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입니다.

평소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징수과 소관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금액을 관련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여 민원행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전자민원 신청 시 무료발급으로 변경하고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존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의 납세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가 무료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수수료 징수금액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기준에 명확성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한 수수료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징수과장 배영숙 예, 그렇습니다. 예.

○징수과장 배영숙 아, 예. 고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이어서 회계과 소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필수위임 사항과 관련법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 제고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도모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위임 범위 일탈 및 중복 조항 정비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용도 변경, 용도 폐지 심의 생략 조항,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산일 기준 별도규정, 건물 일부 대부 시 근거없는 평가액 산정방식, 신탁 종류에 대한 중복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식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과 일치시켰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수의매각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및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및 필수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통일성 유지와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회계과장 강신석 예.

○회계과장 강신석 예, 예.

○회계과장 강신석 예, 14명으로 구성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맞습니다.

매각 뭐 변동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 심의회 한번 거치고.

○회계과장 강신석 또 중요한 사항은 또 우리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도록 그래 돼 있는데 그 전 단계.

○회계과장 강신석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회계과장 강신석 예, 대부분이 상위법하고 또 상위법을 일탈해 가지고 위임이 안 돼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그 이제 저희들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을 용도 폐지하는 걸 여 보면 면적 같은 게 있거든요. 동지역은 660㎡이하의 토지 요래 돼 있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다 앞으로는 심의를 하도록 좀 강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상위법하고 그 법에서 위임이 안 돼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했는 거에 대해서 그걸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회계과장 강신석 예, 저번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받고 지금은 이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행정절차가 한 15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회계과장 강신석 예, 이제 설계까지.

○회계과장 강신석 예, 예. 해서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 저번에 의견을 한 번씩 다 다니면서 설명드리면서 받았습니다만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할 때 진행하면서 한 번 더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아직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요게 저희들 아마 추경예산을 또 세워야 됩니다. 아직 예산이 안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아닙니다. 그게 이제 절차상 내년 올 연말 추경 정도에 저희들이 그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 앞에 먼저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회계과장 강신석 예, 예.

그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건축물 건축승인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설계가 들어가니까 그 단계별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저희들은.

○회계과장 강신석 전체 공기는 지금 30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예, 공사는 예.

○회계과장 강신석 거의 마칠 무렵에 이제 뭐 준공이 될 그런 계획 같습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회계과장 강신석 저희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사항은 저희들 조례 「농지법」 그 1조 아 40조1항7호에 있는 그 내용은 농업인이라 하는 그 용어 정리를 좀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은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지 좀?

○회계과장 강신석 예.

○회계과장 강신석 예, 그거는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