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9월2일(금) 오전9시1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09시14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안안 예비심사는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명희 안녕하십니까?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태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7쪽이며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예산현액 총 42억 2,554만 원 중 41억 1,618만 5,720원을 집행하고 1억 935만 4,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수당 및 사무관리비 등 의정활동지원 11억 8,613만 8,430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등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4,019만 7,410원, 언론홍보비, 생방송장비 운영, 인터넷방송 유지관리 등 의정활동홍보 5억 974만 6,300원, 그리고 직원인력운영비 21억 2,581만 900원 등입니다.
참고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870만 원은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 원과 전산개발비 27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은 결산요약서 19쪽과 결산서 217쪽, 218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과 같이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09시20분)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심사 과정에서 검토 및 삭감 의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사무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명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에서 171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2022년 본예산 48억 7,500만 원보다 5억 3,000만 원 증액된 54억 5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미시의회 의원 정수 증가로 인한 월정수당 5,423만 9,000원, 의정활동비 2,64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960만 원 등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 9,422만 3,000원을 증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97만 4,000원, 의정홍보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정책지원관 임명에 따른 전임계약직 보수 1억 4,0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65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예.
○박세채 위원 예, 국장님.
○사무국장 전명희 예.
○박세채 위원 ´21년도 결산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더불어서 그냥 덧붙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전명희 예.
○박세채 위원 전체적인 증액된 부분이 의원 정수 는 부분에 따른 월정수당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될 거는 없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의원 역량 개발비가 2021년 결산서에는 3,600만 원 정도 절감을 시켜 주셨던데 결국 그 부분은 저희들 의원들 자체 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덜 했다는 거거든요. 예산을 아껴주신 부분도 감사하지만 올해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저희들 거의 반 절반 정도가 초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예산 아끼시지 마시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래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을 덧붙여서 추경과는 상관없는 말을 한마디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전명희 그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운영 역량 강화에 의정활동 지원에 거기 보면 3,600이 의원 상해부담금이라고 그거는 이제 예비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일을 하시다가 공익적인 일로 일을 하시다가 다친다든지 뭐 사망을 한다든지 할 때 지원해 주는 부담금입니다. 3,600이 포함돼가지고 집행잔액 남았는 게 4,500이거든요, 작년에 거는. 올해는,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 잡혀 있는 거 의원님들 연수라든지 이런 데 또 관심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 적극적으로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럼 전년도 3,600만 원 그 부분은 공통비 성격
○사무국장 전명희 예, 그렇죠. 예비비 성격입니다.
○박세채 위원 예비 그런 겁니까?
○사무국장 전명희 예.
○박세채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166쪽에 의원국외여비 공무국외출장에 일인당 300만 원씩, 의원 일인당 300이 잡혔는데 저희가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 물어보니까 한 600만 원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이거 돈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관광성이 아닌 진짜 제대로 된 연수를 또 가고 제대로 된 국외에 가서 정말 좋은 것들을 보고 와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돈이면 돈에 맞춰서 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될 곳에 돈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의미 없이 돈에 맞춰 가다 보면 꼭 거기를 가야 되나, 근데 이 돈으로 거기밖에 못 갑니다라는 혹시라도 그런 거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국외출장을 갈 때는 정말 제대로 가서 배우고 와야 될 텐데 조금 이거는 이번 추경에서는 좀 어렵겠지만 내년도 본예산 때는 조금 더 현실에 맞게 해 달라는 요구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명희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는 뭐
○박세채 위원 아니 덧붙여서 아마 이 부분은 신용하 위원님, 좀 더 알아 보셔야 될 겁니다. 타 지역에 600만 원이라는 거는 저희들 300만 원 부분은 전반기에 해서 우리 의원님들 한목에 다 못 나가니까 300만 원 잡아서 반 나가고 1년에 이래 300만 원씩 세워 주는 반틈, 반틈씩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국장님, 좀 더 상세하게 해 주시고 아마 600만 원 같으면 4년 임기 내에 한 번 일인당 아마 어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사무국장 전명희 이거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 잘 살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는 이번에 300만 원씩 해서 했는 거는 두 분에 대한 증액 600만 원 올리는 거고 이번에 추경에 이만큼 반영했는 거는 지금 하반기고 해서 날짜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탁교육비를 제가 물어보니까 한 명당 한 번만 기회가 있다고 했는데 또 교육비를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전명희 그거는 지금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공공기관에 이번에 몇 분 의원님들 갔다 오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공공기관에 이제 교육을 가시면 교육비도 싸고 뭐 여러 번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사적으로 이렇게 8대 때 또 요구하시는 의원님들이 있어서 그때는 조금 제한을 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뭐 잔액하고 또 내년도도 해서 위탁교육 받는 데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우선적으로 받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도 하셨고 한데 교육을 그룹별로 이렇게 가시려거든 언제든지 신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안 가신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지금 앞에 쭉 보니까 안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은 충분하게 될 것 같고 국외출장 여비는 실질적으로 8대에 한 번 딱 나갔습니다. 한 번 딱 나가고 거의 못 나갔고 아까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액을 맞추려고 하면 사실 인근밖에는 못 나가고 그때 8대 때 한 번 딱 나갔었는데 그게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었고 사실은 금액을 올리, 증액을 하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저런 사유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이번에도 못 갈 확률이 많은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현실에 맞게끔 정말로 이게 어떤 선진지견학의 개념으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 이게 어차피 추경에는 제가 봤을 때 올해 어차피 하반기 지금 갈 수 없는, 일정도 나오지도 안 하니까 이거는 올해 7,500만 원 잡혔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형식적일 가능성이 많고 내년도 본예산 때는 지금 한 4년 가까이 지금 국외출장이 없었으니까 의원님들 해외연수 갈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은 조금만 좀 신경써주시고 아까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교육은 사실은 저희들이 8대 때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교육이든지 가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뭐 금액 상관 없이 계속 가시고 또 못 가시는 의원님들은 한 번도 못 가시다 보니까 이게 좀 그때는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봤을 때 교육비를 조금 증액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부분만큼은 좀 국장님, 좀 철저하게 내년도 본예산 때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사무국장 전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전명희 예.
○장세구 위원 그리고 특별위원장 두 분 그거는 뭐 여기 지금 올해 지금 6개월만 반영한 거죠?
○사무국장 전명희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추경에는?
○사무국장 전명희 예.
○장세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영태
- 김근한
- 김정도
- 박세채
- 신용하
- 이명희
- 이정희
- 장세구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김차병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명희
- 산업건설전문위원최희헌
- 의정담당장창곤
- 의사담당이덕진
- 의정홍보담당김문교
- 정책지원담당홍상윤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