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경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색인표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세입 43쪽입니다.

○김학봉 위원 세출만 봅시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세출만 보는데 세입에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63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5억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는 도체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올해는 왜 증액이 됐습니까?

○나명온 위원 올해 도체때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나명온 위원 그런데 월드컵은 구미시가 주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체예산보다 5억3,000만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김영호 간사 640쪽 보조사업에 시설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641쪽에 공원관리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타 시도에서 공원관리를 민간위탁한 곳이 있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동락공원은 해당이 안됩니까?

○강대홍 위원 타시군에서도 공원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공무원 정원때문에 그렇지요? 사실 공원녹지계에 업무가 많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정원 문제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강대홍 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시가 의도했던 대로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강대홍 위원 조경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나명온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강대홍 위원 체크가 아니고 이건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해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새마을부녀회나 그런 단체에도 위탁을 했지요?

○강대홍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세요.

○김영호 간사 푸른구미가꾸기 사업에 800본, 500본, 850본 다른데 금액은 왜 똑같습니까?

○김영호 간사 그 얘기가 아니고

○김영호 간사 밑에 해평 송곡에서 낙산 가로수 식재는 850본이란 말입니다. 금액이 배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왜 똑같냐는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예산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황경환 위원 그럼 다 못하겠네요?

○김영호 간사 기획실도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4,000만원만 더 주면 다 할텐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지윤재 위원 그런게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곽용기 위원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부터 해 나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황경환 위원 처음에 해평하고 옥성에 배롱나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옥성은 다 했고 해평은 반을 했습니다. 그럼 장천, 산동은 올해 처음인데 작년 같은 경우 해평에는 반을 안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4,000만원해서 다 안된다고 하면 몇 년이나 더 해야 합니까? 한군데를 마무리하고 다른 데를 해야지요. 면단위에서는 가로수를 벴다고 상당히 좋아 하는데 안 벤 곳에서는 안해 준다고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해평에 다 못했으면 해평부터 마무리를 짓고 다른 데 하면 안됩니까?

○김영호 간사 장천하고 산동은 나중에 하더라도 해평부터 하세요.

○강대홍 위원 도시과에서 요구한 예산에서 얼마나 삭감이 됐습니까?

○김영호 간사 그럼 반을 잘랐네.

○이용수 위원 기획실에서도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것을 몇 %씩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또 해당 의원들이 있으니까 안배를 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집행부의 애로사항입니다. 예산은 승인을 하고 나중에 가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정석 위원 641쪽 시설비에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에 보면 원평·송정공원 육교 설치에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 9억5,000만원이 올라와서 4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5억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도 4억5,000만원이 더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10억이 더 올라왔습니까?

○이정석 위원 예산편성과정에서 돈이 얼마 들어갈 것이라고 전문가에게 견적으로 받아서하는 관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전문가에게 견적을 받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9억5,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4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5억을 승인해 줬는데 그런데 추가로 10억을 더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순서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이 갑니다. 15억을 해 줘도 추경에 또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5억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나명온 위원 전국 공모를 해도 그전에 기본계획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안 했습니까?

○나명온 위원 기본계획 없이 어떻게 합니까?

○나명온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구미상징물로 하려는 큰 공사를 기본계획도 없이 한단 말입니까? 이건 예산 편성상 아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 당시에도 사실 9억8,000만원으로 끝낸다고 안했습니까? 그때 할 때도 기본계획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명온 위원 예산을 요구하면서 기본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육교에 대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작품을 볼 수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구미시에서 당초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구상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최초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계획이지요.

○나명온 위원 기본계획 없이 어떻게 공모를 합니까?

○나명온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임경만 원평분수가 시민들의 호응을 받자 계획없이 해서 시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육교가 됐을 때는 뒤에 건물도 가려지고 해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공원에 시설을 먼저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때 뒤에 육교을 설치하는 것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육교만 해 놓으면 겨울철에는 한사람도 안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5억을 승인했기 때문에 시설비는 더 줘야 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당초 9억5,000만원이 올라왔다가 4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승인했는데 추가로 10억을 더 요구를 하니까 5억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니까 기본계획이 안돼서 이렇게 됐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러면 15억 들였을 때 추가로 더 안 들어갑니까?

○이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15억이 든다고 하지만 현재 대상이 없는데 대상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어떻게든지 다리 모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수상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특상은 공모도 안하고 어떻게 설계를 할 것입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우수상으로도 육교를 못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시상은 했는데 우수상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가작으로 할 것입니까?

○이용수 위원 심의는 누가 했습니까?

○강대홍 위원 지난번 추경에 5억의 예산이 됐고 이번에 다시 10억이 올라왔는데 사실 저도 심사과정에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단순한 교량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해서 두 작품을 놓고 심사를 했는데 전국에서 교량에 대해서 작품을 공모하기는 구미시가 처음이랍니다. 교수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고 처음 공모를 할 때 작품에 대해서 권한은 시가 갖는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두 작품의 장점만으로 새롭게 만들더라도 그 사람들 한테 저작권 침해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상은 기능은 좋지만 조형물을 더 추가해서 하자고 해서 이걸 대상으로 주느냐 우수상을 주느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수상으로 했는데 두 작품의 모형을 따서 시에서 다시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왕 5억을 줬으니까 좀더 들여서 옳은 물건을 만들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문제는 위원장 지적했듯이 분수에서 놀다가 유혹할만한 놀이동산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겨울에 사실상 한명도 안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강대홍 위원 교량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역할도 중요하거든.

○이용수 위원 여기서 야외예식도 하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시민들 말씀은 야외공연장을 해 놓고 반응이 좋았을 때 교량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푸른구미가꾸기도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은 완료 안됐습니까?

○곽용기 위원 시가 매입을 해야 됩니까?

○곽용기 위원 그냥 사용하면 안됩니까?

○김영호 간사 소공원 조성은 왜 없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예산을 책정할 때 의원님하고 어느 정도 상의를 해서 책정을 해야지요. 예산을 이렇게 짜서 되겠습니까? 정작 올라와야 될 예산은 없고

○김영호 간사 무슨 판단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까?

○이용수 위원 도시과 예산이, 도시과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일 불요불급한 예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런 예산이 도시과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 큰 사업이 거의 끝난 지금 도시과 예산은 전년보다 5억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큰 예산이 있는데도 지역에 많은 일들을 해 왔는데 올해는 소규모 예산이 전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과에 저도 한번 가보니까 큰일 났다고 한숨 쉬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산 200억 정도 소요되는데 50억으로 하려니까 지금 위원님들 자기 지역에 급한 소도로는 손도 못 댔을 것입니다. 크게 급하지 않은 도로 하나만 줄여도 지역에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지역 의원들이 일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계획계에서 1차 2차 추경때 확보된 예산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 문제가 힘이 듭니다.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인데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있어도 손도 못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증원하더라도 일이 지금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도시과 들어가보면 여러 직원들이 열심히는 하고는 있는데 일은 진척이 안됩니다. 그래서 안쓰럽기 짝이 없고 가서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직원을 더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그래서 일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담당관님 실무진에서는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할 것은 다 했는데 예산을 편성 안하면 헛일한 것이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올해 2002년도 예산이 시장님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고 2001년도까지는 구미시의 각종 대형 프로젝트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소규모사업 위주로 해서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 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 예산이 120억이면 2001년도 대비 5억밖에 안 늘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도시과 예산이 구미시내 19개 동에 지역 시민이나 의원들이 85%의 민원을 갖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5억밖에 안 늘었는데 설명해 보세요.

○나명온 위원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강대홍 위원 말씀대로 큰 사업은 다 했으니까 각 지역 자체 사업에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행사성 예산만 있고 지역 안배가 안 됐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고아읍은 건설과에서 5개 부분에서 8억, 도시과 신규사업이 2억, 민원봉사과에 22개 4억8,000만원, 새마을과에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원해서 15억3,000만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6억6,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2억9,000만원이 편성됐는데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김영호 간사 소규모는 다 해 봐야 2억밖에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양여금 관계도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잘 보이고 이런 데는 더 주고 어떤 곳은 소외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나명온 위원 알겠는데 고아~소보간 이곳이 구미시에서 우선사업으로 지정이 돼야 합니까?

○나명온 위원 실례로 본 동을 지칭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광평동 같은 데는 사실 물난리도 나고 불이 나서 집이 전소되고 이렇게 돼도 지금 5년째 해도 덜 됐습니다. 기각막힌 일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편성합니까?

○나명온 위원 지역적으로 안배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2001년도 본 예산도 읍·면·동 민원봉사과 예산이 39억입니다. 그때 읍면에 꼭 필요한 곳에는 가야 되지만 이건 많이 간 데는 많이 가고 해서 올해도 똑같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이렇게 배정을 안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동도 안배를 하겠다고 해 놓고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 자체를 기획실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위에서 시장이 자기 동네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왜 고아에 22억이나 줍니까?

○나명온 위원 한곳에 22억이란 예산이 가서 되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저는 급한 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분명히 봉곡~도량2동 도로를 할 때도 여기보다는 공단의 근로자들이 다니는 그 도로가 중하다 그랬고 금오산에 행락을 가는 도로보다 비산우회도로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대형프로젝트가 있던 지난해에도 50억을 줬는데 그게 이제 끝났단 말입니다. 그럼 이 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작은 항아리에 물을 퍼놓고 이 많은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하니까 동에 안배고 뭐고 할 것 없이 갈 게 뭐가 있습니까? 불요불급한 데 돈을 줘서 의원들한테 나눠먹으라고 하든지, 절대 도량동에 많이 달라는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곽용기 위원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이 구미시가 주식회사 선산이라는 말도 하거든요. 금년도 예산서를 보고 저 역시 놀랬습니다. 앞에서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물론 우선순위가 있지만 우선순위라도 같은 소규모 사업이라도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와 소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중 어느 쪽에 우선을 둘 것인지도 묻고 싶고 또 동지역 도시과 예산을 살펴봤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신규가 있습니다. 동지역이 19개입니다. 1억씩 해서 9개동에만 줬습니다. 그리고 선산쪽에는 보니까 선산군 예산서를 심사하는 기분입니다. 선산 농정과에 보니까 사업 건수가 184건입니다. 한건에 최하 1,500만원입니다. 총 금액이 39억 얼마입니다. 촌에는 이렇게 주고 동지역은 푸대접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동지역도 광평동이나 신평동 비산 상모사곡 임오는 '92년까지 공업지역으로 묶여있다가 바뀌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쪽에 뭘 투자했습니까? 광평동에 불이 났을 때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된게 있었습니까? 비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불나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우선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농촌지역으로 소도로가 우선입니까?

○곽용기 위원 예산을 올리면 뭐합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다하는데

○나명온 위원 도시과 예산 요구한 것 중에 몇 %가 반영이 됐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내년에는 큰 사업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심성 행사나 연수 이런 쪽의 예산을 조금한 보태주면 급한 곳에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의논해서 집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성이 높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김영호 간사 예산 빼먹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맞춰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의원의 목소리는 시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 임의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주민의 숙원사업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배제를 하고 늦게 해도 될 사업은 앞으로 당겨 놓고, 이게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시장께서 내년 사업은 주민 자체사업쪽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건 곧 대시민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서 논의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예산 편성 지침상 안배가 돼야 하는데 안배가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나므로 설명을 들어 보기 위해서 기획정보실장님을 모시고 배정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청취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기획정보실장님 얘기를 들어 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시기 전까지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642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공원분수 전기사용해 봤으니까 얼마 정도되는지 나오지요?

○곽용기 위원 여름철에 얼마나 나옵니까?

○곽용기 위원 실제 연간 몇 개월이나 사용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기획정보실장님 오셨는데 도시과 끝내고 들어 봅시다.

647쪽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650쪽 월드컵 대비 가로 환경 미화정비가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월드컵이 내년 6월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곽용기 위원 전체 보면 2억1,7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사실 월드컵이 구미에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꼭 월드컵 대비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외국인들은 크게 이쪽으로 지나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줄이면 안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그럼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꽃길 조성은 뭡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그럼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황경환 위원 앞에 연도변 풀베기도 있지 않습니까?

○황경환 위원 연도변 풀베기 인부해서 읍면 있는데 3명이 5일만에 다 한다는 것입니까?

○황경환 위원 그럼 도로에 가로수를 베고 백일홍을 심었는데 그러니까 전에는 노견이 50전만 하면 되는데 백일홍을 심은데는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잡목이 많습니다. 그걸 제거해야지 백일홍이 삽니다. 그래서 풀베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 생각에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황경환 위원 예산 부서에서 요구한대로 편성이 됐습니까?

○황경환 위원 제가 작년에 봤는데 면장이 나와서 풀을 깎을 정도입니다. 인건비 모자랍니다.

○지윤재 위원 10회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2회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직원들도 동원이 돼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더 달라고 하세요.

○곽용기 위원 8개 읍면만 풀베기가 되어 있는데 동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강대홍 위원 읍면에 풀베기 예산이 따라 있는데 읍·면·동에서 못하는 부분을 시에서 손을 대는 것입니까?

○강대홍 위원 읍·면·동에서도 큰 도로부터 합니다. 골목길 안 합니다. 읍·면·동에도 풀베기 예산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읍·면·동으로 완전히 넘겨주든지 예산도 거기서 하고 아니면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다. 업무가 이중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654쪽 시설비 계속사업에 영남 목욕탕이 어디입니까?

○이정석 위원 그럼 표기를 그렇게 해야지요. 대구에 있는 것인지 서울에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표기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시설비 657쪽에 중간에 각산 도시계획도로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입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91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정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예산 편성에 균형이 맞지 않다고 각 위원님들이 서운한 것이 많습니다. 경상적경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 꼭 해야 될 사업은 빠지고 또 어떤 사업은 차라리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마무리도 안되게 금액을 책정했고 사업을 하면 한 사업이 끝나고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나명온 위원 국장님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 안배가 너무 안됐고 지역적으로 봐서 너무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완급도 맞추지 않고 한 것 같습니다. 실례로 광평동 같은 경우 3-1, 3-2는 5년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97년도에 불이 나서 뻔히 보고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전소를 시킨 예도 있는데 올해도 덜 되고 내년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읍을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마는 5개 과에서 예산편성된 것이 26억5,000만원 정도됩니다. 이건 실장님이 볼 때도 예산 안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안 봅니까?

○나명온 위원 물론 농촌지역에 더 줘야 됩니다. 그러나 차이가 나도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지역에 꼭 필요한 것도 안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수정을 해서 안배를 시키도록 하세요.

○나명온 위원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안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2001년도 하반기가 되면 큰 대형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시장께서도 동지역에 안배를 해서 주민 자체사업에 우선을 두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전혀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 의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는데 수정해서 의원님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결하세요.

○곽용기 위원 제가 아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장님이 그렇게 답을 하니까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양여금때문에 어느 지역에 예산이 많이 갔다고 했는데 양여금이 지원이 된 지역은 시비는 줄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균형있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편성이 뭡니까? 균형 발전이고...... 물론 좋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구미를 받들고 있는 것은 농촌이 아니고 공업단지가 아니겠습니까? 공단의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산서를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걸 아는 시민들은 구미가 주식회사 선산이냐는 시민도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심사해 보니까 실제 선산군의 예산 같더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편중이 돼도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선산 얘기를 자꾸해서 선산지역 의원님들 보기에 안됐는데 신규사업이 184건이 있습니다. 동지역에는 19개동에 9건밖에 없습니다. 9억입니다. 저쪽에는 40억이고요.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2대때부터 예산 심사를 하면 남북 적십자 회담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시정이 안되고 계속 이어집니다. 시장이 저쪽 선산 사람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선산이 아니고 이제 구미지 않습니까? 또 예산담당 고향이 도개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까?

○박진이 위원 변명은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박진이 위원 작년에도 고아 얘기가 나왔고 계속 나왔습니다. 그럼 답변을 하고 넘어가야지 자꾸 변명할 것은 없습니다.

○박진이 위원 우리 양포동에 인구가 2만5,000입니다. 거기도 농촌입니다. 새마을과 예산 조금있고 폐기물관리는 쓰레기매립장이나 오리사육장이 조금 있습니다. 예산 전체가 1억6,000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아 같은 데는 4억6,000입니다. 이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핵심을 가지고 고아 것을 반 삭감하겠다고 말씀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까 나명온위원님 말씀대로 총계가 26억5,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양여금이니 어떠니 얘기를 하지 말고 그걸 삭감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추경에 다른 데로 돌리겠습니까? 그걸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요.

○나명온 위원 이번 수정예산때 안배를 하세요. 이건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고 대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곽용기 위원 사실 예산심사를 하면서 각 지역 의원님들 분위기도 안좋고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659쪽부터 보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공동구 관리가 있는데 지난번에 민간위탁하겠다고 안했습니까?

○강대홍 위원 언제 됩니까?

○강대홍 위원 보안등 전기료 1억6,800 증액인데 등수에 관계없이 줍니까?

○강대홍 위원 그럼 증액이라는 말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강대홍 위원 그럼 저녁에 켜서 아침까지 켜놓는다고 봅니까?

○강대홍 위원 등수가 늘어나면 이것도 올라가지요?

○강대홍 위원 그럼 증액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총액으로 증액이라고 해야지요.

○이용수 위원 667쪽 제설 작업장비 임차가 있는데 눈 오는 날을 이틀로 잡았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그지역에는 빌린다는 것입니까?

○이용수 위원 장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언제 샀습니까? 한번도 안섰지요?

○곽용기 위원 재료비에 PP포대가 있는데 2만개나 필요합니까?

○곽용기 위원 금년에 재해가 안나서 사용을 안했으면 내년에 살 필요가 있습니까? 재고도 있는데

○곽용기 위원 현재 재고는 얼마나 됩니까?

○곽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용수 위원 장천 명곡 소하천 매년 올라오는데 이번에 하면 다 끝납니까?

○이용수 위원 몇 km입니까?

○이용수 위원 돌망태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지금 투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용수 위원 이번에도 6억이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14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김영호 간사 몇 급 하천입니까?

○이용수 위원 유수량이 많습니까?

○강대홍 위원 직할하천은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투자해서 합니까?

○강대홍 위원 강제사항입니까?

○강대홍 위원 받아온 것은 어디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국비 얼마 옵니까?

○강대홍 위원 그럼 어디 어디 합니까?

○이용수 위원 건설과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강대홍 위원 그럼 국비는 수정예산에 되겠네요?

○강대홍 위원 그럼 국비 오거든 하세요.

○김영호 간사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나명온 위원 지산 샛강 정비 지금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국비 지원 받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샛강 용역은 끝났습니까?

○이용수 위원 2억 정도로 깨끗하게 됩니까?

○곽용기 위원 지산 앞에 오수관로 매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오염이 덜 할텐데요?

○이용수 위원 고여 있는 물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매립은 못합니까?

○김영호 간사 677쪽부터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연구개발비에 앞으로 도로마다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아야 합니까?

○강대홍 위원 법정 도로가 어떤 도로입니까?

○강대홍 위원 도시과의 소도로에는 이런 예산이 없던데요?

○강대홍 위원 도로마다 영향평가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 갈테고 그리고 도로가 환경을 다 파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검토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영향평가를 해서 도로개설이 안된다든지

○나명온 위원 소보~고아간 도로는 어디입니까?

○강대홍 위원 낙창도로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강대홍 위원 도개에서 다곡간 도로는 어느 노선입니까?

○강대홍 위원 도개 국도에서부터 소보로 안다닙니까?

○강대홍 위원 수다사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강대홍 위원 현재 얼마 들어갔습니까?

○곽용기 위원 진입로에 사유지가 많습니까?

○강대홍 위원 양여금을 받아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데 받아야 되는데 위치선정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김영호 간사 장천~신장은 도로 다 안했습니까?

○김영호 간사 이번에 하면 끝납니까?

○곽용기 위원 683쪽 시설비에 아스팔트 굴착 복구비가 있는데 원인자 부담이지요?

○곽용기 위원 복구할 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포장이 엉망입니다.

○나명온 위원 진입방지 시설이 20만원인데

○나명온 위원 재질이 뭡니까?

○나명온 위원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했는데 위치 선정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용지물인 곳이 많습니다.

○곽용기 위원 과속방지턱 도색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강대홍 위원 과속방지턱 도색에 대해서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장님이나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강릉에서는 횡단보도위에 등을 설치해서 야간에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교통행정과에서 하든지 건설과에서 하든지 업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구미시에서도 횡단보도에 조명을 설치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외곽지에는 조명을 설치했던데?

○나명온 위원 관내 보안등 설치해서 가로등 수리 하는데 일률적으로 60만원씩인데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이건 차등이 없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공단정비 앞 인도 3,000만원은 어디입니까?

○위원장 임경만 기획담당관님! 노동자들이 일하는 1공단에 들어가 봤습니까? 내가 2,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해 보니까 표시도 안나도 사람 죽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정보실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내년도 당초에, 구미공단에서 세수가 다 들어오는데 전부 2억씩 다 하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보세요. 3,000만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몇 십억씩 투자해도 될 일이 아닙니다. 인도블럭이 다 깨지고 오리온전기부터 해서 뒤로 한번 가보세요.

○김영호 간사 그건 인도를 없애고 도로로 해서 선을 그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이건 삭감하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정예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임경만 3,000만원 삭감입니다. 이거로 되지도 않습니다.

○이정석 위원 도로확장하고 개설이 상당히 많은데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할 때 보통 편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을 많이 하던데 그런데 편도 2차선을 확장할 때 1차선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2차선으로 확장을 했을 때 한차선은 주차선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한차선밖에 통행을 못합니다. 금오산 올라가는데 보면 편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을 했지만 한차선은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감안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이정석 위원 거기는 보상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하천쪽으로 보면 공간이 넓은데도 거기는 보니까 인도를 상당히 넓게 해서 산책로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위원장 임경만 그건 잘했는데 이정석 위원님 말씀은 올라가는 차선은 무용지물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오산 올라가는 인도 산책로가 너무 넓다보니까 차도가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도를 줄이고 한차선을 늘려서 올라가는 차선을 3차선으로 하고 내려 오는 차선을 2차선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지난번에 도로법상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곳에 가보니까 우측에는 3차선 좌측에는 2차선 이렇게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예, 지켜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자전거 도로를 새로 내는데 구미시에서 하는 도로사업 중에서 신규로 하는 부분은 자전거 도로를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요?

○강대홍 위원 신규로 하는 도로 중에서도 안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강대홍 위원 전에 했던 도로에도 자전거 도로가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지산에서 도량동 봉곡동으로 가는 도로는 인도만 있지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그 도로가 공단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자전거 도로가 있어야 되는 도로입니다. 신평에서 비산까지는 인도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도로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줘야 근로자들이 승용차를 안몰고 자건거로 출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알아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성에서 원호는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하는 도로 중로 이상은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비산우회도로도 지금 인도만 있습니다. 사람이 거의 안 다니는 도로입니다. 인도를 자전거도로 포장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강대홍 위원 거기는 인도보다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이 이용 효율이 더 높습니다.

○이정석 위원 인도에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보도블럭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투스콘하고 보도블럭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됩니까?

○이정석 위원 다른 시도에 보니까 보도블럭을 안하고 투스콘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도 되고 인도도 되고 그리고 주차를 했을 때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 했습니다. 저희들도 투스콘으로 인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정석 위원 특히 공단에는 근로자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상당히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어서 근로자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외곽지에는 자전거도로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놨던데 그런 곳에서는 잘 이용을 안합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줘야 되는데 옷을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3자가 봤을 때는 선행이지만 당사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689쪽부터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도량~원호간 도로가 지금 공사하는 것이 그 부분이지요?

○강대홍 위원 위에 통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강대홍 위원 박스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곽용기 위원 법적으로 동물들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여기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지요?

○나명온 위원 임은~오태간 도로가 10억인데 이거하면 완공이 됩니까?

○곽용기 위원 토지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예산부서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우리시에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내가 묻는 것은 민원이 있어서 사실 건설과에 물어봤더니 예산요구는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감했다고 합니다. 보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2억으로 어디에 보상을 하겠습니까?

○황경환 위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전에도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곽용기 위원 경연대회는 처음이지요?

○이용수 위원 출동하면 경비를 줍니까?

○이용수 위원 작년에 몇 번 출동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몇 명입니까?

○이용수 위원 뭐로 확인합니까?

○곽용기 위원 경연대회는 체크합시다.

○김영호 간사 소방서는 도의 소속이 아닙니까?

○김영호 간사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용수 위원 1회 출동하는데 580명이 다 갔습니까?

○이용수 위원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작년보다 7,700이 늘었는데 없던 것이 있습니까?

○김영호 간사 올해 처음이지요?

○곽용기 위원 이런 장비는 소방서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소방서 자체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사줘야 합니까?

○김영호 간사 문제는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시민복지 차원에서 사 주는 것은 좋은데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도 관계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김영호 간사 치수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위험경고 표지판 다 안됐습니까?

○강대홍 위원 2급 하천은 누가 관리합니까?

○강대홍 위원 특별회계는 전부 다 자체사업이지요?

○강대홍 위원 어떤 것은 일반회계로 공사를 하고 어떤 것은 특별회계로 하고 또 어떤 것은 받아서 하고 어떤 것은 도지사가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곽용기 위원 도비 보조 비율이 5대5도 있고 6대4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강대홍 위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예산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김영호 간사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다가 치우고 특별회계로 넘어온 것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김영호 간사 도비를 안받다가 새로 받는데도 있고 그런데

○강대홍 위원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치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업이 특별회계에도 있고 또 특별회계 내에서도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고 시장이 관리하는 제방이 아닌데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과장님 답변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지방하천은 지사가 하는데 보수는 시장이 해야 된다, 좋습니다. 시설비 보조사업에 보면 여기도 보수가 또 있습니다. 이건 얘기가 안 맞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일반회계에 있는 하천 관계 예산은 치수사업으로 다 넘어가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앞으로 하천 관계 예산은 전부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으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4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경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695쪽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지금도 시에 간이상수도가 많이 있습니까?

○지윤재 위원 간이상수도는 몇 mm 관으로 합니까?

○지윤재 위원 그럼 상수도가 될 것을 예상하고 상수도관으로 개체할 수 없습니까?

○강대홍 위원 고아 황산리 오수관 부설, 그럼 오수관을 어디까지 연결합니까? 거기에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오수관도 부설하고 처리장은

○강대홍 위원 처리시설은 있습니까? 이걸로 합니까?

○강대홍 위원 오수처리시설도 가능합니까?

○강대홍 위원 시범적으로 하면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겠네요?

○곽용기 위원 양호동에 하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곽용기 위원 여기는 몇 세대나 살고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강대홍 위원 자연부락마다 다 해 놓으면 관리하는데도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될텐데.

○임성수 위원 상수도 원관이 9억4,000이 되어 있는데 무을 가는데 하는 것입니까?

○임성수 위원 현재는 봉곡까지 되어 있지요?

○임성수 위원 예산이 원만하게 되면 몇 년까지 합니까?

○김영호 간사 다음은 특별회계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도사업소장님, 400단지쪽 가압장 무너질 염려 없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올해 비가 오니까 토사가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400단지 쪽으로 내려오면 위험합니다.

○강대홍 위원 정수구입비 1억5,000 공업용수 이거 신평에 하는 것입니까?

○강대홍 위원 원수구입비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강대홍 위원 작년에도 줬습니까?

○김영호 간사 정수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강대홍 위원 괴평 얘기지요?

○강대홍 위원 정수를 181억하고 57억하고 사용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나명온 위원 그럼 원수값을 수자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인상하지요?

○나명온 위원 수자원 것을 꼭 써야 됩니까?

○강대홍 위원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광역상수도에 주면 저기서 임하댐에 줘야지요?

○강대홍 위원 공업용수 괴평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강대홍 위원 78쪽은 어디 것입니까?

○강대홍 위원 비산에서 원수 끌어올리는 것입니까?

○강대홍 위원 비산도 공업용수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앞으로 한국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는데 물값을 수자원공사에서 턱 없이 올릴 때는 자체적으로 정수 시설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나명온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43억이나 올렸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앞으로 검토할 사항은 됩니다.

○곽용기 위원 수도요금이 99% 현실화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곽용기 위원 그럼 말이 안 맞는데요. 과장님은 99%라고 했는데

○곽용기 위원 확실한 자료 없습니까?

○곽용기 위원 그런데 하수도는 어떻습니까? 이건 다른데 주는 거 없지요?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비용만 공제를 하면 안됩니까?

○곽용기 위원 연간 하수도료는 얼마나 됩니까?

○곽용기 위원 그럼 시가 수도요금을 안올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수도요금에서 이익을 많이 챙기는 것이 아닙니까?

○곽용기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상수도요금에 비해서 하수도도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도요금을 징수해서 다른데 주는 것도 없고 다만 환경사업소에서 운영 비용으로 쓴다는 것인데

○곽용기 위원 상수도 올릴 때 하수도도 오르던데요?

○곽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80쪽 일반보상금부터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85쪽에 황산 염화알미늄 이런 것은 독극물이 아닙니까?

○곽용기 위원 일반운영비에 형곡배수지 배관 배수관로 임차 등해서 임차료가 많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88쪽 수선비에 수도배관 이토변 150개소 1억5,000, 재수변 150개소 1억2,000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올린 것입니까?

○강대홍 위원 1년에 150개소씩 수선할 일이 생깁니까?

○강대홍 위원 그럼 이건 조정할 수 있도록 체크합시다.

○강대홍 위원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면 됩니다.

급수계량기 교체공사 13mm에서 50mm 1억500인데 이것도 예비적인 것입니까?

○강대홍 위원 고장도 없는데 교체를 합니까?

○강대홍 위원 이런 것은 고장이 났다고 신고가 됐을 때 교체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강대홍 위원 예비적인 성격이 있는데

○곽용기 위원 내구연한이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데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물이 누수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누수되는 것도 다 시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임경만 누수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서 시민의 부담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101쪽 공동구관리 개선부담금은 어디에 내는 것입니까?

○강대홍 위원 결산검사 감사용역비 1,200만원이 있는데 이건 한군데만 합니까? 아니면 매년 바꿉니까?

○강대홍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입찰 형식을 취하면 같은 효과를 거두면서 단가도 낮출 수 있다고 보는데

○강대홍 위원 구미시내 회계사 사무실들 경쟁을 붙이면 단가가 낮아질 것 같은데요?

○강대홍 위원 시비를 덜 들이자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견적을 받아보면 될 것이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매년 1,200만원씩 들어갑니까?

○강대홍 위원 하수도는 별도로 하지요?

○강대홍 위원 그럼 합쳐서 하면 얼마 안되더라도 단가가 떨어지는 폭이 클 수도 있거든요.

○강대홍 위원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강대홍 위원 134쪽 무인감시시스템 3억인데 1개소에 얼마나 됩니까?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강대홍 위원 그럼 이걸 하면 인력 감축 효과가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감시는 어디서 합니까?

○강대홍 위원 그냥 감시만 합니까?

○강대홍 위원 민간위탁은 못합니까?

○곽용기 위원 136쪽에 선산농협하고 새한약국 노후관 개체하고 고아읍 관심2리에 같은 150mm인데 거리가 400m이고 500m인데 요금은 똑같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김학봉 위원 140쪽 수돗물 관련 홍보장비는 뭡니까?

○김학봉 위원 견학은 많이 옵니까?

○김영호 간사 자동섭식화학분석기 1억5,000이나 하는데 뭡니까?

○강대홍 위원 이건 체크를 합시다.

○강대홍 위원 1년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강대홍 위원 그럼 장비를 사 놓고 못 쓰는 것이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기계를 사서 어디로 준다는 것입니까?

○강대홍 위원 인원이 줄어서 관리할 사람이 없다면서요?

○강대홍 위원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정리를 하면 공무원도 거기에 따라 주면 큰 그건 없지 않습니까?

○강대홍 위원 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물은 전부 공업용수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계절에 따라서 다를 텐데

○지윤재 위원 약을 넣기에 따라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대홍 위원 여기서 검사하면 저쪽에서는 검사를 안해도 됩니까?

○강대홍 위원 그럼 편리하긴 편리한데 인력이 문제네.

○나명온 위원 승인을 해 주면 주민들이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인데

○강대홍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다음은 하수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건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줄었네요?

○김영호 간사 펌프장 기계시설 긴급 수선은 뭡니까?

○김영호 간사 그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강대홍 위원 체크를 해도 되겠지요?

○강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럿지 해양처리비용을 12월로 안 하고 왜 11월로 했습니까?

○강대홍 위원 슬럿지는 매월 나올 것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230쪽에 침전지 스크레파 부품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나명온 위원 그럼 추정해서 한 것이네요?

○위원장 임경만 면장갑 이건 어떤 것입니까?

○나명온 위원 233쪽 하수처리장 견학자 음료제공이 있는데 6,000명을 추정했는데 전년도에는 몇 명이 왔습니까?

○나명온 위원 그럼 그때 추정이 안됩니까?

○위원장 임경만 이자 상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92년도는 8%고 '94년도는 7%고

○곽용기 위원 이건 변동금리가 적용 안됩니까?

○나명온 위원 이자지급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5억 정도 감이 됐는데 금리가 내려서 그렇습니까?

○김학봉 위원 259쪽 원평동 2번, 3번 도로 돈 9억 가지고 됩니까? 구미에서 제일 번화가인데 다 하려면 몇 십억이 되지 싶은데 할 수 있습니까?

○김학봉 위원 변두리는 다 했는데 중심부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수관이 없어서 난립니다. 이런 것은 빨리 해야 됩니다.

○김학봉 위원 본예산에도 9억인데 추경에 얼마나 하겠습니까?

○김학봉 위원 2번, 3번 도로는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시급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소규모 하수도 보수공사 9억7,500이 있는데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65개소 대상지가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결산을 해 보면 이거보다 덜 들어갑니까, 더 들어갑니까?

○강대홍 위원 그럼 맞도록 해야지요?

○강대홍 위원 일단 이건 체크를 하겠습니다. 추경도 있으니까, 좀 막연한 것 같아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대상지를 주든지

○위원장 임경만 새로 신설되는 지역은 오수우수관로가 다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아파트단지별로 오수관로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각 단지 자영회별로 연결이 안되는 관계로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임경만 올해는 전혀 없습니까?

○나명온 위원 올해 광평 복개천에 오수가 집수가 안되고 바로 냇가로 내려가는데 오수관로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투자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나명온 위원 우오수관로를 따로 다 매설을 했습니까?

○나명온 위원 지금 집수되는 곳에 파이프가 안보이던데요?

○나명온 위원 그리고 노후상수도관 개체율은 얼마나 됩니까?

○나명온 위원 그럼 80% 정도 개체됐다고 보면 됩니까?

○임성수 위원 지금 새로한 것이 16년 간다는 것입니까?

○김영호 간사 264쪽 유수장 펌프장 크레인 설치는 뭡니까?

○김영호 간사 지금 설치하면 상당 기간 쓸텐데요?

○나명온 위원 그럼 모터수리업체에서도 할 방법이 없습니까?

○강대홍 위원 스크린 배전반 교체 5억5,000 되어 있고 탈수기 2억5,000 되어 있는데 뭐하는 것입니까?

○강대홍 위원 탈수기는 뭡니까?

○나명온 위원 배전이 그렇게 비쌉니까?

○황경환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곽용기 위원 CCTV 같은 것은 현장을 보고 결정합시다.

○강대홍 위원 267쪽 고도처리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양여금 말고 원은 뭡니까?

○강대홍 위원 구미천하고 다 해서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만 그렇습니까?

○강대홍 위원 그럼 구미천 것은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강대홍 위원 환경사업소보다 배로 더 들어가네요?

○곽용기 위원 그럼 양여금은 얼마 안되고 시비가 이렇게 투자됩니까?

○강대홍 위원 그런데 왜 수자원 것은 없습니까?

○김영호 간사 작년에 이거 설명할 때 국비 지원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70%라고 안했습니까? 지산에 지하로 한다고 하고 그거 아닙니까?

○김영호 간사 지하에 넣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김영호 간사 그런데 그때는 시비는 조금만 하면 된다고 하더니

○강대홍 위원 양은 더 늘리지 못합니까?

○강대홍 위원 양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될텐데

○강대홍 위원 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양도 같이 검토가 돼야지요?

○강대홍 위원 양여금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매년 바뀔 수도 있겠네요?

○곽용기 위원 위에 105억은 환경사업소 것입니까?

○곽용기 위원 민간위탁이 되면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강대홍 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민간위탁은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용역비때문에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자기의 문제도 불투명하고 민간위탁이 제가 봐도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결정을 하세요.

○김영호 간사 재촉을 해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김학봉 위원 지산하수처리장은 제가 듣기로는 지산이 아니고 원평동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산이라고 하지 말고 원평하수처리장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267쪽 하단에 감리비가 있는데 제2하수처리장은 총액에서 1.6%가 증액이 됐는데 위에 것은 매월 이렇게 됩니까?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경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699쪽 인건비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703쪽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위법건축물철저 보조인부인데 설명해 보세요.

○곽용기 위원 다른 부서는 27,20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곽용기 위원 40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안되리라고 봅니다. 후반기에는 몰라도 상반기에는 선거를 앞두고 이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은 시에서 안하고 있거든요?

○곽용기 위원 집행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장이 솔직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은 손을 안대고 있거든요? 줘 봐야 예산이 불용처리될까봐 그런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금년에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위법건축물 철거할 때 계고장이 나가지요?

○위원장 임경만 철거가 잘 됩니까?

○위원장 임경만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우리 시가 보면 비산우회도로 토지보상 문제 이승필이라는 사람, 이 한사람때문에 절름발이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 문제가 사오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했으면 다 마무리 됐을 텐데 이걸 안한다는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신평1동이나 광평동, 상모사곡, 비산 '92년도까지 공업지역을 묶여 있다가 준공업지역으로 풀렸는데 사실 소방도로도 제대로 하나 개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라도 기회가 되면 광평뿐만 아니라 비산 본동에 가 보세요. 본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이지요? 한시적인 법이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도내에 2개 선정된 곳은 없습니까?

○강대홍 위원 그럼 구미시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인데

○강대홍 위원 2개 선정된 지역이 없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구미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강대홍 위원 그걸 얘기 하는 것이 두 개 지정된 곳도 있는데 구미시는 한 개밖에 지정을 못 받았으니까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750쪽 자체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빈집정비 작년에도 30동이 됐고 올해도 30동에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빈집정비가 대부분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3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빈집정비할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임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 해마다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예산은 적고 그렇지요?

○임성수 위원 무을지역만 해도 100동이 넘습니다. 한동네 7, 8집은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타지역에 안할 사람이 있으면 주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안하는 사람없이 다 정비를 하는데 사실은 한동에 30만원하면 적습니다. 그런데 동수를 더 늘려서 정비를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금년도는 이렇게 됐는데 기왕에 정비를 하려면 물량을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대홍 위원 300동이 남아있다면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1억 정도해서 다 하고 말지요? 연차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705쪽 시설비에 보면 이동식 서고 설치가 있는데 뭡니까?

○이정석 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김영호 간사 다음은 특별회계 901쪽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형곡지하상가 전기시설 수리비는 뭡니까?

○위원장 임경만 매각을 했다면서요?

○위원장 임경만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럼 자기네들이 고쳐야지 왜 시에서 합니까?

○곽용기 위원 그럼 삭감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개별공시지가 5월달에 조사해서 읍·면·동 거쳐서 시 평가위원회하고 확정하는 절차하고 날짜하고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강대홍 위원 어떻게 하는지 표를 하나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간사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오늘 끝까지 구미시 살림살이를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오늘 일정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출장소 4개 과와 농업기술센터, 공원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