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6명이 발의한 「구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 위기, 탄소중립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환경보호 활동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환경교육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회 및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탁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며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을 물려주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토론 내용이 없으시면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있으십니까?

추은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여기 국공립 교육시설이랑 다른 또 초·중, 그다음에 중등학교 교육부랑 혹시 의논은 되셨는지, 그 부분에 지원이라든가

○이정희 의원 이거 지금 현재 삭제된 거 17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추은희 위원 쪽이 어딘가 하면 제2조 2에 보면 어린이집이랑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의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와 연관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정희 의원 예, 예.

○추은희 위원 뭐 어린이집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정희 의원 예, 제로교육관에서 지금 현재 교육하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됐을 것 같은데 이걸 하는데 이제 교육, 어린이집이랑은 좀 또 틀리잖아요, 그죠 학교는? 그에 대한 의논을 하셨는지.

○이정희 의원 학교는 학교법에 의해서 환경교육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제로교육관

○추은희 위원 하고 있는데 그냥 조례

○이정희 의원 아니 이제 조례는 저희가 이제 5년 교육 계획안을 짜고 시행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짜라는 의미고 이제 활성화는 지금 현재 제로교육관에서 하고 있는 게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 제정으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추은희 위원 따로 의논하고 이런 사항은 없으신 거죠?

○이정희 의원 예, 예.

○추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정책 교육에 관련된 부분 기존의 이런 조례를 명확하게 규정시켰는데 정말 탄소중립,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책과장님, 어떻게 이 조례 이후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체계적으로 정말 좀 잘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정책에 관련된 부분,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의 예산은 얼마든지 우리 구미시 예산을 써야 되니까 이런 사업과 이런 조례에 맞게끔 정책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영태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6명이 발의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지원금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조례의 전반적 내용을 정비하는 전면 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1조에서 출산축하금과 첫만남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로운 정책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 세분화를 통해 구미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급격한 출생률 감소로 우리 사회는 노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구미시는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안 들어오신 것 같아가지고.

(「예」하는 위원 있음)

아, 들어오십니까?

예, 그럼 바로 진행할까요?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청년 상상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서 5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5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기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1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신다고 외부 인정도 받으시고 잘하시는데 크게 큰 맥으로 한 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3개 이 기관을 문화재단으로 위탁 관리·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화재단이,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에 운영·관리를 위탁하려고 하는 근본 목적은 관리의 목적성입니까? 문화의 향상성입니까? 목적이 뭐죠, 방향성이?

○강승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화적 측면과 문화적 행정 제도를 만들고 육성하는 데 우리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문화재단의 기본적인 방향성과 사업 현황,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기본 방향성과 어떤 문화재단의 규모성은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가, 왜냐하면 이래요. 이 세 가지가 구미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담당 부서는 담당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있고 물론 문화재단도 시장님이 이사장님인가요? 아니 아니다. 근데 문화재단도 물론 조직 형태가 돼 있는데 그쪽 조직 형태는 이런 구성 조건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멤버들이 있는지 이런 현황들이 서로 이해되지 안 한다면 이름은 문화재단이 맞아요. 맞는데 그 내부에 계시는 사람들이 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들은 문화재단의 현황 및 사업의 추진 방향성을 파악을 해야만 위탁해도 무방하게 잘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판단을 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승수 위원 우리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두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첫째는 구미시가 관리가 어렵고 불편하니 문화재단으로 이양을 하는가 이 생각 하나, 또 하나는 문화재단에, 문화재단에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충원돼 있는가 이게 판단이 안 서니 특히 두 번째가 판단이 안 서니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할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본 위원은 이 세 가지 안건 조례안 관리·운영 위탁안 세 가지 사항은요, 내년도에 문화재단이, 문화재단이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시설들을 어떠한 예산으로 어느 정도 인원을 가지고 이런 시설에 대한 것들을 운영해 보겠다라든지 기본 방향성이 나와 줘야 되는데 건건별로 하나 토스하고 토스하는 형태가 되면 총체적인 분석과 문화재단의 어떤 사업의 방향성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을까요?

○강승수 위원 왜 묻냐 하면 세 가지 다 문화재단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받을 사람들의 능력이 있냐에 대한, 아무것도 없잖아, 문화재단.

자, 하나는 문화재단 청사 가 보셨어요?

○강승수 위원 그게 과연 이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일까요?

○강승수 위원 거기에?

○강승수 위원 출장소 앞에 있는 거기?

○강승수 위원 출장소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강승수 위원 그러면?

○강승수 위원 그리 옮겼어요?

○강승수 위원 그럼 내가 잘못 인지했네. 나는 선산출장소 앞에 진흥원

○강승수 위원 거기 하길래 나는 되게 이상했어요. 내가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안 했었는데 문화재단이 이래가지고 무슨 문화재단을 하겠노,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러한 사업 규모 및 이런 것들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위탁 동의안을 좀 심의했으면 하는 방향성, 그걸 그럼 만약에 이번 달 아니고 다음 달에 하게 되면 위탁하는 데 문제점이 좀 있나요?

○강승수 위원 우리 과장님 봐서는 전격 동의를 하고 싶은데 문화재단 현황도 모르니까 어떻게 이걸 그 문화재단의 기관이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모든 이 조례안에 동의안 제목에 제목의 당위성에 보다 전문적인 효율성을 가지기 위함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그런 걸 갖춰서 할 수 있는 인력이 다 배치돼 있나

○강승수 위원 예, 제가 결론 짓겠습니다. 저는 이 동의안이 전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에 동의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까 상상 했습니까, 두 번째 안이? 참 인력도 없다 하니 참 구미시가 조금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충분하게 전문성 부분을 인정을 하고 문화재단의 인력 배치 및 규모성, ´25년도에 이런 것들을 받으면 어떻게 구미시에 어느 정도 시설들을 수탁 받아서 위탁 받아서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들이 충분히 인지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미디어센터가 2023년 10월 6일 날 개관했네요?

○김춘남 위원 이제 아직 1년이 안 됐다, 그죠?

○김춘남 위원 1년이 안 되고 저희 이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5명 인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아직 1년도 채 운영을 해 보지 않고 장단점이 뭔지도 저희들한테 설명을 안 했고 오늘 동의안 3개 저는 설명을 한 개도 못 들었고 여기서 제가 처음 접합니다. 뭐 과장님 일 잘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설명도 한 개도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 우리 문화재단이 한 지 지금 몇 개월 됐어요?

○김춘남 위원 5월에 출범, 우리 문화재단 식구가 몇 명이죠?

○김춘남 위원 문화재단이 출범하고 스스로 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5월에 출범하고 문화재단에서.

○김춘남 위원 그거 제가 자료 하나 주시고요.

○김춘남 위원 그거는 자료 하나 주시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5명이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기간제 2명이 이제 또 나가고 바뀌니까 전문성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김춘남 위원 근데 위에 잠깐만요.

○김춘남 위원 위에 세 분은 기간제가 아닙니다, 그죠? 전문가들이 지금 3명이서 하고 있잖아요?

○김춘남 위원 하시던 센터장이 그만뒀어요?

○김춘남 위원 여기는 그래 5명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물은 거고 그거는 일단 나갔고 지금 문화재단 식구들이 몇 명이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김춘남 위원 문화재단 식구가 18명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지금 5월 달에 개관하고 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추진하고 있는 게 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그 식구만 해도 충분할 텐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문화재단에 이관해서 전문가를 구한다고요?

○김춘남 위원 새로, 새로 그러니까 새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뜻이죠?

○김춘남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김춘남 위원 그 채용된 인원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안 받아 봐서 모르겠는데 아직 일도 지금 다 사실은 시작한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동의안이 통과되면 직원을 구한다는 거잖아요? 그 말 맞죠?

○김춘남 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하세요.

○김춘남 위원 위탁, 아니 그래 위탁하는데 전문가를 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문화재단 식구들로 하는 게 아니고 새로 전문가를 구한다고 하셨죠?

○김춘남 위원 센터장이 없으면 없다고 한 번도 저희들한테 설명한 적 없고 여기 딱 인원이 5명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지금 운영하는데 여태까지 운영비가 1년 안 됐지만 1년 운영비가 얼마, 지금까지 얼마 드셨어요? 문화재단에 위탁했을 때 금액하고 비교해서 얼마가 차이 납니까?

○김춘남 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김춘남 위원 이게 사실은 다 미흡합니다. 저는 이게 설명을 듣지도 않고 지금 동의안을 지금 보고 제가 단점이 많고 사실은 이 동의안을 하는데 설명도 한 개도 모르고 제가 지금 그 직원이 그만둔지도 모르고 이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자료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그만둔 줄 알았고 제가 직원을 채용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직원이 그만둔 줄 몰랐고 문화재단에 맡기면서 새로운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하셨으니까 저한테 그 문화재단에서 올해 출범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뭐며 그 인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고 저는 지금 동의안 이거 저는 찬성 못하겠습니다. 이 3개 다 설명을 한 번도 못 들었고 여기서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재단 출범을 하고 문화재단에서 스스로 하고 있는 것들은 없고 저희들이 다 만들어 놨는 거 이관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걸로밖에는 저는 안 보이니까 저는 동의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 설명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했고 개인적 설명을 들으실 분은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걸 말씀을 전달했었고 그리고 오늘 이 3건 동의안이 일괄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상의를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설명 관련된 부분들은

○김춘남 위원 지금 여기 자료가 그래 직원이 없다는 걸 안에 있어야 되죠. 저희들이 이걸 안 물어 봤으면 모르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처리된 걸 이해하시고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의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청년상상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청년상상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0일 화요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