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기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 내용을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획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자리를 해 주시고 부서장님과 선서는, 선서 지난번에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했잖아요?

(「예,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선서를 했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산업정책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길 위원입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ㆍ개선ㆍ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정책과는 1권 3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좌우지간 뭐 감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국장님의 의사표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적으로 한 거는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요. 시민 앞에 공개된 내용이니까 국장님이 사과를 입장을 밝히시고 뭐 사과를 제가 하라고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입장을 밝히시고 자, 이 일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언론도 많이 보도가 되고 시민들이 궁금한 부분을 풀어야 될 부분인데요.

첫날 저희들이 이제 감사 준비가 좀 미비하고 국장님 발언이 문제가 되어서 오늘 감사를 연기를 했습니다. 뭐 의회에서 잘했다고는 못하지만 이 정도는 경고를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아래 또 뭐 공무원 노조에서 ‘싸가지’ 성명서 발표를 해서 감사를 연기를 시켰는데 이 부분은 좌우지간 뭐 우리 산업건설에서 연기하는 건 좋은 태도는 아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담당 공무원한테 제가 사과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어제 이제 간담회를 해서 시장이 간담회 일정이 있는 줄은 물론 알았겠죠. 와서 불시에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장이 발언 중인데 시장이 들어와서 그냥 뭐 손을 쭉 내밀고 이래서 최소한 시장이면 의회의 분위기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인사하는 부분에서 결례다 또 오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와서 소통하는 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래 그러한 태도로 시장이 의원들한테 인사하고 접근한 거는 잘못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사과한 게 다 끝나는 건 아니죠. 의원들한테 사과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시민을 대표해서 여기서 발언하는 거고 사적으로 의원들한테 간담회에서 사과하는 거는 뭐 나쁘지는 않지만 짚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민이 아는데, 언론에서는 지금 뭐 의장하고 나름대로 시장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 나름대로 그런 면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는 시장님의 불통 문제는 뭐 심각하고 그에 또 우리 국장님이 그에 버금가는 사항으로 지금 벌어져서 이러한 사태에 벌어졌어요. 그래서 짚고 나가는 부분인데 거기서 입장을 밝히시면 제가 거기에 추가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입장을 밝히십시오.

○위원장 안장환 간단 간단하게.

○김택호 위원 뭐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고맙습니다. 고맙고, 고마운 일은 아니고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MOU를 많이 체결했다고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MOU도 하나의 노력이겠죠. 그러나 MOU는 서로 구두계약 정도로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국장님 오고서 접촉이 몇 번 있었고 실질적으로 유치된 업체가 정확히 몇 개 업체인지 그거 좀 정확히 밝혀 주세요.

○김택호 위원 그렇죠.

○김택호 위원 자, 토지 계약한 걸 MOU를 이제 앞으로 발표하십시오. 그냥 뭐

○김택호 위원 서로 구두로 해서 정치적인 쇼, 사진 찍기 이런 MOU들은 될 수 있으면 발표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안심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제대로 대처도 못하고 그런 것들인데 정치적인 논리로 언론 플레이하지 마시고 그 자료를 주면 제가 추후에 제가 자료를 명백히 한번 밝혀 보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국장님 그 투자유치에 관해서 여러 건이 있다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한테 다들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먼저 앞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보며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이 어떠한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되었고 거기에 대한 실망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 한 분, 한 분들은 개인이 아니라 그 지역을 대표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와 있는 의원들입니다. 그 의원들에 대한 대하는 태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은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추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야, 않아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 한 번 더 짚고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구미시 전기사업 사업 개시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2008년부터 해서 2013년까지 30건이 개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 23건이 개시가 되었고 2015년에 24건, 2016년에 22건, 2017년에 57건 그리고 2018년부터 민선 7기와 의회 8기가 시작되었죠, 국장님?

○양진오 위원 2018년부터 개시된 현황을 보면요. '18년에는 78건입니다. 우리가 아마 민선 7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되어서 아마 그렇지 않나 보고요. 2019년도에는 235건 다음에 2020년에는 445건이 사업 개시가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민선 7기가 되어서 태양광 사업 개시 허가가 많이 났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안장환 위원장을 보며)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국장님,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해요?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했는 그 큰 틀로 그 정도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죠. 일단

○양진오 위원 자,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앞서 '13년, 2008년부터 쭉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20건 내외로 계속 허가가 나가다가

○양진오 위원 '19년 들어와서 10배가 넘는 235건, 2020년 445건이라는 이 많은 사업 개시 허가가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산천이 지금 태양광 때문에 축사, 우리가 축사를 욕합니까? 축사 위에 지었는 태양광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버섯사를 얘기합니까? 버섯사 위에 태양광 올라가는 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그 많은 민원과 지역 간에 지역 민심 간에 갈등 이런 부분이 해소는 되기는커녕 자꾸만 일어나가지고 이 일을 우예 해결할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내 뭐 하나 지적할 것은 자, 이렇게 많은 허가들이 나갔어요. 이게 집계한 날짜가 5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998건이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0건 넘겠죠, 그죠? 이 많은 건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부서의 민원을 집행해야 될 부서가 없어요. 지금 핑퐁하고 있어요. 여기에 민원을 책임져야 될 부서가 어디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전기 산업에 대한 태양광에 대한 민원은 신산업정책과에서 해결 다 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양진오 위원 잠깐만,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 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하려 해요.

○양진오 위원 그래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예, 예.

○양진오 위원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은 그 처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관 부서가 어디냐는 것을 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민원인이 허가과에 넣어야 될지 도시과에 넣어야 될지 산림과에 넣어야 될지 면사무소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 신산업정책과에 넣어야 될지 혼돈이 옵니다. 왜냐 하면 서로 핑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일단 민원 접수 받는 과에서 받아가지고 일괄 정리하라는 이 말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이후에, 이후에 전기 산업 태양광 시설에 대한 민원은 신산업정책과에서 맡아가지고 다른 부서로 의뢰하면 되겠습니까?

자, 과장님 이제 답변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우리 지역구의 한 현장입니다. 세 군데가 붕괴가 되었어요. 자, 이거 어느 과에 접수해야 돼요?

○양진오 위원 그거를 시에서 했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과에서 맡아서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국장님이 결단을 내려줘야 돼요. 자, 1,000여 건의 허가를 내줬어, 민선 7기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누군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민원인을 힘들게 만들어요? 밑에 농사짓는 사람이 뭔 죄가 있습니까? 과를 정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위원장 안장환 허가권자가 책임져야 돼요.

○위원장 안장환 허가권

○양진오 위원 협조 협력은 당연히 해야 되죠, 부서에다가.

○양진오 위원 하지만 누가 쥐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그러면 민원인이 이걸 들고 선산출장소 가야 되고 다음에 허가과 가야 되고 또 뭐야 신산업정책과 가야 되고, 지금 이래 되어 있다니까, 시스템이. 이거를 개선해 달라는 말입니다.

○양진오 위원 시에서 1,000건의 허가 내줬으니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 부서가 어디가 할 겁니까?

○양진오 위원 내부적으로 하루 이틀 걸렸습니까? 제가 이 민원만 몇 번 얘기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방송에서 해 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시정 사항으로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은 꼭 시정되도록 어느 부서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시정 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국장님, 3일 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장세용 시장님하고 소통을 한 번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하셨죠? 3일 날 우리 행정사무를 끝내고

○김낙관 위원 오늘이 11일이니까 그 사이에 시장님하고 소통을 한 번 하셨어요?

○김낙관 위원 안 했죠? 자, 분명히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중점사업이 탄소중립이나 RE100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호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 산단하고 산단 대개조죠? 시장님께서는.

○김낙관 위원 아니,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더 아이러니하게도 뭔가 하면 국장님께서는 8일 날 A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법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맞죠?

○김낙관 위원 그 시간에 시장하고 소통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강의는 할 시간 있고 소통할 시간은 없습니까? 그리고 행안부에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보면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업무 수행상 외, 업무 수행상 외부강의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안 맞습니까?

○김낙관 위원 예, 아니, 소통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갈 시간은 있고 이 소통할 시간은 없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국장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시간을 물어보는 게, 강의한 시간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경제기획국장하고 장세용 시장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이지연 위원 국장님, 보고 안 하고 가셨습니까?

○이지연 위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 안 하고 가신 거예요?

○이지연 위원 보고 하고 가셨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 위원 자, 행정사무감사를 3일 날 했어요. 파행 되었어요. 하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합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으면 시장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어떻게 갈 거냐, 탄소중립으로 갈 거냐, RE100으로 갈 거냐, 스마트 산단으로 갈 거냐, 스마트 산단 개조로 갈 거냐, 이런 소통을 안 하면 뭐 어떻게 행감을 한단 얘기입니까? 저는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 보면 경제기획국 직원들이 국장님한테 가지 말라고 만류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언론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지금 거의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인터넷을 포함하면 거의 많은 언론께서, 언론들이 국장님 3일 날 행한 행정사무감사 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 심각성을 모르냐 이 말이에요. 제일 답답한 거는 국장님이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그리고 그날 제가 질문했는데 국장님 오시고 나서 기업유치 성과를 얘기를 하라 그랬을 때 몇 개라 그랬습니까? 2020년부터 현재까지 10월부터 현재까지.

○김낙관 위원 분명히 17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낙관 위원 예, 그러니까 기업 유치를

○김낙관 위원 자료를 제가 받은 거예요.

○김낙관 위원 자료를 받아서 얘기했는데 분명히 국장님 17개라고 말씀하셨어요. 17개는 뭐죠? 5공단 입주기업 아니에요?

○김낙관 위원 자, 국장님 2020년 10월 달에 오셔가지고

○김낙관 위원 구미기업 유치성과를 제가 말씀을 얘기를 하니까 17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낙관 위원 그 17개 맞습니까?

○김낙관 위원 아니, 국장님.

○김낙관 위원 3일 날 제가 이 질문을 했었어요.

○김낙관 위원 그런데 17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오늘 제가 11일 날 다시 질문을 하잖아요.

○김낙관 위원 그런데 그것도 파악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아,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국장님, 아, 이래 가지고 무슨 행감을 합니까?

○김낙관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고

○권재욱 위원 정회 요청했는데.

○김춘남 위원 정회.

○양진오 위원 정회 요청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 있잖아요, 저는 봐서 구미시의 경제국장은 막강한 책임과 중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리 공직자의 선임국장으로서 이 모든 국장을 리드하고 또 뭐 과장은 물론 이렇게 선임국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감사 파행으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치 않고 강의를 나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는 나갈 수 있어요. 뭐 교양과정으로나 계속적으로 가지 않으면 법에 저촉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법을 떠나서 파행된 부분에 대해서 좀 긴장하고 또 준비를 충실히 하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분노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런 경고가 있었, 파행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겁니다.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위원장 안장환 또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책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시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 안장환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여기 과장님 좀 자리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과장님 설명하세요.

○권재욱 위원 5쪽에 지난해 지적사항인데 경제 관련 사업추진 시 의회와 정보공유 및 협의라고 작년에 지적했잖아, 그죠?

○권재욱 위원 이런 거 공개 관련 사업추진 하면서 시의회와 협의한 건이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래요, 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스마트 팝업 조성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형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이차전지 사업 클러스터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회와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권재욱 위원 그래 가지고 앞으로도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안 되시면 과장님이라도 와가지고 설명이라도 좀 하고 이래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권재욱 위원 그래 해 주시면 하는 그런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리고 6쪽에 과장님, 계속 할게요.

정책연구소 6쪽에 보면 정책연구소 활성화 방안 마련 해 놨어요.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적을, 이 지적에 대해서 1년 동안 우리 활동한 사항이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전자정보원하고는 소통이 잘 되고 있어요?

○권재욱 위원 예,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전자정보기술원에서는 진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뭐 기술원장도 있고 하지만도 그 자체를 구미시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권재욱 위원 그런 저는 그런 적임자가 저는 국장님도 되고 과장님도 되고 담당 계장도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 이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 가지고 이걸 좀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그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소통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소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컨트롤을 해야지.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예.

21쪽에 보면 스마트커넥트센터 구축이 있어요.

○권재욱 위원 이거 추진하면서 실제 변경을 몇 번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 변경되는 걸로 인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 증액되었는지 알고 있어요?

○권재욱 위원 예, 그러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설계가 자주 변경이 되고 여러 번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가가 되잖아요.

○권재욱 위원 그리고 공사 진행도 모든 것들이 늦어지고, 그죠?

○권재욱 위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잘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권고 말씀 드리고.

○권재욱 위원 34쪽에 한번 봐 주실래요? 구미코 요즘 운영하기가 힘들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권재욱 위원 전시 및 기획행사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 그죠? 전에보다.

○권재욱 위원 위탁 운영비가 연간 16억 3,000만 원이 들어가요.

○권재욱 위원 수입은 한 2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권재욱 위원 2층에 이제 빈 공간도 있고 이런데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지금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에 대해 가지고는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얘기가 자꾸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지금 용도가 당초에 산업시설 용도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시설 용지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못해 왔던 어떤 이제 다양한 행사들을 갖다가 추진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국토부하고 한국산업단지 인력, 산업단지공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용도가 변경이 된다 그러면 이 지금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가 상승분이라든지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서 한 200여억 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어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구미시에서 하는 관공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국토부하고 산업단지 공단하고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200억 부분에 대해 가지고 면제를 받고 추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이 수익도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다녀왔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이제 서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크게 어느 만큼 우리가 뭐 지금 이제 앞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예상으로는 지금 현재 2억 원이라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다른 행사를 통해 가지고 식당도 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라든지 뭐 커피라든지 뭐 이런 쪽에도 마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에어바운스 행사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업무가 과다하지만도

○권재욱 위원 하여튼 직원들하고 잘 협력해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활성화 되어 가지고 뭐 이익 창출이라기보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만도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권재욱 위원 또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좀 해 주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제가 예,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저 하나 묻는데, 묻겠습니다.

일간지에 며칠 전에 보니까 애플 국내 R&D센터 유치 실패라는 보도를 봤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권재욱 위원 우리 경제는 뭐 이렇습니다. 이 과정보다도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노력을 했더라도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권재욱 위원 앞에 과장님한테 내가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 관련 사업추진 시 의회와 정보공유를 한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국장님을 내 방에서 한번 본 적이 없어요.

○권재욱 위원 됐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그만하시고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뭐 결론이 안 났다 그러면 이거 치중을 해 가지고 진짜 해야 됩니다. 머리띠 매고라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벌써 하매 물 건너 갔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며칠 전에 우리가 행감 파행을 하고 난 다음에 국장님이 강의하러 갔죠, 그죠?

○권재욱 위원 강의하러 가면 아까 1시간 정도 했다 그러더라고, 1시간 정도 하면 시간은 뭐 1시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강의하려 그러면 거기에 무슨 어젠다를 잡아 했는지 모르지만도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 그러면 최소한도로 두세 시간 이상을 갖다가 강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권재욱 위원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권재욱 위원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권재욱 위원 그리고 우리 민선 7기 들어와 가지고 100대 공약사업이 있는 거 아시죠?

○권재욱 위원 그 안에 경제파트에 공약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권재욱 위원 이거 이 정도는 그냥 답이 좌르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머리도 좋으신데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신산업정책과에 7건이 있고 기업지원과에 6건이 있고 노동복지과에 9건이 있고 일자리경제과에 10건이 있어요.

○권재욱 위원 이거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권재욱 위원 국장님은 뭐 제가 듣기로는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만도 이래 다니시면서 시장님하고 이거 잘 안 맞는다는 뭐 그런, 그렇게 얘기한다는 설도 제가 들었는데

○권재욱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국장님이 경제수장이에요. 구미의 경제수장이에요. 엄청난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민선 7기를 맞이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이후로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더더욱이 구미가 안개가 낀 그런 경제 상황이었어요. 그래 공모를 해 가지고 국장님이 오신다니까 큰 기대를 했어요, 공모에. 지금은 뭐냐 하면 결론은 이래요. 먹구름보다 더하게 지금 구미경제가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예, 참 답답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권재욱 위원 저는 지금 인사권자에게 지금 현 국장의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이라도 경제국을 재정비하기 위해 가지고 경제수장을 보직 해임하는 권고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차후에 토론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과 장세구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그러면 이지연 위원님 하시고 장세구 위원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신산업정책과죠? 지금.

○위원장 안장환 예.

○이지연 위원 예, 원래 과학경제과에서 신산업정책과로 바뀐 거죠?

○이지연 위원 맞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이지연 위원 앞으로 뭐 뒤에 다른 과가 있어서 질문을 하겠지만 구미시민 입장에서는 구미시의 경제가, 경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릅니다. 예, 뭐 산단이나 뭐 어디로 가겠지만 시민들이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기사는 뜨는데 누가 지원을 받았는지 안내도 없고 지들끼리 그냥 그 리그 안에서 지원받고 신청하고 지원받고 실제 주민들한테서 구미시가 모두 다가 경제를 걱정하고 경제기획국장을 모셔왔는데 시민들한테 혹은 기업들한테 이런 실태조사나 수요조사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국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런 정책들이 그냥 시장의 공약사항을 수행하는 걸로만 진행되나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과장님,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실태조사나 수요조사를 하신 적이 있느냐, 그런 협의를 거쳤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지연 위원 그렇다면 구미시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은 게리에서 큰 틀을 잡는 게 맞나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원장을 새로 뽑으셨어요, 그죠?

○이지연 위원 우리 지역 안에서는 그 원장님께서 연임을 하실 거라는 얘기도 돌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구미시에 여러 가지 지역산업 정책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버넌스 부족이라는 게 가장 큽니다. 양적으로는 팽창했는데 질적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과연 우리 구미시의 경제기획국이 우리 구미시의 산업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지연 위원 예,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경북도에서의 협조가 충분치 않았다는 뜻입니까?

○이지연 위원 그래서 왜 도가 안 해 주느냐가 아니라

○이지연 위원 구미시는 이때까지 전전 시장님 12년 그다음에 전 시장께서 도지사를 하셔서 12년, 구미시는 이제까지 그냥 받아먹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도의 협력을 얘기하시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중앙정부 이외에 도에 얼마나 가셨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매달리셨는지를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시장님하고의 소통에 실패하셨어요. 국장님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지연 위원 예, 과연 이게 경직된 경제기획국이 국장님 한 분을 모시고 와서 우리가 이게 해결될 문제였나 그러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국장님을 공모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이걸 짚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신산업정책과의 과장님을 모신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는 신산업에 관련된 부분 경제를 부활을 시키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죠. 그런데 정책을 수행하는 자체에서도 시민들과 밀접한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 시설공단하고 한국야구위원회에서 뭐 AR/VR, 뭐 요즘은 XR, MR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뭐 프로야구 올스타전을 VR 기기를 쓰고 가상공간을 관람한다 뭐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수출탑에 앱 만들어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거를 왜 신산업정책과에서나 경제기획국에서 안 하시고 건설교통국 쪽에서 했지, 도시환경국에서 했죠? 서로 국 간에 협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가 그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만 이렇게 화를 낼 일인가요?

예, 이거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오셔서 구미시에서 여러 취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건 정보인데요. 저는 그거 때문에 국장님 모셨다라고 생각했고 국장님은 제가, 저는 찾아오시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화 드리고 찾아갔습니다. 제가 아마 가장 많이 찾아간 의원 중에 한 명일 텐데요. 국장님이 지금 몇 개월 되셨죠?

○이지연 위원 얼마요?

○이지연 위원 8개월 되셨어요? 정보도 부족하고 인재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경제기획국에 다시 기대를 해 보도록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이래 협조가 안 되는데 국장님 혼자 그 의지 갖고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영길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길 예, 간단한 질문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방금 말씀하시면서도 우리 스마트 산단하고 연계가 잘 안 돼서 지금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스마트 산단 단장님하고 한번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자리를 좀 자주 했습니까?

○부위원장 김영길 그걸 문제를 한번 풀어보지 왜 그렇게

○부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부위원장 김영길 우리 국장님이나 스마트 산단장하고 둘이 머리를, 두 분이서 머리를 맞대갖고 풀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부위원장 김영길 예,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자, 우리 구미5공단에 서부발전소가 들어오는 걸 알고 계시죠?

○부위원장 김영길 그게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입니까?

○부위원장 김영길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데.

(「그건 기업지원과 소관」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김영길 부위원장, 안장환 위원장을 보며)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부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우리 서부발전소가 '23년에 착공을 해서 '25년에 완공 목표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영길 그렇죠?

○부위원장 김영길 지금 그 서부발전소가 처음에 온다 할 때 주민들이 굉장히 찬성을 하고 공단 활성화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장점보다도 단점을 부각을 시키면서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부가, 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나서갖고 우리가 발전소 수소에너지가 들어옴으로써 장점이 뭐며 단점이 어떤 거라는 것을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하셔갖고

○부위원장 김영길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이 발전소가 꼭 우리 5공단에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그렇게 한번 준비를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영길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부위원장 김영길 예,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부위원장 김영길 우리 6쪽에 보면 작년에 지적 사항 중에 도시 LPG가스 농촌 지역과 동 지역 사각지대에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미공급 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 지금 조치사항으로는 배관망 30에서 150세대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마을일 경우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이 수요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부위원장 김영길 그래요, 우리가 뭐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런 기본적인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물론 바쁘시지만 이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들며)

○장세구 위원 됐어요?

○위원장 안장환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국장님, 뭐 이게 행감이 이제 또 보이콧이 되고 또 새롭게 자리에 앉아서 참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또 우리 의회도 의원들도 다 나름대로 밖에 나가면 구미경제가 어렵다, 이거 어떡할 거냐, 앞으로. 이런 걱정들을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발언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본인들이 듣고 있는 얘기의 10분의 1도 지금 여기서 다 토해내지를 못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생각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공모해 갖고 이제 한 8개월 정도 지나시면서 물론 국장님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셨겠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괴리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위원들의 질책이 아마 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처음에 가지고 오셨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실현이 되면 좋겠지만 뭐 사람인지라 또 그렇지는 않을 건데 어떻든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은 지금보다는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노력해 주십사 하는 어떤 그런 바람들이 우리 위원님들 표현에서 하나하나 묻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좀 더 구미경제를 같이 걱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저는 이게 우리 과장님한테,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장세구 위원 과장님한테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김창열 과장님.

○장세구 위원 이거 뭐 RE100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위원님들 앞에 질문도 있었는 걸로 들었는데 간단하게 저는 뭐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RE100 MOU를 하셨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RE100에 대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대한 그 사업계획을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자, 이제 어차피 이제 향후에 우리가 도래할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데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동의하지 않지는 않은데 자,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빨리 당겨야 된다라고 선진국에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결국은 우리도 계획을 하는 게 한 2050년 정도 되면 RE100 재생에너지가 100%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 그거에는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지금 이제 MOU를 체결한 그 켑코솔라하고 우리 시에서 판단하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목소리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지금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고 하면 그 투자 양해각서에 보면 60메가와트 규모 태양발전 시설을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개인적으로 뭐 2, 3, 4공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있는 1공단 같은 데는 개인적으로 그 기업 지붕 위에다가 그 태양광을 설치를 한 데가 있어요.

○장세구 위원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물론 하루 뭐 일 생산 시간을 또 뽑아봐야 되겠지만 60메카와트 정도로 이렇게 이 생산을 하려 그러면 1공단에 있는 지붕처럼 생겼는 데는 다 덮어야 될 것처럼 보여요. 그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6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을 해 내려 그러면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붕을 하여튼 지붕처럼 생겼는 데는 태양광을 다 얹어야 될 정도의 규모예요. 그러면 그 시설을 만드는 과정도 문제고 합의하는 과정도 문제지만 그걸로 인해서 구미에 그나마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기업들이 이거 때문에 위축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지금.

○장세구 위원 앞에 먼저 투자해 놨는 그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해 놨는 이제 외국에다가 투자한 데도 있고 한화 같은 데는 외국에다 지금 호주 같은 데 투자를 안 해 놨습니까. 그런데 먼저 기 투자했는 데도 보면 실질적으로 그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엄청나게 들고 또 거기에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기의 양은 그렇게 많지를 않은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렇다면 RE100이라는 물론 뭐 재생에너지 사용한다는 데 대해서는 아까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공단에다가 전부 태양광을 다 덮어냈을 때 과연 그 기업들하고 합의가 되고 결국은 이거 땅은 주되 전기는 사 써야 되죠, 기업들이?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켑코솔라에서 했을 때

○장세구 위원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해라 그러면 이 기업들한테 무상공급 하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그렇죠, 예.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 RE100은, RE100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하는 거는 지금까지 이 운동이 일어났던 거는 기업이 필요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기업의 자발적 운동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나서서 MOU를 체결을 하고 그 MOU 체결된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잘못 밀어붙였을 때는 그나마 투자를 생각하고 있던 기업들마저 주춤거릴까 봐 저는 그 부분이 아까도 뭐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차피 이 담당 부서를 맡고 계시니까 좀 더 공부하시고

○장세구 위원 국장님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원칙적으로 다 동의를 하지만 이 부분에 이제 그늘 명암으로 봤을 때 암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기업체 발목 잡는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하게 또 지금부터 공부를 할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기업이 들어오는데 RE100을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 하는 이 조항 때문에 못 들어온다 하는 얘기는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장세구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장세구 위원 저는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딱 팩트만 말씀 드리자면 이 재생에너지가 잘못하면 지금 공급되고 있는 전기요금보다 비싸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세구 위원 그래서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굳이 RE100을 지금 적용을 안 받아도 되는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위축이 될까 봐 걱정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까도 법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 구미공단에 들어올 기업들은 무조건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단서를 달아버리면 기업 들어올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공짜로 주는 전기가 아니다 그러면 비싸지 않게 전기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구미시에서 어떤 재정을 투입을 했을 때 이 RE100이 성공할 수 있을까는 앞으로 우리 같이 고민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 부분입니다.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그 인증 없이는

○장세구 위원 하여튼 그래 하시고

○위원장 안장환 그 정도만 하세요.

○장세구 위원 자, 우리 과장님, 선 김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신산업정책과입니다. 신산업정책과 말 그대로 이제 이 기업환경이 변하고 산업 환경이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 1조 투자한다 그러면 제조업 위주로 했을 때는 종업원이 뭐 10,000명도 필요할 수 있고 이런데 지금은 막대한 예산이 아니면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기업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그렇게 팍팍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신산업이 어떤 게 구미에 가장 맞고 그 디자인이 구미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지를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이 정말 시민들이 걱정하는 이 먹거리 앞으로의 구미 미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과장님이 하셔야 되니까

○장세구 위원 앞으로 하여튼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신산업정책과 그 신미정 계장님하고 과장님들 업무 보고하는 거 보니 잘하고 있는데 혼만 나요. 다음 행감 때는 칭찬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예,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안장환 예,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휴식하도록,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장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기업지원과는 1권 67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어쨌든 국장님 뭐 소통 부재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참 유감을 표시합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들과 좀 더 많이 소통하셔서 또 오늘 같은 일이 좀 벌어지지 않도록 소통해 주실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제가 기업지원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5공단 분양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나 비전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 좀.

○김춘남 위원 일단 그거는 길어질 것 같으니 그거는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김춘남 위원 제가 농공 공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아.

○김춘남 위원 여기 기업지원과 소관에 67페이지, 68페이지 그래 있네요. 여기 신문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 했고 뒤에 '20년도에 여기 또 조치 결과하고 나와 있는데 아, 이거 심의위원회 구성은 언제 하셨습니까? 이거 못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안장환 위원장을 보며)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예,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김춘남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언제 했죠? 여기는 뭐 회의 했는 결과가 2월, 4월 이래 했는데 언제 심의위원회 구성했습니까?

○김춘남 위원 구성을 언제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작년, 작년 언제 했어요?

○김춘남 위원 아, 12월에 해서 2월에 회의하고 4월에 회의했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리고 한 번 더 했죠?

○김춘남 위원 지난 5월에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 과정 중에 아직까지 분양가 결정을 못했죠?

○김춘남 위원 지금 자꾸 공기가 길어지는데 분양가를 어떻게 조정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더 낮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적정선에서 더 많아서 그런 겁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는 의회에 청취할 문제는 아니고요. 아니고 이건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고 제가 심의위원회 여기 구성 명단을 보니까 지금 6월에 다 나가시겠네. 지금 분양가 결정도 못하고 지금 우리 지금 도시환경국장이나 건설교통국장은 6월에 지금 끝나실 것 같고 여기 지역의원 다 넣지 말고요. 그냥 그 지역만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볼 수 있는 다른 분을 한 분을 넣으셨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여기 지역에 계신 분 세 분을 다 넣어놓으셨네요, 맞죠?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서 좀 그게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래 이래 또 나가면 또 분양가 결정을 언제 회의하십니까?

○김춘남 위원 지금 급한데 빨리 당겨야 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가 급할 때 해야지 이거 6월 말까지 또 늦춰놔 갖고 될 문제도 아니고 이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돈을 오히려 빨리 당겨서 인하를 해서라도, 맞잖아요. 낮출 수 있으면 이 공기 길어서 들어가는 공사대금이 얼마나 더 추가됩니까? 그거 대충 금액 아십니까?

○김춘남 위원 그 금액은 모릅니까? 왜냐 하면 지연이 되면 지연이 될수록 저희들이 지금 공사대금이 추가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분양대금 서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혹시 심의위원회 때 그런,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까?

○김춘남 위원 과장님, 제 말은 도시과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공기가 지금 늦어지는 바람에 들어갔는 돈이 엄청나잖아요. 지금도 심의위원회가 늦으면 늦어, 분양을 지금 할 수 없으니까 들어오고 싶어 하는 기업도 제법 있다고 들었어요.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예,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기가 늦어지면 계속 공사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 돈은 이 분양가 인하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빨리 하면.

○김춘남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예, 늦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20년도에 이렇게 짚어놔 갖고 지금 답변을 이래 해 놨는데 또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또 '21년도 3월 달에 신문식 의원이 또 예, 이거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했고요. 그러면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가지고

○김춘남 위원 이게 개인이 하면 이렇게 못합니다, 진짜. 개인이 하면 이거 개인 돈이 자꾸 더 추가로 들어가는데 빨리 정리해서 빨리 해야지 이렇게 늦출 수는 없거든요.

○김춘남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왜냐 하면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다 갔다 왔고 그 공사하는데 예, 돈도 안 주고 관에서 공사한다는 이야기도 그날 듣고 참 제가 안타까웠고 하루라도 빨리 해서 분양부터 먼저 하고, 분양부터 먼저 하고 빨리 일을 해야지 자꾸 그걸 늦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심의위원회를 좀 당겨서라도 좀 빨리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줄다리기, 심의위원회에서 줄다리기 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원하는 건 빨리 공단에 빨리 입주할 수 있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좀 줄일 수 있고 빨리 그래서 분양부터, 원래 다른 데는 선 분양하고 하는 데도 많아요, 올려놓고. 그래서 좀 빨리 추진해 주십사 하고 이거 권고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잘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리고 좀 위원회를 당겨서라도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 빨리 추진해 줄 것을 그래 권고 드립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세일즈 해서 우리 투자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에서

○김춘남 위원 중앙부처에 많이 가고 세일즈를 해서 유치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김춘남 위원 예, 예, 하셔갖고 성공한 게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저희 작년 말고 지금 올해 지금 행감하는 이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국장님 같이 들으셔야 했는데 타 지역에 보면요, 유치하러 와서 구미 안 내려옵니다. 교대로, 우리 여기 사무실에 앉아서 기업유치 못합니다.

○김춘남 위원 우리가 늘,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요번뿐만이 아니고, 맞죠? 영업은 세일즈잖아요. 기업 유치하는 것도, 맞죠?

○김춘남 위원 그래 국장님 올라가서 거기에 있든 우리 거기에 올라가 있는 이제 우리 저거 있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돌아가면서 상주해야 됩니다. 하면서 정보를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미는 그런 걸 너무 안 하고 있어요.

○김춘남 위원 시장님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국가 공모사업만 하지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김춘남 위원 국가 공모사업을 따러 가지 시장님이 기업 유치하러 간다는 소리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서 서울에 가시라는 겁니다. 정보가 빠를수록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다 쉬쉬 합니다. 비밀리에 합니다. 그런데 타 지역은 어떻게 그래 알고 다 합니까? 그게 정보거든요. 맞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도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이제 물론 하시는 일이 있지만 왔으면 이제 여기 과장님한테 밑에 일은 다 맡겨놓고, 전문가들이잖아요. 저는 국장님 그래 가시기를 사실은 바랐고 뭐 시장님하고 연계해서 시장님이 공모사업을 따오면 거기에 해서 어느 기업에서 제일 먼저 할 건지 그 정보 수입 그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 다른 지역에서, 사실 구미가 이 주위에 제일 크잖아요. 그런데 타 지역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미서 너무 안 가요.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 그것만 할 수 있는 그런 국장님 오히려 세일즈 하는 국장님 오히려 하나 저는, 오히려 기업지원과 과장 같으면 오히려 사실 진짜 공모해서 국장님이나 그 서울에 가서 그래 할 수 있는 그런 걸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왜냐 하면 구미시민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저희들 보고 그럽니다. 시의원들 뭐하노, 느그, 기업 다 나가는데 느그는 뭐 기업 유치하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연히 할 말은 없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도 들으면 얘기해 줄 수 있고 주민들한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좀 열심히 좀 뛰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나가는 거만 소문이 나고 들어오는 거는 소문이 안 나니까 제가

○김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 좀, 좀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는 경제기획국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수행방식을 주로 기사를 통해서 보는데요. 또 시의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장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느낀 걸로는 주로 중앙정부 주도의 하드웨어 사업 위주라서 우리 지역 여건이나 혹은 지역의 수요에 반영을 잘 못하지 않나, 지자체 특성을 아직까지는 특성을 살리는 방식이 과연 우리 구미시가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해요. 또 대부분이 용역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천편일률적인 수행방식을 주로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뭐 R&D 뭐 개발센터 말씀하시는데요. 기업지원과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기업지원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국장님께서 제 의견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국장님, RE100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지연 위원 예, 시장님이 하지 마라시던데.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현재까지는

○이지연 위원 예, 현재까지는 하드웨어 사업 위주로 보입니다. 시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이지연 위원 그다음 지난번에 국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제가 말씀 드린 기업지원 IT포털

○이지연 위원 여기에 뭐 기업지원 소식은 계속해서 올라오는데요. 방문자는 늘고 있습니까? 기업 홍보마당도 뭐 작년이랑 그대로던데요. 이거 필요 없는 사업 아닙니까?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글쎄요, 처음 저는 이 정책의 시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부서에서 플랫폼 만들고 입주자들 기업에, 기업에 뭐 공장 부지 유치한다고 해서 기업지원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아쉬움을 표시합니다.

과장님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구미시의 기업지원과는 기업유치 의지는 있으나 전략전술이 부족하다, 제도적 문제 확인만 해 주고 그다음이 없다, 대안 제시나 방법 제시를 할 수 없다, 행정처리가 느리고 기업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만 들었습니까? 과장님도 들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특히 김천하고 우리 의회에서 많이 비교를 해요. 주변 지역에서는 목숨 걸고 달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으로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김천 갈 지역, 구미 갈 지역이 다르다라는 생각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최근 저희 해평 농공단지에 케이디파워가

○이지연 위원 들어왔죠?

○이지연 위원 5공단에 이제 도로나 기반시설 확충되고 나면 해평 농공단지가 상당한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 오셔서 뭐 과장님하고 특히 신산업정책과장님 오셔가 그동안에 같이 노력을 해 주신 부분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김천에 갈 기업, 구미에 올 기업을 따로 보시는 것은 글쎄, 저희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김천 갈 기업도 뺏어오고 그죠, 발굴을 해내는 것이 기업지원과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해평 농공단지에 이렇게 귀하게 기업이 들어왔는데요. 이 기업이 여러 가지 뭐 기반시설에 대해서 기업지원과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물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전자정보기술원이 왔을 때 거기에 본부장님께 여쭤봤는데요. 힉스컴퍼니, 볼룬 혹시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안 만나보셨어요?

○이지연 위원 예, 이 기업들은 이제 구미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인데요. 막상 구미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자정보기술원에서도 뭐 아직 만나보셨는데 어려움은 못 들었다고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아직 안 만나보셨다는 얘기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글쎄요, 저는 지금 과장님의 자세에서 우리 기업지원과가 과연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뛰어 다니느냐라는 부분에 저는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한번 만나보시고 어려운 점을 기업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예,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렇죠.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역할을 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 예.

○이지연 위원 예, 역할을 해 주시고 만나서 실제 유치한 기업들의 사후지원에 소홀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좀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이지연 위원 예, 우리 1,500만 원 되어 있죠?

○이지연 위원 예, 이거 기사도 나왔던데 저는 기사를 접했어요. 한 분이 이 기사 내용을 공유하셔서 봤는데 2021년도 하고 똑같나요? 1,500만 원으로?

○이지연 위원 예, 올해 예산.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가 경북 전체 수출의 몇% 정도를 갖고 있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수출보험료가 1,500만 원이라서야 되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도에서 4억 3,000 하셨죠?

○이지연 위원 글쎄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 기사의 내용이 구미시 관계자가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없었어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셨으면 확보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이후에 안 되면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앞만 있고 뒤가 없어요. 노력하시고 열심히 다니시는 거 아는데요. 시의원들하고 마찬가지로 결과를 내셔야 됩니다. 주위에서 기업지원과 열심히 하고 경제기획국에서 기업들 찾아다니더라, 이야기 들으려고 다니더라, 이런 얘기가 저에게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국장님, 제가 권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투자를 한다고 뭐 MOU를 작성하든 의향서가 들어오면 기업지원과에서 1인 1사로 해서 한 명이 딱 붙어서 모든 행정을 정말 기업하시는 분들은 행정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행정 와보면 여기 가면 저기, 저기 가면 저기, 여기 가면 저기,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직원 한 명이 그 회사에 고마 딱 붙어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그 직원하고 그 기업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그건 권고 드리고요.

자, 구미5단지 지금 분양이 몇% 되었습니까?

○김낙관 위원 25% 되었죠? 자,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69쪽에 보면 5공단 입주업체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대책 마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해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에 올해 7월 버스노선 개편 용역 예정으로 5공단 근로자 등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 대중교통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그래 작년 7월에 버스노선 개편되었습니까? 이거 대중교통과하고 소통 한번 하셨어요? 하셨습니까?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교통행정과하고 소통해서 개편했습니까, 버스노선?

○김낙관 위원 자, 안타깝게도 대중교통과에서는 5공단에 몇 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지금 업무가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중교통과에서는 기업이 몇 개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는데 과장님이나 같은 그쪽 대중교통과장님하고 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지금 5공단에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해서 몇 개 기업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버스노선을 조정 한번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에서는 몇 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우리 구자근 국회의원께서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스틸이 김천으로 갔어요. 우리 구미의 대책은 있습니까? 이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김낙관 위원 이게

○김낙관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가장 안타까운 게 김천하고 비교를 정말 많이 합니다. 안타깝게도 구미에 본사를 두고 김천에 이 리쇼어링 기업이 간다 하는 것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진짜 기업지원과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기업 다 뺏깁니다.

그 동료 위원들께서 계속 지적하는 게 그거잖아요. 진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농공단지 심의위원회에 대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보면 제6조 구성 및 임기에 보면 구미시 국소장 3명 이내, 구미시의회 의원 3명 이내, 정말로 빡빡하게 멋지게 채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딱.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양심의위원회를 하려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여기 보면 3명 이내라요. 시의원도 3명 이내고 국소장도 3명 이내입니다. 2명 해도 되고 1명 해도 돼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뭐 변호사나 회계사나 부동산 아까 교수라든가 경제학과 교수, 토목 분야, 건축 분야 전문가를 이 전문위원으로 심의위원으로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공무원 5명, 시의원 3명, 나머지 2명이 다입니다.

그리고 제13조 분양가격의 결정에 보면 조성 이하로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지금 월요일 날 뭐 올라와 있습니까? 고아 농공단지 분양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을 다양하게 구성을 했으면 의원들은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인하를 해서라도 빨리 분양하자 하는 얘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김낙관 위원 아니, 그래 저희들 조례에 그렇게 있는데 굳이 의견청취를 할 필요가 뭐 있으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왜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심의위원을 구성해 놨다는 얘기예요. 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분들을 전문가를 모셔놓고 정말로 이 분양을 얼마 했을 때 얼마 만큼 입주기업이 있으며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10명 중에 공무원 5명입니다. 시의원 3명입니다. 나머지 2명이에요.

여기에 대한 우리 심의위원회는 정말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과장님, 기다리고 계십시오.

69쪽에 우리 현재 구미국가5산업단지 내에 1단계 사업 중 마지막 잔여필지 산업용지에 대해 분양신청을 받고 있죠?

○권재욱 위원 아, 6월 1일 날 마감됐죠?

○권재욱 위원 임대전용단지 지정과 임대용지 임대료 지원은 얼마, 우리 뭐 지원해 준다 그러는데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어요?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80쪽, 81쪽에 해외통상협력사무소 운영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권재욱 위원 102쪽 기업지원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있죠, 계장님들이라든가 근속 연수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얼마 되지가 않아요. 왜냐 하면 우리 보통 뭐 구미시 산하단체들이 보면 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뭐냐 하면 구미시의 이런 국비라든가 시비를 지원받고 있는 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통제가 가능하고 직원들이 자주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항들이지만도 그 기업들은 그게 아니죠. 우리 산하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런 부분에 노하우가 좀 쌓이도록 직원들을 오래 근무하게, 오랫동안 근무하게 해 가지고 전문가 양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재욱 위원 그게 법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권재욱 위원 예, 그렇더라도 전에 보면 경제 분야에 뭐 잘 아는 계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뭐 3년 이상 근무한 예도 있어요. 그래 잠시 또 그렇게 위배가 된다 하면 잠시 나갔다 다시 들어와 가지고 그걸 끌어주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이 경제 분야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들을 유치 내지는 기업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 산하기관에 있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단체 같이 얼버무리고 이래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경제 쪽에는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이래 봐요. 이 부분은 물론 뭐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도 이걸 이런 것은 뭐 인사권자한테 강하게 해야 돼요. 어필하고 말이죠,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권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요, 참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꼭 이건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할게요.

고아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5공단 조성사업 하면 업종이 정해져 있잖아요. 공단 조성을 하게 되면 고아 농공단지를 하려면 어떤 업종이 들어간다 또 더 필요하다라면 그때부터 공장 착공과 동시에 업종을 갖다가 진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분양 시점에 와서 업종 변경 때문에 지금 더 추가한다고 분양을 못해, 아니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조성을 하고 또 여기에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분양을 하는 업무예요. 그 업종 선택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장 안장환 그러니까요, 이게 업무 공조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공단 만들면서 무슨 업종 하겠다는 그 계획도 없이 공단 조성합니까?

그리고 분양가도 원칙은 따라야 돼요. 전 시장님께서 그 분양가 그 보상 거의 55만 원 정도에 보상 안 해 줬습니까? 그렇게 지역구 의원들도 그렇게 많이 주라고 건의해 놔놓고 지금 분양할 때 되면 분양가 낮춰라 하고 이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요. 개선 사항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서로 부서 간에도 협조가 되지 않고 전자 후자 간에 그 집행부들도 전혀 연관성이 없고 분양가, 업종 운운하면서 계속 분양공고를 늦춘다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이거 분양할 때 550억 조성원가 들어간다고 안 했잖아요. 한 350억 계산했다가 한 200이 지금 늘어났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구미시의 가장 현안 사업이 고아 농공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안에 해서 기업들이 지금 줄 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급하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공고를 내서 그 계약금을 가지고 공사를 올해 마무리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부서 간에 서로 미루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해서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힘들겠지만 그 일을 추진하세요. 저 분양가 결정도 위원회에서 자기들 해 가지고 뭐 핑퐁매로 부담스러우니까 의회에 넘긴다, 이런 의식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의회가 소관 부서기 때문에 산업위에서 무슨 내용이, 알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청취하는 거라고 내 하고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무시하면 협조 안 한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뭔가 모르게 주무 부서가 주관을 가지고 그냥 밀어붙여야 돼요. 우리가 의회에서 100만 원 해 준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80만 원 너무 적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주관을 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분명히 경고하는데 앞으로 업무 분양 공단을 조성할 때 업종, 업무 공조 이런 건 필히 해서 잘했더라면 난 이미 하매 분양공고가 벌써 1년 전에 나가서 그 계약금으로 공사를 벌써 끝낼 수도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질책하고 개선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구 다른 위원님들

(장세구 위원과 김춘남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장세구 위원, 김춘남 위원을 보며)

○장세구 위원 해요.

○김춘남 위원 아니, 하시고 내가 마지막에 자료만.

○위원장 안장환 장세구 위원님 예, 예.

○장세구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뭐 똑같은 얘기가 자꾸 중복돼서 죄송스럽지만 어떻든 저는 이제 그 자료를 좀 요청 드릴게요.

우리 민선 7기 들어오고 MOU 한다고 계속해서 지금 뭐 언론에 나오고 뭐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장세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투자유치 했는 실적, 현황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장세구 위원 그러면 한 3년 정도 딱 나옵니다. 반 한 3년 정도 나오니까 그 실적하고 그리고 MOU 체결을 하고 나서 지금 뭐 투자가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지거나 이 사후관리를 해 봤을 때 투자가 아예 그냥 투자한다고 MOU 체결해 놓고 아예 이 사업이 뭐 포기가 되는 경우나 이런 실적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 좀 정리를 해서 어떤 사업들이 그때 당시에는 진행이 되다가 무엇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들이 타 지자체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들을 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김천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구미시가 캐치플레이즈를 원스톱 서비스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론 행정기관에서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에요. 왜냐,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뭐 동료 위원님 지적대로 김천은 다른 부서에서 투자 관련해서 문의를 하면 그 다른 부서지만 그 직원이 직접 데리고, 기업지원과를 데리고 간대요. 데리고 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딱 붙여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물까지 서로 공유를 하는데 우리는 사실 이 건물이 원체 쪼개져 있는데 여기 가면 저기 가라 하고, 저기 가면 여기 가라 하고 이렇게 불친절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걸 다 떠나서 행정서비스 그러니까 이 분양할 수 있는 택지나 이런 것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행정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투자를 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천에 기업이 입주를 하는데 지원을 어떤 걸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거 정보를 좀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우리하고 어떤 부분이 있길래 자꾸 우리가 김천에 뺏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그것도 좀 비교될 수 있도록 김천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을 좀 정리를 해 갖고 우리 구미시하고 같이 비교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도 뭐 다 뒤에 하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이 똑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5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분명히 지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고 하면 영세기업들이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그러니까 산동면 소재지 있는 데서 기업체까지 들어가는 데 최소한 2킬로에서 3킬로 정도 떨어진 데 지금 분양이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못 들어가요.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택배를 보내려 해도 추가요금을 내야 되고 택시를 타도 추가요금을 내야 되고 그래 그때 분명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 게 대안 제시를 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아침에 출근시간 2시간, 퇴근시간 2시간만이라도 대중교통을 배정을 하기가 어려우면 셔틀이라도 좀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달라라고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이 협의가 전혀 안 되었고 아직까지 이거 뭐 한번 상의도 안 해 봤다 그러면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도 안 하고 다른 걸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을 좀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저도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81쪽에 보면 독일사무소 운영을 폐쇄했네, 그죠? 이거 제가 지금 너무 길어져서 자료부터 한번 볼게요. 이 폐쇄 신고를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 파견을 해서 이게 이제 신고했는 것까지 몇 명이 근무를 했고 지원금액이 얼마며 성과 있는 거 있으면 추진한 게 있으면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제가 계속 자료만 또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5공단 내에 임대단지 조성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그걸 고민해 보셔갖고 그게 뭐 관련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그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자료 하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미국가산업단지에 50인 이하 기업이 애로사항이 뭔지 50인 이하 기업이 몇 개사가 있는지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거는 다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자료 하나 주시고 그 이제 50인 이하 기업 중에 가동률이 몇%인지 제가 지금 여기서 다 답변을 듣기는 너무 길어져서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미의 대책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또 자료 하나 주시고 지금 우리가 지금 아주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우리 구미시의 경제, 시에서 경제 진단을 한번 해 보셨는지 해 보셨으면 우리 지금 구미기업이 어느 상태고 어떤 상태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진단을 해서 그 결과물이 있거나 진단을 하신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장환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감사중지)

(12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장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노동복지과는 1권 107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들며)

○권재욱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과장님.

○권재욱 위원 자리 좀, 자리 좀 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안장환 위원장을 보며)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도 되죠?

○위원장 안장환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권재욱 위원 110쪽에 과장님,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 9,330만 원,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비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110쪽

○권재욱 위원 직업훈련,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권재욱 위원 하고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 2,000만 원하고 여기 설명 좀 해 달라고요.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문화축제비 2,000만 원은?

○권재욱 위원 지금 이게 실시되었습니까?

○권재욱 위원 실시가 되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고요.

○권재욱 위원 120쪽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가 운영 실적이 많은데 상담 내용이 뭔지 2021년도 상담센터가 2개소가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예, 상담센터가 2개소 증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하여튼 여기 우리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권재욱 위원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129쪽에요. 우리 노동복지과에 직원이 총 몇 명이죠?

○권재욱 위원 8명 근무합니까?

○권재욱 위원 휴직 상태요?

○권재욱 위원 그러면 휴직자 하나 하고 노조위원장도 여기에 속해 있죠?

○권재욱 위원 그러면 2명 빼면 실질적으로 7명입니까?

○권재욱 위원 빼고 8명입니까?

○권재욱 위원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적정한 겁니까?

○권재욱 위원 하여튼 뭐 악조건하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기업지원과 못지않게 또 근로자, 노동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권재욱 위원 잘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이 물을게요.

노조위원장님의 그 월급은 누가 지급합니까?

○위원장 안장환 시민의 혈세로 나갑니까? 아니면 노조 조합원들의 회비로 충당합니까?

○위원장 안장환 근무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근무합니까?

○위원장 안장환 노동복지과에서 위원장님께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노조위원장도 근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안장환 아니, 업무를 보더라도 그러면 그 노동자 업무를, 우리 구미시 노조위원장이 근무를 안 하고 노조에 상근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아니요, 한 번씩 뭐 하러 옵니까? 노조에 근무하는데 그 사무실에는 왜 왔고 그 왜 인사발령이 나 있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위원장 안장환 아니, 업무를 아니요, 노동복지과에 나와서 업무를 보느냐고 묻잖아요. 업무를 해요?

○위원장 안장환 그래 그러니까 근무를 안 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위원장 안장환 어허, 참. 그래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이 좀 애매모호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법적으로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장세구 위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해서 노동법에는 상근을 하게 되면 노동조합비에서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되고 비상근이면 자기 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그래 한 번씩 와서 있습니다, 그 과장님이 관리를 해야 되는 직원이에요. 그런데 한 번씩 와서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답변이 그래요? 상근, 비상근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급여가 만약에 공무원 급여가 나가고 있다면 비상근이에요. 비상근이라면 자리를 이탈할 때는 과장님이 승인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뭐 노동조합에 가서 근무를 하다가 뭐 한 번씩 옵니다, 그게 무슨 답변이 그래요? 상근, 비상근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상근이면 과장님이 통제를 해야 되고 아, 상근이면 상근을 시켜 줘야 되고 그 대신에 급여는 안 주면 되고 비상근이면 과장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근무시간 철저하게 지키고 그 근무시간 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자리를 이석을 할 때는 과장님한테 승인을 받고 나가는 게 비상근이에요.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되지 그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 갖고 뭐 한 번씩 와 봅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게 직무유기 안 돼요? 부하 직원들 관리 소홀하는 거 아니에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상근인지 비상근인지를 명확하게 먼저 구분을 하고 만약에 노동조합 위원장이 상근이 아니라면 과장님, 사무실에 정확하게 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이석을 할 때는 분명히 지휘체계를 밟아서 승인을 받고 활동을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에요.

○장세구 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래 상근, 비상근도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하고 그래 한 번씩 옵니다, 그거는 시민들이 들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명확하게 비상근 같으면 과장님이 그 통제를 해야 되는 인력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노사민정협의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노사민정 사무실을 만들고

○장세구 위원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거기에 이제 인원 배치 다 되고

○장세구 위원 국장하고 직원 한 명 있죠?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그게 생기고 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분쟁지역에 이 활동한 결과물이 혹시나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게 만들어질 때 원 취지대로 이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 조율을 하든지 어떻든 그 목적에 맞게끔

○장세구 위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거에 질문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노동복지과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 노동조합을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우리 시에는 그런데 우연의 일치는, 모르지만 위원장님이 그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왜 거기 근무하죠, 그 과에? 우연히 발령이 났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무슨 의도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 안장환 아, 그러면요, 제가 과장님께서 정확한 제 질의에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안장환 그 노동조합 위원장의 근무하는 무슨 법의 지침, 법이 없으면 규칙, 규약, 규정 그리고 공무원 복무규정

○위원장 안장환 그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 이 부분을 자료로 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환 다른 위원님들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이지연 위원 예, 간단하게.

○위원장 안장환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노동복지 이전에 우리 뭐 사업장 재해가

○이지연 위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구미에서는 그 내용이 없고 감사한 일인데 사실은 조마조마합니다. 각 현장의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만약에 현장에 안전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구미는 김용균 씨라는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여러 사업장의 소속에 따라서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위험하다 그런데 현장에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 경우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던 거는 전화번호 한 개였어요. 안 되면 시의원 전화번호라도 내가 홍보를 할 테니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귀한 자녀이고 가족인데 사업장의 위험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다들 잘 모르십니다. 사업장 재해예방에 대해서 긴급하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채널 하나를 발굴해 주시고요.

○이지연 위원 사업장 재해예방에 대해서 경제기획국 안에서 사람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 부분에도 크게 신경 써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이지연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업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일자리경제과는 1권 133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권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욱 위원 과장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지난 제247회 임시회에서 신문식 의원이 시정질문 하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권재욱 위원 구미 상생형 일자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예, 그래 최선을 다해 가지고

○권재욱 위원 잘 일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5쪽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3건 하고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3건 추진 성과를 좀 설명해 주세요. 145쪽에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여기 3건 있네요.

○권재욱 위원 여기에 지금

○권재욱 위원 그래요, 이게 성과가 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권재욱 위원 이런 부분에 우리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권재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잘 집행을 해 주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손을 들며)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 안장환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지금 구미시에 실업률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이 고용률은 자꾸 떨어지는데 이게 뭐 원인은 뭐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그죠? 다양하게 나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히 청년 실업률이 좀 걱정스러운데 이거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까지 혹시나 정리된 자료가 좀 있으면 자료로 좀 요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 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장, 양기철 경제기획국장을 보며)

퇴장하시죠.

○위원장 안장환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과 종합적인 자료 정리 및 검토를 하기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정리 및 검토를 하는 동안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2분 감사중지)

(13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장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결과 보고한 데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정리 및 검토하는 동안 행정사무감사 아, 이거 아니구나.

예,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정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정리한 대로 본회의에 제출할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지적 사항은 최종 검토 후 확정하였으나 부득하게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은 향후 예산안 심사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 사항은 본회의 보고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6월 14일에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11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