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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8회 제2차 본회의(1997.10.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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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1997년 10월 20일(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1.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립운영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

5.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

6. 시정질문(정성기 의원)에대한답변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립운영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

5.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

6. 시정질문(정성기 의원)에대한답변청취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의장 이용원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종재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구역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부로부터 '97년11월1일자 시행으로 고아면에서 고아읍으로 승격 승인되면서 증원되는 19명을 한시정원에서 상계조정토록 승인되므로써 본청.출장소 한시정원중 '97년12월31일까지 존속기한 4명과 '98년12월31일까지존속기한 38명중에서 15명을 감하여 총19명을승격되는 고아읍의 정원에 상계 토록 하는 것으로써 전체 정원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한시정원은 19명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고아면의 증원은 "읍"으로 승격되면서 늘어나는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먼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고아면이 고아읍으로 승격됨으로써 구미시읍면동의 명칭을 고아면에서 고아읍으로하고,관할구역을 고아면일원에서 고아읍일원으로 명칭만 개정하며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련되는 다른조례의 부칙중 고아면을 고아읍으로하고, 읍면동의 순서를 선산읍 다음에 고아읍을삽입하는 것으로 고아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른 당연한 절차로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는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니,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원 최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09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춘식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상정한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윤춘식 사회산업위원장 윤춘식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구미시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촉진 및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1996년9월13일 제정되어 시행해 왔으나 일부 조항이 상위법 규정에 미흡하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따른 관리체계를명문화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를 구체화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30만㎡ 이상의 규모일 때는 시설 설치기관이 영향지역 주민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신설하였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반드시 당해 시설지구 및 시설경계지구주민대표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위원회 설치와 기능을 조례기능으로 제도화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제5조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지역을 매립시설규모 30만㎡이상 시설로 국한할 경우 그 이하면적의 매립시설을 설치해야할 때 발생하는 이해관계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문제는 앞으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삭제하였으며, 제12조 위원회 구성은 각계지역인사 4인을 3인으로 주민협의체 대표 2인을 3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영향지역주민의 의사가 주민지원기금 운용에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의결하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원 윤춘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 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립운영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

(10시14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 설립 운영에 따른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춘식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본안건에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윤춘식 사회산업위원장 윤춘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구미시 경북원예개발 수출공사 설립운영에 따른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위한 건의안을저희 사회산업위원회가 마련하여 제안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건의안이 의원님여러분의 절대적인 결의속에 채택되어 동 공사의 장래 진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미시 경북원예개발 수출공사는 국·도비의대폭적인 지원아래 정부차원의 정책사업으로대규모 화훼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농촌구조개선과 소득증대 그리고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구미시가 그 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사업이추진되는 것으로 우리 시민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29일 동 공사 김상호 사장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결과당초 예상과는 달리 지원규모가 미미하며 사업대상 부지가 도유지인데도 58억원으로 유상매입해야 하고 공사운영 경상경비와 투자비중상당부분도 구미시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미시 재정여건에 비추어보면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화훼산업에 대한 시민의 일반적인 견해도 선진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수출장벽을원예수출공사 자체능력만으로는 극복하기에는한계가 있으며 국제적인 환경 또한 WTO체제출범으로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고 기술력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성이 투명하지못한 화훼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없이 구미시 자체사업 성격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구미시 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의 원활한 운영과 구미시 부담을 줄이고자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건의서를 채택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 설립 운영에 따른 건의서(안)

구미시 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는 대규모 화훼단지를 조성하여 종묘생산 및 연구를 바탕으로 고품질 꽃을 생산함으로써 화훼산업 발전을 통한 농촌구조 개선과 소득향상, 그리고 수출증대에 목적을 두고 1996년11월2일 구미시가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관계법규 마련과 기본계획수립 등 공사설립의 기초를 닦아 왔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와 경상북도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구미시의 재정자립도를 충족시키고 도농통합으로 인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32만 구미시민은 큰 기대를 걸고 사업유치 및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획중인 사업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당초 시민이 기대한 것과는 달리 사업대상지인구미시 옥성면 옥관리와 구봉리 일대 도유지를58억원에 유상매입해야 하며, 향후 공사운영에따른 경상경비와 화훼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425억중 과중한 투자비를 우리시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미시에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여러 가지 대규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막대한예산이 소요되는데 공사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와 수익성이 불투명한 화훼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직접 투자 또는 보증 채무부담 행위를 할경우 원리금 상환과 이에 따른 이자부담도 감수해야 하는 등 재정부실의 초래는 자명한 일이며, 이는 곧 시민에게 세금부담만 가중시킬것입니다. 결국 시민의 혈세가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사업에 투자된다는 것은 건전한 지방자치단체 육성을 외면하는 처사라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화훼사업에 대한 시민의 일반적인 견해도 선진제국의 기술력과 수출장벽,그리고 개발후진국의 저임금을 통한 가격경쟁력 등 국제적 환경도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게작용하지 만은 않을 것이며, 축적된 기술없이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더욱 더 무리가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추진중인 화훼단지조성은 구미시 재정여건상 대폭적인 지원없이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경상북도와 공동투자, 공사자체사업 감축으로경영시책사업을 늘리는 등 구미시민이 공감할수 있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구미시의회의원 34명은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에서특단의 지원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32만 시민과 함께 건의드리오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 10. 일

구미시의회의원일동


(참조)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립운영에따른건의서(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원 윤춘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 설립운영에 따른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해 질의 및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 설립 운영에 따른 건의서채택의 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

(10시20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원 해외연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종재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재 의원 최종재 의원입니다.

구미시의회의원 제3차 해외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제3차 해외연수단 6명은 여러분의 염려 덕분으로 1997년8월27일부터 9월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대양주에 위치한 호주와 뉴질랜드 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연수단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연수단을 대표하여 진심으로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된지 6년이며, 본격적인 민선자치는 이제 겨우 2년이라는 짧은 자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일찍 뿌리를 내린 선진국에 비하여 여러모로 경험이 부족 할 뿐만 아니라 운영면에서도 전문지식과 다양한 정보 부족은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앞으로 우리는지속적으로 연수를 통하여 좁은 안목을 넓히고의정연찬 등으로 부족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하루 빨리 쌓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한과제라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함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열악한 여건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면서 32만 시민이 진정으로 바라고 또 우리지역의 실정에 걸맞는 지방자치시대를 여는데 의원님들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이번 연수기간동안 우리일행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구미시의 자치발전을 위한 막중한 책임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호주와뉴질랜드의 지방자치와 의회제도, 그리고 복리증진을 위한 새로운 선진시책 등 그나라의 여러가지 모습을 직접 눈으로 살펴보고 귀담아들으면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물론 국가체제나 문화가 다르고 또한 지역마다 각종 제도와 의회운영 방법이 조금씩 다를뿐 아니라 짧은 기간동안 일부를 보고 모든 것을 상세히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일행이보기에는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생활문화와 자연환경 등의 차이때문인지는 몰라도 실로 많은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나라 사람들은 지역내의 모든 시책이주민 스스로의 결정과 책임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는 철저한 주민자치 이념에 근본 바탕을두고 있는 영,미의 주민자치제가 뿌리를 내렸음을 알 수 있었고 여기서 우리는 “주민의 결정과 주민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투철하다는점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아닌가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선진국의 자치제도가 모든면에서 반드시 잘 되어 있다고는 생각되지는않지만 선진국의 기본 발전 모델을 면밀히 연구분석하여 새로이 우리토양에 알맞도록 개선하여 우리의 제도와 문화에 접목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멀지 않아 튼튼하게 뿌리내릴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이번 연수가 많은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수단은 이번 해외연수를 통하여 배우고, 듣고, 느낀 값진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구미의 자치발전을 한걸음 앞당기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시민의 대표자, 시민의 대변자, 시정의 감시.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수행하여 32만 시민과 함께하는 구미시의회가되도록 더욱 성실하게 혼신의 열정을 바쳐 의정활동을 하는데 십분 활용하고 최선의 노력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연수단이 연수한 결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므로 연수에 함께참여하지 못한 의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로 각나라의 연수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다보면 자칫 부분적인 설명으로 인하여 이해에 다소 혼선이 있을 우려가 있고 또한한두가지의 소개가 마치 연수내용의 전부인양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한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간략하나마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귀국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원 최종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외연수결과는 최종재의원님의 보고와 같이채택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외연수결과 보고의 건은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정질문(정성기 의원)에대한답변청취의건

(10시30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시정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시설 관리공단설립추진에 관한 건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남효채 부시장 남효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용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정성기 의원님께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주차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리고 지연되고 있는 사유 또한 앞으로의 추진일정과 설립예정일 및 운영의 기본계획 등에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이 답변을 하다가 상세한 답변은 오늘 회의에서 상세한 답변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해외출장중이기 때문에 부시장인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이 잘 진척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신데 대해서 우선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의 설립절차는 잘 아시는바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고 정관과 사업계획을작성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97년3월28일 의회에서 의결된조례안을 4월19일날 공포시행을 하였습니다.

그후 정관안과 사업계획서를 작성 했습니다.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완료가 되었고 사업계획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저희시 자체에서 작성을 했으며, 지난 7월달에 이렇게 완비된 서류를 가지고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내무부하고 협의한 결과 사업계획서에는 반드시 앞으로 5개년간의 사업수지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도하고 내무부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시가 자체조사한 5개년 사업수지 분석은객관성과 신뢰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내무부 산하 전문단체인 지방자치경영협회의 전문적인검증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저희가 그 동안접촉을 한 바에 의하면 용역의뢰를 해야 되고용역비는 2~3천만원 소요된다는 그런 통보를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구미시 추경예산안이 통과가 되고난 이후라서 용역비 확보를 못했고 이제까지 용역의뢰가 안되었으니까 사업추진이 지연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동안에 미리 미리 해서 지난번 추경예산때용역비를 상정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그 동안에업무연찬을 못했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정보교환 미흡으로 인해서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며, 여러 의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7일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용역을하게 되면 소요액과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는지질의를 했던 바 용역비용은 2천만원 정도, 소요기간은 3개월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회시를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와 정관 및 사업계획서 등이 작성완료 되었으며, 전문기관에 사업계획타당성검증을 위한 용역비를 '98년도 당초예산에 상정을 해서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시면 내년 1월중에 발주하여 3개월 후인 4월중에 납품을 받아 계획의 수정, 보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내무부에 인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부의 인가승인을 받은 후에는 이사회를구성하고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발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사항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될 사항이므로 업무추진을 촉진하여 공단설립 시기를최대한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단운영의 기본계획은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제외하고 공영주차시설의 확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시장이 위탁하는 부대사업을전담하게 되며, 현재 유료화된 금오천 복개주차장외 47개소에 5,897면의 주차시설을 관리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주차시설관리공단 설립업무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며, 앞으로 어려운 문제점이나 예상치 못한일이 있을 경우 그때 그때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고 자문을 받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부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기 의원님

정성기 의원 부시장님 한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재차 답변을 하시는데 고생을 하십니다.

먼저 질문전에 지난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질문을 했을 때에 질문서를 낼때도 그 당시에시장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답변자를 부시장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에게 아무런상의없이 갑자기 기획실장으로 답변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획실장이 나오셔서답변을 했습니다. 다 하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보충질문을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지적을 하고 그래서 끝이나는 상황에서 앞으로추진과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했을 때추진과정은 소관부서가 기획실소관이 아니다지역경제국소관이라 해서 회의록까지 전체 삭제를 하는 이러한 큰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 어느 누구에게 어느분에게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최소한의 오류는 없어야 되겠다는것을 지적을 하면서 부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획실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내용도 미리 저에게주셨으면 다시한번 검토가 되었을 겁니다만 이제와서 본회의장에서 접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전문 연구기관이었던 시정발전기획단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담을 해서 몇 개월간 4월19일자로 공포되고 난 후에 지금까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한다는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업무를 관장하면서내무부에 허가를 득할 때 필요한 서류 최소한의 서류조차도 모르고 시행을 했었는지, 또한아까 답변중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6개월이지났습니다. 지나면서 용역비가 2~3천만원이없어서 용역을 못했다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예를 든다면 다른 어떤 사업들은 급하면 집행부에서 사업비를 전용해서 소급해서 쓰고 후에추인을 받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또 예를 든다면 아까 화훼단지사업 같은 것도 이것과 같이 시작이 되었는데 거기는 벌써임원이 구성이 되고 상당히 계획이 성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후에 6개월이 지나도록 거의 손을 안되고 있다는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일부에서는 이것을 일부러 내년 하반기까지 끌고가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시민의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더 소상히 한마디로 확실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부시장 남효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구미시 집행부에서는 시행을 위한 행정적인 분석이나 서류 이것은 그동안 몇달동안 해서 거의 완벽하게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수지분석까지 다 준비를 해서 이것은 설립해서 발족하는 시기만 적정한 시기를 채택해서 시작하는 차원까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만결국은 내무부에 승인을 올리는 과정에서 도하고 내무부하고 저희 시하고 의견이 다 틀린겁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인건비가 년 10억이상들어가는 기구를 설립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되지를 않는다 수지분석을 다시한번 해보자신중하게 접근을 하자 이러한 방침이었습니다.결국은 그것을 밀고 당기고 하는데 1~2개월이 걸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사전에내무부와 협의를 미리해서 내무부가 요구하는대로 전문기관에다 수지분석을 맡겨서 미리 미리 올렸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신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무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다 수지분석을 맡기면 수지분석이 저희가 요구하는 저희가 기대하는 것 만큼 나오기가 힘든다는 내부적인 판단도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밝혀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영협회와 내무부하고 사실 서류로 말고 우선 다른 측면으로협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난관에 봉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푸는 과정에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선 기본방침은 구미시에 주차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 하는 것을 동의를 하고 저희도 따랐습니다만 시기에 관한 문제 그러면 언제부터 시기를정해서 할 것인가 이것이 3월이냐 10월이냐아니면 '98년 초냐 중반이냐 하는 시기의 문제는 결국은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정도 시기의 문제는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애로도 있고 여러 가지 상부기관과 조정도 있기때문에 그 집행 시기에 관한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 애로를 좀 감안해 주셔서 집행부가 어느정도 재량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양해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는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한 방향대로 따라 갑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부의재량의 폭을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이용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예, 정성기 의원님

정성기 의원 예, 부시장님 솔직한 답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제 어차피 금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금년에는내무부에 인가를 받기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할 때에 금오산 도립공원 주차장 관리문제하고 같은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말씀 드립니다.

이것이 금년중으로 내무부에 인가만이라도받았으면 내년에 금오산 주차장은 우리가 임대를 하지 않아도 시에서 직영할 수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조금만 빨리 진척이 되었더라면 상당한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래서 금오산 주차장 관리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 인원만해도 충분히 직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되면상당한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중으로는 내무부에 인가가 안된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좀더 빨리 진행을 했더라면 금년중에는 내무부 인가라도 받았지 않았겠느냐 하는아쉬움을 다시한번 더 남기면서 일정대로 빨리추진하기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남효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저희는 내무부가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어렵고 또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러한 새로운 제도의 신설은 가급적이면 조금 신중하게접근을 했으면 하는 그런 기본방향 하에 있습니다. 그 기본틀안에서 이것이 수지분석을 해서 정말로 눈에 띄게 확 드러나는 그러한 수익이 나온다는 것이 보장이 되면 또 논리적으로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틀이 큰 방향이 그렇게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인식을하다 보니까 상당히 내무부에 동의를 구하고 하는 부분에서 애로가 많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오산 주차장 문제는 이것만 별도로해서 거기에는 수익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만 당면하게 눈에 보이는가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것만 따로 떼어내서관리를 개편하는 방향의 방안을 저희가 짜서다른 기회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저희가 의논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의회에서 얘기하시는 기본방향에 저희들이맞출 수가 있겠고 내무부에서 얘기하는 방향을맞출 수가 있겠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따로 한 번 저희가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천봉 의원님

백천봉 의원 부시장님 답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미적거리다 많이 늦어졌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시기를 사업계획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치 않고 자체에서 작성을 하였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어느 부서 누가 하였는지와 또 앞으로 내무부 인가신청에 따른 제반업무를 어느실국에 누가 할 것인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효채 이것을 처음에

백천봉 의원 담당자가 없는지? 변경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자가 없는 것 같으면 담당자가 없는데 일이 진척이 되겠습니까? 할 사람도 없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부시장 남효채 지난번 본회의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담당자 문제는 직원 한 사람의 문제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갔다 왔다에 따라서 업무가 소관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담당자야 그 사람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해야되는 것이고 담당자의 문제하고 업무소관의 문제하고는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기본적으로 기획은 기획파트에서 하고 일단 집행단계에 들어가면 집행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처음부터 업무소관을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상태에서는기획부서인 시정발전기획단에서 기획을 하고했었습니다.

이제 집행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집행부서인지역경제국에서 맡아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러면 소관이 어디냐 하는문제입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이 아직도 엄연히조례상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정발전기획단이 없어진다면 제도적인 기획은 다 끝났기때문에 이제는 집행부서인 지역경제국에다 맡겨서 일을 추진을 할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관이 어디냐 하는 것은 시정발전기획단의 폐기문제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천봉 의원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제가 묻는데 대해서 100%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충 적당하게 넘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까지 사실상 이런 업무를 하려고하는 실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 상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묻고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주차관리공단 설립때까지일을 하려고 하면 사실상 내무부 인가 신청에따른 제반업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누가 할 것인지 분명히 계획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없다면 오늘이라도세워서 누가할 것이다라고까지 답변이 되어야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만 주차관리공단이 하루빨리 되지 그것도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더욱더 지연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남효채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않습니까?

일단 기획은 제도적인 것은 끝났기 때문에이제부터는 시정발전기획단이 조례상에서 폐지가 되면 지역경제국 집행부서에 맡겨서 추진할까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내무부하고 협의하는 문제나 이런 것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 지역경제국에 맡겨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천봉 의원 실무적인 것은 지역경제국에서합니까?

○부시장 남효채 지역경제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제6항 시정질문 답변 청취의 건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과 건의안 등을 심사 및 채택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고아읍승격과관련된 조례안 등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 기간도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마치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폐회)


○출석의원 33인

  • 이용원
  • 김종령
  • 김영철
  • 강대석
  • 허대룡
  • 정순화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성식
  • 이수근
  • 김병주
  • 백천봉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박수정
  • 김영규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박수봉
  • 김종용
  • 한상일
  • 허호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 의사계장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일
  • 전문위원배철현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남효채
  • 공보관최화영
  • 기획실장박노궁
  • 총무국장김진성
  • 보사환경국장박영욱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주택사업단장이용태
  • 기획담당관김인종

○서명의원

의 장 이용원

의 원 김성식 이수근

사무국장 조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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