서 가잖아.

그런데 축제를 1박 하는 경우는 1박해서 축제를 보고 가거나 앞에는 축제를 보고 1박을 하거나 1박 하는 거에 한 해서 5,000원을 주기 때문에 축제는, 축제는 당연히 있어야 간다고 보거든 여기 제외에서 여기 수정.

○김춘남 위원 축제는 여기서 제외. 회의나 여기 행사는 괜찮은데 축제는, 축제 있는 곳으로 관광을 가게 되는데 축제를 제외하는 거는, 안 그래도 볼 것도 없는데.

○김익수 위원 자, 누가 일괄적으로 아까 의견 모았는 것 취합적으로 해서 수정안 누가 해요.

○김수민 위원 축제 가더라도 제외 안 될 수 있다.

○김춘남 위원 그렇게 여기 제외를 해 버리면 나중에 줄 때 어렵다고요, 이게.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요. 여기 축제.

○부위원장 윤영철 수정안 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부위원장 윤영철 뭐 아직까지 시행도 안해 봤는데 한 번 해 보시고 그때가면 문제점이 또 나옵니다. 그때는 또 조례 개정하면 되니까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제6조(지원 제외) 1번항에 구미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축제 요 문구는 있죠, 그죠. 좀 삭제를 시켜 주시고.

3호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의 경우 여기 지원 제외인데 요것도 지원이 되도록 포함시켜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요것 3항은 삭제시키면.

○손홍섭 위원 삭제시켜버려요.

○부위원장 윤영철 아, 삭제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원에 포함시켜 달라 이 말이지.

○위원장 김상조 3항 이제 저거는 있습니다. 학생수도 초등학생들 보면 인원이 학생수가 많단 말입니다. 이것도 장 요걸 지원 기준에 적용할 건지 담당관님?

○위원장 김상조 그 금액이 그래 초등학생들한테 주는 것 같으면 좀 덜한데 그게 여행사로 가버리거든.

○위원장 김상조 그래서 그걸 한번 또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시행규정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만드시고.

○김익수 위원 그 금액은 나중에 정해 가지고 우리 의회 한 번 보고를 한 번 해 주이소.

○위원장 김상조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계과 소관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부서장인 회계과장께서는 교육관계로 재산경영계장께서 대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계장님.

○김익수 위원 우리가 이것 성과배분계약 이거는 2009년도 5월25일날 체결했네?

○김익수 위원 에코인가 이쪽에 하고 할 때 무슨 근거를 갖고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의회 이것 한 번 보고를 한 번 했던 건가요?

(강재용 지치행정국장, 엄덕용 청소행정과장에게)

○김익수 위원 그래 처음에 할 때는 구미시장 남유진, 환경관리공단본부장 김성환 이래 해서 송효순 에코 대표하고 이래 세 분이 했네요?

○김익수 위원 이런 것 할 때 그냥 시장님 독자적으로 해놔 놓고 나중에 이래 해 가지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든지 어떻게 한다는 이런 그게 있나? 아니면 의회에 이런 부분을 쓰레기매립장은 우리 구미시에서 만들었는 거잖아 그죠? 쓰레기매립장을?

○김익수 위원 했는 것 같으면 나중에 이런 MOU를 체결해서 배분계약서를 체결해서 이 계약서 이것 체결할 당시는 다음에 우리 구미시가 받겠다는 거를 전제를 깔고 했을 것 아니라?

○김익수 위원 그런 게 있으면 의회하고 사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 15년간 이 사람들이 시설을 투자해서 구미시에 기부채납 했을 때 거기 나오는 이득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구미시에 이득이 있고 또 요새 저탄소녹색성장 이런 부분 해서 또 관리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이건 산업건설위 소관이었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2009년도 같으면 5대 때네.

○김익수 위원 한 번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내가 부의장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

우리가 옛날에 보면 우리 폐기물 저것 뭐야 소각장 그것 만들기 전에 우리가 시설 저쪽에 뭡니까. 칠곡 쪽에 우리 있잖아 거기 처리장 거기, 거기 청소행정과에서 한시적으로 소각해서 사료화 만들고 이런 거 할 때 의회 다 보고 해서 했거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민간으로 우리가 몇 년간 재위탁해서 주고 자기가 시설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얼마는 우리가 보존해 주는 걸로 이래 했는데 왜 이런 것 보고를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김익수 위원 공단하고 체결이 그쪽하고 됐는 것 같으면 저 둘이 하도록 놔 놓으면 되는데 구미시장이 같이 사인을 해 놨잖아 여기?

○김익수 위원 했는 것 같으면 모든 집행부 일이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사전 협의도 거치고 보고를 해서 구미시에 앞으로 공기 대기를 맑게 하고 매립장에 나오는 가스를 갖고 팔아서 이익이 나오고 좋은 일 같으면 왜 의회에 이야기 안 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다 해 놓고 지금 와서 5대에서 6대로 넘어와서 이거를 또 받겠다고 이래 올라왔나 이 말이라? 왜 처음에 그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때 과장님이……

○김익수 위원 어허! 과장님이 보고는 됐겠다 안 됐겠다 그걸 그래 이야기 하면 우야노. 제가 그때 5대 때 내가 의원을 했는데 내가 이런 현안이 있으면 상임위 보고를 안 하든지 하면 의장, 부의장 한테는 보고를 하거든. 모든 사항을 보고를 한다고 “이런 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사전에 어느 정도 동의를 받고 하고 하는데 내 이것 받은 적이 없어.

○김익수 위원 불찰이 아니라 업무를 그래 해서는 안 되지요. 이걸 해 가지고 구미시에 이익이 얼마나 나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사전에 이래 해 주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돈 여기 13억인가 13억9,900만원 투자 했네?

○김익수 위원 이래 해서 15년간 사업을 했을 때 이익이 이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구미시에서 20% 따먹고 나머지 부분을 해서 자기들이 나오는 이 가스라든가 전기료 해 가지고 이익이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손해 갈 것 같으면 안 했을 것 아니라.

○김익수 위원 김익수 한테도 이런 게 알려줘서 하면 이익 날 것 같으면 나도 그 돈 있고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 특혜 의혹이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왜 이야기를 안 하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지금 와서 시에 예산이 세입이 이 정도 이익이 나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걸로 올라왔나 이런 이야기를 내가 묻는 거예요.

○김익수 위원 그때 청소행정과장 안 하셨어요?

○김익수 위원 그때 누가 했어요?

○김익수 위원 2009년 5월25일날 황정구 과장이 했어요?

○김익수 위원 이때 성과배분협약체결 할 때는 과장님도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올라갔어야 시장님이 보고를 받고 사인을 했지?

○김익수 위원 와도 그래 이런 부분은 중요한 문제잖아요?

○김익수 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에 하는 일이 청소차도 20년, 30년 왜 특정인한테 계속 주느냐고 이야기가 나오잖아, 맞지요?

○김익수 위원 이것도 똑같은 거라. 15년간 14억 투자해 가지고 15년간 해 먹으면 내가 14억 투자해 놨는 것 다 소진되고 시에 기부채납해도 내가 은행이자 이상으로 연간 10%라든지 15% 이상이 나온다고 했을 때 공모하면 누가 안 하겠어 다 하지. 유독 왜 에코에너지 홀딩스 대표 송효순이냐 이 말이야? 이 업자를 정할 때는 환경관리공단에 본부장 김성환 이 사람이 접촉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됐는 것 같으면 그런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했나 이 말이지요, 내가.

○김익수 위원 죄송하다 해서 될 일이 아니지 그래.

○김익수 위원 여타 다른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해가 가고 또 1년 지나 가 가지고 말이지 그때 보고를 못 해서 죄송하다 이래 버리면 또 끝나는 거잖아?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것 이익이 나는 거를 이래 보니까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네 그죠?

○김익수 위원 11억 들어오고 13억 제하면 25억 남네. 25억 곱하기 15년 해 볼까, 나누기.

○김익수 위원 13억9,900만원 투자해서 1년에 1억6,600만원 남네. 이런 장사는 나도 하겠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처음에부터 보고를 안 하고 이래 했을 때는 좀 잘못 됐다 이런 이야기라.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런 걸 공모절차를 밟고 뭐 어떤 절차를 투명하게 해서 해야 되지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가면 다음 사업도 똑같이 그래 간다는 이야기라.

○김익수 위원 제 이야기가 무리가 아니죠?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전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사업비 부분에 이게 사업비라 하는 게 이게 장비 아닙니까,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전액 국비로 했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구미시 지원금 해 가지고 6억 이거는 똑같은 겁니까, 그럼 지원금이?

○부위원장 윤영철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국비로 해서 자기들 13억을 들여 갖고 총 20억으로 했네. 그럼 만약에 이것 우리 구미시로 기부채납 받게 되면 앞으로 여기 발생하는 것 있죠 관리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또?

○부위원장 윤영철 계약할 당시에는 그럼 2년 안에 장비를 구미시로 귀속시키고?

○부위원장 윤영철 나머지 15년은 자기가 하고?

○부위원장 윤영철 그럴 것 같으면 15년 끝나고 나서 받는 것도 괜찮지 뭐 지금 굳이 받아봤자 우리한테 관리도 못하고 아무 것도 없는데 지금 받아야 되는가요? 재산가치만 높아지지 아무 소용, 아무래도 구미 우리시에서는 지금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없는데.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거는 당연히 들어오지. 그런데 장비를 우리 구미시에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했을 때……

○부위원장 윤영철 계약상 그래 됐는 겁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운전 자체는 자기들이 계속 운행하고?

○부위원장 윤영철 그렇지, 장비는 구미시로 넣고, 어렵다……

○위원장 김상조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익수 위원 안 해 줬으면 싶은데 본인이 안 했다 하니 뭐 방법이 없다.

○위원장 김상조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재산경영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