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1월2일(화)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배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배원 위원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신 임성수 위원이 진행하여야 하나 위원장 개인 사정으로 서울로 출타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에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장님으로부터 제95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제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위원장대리 박배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95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완진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정완진입니다.
제95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1월16일부터 11월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 주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1월16일에 1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 11월1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11월18일에는 상임위원회 별로 당면한 시정현안과 관련한 현장방문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그리고 11월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배원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11월15일이 월요일인데 첫째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루 조정하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그게 없으면,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화요일부터거든요.
○위원장대리 박배원 이정임 위원께서 하루 당겨서 15일부터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월15일부터 11월18일까지 4일간으로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담당 정완진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1월15일로 당기면 11월17일날이 현장방문 일정으로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당초 연초에 계획하기로는 의원연수를 이번 회기 중에 1일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에 준비가 안돼 있어서 우선 일정에는 현장방문으로 했습니다만 나중에 준비가 되면 현장방문 하는 날 그날 대신에 의원연수를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무슨 말씀인가 하면 15일부터 하는데,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 중간에 3일차에는 저희가 현장방문 계획을 해 놨거든요. 당초는 연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연수를 하려고 몇 분 해 보니까 교섭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날짜를 확정 안 지으면 교섭이 어렵고 이래서 3일차는 연수를 섭외가 되면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배원 일자는
○사무국장 최화영 현장방문 대신에
○이정임 위원 현장방문 대신에 의원연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의사담당 정완진 연수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정재화 위원 좋습니다.
○손홍섭 위원 괜찮네요. 원래 연간 사업계획에 구상됐던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 정완진 예.
○사무국장 최화영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대리 박배원 그러면 일정은 그대로 하고 15일로 당겨서 해도 관계없으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3일차에
○손홍섭 위원 3일차에 하고 4일차에 본회의하고
○정재화 위원 현장방문은 안하고 연수를 하자 이 말이죠.
○위원장대리 박배원 다른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11월15일부터 11월18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4년 11월15일부터 11월18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부해 드린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의서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배철현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배철현입니다.
칠곡군 북삼면 율리 830-59번지에 거주하는 최상준씨로부터 2004년 10월13일 접수된 행정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구미시의회사무국에서 2003년도 1년간 지출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결의서 영수증 사본 등 각종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 1차로 11월5일까지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2004년 1월29일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보면 업무수행지장 초래 등의 이유로 사본복제물 교부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이와 유사한 건에 대한 최근 집행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실례를 살펴보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대세이나 우리의회에서는 정보공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열람과 사본출력물로 병행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배원 회의서류를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최상준씨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의정담당 배철현 칠곡군에 있는 사람인데 옛날에 양송이 공장인가 하다가 지금은 별
○이상진 위원 우리 관내 사람도 아닌데 구미시의 것을 요구합니까? 자기 칠곡 것을 하지.
○의정담당 배철현 이분은 저희들이 전체로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까 칠곡군뿐만 아니라 대구, 경상북도, 구미 하여튼 도내는
○이상진 위원 칠곡 것은 받아봤어요?
○의정담당 배철현 예, 칠곡군도 한번 청구한 적이 있답니다. 해서 정보공개를 한 일이 있답니다, 칠곡군에도. 참고적으로 알아보니까.
○이상진 위원 칠곡 것은 받아 봤는데 구미 것도 받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지요?
○의정담당 배철현 예, 구미뿐만 아니고 구미, 도청, 대구시, 인근에는 다 이 사람이 공개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직업은 뭡니까?
○의정담당 배철현 직업은 옛날에 양송이 그것을 재배를 하시다가 치우고 지금은 특별한 직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계장님, 이 분이 말이죠. 우리 지역 시민도 아니고 굳이 우리 구미시 정보공개를 하라는 이유도 이해가 안 가면서 또 몇 차례 지금 정보공개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구미시로 봐서는 열람으로 해 가지고 공개를 하기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는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람공개도 공개이기 때문에 이분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가 질질 끌려 다니는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 배철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열람 및 사본 출력물로 병행해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 보고 자기들 필요한 부분은 사본해 달라고 하면 그때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열람은 뭐 하려고 해 줍니까, 열람은?
○의정담당 배철현 원래 관련 법규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타 지역 사람도요?
○의정담당 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리고 자기 지역에 가서 칠곡군에 가서 정보공개를 하라고 하고 왜 구미시에 와서 구태여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그게 참고사항으로 그 사람이 도에서 명예감사관인가 몇 번 임명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불이 붙어서 온 구석에 다 쫓아다닙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우리 구미시에는 열람공개 하는 걸로 결정을 합시다. 여기에 우리가 끌려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근데 연장은 왜 연장을 해 줍니까?
○의정담당 배철현 그때는 우리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상진 위원 끝내 버리지 뭐 하려고
○의정담당 배철현 심의위원회를 법적으로 안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장을 1차로 했습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개최될 때까지만 연장을 했습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결정되는 대로 저희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배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칠곡군 북삼면 율리 830-59번지 최상준씨께서 정보공개 청구한 구미시의회 업무추진비에 관한 내역 정보공개는 토론내용대로 열람공개로 결정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의석변경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30일 재선거 결과 당선된 선주원남동 박세채 의원의 의석배정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 의석배정에 의원의 의석은 의장을 향하여 앞줄 오른쪽부터 초·재선·다선의원 순으로 배정하되 당선 횟수가 같은 의원은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의장단은 다선의원 다음에 부의장, 의장 순으로 배정한다"로 되어 있어 배부해 드린 본회의 의석배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박배원
- 이상진
- 변우정
- 정재화
- 손홍섭
- 김택호
- 이정임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정담당배철현
- 의사담당정완진
○서명위원
위원장대리 박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