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2쪽, 113쪽, 114쪽, 12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37쪽부터 45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안장환 위원 우리 페이지 461페이지에요. 461페이지 구미 대표농산물 육성방안 용역

○안장환 위원 아, 농정과네. 이게 지금

○안장환 위원 아, 그래 농정과 과장님.

(안장환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윤종호 김인배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안장환 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윤종호 김인배 위원님 먼저

○안장환 위원 하세요.

○김인배 위원 민원봉사과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 10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인건비로 해서 53억 빼고 나면 나머지는 거의가 48억 정도가 주민숙원사업으로 거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 그죠?

○김인배 위원 자, 그러면 439쪽에 업무추진비가 지역안정 업무추진, 시정 주요 시책추진, 주요 업무 원활추진, 읍면 행정지도 업무추진 이래서 2,600만 원 잡혀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업무추진비 예산은 2,600만 원 정도가 되지만서도 이 항목을 갖다가 한번 보세요. 지역안정 업무추진, 시정 주요 시책추진, 주요 업무 원활추진, 읍면 행정지도 업무추진 이렇게 분할을 해 가지고 추진비를 세분화시켜 놨는데 이게 뭐 거의 뭐 제가 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봅니다, 업무추진비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 놨는데 여기 세부사항에 대해서 어떤 업무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김인배 위원 지금 민원봉사과 예산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런데 이게 출장소 전체의 업무추진비입니까?

○김인배 위원 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민원봉사과에서 원래 업무추진비는 출장소 업무추진비를 민원봉사과에서 추진을 합니까?

○김인배 위원 아, 주 업무과기 때문에

○김인배 위원 그럼 지역안정 업무추진 하고 나머지 3개가 있는데 이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내용이에요? 뭐 아예 차라리 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래서 2,600만 원 이래 가지고 해 놓으면 또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세분화 해 놓은 것은 업무추진비에 그냥 명분을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아닌지? 시정 주요 시책추진, 주요 업무 원활추진, 지역안정 업무추진, 읍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분화해 놨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업무추진비가 적다, 많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김인배 위원 예, 이건 제가 일단 검토를, 검토안으로 넘기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민숙원사업이 거의 반인데요. 이거 매년 이제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오는데 제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뭐 그렇게 해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지적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계속 지적을 해요. 이게 이제 주로 보면 읍면에 3억에서 5억, 6억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농로, 용배수 정비공사 뭐 또 포장공사 이제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내년도 되면 또 이 정도 또 올라오잖아요. 매년 해도 이제 부족합니까?

○김인배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업체로 따지면 이게 숫자로 따지면

○김인배 위원 한 150건 정도, 100건은 넘죠, 그죠?

○김인배 위원 그러면 이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해요?

○김인배 위원 공개입찰로 해서 전자입찰 합니까?

○김인배 위원 일반 수의계약하고?

○김인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니까 해야죠. 해야 됩니다. 이거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다소의 말씀도 조금은 있더라고요. 있고 해서 이게 작년도 거하고 저 자료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작년도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수주한 업체 그다음에 수의계약, 공개입찰 해서 된 업체들 있죠?

○김인배 위원 그 자료, 자료 있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덧붙여서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 사업들이 보니까 뭐 48억 전체 금액이 그런데 이 사업 결정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뭐 의논 같은 거 한 번씩 해 보고 해요? 설명 같은 거 좀 드리고 이래 합니까?

○권기만 위원 그런데

○권기만 위원 잠깐만요, 숙원사업 뭐 150여 개 되고 또 금액도 50억 가까이 되고 이런데 저도 이래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권기만 위원 우리 지역구에 예산서 올라왔는 것도 생소하다니까. 이래가지고 의회에서 이거 심사해서 의결해 주겠나, 이거. 예산서 보면 모르겠어요. 뭐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뭐 예산 또 많잖아요. 많고 이게 좀 민감한 사업들이잖아. 어느 지역에는 해 주고 어느 지역에는 안 해 주고 또 해 줄 수 있는 데가 있고 못 해 줄 수가 있고 이런 데가 많은데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이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런 거를 다 설명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권기만 위원 읍면에서도 안 오고 뭐 출장소에서도 뭐 설명 안 하던데 뭐. 그래 내 예산서 보고 이래 알고 이래서 되겠어요? 예산이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 48억 6,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집행부에서 이래 하니까 의회에서 자꾸 우리 집행부를 질타하게 되고 예산서 들어오고 이러면 예산 심사할 때 자꾸 마찰이 생기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권기만 위원 출장소장님, 소장님.

○권기만 위원 말씀해 봐요, 이거.

○권기만 위원 소장님 뭐 해 주고 싶은 데만 다 해 줘요?

○권기만 위원 그런데 그래 그게 좋은데 그래 내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지역구에도 내가 모르는 예산이 90%가 내가 모르는 예산이라.

○권기만 위원 의원들이

○권기만 위원 아니라, 의원들은

○권기만 위원 의원님들은 폼으로 뭐 지역구 활동하고 뭐 의정활동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의원님들이 전부 다 우리 구미시를 걱정하잖아.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시정을 같이 논의하고 서로 의논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래 일방적으로 그래 집행부만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의원님들 존재감이 없잖아요.

○권기만 위원 우리 읍면 단위에서도 올라오더라도

○권기만 위원 출장소에서는 지역구 의원님들 뭐 많지도 안 하잖아요. 한 지역구에 두 분, 세 분 이래 계시는데 전하러 갔다가 설명도 한번 드리고 그런 역할을 해야지 예산이 우리가 적시 적소에 쓰이는지 그것도 검토할 거고 모든 걸 검토할 거 아니겠어요?

○권기만 위원 그리고 또 이게 뭐 사업이 이래 많잖아, 그죠?

○권기만 위원 많은데 거의 뭐 4,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수의계약 부분도 많잖아요.

○권기만 위원 수의계약 부분 이런 것도 수의계약은 뭐 우리 출장소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지역 봉사활동 많이 하고 이런 건설업체에다 줍니까? 기준이.

○권기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주고 싶은 사람 주지 말고 우리 8개 읍면에 다 건설업체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권기만 위원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봉사 더 잘하는 분들,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 있을 거고 사업자 나름대로 성향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균등하게 배분해 주시고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돼서 이런 거 수의계약 하면 안 됩니다.

○권기만 위원 참고해 주시고 또 지금 올해 우리 7대 의회가 이제 예산심사는 마지막인데 다음에 8대 의원님 들어오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물론 뭐 읍면에서 올라오겠지만 올라오더라도 의원님들하고 설명도 좀 잘 드리고 소통이 되어 가지고 그래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소.

○권기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 예, 제가 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한 200건 가량의 뭐 크고 작은 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니, 예산계 같은 데 다른 부서에는 뭐 예산 없다고 다 삭감한다 하는데 매년 이렇게 해도 이렇게 아직까지 포장이 안 되었어요? 안 된 데 이렇게 많아요?

○안장환 위원 거의 200건 가까이 되고요.

○안장환 위원 이 뒤에 농정과에 보면은요, 구거 정비사업 해 가지고 또 여기 한 50건 있어요. 구거 정비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내가 구거 정비도 물론 뭐 어떤지는 몰라도 도로 확보하고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뭐 매년 몇 건 했으니까 몇 건 뭐 올해 올려라,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이래 다녀보면 그 포장 안 된 데 거의 없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매년 어떻게 이렇게나 나와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뭐 농로도 해 줘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매년 이렇게 많이 하는고? 그게 그렇고요.

우리 예산계 계장님.

○안장환 위원 전년도 이거 민원 예산이 늘었습니까? 좀 감소되었습니까?

(「늘었네」하는 위원 있음)

감축 예산입니까? 어떻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다른 부서에는 전부 뭐 전국체전 한다 하고 도로 뭐 일반 우리 시내에서는 도로 모든 거나 일반 새로운 계획은 못 하게 하면서 그 예산 전부 절감하라, 도로과 예산 몇십억씩 줄여버리고 이러면서 이거는 왜 그대로 두고 그래 해요? 이거 예산이 솔직히 앞으로 한 1년 정도 이거 안 해도 괜찮잖아요. 이런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도시 전국체전을 위해서 한 2년 동안은 특별한 거 아니면 예산 없다, 10억 정도로 써라 이렇게 예산편성 못 해요, 과감하게? 이거 매년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긴급한 복구비 정도 10억 정도면 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50억 이렇게 들여가지고 지금은 내일모레 그래 전국체전 하는데 도로망 이런 것도 예산이 없어서 난리면서 이런 데는 줄 거 다 줘버리고 예산 없다 하고 편성을 왜 그렇게 해요?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에는 우선순위로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선순위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래 있잖아요. 이게 우선순위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시급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그래 좋아요. 하기는 해야 돼요.

○권기만 위원 해 주기는 해 줘야 돼요.

○안장환 위원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 가지고 그래도 한 반틈이라도 이래 획기적으로 그렇게 쓰고 또 내년도 예산 되면 또 예산은 또 필요하면 주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을 해야 되지 작년에 줬다고 해서 작년 수준으로 그냥 다 예산 맞춰라, 그러면서 여기 정작 여기 시내에 도로 이런 거 복구는 제대로 하지도 못 하고 도로과, 도로과는 왜 예산 삭감합니까? 이거는 그대로 주고,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니라, 절감하는데 예산 잡아놓으면 사업은 하는 게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한 지역에 한 면에 읍면에 정말로 필요한 거 한두 건씩이라도 줄이고 그래 도시지역에 필요한 걸 좀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에요, 전반적으로.

이상 알겠습니다.

올해는 뭐 내년에는 제가 의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웃음소리)

내년에 한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예, 그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만 위원 꼭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소통의 문제나 부재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지적이 되는데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간혹씩 예산서를 보다 보면 전혀 생각지 않은 부분들이 들어와 있고요. 지역구 예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어느 지역구를 떠나서 설명이 충분히 안 되었다는 것을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일명 쪽지예산, 솔직히 집어넣을 게 뭐 얼마나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소통 잘 되도록 우리 과장님, 소장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2쪽, 135쪽, 136쪽, 142쪽, 146쪽, 173쪽에서 176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459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윤종호 예, 정근수 위원님 먼저 다 하고.

○정근수 위원 과장님, 463쪽에 귀농 정착지원, 올해 몇 명 정도 귀농 되었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런데 정착하는 건 좋은데 지금 그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시민들하고 유대관계가 잘 안 됩니다. 그래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또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정근수 위원 그 주민들하고 서로 좀 화합할 수 있게 서로 이제 보듬어 줘야 되는데 좀 지역 특색이 그런지 좀 강해요.

○정근수 위원 그걸 좀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우리 여기 인구도 늘 겸 정착할 수 있게 조금 시에서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근수 위원 또 467쪽에 농어촌 어린이 영어캠프하고 전화영어 회화 지원, 이게 뭡니까?

○정근수 위원 초등학생

○정근수 위원 아, 했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 신청이 우리 읍에서

○정근수 위원 2개 다

○정근수 위원 신청자 많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 홍보가 됩니까? 읍면지역에 홍보한다고

○정근수 위원 이거 좀 더 확대 좀 해 주시고요.

○정근수 위원 이 관리 부분에서 좀 잘해 주십사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김근아 위원님.

○부위원장 김근아 예, 과장님. 469쪽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 해서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디 지원해 줘요? 1개소면

○부위원장 김근아 어디인데요?

○부위원장 김근아 거기 한 군데만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근아 이건 노인정에 지원해 줘요? 아니면 회관에 지원

○부위원장 김근아 그럼 이거 그 동네 덕촌 마을이 시범 케이스로 지금 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부위원장 김근아 예, 시골 같은 데 타 시에는 이런 사업을 좀 하더라고요.

○부위원장 김근아 그래 가지고 가족 이제 어르신들이 자제분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집으로 가고 이런 사업을 하길래 예산이 올라왔길래 물어봤어요.

저는 더 이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461페이지 대표농산물 육성방안 용역 이거 제가 삭감 요청합니다.

우수농 해외농업 비교연수 이거도 제가 삭감 요청합니다.

465페이지에 농업계고 창업비용 지원 이거는 뭐 내용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볼래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그러면 100만 원씩 주네요, 그죠?

○안장환 위원 5명이니까 500만 원, 우예 됩니까? 농업계 고교 어디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좋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 또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거 좋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6차 산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안장환 위원 여기 자료는 470페이지에 있네요.

6차 산업 경쟁력 강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 부분이 뭐예요? 뭐 어떤 걸 하겠다는 건지 6차 산업 관련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저는 뭐 6차 산업 하는 거는 뭐 여기에 처음 접하는 부분인데 6차 산업이 뭐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안장환 위원 그래 이걸 6차 산업으로 일컬어요?

○안장환 위원 이 담당, 이거 기안했는 그 부서에

(강의규 농정기획담당, 자리에서 일어남)

거기서 말씀하세요.

6차 산업에 대해서 개념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이해로는 제가 잘 안 돼요. 1차 산업은

○위원장 윤종호 앞쪽으로 와요.

○안장환 위원 예, 거기서 하면, 간략하게 설명 한번.

○안장환 위원 농업 6차가 1차 산업이고 농공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안장환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안장환 위원 심어서 재배해서 수확해서 가공해서 파는 거까지 이걸 6차 산업이라 그래요?

○안장환 위원 유통, 체험, 관광?

○안장환 위원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농가 그런 게 있습니까? 주종 품목이라든지 이런 거.

○안장환 위원 그래 그건 알아요.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지금 6차 산업으로 하고 있는 종목이나 품종 같은 거 그런 게 뭐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세 농가가 뭘 합니까? 묻잖아요, 뭐 주가 없어요?

○안장환 위원 아, 칼국수 같은 거 밀 같은 거 심어가지고

○안장환 위원 쌀국수?

○안장환 위원 이런 걸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데 가서 우리가 현장을 보고 좀 느끼고 이래서 이게 정말로 비전이 있는 사업이다 싶으면 예산도 좀 더 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아마 전혀 모르고 이렇게 예산 준다 하는 것이 좀 부끄러워서, 제대로 알고 또 이러한 신기한 사업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뭐 우리가 편성은 안 합니다. 승인해 주는 우리 기관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 데서 좀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걸 한번 보여 주고 이래 하면 우리가 뭐라고 의심하겠습니까? 제가 생소해서 물어봤는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했다는 그거 자료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474페이지에요. 토양 개량제 지원 규산이나 석회, 패화석 이게 정부 예산 이거 하고 이렇게 국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우리가 국비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시비가 매칭 되는 뭐 비율 같은 것도 있어요?

○안장환 위원 꼭 해야 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잡혔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니라,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도 전체 다 못 줘요?

○안장환 위원 그래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 예산계 계장님.

○안장환 위원 국비가 6억 하고 우리 매칭 도 매칭 이런데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시비 낮추면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런 비율은 3 대 7로 적용 했어요? 2 대 8로 적용했어요? 이 예산은.

○안장환 위원 그래 제가 이걸 왜 이야기 하냐면 규산 같은 게 눈 같은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지난해에 그래 그러니까 한 3년, 4년 되었네요. 저 들에 가보면요. 도시 지역 저 읍지역에 제가 가보면요. 도롯가에 1년 이상, 한 차 이상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한 예산인가? 또 필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보자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제가요, 거기 가서 만져봤어요.

○안장환 위원 거기 가서 만져봤어요, 뭔가 싶어서. 거의 뭐 콘크리트매로 완전 돌덩어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용 안 하고 뭐 이래 폐기처분하는가, 물론 뭐 또 부서에서 이거 계속 해, 도로과에서 문제되니까 어떻게 폐기처분하는지 몰라도 내가 보니까 농가에 절대 쓰는 게 아니에요. 1년 이상 방치하고 보통 이런 게 나오면 농가에 해서 다 분배를 해서 자기가 쓰든 안 쓰든 가정으로 가져가야 돼요, 농가에. 그런데 묻어놓고 1년 이상 있고 가보니까 거의 포대는 다 떨어져가고 돌덩어리 같이 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쓴다고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 같으면 좀 줄여서 하자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 우리 과장님도 이게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이자 이런

○안장환 위원 그럼 아는 거 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안장환 위원 예산 계장님,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안장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쌀 소득 심사위원회라 하는 거는 그러면 이거 평가 등급 매기는 거 수매하는 그겁니까? 뭡니까? 위원 수당치고는 많네요.

○안장환 위원 소득 심사

○안장환 위원 직불제 심사위원?

○안장환 위원 아, 예,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안장환 위원 479페이지에 친환경 우리가 친환경 계속 하잖아요. 친환경 농수산물, 친환경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친환경이 실질적으로 여기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뭐 효과가 있습니까? 실효가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있는데 거기 관리가 제대로 돼요?

○안장환 위원 예산을 주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친환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안장환 위원 그거 검토합니까? 예를 들어 쌀을 이래 수확해서 점검 같은 거 합니까?

○안장환 위원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정해 놓고 농업 한다고 해서 예산 지원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장환 위원 농정과에서 지금 우리 화훼단지는 어디, 축산과입니까, 농정과입니까? 화훼단지.

○안장환 위원 우리 화훼단지 지난번에 말이 많은데 이제는 문을 닫고 했는데 제가 궁금해요. 한 4년 동안 화훼단지 그거 때문에 많았는데 지금 뭐 예산 그 뭡니까, 우리가 서로 임대자하고 재판 소송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결국은 보세요. 우리가 우리 의회가 들어와서 화훼단지를 문을 닫게 하고 또 그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제가 잘 임대를 잘하라고 했는데 또 임대해 가지고 또 4년 끌고 그래서 그런 업무를 잘하세요.

○안장환 위원 우리가 얼마나 그 화훼단지에서 우리의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가 되었습니까. 그런 업무를 좀 잘하시고요.

농정과 더 이상 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예산 지원을 많이 하면 우리 농촌지역도 잘살고 잘해야 되는데 예산은 많이 지원되는데 체감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60쪽에 자, 행사 실비보상금 해서 나와 있는데 물론 농민단체기 때문에 뭐 신경은 좀 쓰입니다마는 지적은 제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자 여비, 여성농업인 도대회 참가자 여비, 도연맹 가족한마당 참가자 여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460쪽에.

○김인배 위원 그다음에 461쪽에 보면 농업경영교육 참석 여비, 여성농업인 교육 참석 여비, 선도농가 교육 여비.

자, 예를 들어서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를 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참석을 하는데 이게 인당 10만 원씩 이렇게 여비를 줘야 됩니까?

○김인배 위원 아니, 그래 타 지역에서 하는데 이런 거 대회 참가자 여비 어느 단체든 어디에서 서울에서 하든 어디서든 대회 하면 보통 그런 것은 이 정도는 자기 단체에서 뭐 회비로 하든 이렇게 보통 하는 게 많이 합니다. 물론 농민단체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건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서도 이런 거 스스로 농민단체 대회 참가하고 뭐 도대회든 무슨 이걸 갖다 그러면 인원을 갖다 예를 들어 10만 원씩 100명 같으면

(「1,0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한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명. 그래 이거 안 주면 대회 참석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

○김인배 위원 그렇잖아요? 예산을 갖다가 자, 인당 10만 원씩 100명 1,500만 원, 100명 같으면 1,000만 원 잡혀가 있다 그러면 100명이 넘어가고 100명이 안 되면 억지로 100명을 맞출 수도 있고 그런 모순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농업경영인 교육 참석 여비 461쪽, 460쪽 잘 보시면 이렇게 세분, 결국은 같은 얘기야. 그런데 세분화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하는 거 편성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해 가지고 다소의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농민단체하고 잘 수의를 해서 그래도 다수의 어떤 자립심도 좀 키울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 농민들 스스로 해서 전국대회를 하는데 야, 인당 10만 원씩 줄 테니까 가자,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잖습니까. 100명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건데? 10만 원씩 주는데.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걸 갖다가 아셔야 되고 이 부서 여기에 세부사업 편성목을 정할 때에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좀 맞춰야 될 것 같아. 매년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김인배 위원 그래 스스로 저거 단체의 행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면 있잖아요.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은 뭐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고 하는데 이런 거 대회 참석하는 여비까지 해 가지고 그러면 노동단체나 다른 단체에 전국 대의원 대회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 다 인당 참석 여비 줍니까? 형평의 원칙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의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노동단체하고 잘 상의를 해서 진짜 해 가지고 자기 부담할 건 자기 부담하고 지원할 건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분화시켜 가지고 두 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여비에 대해서 대회 참석 여비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초창기 같으면 또 이해를 해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반드시 지적을 하고.

자, 461쪽 넘어가겠습니다.

461쪽 여성 행복바우처 지원 이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김인배 위원 그러면 저소득 농가에 대해서 730명에 한정해 가지고 15만 원씩, 카드입니까?

○김인배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469쪽에 지역농업 CEO 발전 기금, 발전 기반구축 지원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이에요? 예산이 2억 5,800만 원 들어가는데.

○김인배 위원 이거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김인배 위원 이게 뭐 작목반이라든지 콩 재배 작목반 이렇게 일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김인배 위원 검토안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493쪽에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춤새, 모례가정 도농교류센터 태양광 설치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김인배 위원 몇 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

○김인배 위원 태양광을

○김인배 위원 설치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김인배 위원 설치가 되어 있다면서요?

○김인배 위원 안 되어 있어요?

○김인배 위원 무을에요?

○김인배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여기에 농정과 예산을 이렇게 보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쪽에 494쪽에 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산동, 장천 오로1, 2리 이렇게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 내용이 뭐냐고요, 내용이. 뭐 어떻게 뭐를 하니까 특색 있는 마을로 창조적 마을로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회관 리모델링하고 뭐 그런 거는 내가 봐서는 창조적 만들기 사업의 내용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이 마을에 뭐 둘레길이나 좀 산책로라든지 좀 특색 있는 걸 이런 걸 해야지만 되지, 이 내용 자체가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있는데

○김인배 위원 자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여기 내용에 대해서 자료 보고 제가 판단할 테니까 일단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과 김상조 위원, 동시에 손을 듦)

○김상조 위원 먼저 해요.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우리 농지 경지정리 최초로 했는 게 몇 년도 정도 했죠?

○양진오 위원 우리가 지금 보통 들에 새마을 사업으로 경지 했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그 시대에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왜 그런가 하면

○양진오 위원 40년에 하고, 50년 정도가 되었다,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로 폭이 3m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는 전부 다 구르마고 경운기로 농사를 다 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트랙터 마력 수도 워낙 커져가지고 도로 폭은 다닐 수가 있는데 교차로가 전부 다 문제가 다 됩니다. 예산서 민원봉사과도 봤고 농정과도 봤는데 교차로 이런 데 조금 넓히는 사업비는 전혀 없거든요. 교차로만 좀 넓혀놔도 도로를 선형개량 안 해도 될 만큼 되거든요. 지금 들에 지금 경지 했는 들에 보면 교차로가 다 십자교차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 양 옆에 코너만 조금씩 농지 매입해서 사 놔도 큰, 그러니까 농기계라든가 트랙터가 회전하는 데 지금 문제가 없거든요. 이 부분들은 우리 내년도에는 꼭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472페이지에 못자리용 부직포 지원사업이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죠, 그죠?

○양진오 위원 그래 자부담을 조금씩 늘리는 게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473페이지에 보면 농약 지원 대금이 있습니다요. 벼 병충해 처리제 지원사업

○양진오 위원 이게 항공방제 대신 하는 거죠, 그죠?

○양진오 위원 항공방제 사업비 그때 얼마 들어갔죠?

○안장환 위원 3억, 3억.

○양진오 위원 그래 이거 항공방제 문제점은 몇 년째 계속 지적되어 와서 이제 안 하고 이게 약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좋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양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요, 양이. 그 부분은 잘 챙겨가지고 착오 없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자료 이래 보면 CEO 발전 기금 이래 오는데 이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우리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이 있어요.

○김상조 위원 거기 자기 지구마다 특산품이 다 골고루 달라요. 맞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다른데 여기 딱 보면 오미자 하는 거는, 다 나와요. 오미자 하면 경상북도에서 문경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특화사업이 더 잘 될 건데 구미에서도 이런 사업을 채택한다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김상조 위원 그래 하는데 예를 들어서 딱 해서 개발해서 자, 문경한테 이기겠어요? 과장님 생각해서.

○김상조 위원 아니, 하면 지원해 주면 생산해서 품질 만들어서 판매하면 그 지역보다도 더 뚜렷하게 더 판이하게 나와야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효과도 증대가 되는데 그냥 경상북도 CEO에서 발탁해서 채택해서 이걸로 가는 거는 안 맞다 이 말이지. 이걸 한번 재고를 해 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경북에서 채택해 가지고 그냥 도비 붙여서 시로 온다 하는 거는, 우리 구미에 맞는, 우리 구미에 맞는 특화작품을 CEO에서 채택하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전국에 여기 지금 보니까 된장, 구미팜의 된장하고 이거 2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미 시민만 해도 야, 정말 좋다, 된장 좋다, 먹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구미에서 생산되는 쌀을 구미의 기업에 근로자들이 쌀 품평을 했다 하잖아요. 오죽 했으면 우리 구미에서 생산되는 쌀을 기업에 좀 팔아주라니까 기업에서 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쌀을 10개 쌀을 가져와서 똑같은 양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채택을 하는데 거기 3위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 생산되는 쌀을 구미의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해서 먹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니까 거기 우리가 계속 요구는 하지만 그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 똑같은 거거든. 지원해 주라, 지원 안 해 주라, 이거는 아니에요. 구미에서 그래도 대표 생산되는 제품을 좀 선택해 달라 이 말이지. 그냥 경북에서 해서 CEO 해서 채택돼도 이건 안 맞다 이 말이지. 한번 재고는 해 줘요.

○김상조 위원 그래 내가 하는 거는

○김상조 위원 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하매 오미자 하면 대번에 첫째가 문경이잖아.

○김상조 위원 사과 하면 뭐 청송, 밀양 저리로 막 나오잖아요. 똑같은 이런 제품을 만약에 구미 선산 사과, 오미자, 된장 정말로 특화되어 좋다, 전국에서 야, 구미 알아준다 하면 그건 해 가지고 채택해 주면 돼요. 무조건 도에서 채택되었다고 지원하는 건 안 맞다 이 말이지. 이건 한번 재고를 해 달라 이 말이지.

○김상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아까 앞에는 물었다 하더라고.

고등학교 창업지원은 농업계 졸업생 창업지원

○안장환 위원 500만 원, 5명.

○김상조 위원 물었다 해서, 5명인데 이거하고 469쪽에 2030리더 창농자금 지원 이건 두 분이라, 또 이건 1,000만 원이라.

자, 469쪽하고 465쪽에 보면 농업계 졸업생 창업비용 500만 원, 일인당 100만 원이고 469쪽에 2030리더 창농자금 지원은 또 1,000만 원인데 2명입니다. 이거 뭐가 달라요?

○김상조 위원 예, 창농자금.

○김상조 위원 예, 농대?

○김상조 위원 그래 이거를 이왕이면 같이 가면 농업계 졸업생들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가면 약간 금액을 더 증액해서 더 저걸 할 수 있는데 왜 이거 따로 나눠, 똑같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해도 20이잖아요.

○김상조 위원 이거는 저걸 하는 거지, 평등 위반인데.

○김상조 위원 그래 아는데 이걸 같이 매치시켜서 이왕이면 농업계 나온 고졸 분들이 먼저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같이 묶어서 가면 더 안 낫나 이 말이지. 여기는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여기는 100만 원 지원해 주면 구분이 좀 다르잖아요. 2030리더는 2,000만 원이고 두 분에.

○김상조 위원 이거 농업계는 100만 원에 다섯 분이라.

(농정과장 이형근, 집행기관석을 보며)

○안장환 위원 삭감 하이소, 검토하든지. 계속 그것만 해요.

(김상조 위원, 안장환 위원을 보며)

○김상조 위원 아니, 난 설명만 해요, 이거.

○김상조 위원 삭감, 검토 안 하기로 했어요. 예결위 가서 하기로, 그래야지 편하지.

○김상조 위원 그래도 가신 분들 하면, 가가지고 이왕이면 믹스 시켰는 건, 군대까지 갔다 오신 분이나 고등학교 학생들 정착하기가 더 쉬울 건데

○김상조 위원 그래 요새 옛날에는 노동 인력이 진짜 인력으로 했지만 요새는요. 전부 다 기계화 되어서 어느 정도만 하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묶어 봐요.

○김상조 위원 예, 예.

일단 2개 다 검토로 해 놓을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요새 그래 병충해 우리 방제를 무인헬기로 안 하고 어떤 식으로 해요?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서는 방제 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디 뭐 의성 가서 살포하나요? 구미 안 하나요? 병충해 여기 보면 예산계 한번 보세요, 예산 계장님.

농업기술센터에 무인항공기 병충해 119 방제단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3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

○안장환 위원 아니요, 그래서 아니요, 좋습니다. 제가

○안장환 위원 예,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항공방제가 실효성이 적다 해서 대량 살포하는 쪽으로 바꿨잖아요, 방법을. 그런데 우리 각 우리 맹 구미시 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인항공기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또 예산을 3억을 편성해 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같은 우리 구미에서 각 부서마다 이렇게 우리는 농정과에서는 그게 효율성이 없다 해서 안 하는데 센터에서는 또 3억을 편성해서 예산을 잡고 할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뭐 맞지를 않다고 보거든요.

○안장환 위원 그래 그 보세요, 돌발 병충해 예산을 우리가 농정과에서는 안 했는데 센터에서는 올해 또 3억이 편성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예, 그래 농정과는 알겠습니다. 농정과의 업무는 그래 알겠는데 제가 예산계가 와 있으니까 그래요. 이런 거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야기대로라면 돌발적인 병충해 발생했을 때 센터에서 한다 이거잖아요, 그 기금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 이 3억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 뭐 우리 도시지역에 정말 도로 뭐 용역비 1억 세워 달라 해도 세워 주지도 안 하면서 이걸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예를 들어 갖고 예비비나 이런 성격으로써 해서 이런 거 나타나면 쓸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잖아요, 얼마든지. 예를 들어 갖고 뭐 병충해가 예를 들어 갑자기 그렇게 났다라면 비상 뭐 예비비라든가 이런 거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 본예산에 이걸 갖다가 항목 적어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어떻게 예산이 없는데 이런 건 어떻게 줍니까? 나중에 무슨 뭐 발발할 거라 생각하고 예를 들어 갖고,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다음 연도에 소진한다고 생각합니까? 또 그냥 뭐 쓸 용도에 맞지 않아서 예산을 이월한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계장님,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생각하고 편성을 했나요?

○안장환 위원 소진한다고 예산을 소진한다고 생각하고 편성했어요?

○안장환 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내가 이거 아, 이거는 뭐 우리 거 아니니까 예, 그래서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사실은 이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게 예산 규모로 보니까 굉장히 큰 부분이네요, 그죠? 올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해서 보니까 사회복지가 30.98%로써 가장 많고 그다음에 9.81%의 환경보호, 그다음에 9.7%의 농림해양수산입니다. 또 농림해양수산은 전년 대비 8.57%가 증대되었고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또 8.98% 수송 및 교통이고 산업 및 중소기업은 2.49%입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14.4%가 감되었고요. 이번에 사실 과마다 예산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김정곤 위원 예, 예산 편성지침에도 보면 ‘복지정책 확대 및 전국체전 기반시설 구축,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 성장동력 산업추진 등으로 재정수요 증가 예상’ 해 가지고 주요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 미래 첨단융합산업 융성 등 도약하는 구미경제 실현을 위한 투자 우선 반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해양수산은 전년도보다 8.57% 증가했고 산업중소기업은 13.4% 감했습니다.

우리 또 농정과도 보면 예산이 많이 지금 증대되었습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농업인 수가 늘었습니까? 농업 재배면적이 늘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면 이 시기에 농업의 중대성이 대두된 겁니까? 과장님의 능력입니까?

○김정곤 위원 자, 전체적인 예산의 어떤 균형점을 찾으려 그러면 효율성을 찾으려 그러면 아마 전체적인 측면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제가 과장님한테 하고 있지만 우리 예산과에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자, 467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 건데 여기 보면 농어촌 어린이 영어캠프 또 농어촌 어린이 전화영어 회화지원 이것도 약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지금 그러면 증액되었는 거는 도비가 지금 증액된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그렇죠. 위에 게 그러면 농어촌 어린이 영어캠프 지원이 지금 증액되는 거죠?

○김정곤 위원 혹시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올해부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해당 되는 대상이 초등학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1학년～6학년까지.

○김정곤 위원 올해부터 아, 올해가 아니고 2018년도부터 1, 2학년 영어 과외교육 불법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또 477쪽입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 추진 해 가지고 민간자본사업 보조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감자순 절단기 지원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거 혹시 우리가 농기계 지원해 주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서 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그 기계를 선정할 때 어떤, 어떻게 기준을 정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래 제가 봐서는 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김정곤 위원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농기계가 큰 거 규모 뭐 덩치가 크다 그래야 되나, 이런 걸 가지고 임대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구입하게 되는 농기계를 보니까 아주 적은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예를 들자면 뭐 마늘 뭔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농기계 구입 지원하는 거하고 임대사업하는 거하고 그냥 일반적인 협의하면 될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하다 보면 소장님 또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담당자 바뀌고 나면 임의적인 해석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게 임의적으로 하시는 거보다는 최소한 뭐 농가가 몇 농가 이상 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 농가 면적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될 때 그때는 뭐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간다 아니면 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간다 이렇게 규정을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곤 위원 또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482쪽에 보면 멜론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기능성 멜론 시범단지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 차이점을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멜론 육성 지원사업은 네트멜론이고

○김정곤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건 칸타

○김정곤 위원 칸탈루프 멜론?

○김정곤 위원 올해 처음 시범사업이니까 기존에 해 오던 사업도 지원해 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483쪽에 보면 저품위 사과 수매라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 왜 가격을 저희가 보조해 줍니까?

○김정곤 위원 소득보전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있죠?

○김정곤 위원 있는데 왜 그러면 그쪽에서 해 주지 왜 여기서 또 별도로 해 줍니까?

○김정곤 위원 저는요, 이 도비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비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제가 저는 도비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과에 뒤에 계십니다마는 도비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선거를 매개체로 해 가지고 결탁 내지 담합의 수단으로 쓰이는 거 같아요. 제가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거는.

○김정곤 위원 자, 이거는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윤종호 예, 맞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내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저쪽 463쪽에 질문은 안 할게요. 내가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있잖아요. 해외농업 비교연수 이거하고 471쪽에 친환경농업인 해외 선진지 견학 이 두 군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자료 좀 주고요.

○김상조 위원 제가 보니까 아, 여기는 아닌데 농업기술센터에 또 내가 한번 봤어요. 페이지 635쪽에 FTA 대응을 위한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이거 있고 25명, 페이지 638 4-H 우수회원 해외연수 1명,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1명, 페이지 649쪽에 여성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1명 이거는 아마 23개 시군이 함께 가는 것 같고

○김상조 위원 단체 이거 갈 때 장 농업인이니까 여기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왕이면 좀 믹스시키면 함께 같이 가면 경비도 좀 줄 거고 그리고 또 우리보다 더 월등한 나라 있잖아요. 농업의 기술이 월등한 나라. 제가 옛날에 뭐 때문에 유통축산과 때문에 내가 지금 민원이 하도 들어와서 내가 뉴질랜드하고 호주 같은, 가자 했는 사유인데 거기에 영농 하는 법이 전부 다 자가 하잖아, 그죠? 그래서 같이 가자 했는데 이왕이면 함께 같이 좀 묶어서 가도록 하고 이 농정과 거는 자료만 좀 줘요.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 자료만 내가 보고 할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자료를 찾으며)

○안장환 위원 중요한 걸 내가 하나.

다른 분 하고, 잠깐만요.

○위원장 윤종호 제가 그러면.

지금 화훼단지란 용어를요, 쓰지 마세요.

○위원장 윤종호 그거는 화훼단지는요, 뭐 잘 아시다시피 그때 경영진단 평가를 제가 직접 그걸 했는데 도입을 시켜 가지고 17년간 종식을 시키고요. 매년 100억 농업이라는 이름으로 예산 이름으로 갔는 것을 갖다가 10억의 적자 안 봤습니까, 매년. 구)화훼단지 쓰든지 지금 화훼단지를 그런 말을 쓰니까 바깥에서 화훼단지에 옛날에 잘 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되었다 하는 거, 종식시킨 게 잘 된 거죠. 50명 이상 근무하는데 그런 부분들 갖다가 100억 이상 투자 되는, 100억 정도 투자되는 예산에 대해서 농업예산 잘 된 부분의 선례를 그래 못 된 부분을 갖다 막기 위해서 경영진단 평가를 도입을 시켜 가지고 종식을 시키기까지는 엄청난 결단을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외부의 언론 쪽에서 화훼단지라 말하니까 그걸 종식을 시켜, 이렇게 잘못 보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화훼단지라 하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지금은.

○위원장 윤종호 그건 이미 사라진 인물이에요.

○위원장 윤종호 아니, 원예생산단지라도 그런 말을 용어를 구)원예생산단지 이렇게 용어를 표시를 해 주세요. 지속적으로 갖다 거기 문을 닫은 지가 언제인데 그걸 갖다가 계속 그걸 쓰고 있어요, 용어를 갖다가.

○위원장 윤종호 그래 해 주시고 아까도 우리가 농업 쪽에 우리 소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회기가요. 1년에 열 번 있는데 정례회 빼고 나면 일곱 번 있어요. 올해 우리 동료 위원들이 특히나 농업 쪽에 관심을 가지고 수해라든지 한냉 그 관계 여름에 그리고 축산단체, 농민단체 이래서 세 번을 현장을 갔는데 아까 하신 4차 산업혁명 하면서 많이 뜨고 있어요. 그런데 6차 산업 이러니까 엄청나게 막 큰 것 같아. 가장 기본적인 농업 1차 산업 그리고 2차 제조, 3차 서비스를 해서 1ㆍ3, 1ㆍ2ㆍ3 해 가지고 6차 산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용어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이거를 껍데기를 포장을 해 놔놓으니까 엄청나게 큰 건 줄 알던데 실은 크지 않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오히려 농업을 책임지시는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현장방문을 좀 해 주세요. 아래 농민들이 먹고 사려면 나중에 비전에 대한 것들, 이렇게 거꾸로 좀 제시해 주셔야 되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윤종호 위원장, 안장환 위원을 보며)

뭐 하실 거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잠깐만 간단하게.

○위원장 윤종호 예, 먼저 하시고 제가 말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 의원들하고도 또 농민들하고 연계성에 대해서 저 같으면요, 여기 농업예산 줄 거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시는데 설명을 좀 충분히, 충분히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구거정비 사업 우리 시내 즉 도시지역 동지역의 구거정비 사업도 해 줍니까?

○안장환 위원 일부가 아니라 우리도 구거가 많아요. 엄청나게 구거정비 할 사업들이 많아요, 우리 관할에도. 그런데 우리 농정과에서 이걸 해 줍니까?

○안장환 위원 올해도 있네요, 올해도 있네.

○안장환 위원 신청 들어오면 해 줍니까?

○안장환 위원 구거정비 사업을?

○안장환 위원 저는 나는 저는 이때까지 구거정비 사업은 읍에만 선산읍이나 이런 읍 쪽 농촌지역에 하는 줄 알았는데

○안장환 위원 구거정비 사업을

○김상조 위원 과장님, 그거 해야지. 땅이 구거지인데 산림청 땅인지 농림부 땅인지 기획재정부 땅인지 그걸 분할해서 다

○안장환 위원 구거가 도시지역에도 구거가 굉장히 많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느냐고 제가 물어요.

○안장환 위원 아니, 도량동이 아니라 도시지역에 되는지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서 선기동 같은 데 산사태 같은 게 내려와서 구거 그거 해서 피해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 가능하다는 거죠?

○안장환 위원 예, 잘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동료 위원들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예산 자체가 보면 다른 과에는 솔직히 감액된 데가 많고요. 농업예산 어떤 여러 어려운 여건을 생각해서 증액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좀 설명을 하셔가지고요.

○위원장 윤종호 그만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휴식을 위해서 저희 10분간 정회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예, 유통축산과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58쪽에서 61쪽에 있으며 예산은 93쪽에서 94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7쪽, 108쪽, 136쪽, 146쪽, 147쪽, 176쪽에서 182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501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근아 위원님.

○부위원장 김근아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506쪽, 506쪽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507쪽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 이래 해서 올라와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축협하고 농협에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그런데 지금 구미시가 지방 재정자립도가 43.5%잖아요. 그런데 23개 시 중에 저희 구미시가 1등인 것 같아요. 1등인데 왜 읍면동만 초등학생 상대로 급식비를 구미시가 지원해 주고 앞으로 내년 2018년도부터 해 준다 하데요, 3학년까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재정자립도 이 정도면 지금 읍면 해 봤자 고아읍하고 있죠, 산동면도 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부위원장 김근아 그러니까 면, 면으로 들어가니까 저는 초등학생 상대로는 전면 급식을 지원해도 안 되겠나, 이 정도 재정자립도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을 구미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부위원장 김근아 그러면 이거 급식, 이거가 급식 수송차량에 뭐 이렇게 급식 납품할 거 아니에요, 그죠?

○부위원장 김근아 학교 가는데

○부위원장 김근아 학교별로 배송을 하는데 내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이런 데서 만약에 학교급식을 납품한다면 그때는 그런 데는 뭐 지원합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예, 이거는 일단 2개 다 검토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508페이지에 보면 GAP 인증 도정시설 현대화 사업 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근아 이거는 뭐 방앗간인 것 같은데 뭐 인증 사업 이게 뭡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이거 지원되는 업체 여기에 실명을 좀 부탁드리는데 이거

○부위원장 김근아 고아농협요?

○부위원장 김근아 아, 이게 고아농협 겁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그리고 또 509쪽에 보면 축산농가 기술연수 차량임대 해서 또 축산농가 선진농업 해외연수 해 가지고 또 여기 지원되는 게 있네요?

○부위원장 김근아 이거 축산농가 선진농업 해외연수

○부위원장 김근아 이거는 뭐 해마다 가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근아 거기 연수 갔다 온 사람들 명단 있죠?

○부위원장 김근아 왜 내가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 축협 조합원들이 실제로 축협 뭐 예를 들어 돼지를 먹이고 벌 양봉하고 이런 거가 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조합원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연수에 갔는지 내가 이걸 확인하려고 이걸 부탁드리고요.

○부위원장 김근아 그다음에 518쪽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비 이거 어디 줍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구미승마장요?

○부위원장 김근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521쪽에 보면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용 전동카트 구입비 이거는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는 일단 삭감입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과장님, 제가 설명은 잘 들었거든요.

○부위원장 김근아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2개만 더 물어보고

○위원장 윤종호 예, 많이 물어보세요.

○부위원장 김근아 그다음에 533쪽에 보면 냉동육절기 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거 해마다 지금 지원합니까? 지금

○부위원장 김근아 그러면 지금 700군데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원한 업소가 몇 개 정도 되는데요?

○부위원장 김근아 예?

○부위원장 김근아 예, 이것도 일단 검토로 해 놓고요.

제가 좀, 그다음에 여기 보면 541쪽에 보면 RPC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 하고 또 여기에 그 밑에 보면 마을어장 관리사업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요.

○부위원장 김근아 그래 이게 RPC 뭐 어떤 거예요?

○부위원장 김근아 이것도 정미소예요?

○부위원장 김근아 일단 이거는 제가 2개 다 검토로 좀 해 놓을게요.

○부위원장 김근아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요.

좀 전에 김근아 위원 짚었던 거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21페이지 낙동강승마길 관리용 전동카트 구입, 낙동강 삭감되었습니다마는 혹시 살아나면 낙동강승마길에 전동카트로 운행할 수 있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그 내용은 다 아는데

○양진오 위원 자, 전동카트로 그 구간을 다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양진오 위원 돌부리가 있겠던데요.

○양진오 위원 신기는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경사 올라오겠어요, 전동카트가? 제가 봐서는 못 올라옵니다요.

○양진오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전동카트로 하지 말고 아예 하려면 디젤이나 이런 카트로 해 가지고 다 쓸 수 있는데 해야 돼요. 어디가도

(손이석 축산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아, 예, 계장님 설명하려고 나왔습니까? 예.

○양진오 위원 다닐 수 있겠어요?

○양진오 위원 이거는 신중하게 고민해 봐요. 왜냐 하면 우리가 골프장도 아니고 거기 가보면 잡초가 무성해요. 뭐야, 디젤이나 딴 거는 가는 거 내 이해가 가는데 전동카트는 내 소화를 못 해내지 싶어요. 지금 어떤 걸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요근래 한번 가봤습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보여 드릴까요? 절대로 전동카트가 지나갈 수 없는 길입니다. 풀이 워낙 무성하고 이래가지고 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좀 더

○양진오 위원 억지로 산에 가면

○양진오 위원 그래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좀 조금 배려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많이 하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예.

540페이지 쌀 브랜드 구미별미 홍보 여기 있는데 홍보용 브랜드 쌀 포장, 포장재 쌀 제작이 있는데 이건 어디서 하는 거죠?

○양진오 위원 시에서 하는데 그게 시에 직접 안 하잖아요?

○양진오 위원 여기서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런데 여기서 구미별미 포장지에 하는지 아니면 선산쌀, 해평 흑두루미에 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그런데 저는 구미별미 작은 포장을 하나도 못 봤죠? 홍보용 나왔는 걸.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제작했는 근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브랜드 쌀 소비촉진 행사 있고 브랜드 쌀 제작, 브랜드 쌀 운송 있는데 이거는 전부 구미별미에 나가는 거 맞습니까?

○양진오 위원 확인 다 했습니까?

○양진오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구미별미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하지만 이것이 개인농협에 운반비나 포장재로 나간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이 부분도 구미 브랜드 포장재로 해 가지고 어디에 얼마 나갔는지 그 자료 좀 부탁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539페이지에 대형 포대벼하고 저울 지원사업,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포대벼가 사실 60% 가까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일이고 우리 농가에서도 우리 출장소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형 저울이 부족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양진오 위원 내년도에 50대 가까이 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개인한테 줄 것이 아니라 농협에 일정 부분을 좀 줘 놔놓으면 농협에서 임대해서 쓰고 다음에 또 센터에 나오면 얘기하겠습니다만 센터에 임대를 좀, 좀 사 놔놓고 임대해 쓰면 우리 적은 대농이 아닌 소농들은 아마 그래 해결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양진오 위원 예, 예, 이 부분은 조금 이래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잘 안 내놓거든요. 농협이라든가 센터에 임대사업장에 내 놔놓으면 다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541페이지에 유해어종 퇴치사업 이 사업 설명 좀 잠깐 해 주시렵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여기 314페이지에 보면 환경안전과에서 했던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외래어종 퇴치사업과 조금 중복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두 과가 잘 협의해 가지고 중복 안 되게 정말 유해어종 퇴치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래 협의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RPC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 좀 전에 우리 김근아 위원도 지적하던데 저도 잠깐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 RPC 통합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RPC 통합의 장애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볼 때 장애요인이

○양진오 위원 아마 자산평가가 그 요인의 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지난 회의했는 거 제가 3년 치를 다 뽑아봤습니다. RPC 통합에 관해서. 봤더니만 나오는 얘기들 중에 제3의 장소에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보니까. 답변서 중에서,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런데 선산농협이나 해평농협이 노후화 시설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인데 이것도 아마 거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 같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이 부분도 공감하죠, 그죠?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RPC에 2억 4,000 합계 한 5억 가까이 돈이 지금 지원되어야 됩니다, 그죠?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자산가치를 평가하는데 이 5억이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양진오 위원 있죠? 아, 짧게 합시다, 예, 예. 그리고

○양진오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제3의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선산이나 해평에 똑같이 돈을 나눠주고 나서 시설했다, 이 제3의 장소할 때 이 시설은 쓰는 겁니까, 계속? 없앨 거죠? 없애야 되나요?

○양진오 위원 아뇨,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저장시설이 아니잖아요. 저장시설은 DSC 사업입니다. 그거는 제가 백번 하라 그래요. 그거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RPC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진오 위원 지금 가공하고 판매가 안 됩니까?

○양진오 위원 자, 됐습니다. 답변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도비가 매칭사업비로 7,3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요. 그러면 도비는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조합장들이 원해서 했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요청했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농협에 신청 들어왔으면 그러면 농협에서 도에 그러면 과장님이 신청했는지 아니면 국장님이 했습니까, 시장님이 했습니까? 그 도비를 요청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양진오 위원 과장님이 전결하셨습니까?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선에서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RPC 통합할 의지가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이게 순수 사업비가 시비였다면 과연 이 예산을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예산계 우리 계장님 계시는데 시비만 있어도 줬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왜 하는가 하면요, DSC 사업은 물수매가 있어서 정부 정책으로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보관을 하고 건조하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사업 몇천만 원도 없어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이거는 의회에서 시에서도 그렇게나 하지 말자 하고 앞에 뭐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시정질의까지 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이 예산은 별 문제 없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난 예산서 보고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계도 도비 매칭사업비라서 할 수 없이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에서는 요청하니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에서 통합을 안 한다고 얘기해 주이소, 통합을 안 한다고. 그냥 각자 살림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다음 대책을 세우잖아요. 제가 왜 이러는고 하면 우리 RPC 통합 문제로 인해 가지고 쌀 브랜드 통합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하나도,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양진오 위원 RPC 통합 안 돼도 브랜드 통합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어요, 이거 때문에 지금. 그래 이로 인해서 우리 쌀 홍보비 책정해 놓은 거 있습니까, 시에서?

○양진오 위원 아까 이거는 그래 구미별미

○양진오 위원 판매를 위한 내용이고요. 정말 우리 쌀 구미 농사에 80% 이상을 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홍보비 하나 제대로 책정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RPC 통합이라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이때까지 장벽이 되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순간부터라도 RPC 통합을 포기한다 하십시오, 포기하고 RPC 각자 하고 우리는 브랜드 통합하든지 해서 농산물 지원하자니까요, 제 말은. 통합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요. 통합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5억이나 지원을 투자를 하면요, 통합하는 데 엄청난 장애가 안 됩니까. 그래 여기서 과장님이 고마 RPC 통합은 행정은 모르겠다, 얘기해 주이소.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제요.

○양진오 위원 의회에서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요. 저는 이 예산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농협들이. 그러면 이 예산을 주고 나면 그다음에는 RPC 통합을 해 농업예산 안 준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여기서 못을 박고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504쪽 한번 보겠습니다.

504쪽에 농산물 수출확대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찾았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2억 3,0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식품 국외 판촉 박람회비 지원 2,000만 원, 그 밑에 수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 2,400만 원 또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해 가지고 또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에 6,000만 원, 그 밑에 신선농산물이라 하는 목을 잡아가지고 또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이름만 ‘신선’만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이라 해 가지고 또 2억, 1억 2,000만 원이네요. 이렇게 잡혀서 토털로 해 가지고 8억 3,000만 원 정도의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같은 말인데 이렇게 세분화시켜 놨어요.

○김인배 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김인배 위원 이거는 물류비고?

○김인배 위원 자, 민간이전 그 밑에,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하는 겁니까? 자, 그 위에 박람회부터, 박람회 지원 이거는

○김인배 위원 누가요? 농민단체가 합니까?

○김인배 위원 업체 어디에?

○김인배 위원 박람회 참가비

○김인배 위원 결국은 개인이다, 그죠? 개인을 보조해 주고

○김인배 위원 떡볶이라 하니까 퍼뜩 이해가 되네, 그죠.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자, 그 밑에.

○김인배 위원 이거 뭐 어느, 단체가 가는 거예요?

○김인배 위원 같은 떡볶이 저거예요?

○김인배 위원 O.K, 자, 그다음에 이쪽에 200

○김인배 위원 O.K, 자, 됐고.

그다음에 그 밑에 신선농산물도 ‘신선’ 자 붙여가지고 경쟁력 지원을 또 해 줍니까?

○김인배 위원 여기도 개인이 해요?

○김인배 위원 원예농단?

○김인배 위원 자, 그러면요. 자, 이쪽에 지금 해 가지고 여기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이거는 뭐 제가 설명이 좀 이해가 되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있죠? 이게 이거 2개는 검토안으로 제가 올리고요. 지금 해 가지고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이래 봐서 의원들이 이렇게 봐가지고 참 이해하기가 힘들도록 되어 있고 수출 확대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자꾸 이거 내용을 갖다가 단어 한두 개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쪼개기 식으로 하니까 더 이해가 안 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 해 가지고 그 밑에다가 쫙 이렇게 나열 쫙 해 주면 이해가 간단한데 이런 것은 시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2개를 갖다가 내가

○김인배 위원 검토안으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15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보면 농정 꿀벌 화분 지원이 여기에 지금 또 올라와 있네, 그죠? 예산이 5,8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농정과에서 수정 지원사업 해 가지고 또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해 가지고 이렇게 또 나눠야 돼요?

○김인배 위원 예?

○김인배 위원 지금 여기에 꿀벌 화분 지원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고

○김인배 위원 야, 복잡하다, 그죠.

제가 이해도가 부족하니까 이게 꿀벌 화분 지원은 제가 검토안 올리겠습니다.

자, 521쪽에 축산 분야 ICT 복합 융합 지원 이거 민간경상보조인데 2억 7,000만 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김인배 위원 누가 합니까?

○김인배 위원 누가 해요?

○김인배 위원 각각

○김인배 위원 개별농가에?

○김인배 위원 돼지 뭐 소, 닭 이런 농가에서

○김인배 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김인배 위원 이거는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우리 김인배 위원 물었는데 덧붙여서, 아까 벌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벌이 농업에 상당 부분 중요하게 차지하잖아요.

○김상조 위원 맞죠? 그런데 저는 이제 소장님.

○김상조 위원 저도 들었겠지, 벌 꿀 중에는 뭐가 제일 좋아요? 아카시아꿀이 제일 좋아요?

○김상조 위원 잡꿀이 좋고

○김상조 위원 밤꿀도 좋고 그런데 이제 선산출장소에서 나중 건설과하고 한번 해 가지고 저도 듣기로는 벌꿀이 없으면 농업이 거의 무용지물이 된다 해서

○김상조 위원 우리 구미에 낙동강변에 하든지 산에 하든지 선산 읍면에 하든지 이걸 군락을 한번 만들어, 지금은 또 종자가 아카시아나무도 지금은 조금씩 위로 올라갔는 것 같아요. 옛날에 칠곡군이 지금 아카시아나무 하다가 지금 아카시아나무 안 돼요, 다 죽더라고. 이거를 유통축산과 선산출장소에서 개발해 가지고 그냥 벌통 이래 지원하는 게 아니고 벌꿀 농가에 군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카시아나무 군락, 밤나무 군락 그런 군락을 연구를 해서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생겨, 지금 벌 하시는 분들이 보면 계속 벌통을 들고 이전, 이전하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이거를 좀 연구를 해서 그냥 이렇게 그래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미시가 아카시아나무 군락, 밤나무 군락 이래 군락을 만들어 줘버리면 그것도 관광 자원화 시설이 되어 버려요.

○김상조 위원 그래야 되지, 소장님, 되잖아, 그죠? 지금은 강변이 어지간히 개발되었기 때문에 남구미에서 저 해평 주선 밑으로까지는 몇 킬로, 몇 킬로, 몇 킬로 이래 군락을 만들면 언젠가는 그게 구미의 산업보다는 자연 관광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한번 그냥 이렇게 벌통 지원 이래 지원보다는 군락을 만들어서 4킬로, 5킬로 군락을 만들어 가면 후세대들한테는 억수로 안 좋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래 지원보다는 그런 걸 연구 좀 해 봐요. 지금 칠곡군에 제가 알기로는 벚꽃축제, 아카시아꽃 축제 없어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카시아나무 올라가는 추세라요.

○김상조 위원 우리 구미시에 맞는 거 토질에 맞고 온도에 맞는 거를 군락을 만들면 아마 농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잖아요. 쉽게 말하면

○김상조 위원 돌배나무 그래 그거 하는데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일단 구미체육공원 강변이 억수로 특화되어서 저도 이래 가보면 너무 길이도 길고 이래서 그런 거를 유통축산과 그냥 벌통 이런 지원보다는 그런 군락을 만들면 농업이 더 발전이 안 되겠나. 제가 듣기로는 벌꿀이 없으면 농업은 도태가 된다, 없어진다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뭐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또 저까지 귀찮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예산을 조금이따나 효율성 있고 발전성 있게 쓰자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렇습니다. 뭐 매일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체 정부 예산에서도 보면 사실 농업 보조금이 타 국가의 어떠한 농업 보조금보다는 지금 아직까지 규모가 적은 건 맞습니다. 아마 더 앞으로 더 많은 보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너무 우리 농가에 축산농가도 마찬가지고 과수농가도 마찬가지고 모든 농가에 너무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지 않느냐, 예? 오히려 이게 경쟁력 강화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도 제가 품질이 떨어지는 사과 때문에 우리 농정과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히려 너무 지나친 보조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더 있으니까 무조건 도비 뭐 붙여온다고 도에서 정책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뭐라 그럽니까, 비교해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정곤 위원 예, 유해어종 퇴치사업과 관련해서

○김정곤 위원 저희들이 만약 블루길, 베스 뭐 제가 보니까 환경안전과하고 똑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환경안전과도 낚시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해 보상한다고 그랬거든요.

○김정곤 위원 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김정곤 위원 전체 고기를 잡다가 나왔을 때 거기 보상해 주는

○김정곤 위원 만약에 다른 것도 포함됩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에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쥐 그거 뭐죠, 뉴트리아?

○김정곤 위원 그런 것도 포함 다 됩니까?

○김정곤 위원 어종은 아닙니다마는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쏘가리

○김정곤 위원 전에 제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전번에 쏘가리 방류할 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치어를 방류하면 블루길, 베스 먹이밖에 안 되니까

○김정곤 위원 큰 성체를 방류해 가지고 블루길, 베스를 잡아먹게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유해어종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에도 뉴트리아인가 그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블루길, 베스보다도 더 위험한 게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한 건지

○김정곤 위원 그죠? 예, 그리고요. 예.

또 504쪽에 보면 한-베트남 통상문화교류 한마당 행사라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전에도 한번 질의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주위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농산물 거래가 농축산물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변에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베트남과 이렇게 문화 교류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김정곤 위원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농축산물은 오히려 우리가 불리한 거 아닙니까, 베트남보다?

○김정곤 위원 저희들이 불리한데 특별히 예산까지 지원해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차라리 베트남 쪽에서 자기들이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김정곤 위원 예, 자,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홍보라고

○김정곤 위원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김정곤 위원 여기 지금 2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올해도 예년과 똑같이 2개 단체에 하게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도개휴게소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이게 농특산물 홍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뭐 예산이 들어가도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수입적으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선산휴게소 상하행선에 우리가 농업단체 2곳에 지금 위탁하고 있죠?

○김정곤 위원 그런데 재임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불법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재임대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포대벼, 톤백벼 포대는 언제 지급하죠, 통상적으로?

○위원장 윤종호 지금도 올해도, 내년도 올해 추세 정도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자꾸 권장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종호 포대벼가 조금 이래 톤백벼가 조금 빨리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위원장 윤종호 다시 말렸다가 건조시켰다가 다시 담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거 좀 추진해 주시고.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아, 창고.

○위원장 윤종호 어차피 물류비용 주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위원장 윤종호 물류비용 주는데 넓은 데를 좀 선정하셔가지고 운동장 같은 데

○위원장 윤종호 왜 그런가 하면 전번에도 다른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바쁜 농민들이 차에 한 100m 줄을 세워 놓고 3시간, 4시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사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넓은 장소를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운임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도 좀 지적을 할게요.

자, 우리 통상적으로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윤종호 자, 과장님. RPC에 대해서 그러면 통합에 대해서 수차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위원장 윤종호 뭐가 죄송한데요?

○위원장 윤종호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자, 그러면 저한테 제가 시정질문에 대해서 RPC 통합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부시장께서는 간담회를 하고 행정 지원적으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적극적 노력한다 했는데 하신 일이 뭐예요, 직접? 아니, 과장님 하신 게 뭐예요? 그럼 부시장을 내 부를까요? 시장님 옆에 있는 자리 같이 답변하셨는데 하신 게 뭐냐고.

○위원장 윤종호 자,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이 이거 전결로 처리했죠?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전결로 처리했어요, 이거를? 아니, 부시장하고 시장이 답변 했는 일을 왜 전결로 혼자 처리했냐는 말이에요. 얼굴 자주 보니까 상당히 미안하던가요? 시정질의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하는 의지를 보이시고 보고서도 쓰셔야 되는데 시정질문한 동료 의원들도 전혀 몰라요.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과장이 아주 지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RPC 가동률이 몇% 정도 됩니까? 평균

(강한규 양정관리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됐어요, 계장님. 계장님 거기 앉아계세요. 앉을 필요 아, 거기 계세요.

가동률이 지금 33.7%인 거 아시죠? 평균 합쳐가지고.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러면 RPC를 지금까지 지원한 돈이 얼마예요?

○안장환 위원 10억.

○위원장 윤종호 10억이 아니고 100억이에요, 100억.

○안장환 위원 100억.

○위원장 윤종호 알고 계세요?

○위원장 윤종호 토털 얼마예요?

○위원장 윤종호 우리가 30% 지급했죠? 처음에 처음부터 할 때

○위원장 윤종호 토털 얼마 들어갔어요?

○위원장 윤종호 부시장 답변 여기 100억 들어갔다고 해 놨네.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러면 토털 100억에서 그러면 30억 들어갔어요, 그죠?

○위원장 윤종호 30억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우리 농협이 실은 고생을 많이 해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매를 갖다 못 하기 때문에 한 60% 이상을 갖다가 어떤 정부 대신에 담당을 해서 쌀을 판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5년간 농협에서 쌀 팔아서 적자났는 거 얼마입니까?

○위원장 윤종호 20억이 넘습니다, 예?

○위원장 윤종호 합쳐서 20억이 넘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가 하면 RPC는 30% 가동이 되는 것 같으면 어느 공장을 기업이든 문을 닫아야 될 거예요. 투자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갈수록 가동률이 자꾸 줄어요. 줄면 자체적으로 돌리게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미리 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으면 미리 왜 돈을 저희들이 줍니까? 돈을 주면 안 되지. 이유가 뭐예요? 하는 건 없고 상의도 안 하시고 의논도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무것도 없이, 이래 되면 결국은 뭐냐, RPC가 농민들이 20억씩 이렇게 최근에 적자 봤는 이유가 RPC가 가동이 되게 되면 오히려 적자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꾸 농민들이 지금은 되더라도 자꾸 힘이 들어져요.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조합장님들 한 분 빠지고 구미시의 관리 조합장님 다 오셨더라고요. RPC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시니까 특히 선산하고 해평은 적극적으로 하신다 말씀하셨고 구미농협하고 인동농협에서 RPC 통합이 되게 되면 자기들이 쌀 판로 쌀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자기 농협에서 구미쌀만 팔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러면 자,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자, 이걸 하겠다고 개선을 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에 지금 예산 올라오면 안 되죠. 통합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힘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줬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종호 자, 우는 사람 자꾸 떡을 주게 되면

○위원장 윤종호 지금 가동이 안 됩니까? 현장 가볼까요?

○위원장 윤종호 그렇게 자꾸 하니까 계장님, 한번 보세요, 과장님.

이거를 지금 그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투자했는 건 아깝지만 원가를 자꾸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를 진정 도와주는 거냐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예?

○위원장 윤종호 돈 3억, 5억 이거 우리가 이제 어려우면 힘들면 도와줘야 돼요, 당연히.

○위원장 윤종호 이건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는 이야기라요. 이게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더 이래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작년에 제가 여기 산업 쪽은 8년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여기 현직 조합장이 RPC 통합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분이. 그리고 제가 3년 전에도 RPC 통합이 안 되게 되면 지원을 안 해 준다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못 해 준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 지적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농업예산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효율성 있게 주는 게 맞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대책은 하나도 안 세우고 세우겠다는 답변은 해 놓고 지금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가 시정질문 5월 달에 했습니다, 5월 달에. 5월 22일 날 했는데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정책하고 다른 데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장님 답변하고 지금 부시장 답변하고 다른 데로 역주행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전결해 가지고 올렸는데 권한이 대단하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 시정질문한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부시장님이라든지 시장님 뭐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의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한숨 쉬며) 이게 지금 동료 위원들도요, 우리 지역구가 시골에 있는 부분들 생각해서 많이 지적을 그나마 또 이래 참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은 우리 지금 양 위원도 계시고 계시지만 시골 쪽에 계시는 분들은요. 정책의 대안은 정확한 제시를 하되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지역민들에 대한 뭐 조합원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말을 아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저하고 모르기는, 같은 마음이라 전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과장님께서 새삼 우리가 그럼 RPC 통합 논의가 나왔기 때문에 전번에 용역비도 이야기 나왔잖아요. 2,000만 원 줄까, 5,000만 원 줄까? 자체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2,000만 원 해 주려니까. 그랬으면 단 한 번도 노력을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뭐 과장님이 대단하셔가지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말씀도 거역할 정도로 해 전결처리했는데

○위원장 윤종호 됐어요! 들어가요, 고마! 말씀 마시고!

소장님! 답변 한번 하세요.

○위원장 윤종호 저는 삭감ㆍ검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소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예산 계장님, 한번 서 보세요.

지금 이거 도비가 먼저 추진되었다 했어요? 도비가 와서 그냥 붙여 매칭한 거예요?

○위원장 윤종호 자, 과장님.

○위원장 윤종호 한 말씀해 주이소.

소장님도 한 말씀해 주이소.

○위원장 윤종호 자, 소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윤종호 잠시만요, 그렇게 핑계하시면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가동률이 30%밖에 안 돼요. 평균 33.7% 정도 나오거든요.

○위원장 윤종호 자, 자, 소장님, 아니.

○위원장 윤종호 저도 그 부분에 알아요. 저도 지역 다니면서 지역구에다가 몇십 년 다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소장님께서 어떤 소견을 내시려고 하면 시정질문을 해서 정책방향에 답변을 주셨으면, 구미시에서 시장님이 답변을 주셨으면 소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에 대한 부분을 전자에 추경에도 제가 말씀드려 “용역비를 올리셔따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본예산에 해서, 추경에서 본예산에서 용역비를 자체적으로 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그죠?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어보고 해야 되지 이번에 지금 예산이 이게 만약에 없으면 내일 당장 가동 중단하는가 한번 볼까요?

○위원장 윤종호 예, 그러니까요! 하시는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한 이런 부분 나왔으면

○위원장 윤종호 용역을 언제 시작해요? 언제요? 어느 시점에 용역을 합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런 부분들이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윤종호 잘했다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윤종호 자, 소장님 보세요, 예?

○위원장 윤종호 그렇게 저기 전체를 업무를 방관하고 계시게 되면 이 부분이 단순한 시정질문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연차 매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적사항에도 마찬가지로 와 있어요, 조사표에서. 매 수년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금방도 2년 뒤에, 핑계를 대시면 그래 핑계 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하신 거 없잖아요, 소장님이.

○위원장 윤종호 통합 부분을

○위원장 윤종호 자, 이야기 길어지는데 소장님 하시는 말씀은

○위원장 윤종호 결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결정은 바로 안 돼요. 안 되게 되면 지금 그 뒤에 진행된 성과라든지 어떤 노력이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 시장님 답변하고 국장님도, 저 부시장님 답변하고 소장님이 역행을 하고 계시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신 게 없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자, 자, 잠시만요.

지금 여기서 뭐 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내가 하도 안타까워서 우리 동료 위원님 계시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예 되어 가지고 과장님 전결로 해서 부시장님, 시장님 말씀하시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 조금이라도 진짜 이것을 농협을 위한 거 같으면요, 장기적인 대책수립도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지 금방도 이번에만 이야기 지적된 사항 같으면 저 이런 말씀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10년이 되도록 수차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일곱 번, 여덟 번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진짜 소장님 답변도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위원장 윤종호 뭘 이해를 합니까, 이해를 갖다가. 계속 번복 되는데 소장님 바뀌면 다른 소장님 똑같은 이야기고 과장님 똑같은 이야기인데 뭘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윤종호 자, 잠깐만요. 가동이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가동이 진짜 안 될 정도로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데 하는 거는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는데

○위원장 윤종호 그걸 안 하시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윤종호 예, 안 하셨잖아요, 한 번도.

○위원장 윤종호 뭘 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뭘 상의를 해요.

○위원장 윤종호 그런 부분을 소장님, 보세요. 그쪽에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에 대해서 아까도 시의 아까 시장님하고 부시장 답변하고 다른 쪽으로 가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거 없이 예산이 갖다 소리 없이 올라오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종호 소장님, 자꾸 중복된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장 윤종호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방향성 자체가요.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10년이고 계속 같은 지적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번에 같으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하셨네요, 시장님께서. 소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답변을 다른 엉뚱한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들 촌에 시골에 지원을 못 하겠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 윤종호 예, 같은 이야기인데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예산 같으면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이 조금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농민들이 이래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가자는 말씀을 하셔야 돼, 그런 말씀 전혀 없어요. 예산과에서는 도비가 갑작스레 올라왔기 때문에 했다 하고 시정질문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죠.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님 그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적으로 하고 더 뭐 하여튼 그쪽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쪽에 위원장님이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안장환 위원 지금 또다시 우리 국가정책이라 할까 시책에 의해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내일 또 범시민단체에서 구미시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한다 해서 제가 좀 난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동일 구미지역에 살면서 어느 지역은 무상급식을 하고 어느 지역은 급식비를 내고 한다는 데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누차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구미시 조례에 보면 무상급식을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올해는 지금 예산이 여기 안 보이네요?

○안장환 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연차적으로 지난번에 할 때 2학급식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장환 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안장환 위원 왜 3학년까지 합니까?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2학급씩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안장환 위원 저하고 약속했잖아요. 이거 매년 2학급씩 해서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매년 2학급씩

○안장환 위원 그래 연차적이면 계획성 있게 매년 2학급씩 해서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예산상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올해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적어도 지난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이라도 필요치 않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일단 계획

○안장환 위원 시민들이 혹시 전화 같은 거 많이 안 와요?

○안장환 위원 제가 많은 그 질타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몇 년도까지는 할 계획이라고 이 정도는 큰 틀로 좀 계획을 세우세요.

○안장환 위원 502페이지에요, 경북 우수농산 브랜드 지원, 여기 제가 몇 차례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장환 위원 전년도에 지적을 할 때 했는데 올해도 또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있나요?

○안장환 위원 포장박스예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왜 경북 우수농산 브랜드 지원 이게

○안장환 위원 아, 도 지정이라서 이렇게 명칭을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억시 얌전합니다.

○안장환 위원 505페이지에, 예?

○안장환 위원 선산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지원 이거는 뭐예요?

○김인배 위원 신선.

○정근수 위원 신선.

○안장환 위원 아, 신선?

(웃음소리)

아, 나는 선산이니까

○양진오 위원 (웃으며) 깜짝깜짝 놀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수출이 잘 돼요?

○안장환 위원 30～40억?

○안장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 많은 돈을 지원해요?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예?

○안장환 위원 아니라,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면 되나요?

○안장환 위원 이거요, 일단 제가 뭐 시간도 그렇고 해서 우리 전년도 실적, 올해 실적을 저한테 한번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급식센터 지원센터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이거는 매년 그렇게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안장환 위원 아, 그 박스 지원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안장환 위원 예, 예, 그거 알겠습니다, 알겠고. 뭐 여기 참 지적할 게 제가 참 좀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리고 525페이지에요, 가축분뇨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걸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농가에 지원을 해 줘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이거 뭐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이런 거 지금 분뇨시설 그걸로 해서 뭐 옛날에 우리 설명할 때는 그걸 모아서 거기 가서 비료화, 퇴비화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또 이거 지원하는 건 뭔가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뭐 솔직히 이거 뭐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육절기를 갖다가 매년 이렇게 해도 부족합니까?

○안장환 위원 식육점이 그렇게 많이 뭐 생기는가요?

○안장환 위원 농가, 농가에 줘요?

○안장환 위원 이런 이게 식육점 하는데 거기 뭐 계속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식육점 오픈하면 계속 해 주는 사업이에요?

○안장환 위원 예, 536페이지에요. 공동방제단 운영 이게 뭐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아, 이거는 또 축산업에?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공동방제단 전부 다 그래

○안장환 위원 이게 뭐 축협이나 이런 부담이 없이 이걸로 합니까?

○안장환 위원 내나 그런, 그런 예산이 여기 포함 다 되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살처분 보상금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계획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 거 그래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살처분을 하는데 다음 연도에 이런 게 있을 거라 해서 예산을 잡아놓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가상해서?

○안장환 위원 다음 명년도도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잡아놨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이거는요? 가공공장 이거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537페이지.

○안장환 위원 이런 예산들 좀 줄이세요, 명년도부터. 예산이 이거 뭐

○안장환 위원 축산업하고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줘요?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잠깐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GAP 도정 인증받은 데가 어디어디 있죠, 지금 현재?

○양진오 위원 고아는 아직 안 받아서 받으려고 예산 청구했는 거 아닙니까? 받아놓은 겁니까?

○양진오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뭐 우옛든 우리 소장님도 과장님도 그렇고 마음고생이 크십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아까 처음에 선산출장소가 이제 처음에 뭐 우리 예산 다루면서 소통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도농복합 도시에 대해 가지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하는 이유로 농촌을 배려해 준 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또 어쩌면 고맙게 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간혹씩 우리 예산들이 보면 뭐 얼굴 도장 찍기 식으로 해 가지고 힘의 논리 이런 형평성에 안 맞는 이런 쪽에 편성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촌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본 위원이 좀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사전에 이렇게 소통이 좀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과 일반 세입예산은 102쪽, 103쪽, 114쪽, 137쪽, 138쪽, 142쪽, 182쪽에서 184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547쪽부터 60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585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지금 우리 관내에 소나무가 얼마나 벌목했습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정근수 위원 그 자리에 소나무 베면 다시 식재합니까?

○정근수 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거의 산이 민둥산이 되어 버렸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다 베었는데 그 자리에 산에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보기가 상당히 안 좋던데요.

○정근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게 좀 저희들 읍면지역에 다녀보니까 너무 민둥산이 많고 보기 싫고 이러니 식재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정근수 위원 그 예산 좀 확보해 가지고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549쪽에 조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9쪽에 있는 조림은 토털 우리가 조림을 갖다가 173㏊ 중에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하는 조림이 43㏊입니까?

○김인배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김인배 위원 그렇습니까?

○김인배 위원 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바이오 조림, 특용수 조림 쭉 있는데.

○김인배 위원 연료?

○김인배 위원 연료로 하는 나무를 심는다는 거죠?

○김인배 위원 예.

○김인배 위원 농지에다가요?

○김인배 위원 그 위에 거는? 특용수 현금 조림은 뭐예요?

○김인배 위원 예?

○안장환 위원 현금으로 줘요?

○김인배 위원 누구한테요?

○김인배 위원 산주한테 현금으로?

○김인배 위원 그 현금을 받아가지고 산주가

○김인배 위원 좀 프로세스가 이상한 거 같은데.

○김인배 위원 이거 그러면 이거 다 산주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김인배 위원 산주 그런데 산주가 뭐 구미에 뭐 산이 한두 개도 아닌데 이거는 뭐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김인배 위원 그러면 173㏊ 중에 나머지는 다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거죠?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사업 보조에 대해서 산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이거는 잘, 감독은 잘하고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런데 특용수 현금 조림은 제가 이해도가 부족하니까 검토안으로 넣겠습니다.

자, 562쪽에 꽃무릇단지 조성사업인데 꽃무릇단지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인배 위원 에코랜드?

○김인배 위원 아, 에코랜드 주변에

○김인배 위원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2억 투자했잖아요.

○김인배 위원 전년도 예산안 2억 되어 있는데요?

○김인배 위원 아, 그거하고 포함된 거예요?

○김인배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사업 비슷하게 계속 하는 겁니까?

○김인배 위원 나는 여기에 부기상에 작년도에 2억 투자해 가지고 했는데 이거 좀 부족해서 5,000만 원 했는 걸로 생각하는데

○김인배 위원 나머지는 다른 예산이다 이 말이죠?

○김인배 위원 그런데 부기에 이래 가지고 1억 5,000만 원 작년도보다 적게 올렸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족해 가지고 5,000만 원 더 한다 그러면 내년도에 끝이 나야 되잖아, 내 말은.

○김인배 위원 안 그러면 연차계획을 잡아서 해야죠.

○김인배 위원 처음부터 연차계획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5억이 들어가는데 올해, 작년도 2억 올렸고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1억 올리고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이래서 계속 조금씩 이렇게 올리면,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종호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내가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요. 유아숲 교육운영 위탁 해서 예산이 나와 있고요. 또 숲길체험 지도사 그다음 숲해설 산림복지 위탁 운영지원 8,800, 우리 숲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예산은 페이지, 자료는 593페이지에 있습니다. 내용은 물론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어디에 민간위탁을 하는 건가요?

○안장환 위원 해마다 하는데 뭐 한 군데서 다 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니라, 공개입찰을 하는데 내 공개입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 6,600만 원, 8,800만 원인가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있는데 이 입찰이라는 것은 절대 금액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이 사업을 하는데 8,800만 원 그러면 뭐 7,000만 원 하겠다 이런 가격은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격변동은 없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렇지, 그 기준으로 하고 그렇다면 이제 단지 이제 서류심사나 이런 거 실적 같은 걸 보고 할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숲 하는 그 단체가 우리 과장님 이야기했습니다만 3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그런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뭐 문제라 할까 갈등 뭐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여기 뭐 여기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 뭐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의원이 어디 어떻게 쓰는지는 알고 예산을 승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전년도에 우리 예산집행을 어느 부서에 어느 단체에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돌배나무숲 올해 예산 예정대로 국비하고 다 확보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대로 이렇게 시행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하면 언제 정도 되면 조성이 완료됩니까?

○안장환 위원 총 예산규모도 엄청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 거대한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하는데, 예?

○안장환 위원 과장님이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해서 뭐 지난번에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까지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그렇게 계획을 딱 확실히 짜서 예산하고 해서 그 추진을 우리 과장님이 바뀐다거나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그 변조되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장환 위원 확실하게 특화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아래 산불은 조기에 그래 진화해 가지고 큰 피해가 없어 다행입니다, 그죠? 그래 추운 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산지 이용률 향상을 위해 가지고 정책 숲 가꾸기 사업, 바이오 뭐 순환 조림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이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하고 나서 이후에.

○양진오 위원 예, 하여튼 뭐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관리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유념 좀 해 주시고요.

○양진오 위원 좀 전에 산불 얘기 잠깐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산이 엄청나게 우거져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실수라도 정말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임도 지금 현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한석 산림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바꿔서 다시 묻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우리 그러면 내년도에 임도 예산으로 잡힌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양진오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산불 방화벽 설치 차원에서 봐서도 이런 부분들은 시비가 많이 드는 게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좀 더 강화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 올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래께 안 그래도 우리 동료 위원도 이래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산불진화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그날 제가 듣기로는 우리 부시장님하고 같이 어떤 행사장에 있었습니다마는 늦은 시간이었었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진화가 안 힘들겠나 싶었는데 빨리 진화를 하셨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산불은 그러면 어떻게 발견된 겁니까? 산불감시원

○김정곤 위원 119에서

○김정곤 위원 그럼 119는 어떻게 접수했는지 잘 모르고요?

○김정곤 위원 아, 주민들의 신고

○김정곤 위원 산불감시원이 신고했는 게 아니고?

○김정곤 위원 그 지역에도 산불감시원이 계셨을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때 근무시간 아니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런데 왜 빨리 그쪽에 현장에 있는 분이 주민들보다 먼저 아셔야 되는데 왜 그렇죠?

○김정곤 위원 그럼 산불감시탑 공원화 사업은 뭐 어떤 겁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그러면 감시탑을 현대화하는 사업이지 그 주위를 공원화하는 사업이 아니네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그 주위를 뭐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이런 게 아니고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좀 이렇게 경관상 안 좋으니까 좀 현대식으로 바꾸고 경관 뭐 주위를

○김정곤 위원 그 정도지 어떤 뭐, 뭐라 그럽니까, 확장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김정곤 위원 아,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 거고요.

자, 불이 났다 그러면 1차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진화작업이? 첫째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달려갈 거고 119에서 달려갈 거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김정곤 위원 아, 첫째는 이제 헬기로 가야 되고

○김정곤 위원 그러면 대망에서는 8부 능선에 그날 불이 나가지고 진화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진화할 때 그러면 가장 어떻게 효용성 있는 활동을 했는 분들이 어느어느 분들입니까?

○김정곤 위원 그날 헬기도 못 뜬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정곤 위원 의용소방대는요?

○김정곤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게 뭔가 하면 산불예방 뭡니까,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싶어서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 보니까 활동기간이 저희들 몇 년 전에 헬기를 한번 타봤는 적이 있습니다. 그해에 산불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아마 저희들한테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헬기를 타봤는 적이 있는데 1년에 가도 그러니까

1년 가도 산불이 한 번도 안 났는 적이 있는데 도대체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는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활동이 25명에 225일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다음에 또 여기 산불감시원은 보면 또 215일 되어 있고요.

○김정곤 위원 저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도 있는데 자,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대원들은 산불과 특별히 관련 있는 분들이, 교육받고 이런 분들입니까?

○김정곤 위원 교육 받고 어디서? 우리 시에서요?

○김정곤 위원 그런데 그러면

○김정곤 위원 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25일인데 평상시는 뭐 하십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아마 필요한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도한 인력 구성에다 과도한 날짜가 아닌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1년에 한번 제가 아직까지 자료를 제가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산불 아마 얼마 정도 일어납니까, 과장님?

○김정곤 위원 이제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안 그런 거거든요. 1년에 산불이 한 번 날지 두 번 날지 모르는데 없는 데도 있는데 돈을 3억 7,000까지 들인다 그러는 거는 어떻게 봅니까, 예산의 효율성과 관련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594쪽에 종주길 조성, 비봉산권역 등산로 정비, 원호문성 등산로 정비, 거의옥계권역 등산로 정비인데 정비사업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우리 금오산도립공원에 줄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하는 게 개인 사유지 산도 있어요?

○김상조 위원 그런 데 허가를 해 줘요?

○김상조 위원 동의를 받아요?

○김상조 위원 거기에 이제 금오산도립공원에도 보면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주 하는 게 금오산 쪽에는 하는데 외곽지 쪽에 이렇게 있는 등산로 정비는 거의가 안 돼요. 그래 그 지역구 의원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이제 비교를 해요. 쉽게 말하면 살다가 저 원호 산다든지 옥계 산다든지 봉곡 산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받아서 이래 왔는데 이게 비교가 되니까 저도 내가 한번, 내 있는 데서 그분이 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제 하다가 내가 그래 신분을 밝혀 줬는데 그래 “개인 사유지라서 안 됩니다.”도 이야기해 줬는데 금오산도립공원도 하기는 한대요. 그래 이제 산인데 금오산도립공원 쪽에는 좀 이렇게 적잖아요. 거기 쪽에만 하고 외곽지 쪽에는 산림과에서 맡아서 등산로 정비는 다 구하기가 인부 구하기가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좀 매이지 말고 전반적으로 등산로는 거의 다 정해져가 있잖아.

○김상조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거기 같이 그리고 우리가 개인 사주한테 허락을 받으니까 억시 힘들더라고. 행정 쪽에서 좀 받아서 정비를 같이 해 주면 더 편하게 안 가나, 그리고 이분들 하시는 분들이 아마 전문인력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김상조 위원 예, 예.

○김상조 위원 맞아요.

○김상조 위원 이거를 전체적으로 산림과가 받아가지고 구미시의 전체 이렇게 등산로 코스가 있으면 아마 점차적으로 이렇게 등산로 정비가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일괄 한번 산주들한테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좀 양해를 구한다고 해서 협조공문 딱 보내시면 그분들이 아마 좀 달라질 거예요.

○김상조 위원 그래서 이게 뭐 어느 한 지역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전체로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산림과에서 정해서 한번 봐줬으면 싶은데 도립공원 쪽에서는 거기에 인력배치가 약하고 그런 부분에 거기는 워낙 많이 되어야 되니까 외곽지 좀 못 하더라고요. 그래 산림과에서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보면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400몇 곳을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가서 우선순위 매기고 산주가 허락을 안 해 주면 행정적으로 협조공문을 좀 보내서 빨리빨리 받아놓으면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면 안 좋겠나.

○김상조 위원 그래서 여기도 이런 데도 보면 포괄사업비를 좀 세워야지 아마 여름에 홍수 나고 나면 바로바로 이게 좀 조치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아마 읍면동, 동 쪽은 애를 먹더라고, 이게.

○김상조 위원 그래 파악해 가지고 만약에 400몇 곳 그 명칭만 적어서 저한테 자료만 줘봐요.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재선충 관련 또 산불 조심, 이제 우리 에코랜드 모노레일 안전관리 이런 쪽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세입은 104쪽, 125쪽이며 세출예산은 707쪽부터 71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9쪽에 이거 제가 계산을 하니까 계산이 안 돼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농산물도매시장 경비용역 3명이죠?

○김인배 위원 그 인당 390 줍니까?

○김인배 위원 이게 왜 경비한테 390만 원

○김인배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요, 자, 390만 원이잖아요.

○김인배 위원 인당요, 이게요, 인건비보다 용역업체한테 더 많이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7,530원 맞잖습니까?

○김인배 위원 8시간 근로를 하면 하루에 6만 240원이에요. 자, 30일 하면 180만 원입니다. 자, 180만 원에 390에서 180만 원 빼면 210만 원을 갖다가 한 달에 용역업체한테 인당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운영합니까?

○김인배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경비들한테 얼마 줍니까, 한 달에? 경비들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위원장 윤종호 어찌 되었든 금액이 지급된다는 이야기

○김인배 위원 그렇지, 4대 보험을 다 떼도 인당 4대 보험이 얼마인지는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가 틀림없이 해 가지고 최저임금을 줄 거예요.

○김인배 위원 자, 최저임금을 주면 자, 한 달 하면, 한 달 하면 180만 원 정도 나와요. 자, 6만 240원이니까 30일 하면, 하루에. 그래서 180만 원을 우리가 일하는 우리 경비아저씨한테 주고 자, 그러면 210만 원은 자, 4대 보험을 떼더라도 150만 원 그 주는 거만큼 용역업체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용역업체에 줍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보고 채용해 달라 해 가지고 그렇게 주면 이게 해 가지고 용역업체에 들어가는 돈이 현재 계산상으로는 경비인력보다 더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계산이 안 나와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해 본 거예요.

○김인배 위원 1.5배까지는 안 가고요. 자, 밤 10시부터 하는 게 야간수당이 적용이 됩니다, 그죠?

○김인배 위원 자, 그러면 3부제 하면 딱 한 팀이 야간수당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인당 390만 원이 나간다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즘 아파트 경비요, 150만 원 받기 힘듭니다. 쭉 파악을 해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경비한테 우리가 경비 일을 하시는 분한테 적어도 최저임금은 나가줘야 되고 여기에 최저임금이 진짜 인당 경비들한테 나가는 게 얼마고 복리후생비 해서 4대 보험까지 포함해 가지고 얼마고 야간수당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인배 위원 이거는 제가 그 자료가 나오면 제가 일단 검토안으로 올려놓고 이해가 되면 뭐 아무것도, 나 이거 계산이 안 나와요. 이 390만 원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390만 원이 나가는지 그거를 세부적으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죠?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식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윤종호 예.

○김상조 위원 기획 예산담당관 여기 오셨는데 아까 이제 우리 김인배 위원이 찍었는데 예를 들어서 단체 여비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료를 여비, 여비.

○김상조 위원 여비 주는 걸 보니까 이제 도 단위나 구미시 행사는 여비가 5만 원이고 이제 좀 다른 데로 나가면 여비가 10만 원인데 부서별로 여비 주는 거 그거만 자료를 한번 다 줘 봐요.

○위원장 윤종호 수당이 이제

○김상조 위원 예, 예, 여비 주는 거. 그 자료를 봐야지 이게 형평성에 맞나 안 맞나를 따져봐야 되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래 회의수당은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김상조 위원 맞는데 실비로 어디 가는 분들 여비를 주는 거는 이거는 딴 부서하고 딴 단체하고 다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그걸 한번 달라 이 말이에요.

○위원장 윤종호 예,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부서별 업무가 연관성이 많으므로 2개 부서를 동시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개 부서 동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농업기술센터는 4-H활동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안 54쪽에서 57쪽에 있으며 예산은 91쪽과 92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쪽, 117쪽, 138쪽, 139쪽, 143쪽, 150쪽, 189쪽에서 191쪽이며 세출예산은 607쪽부터 67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위원장 윤종호 선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전년도 예산이 86억인데 올해 80억입니다, 그죠? 80억에다가 이쪽에 666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한 2억 4,000만 원 늘어났어요, 그죠? 그러니 바꿔서 얘기하면 5억 6,000이 삭감된 게 아니라 한 8억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8억이면 10% 정도 안 됩니까, 그죠? 누구 과장님 어느 분이 얘기하셔야 되죠?

(「다른 과에 다 뺏겼구먼」하는 위원 있음)

(웃으며) 소장님이 얘기 한번 해 주이소. 10% 정도 삭감됐는 거 맞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소장님이 말씀 한번

○양진오 위원 제가 얘기했는 것처럼

○양진오 위원 전년도에는 신규사업 30몇 가지를 하면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정말 센터가 멋지다 했는데 올해는 뭐 소장님이 노력 안 해서 그렇습니까? 과장님들이 안 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나 해 줬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요, 센터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신규사업을 찾아내서 우리 농업농촌 살기 좋게 하는 가장 출발점이거든요. 여기서 예산이 흔들리면 그 뒤에 농정과나 다른 데서 정말 예산 세우지를 못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의욕을 가지고 그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612페이지 농기계 수리사업에 대해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초 농기계 임대사업 시작한 지가 몇 년도였었지요?

(주대현 기술개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계장님이 와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양진오 위원 2010년요? 그러면 한 6년 이제 7년째 되어 갑니다, 그죠?

○양진오 위원 그때 농기계가 최초 할 때 몇 대였었죠? 임대사업 할 때. 어바웃트로 얘기해도 됩니다, 어바웃트로.

○양진오 위원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 지난 10월 달 좀 지나고 나니까 11월 달 안 돼서 소모품 교체가 안 돼 가지고 임대가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 농민들 사이에서요. 그래 저는 조금 이해를 못 했는 게 아마도 예산 문제겠죠, 그죠? 예산 문제. 그래 지금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인상이 안 됐어요, 농기계 수리 임대가. 그런데 우리가 농기계 감가상각 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기계 늘어나는 거에 비하면 이 1,000만 원 인상 가지고는 또 9월, 10월에 가면 돈이 없을 것 같거든요.

○양진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요?

○양진오 위원 그래 예산 계장님 계시는데 정말 우리 위원장님도 출동서비스에 참, 이거 배달서비스에 대해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으로 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데 비해서 수리비가 이래 부족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지금요. 이 부분은 추경 때 꼭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웃으며)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농촌지역 출신 위원들은 또 예산이 적다고 하고 우리는 또 나름대로 도시지역의 의원들은 또 도시에 하고 이래서 앞으로 선산 따로 떼줘야 되겠어요.

(웃음소리)

이거 뭐

○위원장 윤종호 (웃으며) 제발 떼주라 한다잖아.

○안장환 위원 아, 그렇습니다. 하여튼 센터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구미 농민상담소 있잖습니까? 신축에 대해서 새로 고아읍사무소를 짓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한번 해 보라는 그런 거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과장님,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그 보상을 받았잖아요.

○안장환 위원 보상을 받았는 그 예산이 그러면 그게 그 예산 토지를 기존에 했던 그 회원들 토지 보상받은 그 금액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안장환 위원 못 받고도 있어요? 그 재산권이 누구 거예요? 시 거예요?

○안장환 위원 예, 그러면 알았어요. 그대로 하시고. 그 단체에서 내서 그 했는 그 예산이 물론 시의 자금으로 들어왔다면 내가 그걸 또 별도로 하지 말라고 강요는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예산을 할 때 고아읍면사무소를 새로 지을 때 그런 애초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 할 때는 그렇게 위원회의 협조를 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안장환 위원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614페이지에 농기계 배달서비스 차량구입 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왔어요, 맞죠?

○안장환 위원 이거 뭐 하는데 이렇게 뭔 차를 사는데 1대 사는데 1억 5,000짜리가 있나요? 뭘 사는데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예산이 없다 하면서도 이런 예산은 이때까지도 수십 년간 그렇게 해서 농기계 또 사 놓으면 갖다 달라 하는 식 그런 논리로, 저는 이게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농기계 사다 줘서 임대 없다고 사다 줘놓으면 또 이제는 집까지 갖다 달라고 하는 그런 꼴이잖아요. 물론 예산이 풍부하고 넉넉하다면 해 주면 좋겠지만 이 예산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안장환 위원 소장님.

○안장환 위원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안장환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우리

○안장환 위원 귀농하는 사람 이거 봐요, 이번에도 여기 한 가구밖에 안 들어왔고

○안장환 위원 이때까지는, 이때까지 잘 했잖아요. 농사지은 지가 하매 수십 년

○안장환 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요.

619페이지에 마늘쪽 분리기, 예?

○안장환 위원 600만 원

○안장환 위원 이거 뭐 사주는 거예요? 취득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아, 사서

○안장환 위원 아, 보유를 해서

○안장환 위원 빌려줍니까?

○안장환 위원 이 마늘농사가 우리 구미에 대단지로 이렇게 기계로 해서 마늘쪽 분리할 정도의 대단지 농가가 있나요?

○안장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내 어딘가에 있을 건데 마늘 뭡니까, 신품종 개량 뭐 연구 그것도 있죠?

○안장환 위원 내 여기 어디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 안에, 우리가 우리 구미가 무슨 마늘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마늘을 연구하고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인접 지역인 대한민국에 최고의 마늘 생산지 의성이 바로 여기 인접해 있는데 거기는 정말로 군 차원에서도 마늘 그렇게 하는데 그런 데 가서 뭐 예를 들어 갖고 새로운 품종이나 이런 걸 하는 걸 그냥 도입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또 스스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나요?

○안장환 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 게 아니고 마늘이 뭐 어디 수입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마늘을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마늘을 최고 선호하잖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외국 뭐 마늘을 해서 그래 여기 보면 예산서 여기 있네요. 633페이지에 보면 마늘 국내육성 품종 보급시범이라 이래 돼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단일 품목에 여기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외국 품종을 연구한다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래요. 이게 이런 사업을 물론 하는 주무 부서가 센터지만 이 마늘 같은 거는 연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과연 편성해서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 마늘을 해서 우량의 종자를 갖다가 농가에 보급하든지 뭐 이 마늘이 특수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인근 단체에서 그런 걸 구입해서 배급하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이거예요. 이 7,000만 원 들여서 뭘 한다는 건지 내가 그걸 한번, 시범적으로 뭐 키워보겠다는 건지 안 그러면 이걸 뭘 연구를 한다는 건지 그 돈을 우리 의회에서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좀 내용은 알고 예산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인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육성 품종 보급시범이라 이렇게 타이틀로 있는데

○안장환 위원 아, 청에서 좋습니다. 청에서 예를 들어서 의성 같은 데도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하는, 합니까?

○안장환 위원 아, 현재의 마늘하고 다른 품종을 갖다가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안장환 위원 그런 거, 그런 거 안 따왔으면 좋겠는데.

(웃음소리)

○안장환 위원 잘한 거라고요? 일단 한번 우리 검토로 해 놓고 연구를 좀 해 보고요.

그리고 이거 아까 제가 농정과에서도 물어봤는데 여기 우리 페이지 632페이지에 보면요. 632페이지에 보면 무인항공기 병충해 119 방제단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그래 좋습니다. 이 업무가 과연 우리 센터에서 해야 되는 건지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그게, 우리가 농정과에 지난해부터 우리가 헬기로 방제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미진하다 해서 광역 방역망으로 교체를 하고 그걸 없애고 올해부터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농정과에는 그게 이제 실효성이 적다 해서 그렇게 했는 부분을 또 우리 센터에서 같은 우리 구미시의 기관에서 그걸 또 좋다고 이걸 또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뭔가가 업무 공조라는 협조가 잘 되지 않고 한쪽에서는 실효성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또 안 하는 걸 갖다가 센터에서 또 이렇게 한다고 하니 제가 이 예산서가 그래 이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가,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까지만 하고 예산이니까 내 예산에 관해서만, 예를 들어 긴급적인 뭐 병충해나 이런 게 뭐 나타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이월시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 거 없이

○안장환 위원 그래 내년에 뭐 예산이 전혀 안 쓰여지고 그대로 그런 게 없으면 그대로 이월될 수도 있네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한다 하는데 드론을 띄워서 과연 그 양이라든지 이런 게 현실성이 있나요?

○안장환 위원 아니라, 항공기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는 드론을 이용해서 하는데 무인항공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장환 위원 드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위원장 윤종호 담당 계장님,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윤종호 보충.

○안장환 위원 아니,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안장환 위원 예, 좋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중적인 거예요. 업무 부서가 안 맞아요. 어디나 한쪽에서 뭐 예산을 더 잡든지 해서 해야 되지 그러면 이게 안 맞고요. 무인항공기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드론을 이용해서 뭐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내나 무인항공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헬기?

○안장환 위원 아까 뭐 드론 같은 거 가지고 뭐 그 헬기가 못 가는 데 그걸 이용해서 한다 하고 이러던데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 시연회 비슷하게 하는데 드론 띄우는데 뭐 돈이 내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런 걸로 병해충 하는 데 띄우고 하면 좋다고 해서 보니까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안장환 위원 현실성, 지금 현실성으로는 문제가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예산을 세울 때 내 묻는 거예요, 물을게요. 우리가 이 예산 세울 때 무인항공기를 띄워서 한다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안장환 위원 무인항공기를 이용해서 한다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런 거하고 무인항공기 회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뭐 이미 사전 검토해서 예산 이런 부분도 다 합의된 거예요?

○안장환 위원 맞아요?

○안장환 위원 센터장님, 맞아요?

○안장환 위원 맞긴 뭐 맞아요? 협상도 없었다 하던데. 내 다 알아보고 이야기하는데.

○안장환 위원 아, 나는 뭐 도대체 무인항공기는 뭐고 무인헬기는 뭔지 난 궁금하네.

○안장환 위원 일단 좋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항공기가

○안장환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이 계획 있잖아요. 우리가 곧 하잖아요. 내일 오늘 우리 계수조정하고 나면 특위가 하잖아요. 그전에 내일이나 모레까지 이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죠? 우리가 그래요. 내가 좀 의원으로서 여기 주민의 대표로 와 있는데 좀 너무 바보스러워서 그래요. 내용을 알고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심의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의구심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적하는 건데 오해 마시고 내일쯤 있잖아요. 저희 방으로 이 계획안을, 그죠? 한번 갖다 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안장환 위원 예, 그리고 마늘 이거도 제가 좀 알고 예산을 뭐 삭감을 하든 뭘 하든 일단 저한테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국화축제 안 합니까, 내년에? 예산

○안장환 위원 없어요?

○안장환 위원 전에 저하고 뭐 국화축제하고 동락공원에 멋지게 한다 해 놓고 왜 안 해요?

○안장환 위원 예산을 안 줘요, 예산계에서?

(웃음소리)

○안장환 위원 참, 어떤 의원은 주자 하고 어떤 의원은 그거 못 하게 하고 참 힘들죠?

○위원장 윤종호 저쪽 총무과 가져가서 해요, 시행.

○안장환 위원 일장일단은 있는데 그런 거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오히려 그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는.

○안장환 위원 그런 것도 긴 장래를 두고 연구를 좀 해서 계획을 잘해서 잘하겠다는 그런 걸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멜론에 대해서, 여기도 또 멜론이 나왔어요. 우리 농정과에서도 농정과에서 나와요. 629페이지 기능성 멜론 생산 시범단지 조성, 시범단지 조성 이미 하매 이게 연구가 되어 가지고 이미 농정과에 이관된 그러한, 그거 맞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취지는 좋은데 이게 돈 2,000만 원을 누구에게 줍니까?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한 개소인데 뭐, 농가에 대해서 하는데 한 개소에 2,000만 원 주는데요?

○안장환 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잖아요?

○안장환 위원 전년도에도

○안장환 위원 없었어요, 예?

○안장환 위원 연습적으로 해 보니까 좋아요?

○안장환 위원 예산 안 들이고 해야 잘하는 거지 그런 데 예산 주고 하는 거야 누가 못 해요? 돈 7,000만 원 주면 이거 얼마든지 잘할 수 있지. 농사짓는 데 7,000만 원 주면 아이구, 그거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그만큼 7,000만 원, 그래서 돈을 안 들이고 우리가 지도하고 그렇게 해 주고 최소한의 그 경비 같은 거 그런 것도

○안장환 위원 참, 2,000만 원요. 그래 2,000만 원. 2,000만 원

○안장환 위원 당연히 자부담, 자기 농사짓는 사람 자기부담 없이 전부 남의 돈으로 농사를

○안장환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예, 제가 내용은 다 압니다. 농정과도 듣고 여기도 듣고 하도 많이 나와서 짜증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사실.

○안장환 위원 아니라, 기능성 예를 들어 있는데 그러면 농가에 이런 기술을 보급해서 농사를 지으라고 이전 전수해 주면 그 사람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 돈까지 우리가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간에.

○안장환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 이거 해 가지고 내년에 하여튼 수입도 많이 나고 농가에 도움이 되는지 내년에 뭐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웅학 계장님 열심히 하신다.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계장님 열심히 해요.

○안장환 위원 아니라, 아니라, 예를 들어 갖고 센터에서 연구 개발해서 농정과에 넘기면 실질적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해도 우리 센터가 기술개발 보급까지만 하지 그 이후에까지 관리, 차후에는 농정과는 뭐 합니까, 그러면?

○안장환 위원 그러면 농정과는 뭐 하는고? 농정과에

○안장환 위원 예, 다 말은 다 맞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다 맞아요. 다 맞는 말이고 다 좋은 말 하면 다 맞는데 그래 이게 우리가

○안장환 위원 그래요, 됐어요, 됐어요, 됐고.

이거도 그러면 계에 자꾸 말로 자꾸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거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걸 고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죠, 소장님?

○안장환 위원 그래 하면 편하잖아요.

예,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기능성 차별화 된 거 맛도 좀 보여주고 하세요.

(웃음소리)

우리 안장환 위원님 참 여기 관심도 많으신데.

그런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농기술 재배 그거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좀 차별화 되는 거 있잖아요. 특화화 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많이 해 줘요.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센터장님하고 과장님들 수고하시는데 칸탈루프 멜론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난번 이야기할 때는 우리 구미 기후나 토질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시범단지 조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이게 진짜 우리 토질에 맞는지 우리 지역에서 해 보니까 이게 과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해야지 이게 시범단지를 조성할 수가 있는 거지, 전 칸탈루프 멜론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알아요. 똑같은 일반 멜론하고 상온에서 놔뒀을 때 칸탈루프는 1주일 돼도 썩지 않아요. 일반 멜론 2～3일 되면 다 썩고 없습니다. 항산화 작용 분명히 있어 좋아서 내가 이걸 한번 해 보라고 내가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분명히 해 가지고 이게 우리 구미 토질이나 그게 안 맞다고 했는데 지금 시범단지 조성한다고 지금 말씀 여기 예산 올라왔잖아요. 자, 이거 검토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629쪽에 경북쌀 명품화, 생력화 해 가지고 도비 1억 9,200, 시비 4억 4,800 해서 6억 4,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쭉 보면 명품쌀에 대해서는 거의 내용이 없어요. 민간이전비가 6억, 예산 전체 얼마입니까? 경북쌀 명품화, 생력화 6억 4,000인데 그 내용에 가면 보면 경북쌀 명품화에 드는 예산은 뭐 병충해 방제단 운영 이거 뭐 항공방제 119 방제단 3억, 가공업체 맞춤형 콩나물콩 논 재배 시험에 2억, 직파단지 조성 1억,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경북쌀 명품화, 생력화에 6억 4,000 예산 드는데 이 예산의 소요에 대해서 누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김인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북쌀 명품화 하는데 콩나물콩 재배 이거하고 뭔 상관있어요?

○김인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맞다 이거죠. 지금 해 가지고

○김인배 위원 세부사업의 편성목하고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경북쌀 명품화 6억 4,000인데 그러면 경북쌀을 명품화 시키는데 진짜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그 예산이 그런 예산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콩나물하고 뭔 상관있어요? 경북쌀 명품화하고.

○김인배 위원 자, 그건 됐고 자, 콩나물콩 2억 삭감, 답변이 어렵습니까. 대규모 직파 재배단지 조성 시범단지 이거 다 민간이전이죠? 민간적 사업 자본보조죠?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대현 기술개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인배 위원 632쪽에.

○부위원장 김근아 대규모 직파 재배 시범

○김인배 위원 쌀이에요, 쌀?

○김인배 위원 쌀 직파예요?

○김인배 위원 그래 이거 민간이전이네요, 일단요.

○김인배 위원 그래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게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김인배 위원 단지에? O.K

무인항공기 병충해 119 방제단 운영, 이거 1식이 3억이네, 그죠? 이거는 이제 항공기로 해 가지고 병충해 예방하는데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목하고 세부사업하고 편성목하고 앞으로 좀 잘 맞춰서 좀 해 주시고.

자, 같은 쪽에 632쪽에 자, 민간자본사업보조 고품질 포도 생산 경북형 2세대 스마트팜 조성 1개소 해 가지고 5,000만 원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시죠.

○김인배 위원 그래 여기 5,000만 원 한 농가에 주는 거예요?

○김인배 위원 여기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뭐 두 농가

○김인배 위원 검토.

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요. 일은 많이 벌여요. 일은 많이 벌이는데 매듭을 못 지어요.

자, 마늘도 그렇고 우리 여기에 멜론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이거 다 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유명하게 뭐 상주 모동이다, 여기 김천 포도다, 다 해 가지고 이름 있게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표농산물이 없다는 이유가 우리 여기 기술센터가 그런 역할을 잘 못 한다라고 봐도 돼요. 사업은 욕심이 있어 막 이렇게 잘하시는데 결론, 결론은 못 지어요. 해 보고 안 되면 아, 이건 우리 지역에 안 맞다, 끊고 또 새로운 거 개발을 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가시적으로 성과는 한 개도 없어요, 예산은 많은데. 그런 점이 안타까워요.

○김인배 위원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쪽에 633쪽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마늘 이거요, 하는 농가는 물론 있는데 차라리 해 가지고 다른 쪽에 지원을 해 주고 자, 단양에 육쪽마늘, 의성에 마늘, 우리도 마늘 해 가지고 뭐 크게 해 가지고 뭐 농산물 중에 대표로 해 가지고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뭐 선별기하고 이런 거는 마늘농가가 많으면 뭐 센터가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다고. 농가가 몇 농가 있으면 무조건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여기에 내가 보면 입 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637쪽에 농업인 신문보급 지원사업인데 농정과에 보면 한국농어민신문에 1억 2,600 주고 있고 농정신문 해서 또 적은 금액이지만 몇백만 원 주고 있어요.

자, 농업인 신문보급에 대해서도 자, 이거나 그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신문.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일원화해서 딱 정리를 좀 해서 농민단체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깡총하게 좀 해 줘야 되지. 이 신문발행을 세 군데서 하고 농어업인 신문인데 우리 뭐 어업인 10명이 됩니까, 구미에 낙동강변에?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어업에 대해서는 거의 기사도 안 실려요. 이름만 농어민 신문 이래 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내가 해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좀 센터에서 깡총하게 정리를 해 줘야 돼. 농정과하고 상의를 잘해 가지고 여기도 신문 주고 저기도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적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김상조 위원 내가 하나 물을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소장님,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정과 선산출장소 농정과, 유통축산과하고 이게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이제 여기는 뭐 기술보급이고 거기는 농업지원 이런 사업인데 내가 아까 유통축산과 할 때 이래 물었어요. 농업인들 이제 해외 선진지 견학 갈 때 지금 여기 농업기술센터는 한 분 가는 거는 아마 도에서 같이 이렇게 가는 거고 단체 가는 거는 또 있더라고요. FTA 대응을 위한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635쪽에

○김상조 위원 예, 예, 이건 지도자 가시는데 장 유통축산과에도 단체 가시는 분들 있더라고.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접목을 해서 같이 함께 가면 장 농업인들 똑같은 분, 똑같은 분이잖아요, 명칭만 달라서 그렇지. 안 맞아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선산출장소 뭐 소장님 하든지 유통축산과 하든지 같이 함께 가면 비용도 좀 우리가 인원이 많으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인원도 좀 더 갈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직원도 갈 수 있고

○김상조 위원 농정과 또 유통축산과 직원도 같이 갈 수 있으면 더 벤치마킹을 더 할 수 있어서 함께 가는 거, 이렇게 한 분 가는 거는 내가 지적을 안 할게요. 이거는 23개 시군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안 하고 안 할게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하시고.

그다음에 한번 적어 봐요. 제가 쭉 봤는데 644쪽에 강소농 교육 참석자 여비 이래 가지고 6만 원 내려와요. 그리고 645쪽에 강소농 교육 연찬여비 해서 4만 원 와요. 647쪽에 우리음식연구회 현지연찬 교육여비 해서 또 4만 원 나와요. 장 647 농촌여성 조직체 도, 중앙대회 및 교육여비 해서 또 4만 원 나와요. 655쪽에 보면 생활개선회 중앙행사 참가비 지원 해서 또 4만 원 나와요.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참가비 지원 해서 또 3만 원 나와요. 그리고 665쪽에 유휴공간 활용 마을정원쉼터 조성 추진협의회 견학여비 해서 또 4만 원 나와요. 이게 이제 아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유통축산과 여비가 오는데 거의가 이제 우리 관내나 이렇게 지금 경북에 이렇게 가는 데는 5만 원이 거의 책정이 되어가 있고 이제 또 좀 딴 데로 가시는 데 여비는 1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같은 농민들 가는 여비를 주는데 여기는 4만 원, 6만 원, 5만 원씩 이게 다 다르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이거는 안 맞죠.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여비를 주려면 똑같이 주든지 회의수당은 거의 다가 똑같잖아, 그죠? 그래 이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어. 그냥 인원이 많다면 3만 원 주고 인원이 좀 적으면, 이거 그래요, 보면.

○김상조 위원 그래 아까 하잖아, 유통축산과에는 여기 경북권에는 가면 대개 보면 여비가 여기 관내까지는 5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먼 데 1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적게는 3만 원, 4만 원, 6만 원 이래 책정이 되어 있어. 그래 이거는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관성이. 장 농업기술센터나 뭐 선산출장소나 장 농민들 가시는 분들 여비주는 거잖아요. 그래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김상조 위원 그거는 안 맞죠.

○김상조 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래 따지면 집에 물을 누가 1톤 쓰는데 좀 적게 산다고 해서 돈 적게 매기고 많이 사는 집은 똑같이 써도 똑같이 매깁니까? 그건 안 맞잖아요. 같아야 된다는 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그거는요. 여기 보면 뭐 교육 위탁교육 많아요. 그래서 안 하는데 665쪽에 한번 봐봐요. 665쪽인가 유휴공간에 있더라고. 666쪽에 4,800만 원 있는데 유휴공간 활용 마을정원쉼터 어디예요? 666쪽에.

○김상조 위원 그래 선택을 안 했어요? 선정을 안 했어요?

○김상조 위원 1개소에

○김상조 위원 지금 몇 군데 받아놓은 건 없고?

○김상조 위원 그러면 1개소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공원녹지과나 이렇게 보면 쉽게 말하면 공원도 꾸미고 또 정자도 그 안에 설치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볼게요. 이때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외곽지에 정자 지어놨는데 활용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야기해 봐요.

○김상조 위원 어디 지원이 많이 되어 있어요?

○김상조 위원 어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김상조 위원 장소도 없고 일단 단지 그냥 유휴공간에 설치해 주는 목적인데 아직 선정도 안 되었고

○김상조 위원 그러면 탈락한 읍면은 그러면 손해를 볼 거 아닙니까? 하매 선정해서 예산에 올라오는 게 안 맞아요?

○김상조 위원 아니죠, 그거는 미리 선정해 놓으면 그 지역의 넓이 규모에 따라 예산이 하매 반영이 딱 되는데 이거는 반영도 없고

○김상조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도 예결위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자, 609쪽에 보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뭐 어떤 일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장, 김근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곤 위원 시범사업?

○김정곤 위원 아, 시범사업에 대해서 결정하는

○김정곤 위원 전 산학협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구성하는 구성 그 위원님들도

○김정곤 위원 14명 되어 있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예, 14명 되어 있는데 아, 시범사업 할 거를 정한다? 장 그러면 ‘산학’ 해 놨는 거 보니까 그러면 뭐 전문가, 학교

○김정곤 위원 예, 자, 그리고 저희들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해 아까 우리 농정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농기계 구입지원 하고 뭡니까, 임대사업의 농기계 구입 어떻게 다르냐? 물으니까 기술센터하고 협의에 의해서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농정과에다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냐 하면 재배 면적을 하든가 농가 그 재배 농가 수를 하든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농기계 구입지원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 지금은 임의적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의문 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마늘쪽 분리기 이런 거 조그마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농기계 임대 저 뭡니까, 구입지원으로 가도 되는 건데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제가 혹시나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임의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임대로 할 것인지 지원을 할 것인지, 그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순간순간의 어떠한 판단해 하지 마시고요.

○김정곤 위원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는 지금 처음에는 그렇게 기종이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93종에 493기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게 구입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관리가 문제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어떻게 우리 아까 앞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뭐든지 다 해 줄 수 있죠, 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 그러다 보니까 해 줄 수도 있고 못 해 줄 수도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건데 (한숨 쉬며) 올해 또 올라왔는 거 이거 보십시오. 저는 진짜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거. 물론 이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경쟁력이라도 조금이라도 갖추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 해 준다 하는 건 좋지만 저희는 예산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또 의문사항이 뭔가 하면 마늘쪽 분리기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늘쪽 분리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사실 도비, 시비 붙어서 있는데 619쪽에 보면 똑같은 마늘쪽 분리기인데 이거는 또 국비, 시비가 붙었어요.

○김정곤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예,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러면 자, 좋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면 어느 걸 구입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그러면 당연히 좋은 거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냥 섣부른 우려겠지만 도비라는 게 보면요. 제가 예산을 이렇게 감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도비가 진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뭐 선출직이라 하는 이 매개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서로 담합하는 건지 의문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도비라고 뭐 무조건 뭐 다 O.K, O.K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또 629쪽에 보면 기능성 멜론 생산 시범단지 조성과 더불어 기상 재해방지 고품질 과수 생산시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김정곤 위원 아니, 멜론 말고 밑에 거.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아, 사과에 대해서만 합니까?

○김정곤 위원 사과, 사과농사에 한해서 그러면

○김정곤 위원 이거는 그러면 왜 시비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기도 또 아마 제가 봐서는 시비로 안 되니까 도의원한테 부탁해서 도비 붙이면 또 딱 하면 될 건데 이거는 왜 시비로 하는 겁니까? 그분이 능력이 모자라는 분입니까? 이거 2개소가?

○김정곤 위원 다른 품목

○김정곤 위원 이거는 없으니까 시비로 하는 거네요?

○김정곤 위원 아마 다른 품종도 그러면 또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죠? 뭐든지 완전한 거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들이 해 줘도 또 부족한 면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럽니까? 이제 그러면.

○김정곤 위원 품종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자, 630쪽에 병해충 예찰답 논두렁 보수 예, 이거는 뭐 논두렁을 보수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정곤 위원 아.

○김정곤 위원 이게 시험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먼저 동료 위원께서 하매 삭감이 들어왔는데 가공업체 맞춤형 콩나물콩 논 재배시범

○김정곤 위원 이것도 도비가 들어갔는 거네요?

○김정곤 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

○김정곤 위원 기존에 그러면 콩 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콩 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판로가 다 막히는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래요?

○김정곤 위원 자, 636쪽에 보면 여기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창조농업인 양성과정 교육, 억대농 양성과정 위탁교육, 농기계 아카데미 위탁교육,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 이게 다 기관이 다 틀리죠?

○김정곤 위원 그러면 641쪽에 보면 농업인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농업인대학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뭘 가르칩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교육은 그러면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할 수 없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이관 되더라도 하실 수 있는 거는 뭐, 뭐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나눠놓다 보면 저희들 봐서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예산 나눠먹기 식밖에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거 다 통합해서 농업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설

(「조금 이따가」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좀 쉬었다 해요. 좀 쉬었다가.

○위원장대리 김근아 쉬었다가 해요?

○김상조 위원 시설관리공단 의자를 다 놔야 되잖아. 그래서 조금 10분 정회했다가.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대리 김근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근아 다음은 구미시설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먼저 2018년도 총괄 예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설공단 예산은 별책 구미시설공단 2018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시설공단 전체 수입예산은 19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27쪽에서 27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제가 개략적인 것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김인배 위원 23개 정도의 시설을 지금 관리하고 있죠?

○김인배 위원 여기에 흑자 내는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기에 공영주차장 외에 또.

(「전체」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 위원 그래요? 뭐 그거는 충분히 또 이해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시설이 계속 들어서고 있으니까 우리 구미시의 공기업으로써의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점점 비대해진다 이렇게 또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금 대비 매출액을 높이는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거의 다 이제 복지사업에 치중이 되다 보니까 흑자를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되겠지만서도 그렇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올해가 지원금 대비 매출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민간이 하고 있는 데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데하고 비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이래 비교를 해 보면 어쩌면 민간에 위탁을 했는 데가 더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은 우리 공무원하고 민간하고의 그 차이가 거기서도 드러난다라고도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점 이렇게 더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예산은 더 많이 투여가 될 것이고 투자 대비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거 지수가, 지수는 또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되고 또 지원금도 아마 계속 상승이 안 되겠습니까, 인건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무기계약직들이 많죠? 자, 그러면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게 따지면 월 평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80만 원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런데 최저임금은 적용을 안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인 사항이고 근기법상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그 직원들은 없습니까?

○김인배 위원 아, 천만다행이네, 그죠?

○김인배 위원 최저임금에 미달, 16.5%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이거 때문에 많은 부서들이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됐거나 이게 법적인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되지 않도록, 그거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고 진짜 구미시의 공기업으로써 진짜 많은 단체나 우리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근아 없습니까?

다른 위원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전관예우를 해 달라 해서 없어」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게 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영주차장 거기에 주차요원 몇 명 정도 돼요?

○위원장대리 김근아 39명 대비 뭐 주차요금 받는 걸로 충당이 됩니까? 월급 안 되죠? 적자

○위원장대리 김근아 그 사람도 무기계약직입니까? 그분도?

○위원장대리 김근아 그래요? 그런데 금오산 여기 사거리 있는 데 무인 거기 하나 해 놨더라고요, 그죠?

○위원장대리 김근아 출차 이걸 명기 하는 자동인식기 그거 해 놨던데 그거 기계가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가요?

○위원장대리 김근아 1대당?

○위원장대리 김근아 그거 보급을 좀 해서 그 설치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세출예산은 729쪽부터 81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읍면동에 뭐 심사할 거 있나, 우리 위원님들 우리 면장님, 동장님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두 마디 하시면 안 되겠나. 하여튼 뭐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또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또 면장님, 동장님, 읍장님 잘 행정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입장도 많이 좀 고려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또 입장이 안 난처하도록 이제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래 싶고 여하튼 뭐 크고 작은 일 있고 이러면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의논을 좀 많이 해 주십사 이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읍면장 있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읍면장님

○김인배 위원 동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지역구 위원들하고야 뭐 자주 아마 만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비례기 때문에 제가 또 자주 그렇게 못 뵙는 것 같아요. 제 불찰입니다. 죄송하고 아마 진행을 하시다가 업무를 보시다가 우리 지역구 의원들 포함해서 저까지 포함해서 의원들한테 좀 상의도 좀 하면서 주로 보면 의원들이, 이런 걸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봐서는. 혹 해 가지고 그런 불편사항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에 대한 애로도 잘 가지고 이제 애로사항도 우리 읍면장님들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원활하게 이렇게, 지금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들께서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지적을 하거나 이런 사항 없이 오늘 상견례식으로 이렇게 얼굴 보고 좀 더 앞으로 더 소통 원활하게 하면서 더 발전적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읍면장님 오늘 뭐 거의 종일 있다시피 했는데 그냥 이래 있다 가시면 또 안 서운하겠습니까, 그죠? 행정 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래도 우리 선산읍장님 그중에 제일 선임에 계시니까 한 말씀 하시고 혹여라도 예산계나 우리 집행부 의회 쪽에도 부탁하실 일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김근아 다른 면장님들이나 뭐 하실 말씀 없어요?

○권기만 위원 여기 대표로 하셨는데.

○위원장대리 김근아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포」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고」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정리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타 등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영이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