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9월6일(수) 오후2시
장 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특위활동을 위한 활동계획서를 작성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활동계획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강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안)은 지난 6월 20일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계획서 내용을 보고받은 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께서는 활동계획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목적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의 핵심 배후지역인 구미시가 공항경제권 중심의 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과 대안을 모색코자 함입니다.
구성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입니다.
활동기간은 2023년 5월 9일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활동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강승수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지연 간사, 김영길 위원, 김영태 위원, 김원섭 위원, 김정도 위원, 김춘남 위원, 박세채 위원, 신용하 위원, 양진오 위원, 이정희 위원, 정지원 위원입니다.
특위사무 보조를 위해 전문위원을 포함한 6명의 사무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 활동계획으로는 전문가 세미나 개최,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ㆍ국방부와 경상북도의회ㆍ군위군의회 및 의성군의회 방문 및 간담회,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 등 현장방문, 시민 홍보활동 전개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외에 활동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무는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활동계획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 후 결정해 주시면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안)을 참고하시어 보완 또는 수정할 사항 등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검토하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활동계획이 주요활동계획안을 올렸습니다만 여기 수정할 사항이 계시면 수정하시고 요 활동계획을 근거해서 앞으로 방향성을 가져갈 계획입니다만 꼭 활동계획서가 요 뼈대로 꼭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요 안이 활동계획안을 요렇게 짜지 말고 그때그때 수시로 일어나는 현황에 대처해서 대응을 하자라고 하면 활동계획안은 꼭 요렇게 작성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큰 가닥만 잡아 주시면 그에 맞춰서 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에 이제 근거해서 이제 진행되는데요. 활동기간이 조례상에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라고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활동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럼 언제 우리가 보고서를 제출할지,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언제 본회의에 우리가 하겠다라는 결정도 여기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연하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그럼 우리가 여기 다 같이 모였을 때 그럼 우리가 밀도 있게 해서 뭐 이게 1차 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 연장하자라고 나오면 또 연장을 더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를 우선 첫 번째 본회의에 안건을 올려서 의결할 건지 그 결정이 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4페이지에 보면 중앙부처나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방문이 있는데 사실 오늘 어저께인가요 기사 보니까 사실 모든 걸 대구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까 뭐 공무원 나오면 그거에 대한 우리 방안을 좀 물어볼 텐데 아예 뭐 물류단지는 의성군에 다 하겠다. 그리고 군위군에 다 하겠다. 그리고 교통망도 의성군과 군위군이 아닌 곳은 없다. 이렇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실 발표를 어저께 했는데 그 진위가 뭔지 의도가 뭔지도 사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신공항에 대해서는 지금 대구시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구시가 지금 빠져있는 것 사실 대구시하고 모르겠습니다. 구미하고는 옛날 물 문제부터 해 갖고 풀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님이 못하면 우리 특별위원회가 처음에 만나면 껄끄럽더라도 우리가 같이 만나서 얘기를 듣고 우리 얘기를 해야 될 거라는데 그거는 힘들더라도 한번 우리가 부딪혀 보는 게 특별위원회의 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추가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신용하 위원님 말씀하셨는 것 좀 덧붙여 갖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것 활동계획서는 보면 전부 사실 우리만의 활동계획서고 진짜 뭐 대구하고는 아예 뭐 연계라든지 뭐 우예 쳐다볼 수도 없는데 실제 신공항은 아시다시피 전부 다 대구에서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대구하고의 갈등 때문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KTX역사가 과거에 그 하나로 잘못됨으로 인해서 구미가 십 수년간을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다시 이것 똑같은 전철을 지금 밟으려고 이러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신용하 위원님 말씀마따나 대구에서 어디 도지사라든지 큰 역할을 좀 해주셔 갖고 이제는 우리가 줄 거는 주고 또 우리가 받아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직원들이 좀 많이 움직이셔서 도하고 접촉하고 우예든 간에 대구, 사실 우리 꼽사리라도 끼여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좀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래 활동계획서에도 대구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면 안 좋겠나 하는 게 저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우리 김영태 위원님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게 맹 뭐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며칠 전에 우리가 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하다가 무산이 돼 갖고 못 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공항 이 활주로 계획이 나왔을 때는 우리 대구방향이었어요. 군위ㆍ의성 쪽으로. 그런데 이게 각도가 틀리면서 지금 우리가 소음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는 우리 구미로 돼 있어요, 지금. 해평에 도문리 금산리 그 중간으로 지금 뜨는 걸로 지금 나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이게 대구하고 우리 경상도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지사님을 먼저 방문을 한번 해야 돼요. 지사님을 방문을 해서 우리 지사님의 힘을 좀 빌려서 활주로 방향을 좀 돌리면 좋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이게 소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구미 5공단 2차 지역에 반도체특구지로 지정받아가 있고 이런데 이 반도체 쪽은 내가 깊은 뭐 지식은 없지만 이 소음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구도 우리가 홍준표 시장을 한번 만나서 우리 의회가 빨리 이것 좀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환경영향평가가 올 연말 되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1차적으로는 제가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10월 말까지 일단은 종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우리 나름대로의 답을 얻으면 이걸 갖고 빨리 지사님도 만나 봬야 되고, 대구 홍준표 시장도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여기 뭐 물류단지 뭐 배후도시 구미 1개도 없습니다, 이것. 전부 의성ㆍ군위지.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소음으로 인한 보상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 되지 지금 1차 설명회 와서 내가 그 자료를 한번 보니까 지금 소음 보상관계는 우리 구미지역은 완전히 다 빠졌어요. 아예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이걸 뭐 자꾸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결과를 빨리 도출을 해 갖고 우리가 지사님 대구시장님 이렇게 만나서 우리 구미시 입장을 빨리 전하는 게 맞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지사님하고 협력 교류관계를 일단 제안했습니다.
예, 우리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예, 뭐 거의 다 같은 그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특위가 지금 4차째 열리는데 제가 듣기로 경북도의회 특위가 구성돼 있습니다. 아직 회의 한 번도 안 했답니다. 실제 우리 지방자치단체 구미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 저희들이 내용을 볼 때 기반적인 도로관계 망만 저희들이 얼추 군위로 가는 것만 정리하고 나면 나머지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대구시에서 모든 게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경북도 차원에서 어떤 같이 맞대응도 하고 이래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뭐 계획수립서 보면 간담회나 세미나나 이런 걸 쭉 짰는데 이건 향후에 뒤로 해도 됩니다. 지금 빨리 급한 게 제일 먼저 경북도의회에 특위 구성되어 있는 분들하고 저희 구미시의 특위 위원님들하고 먼저 첫 미팅이 가장 먼저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철우 지사님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강한 구미입장을 그분한테 어필을 해야 되고 이철우 지사님이 홍준표 시장님 만나서 어떤 이 부분 해결해야 되지 저희들이 솔직히 홍준표 시장 만나러 가면 같이 맞대응 해 주겠어요? 우리 시장님 알기로 저 밑에 아주 이렇게 알고 있고 “구미시는 잘하잖아요. 너그들끼리 알아서 하세요.”라고 저는 신년교류회 때 그렇게 대구 가서 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분하고 저희들이 시의원이 가서 무슨 이야기가 되겠어요. 저희들 생각이고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도에 구성되어 있는 특위 위원님들한테 구미시의 이 답답함을 전달해야 되고 그분들과 같이 이철우 지사님 만나서 하루라도 빨리 이철우 지사님과 홍준표 시장이 만나서 조금 신경을 써줘 너그 군위만 자꾸 대구로 편입됐다고 신경쓰지 말고 우리 경북도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 같이 좀 공존해 가자 하는 공감대 형성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활주로 방향입니다, 지금. 지금 당장은. 그것부터 선행을 하고 다음은 우리 부서랑 앉아서 지금 이제 뭐 도로망 관계잖아요. 북구미에서 군위 가는 이것 뭐 이제 사전타당성 조사 10월 달이나 뭐 원희룡 장관이 해주신다 하니 순번을 당겨주겠다 하니 그래 기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계획 들은 것처럼 뭐 지방도 이것 뭐 국도 승격시키고 나머지 뭐 제가 68호 지방도인지 뭐 정확하게 그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우리 시비 가지고 자체적으로 선형 개선해 가며 군위와 가장 빨리 공항이 개항하기 전에 먼저 지방도부터 도로부터 먼저 저희들이 가장 빠른 도로부터 하나 딱 당겨놔 줄 수 있는 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다입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알아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휘황한 이런 청사진 김장호 시장님이 공항으로 해서 우리 구미시에 굉장한 수혜를 받는 것처럼 행사장 가시면 말씀을 하시는데 보기 좋은 청사진 계속 이야기하다 끝에 가면 수혜는 하나도 없고 피해만 볼 수 있는 지역이 구미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형태로 계속 그냥 넘어가다보면. 그래서 저희들 우리 늦게 출발했지만 벌써 4차째 예요, 회의를.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에 특위 아직 모임을 한 번도 안 했다, 곧 조만간에 이제 한번 회의를 할 거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우리 뭐 일정표 어차피 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답답함을 절실함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성 있는 계획이 돼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예.
○김영길 위원 제가 추가로 잠깐.
○위원장 강승수 예.
○김영길 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의회에서 신공항 특위가 회의가 아직까지도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거는 이것 진짜 우리가 한번 우리가 면담 자리에 가면 도의원 목 다 날려야 됩니다, 솔직히. 이 심각성을 이래 몰라 갖고 어떻게 지금 이것 경상북도가 대처를 한단 말입니까, 이것? 위원장님이 도의회 신공항특위하고 교류를 한번 하셔 갖고 빨리 경상북도 차원에서 대처를 좀 빨리 하시고 그리고 우리 양 국회의원님들 이것 뭐 시장님 도움 없이는 이게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봐요. 이 활주로 방향이라든지 소음대책에 대해서는. 그래서 양 국회의원님 힘도 빌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활동이 뭐 세미나 뭐 중앙부처 방문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후로 하시고 빨리 이것 행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아래께 설명을 군 공항에서 왔더라고 대구에 군 공항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 일방적이에요. 이 설명회 안 해도 된다 이거라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소리 하노 구미가 지금 소음 피해지역인데 그래도 여 와가 해야지 이래서 요청을 해가 왔는 건데 게네들은 의성이나 할 때 구미에서 관심 있는 사람 여 와가 들으세요. 이렇게 한대요. 이 정도로 지금 구미가 배척을 지금 당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이 도의회 또 국회의원님, 시장님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 갖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강승수 위원장, 김정도 위원을 보며)
예, 먼저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먼저.
○김정도 위원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아니 저는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보다 우리 여 집행부도 오셨으니까 공항이 들어오면서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미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가능한 걸 한번 모아보고 또 공항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들을 쫙 나열해서 한번 모아갖고 그걸 갖고 이래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강승수 예.
○김춘남 위원 간단하게 장점과 단점 이렇게. 우리가 피해보는 것 쫙 적고 우리가 예를 들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쫙 좀 적어가 집행부에서 사실은 아까 우리 박세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장황하게 이래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뭐 공항이 들어오면 우리 구미가 아주 막 그럴듯하게 막 다 혜택을 볼 것 같이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여 우리 특위 위원들 말 들어보면 피해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이제 들어옴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쫙 적고 가능한 것만 적고 그리고 또 우리가 피해보는 것들 적어서 우리가 꼼꼼하게 좀 따져보고 이제 그걸 갖고 이제 특위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강승수 예, 그것 또한 예 좋은 의견입니다.
예, 우리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다 동일선상에 이제 발언이지만 저도 좀 첨부하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신공항특위 위원이라고 있는 것을 처음에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다가 지금은 조금 부끄러워질 때도 되게 많습니다. 지금 이 오늘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것 뭐 여기 의결사항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 여기서 통과 못 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 전부 다 간담회 뭐 세미나 현장방문 뭐 방문 홍보활동 이것 신공항 특위에서 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 제가 세부활동계획이라고 해 놓고 작성할 거면 1번 활주로 방향. 2번 뭐 북구미∼군위 고속도로. 3번 국도 지방도 도로 확장. 그다음에 국도 승격 문제 등등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소음 문제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신공항특위 위원이라는 걸 너무 부끄럽게 느껴야 되고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우리 구미에 이제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 세대에 너무 죄송한 일이고 미안한 일이고 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성의 건은 오늘 이것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거를 우리 신공항특위에서 절대로 통과시키지 말고 다시 재작성 해서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제 기억으로는 제1차 우리 신공항특위 할 때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어차피 대구가 키 다 쥐고 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자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포장이나 아니면 확장이나 지금 도로 승격이나 이런 문제들을 현안 잡고 우리가 구미에서 할 수 있는 것 빨리 하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아직 그 뒤로는 보고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 이제 신공항특위에서 대구신공항특위를 지금 뭐 내일인가 하여튼 만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전에 사실 도 특위에 전달을 해서 우리가 미리 만남을 좀 가져서 우리 의견도 좀 전달을 해서 도에서 이제 광역끼리니까 광역의회에서 아니 광역의회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는다든가 좀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약간의 그런 목소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 지금 602만 원의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활용을 위한 신공항특위밖에 안 됐다라는 얘기는 절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좀 동참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또 다른 위원님?
○김영태 위원 추가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영태 위원 안 그래도 저는 김영길 위원장님이나 우리 박세채 위원님 말씀하셨는 것 저는 100% 공감을 하고 실제 모든 키는 현재 홍준표 시장입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그분하고 지금 뭐 우리 김장호 시장님과의 갈등관계 이런 거로 인해서 구미같은 경우 거의 다 지금 패싱돼가 있고 지금 활주로 방향 자체도 저는 그 양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급한 거는 진짜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지사님이 다리를 놓든 우예든 간에 대구하고 좀 타진하는 게 저는 이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탁상공론 이것 의미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아무 의미도 없고 일단 그분들이 오너들이 키를 어떤 방향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도에 좀 노크를 해서 우예 좀 타진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좋은 의견입니다.
또 의견 내실 분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하여튼 뭐 우리 위원님들 뭐 열띤 토의 이게 의회의 살아있는 모습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 특위의 역할은 행정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역할을 아마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행정적으로 군위가 대구로 들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구미가 가장 큰 피해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정이 바뀌면서. 그리고 며칠 전 산동에서 주민설명회 한다는 군 공항 이전 주민설명회 한다는 그날 활주로가 변경됐는 걸 그날 처음 아마 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래 됨으로써 구미가 처해있는 입장이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제부터는 특위에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우리가 대구시장을 만나고 지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사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찾아가서 의사 전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려면 우리 나름대로의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이제 소음피해가 대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소음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피해를 볼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쌓아야 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세부활동계획 짜놨는 것 중에서 세 번째 전문가 세미나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개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우리도 쌓고 지역 주민들도 쌓고 또한 그 심각성을 알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공항이 오면 구미는 뭐 좋을 거다라는 지금까지 장밋빛만 계속 비췄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전자 얘기했던 군위가 대구로 가므로 인해서 경북에서 모든 것이 패싱되고 있다는 것. 그다음 두 번째가 소음피해. 그리고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그 당시 협약을 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구미로 와야 될 그런 일들까지도 그리로 다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같은 그러한 약정서들이 있습니다. 이걸 누굴 만나도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누굴 만나도. 자, 그러면 우리가 구미에서 이거로 인해서 수혜를 덕을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교통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빨리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냉산 터널 뚫는 것 저것 뚫으면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는 거는 미리 빨리 조치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산동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시비로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가 빨리 해놔야 만이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뭐 해달라 해달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위에서 그런 의견을 내 가지고 이번 2024년도 예산은 신공항 관련 도로에 집중한다는 의견서를 낸다든가 그래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결과물이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데 그 결과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팩트 있게 하나하나 정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짜놓은 활동계획처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걸 좀 더 세부적으로 짜서 진짜 뭐 그냥 보여주기 위한 형식 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전지 현장방문 같은 경우 이것 사실 가서 우리 뭐 하겠습니까? 이건 사실 보여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거는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 많이 했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하면 대구도 가야죠. 경북도 가야죠. 특위도 만나야 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짜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우리가 토의를 하면서 아마 좀 조정하면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또 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신용하 위원 아니, 저.
○위원장 강승수 예.
○신용하 위원 예, 예. 뭐 우리 김영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 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요번에 안 그래도 설명회 좀 많이 참석을 하셨었을 때 주민들 간의 갈등도 사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신공항이 들어오면 산동 해평에 뭐 물류단지 들어오고 뭐 엄청 배후도시로써 발전될 수 있다. 구미에 발전의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해평은 “우리는 소음피해를 받는다.” 그러면 “야, 그 정도는 구미를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해 갖고 주민들끼리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게 앞으로 저희도 물론 이제 신공항 이전 지원, 신공항이 들어올 때 저도 사실 기대감이 많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이제 우리 구미로 오는 거에 대한 좀 먹구름이 있으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만 또 발생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무조건 이전 지원에서 우리 소음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부분도 꼭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지연 위원 저도.
○위원장 강승수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의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다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을 짚으시고 계신데요. 오늘 저는 마침 있었던 박람회에서 경북도의 부스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경북도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았을 때 제가 좀 놀란 것은.
(이지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였어요. 이 자료에 보면 안쪽에 공항이 있는데요. 구미가 어디냐고 그러니 구미가 여기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을 때 제가 아까 말씀에 뭐 이전 현장을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경북도는 의성도 경북이고 구미도 경북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구미시에서 우리 구미를 신공항 이전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물류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으면서도 실제로 이 사항이 경북도에서는 브로슈어 나올 동안에 저희는 이 내용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경북도에 신공항특위가 회의를 1번밖에 안 했다는 것은 사실 좀 놀랍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특위만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는 구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미 나와 있는 경북도에서 저는 오늘 항공물류박람회지만 신공항 이전에 대한 자료들을 좀 받아왔어요. 우리도 이 자료들을 뭐 부서를 보내서 브로슈어를 좀 갖고 와서 우리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아까 말씀처럼 전문가 세미나 개최 및 참석에도 저는 분명히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김영길 위원님하고 신용하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전사업에 관련된 그 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무산이 이미 되었는 내용에는 주민들 사이에서 우려도 있고 오해도 있고 또 알고 있던 부분들이 실제 사실대로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지역에서 어떤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만 갖고 계시다가 실제 이게 오픈이 되니까 달랐다고 보이시는 건지 다양한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시민이나 특히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 그리고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같이 참석해서 이 전문가 세미나 외에 포럼이나 간담회를 저희가 개최를 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용하고 그걸 힘받아서 우리가 경북도가 되든 대구시청이 되든 시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우리가 좀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특히 영향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포럼형식의 활동계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실 방금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 여기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지난 이제 우리 설명회 때 갔지만 주민 주민 사이에 갈등도 있었고 또 주민들 사이에서도 같은 어떤 안건이나 어떤 이제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는 거와 바라본 시각에 따라서 서로 의견이 다른 분도 많이 계셨어요. 그러다보니까 뭐가 정확하고 뭐가 맞는지 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의견인지 사실인지 이게 정확하게 구분 저희도 혼동되는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다른 건 아까 모르겠는데 큰 방향 그리고 특히 뭐 결국 키는 광역자치단체장들끼리 쥐고 있으니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푸시해야 되는 거고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확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좀 주민들도 초청하고 특히 산동 해평이 영향권 분들이든 좀 이런 분들한테 더 자세히 알려져야 될 의무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그럼 더 공부하고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설명회 때 가보셔서 알겠지만 대구는 우리한테 그냥 형식상으로 알려주고 끝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더 크게 우리 발언을 해주신 분들한테 되게 감사하고 지금도 이제 우리 같이 발언을 더 크게 해서 저도 그때 방향이 뭐 아직 100%는 아니겠지만 일단 설정되는 것도 처음 다 봤지만 그때 었었던 거와 봤던 거와 또 다르니 놀랐고 그리고 결국 피해는 우리한테 다 오는 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저희가 활동계획을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이걸 가장 먼저 하고 그다음에 후속조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우리 정지원 위원님 좋은 의견 개진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의견을 조금 모아보면 우리 이제 주도권을 쥐고 있는 대구시와의 교류 뭐 협력은 잘 되겠습니까마는 교류. 그전에 대구 경상북도와 또 경상북도의회와의 소통의 창구 역할을 통한 우리의 목소리를 주장. 그리고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의견 수렴해서 민원인 피해를 이때는 민원인 피해는 소음이겠죠. 피해 부분을 최대한 대처 방안. 그리고 비행장이 들어섬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순위 뭐 요렇게 여러 가지 그리고 민원에 대한 세세한 소통을 통한 어떤 대처안 이렇게 몇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래요 우리가 신공항 이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실은 위원회가 없었더라면 지금까지 저는 볼 때 공항이전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또는 대구에서 상당히 오픈되지 아니한 상태로 추진해 왔다 상당 부분이 그러다보니까 접근할 수 있는 게 한계성이 있었다 떠도는 풍문에 의해서 좀 자료를 수집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다만 이래 몇 번 모이니까 우리 위원들도 이제 갖가지 의견을 개진하고 주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통로적 창구가 되었다 요런 것에 의미가 있고 또 그러면 구미시의회가 신공항 특별위원회가 집행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민의 불편성과 지역의 불이익 미래에 대한 대처 방안들은 모아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뭐 이러한 측면이 종합적이고 다양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대처해 가자 기반시설을 먼저 뚫어가자 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이런 의견들을 취합해서 뭐 방향을 잡아서. 제가 봐서는 우리가 이 많은 우리 신공항 특별위원회가 공항이 들어서면서 구미 전체의 입장을 다 대변할 수는, 대변이 아니라 역할을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권한이 집행의 권한이 아니고 대처의 권한 목소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짚어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신공항 민원에 대한 불편성에 대한 아까 활주로 변경과 관련해서 하매 오래 전에 그게 바뀐 걸로 알고 있었지만 우리 개개인적으로 누가 특위가 있었나 뭐 그 당시에 우리 구미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사람이 있었나. 나설 수 있는 기구가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이제 신공항 특위가 구성돼 있으니 이제 주민의 목소리 기회가 있고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아니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미시가 불편하다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있다 요게 참 의미가 있는데 아주 뭐 기반부터 해서 민원 입장까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하면 그 일을 우리가 다할 것인가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 우리가 여러분들 위원님들 어떤 고민은 구미시민 전체가 안고 있는 고민들의 대표적인 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과연 우리 특위 위원회가 아주 실속적으로 하나하나 뭐부터 치고 들어갈까 이제 우리가 네 번 모이고 세 번 모여가 하니 이제 공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목소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돼지는 게 아닌가. 이것도 없었으면 아마 아무런 관심이 뿔뿔이 개인의 의견이 안 됐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좀 회의를 좀 일축을 시켜 나가면 뭐 제가 봐서는 뭐 당장 해평면에 이제 실은 풍문에 있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활주로 방향성에 대해서 거론하면 풍문에 있었습니다만 누군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창구가 없었어. 이제 주민설명회 나오니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나오니까 우리도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그전에는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었어. 개인이든 누구든. 이제 이러니까 그에 대해서도 이제 한목소리를 낼 시기와 뭐 그런 역할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그래 그런 부분 안 그러면 당장 해평면에서 우리 신공항 특위가 구성돼 있으니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뭐 하소연이 아니라 아픈 마음을 전달해보고 싶은 마음에 의견을 전달해 봐서 언제 자리를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마련해 볼까 싶습니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 하고 또 기반시설의 방향성 그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 하지를 못합니다. 몇 개만 방향을 딱 잡아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 의견 없이 나는 이래 하고 싶다라고 밀고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활동계획서는 포괄적으로 넣어 놨습니다. 어떤 안들이 나올까 싶어서. 그래서 포괄적으로 넣어 놓은 상태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좋은 안을 주고 하면 하나의 힘을 모아서 계획서를 작성해도 되고 아니면 그때그때 지금 주민설명회가 무산될 줄 알았습니까? 무산 안 돼요. 그러면 주민설명회 민의 어떤 고충 우리가 위원회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것도 집중적으로 가져갈까 뭐 이런 부분도 위원장이 혼자서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협의를 거쳐서 나와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래 지금도 상당히 이제는 그래도 우리가 공항 관련해서 뭔가가 토론할 수 있는 장소가 구해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거든 저거든 이제 목소리를 내야 좀 된다. 뭐 지원을 하든 우리의 권리만 주장하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고민하는 사이에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공항 관련해서 구미시가 접할, 범접할 수 있는 사항과 지금까지 큰 뼈대를 개요를 설명을 좀 들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 위원 열고 안 하고 그냥?
○위원장 강승수 예, 예.
우리가 이제 공항특위가 있으니까 이런 담당부서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개인적으로 아무리 물어봐도 가르쳐 주지도 안 합니다.
과장님.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설명 듣기 전에 안건을 어떻게 할 건지부터 해놓고 설명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강승수 그것도 괜찮아요.
○양진오 위원 안건 올려놔 놓고 안건은 그냥 흐지부지할 수는 없으니까.
○위원장 강승수 요것 듣고 마무리할까 싶어서.
○양진오 위원 아, 듣고 하려고요?
○위원장 강승수 듣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바쁜 의정활동 속에 다 이해를 다 하시겠지만 조금 정보를 못 들은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우리가 또 안을 마무리하는 게 안 낫겠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과장님, 예. 그냥 편안하게 우리 담당 과장님도 공항과 관련해서 근간에 와서 근월에 와서 집중적으로 부서가 형성되어서 개척하고 있습니다만 좀 답답하고 막연할 겁니다.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할 과정이고 대구시에는 정보도 안 주고 집행부마저서도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막연한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참 답답,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건 알고 이제 위원회 구성됐으니까 우리도 알은 거예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위원장 강승수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대처안, 우리가 우리는 행정이 할 수 없는 목소리를 대신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로점하고 구미시가 알고 있는 주요 그냥 사안만 한번 이해를 좀 돕도록 설명 좀 해 줘요.
○김원섭 위원 방송을 켜놓고 해도 되는지 먼저 한번 여쭤보고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 강승수 지금 방송 안 켜놓고 있잖아요.
○전문위원 박영훈 지금 녹화 중입니다.
○김원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강승수 위원장, 박영훈 전문위원 쪽을 봄)
○전문위원 박영훈 녹화 중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어?
○전문위원 박영훈 정상적으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아, 녹화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영훈 예.
○위원장 강승수 아.
(「정회」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이거는 요 본 사항은 보안상의 우려가 있어 가지고 방송을 하지 않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섭 위원 정회, 정회, 정회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그럼 요청해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승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활동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활동계획서안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신공항 특별 이전과 관련해서 다가오는 12일까지 각 위원님들의 주요 활동방향 안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그걸 토대로 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 아, 수정가결, 계획서는 12일에 의견을 모아서 다시 재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강승수
- 이지연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정도
- 김춘남
- 박세채
- 신용하
- 양진오
- 정지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사무직원
- 기획행정전문위원장창곤
- 산업건설전문위원임기동
- 기획행정전문위원이재환
- 산업건설전문위원최희헌
- 의사팀장김문교
- 의정홍보팀장홍상윤
○회의록서명
- 위원장강승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