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 간사님께서 감사자료 몇페이지 어느 항목이라고 지적하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축조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윤춘식

항목은 전부다 넘기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그럼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위원장 윤춘식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럼 폐기물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해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년간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저와 저희 직원들은 마음속 깊이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힘입어서 더욱 열심히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96, '97년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사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1월14일 정성기 의원님께서 산업폐기물처리 관내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현황은 현재 988톤 정도가 됩니다. 이 처리비는 대충 10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정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처리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생활쓰레기 처리시설도 해평지역을 선정해 놓고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시가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서 우리시에서 민간업자가 이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각각 행정지원은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11월15일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폐스치로폴 재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서는 스치로폴을 매주 화요일날 배출하도록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수거된 폐스치로폴은 재생업자와 협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뒷정리는 그 동안에 홍보를 적극적으로해서 상당히 개선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직도 쓰레기수거하는 실태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실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이 미화원을 통해서 동 행정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지 쓰레기 분리배출용기 배치용의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각동에 필요한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 왔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박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백%라는 숫자는 저희들이 통계상의 조사에 의해서 숫자를 대비해서 정확하게 낸다기 보다는 과거에 폐스치로폴을 수거하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던 것을 전량...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래서 폐스치로폴은 전량을 재생업체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표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구포동매립지 영향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원기금 10억을 세워주셔서 지금 집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 이외에 저희들이 10억원 정도를 금년도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과거에는 매립장에 대한 시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 동안에 오면서 주민들의 소리가 불편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소리가 커왔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지원의 폭이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폐촉법이 '95년도 말에 법으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법에 준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의 폭이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96년 6월까지 매립계획이 되어 있으나 앞으로 언제까지 현매립장을 이용할 것이냐는 이야기인데 유인물을 떠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여기에 지난 '90년 5월부터 구포매립장이 매립되기 시작해서 지금 7년 6개월 넘도록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조성할 당시에는 구미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용량을 계산하고 그 시설의 용량을 계산하면 '96년 초에 만료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동안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쓰레기량이 엄청 줄었습니다. 거의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상태로 가면 '98년 말경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니까 조금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전에 측량을 하니까 측량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새로 조성할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해평 만리골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놓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입지선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와 시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역의 지원은 의원간담회에서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용지확보와 시설비가 5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5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은 완벽한 공해가 거의 없는 지구상에서 최첨단의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기술력으로 할 계획이고 지원은 주민들이 바라는 선호하는 시설들을 할 계획으로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수수료와 요금부담관계입니다. 이것은 과거 '93년도에 약 3억6천만원였는데 '96년도에는 24억이 세입으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결국 시민의 부담이 이렇게 커진 것이 아니냐는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답변은 그 당시 시가 수거하는 지역의 세입 3억6천만원과 위탁업체가 대행수수료를 직접 주민들에게 받았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정확하게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24억의 차이는 큰 오차가 없습니다만 다소의 시세입이 더 늘어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노면 진공청소차량이 일일 할 수 있는 작업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더 작업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작업량을 늘려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월27일 김병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가지 청소가 잘 안된다 또 불법투기가 많다는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모색해 왔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시인합니다. 아직도 쓰레기수거와 분리배출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금 저희시에서 현재까지는 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다시 말씀드리면 집단 급식소 같은 곳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는 거의 대부분이 사료화해서 양축농가와 연결을 해서 거의 대부분을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의무대상업소에서는 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 발효처리기를 설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일반주택에서 시민이 내는 음식물쓰레기는 4개소에 발효기를 설치해서 처리를 하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아파트와 상모초등학교에 메탄화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를 말씀드리면 일일 10톤 정도가 재활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이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해평지역에 가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입지선정되는 새로운 처리서설지역에는 음식물쓰레기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을 사항입니다만 지금 타시에도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또는 퇴비화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단계적으로 목표를 2천년도에 두고 전량 퇴비화 또는 사료화될 수 있도록 처리시설계획을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설을 착공해서 '98년 하반기 이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또는 퇴비화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차년도 계획은 20톤 정도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년도에 가면 수거가 주민들의 분리 배출이 백% 안될 것으로 보고 95% 목표로 2천년도에 지금 현재 나오는 78톤 전체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황상초등학교, 신평1동의 LG전선 사원아프트하고 공단2동에 우뢰자, 공단1동에 가면 금오빌딩 이렇게 4대를 4년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공무원 아파트에 하나하고 상모초등학교에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시가 시범적으로 초등학교에는 집단급식을 하니까 설치를 했습니다. 공동주택도 한군데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관리가 돼서 관리상의 부주의로 자주 고장이 납니다. 저희들이 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입지선정지역과 관련해서 김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무원아파트 입지선정지역에 옮길 의향이 없느냐는 것인데 아직 입지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1년간 걸립니다. 지금 내년 10월이나 11월경이라야 끝납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에 1단계로 납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나오면 그 속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가 나옵니다. 주변지역에도 연계해서 개발계획이 이번에 용역을 줘서 나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주변의 개발방향이라든지 공무원아파트라든지 시장관사를 옮긴다든지 이런 어떤 구상은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알겠습니다. 게시판에다가.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실명제 관계는 뒤에 나오지 싶은데 확대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명제 관계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명제는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라든지 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구미시가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가느냐 주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우방1차아파트에 실시를 해서 35%의 쓰레기감량 효과를 가져왔고 2단계로 송정동의 한신아파트하고 도량동에 파크맨션 이렇게 2천세대를 2단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과가 저희들 나름대로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성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전 아파트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단계적으로 실명제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이자리에서 거듭 거듭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처리시설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입지선정위원회가 물론 선정은 시장이 위촉을 했습니다만 법률에 정한 그런 단체입니다. 입지선정 권한을 가지고 지난해 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에 대해서 의견이 4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그 동안에 농번기를 피하고 여러 가지 방안도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지난 10월7일날 해평지역에 가서 설명을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의장 이용원

질의사항이 객관성이나 타당성이나 현실성이나 조사가 돼서 전문기관에 의해서 확실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4개월 동안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안줬다는 가운데 해평 주민들은 시행정을 더 불신을 합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폐촉법의 관계규정이 그렇습니다. 참고로 실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촉법 관계 규정에 입지선정을 해서 공고를 하면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접수되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 의견이 필요하다면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받아서 나름대로 녹색연합에 평가용역관계자를 불러서 의견내용을 검토를 해서 그것은 평가내용과는 지장이 없는 사항이다 해서 그 내용을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절충끝에 시간이 농번기고 해서 지연됐습니다만 여러번 절충끝에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의견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목적으로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인원이 250명 정도 참석을 했었고 물론 이 자리에 이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녹색연합과 추진위원과 시가 나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려는 기본적인 바탕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지선정위원의 설명이 제대로 안되는 것은 또 제가 설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갔습니다만 전체 모인 사람중에 잡다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사항같으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데 평가부분에서는 시나 입지선정위원은 대답하지 마라 단 녹색연합에서 나온 관계자만 대답하라고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 그 이외의 사항이 질문되고 하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내가 소란해지고 해서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반대하는 젊은 인사들과 앉아서 현장조사를 해보자 현장조사도 그날 시간이 늦고 기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날 관계자 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점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의장 이용원

6개항 질의서를 카피해서 위원들에게 주고

○위원장 윤춘식

그거 주고 녹색연합에 빨리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고 이것으로 이 내용은 그만 합시다. 자꾸 이거 가지고 해봐야 답이 안나오는데 답이 안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의장 이용원

답이 안나오는 것이 아니고 질의를 왜 명쾌하게 안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래서 이것이

○의장 이용원

짜고 한 고스톱이 아니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렇지요.

○의장 이용원

그러면 명쾌한 답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위원님께서도 바쁘게 추진하지 마라 그래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장 이용원

과장님, 녹색연합이 입지선정에 대한 전문기관인데 책임성 있는 답변을 줘야지 많은 용역비를 받았으면.

○의장 이용원

녹색연합에도 여러 후보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해평이 선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자료가 설득이 돼야지 왜 자꾸 덮어놓고 미루냐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래서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자꾸 변명하지 말고 녹색연합에 자료를 빨리 달라고 해서 해결하세요. 그러면 되는데 자꾸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설명회를 마치고 바로 농번기에 들어갔습니다. 그쪽에 전화를 했는데 이야기 안됩니다. 그래서 농번기가 끝났으니까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우방아파트에 1차로 실명제 실시한 지역에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그릇인데 580세대에 600개를 공급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부과세 포함해서 용도계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6,900원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전시민에게는 보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실명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실명제하는 지역에 당분간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반영구적입니다. 그릇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없습니다.

10월22일날 600개 공급하고 2차로 11월달에 송정동의 한신아파트 900세대하고 형곡동의 풍림1차 아파트 250세대에 공급했습니다.

1차 시행을 해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부피가 상당히 줄어서 확대공급해야 되겠다 싶어서 2차로 실명제를 실시한 곳에 공급했습니다. 3차로 실명제를 확대실시하는 도량동의 파크아파트에 또 공급할 계획입니다. 저희시에서는 공동주택정도는 다시 말해서 아파트 정도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할 획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아직은 무미한 상태고 저희들 시가 경상북도 10개시중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용원

선진지 견학할 때 평택에 가니까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짜서 부피를 줄이는 것이 있어서 구미에도 실시를 해보라고 해서 보급이 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 생각은 퇴비화시설을 하더라도 음식물의 물기는 줄여서 처리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물기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우선은 처리시설이 없으니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립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일부 지역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공장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평택에서 한다는 것을 시장님께 하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이것을 전폭적으로 전세대에 줄 수 있는 형편은 안되고 해서 실명제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차원에서 실명제하는 지역에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민원접수현황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관서당경비집행내역,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자산취득비에 청소차량에 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청소차를 한대 사려고 했는데 재활용분리수거하는 차를 두대 사려고 하니까 차액이 남았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출장소 사회과에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다 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225쪽 명시이월 사고이월입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시설단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본조사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내년 10월입니다. 1년간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매립장 주변지역입니다. 구포 가라골하고 금전동에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주 동의가 회관을 짓기 위해서 동의를 해서 감정평가결과가 나오니까 가격이 적어서 못팔겠다고 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일단 마을에서 회관을 지어달라고 해서 몇번지에 어디에다가 짓는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180평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주변지역에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원칙은 안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먼저 전원타운 1,300세대 허가를 할 때 반드시 세대 공모를 할 때는 매립장주변이고 환경공해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전단에 넣도록 그렇게 조건부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다 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시설비로 시에서 바로 집행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96년도하고 '97년도입니다. '96년도는 일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를 들어서 회관건립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작년에 하반기에 세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환경성조사를 해서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법으로는 2㎞ 이내에 환경성조사를 해서 그 영향지역을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통상 2㎞로 보고 있습니다. 기금이 조성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난 10월인가...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아닙니다. 그것은 2개월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그 동안에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 업무를 집행하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영향성 조사를 하는 용역비가 없었서 영향권을 설정해야 되겠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이 요구자체를 못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시청앞에 가전, 가구를 수거해 수리를 해서 판매한 실적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금 저 사람들이 수거를 해서 쌓여 있습니다. 수거는 해놓고 중고품을 수리해놔도 판매가 안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수리를 해서 재활용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누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현재까지는 대안이 없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일단 수거를 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일부 구간은 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시가지 4차선 이상 전 도로를 청소차량으로 청소할 수 있는 곳을 조사를 해서 판단 했습니다만 도로의 노상주차때문에 청소를 할 수 없는 구간이 대부분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현재로는 그런 판단이 안나옵니다. 한대더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위원장 윤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폐기물관리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상하수도과장 박찬우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98년도에 시설을 완료해서 '99년도부터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관서당경비에 일반수용비나 여비, 급량비는 공무원 인원수에 따라서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도 그렇고 일반공사비에 제작비가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항목전용을 못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저희과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상수도사용료 체납이 이렇게나 많습니까? 돈을 안내면 물을 안주고 그런 조치는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2개월 동안 요금을 안내면 체납고지를 하고 단수를 하는데 체납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번영회 상가에 들어가서 돈을 다 받을테고 그 분들이 돈을 다 낼텐데 300만원이나 체납됐습니까? 그런데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96년도에 체납이 7천4백만원 정도고 징수를 5천9백만원 미수금이 1천4백만원, '97년도에 1억1천만원정도에서 징수가 3천8백, 미수금을 다합하면 8천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서 못내는 곳이 6천만원이고, 징수독려를 1년에 네번하는데 지금 부도나서 못받는 것을 빼고나면 2천6백만원 정도 됩니다.

○요금계장 황진철

두달동안 체납되면 고지가 나갑니다. 시에서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금계장 황진철

여기 9월달 체납된 것은 9월달 한달만 체납이 돼서 우리가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잠그고 하면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수도 하고 내면 다시 연결시켜주고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고지를 해도 못받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사고이월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겨울이라서 공사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96년에서 '97년으로 사고이월이 된 것인데 지금은 다 했습니다. '96년 10월부터 '97년 11월달까지 조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1월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본예산은 대부분 집행이 완료가 되는데 추경이 9월이나 이때 세운 예산은 공사기간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시청 옥상에 물탱크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저수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러면 물탱크에 물을 올릴때 펌프장치로 합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옥상까지 올라갑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펌핑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러면 펌핑하는 사용료는 어디에서 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자체에서 합니다. 계량기까지만 저희들이 해줍니다. 거기에서 저수조까지는 자체에서 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왜 묻냐면 인동에 화진금봉아파트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데도 펌핑까지 수도과에서 하는 것인지 계량기까지만 하고 하는지 다른 아파트에서도 자체에서 올리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손을 못댄다고 회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집행은 1월달 넘어서 집행이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이것은 '96년도 예산을 '97년도에 이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7년 1월이지요. 여기서 이월액에 집행액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원인행위 했을 때 집행액으로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수질검사하려면 시료채취하는 용기가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도사업소에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지방채 차입액이 상하수도 합해서 376억7,600입니다. 상수도가 307억5천1백만원이고 하수도가 69억2천5백만원입니다. '97년까지 상환액이 26억6천만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가 11억8천2백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14억4천8백만원입니다. 상환잔액이 상하수도 합해서 350억4천4백만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연차적으로 상환하면.. 올해 상환해야 될 금액은 다 상환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상수도관 자재는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직접 구입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품목이 대부분 조달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속품 중 조달구입이 안되는 것은 협회구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회사에게 바로 사는 것은 없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공사품위를 내면 공사비하고 관급자재하고 한꺼번에 냅니다. 발주를 하면 바로 그 시점에 시장님 결재가 나서 관급자재를 요청하고 입찰보고 하는데 공사입찰 보는 시간이 한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에 조그만 중요한 급수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비축자재로 미리 쓰고 대체를 하는데 큰 자재나 특이한 자재는 주문해서 생산합니다. 업체에서 미리 생산해 놓는 곳은 적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빨리 조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제일 문제입니다. 자기네들은 집앞에 냄새가 난다고 자꾸 덮는데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원평 2번도로에 가보시고 조치를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위원장 윤춘식

동아개발은 환경사업소에서 슬러지 버리는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구미시는 환경정화업체가 없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다섯군데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동처리계에 5명이 수시로 시내 전역을 점검하고 다니는데 정말로 누수방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누수검사기도 있는데 차가 다니는 주간에는 어렵고 주로 누수가 돼서 육안으로 발견하는 것이 많고 사전에 누수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순찰을 가급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하루 한두건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공사하면서 파손을 시켜서 나는 누수가 많고 땅속에 있는 관에서 누수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가지로 도로 위로 노출이 안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엄밀히 따지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주는데 시민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부과는 안하되 원수에서 나오는 양을 부과량하고의 차이가 아닙니까? 상수도요금에 따라 부과하고 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전액 다쓴다면 만원주고 샀을 때 상수도 요금부과한 것은 9천원 나온다면 천원을 특별회계에서 내야지요. 원칙적으로 나중에 특별회계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시민의 자산 아닙니까?

○위원장 윤춘식

돈을 납부합니까? 원정수장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차이가 나면 돈을 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내는데 우리가 사는 정수비하고 요금 받는 것은 차이가 나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남는데 지금은 우리가 적자니까 모자라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대행업체에게 하는데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개체공사할 때는 감독이 있습니다. 기동처리계에 감독하는 사람이 두 사람뿐입니다. 정식직원이 둘이고 보조원이 둘입니다. 시전체를 다 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기술직은 인원이 부족합니다. 전체 구미시를 다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안보는 것은 아닌데 이 공사를 시작해서 끝날때까지 감독이 가줘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것은 감독이 다 나갑니다. 흙을 덮기 전에 보라고 지시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간혹 안지켜질때도 안있겠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가정복지과장 김자원입니다. 저희과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직계 2개 계가 있고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97쪽 시정질문추진현황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세군데에 있습니다. 옥계에 있고...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장기적으로는 시군당 납골당을 하나씩 건립하도록 국가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전체 73건을 접수해서 그 중에 신고 27건, 변경 17건, 인가 22건, 허가 6건 처리완료했습니다. 내역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장래식장이 중앙병원하고 순천향병원에 있습니다. 거기에 식장 이용료라든지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 신고하는 요금이 많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노인들 경로당 등록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예.

○위원장 윤춘식

노인회 등록이지요? 경로당이 뭐냐하면 시에서 직접 안지어도 동네 자체에서 등록할 수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예, 할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운영비가 월 4만원씩 지원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예, 15명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그런 것이 저희들 검토사항인데 지금 경로당 등록되어 있는 데는 백여명이 넘는 곳도 있고 또 자연부락단위에 있는 곳은 그 보다 적은 곳도 있고 그 이상 적으면 등록이 안됩니다. 최소 단위가 15명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이것은 인원수에 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고 하면 전기료도 있을 수 있고 또 수도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하고 상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회원수가 많다고 해서 경로당에 상시 노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회원수는 어떤 지역에 어떤 경로당을 중심으로 회원수는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홍보를 하지는 않았는데 대개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254개 입니다. 주로 신규로 주택지나 이런 것이 생기면 발생을 하고 아니면 주로 지금봐서는 신규로 주택단지나 아파트 같은 것이 생기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알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고 특별히 그런 사항이 없으면 거의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2쪽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집행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입니다.

작년에 노인회 집 운영이 이월되었고, 가정복지 자체사업중에 송정 도량2동 경로당 신축공사는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금년에 두군데 다 완료를 했습니다. 밑에 사고이월에 임수동 경로당 신축관계 이것도 금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집행액이 6천8백만원, 잔액이 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건립 현황 및 향후건립계획 이것은 금년에 10개소에 건립을 일부 추진중에 있고 완공은 두 군데 했습니다. 내년에 14개소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립금오어린이집 운영현황입니다. 시설규모가 총 273평이고 보육아동이 165명, 직원이 21명이고, 운영경비수지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인건비가 큰돈입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소년이 16세대, 소년가 21세대해서 37세대에 60명이 있습니다.

331쪽에 보면 개인별로 후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괄호안 일시는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날짜있는 것은 그때부터 지원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세대원이 제일많은 집이 4명정도고 후원신청이 들어오면 지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경상북도 아동복지회인가 거기서 임의로 지정해서 후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37세대에 가급적이면 인원이라든가 가사상황을 고려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결연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자료에 없는데 여성복지회관에 기금은 10억이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예.

○위원장 윤춘식

공단본부에 별관을 언제 줘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그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력개발과를 반납하고 그 대신에 중소기업지원센터 부지를 수출산업공단에서 시로 받으면서 교환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착공하는 시기에 반납하는지 그 관계는 통상협력과에서 알고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여성회관 관계는 입지를 여러군데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어느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구체적인 결정은 없고 우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지를 새로 사는 것도 막대한 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물색을 해보고 그것도 도저히 맞지 않을 때는 사유지라도 매입해야 되지 않겠나 우선은 시유지 중에서 가능한 곳이 어딘지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간식은 중간에 아이들이 어른들처럼 세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오전참 중참처럼 중간에 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이렇게 구분한 것은 어버이날 되면 백세 이상 되는 분이 있고 금년에는 중앙에서 하는 것이 4대 이상 전통모범가정이라해서 증조부에서 증손까지 4대가 한집에 같이 사는 이런 집에 간 것이고 모시메리 같은 것은 몇세이상 했는지 모르겠고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선서하시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선서, 본인은 구미시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지역경제국장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28일

지역경제국장 장헌구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노정과장 신순용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위원장 윤춘식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와 일반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장헌구

먼저 저희국 간부를 소개드리기 전에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장헌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춘식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알뜰하신 보살핌으로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 베풀어주신 따뜻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맡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아낌없이 깨우쳐 주시면 최선을 다해 개선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국 간부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이융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채동익 통상협력과장입니다.

신순용 노정과장입니다.

권태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은 4개과 즉 지역경제과, 통상협력과, 노정과, 교통행정과가 있습니다. 저희국의 정원은 61명에 현원이 62명입니다. 주요업무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가스안전관리, 농지관리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통상협력과에서는 해외시장개척, 공단기업체관리, 중소기업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 노정과에서는 노사안정관리, 근로자근로복지증진,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보고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사업용차량관리, 주차질서, 자동차보험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지역상품을 현지에 홍보하고 정보수집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를 겸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지역경제과장 이융희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건, 행정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원접수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집행사항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처리는 재료비에 523만6천원이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만 내용은 위원님들이 일용인부를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에 일용인부를 한명 쓰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인원 감축계획에 따라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국비를 포함해서 120만원씩 책정이 됐습니다만 올해 못했습니다. 연말에 가서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은 농지전용액은 수수료가 684만4천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집행현황은 예산액이 1천297만2천원에서 집행이 994만2천원이고 잔액이 30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위원회 회의 현황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4월4일날 집행을 해서 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물가조사단속도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이것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분장내용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사업성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고가 간략합니다만 여러가지 행정적인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담배소매업하는데 불허가는 어떻게 해서 63건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불허는 제일 많은 것이 거리 미달입니다. 기존 담배포하고 50m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미달이 많고 그 이외에는 위해 독극물을 취급하는 업소에는 허가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실 같은 데는 허가 안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50m가 안되더라도 도로 건너에는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역시 거리가 안되면 허가가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예를 들면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인근 농지에 자재를 적체한다든지 건축물을 하는데 자재를 일시 보관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1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6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시장전체를 조사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명절에 많이 집행되는 이유는 6명의 모니터 요원이 매주 정기적으로 하고 명절때는 성수품 물가조사를 매일 보고를 받습니다. 명절 10여일 앞두고 그것이 일당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품 구입을 할 때 민간인에게는 기념패를 했고 학생들에게는 시계를 했습니다. 제품이 달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한달내 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10일 앞두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이것은 제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달을 넘긴 이유는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이것은 자료고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물가단속은 저희들에게 강제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짜장을 2천원 받다가 2천5백원 받는다고 해서 행정적으로나 세법으로나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방법 뿐입니다. 불응하는데는 얘기하다가 안되면 위생조합에 얘기를 해서 조합차원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이름이 농지관리지 사실 농지관리는 건설관리 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순수한 농지를 농지로 쓰느냐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그리고 왜 제달에 지급이 안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원래는 월말에 집행이 되는데 중간에 공휴일이 있다든지 일요일이 있으면 2, 3일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그것은 그 때 당시 사업시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위원님들은 농지관리법에 대해서 개정된 내용도 있을 것이고 수시로 의무같은 것을 주지시키는 그런 교육차원에서 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요즘 하반기에 하려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심의할 사항이 있으면 심의도 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출석하게 되면

○위원장 윤춘식

농지운영위원 있지요? 각동에 한분씩.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예, 다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전용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에 10%를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을 할 때 농지전용 부담금을 선행후에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지금 사곡지구가 완납이 되었고 상모지구하고 인의 진평지구는 30% 정도가 안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그것이 잘못되어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부담금이 10%정도 되니까 보통 한지구에 360억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획정리사업지구들은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으로 구성돼서 하기 때문에 선납이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인가안해 줄 수도 없고 해서 저희시 도시과에서 우선 사업을 촉진시키는 의미에서 먼저 승인을 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지적이 되고 해서 그 후 '97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선납제도가 30%만 선납하고 나머지는 3회에 거쳐서 분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저희시의 4개 지구는 그 전에 '65년도 '64년도에 인가된 사업이기 때문에 개정된 법에 적용을 못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탄원서를 넣고 4개 조합이 중앙의 농림부와 절충을 해서 현행법에 적용을 시키도록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30%를 납부하고 또 2년내로 3회에 거쳐서 납부하기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인가해 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사곡경우는 완납되었습니다. 상모 진평 인의지구는 이제 10%, 5% 평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2월18일까지 30%를 납부하고 2년내 3회 분납하도록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그것은 강제집행이 돼야 합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사업을 중단하든지 강제집행이 돼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그것은 법에 규정된대로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든지 해야 됩니다. 농림부에 양해를 받은 사항도 특혜를 받은 편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그러면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기를 저희들 관내 4개의 사업지구가 모두 '94년도 '95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원칙대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를 사실 못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어차피 체비지는 시에서 승인을 해줘야 파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임의대로 못파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예.

○위원장 윤춘식

그렇다면 체비지 승인할 때 납부를 하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그것은 방법이 주택조합지구에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사업시행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기들 체비지를 팔기 위해서는 회사자금을 가지고서라도 우선 납부하는 방법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촉구를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사실 징수를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압류는 여러가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지분이 아직 부여가 안됐기 때문에 소유자가 분명하지 못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준공처리 전에는 확정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가 안된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그래서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방법은 사업시행 회사에다가 촉구를 해서 우선 30%를 납부하고 그 다음에 공사진도에 따라서 3회 분활해서 납부하도록 12월18일까지 제출하도록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상협력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추진사항이 한건이 있는데 전인철 의원님께서 경상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 명칭변경의 건 철회용의가 있는데 답변은 이미 해 드렸고 추진결과가 '97년 8월13일날 경상북도 의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명칭은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미라는 명칭이 하나도 없어서 도에다가 이의를 제기 해서 조례 제3조 1항에 지원센터 주 사무소는 경상북도 이하 도라한다. 구미시내에 둔다라고 삽입을 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있습니다. 국비가 50억, 도비가 20억, 시비가 45억에 대한 부지를 공단하고 부녀복지회관하고 교환을 합니다. 일전에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만 교환을 하고 나머지 시에서 30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윤위원장님께서 발기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고 해서 도가 너무 미약하다고 해서 금년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보는 방향으로 도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답을 못하고 당초의 20억으로는 너무 적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사무실은 내놨습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아직 안됐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일반민원접수처리현황은 내용을 보시는대로 저희들이 접수처리를 다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제2종 전기공사업 면허신청이 접수가 8건이고 수리에는 공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접수를 해서 도에 전달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결과는 완료가 됐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6개가 있습니다. 인동에 있고 지산, 광평...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회사내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코오롱이라든가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것은 자기들 자체에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1년에 한번씩 합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불용처리현황은 통상지원관리에 외빈초청여비가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통상구매단 초청에 2천7백만원, 읍면장 초청에 3천2백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추경에 성립이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통상구매단을 초청하려면 적어도 반년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일찍했습니다만 추경이 늦어져서 실질적으로 진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통상관련 내국인 인사보상하고 외국인 명예홍보요원 화합의 장 행사 수출 백억불 달성 유공자 시상, 상해무역관 개소 및 참가업체 여비보상 이것은 예산이 절감돼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해외시장개척단 참가비 지원과 해외박람회 참가, 통상구매단 및 사절단 초청입니다. 여기는 네덜란드, 헝가리, 러시아를 9월22일에서 10월2일까지 17명이 다녀와서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해외박람회는 남아공에서 했는데 국장님이 중소기업대표들을 인솔해서 10월18일부터 28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의 일반수용비가 남은 것은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국제교류에 외빈초청여비는 자매도시인사초청입니다. 시민축제때 일본과 러시아, 중국의 자매도시의 인사가 초청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역시찰비 이런 것이 원래계획은 멕시코 멕시칼리 자매도시와 중국 장사시의 자매도시가 금년에 성사가 되리라 보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멕시칼리는 그쪽 사정에 의해서 내년 2월에 하겠다는 연기요청이 들어와서 못하고 있고 중국 장사는 중국의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년 가까이 걸렸는데 그쪽에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집행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천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중소기업체입니다. 전자도 있고 섬유도 있는데 박람회에 참가신청을 한 사람들 일부를 했는데 세계박람회가 매달 있습니다. 우리의 제품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시기는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다음은 보상금 집행인데 앞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입니다.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설과 추석에 도비가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도비입니다.

다음은 벽돌, 레미콘공장 등록현황 및 시설설비현황입니다. 벽돌이 4개 업체, 레미콘업체 5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벽돌공장에는 먼지가 많은데 꼭 주거지역안에 있어야 됩니까? 법으로 외진곳으로 옮기는 것은 안됩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저희들도 그런 건이 한건 있었습니다. 연료단지의 김영석 사장이 사실상 거기에 보면 기존 레미콘하고 연탄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당초에 보면 외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외지에 있었는데 이번에 아스콘 공장을 새로 한다고 해서 그 쪽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애를 먹었는데 벽돌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외곽지로 나가려면 주거지역이 아니면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소음도 많고 먼지도 많고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이것을 전기가 들어올 수 있으면 자연녹지에라도 옮길 수 있도록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이것은 제도 개선요구를 해보겠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저희들은 서류에만 하자가 없으면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실사를 하도록 근거법이 안돼 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나가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에 가도 평수라든가 이런 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런 것은 확인이 돼야지요.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지금 서류를 찾아 보겠습니다.

다음은 광업등록현황입니다.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8개가 허가만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해외구매실적 및 활동사항입니다.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주 계약한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계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CCTV가 있고 섬유, 자동차 후진을 하면 경적을 울려주는 제품하고 오토가 안된 차를 오토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하고 무을공방에서 나오는 수공품, 줄자 등 다양한 품목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약이 계속 체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지방섬유주사는 특수직입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전문직인데 지방섬유직으로서 학교는 섬유과를 나와서 특채로 들어와서 주사생활을 오래하고 있는데 직이 잘맞지 않아서 보직을 못받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통상협력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통상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329쪽이 되겠습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7개입니다. 2년마다 한번씩 갱신을 하기 때문에

○노정과장 신순용

업종별로 틀리는데 건설업에 해당되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유흥업소가 많습니다. 다방, 식당. 회사같은데는 바로 모집을 하지 여길 통해서는 잘 안합니다. 지금은 양상이 달라져서 건설회사나 이런데 일당받고 하는 것은 잘 없고 한달씩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은 여기와서 소개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이 당초 3개 밖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불법으로 하는 건설인부공급사업이라든지 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부에서 허가를 해주는 사항인데 허가 요건이 안돼서 못받는 상태인 모양입니다. 저희들 방침은 일정한 자격요건만 되면 백% 다 해줍니다. 서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 지역의 직업알선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만 되면 다 해줍니다.

자격이 소장은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아니면 행정계통에서 이 업무를 했던 경력이 5년이상이 돼야 하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실무를 마치면서 5년 이상 된 사람들 이런 일정한 자격이 돼야 합니다. 사무실이라든지 상담원도 한사람 둬야 되고 상담원은 자격이 초급대학 이상 나오면 자격이 있습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그것은 수시로 경찰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바로 걸립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알선은 소장과 상담원 외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두사람이든 세사람이든 자격만되면 됩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월급도 줘야 되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그런 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많이 단속을 하는데 행정계통에서는 수사권이 없어서 잡지 못합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복덕방처럼 기본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이거 해놓고 건설현장 같은데 아니면 공장 같은데도 다 할 수 있습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건설현장도 건설업에 관련되는 것을 허가를 받을 때 신고를 하고 소개업이라는 것이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고 끝인데 돈을 엉뚱한 사람이 챙겨서 떼고 주고 다른데 또 공급해 주는 사항은 틀리기 때문에 적발이 됩니다. 수수료만 받고 A와 B를 소개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직업소개 말고 별도로 새로 낸 사람들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소개사항은 법적사항이지 조례사항은 아닙니다.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에 목간전용은50%까지 가능합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예.

○노정과장 신순용

예산과목이 보상금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상을 상장이나 표창패를 주든지 두가지를 했는데 방침이 상장을 주면 시계와 같이 표창장을 주고 표창패를 줄때는 상품대신 준 것입니다. 보통 근로자들에게 표창패를 주는 것은 업무추진비보다 해당 과목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보상금 집행은 예산 4천6백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352만9천 잔액이 남았습니다.집행내역은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이 됐는데 이관 되기 전에 한국노총구미지부 대위원 대회할 때 장려금으로 2백만원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 외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각종 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지급을 왜 안했습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고용심의위원회는 주로 서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조례상에 들어 있는것이 아니고 실무위원회이기 때문에

○노정과장 신순용

사실 예산도 확보를 안했습니다.

노동조합설립인가는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주로 지금까지는 노동단체의 힘에 밀려서 노동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했는데 지금은 과도기가 돼서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되고 지방업무에서 벗어나고 해서 차차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절반정도는 개선을 하고 반은 노동단체에서 선발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노동단체의 개입이 없을 것입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다음부터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노정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6, '97년도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만 '97년 10월18일 정성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추진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원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전문기간에 5년간 사업수지분석을 위한 용역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공단 전관을 내무부에 인가신청을 해서 자본금을 출자하고 임원을 선임하고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후에 발족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96년 11월2일과 8일 탄원서가 도량동 장태모씨로부터 전세버스등록에 따른 민원이 들어왔는데 증차요인이나 법 개정시 등록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해서 금년 6월에 오리온 관광 21대 등록이 돼서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96년11월13일과 19일 건의서가 박희분씨로부터 시내버스운행시간조정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96년 11월30일에 원평동 160번지 동우회에서 시내버스 요금조정에 관해서 들어왔는데 소년, 소녀가장 무임승차제도 개선문제는 가정복지과와 협의한 결과 조치불가능한 사항으로 불가통지를 했습니다.

'97년3월4일날 장천 산동 버스정류장에서 대표들이 산동 산업대학 정문앞에 시외버스를 정차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 왔는데 사실상 도에 건의를 했는데 장천과 산동 버스정류장 중간위치에 있는 거리로써 정류장간의 거리가 짧아서 조치불가통지를 했습니다.

'97년3월22일날 오태동 구획정리지구 통장일동이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조정해달라고 해서 4월1일자로 조치완료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97년4월28일날 원평동 박희동 외 15인이 개인택시면허 구미시 거주자 2년이내로 제한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5월31일자 개정시 2년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97년5월9일 도량동 백윤배씨가 개인택시면허발급에 관한 건인데 개인택시 양수자격부여에 있어서 공장 자가용운전자도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넣아달라는 건의내용인데 불가능한 사항이라서 불가조치했습니다.

'97년 7월10일 형곡동 엄홍민 외 15인이 진정한 사항인데 시내버스 승강장 이전인데 현장검토결과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노선에 따라서 문제점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가능한 지역은 빨리 조치가 됩니다.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1억5천만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재조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개인택시면허 기본자격이 면허공고일로부터 과거 6년 동안 5년 무사고에 5년간 실경력이 있어야만 면허를 받게 됩니다. 양수조건은 4년간 3년만 무사고로 있으면 양수받도록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본인이 개인택시면허를 받으려면 강화되어 있고 양도 양수관계는 전국적으로 3년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용과 자가용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작년 5월31일자로 개인택시면허운용기준을 개정하면서 종전까지 하던 것을 순위제에서 자격제로 전환을 하면서 개인택시신규면허 자격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같은 연한이 아니고 조금더 상향되어 있습니다. 사실 개인택시라는 것은 골목마다 다 다니지만 버스는 노선만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해오던 기준이 택시운전기사에게 우선권을 많이 줬습니다. 개정된 이유가 버스운전기사들의 의견을 참작하다보니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사업용운전기사들이 일순위 이순위해서 이순위의 다항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개정할 때 자격요건을 7가지를 정했습니다. 그 자격 중의 하나가 시내버스회사에서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관내버스회사에 5년이상 경력이 되면 면허발급대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개인에게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조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죄송합니다. 설명을 하면서 조치완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일반민원처리현황입니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불허가 처리된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접수건수가 83명였습니다. 그 중에 56명에 대해서 발급을 하고 27명에 대해서는 불허처리 됐습니다. 불허사유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경력이 많은 순으로 하다보니까 경력이 적은 27명은 불허처리 됐습니다. 불가처리 된데 대해서 불복을 해서 4명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10월6일자로 해서 심리는 11월12일날 심리를 해서 재게는 11월25일에 돼서 기각처리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11월25일자로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 규정이 바뀌어서 교량위나 버스승강장 표시를 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인도위에는 예고없이 적발됨과 동시에 불법차량으로 적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금지구역내에 주차를 했을 때는 5분 예고제를 시행합니다. 5분후에도 조치가 없을 때에는 단속을 하게 됩니다. 적발이후에 이 사람들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의를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중에는 고장난 차량이 견인요청하고 있는 순간에 적발이 된 사람들은 정비한 내역을 첨부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비공장에 전화로 확인을 해서 고장차로 인정이 될 때는 저희들이 면죄 처리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영수증을 첨부하게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일일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나 전화로 확인하나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현장답사는 하지 않고 전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일용인부 여성 5명, 남자 5명해서 1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지나가면서 적발된 시간을 명시해서 붙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경고장만 작성을 해서 붙이는 일용인부들입니다. 예고장을 붙이면 정식 기능직 직원들이 뒷따라가면서 시간초과한 것은 적발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차가 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외곽지는 차량으로 돌고 시청을 중심으로 도보로 가능한 지역은 여성들이 2개조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그거 발급하려면 삼성전자, 대우 그 쪽으로 가면 많습니다. 양쪽에 전부다 있는데 거기에 매일 보내세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사실 시 전지역을 담당하기에는 17명 4개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지역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제가 얼만전에 보니까 순천향병원 지나면 삼성전자쪽을 보니까 한사람인가 두사람인가가 열심히 뭘 붙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뭘 붙이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것이 5분예고장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전부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몇시간이 있어도 안나올텐데 전부다 붙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공장지역에도 사원들이 전부다 자가용을 이용해서 회사주차장이 부족해 도로가에 세우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것은 자꾸 붙이면 그 사람들만 벌금을 내니까 회사에 공문을 발송해서 도로에 못세우도록 해요. 그러면 회사버스 타고 다닐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저희들이 이달에 들어와서 회사에 자가용사용을 억제하고 통근버스를 이용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나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 집행내역, 자산취득비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대상이 천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 대상이 됩니다. 매년 7월31일을 기준으로해서 8월중에 조사를 해서 9월달에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납기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94년도부터 징수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태료가 불법주정차 과태료입니다. 부과건수가 총 22,907건입니다. 작년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입니다. 년간 평균 80%가 징수되고 나머지 체납은 전부 서류상 자동차압류를 합니다. 말소등록이나 이전등록시 압류를 했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등록이 됩니다. 과태료기 때문에 체납처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운수사업주나 기사들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책임보험이 의무이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몇달 경과했거나 하지 않은 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과된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체납액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사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4억3천595만원인데 부과하고 난 뒤 납기가 도래 안된 것이 3천253대가 있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체납규정에 보면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법 예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이런데 물어봐도 체납처분은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중앙에 얼마전에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질의 나오는 것을 봐서... 사실상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최고 많은 사람은 인근 지역에 모 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이 봉고차인데 사실상 백여만원이 됩니다. 자기 학원앞에 주차할 수 없는 지역인데 계속 주차해서 한 20여년 이상이 적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중앙에 질의를 했습니다. 차량번호판을 영치시킬 수 있는지 세금과 같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이 오면 조치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자동차에 관련되는 것은 이전할 때 압류가 되어 있으면 이전이 안됩니다. 그리고 폐차할 때도 폐차조치가 안됩니다. 이럴때는 자동적으로 징수가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무단방치 차량이 생겨서 법적 고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벌금이 50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런 경우는 차대번호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찾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저희들이 가끔 야간단속을 합니다. 12월초에도 계획을 해 놨습니다. 매일은 못합니다.

야간에 단속을 나가면 사업용 자동차는 차고지에 입고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차고지에 주차를 안하고 세우기 좋은데 아무데나 세우는데 이것이 밤샘주차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도 한달씩 두달씩 못하고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차고지 미입고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사업용 자동차 중에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은 차를 행정용어고 밤샘주차라고 합니다. 시간은 12시 이후로 보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 짐을 싣고 차고지에 안가고 자기집 앞에 세우는데 이것을 밤샘주차라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럴 경우는 차대번호를 보고 주인을 찾아 고발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주로 택시들이 많은데 승객을 태우고 불안하게 운전을 하거나 하면 승객이 고발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승객이 등기부 엽서에다가 적거나 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기사에게 이런 사실이 신고 됐는데 맞느냐 안맞느냐 물으면 기사가 번호판이 인정되거나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신고자에게 그 내용을 복사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사실이 아니라는데 다시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면 증거를 제출하고 틀림없이 이사람이 맞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차량을 경찰이 단속하는 것은 차량 운행중 법규 위반입니다. 운행중이니까 기사가 승차했을 때는 경찰관 소관입니다. 세워놓은 것은 불법주차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합니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1회에 2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밤샘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인동같은 경우도 큰 트럭을 세워놓으니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다칠 수도 있고 여러번 진정이 들어오는데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저희들이 12월5일부터 3일간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광버스는 서로 고발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잘 없는데 트럭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마구 세워놓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관광버스는 기사가 일찍 나오기 위해서 자기집 가까이에 세울 때가 더러 있는데 또 여행을 갔다가 늦게 오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집근처에 세우고 그러는데 외부에서 문경관광이니 이런 외부차량도 출퇴근용으로 계약이 돼서 하다보니까 우리지역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것을 매일 단속할 수도 없고 가끔 단속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과태료부과내역이 사실은 단속실적인데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90년도 부터 현재까지 10만5천여건 되는데 하루에 약 평균 100여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17명이 단속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4백만원입니다. 5분 예고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계도 건수는 이것에 배가 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근로자들이 통근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것은 자가용출고시 차고지 증명제를 일본에서는 정착이 돼서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을 하려고 수년전에 정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결국 못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여건으로 봐서 사실상 그당시 이루어졌더라면 정착이 됐을 단계인데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자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근거가 없어서 못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자동차 생산업체와의 갈등으로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보상금집행현황입니다. 모범운전가 해외연수가 750만원인데 호주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2회에 6명입니다. 이 중에 250만원은 도비보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호주가 교통관계가 잘되어 있다고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교통관리사업 자체사업은 사실 오지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입니다. 상반기에 6천백만원을 지급하고 하반기에 집행계획이 6천75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41개노선입니다.

산동 백현 옥성 구봉 이런 지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포항에서도 얼마전 11월달에 손실보상금이 적어서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교통량조사를 해서 사실상 얼마나 적자가 나겠는가 판단을 해서 지급합니다. 우리 관내에 버스회사는 2개 회사, 상주버스가 옥성 산촌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저쪽에서는 안해줍니다. 자기들 관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자기네들은 우리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실제로는 41개 노선인데 벽지노선은 도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36개노선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정류장 이전계획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정류장을 도시계획상 정류장 지구로 고시된 곳이 선주동 일대에 이전하도록 도시계획을 해놨는데 사실은 지가가 상승이 돼서 토지매입이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물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137대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전세 관광버스입니다. 구미고속관광하고 오리온관광하고 두개 회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차고지입니다. 거기서는 차를 수리하지는 못합니다. 세우기만 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농지에 안들어가도록 시설을 해놓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토지가격이 안맞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금오천과 선기천, 선산 단계천 세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간 수지계산을 해보니까 인건비 공공요금 기타 잡비를 제하고 순수 이익이 1억7,248만8천원입니다. 흑자가 많이 나는 것은 금오천이고 현재 선기천은 적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4명이 12시간씩 2교대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한사람은 표를 받고 한사람은 외곽으로 순회하면서 관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저희들이 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저희들이 지도를 잘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주차권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전부 기타에 들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선기천 같은 경우는 시설을 해서 운영한지가 얼마 안됐고 또 그 쪽에는 중심지가 아니고 외곽지기 때문에 이용율이 적습니다.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선기천 종사원이 몇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4명이 2교대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용원

거기도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하나의 사업성을 살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을 펴놓고 오기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산업도로에 주차를 못하도록 하면 그 차들이 그쪽으로 다오게 돼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격인데 순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성을 살리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단계천 같은 경우도 적자 아닙니까? 거기는 종사원이 몇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거기도 4명이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용원

시간당 2백원씩 받지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3백원입니다.

○의장 이용원

그런데 주차장에 안대고 도로가에 세우거든요. 시민의식도 문제이지만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1주일 동안은 김천쪽에서부터 신평육교있는 곳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지역내 주차장 공간은 어느 시군보다 많습니다. 단속을 해도 돌아서면 뒤에 또 불법주차하고 이런 경향이 많지만 저희들이

○의장 이용원

그리고 내가 볼때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고 또 차를 주차해서는 안되는 곳에 계도를 해서 경계를 하면 불법주차도 줄어들고 그야말로 질서있는 교통체계가 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도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연구를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공공요금은 전기료하고 수도료,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차이가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전체 내역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한번씩 나가는 주차장의 보험료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차가 훼손될 경우 보상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다음은 불법주차단속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5분예고장 붙여서 불법주차가 안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고장 발부할 때 발부하는 것이 있고 보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제가 여기와서 단속원들 매일 아침 결재를 하면서 시간을 체크해 봅니다. 공간이 많으면 논것입니다.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의장 이용원

단속요원은 몇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17명입니다.

○의장 이용원

요즘 여성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5명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남자와 똑같습니다. 만8천7백원.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남자는 모자가 없습니다. 도보를 하는 사람들은 활동화를 지급합니다.

○의장 이용원

여자와 남자를 비교하면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여자들 일용인부는 계도만 하지 적발은 못합니다. 일용인부들은 앞에 먼저 나가면서 예고장을 붙여놓으면 뒤에 기능직들이 가면서 시간이 경과된 것은 적발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체납액이 많습니다. 과태료 성격이기 때문에 체납처분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징수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징수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체납일 경우 간산금이 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가산금은 없습니다.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은 시내버스 요금인상후 서비스 개선사항입니다. 노선조정은 8개 노선을 11개 노선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원호지구가 택지개발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증설을 하고 선주동, 신평구간해서 3개노선을 증설 했습니다.

운행회수는 노선길이하고 운행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12회를 줄였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어서 줄였습니다.

○의장 이용원

도량동에서 송정동까지 두코스를 타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택시를 합동으로 타고 다니는데 부모들 부담도 많습니다. 학부형들의 소리가 도량동에서 송정까지 한코스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송정동에서 금오중학교 가려면 거기도 두코스를 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학생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한코스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지난번 과장님 계실때는 버스요금인상후에 버스노선조정에 대해서 적극성을 갖고 검토해달라는 의회의 요망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간담회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알겠습니다. 노선조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합리화를 위해서 전체 구미시 노선을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보려고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그러면 구미시 전체 교통관계와 노선 등 모든 교통문제를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비산지역에도 아파트가 두개 지구 중 11월1일자로 한 아파트가 입주를 했고 12월1일자로 또 입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동장님의 건의서가 들어오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버스회사와 그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증차요인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서 증차를 해서라도 회수를 늘려야 된다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분석되는대로 증차를 하든지 다른 노선의 것을 회수를 해서 그 쪽으로 증차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문제가 생겨서 어렵습니다. 증차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확실한 증차요인이 생기면 증차를 해서라도 노선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의장 이용원

구미에 버스회사가 두군데밖에 없는데 토큰제를 하므로써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좋은데 비용부담때문인지 기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시민편의를 위해서 검토를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의회에서 중소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3공단에 셔틀버스라도 근로자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교통행정과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고급화 냉방화 추진 관계는 현재 있는 헌차에다가 달 수가 없고 해서 폐차될 때마다 냉난방 시설을 갖춘 차를 구입하도록 유토하겠습니다. 금년에 19대 계획인데 17대는 완료하고 연말까지 두대 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냉방차하고 일반차하고의 가격차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완료하고 나면 51대가 남습니다. 137대 중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2002년까지 개체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신규대상자 선정기준입니다. 현재 개인택시가 773대를 면허를 냈습니다. 현재 보유대수는 769대입니다. 4대가 결격사유가 있어서 면허취소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4대는 지난번 소송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아닙니다. 기존 면허받은 사람 중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취소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사고도 있고 음주운전도 있고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옛날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낸 후 남에게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한대만보고 공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는 여럿있고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규정상에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러면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왜 못하느냐면 규정자체가 순위제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춘식

안되는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규정에 보면

○위원장 윤춘식

개인택시도 자격대로 주려면 무한정 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더 강화시켜서 억제를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할 사람은 없는데 차만 자꾸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인원은 많은데 경력이 안되서 덜 내줬는데 이제는 기간이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격대로 다 주려면 앞으로 구미시에 천대도 넘을 것이 아닙니까? 그때는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면허기준의 주요골자를 보면 우선순위제도에서 자격제도로 바뀝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규정 제3조와 4조의 2항을 보면 증차요인을 분석해서 증차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현재 자격제로 된다고 하면 원론적인 사항은 자격이 되면 7가지 자격조건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조건 다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 개정된 규정에 보면 3조와 4조 2항에 증차요인을 분석해서 필요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제도 아니고 자격제도 아니고 현재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행정에 재량을 준 사항입니다. 현재 자격이 되는 사람은 신청하는대로 다 줘도 되고 증차요인을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60대가 됐다 대상자는 몇명이 되든지 간에 60대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양다리를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우선순위제에서는 1순위, 2순위해서 가나다라 순서를 정했습니다. 자격제는 순서없이 자격만 되면 준다고 7가지만 선정해 놨습니다. 지금 시행을 이대로 해도 문제고 안해도 문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래서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구미시 범시민 교통대책위원회를 훈령으로 고시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결재중에 있습니다. 고시가 되면 다음주라도 관련되는 대표들하고 대책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하여튼 당사자들하고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설주차장 지도단속입니다. 관내에 37개소가 운영중입니다. 저희들이 규정요금을 준수를 하느냐를 감시하고 불법용도변경을 하는지 매년 1회 이상 지도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위반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제가 와서 한 것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대백과 동아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량조사를 저희들이 한 것은 오지 벽지노선을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교통시설물 관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것은 여기서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7억2천5백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1회 추경에 8억7천850만원의 예산이 추가돼서 총 16억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6억876만6천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9억9천473만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발주중인 것하고 연말까지 예산을 거의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 부분은 지금까지 '96년도 3월...

○위원장 윤춘식

영향평가 그 외에는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향후 추진계획만 다시 한번

○위원장 윤춘식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가 시작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