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갑선 외 10인의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갑선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갑선 의원입니다.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이유는 구미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 및 장애인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으로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로 하고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로 하였으며, 대상자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계층 명단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소득계층 중 월 10,000원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로 진행해야 하나 심사조문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일괄심사로 위원장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위원장이 일괄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갑선 의원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보충발언대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3쪽부터 4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3조 4항에 개괄적으로 통계현황을 지금 현재 잠깐 얘기 좀 해주시렵니까?

3조에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하고 등록, 모·부자세대 요렇게 되어 있는 것.

○구자근 간사 동료 의원이신 이갑선 의원께서 의안 발의를 해 주셨는데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리 선행되어서 이런 좋은 취지를 잘 살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이갑선 의원님 잘 발굴하셔 가지고 좋은 취지인데 향후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현재 구미시 인구가 노령인구가 지금 국가적으로 전체 노령인구화가 되어 가면서 상대적으로 인원 대비도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우려의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향후 집행부에서 좀더 내실있게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지금 우리가 의원 발의를 해서 이렇게 되면 시행을 하면 발의한 시점부터 시행이 됩니까? 어떻게 되죠?

○위원장 이정임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죠?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진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지금 현재 수혜 대상이 1,1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충 소요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진석 위원 수요증가가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증가가 앞으로는......

○우진석 위원 그래서 근본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재정상의 어떤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었을 때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처음 시행하는 제도기 때문에 혹 타 자치단체에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 포괄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내실있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우리 간사님 지적했던 그 내용과 저는 동일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정근수 위원 이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인가 일전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이런 부분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구미지역 자체가 아버지는 실직이 되었고요. 엄마 경우는 지금 가출했단 말이죠. 그래 집이 있다보니까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에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런 조사는 해 봤습니까? 그런 구미 관내에?

○정근수 위원 그런 것은 한번 우리 시청에서 신청을 한번 해 보시죠.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갑선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인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이 중앙에 출장인 관계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담당관님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중앙에 국비 예산확보 관계로 양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 방에 가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 지금 급히 갔습니다.

그런데 각 위원님들 앞에 참고로 지금 국비 예산확보 사업목록 책자를 참고하시도록 앞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2쪽을 보시고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운영지침이 2004년 5월 내려왔는 것 맞습니까?

○구자근 간사 지금 이제 2007년도 지금 3월달인데 그죠?

○구자근 간사 4월달인데...... 이로 인해 가지고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구자근 간사 아울러 요런 부분들은 맥락이 같은데 저희들 법제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자근 간사 지금 저희들 상부에서 지침이나 여러 가지 조례사항이나 부분에서 내려온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빨리 개정을 찾지를 못하고 지연되어 있는 것이 많을 거라고. 그런 부분들 착오없이 이것과 더불어 좀더 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경영평가에서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 당시 바로 수정 못 해서......

○구자근 간사 실질적으로 이게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누군가가 한번 체크만 하고 필터링만 했어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인 강동문화복지회관 BTL 투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전과 마찬가지로 기획정보실장이 중앙에 출장인 관계로 문화공보담당관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5쪽을 보시고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어제 우리 강동문화회관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어제 질문하신 내용은 알고 계시죠?

○허복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강동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BTL사업을 한다 하는 것도 생소한 얘기일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16,000평이라는 대규모로 한다 하는 것도 생각도 하지 않았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 시에서 자꾸 확대시켰는 것 맞죠?

○허복 위원 그리고 BTL사업을 이제 우리 구미시에서 처음 도입을 하는데 청원이 있고 청원은 사실상 어느 지역이든지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청원받는 것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1시간만에 이만큼 받을 자신도 있어요.

○허복 위원 그런데 자꾸 그것을 강조를 너무 하시지 마시고 어느 지역이든지 자기지역에 정말 필요한 공공건물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또 크게 다 뭐 이래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너무 우리시 규모로 볼 때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허복 위원 거기 인동지역 말고 또 양포지역에는 뭐 들어서죠?

○허복 위원 명칭은 근로자복지인데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 쓰는 것을 무슨 명칭을 달았죠?

○허복 위원 하여튼 제가 이것을 하지 말자 하고 반대 의견 제시한 것은 아니고

○허복 위원 유사한 지역에 이런 청원이 들어 가고 우리시에서는 이제 예산관계로 지금까지 건립이 안 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 청원이 들어가고 BTL 방식으로 또 해줄 용의는 있는지?

○허복 위원 업무 맞습니다.

○허복 위원 예, 예.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너무 16,000평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을 생각해봐도 시내 주거지나 상권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되면 접근성 문제도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훌륭한 건물을 지어 놓고도 버스노선이 없다든지 아주 산골짜기에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저도 우리 허복 동료 위원님 덧붙여서 이게 지금 BTL사업 방식이 물론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잘 시행하고 있는데 많이 이런 패턴을 따라가던데 우리 구미시에 처음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됩니다. 아까 허복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유사한 곳에 청원과 따라 들어오게 되면 당장은 20년 분할에 얼마 안 들어 가지만 이게 10개가 모이고 5개가 모이면 맹 연 200억, 300억이 들어가는 평균 수치적으로 나누게 되다 보면 그렇게 되는 형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지도 말씀하셨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기 하는 부분은 진행을 하더라도 앞으로의 부분은 우리 국장님 와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동문화복지회관 BTL 투자사업 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동문화복지회관 BTL 투자사업 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로 진행하여야 하나 심사 조문이 얼마 되지 않아 일괄 심사로 위원장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위원장이 일괄 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위원님들께서는 3쪽부터 7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검토를 잘 하셨는데 8조에 7항, 8항에 객관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럼 여기 수정안대로 수정하실 거죠?

○구자근 간사 그리고 13조에 관할구역 내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 시민복지회관이라는 부분을 시장님 말씀처럼 평생교육원으로 하는 것으로

○구자근 간사 하여튼 교육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도 시장님 시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평생교육 부분 이런 부분들은 향후라도 지속적으로 지원 이런 것들이 같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그래 하는데, 그럼 지금 시민복지회관 명칭을 평생교육원으로 바꿉니까?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지금 제8조 구성원에 보시면요. 6번에 보시면 “평생교육관리기관·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성원에 보시면 그죠?

○이갑선 위원 이게 잘못 되면 이것 교육관련기관이나 대표자가 우리 구성원으로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자기들이 할 때 지원을 그런 약간 변칙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경향도 생기지 않나 해서 요 조문은 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만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관련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대표들이 들어오시면 지원을 한다든지 평생교육원에 허가를 내 달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약간의...... 좀 잘못되면 우리가 시에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약간 이득을 생각하고자 들어 온다든지 그러면 우리시에서 조금 구분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갑선 위원 왜냐 하면 7번에 보시면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갑선 위원 자기가 이것 관련단체를 갖고 있고 기관을 갖고 있으면 이 시설을 갖고 있는 대표들이 들어오면 이것을 우리가 허가를 내줘야 된다든지 교육원 그 자체를 해 줄 때 약간에 뭐 또 좀 이득권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래 되면 나중에 또 여러 단체들이 또 거기에 유사한 단체들이 있을 때 봤을 때는 우리시에서 특혜를 주지 않느냐?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그런 이제 나중에 논란이 되면 우리시에서 좀 그 하기가 안 어렵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이갑선 위원 그렇죠?

○이갑선 위원 이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시설을 해 놓고 내가 평생교육원에 이 시설에 이득권을 취득하고자 하면 나중에 다른 비슷한 유사한 단체들이 또 다 해 달라고 그러면 평생교육원 시설을 우리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니까 어떤 취득이라든지 그런 것에 좀 이득을 가져가지 않나 그런 밖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시설의 대표자” 이런 명칭은 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갑선 위원님 말씀은 지금 8조 6항을 삭제하자는 얘기죠?

○이갑선 위원 예, 7항에 조금 있으니까

○위원장 이정임 7항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면서 부분적으로 저것 하니까 8조 6항을 삭제하자는 그런 얘기죠?

○구자근 간사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나열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 이정임 지금 담당계장님 보충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 방금 우리 이갑선 위원님께서 삭제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구자근 간사 8조 전체 구성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 이정임 예, 8조 구성 전체에 대해서 이 지금 조례가 또 그것 하면 내부적으로 규칙이 또 합니까?

○위원장 이정임 규칙으로 하죠?

○위원장 이정임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이갑선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이갑선 위원 이런 수정안이 있으면 하루 전이라도 좀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갑선 위원 지금 오늘 회의에 들어 와서 이걸 깔아 놓고 이래 할 때 저희들이 다 미리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미리 하루 전이라도 주셔야지 저희들이 또 한번 검토하고 읽어보고 하는데 이것 들어왔는지는 저번주에 다 1주일 전에 들어오고 했는데 수정이 되었다 이러면 최소한 하루 전에는 주셔야지만이 저희들 또 검토할 시간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수정안대로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의원하고 교육위원 포함되고 다 되죠?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수정안에도 수정안에 보면 8조 7항에 우리 이갑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임 그래 지금 수정안대로 해 달라 하면 안 되죠. 수정안에 보면 8조 7항에 보면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대로 하면 안 되고.

○위원장 이정임 수정안대로 우리가 참고로 보되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 조례안 우리한테 제출했는데 대해서 8조에 대해서는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또 수정안을 보시되 수정안에 보면 또 8조 7항에 또 그대로 우리 이갑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삭제하자는 내용이 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과장님. 수정안에 또 8조 7항이 또 있거든요.

○우진석 위원 과장님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정임 아니, 과장님. 이갑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진석 위원 이갑선 위원이 이의제기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가 들어오면 어떤 다른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갈 수 있으니까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 이런 분들은 참여에서 좀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례상에서......

○우진석 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에 7호 안은 삭제를 해도 무방하단 말이죠?

○위원장 이정임 7호 안을 삭제을 해야 됩니다.

○우진석 위원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또 과장님. 지금 당연직에 구미시 평생교육담당국장, 구미시 평생교육원장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직제가.

○위원장 이정임 담당국장으로 하면?

○위원장 이정임 조직개편 했을 때 이 내용이 이렇단 말이죠?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조직개편 했을 때?

○위원장 이정임 지금 이 내용은 조직개편 했을 때 내용이죠?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되죠?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안 맞죠. 조례가 조직을 개편하고 난 뒤에 이것을 올리는 것이 맞지 조직개편도 안 됐는데 조례가 우리가 여기서 의결해 주면 지금 조직개편도 안 됐는데 지금 평생교육담당국장, 평생교육원장 이렇게 하면 조직개편은 나중에 될텐데 지금 아직 조직개편도 안 됐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평생교육을 교육업무가 행정지원국장님 산하에 총무과에 교육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예. 지원계가 있으니까 평생교육 이것은 행정지원국장은 맞죠. 현 직제로 보면.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담당국장이고, 평생교육원장도 지금 아직까지는 시민복지회관인데 지금 조직도 개편도 안 됐는데 조례를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이 조례는 뒤에 부칙에 보시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조직도 개편 안 됐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자구 하나하나도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러는 판에 지금 조직도 개편도 안 됐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이러는데 지금 평생교육담당국장이나 평생교육원장이 조직도 개편 안 됐는데 조례를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좀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임 각 위원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아니, 제가 알죠. 그것은, 평생교육을 담당국장이면 구미시에 행정 직제로 되어 있는 행정지원국장으로 이렇게 명칭을 표기를 해야죠.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수정안을 해서 부칙에다가......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드릴까요?

○위원장 이정임 이것도 사전에 이런 얘기도 없고 우리가 이것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지금 평생학습도시 체제 만들기 각 위원님들한테 이것 드렸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자,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우리가 종전에 많은 질타도 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수정안도 내시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때 또 안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8조 각 항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3호 구미시 평생교육담당국장.

4호에 구미시 평생교육원장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복사해서 돌리고 있을 겁니다.

구미시 평생교육원장은 지금 조직이 개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에 용어를 지금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또 다른 질의 앞에 했는 토론과 마찬가지로 다른 또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 과장님.

○황경환 위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뭐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용어 자체도 평생교육원장 뭐 지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조직개편이 되고 난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 상부에 보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 명칭을 써야 된다 이 말이죠?

○황경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조직개편이 되고 하면 이런 명칭을 써야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또 그런 관계, 또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 우리 이갑선 위원님이 사실상 이것 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아주 깊게 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료를 많이 취합해서 몇 개월 전부터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지금 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 기획위원님들 다는 못 하더라도 또 우리 위원장이나 간사나 아니면 또 이갑선 위원님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을 아실 것이고 조금은 집행부에서 이런 변동사항이라든지 또 용어 자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써야 되겠다고 인정이 될 때는 우리 위원님들 협의를 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이 안 했는 것이 매끄럽게 못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는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싸움하려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황경환 위원 일원화로 가야 되지 이원화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 이러니 우리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풍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전체 구미시 전체를 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일이 아니고 그냥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위원장이나 간사한테는 이런 이런 조례를 하니까 요번에는 이런 장단점이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도 이갑선 위원님 지적했지만 수정안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미리미리 좀 위원들 배포를 해서 설령 다 안 되면 위원들 방 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방에다 좀 갖다 놓든지 했으면 서로간에 위원들끼리 “ 아, 이런 것이 왔더냐”하면 우리도 또 우리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꼭 코앞에 와서 어리둥절해 가지고 한참하고 시간도 많이 끌고 혼선이 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총무부서니까 각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해서 여기 국장 다 있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우리도 조례도 만드는데 자료 관계도 며칠 안에 안 가져오면 앞으로 안하는 것으로 그래 뭐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다 한 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구미시를 잘가자 하고 잘해 보자 하는 그런 뜻인데 왜 이래 우리 위원님들이 좀 뭔가는 소외되는 뭔가는 집행부와 자꾸 금이 가는 그런 것을 풍겨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많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선 위원, 위원장을 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사실은 이 조례안 올라왔을 때 저번주에 사실은 과장님하고 좀 상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 조사를 작년부터 해서 1월달에 한 두가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총무과에, 이러이러한 자료를 학습도시로써 하는데 자료를 부탁을 했습니다. 했고,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어떤 부분에서 자료요청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것 사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이콧 시키려고 했습니다. 보이콧 시키려고 했는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는데 4월30일까지 신청을 해야 만이 도시 지정 받는데 혜택이라든지 신청을 해야 만이 올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일단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를 했고, 사실은 제가 또 섭섭한 것이 왜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일찍 이렇게 좀 생각이라든지 교류를 해서 했어야 만이 되는데 저도 요번에 평통 때문에 갔다 와서 보니까 이러이러한데 자료를 저는 다 준비되었고 문구 자체까지 다 완료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 다시 제가 또 수정을 해야 되고 이 조례를 하고 나면 수정을 다 해야 되는 판인데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좀 그 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다시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료 우리 황경환 위원님, 이갑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재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법입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면 또 시행규칙을 또 자체적으로 만드시고 그럴 텐데 용어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은 기획담당관실에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실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간사님이, 같은 이런 조례를 만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의회에 이렇게 의견 충돌되는...... 또 우리가 수정안을 내면 당연히 내죠. 하지만 사전에 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감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는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수정안 내신대로 우리 간사님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지금 수정안에 5항에 지금 직제상 저희들이 구미시 평생교육원장이라는 직제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 여기 법적 기반 만들기, 법안 보니까 센터장으로 하면 가능하네요. 그죠?

○구자근 간사 예, 일단 그 부분은 센터장으로 수정.

○위원장 이정임 평생교육센터장입니까?

○구자근 간사 평생교육센터장입니다.

그리고 7항은 우리 이갑선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삭제하고, 수정안대로 센터장으로 하고 나머지 수정대로

○위원장 이정임 지금 이 조례 처음에 책자 보다도 지금 위원님들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이 추가적으로 올라온 수정안에 대해서 7항에 대해서 삭제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계과 소관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쪽부터 4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 중)

○우진석 위원 과장님.

○우진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대상부지 토지 전체가 우리 교육재단 것이죠?

○우진석 위원 이것 전체를 우리가 시설과 함께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우진석 위원 전체 면적이 토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진석 위원 진입도로 문제는 다 해결 되었습니까? 거 뭐 괜찮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진입도로 관계 말씀 좀 해 주세요.

○우진석 위원 진입도로 이것도 사유지 아닙니까?

○우진석 위원 이것도 함께 지금 우리 기부채납받는 겁니까?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여기 기부채납을 받는데 기부채납 10억 하는 것은 땅 산정했는 금액이죠?

○황경환 위원 현금 10억을 받아요?

○황경환 위원 땅도 받고?

○황경환 위원 그럼 이것은 전부다 해 가지고 직영을 누가 하는가요? 학교에서 하는가요?

○황경환 위원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죠 그냥?

○황경환 위원 그러면 도비고 시비고 전부다 예산 책정해서 학교로 넘겨주네?

○황경환 위원 넘겨주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황경환 위원 아니, 건립을 하는 것도 관리를 안 해요, 우리시에서 그럼?

○황경환 위원 공사감독은 누가 되어 있어요?

○황경환 위원 그것은 감리를 안 줬는 모양이죠?

○황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보건과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정근수 위원 6페이지에 보면 지금 아까 진입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옆에 보면 1대학 후문쪽으로 보면 하천부지 있죠? 하천요?

○정근수 위원 그쪽에서는 뭐 넓혀 가지고 할 계획 없습니까?

○정근수 위원 차가 들어 가겠습니까? 그쪽으로요.

○정근수 위원 2차선 되겠습니까?

○정근수 위원 왕복이 됩니까?

○정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현재 공사가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위원장 이정임 지금 준공은 언제 계획이죠?

○위원장 이정임 금년 말입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동절기 빼고 이러면 한 10월달에는 다 되어야 되겠네 그죠?

○위원장 이정임 아, 12월초에?

○위원장 이정임 지금까지는 그러면 동절기 때는 공사를 안 했지요?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