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감사 중지의 원인이 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사유와 추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감사 중지 기간 동안 부시장님이 유감 표명과 시정하겠다는 말씀이 있어 감사를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회 지적사항 및 각종 감사에 진중히 임하고 그 결과를 전 부서에 공유하고 숙지하여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회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아니.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없으면 제가 또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과장님.

○김재우 위원 책임을 통감하시는지요?

○김재우 위원 괜히 과장님이 불똥이 튀었네요? 그래도 우짜겠습니까? 과장님, 그죠?

○김재우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체크를 해 보고 싶은 거는 부서에서 올라온 걸 과장이 이거 안 돼 하기, 그럴 수 있는 입장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김재우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다음 할 말이 없어져 버리게 만드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뭐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이런 부분들이 여기까지 안 왔으면 되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사항들을 보니 좀 안타깝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마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리발주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 한 업체에 이렇게 했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역업체를 활성화 해 주자, 지역업체를 쓰자라는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업체들이 보이니, 보이니까 이런 사항이 더 불거졌다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를 우선 구매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해 주시고 여기에 지역업체를 우선 구매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온 동네 과에 다른 지역 거 다 쓰면서 이것만 굳이 거기만 하필 꼭 써 줘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좀 살려주고 분리발주도 좀 철저히 해가지고 지역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회계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 내용 말고요. 764페이지에 이게 보면 우리 관용차량 유지비 집행내역이 쭉 나오는데요. 이거 보면 유류나 전기충전을 하나도 안 한, 뭐 제가 여기 킬로수도 안 나오다 보니까 얼마큼 썼는지를 모르겠는데 유류나 전기충전 비용이 5만 원, 3만 6,000원, 아예 안 쓴 것도 있고요. 이런 거는 그냥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거 차량 구입해서 세금 나가고 보험료 나가고 근데 사용 안 합니다. 이거는 빨리 처분해 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같이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신용하 위원 뭐 동 같은 경우야 같이 사용하기가 어려울 거 같지만 본청 내에 있는 부서라든가 아니면 선산출장소 모여 있는 곳은 같이 써도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보면 거의 유류비, 전기충전 하나도 안 쓴 데도 있고요. 뭐 12,000원, 10만 원 그러니까 안 된 것만 제가 한번 쭉 체크해 봤는데 이게 이렇게밖에 안 쓰는데 그 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구입비용, 초기 구입비용, 세금 계속 내야 되죠, 보험 계속 내야 되죠. 근데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을. 근데 이런 것들은 좀 통합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초기비용을 좀 낮추려면 장기렌트 형식도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더 싼지 비싼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잘 확인해 보셔갖고 많이 이렇게 사용 안 하는 데는 차라리 그런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권고 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아무튼 이게 다 세금이니까 이 부분은 좀 그러니까 유류를 적게 썼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 거 같아요. 이거 써야 돼요, 많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 할 거 같으면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는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정확히 제가 내역을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시장실 이전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거기에 따른 전체 공통으로도 공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부에 있으니까 그걸 좀 구분해서, 해갖고 총 인테리어라든가 집기 나중에 계획 세운 거 그거 내역을 좀 보고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뭐 계약한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 계획 세운 거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 부분은 여기 보니까 제가 도저히 구분해 내기가 어려워서

○신용하 위원 전체 청사 그냥 공사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섭 간사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권고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시청사 주차면수 부족으로 민원인 주차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복개천 주차장을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근데 뭐 그게 다 짓고 나서 하려고 하면 그동안 시간이 또 이제 앞으로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전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그 방안을 좀 만들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하여튼 방안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유지 제가 관리 부분인데요. 강동지역에는 시유지가 지금 너무 부족해가지고 사업 시행, 공모사업 사업 시행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시유지가 없어서. 뭐 시유지 있는 거는 전부 다 산이고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래서 안 되고 또 시유지가 없어서 다른 지금 땅을 매입하기에도 너무 지금 고가의 금액으로 해야 되고 해서 이거 뭐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해야 됩니까?

○소진혁 위원 새롭게 뭐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좀 적극적으로 좀 미리 좀 선정해서 매입할 수 있는 거는 미리 선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회계과에서?

○소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리고 우리 면단위로 이렇게 가 보면 화장실, 그다음에 오래돼서 물론 뭐 청사도 문제가 많지만 노후화돼서, 특히 화장실이나 이런 거는 좀 개선해 주시면 안 됩니까?

○소진혁 위원 예, 개선해 주시고 앞서 앞 내용한 거 권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재우 위원 없으면 저 30초만 더 씁시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 내 잠깐 빠뜨렸는데 청사 별관 증축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이? 올 연말에 착공 가능합니까? 가능하기로 했잖아, 연말에?

○김재우 위원 올 연말에 못하네요, 그럼요?

○김재우 위원 도 투심이 8월이라고요?

○김재우 위원 8월, 설계, 설계공모 두 달, 두 달.

○김재우 위원 두 달, 그게 네 달까지 걸릴 게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면 8월, 10월, 12월, 6개월, 그다음 발주, 내년 연말 돼야 되겠는데요?

○김재우 위원 작년에 올 연말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빨리 한번 당겨 보이소, 내년 상반기라도. 안 됩니까?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이거 통합별관 증축 지금 타당성조사할 때 제가 어제 총무과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어린이집을 좀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증축하는 데 넣을 수 없으면 우리 시청 안에 다른 데를 좀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아기 낳으면 0세∼5세까지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여기서 일할 수 있도록 본청에 근무 좀 하게, 어제 제가 총무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이제 통합해서 검토를 할 때 증축할 때 넣을 수 있으면 어린이집을 좀 넣어주시고 아니면 뭐 다른 데도 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무과하고 좀 연계해서 의논하셔갖고, 나중에 또 따로 하려면 힘드니까 이거 시간이 좀 걸릴 거 같네, 그죠? 올해도 안 되고.

○김춘남 위원 그래 이제 앞으로 계속 여성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제 일단 지금 좀 기간이 있네, 그죠? 올해는 아예 지금 뭐 보니까 용역이 이제 수행 중이면 결과가 언제 나올지, 올해는 올해 안에 결정되지

○김춘남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역에 이제 어린이집이 옆에 바로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멀 수도 있고 여기 아기한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그래서 아이 키우는 이제 젊은 공무원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저희 지역도 보면 동에 근무하고 싶어해요, 옆에 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여기 이제 중이니까, 기본계획 용역 중이니까 주기적으로 이제 설문조사 좀 하셔가지고 좀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아기 낳고 안하겠습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니까, 그걸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총무과하고 그래갖고 이제 젊은 공무원들 의견을 좀 물어서 여기 안에 있으면 훨씬 편리할 텐데 왜 주위를 얘기하는지 나는 그거는 좀 잘 모르겠는데

○김춘남 위원 그런 건의사항들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거는 좀 검토해 주시고 검토하셔갖고 총무과하고 공무원들하고 검토하셔갖고 편리하게 좀 해 주시면

○김춘남 위원 예, 그래 아까 우리 뭐 김재우 위원님 말씀도 하셨는데 구미시 관내업체 의무계약 이거 우선검토제를 꼭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여기는 뭐 보니까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해 놨는데 사실은 우리 하도급 저희들 보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구미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꼭 좀 지켜 주십사 제가 거듭 제가 이거 시정해 줄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한 번 더, 한 번 더 걸러주십시오. 걸러서 부서에서 오면 이렇게 꼭 지키겠다고 해 놓고 또 시장이 할 수 있다고 해 놨으니까 이거 계시는 동안 좀 자리 잡아 놓으시고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꼭 하도급은 우리 지역업체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제가 예, 그래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749페이지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완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지적 받은 사항? 제가 홍보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시청 1층 로비나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포스터 관련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관련해서 홍보 방안 연구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오늘도 올해도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꼭 우리 아파트단지 1층에 가 보면 이제 꽂는 칸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니면 다른 지자체가면 전자스크린으로 이제 전체로 해 놓은 데도 있고 빠르게 판단하셔가지고 좀 질서 정연하게 좀 홍보 포스터 부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이거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 잠깐 하나만 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이거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이게 흥미로운 자료가 있어서요. 우리 시장님 관용차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이 몇 년씩 하죠?

○신용하 위원 1년씩. 제가 여기 자료 보니까 지자체장 바뀐 곳 중 166곳 중에서 차량을 바꾼 곳이 33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임차하는 것들 이거는 2022년 11월 기준으로 정보공개된 자료로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구미시장님이 타는 차량이 53개 임차해서 타는 차 중에서 몇 등 정도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순위가?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싼 순서대로 했을 때.

○신용하 위원 예, 4등이더라고요. 전국에서 4등입니다. 제일 비싼 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보니까 좀 특이한 게 10위까지 봤을 때 경상북도가 6군데가 있어요, 도지사님 포함해서. 근데 이거 서울은 오히려 되게 싸고 경기도는, 이게 경북은 원래 이렇게 비싼 겁니까, 똑같은 차량이어도? 이거 좀 나중에 이제 1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7월이 이제 다시 계약을 다시 해야 될 때 아닙니까? 1년씩 계약이니까.

○신용하 위원 언제 계약입니까, 그러면?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 언제 다시

○신용하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때는 이게 보니까 똑같은 차량입니다. 똑같이 카니발 똑같이 조건이고 뭐 휘발유 다 똑같은 조건인데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일 싸게 타시는 분이 79만 원, 월.

○위원장 이명희 연식 차이겠지.

○신용하 위원 예,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79만 원부터 근데 전국 4위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과도하게 우리가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조금 보고 이게 전국적으로 다 공개되는 자료기 때문에 누구나 인터넷에서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구미시장 얼마짜리 타고 다니고 누구는 얼마짜리 타고 다니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 똑같은 차량을 뭐 더 싼 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차량인데도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세금 나가는데 이왕이면 같은 차량이라도 더 싸게 우리가 렌트해서 탈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갖고 경북이 굉장히 다 비싸게 계약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자료 보면. 이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게 타 지자체에서 다른 사람들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MBC에서 공개해 놓은 자료인데요. 그래서 좀 이거는 우리가 이제 1년씩 계약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개선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원섭 위원입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2권 3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위원 아, 없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없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하십시오.

○신용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어저께 총무과 얘기할 때도 그런데 좀 악성민원으로 우리 공무원들 많이 고생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이게 악성민원 그거 근절 대책을 쓰지는 않으셨죠?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혹시?

○신용하 위원 예, 근데 이거 좀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끙끙 앓거나 뭐 이러지 말고 같이 상담을 해갖고 고민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이거 민원 관련해서 좀 찾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좀 좋은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스마트 키오스크랑 아니면 QR코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민원 우리가 이제 항상 가면 서류 작성하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이런 것들을 손쉽게 좀 작성할 수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타 지자체에서는 많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다라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QR도 있고 키오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AI 무슨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국가 공모사업이더라고요,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저는 구미시에서도 혹시 시도를 했는데 이게 안 됐습니까, 아니면 혹시 시도를 아직 안 해 보셨나요?

○신용하 위원 예, 이게 장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종이 낭비를 없애는 거, 우리가 맨날 민원서류를 계속 인쇄해서 배치해 놔야 되는데 그런 서류 그러니까 종이도 굉장히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쓰다 보면 잘못 쓰면 왜 그거 그냥 파기 그냥 제대로 파기 안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개인정보가 또 유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방법은 종이도 안 사용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도 본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하고만 이게 전자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것도 좀 많이 유출도 안 되고 해서 좀 타 지자체에서는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좀 고민해 보시고 이거 공모사업을 하니까 우리 시비 많이 안 넣더라도 좀 좋은 방향으로 좀 갈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권고 드리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좀 이런 거를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이쪽에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 하고 그죠? 김재우 위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민원인이 시청 찾아 오면 가장 먼저 접하는 게 어디일까요?

○양진오 위원 예, 가장 먼저, 주차장 얘기하려고 그래요.

○양진오 위원 사실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주차 공간 찾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선산출장소에 주차 공간 때문에 매번 말이 엄청나게 많았고 민원인 댈 데 없다는 민원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도 상하수도사업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차장 문제가 얘기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무원들이 외곽에 복개천이라든가 외곽 주차장에 차를 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시청에도 신경은 쓰는데 주차장이 사실 많이 부족하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민원인이 오면 차 댈 데 잘 없어요. 돌다 돌다가 또 뭐 다른 데 가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 싶어요. 우리 별관 짓고 나면 또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별관 지을 때까지라도 좀 대책을 내가지고 민원인들이 처음에 와서 만족도가 뭡니까? 편하게 일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또 민원봉사실에서는 해야 될 일이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당기셔야 되겠다, 그죠?

○위원장 이명희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내가 이거 어제 좀 이걸 총무과가 오늘 했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 민원봉사과에 지금 뭐 우리 9대 들어와가지고 내가 의원인데 못 알아봐가지고 민원 발생되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9대에는 아주 저만 좀 악독하지 많은 좋은 분들이 좀 들어오셔서 그런 게 없어서도 일단 다행이고요. 친절도 부분도 많이 정말 높아진 거 같고요. 그런 거 같습니다. 특히나 뭐 여기 본청 같은 경우에는 악성민원이 있거나 뭐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은 우리 경비 쪽에서 많이 감당을 하고 담당을 하더라고, 그죠?

○김재우 위원 그분들 보니까 안타까울 때도 좀 있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읍면동에요, 악성민원들 때문에 심각하게 고통 받는 공무원들이 있더라고요. 어제도 내 밤 11시에 내 그래 만난 공무원이 있었는데 정말 심각한 부분들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청에서는 심각하게 이런 고통 받게 하는 민원인들을 고소 고발을 이런 거는 안 하고 그냥 참고 다 넘기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사이에 직원들은 고통 받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 한번 이런 한번 당해보고 나니까 엄청나게 큰 벌을 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정 안 되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악성민원들, 민원인들 이런 부분들은 경각심을 좀 울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처벌을 하는 경우들은 그 사람들에 대한 악성민원인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법적 조치는 거의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보니까 관이라가지고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아마 경각심을 한번 울려 줄 필요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행정담당 팀장이라든지 부면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직원들을 잘 다스리는 것도 봤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선배 직원들, 간부 직원들이 그런 거까지도 좀 즉각 대처를 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더욱더 그래야만이 후배 공무원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 받고 그만두거나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국장님이 각별히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아, 그래요?

○김재우 위원 그래요?

○김재우 위원 예, 그런 상황이 발생될 때 우리 간부 공무원이 악성민원인에 대해서 이러면 법적 조치한다, 녹음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일을 하는 부분들도 일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육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뭐 트라우마를 받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읍면동에 인구수 많은 데나 보면 민원무인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장이 한번 나게 되면 고치는 데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민원인 불편도 많고 아까 뭐 악성민원도 하는데 지금 여름에 짜증나는데 줄 서가지고 등본, 초본 한 통 발급 받으려고 20명, 30명 줄 서 있으면 얼마나 좀 힘들겠습니까? 무인발급기 좀 많이 읍면동에 없는 지역이라든가 고장이 잦은 지역이나 아니면 인구수 많은 데는 좀 빨리 선 조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권고 드리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뭐 전부 다 악성민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 그죠? 그분들이 악성민원을 대하게 되면 이렇게 건강 상태도 나빠질 것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산점이라든가 여행을 보낸다든가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죠? 건강검진비를 타 부서는 30만 원 주는데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은 한 60만 원으로 올려 준다든지.

○위원장 이명희 그런 거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위원장 이명희 되겠죠?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및 사회복지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는 부서 간 업무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구미보건소는 2권 211쪽부터 273쪽까지이고, 선산보건소는 2권 277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자리에, 자리 배치가 잘 안 됐습니까?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보건행정 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소회를 좀 말씀드리면 9대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기업에 있을 때 참 코로나가 지속 중이었습니다. 기업마다 총 비상이 걸려서 전체 근로자 중에 거의 우리 노총 자료를 봐도 한 50% 이상 60% 가까이가 코로나 확진자였습니다, 현재까지. 근데 9대 의회 제가 처음 들어오고 깜짝 놀랐던 게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구미보건소장이 부재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그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어떤 푸시를 했었고 다행히 지금은 보건소장님이 지금 계십니다.

보건소장님한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구미보건소장님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김근한 위원 한 6개월 이상 지났네요?

○김근한 위원 예, 그 후에 우리 구미보건소 보건행정 업무에 대한 변화된 거나 안 그러면 발전적인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잘 말씀을, 예.

○김근한 위원 그럼 뭐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페이지 220페이지에서 230페이지, 행감 전에 자료도 받아 봤습니다만 물론 내용도 알고 계실 겁니다. 불용액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경북 25개 시군 중에 저희들이 불용액이 뭐 액수로는 뭐 건수도 1건도 없고 단연 1위를 했네요? 이렇게 불용액이 항목마다 이렇게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우리 어느 분입니까, 담당이? 감염보건과장님입니까? 담당 과장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불용액에 대해서.

○김근한 위원 페이지 220에서 230페이지 예, 자료입니다.

○김근한 위원 지금 보면요, 기간이 2주였는데 지금 우리가 구미보건소가 7,700, 그리고 선산보건소가 1,150,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1건도 안 했어요, 그죠? 수치상으로는.

○김근한 위원 그죠?

○김근한 위원 2주 동안 뭐 한 거예요, 그러면?

○김근한 위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김근한 위원 과장님, 잠시만. 신청기관이 없었다는 거는 우리 저번에 우리 집행부에 조례 관련해서도 지금 그럼 이어서 가 봅시다. 협의체가 지금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게 페이지가 지금

○김근한 위원 잠깐만요. 이게 26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긴급 우리가 감염병긴급대응협의체 구성해 놨는데 전부 장들만 있어요, 장들만. 위원 현황 보면. 이게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도 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가 실제적으로는 가동이 돼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도 물론 역할은 하겠습니다만 2주 동안의 홍보기간이 있었고 시행기간이 있었는데 1건도 없었다는 거는 뭔가 이 운영체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타 시군에는, 타 시군에 보면 2주 간에 시행한 시군은 어떻게 지금 설명하실랍니까? 저는 본 위원은 관련해서 기업체에 보건 담당자하고 즉시 대응 공유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거는 시 보건행정이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 예산은 잡혀 있고 신청이 없다 그래가지고 PCR검사든 뭐든 그러면 그 사유로 그냥 안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김근한 위원 코로나가 창궐할 때 그리고 팬데믹이 지속됐을 때 기업의 보건 담당자나 안 그러면 기업의 인사 총무에서는 이 PCR 자가키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때. 서울로 뭐 뛰어다녀도 못 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언제든지 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손발이 좀 안 맞은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지금도 우리 기업에 환경안전팀이든 안 그러면 우리 의무실에 가면 자가키트를 다 줍니다, 아직까지는. 현재는 계속 증상이 있으면 자가 검사를 받고 거기서 있으면 2차 또 검사를 받고, 이런 보건소가 더 적극 보건행정 업무에 대해서 다가가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없다고, 안 그러면 신청자가 없으면 무조건 홍보뿐만 아니고 뭔가 전파가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물론 단체든 기업이든 우리 구미시민들이 있는 곳인데 저는 앞으로 이런 소장님도 포함인데 기관의 신청이 없었다라고 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돼가지고 1건도 안 했다 하는 거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2주 기간 동안.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분명히 시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

예, 다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지금 진료 마감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김근한 위원 4시까지입니까?

○김근한 위원 그러면 우리 접수, 우리 코로나 때 계속 중복적인 얘기인데 그때도 대기자들 감안해서 접수시간을 자른 적이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질책 받은 적이 있죠, 그죠? 4시까지 접수자로 합니까, 대기자가 많으면 그 앞에 시간을 잘라서 그냥 돌려보냅니까?

○김근한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일반 우리 보건소 보건 진료자들 갔을 때.

○김근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6시 같으면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대기자가 많아서 5시 10분 돼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6시까지 넘어가니 내일 와라 하면서 돌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게 문제가 됐고 그리고 그게 아마 선산보건소에서 그 환자가 다시 구미보건소로 넘어와서 또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마감시간 내에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죠?

○김근한 위원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는 아침반은 15시 퇴근자가 있고 17시 또 퇴근자가 있는데 보통 가면 보건소 도착하는 시간이 한 삼사십 분 걸려요. 그럼 그때 못하고 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 부분은 진료에 대한 미리 담당이 끊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진료 마감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간 내에 접수를 하면 진료를 받고 갈 수 있도록 분명히 지켜줘야 됩니다, 그거는.

○김근한 위원 예, 그런 일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입니다. 하나는 우리 248페이지 우리 건강도시사업 추진현황 및 Navi인증 관련인데 이 자료로 보면 현재 Navi인증 받은 기업이나 단체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김근한 위원 근데 하반기가 좀 늦지 않나요? 지금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속해 있던 회사도 뭐 두 군데나 있습니다만 장치산업에 근로자가 많은 데는 그때 코로나 때도 했습니다만 처음에 이게 금연 예방 위주로 좀 나갔지 않습니까?

○김근한 위원 그거 좀 프로그램 좀 확대가 됩니까, 그대로 시행을 합니까? Navi인증 관련해서.

○김근한 위원 좀 확대 좀 해 주시고요. 항목도 좀 늘려주시고 또 예방에 대한 어떤 교육도 좀 가미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지금 점점 줄어드는 거 같은데 올해는 11월에 하면 완료되는 기업이 있겠습니까?

○김근한 위원 특별히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김근한 위원 우리가 보건행정 업무는 서비스의 어떤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기다리는 업무하지 마시고 다가가는 보건행정 업무를 펼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공단을 우리가 안고 있지 않습니까? 다 구미시민이 거기서 근로소득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 예방은 우리 보건소의 정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원님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주문하는데 협의체 관련해서는 실무 협의진들이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저는 재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특별히 챙겨 주시기를 이거는 개선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5페이지인데요. 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30건씩이나 있네요, 그죠? 이거 제가 이 감사 자료 쭉 보면서 아마 최다인 거 같은데 근데 이게 내용도 살펴보면 당황스러워요. 당직근무 소홀,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시설공사 감독 부적정 등등이 있는데 공무원수당 지급일 미준수도 있네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했죠? 코로나19 재택치료 업무지원 기간제 이제 재택치료 관련해서 이제 업무지원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했는데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나 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범죄 경력조회 절차도 안 거치고 채용했네요, 그죠? 이거 혹시 이거 감사 지적사항 이렇게 많은데 혹시 한번 시민들한테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거 뭐 소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소장님, 진짜 꼭 좀 경각심 갖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보건소가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개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지금 계시는 직원분들 총 몇 명 있으십니까?

○김정도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 직원은 총 몇 명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 3명 있습니까? 아니 구미보건소 안에는 몇 명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3명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치매안심센터 관련된 말고 그냥 업무 보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위원장 이명희 아니 아니, 구미보건소 전체.

○김정도 위원 아니 구미보건소 전체.

○김정도 위원 예, 예.

○김정도 위원 대충 뭐 100명 살짝 안이네요, 그죠?

○김정도 위원 지금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 처음에 들어올 때 지산동 주민들이랑 혹시 뭐 얘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지산동 주민들은 지금 처음에 들어오면 뒤에 이제 주차장을 좀 건립해 준다고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속았다고 해요, 구미시한테. 구미보건소 코로나 우리 터졌을 때 엄청 주차 막 대란이 일어났고 뒤에 치매안심센터도 지어놔가지고 뒤에 주차 공간도 없어서 골목골목 주민들, 다 대 놓고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고 지금까지도 치매안심센터 들어오면 주차장 들어선다는 그 믿음 하나 갖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나 관련해서 계획은 있으십니까?

○김정도 위원 예.

○김정도 위원 예, 그 관련 주차 확보 정말 중요합니다. 오시는 민원인분들도 불편해 하시고 그리고 거기 계시는 원래 계셨던 지산동 주민들도 처음에 분명히 치매안심센터 들어올 때 주차장 조성해 준다고 했는데 약속은 그래 했는데 지금 속았다고 하면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빠르게 뭐 추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주차장 빨리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 부분도 개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 있죠, 그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3년 3월에 이래 나왔죠? 요약본도 나왔고 그죠?

○김정도 위원 이 관련해서 지금 제가 쭉 다 살펴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시민건강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새로 떠오르는 문제점이 혹시 뭐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혹시 마약청정지역 관련해서는 혹시 이런 거는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김정도 위원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마약청정지역 관련해서는 아마 내용이, 혹시 내용 있는 거 있나요?

○김정도 위원 예, 제가 쭉쭉 다 살펴봤는데 마약청정지역 관련은 없네요. 지금 뉴스 보시면 한 번씩 꼭 뭐 청소년 상대로 하는 이제 마약범죄도 일어나고 지금 마약 관련된 지금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이 지금 많이 뭐 어렵다, 뭐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는 지금 마약현황 이런 게 좀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지난 8일, 5일 전이죠. 식품의약안전처 식약처에서 하수 역학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3년간 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구미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구미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이거는 다 공개되어 식품안전의약처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전국 57개소 ´20년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구미를 살펴보니까 이제 필로폰이죠, 메스암페타민, 그리고 그냥 암페타민 있고 이제 엑스터시 있고 코카인 있고 LSD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필로폰이라 불리는 거 지금 33.26밀리그램 1,000명당 나왔습니다. 전국평균 20.77인 거에 비하면 약 1.5배 정도 되고요. 경북평균이 13.37 지금 한 2배 가까이 됩니다. 구미시가 지금 필로폰 관련해서 안전지역이 아니란 거 알 수 있고 지금 이게 3년 전 자료입니다. ´20년도, 그러니까 ´21, ´22 조사해서 지난 8일 날 발표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그래서 지금 이 뒤에 ´21년도, ´22년도는 보니까 구미시 하수처리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포항은 포함되었는데요. 포항이 이제 ´20년도에 따르면 7.96밀리그램입니다. 근데 구미시가 33.26밀리그램이니까 지금 뭐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한 4배 가까이 나는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포항이 ´22년도에 18.3이에요. 약 3배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미시도 3배 증가했다고 보면 1,000명당 한 100 정도 나오는 걸로 나오죠, 그죠? 이거 엄청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에서 이게 생활 오폐수 관련된 일부인 소변을 통해서 검출되는 불법 마약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실제적 공업이나 다른 데 쓰는 데는 없고 이 필로폰 관련된 거는 따로 공업용으로 쓰지도 않고 사람이 이제 사용했었을 때 소변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수준인 거 같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서울에 청소년이 그래 길을 가다가 뒤에 뭐 마약을 붙인다든가 여러 가지 지금 범죄도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미시 과연 이거 안전할까요?

혹시 담당 과장님이나 소장님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이제 뭐 범죄 관련된 거는 파악은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지금 우리 노 엑시트하면서 지금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우리 의장님도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다른 캠페인이나 아니면 다방면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후대책인 이제 뭐 범죄현장을 확인하거나 처벌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전적 예방적 대책도 필요하고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충분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실 중기, 또는 장기에 해당하는 계획인데 여기에 마약청정지역 관련해가지고 그 어떠한 계획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게 우리 구미시가 너무 이 마약에 대해서 지금 너무 손 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관련된 자료 보면 구미가 지금 2022년도 57개소 중에 보면 약 상위 한 10위권 안에 됩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고 대부분 항만이 끼어 있는 경우에 높이 나오는데 우리는 내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습니다. 내륙 중에서는 거의 뭐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 경각심을 갖고 우리 구미시민들로부터 건강을 좀 지켜주시고 가령 뭐 캠페인이나 다방면을 통해서 우리 마약청정지역 구미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 부분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쪽에 한 번 또 하고, 예, 예,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 240페이지에 보니까 국민제안에 유모차살균기 설치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 장기 검토로 우선은 불채택됐는데요. 이거 한번 해 보는 거 어떻습니까? 이게 보니까 단순하게 유모차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카시트라든가 휠체어, 그다음에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장난감, 소품들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고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모차 태우고 애들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뭐 요즘에 감염병도 있고 근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많은 곳에 다 설치해라, 이것보다는 시범적으로 가장 아이들이 많이 오는 뭐 보건소에 이제 접종하러도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산동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아이들 영유아를 대상으로 많이 오는 곳에 한번 설치해서 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다면 조금 더 확대해 보는 것도 괜찮은데 아예 한 번도 안 해 보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비용도 얼마인지 모르겠고 뭐 어떻게 좀 부피는 약간 커 보이는데 왜냐하면 뭐죠, 유모차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영유아가 많은 곳에 설치해갖고 우리 되게 이거는 개인 개인이 다 구매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렇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좀 아이들이 유아들이 많은 곳에는 또 부모들이 또 관심을 갖고 좀 하지 않을까 싶어갖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검토해서 한번,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이게 1년 동안 의료비 약제비가 보험혜택을 받고 남은 자기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5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는데 좀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용 안 하는지 알았더니 그래도 굉장히 2021년도에는 한 75%, 우리가 예산액의 사용하고 작년에는 83%, 올해는 벌써 한 반 가까이 지금 사용했는데 그래서 저는 적은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세 자녀 이상 분들이 또 이게 의료비에 사용되는 부분에서 조금 이게 너무 5만 원은 1년간 5만 원, 딱 1회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만 5만 원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1년 다 해서 5만 원밖에 지금 안 되니까 특히 우리 세 자녀 이상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13세 이하면 아이들 영유아 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보험도 다 들어 놨겠지만 또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에서 좀 5만 원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예산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봐야 되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만 더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세 자녀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료비는 좀 아파서 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게 한번 이거는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신용하 위원 우리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페이지 249쪽 365소아청소년 진료센터 운영현황 보시면 일단 이게 제 주변에도 지금 지인들 이제 자녀분들이 아파서 요 근래에 최근 자주 갔는데 다 여기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맘카페나 이런 여러 가지 소셜커머스도 그렇고 그런 데도 굉장히 이제 좀 호평돼 있는데 이게 4월 달까지 자료인데 혹시 5월 달은 혹시 여기 월별현황에 몇 건 정도 이용했습니까?

○정지원 위원 5월에도 그럼 지금 여기 5월에도 그러면 한 1,000여 건

○정지원 위원 지금 보니 1월 달 첫 문 열고 아마 2월 달에는 날도 짧고 아마 추석연휴가 있었는데 3월, 4월 해서 지금 거의 이제 900건, 1,000여 건 정도 이제 사용실적을 보이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걸 혹시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정지원 위원 예, 저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이제 어찌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솔직히 이제 다녀왔는데 딱 하는 얘기가 예전에는 멀리 대구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은 당장이라도 어찌 보면 처치라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고 보통 아동병원이 요즘은 몇 시간씩 대기를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진료를 봐 주니 만족스럽다, 혹시 이런 걸 좀 강동권이나 이쪽으로 좀 확대해 줄 수 있냐, 저한테 건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시민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권고사항으로 한번 지금 준비하신다니까 잘 봐 주시고 그리고 구미 관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보통 김천, 칠곡 쪽에 또 많이 이용하시더라고, 저희 구미.

○정지원 위원 그만큼 우리 경북 서부권에 이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말해 주고 우리 구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아이를 위한 이제 선도적인 부분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권고 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진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구미시 치매안심센터 앞서 뭐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구미시 치매안심센터가 선산하고 두 군데 있죠, 그죠?

○소진혁 위원 근데 저 역시도 부모님이 치매 때문에 고생을 오래 하시고 하셨는데 치매는 조기 발견하면 좀 빨리 회복도 될 수 있고 약도 있고 해서 조금 기간도 좀 길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홍보가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안심센터에 대해서.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예,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소진혁 위원 읍면동에 뭐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좀 주시고 아니면 구미시 배너광고란을 활용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봐서 클릭클릭 하면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좀 안심센터 좀 홍보 많이 해 주시고, 예, 권고 드리고.

그리고 248페이지에 보시면 29번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이 구미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그렇습니까?

○소진혁 위원 지금은 좀 개선됐습니까?

○소진혁 위원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인데 구미시 관내의 다른 요양병원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소진혁 위원 아닙니다. 간병비 말고도 치료비가 비쌉니다.

○소진혁 위원 도수치료라든가 노인 어른들이 만약에 보호자가 자기 부모님이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수치료, 무슨 치료, 이런 게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과연 자녀가 있겠습니까?

○소진혁 위원 이렇게 끼워 넣기, 끼워 넣기 해가지고 제가 금액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비쌉니다. 진짜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지금 어떤 다른 병원하고 같이 요양병원하고 맞추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관리감독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미시민에게 혜택을 줘야지 혜택이 아니고 다른 병원보다 더 비싸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감독 똑바로 하시고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제가 자료 받을 테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과장님.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예, 확인하시고 개선해 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동료 위원님들이 앞에 많이 한 거 같습니다. 생각하는 부분이 좀 비슷한 게 많고요.

소장님.

○김재우 위원 이거 지적사항 많은 거 웃을 일 아니에요.

○김재우 위원 웃을 일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웃음으로써 넘기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소장님. 김정도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내가 지적하려고 딱 1번으로 해 놨는데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소장님, 혹시 우리 구미시 보건소에서 자살예방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김재우 위원 그렇죠?

○김재우 위원 혹시 담당 과장님, 건강증진과 자살예방 관련된 예산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김재우 위원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자살예방 관련 교육이나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개략적으로 한 얼마 될까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자살예방 관련된 거 대충

○김재우 위원 뭐 관련 교육을 한다든지 뭐 행사하는 거.

○김재우 위원 자, 그럼 소장님, 자살예방 관련된 교육을 했거나 행사했거나 진행한 거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실까요?

○김재우 위원 최근에 구미에서 몇 건이 일어났었죠? 최근에요.

○김재우 위원 며칠 전에도 한번 일어났었죠, 구미 산호대교에서요?

○김재우 위원 그죠?

○김재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 한 달 이내에, 한두 달 이내에 한 3건 정도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통계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올해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35명요?

○김재우 위원 99명.

○김재우 위원 예, 근데 지역이 그 지역이 어느 지역에 어떤 동별로, 읍면동별로 구분된 거 없죠?

○김재우 위원 그렇습니까?

○김재우 위원 선산보건소장님.

○김재우 위원 청년, 청소년들 고민상담소를 왜 경운대에서 했죠? 선산보건소에서 하니까 그쪽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김재우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거 선산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었습니까? 선산보건소에서만

○김재우 위원 구미에서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구미대학교 언제하셨죠?

○김재우 위원 5월 달에 했어요?

○김재우 위원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시민이 있고 학생들이 많고 청년이 많은 속에서 청년, 청소년이라고 해서 굳이 대학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휴일이라든지 어떤 날짜를 정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구미대학에서는 못 봤고 왜 경운대 가서 했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김재우 위원 하고 있어요? 어디 어디 하고 있죠?

○김재우 위원 예, 개략적으로 예, 예.

자, 여기까지

○김재우 위원 예, 여기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자살예방 관련된 교육을 2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 조성사업비, 예방환경 조성사업비, 뭐 교육은 빼고요. 그리고 환경 조성사업비 2023년도에는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그죠? 환경 조성사업하고 교육하고, 환경 조성사업은 뭘 하는 예산이죠? 자살예방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예산입니까?

○김재우 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모를 줄 알고 내가 치고 들어갔어요.

○위원장 이명희 231페이지.

○김재우 위원 그거예요?

○김재우 위원 농약 보관함이 환경 개선사업으로 돼 있는 거예요?

○김재우 위원 전체 우리 구미시 자살예방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내가 찾지를 못하겠어서 그래요.

○김재우 위원 이십 얼마요, 아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김재우 위원 그러면 방금 통계치에서 나왔다시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의 자살예방, 자살 관련된 부분이 이쪽 읍면동이 아니고 동지역에 대부분 집중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집중돼 있다면 동지역에 있는 청년,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예방교육 이쪽에서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산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예산 좀 줄여서 이쪽에 좀 하시면 안 될까요?

○김재우 위원 선산보건소장님, 365 그거 하다가 끝나고 거기 가니까 얼굴이 좋습니다. 예? 얼굴 좋습니다, 그죠? 마음이 좀 편하신 모양입니다.

자살예방 교육 관련된 부분을 그래 예산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김재우 위원 될 거 같죠, 그죠?

○김재우 위원 그거 때문에 내가 계속 물었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 동지역에 자살률이 많다, 그러면 예산을 좀 해가지고 이쪽 지역에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 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21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구미보건소 업무분장표를 봐도요. 임명섭 과장님.

○김재우 위원 구미보건소 업무분장표를 아무리 찾아도 지역보건의료 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 건립 조성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왜 보건소에서 보건직이 건축을 하죠? 건물을 짓죠? 과장님 왜 그렇습니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단어 없어요, 지금 여기에. 왜냐하면 본청에서는 본청에서 지어서 사업소로 넘겨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업소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단어가 없는데 왜 보건직이 여기 지금 리모델링도 하고 건축도 하고 다 왜 하죠, 과장님? 어떻게, 어떻게 이게 맞습니까? 예,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답하기 곤란합니다. 이거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좀 드리고 했는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

○김재우 위원 잘 알고 있죠?

○김재우 위원 이제 이게 개선돼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죠, 과장님?

○김재우 위원 예, 그거 때문에 내가 체크 좀 하려고 했습니다. 365도 뭐 열심히 하고 구미시 시장님이 가장 큰 성과 아닐까요, 365? 대박 낸 걸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대박 날 게 있어요, 구미시장님은요. 진로·진학체험센터 잘하면 대박 납니다. 이거 365보다 더 대박 날 수도 있어요, 김장호 시장은요. 이거 대박 났다니까, 사실요. 그거 내가 계속 제동 걸었는데 대박 나라고 제동 걸어 주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임명섭 과장님, 지역업체 내가 예전처럼 분기별로 보고 안 받아도 되겠죠? 잘하고 계시죠?

○김재우 위원 지역업체 물품 순서대로 좀 사 주시고요.

○김재우 위원 안 그러면 내 초기에 8대 때 들어왔다시피 분기별 보고하라 그럴 겁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기 귀찮으니까 과장님 믿고 권준경 과장님, 저한테 고생 많이 했잖아요? 아시죠, 권준경 과장님? 분기별로 보고 받을까요, 또? 안 해도 되겠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좀 잘하셔가지고 지역업체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도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보겠습니다. 워낙 내가 보건소 때문에 하도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 다른 동료 위원들이 다 해가지고, 가만 있어보이소.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해가지고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미시 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고 뭐 전문가 집단으로 모여 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좀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신건강 관련된 부분 자살방지 이런 부분 어떻게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고생들 많고 일단 이렇게 몇 가지 체크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없으면 칭찬 하나 하고 끝내려고요.

○위원장 이명희 칭찬하고?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선산 우리 보건소장님.

○양진오 위원 우리 노르딕워킹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주민들 위해서 활동도 많이 해 주시고 이게 또 대구MBC에 나가가지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홍보 잠깐만 짧게 한번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더.

○위원장 이명희 마이크를 이렇게.

○김춘남 위원 자리를 좀 바꿔 주세요.

○양진오 위원 예,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앞서 봉사해 주심에 그것도 무료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자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명지킴이 서포터즈 1기 발대식 하셨죠?

○김낙관 위원 4월 달에 했죠?

○김낙관 위원 지금 좀 어떻습니까? 활동을 많이, 17명이 선발돼서 했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1년 동안 이게 1기고 또 내년에 또 1년 동안 2기 이렇게 모집하는 겁니까?

○김낙관 위원 하여튼 1기, 2기, 3기 이렇게 잘 기수 잘 이끌어 나가셔서 지금 자살에 대한 이게 OECD, 자살 10만 명당 우리나라가 23.6명으로 OECD 평균 11.1보다 배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포터즈를 잘 이용해서 자살률을 좀 낮추기를 바라고요.

우리 관내 지금 정신질환자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낙관 위원 630명.

○김낙관 위원 요새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자료에 보면 경상북도에 정신병원 현황에 보면 구미시가 입원병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김낙관 위원 포항에 3개, 경주에 3개, 김천에 2개, 안동에 5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가 지금 미래로병원 하나밖에 없어, 그죠?

○김낙관 위원 그럼 병실 부족해서 타 지역으로 입원하는 사항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김낙관 위원 구미에 1개밖에 없다 하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김낙관 위원 구미에 지금 정신건강의학과는 6개 정도 있네, 그죠?

○김낙관 위원 근데 입원병원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김낙관 위원 문제다, 그죠? 참 큰일이다.

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환자들은 지금 증가세입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낙관 위원 우리나라에는?

○김낙관 위원 자료를 보면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김낙관 위원 예, 그러면 우리 향후 구미시의 대응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코로나19.

○김낙관 위원 지금 구미보건소에 검사하는 데 줄 좀 섭니까?

○김낙관 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소에서 아직 완전 종식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복지정책과는 2권 25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오후까지.

우리 행감 자료 26쪽에 보면 왕산허위기념관 운영 인력채용 방법 시정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면 조치 계획 완료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완료됐습니까? 여기 계획이라고 돼 있네, 이 답변에. 이게 조치완료됐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 2023년 내에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완료했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김춘남 위원 이 왕산기념관에서 이거 위탁관리 개선 공문 발송을 문화예술과에서 했네, 그죠?

○김춘남 위원 이걸 지금 담당 과장님 받아 보셨어요?

○김춘남 위원 바뀌고 복지정책과로?

○김춘남 위원 그래 지금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김춘남 위원 아니지.

○김춘남 위원 두 분 있고?

○김춘남 위원 그리고 또 기간제근로자 한 분 있고?

○김춘남 위원 총 몇 분입니까, 그러면? 총 왕산기념관에 계시는 분이 일하시는 분이 총 몇 분입니까? 총 내가 봤을 때 지금

○김춘남 위원 아니 총 계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김춘남 위원 아니죠.

○김춘남 위원 네 분, 다섯 분, 예, 다섯 분, 일곱 분, 청소하는 분까지 여덟 분이네.

○김춘남 위원 예, 예. 일곱 분, 일곱 분이네. 제가 이거 늘 할 때마다 제 지역구라는 이 왕산기념관 활성화를 좀 하라고 늘 사실 안도 제시를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로 지금 부서가 이관이 되는 바람에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해야 되네요? 거기 지금 근무자가 이제 정규 직원하고 총 합쳐서 일곱 분입니다, 그죠? 시간제까지 해서.

○김춘남 위원 근데 여기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김춘남 위원 지금 왕산기념관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아십니까, 과장님?

○김춘남 위원 이게 지금 왕산기념관 한 지가 벌써 국장님,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김춘남 위원 왕산기념관 활성화를 엄청 사실 주문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2009년도.

○김춘남 위원 그리고 작년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작년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거기에 국장하시던 분이 또 기간제로 계시고 또 새로 국장님이 들어와 있고 밑에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아니 과장님,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시던 분이 기간제로 있고 다시 국장님이 들어오고, 안 불편하시겠습니까? 밑에 일하시는 분들은 엄청 어렵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그래서 한 분을 더 해서 그전보다 활성화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 계속 이런 분을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거라는 거네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김춘남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 이제 물론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됐으니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시에서 찾아주십시오. 그냥 그대로입니다. 사람만 하나 늘었을 뿐이지, 변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그 앞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차 4대 이상 서는 적이 없습니다. 가끔 학교에서 한번 홍보 오는 거, 도서관이 무용지물입니다. 하루에 2명도 안 옵니다. 그 이용 한번 보십시오. 그래 한 분을 더 들어오게 하셨으면 그분이 거기서 근무를 했고 국장까지 했으면 뭐가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가는 그분이 더 잘 알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 개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한 분이 더 늘고 뭐 더 좋아진 게 있는지 뭐 변한 게 있는지 한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아니 지금 몇 년 됐다고 몇 년 됐으면, 국장님 찾았습니까? 우리 왕산기념관 개관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0년 다 돼 가죠?

○김춘남 위원 처음 개관해서부터 학교 홍보 이때까지 했습니다. 그게 무슨 새로운 사업입니까?

○김춘남 위원 그거는 새로 한 분을 더 고용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 인원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올해 걸어서 오태속으로라는 작은 행사했는데 거기에 처음하는 돈 300만 원 들인 예산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압니까? 우리 오태에 역사가 진짜 많습니다. 길재 야은 선생 지주중류비 있죠? 길재 야은 선생 묘소 있죠? 장현광 선생 묘소 있죠? 왕산 허위 선생님 거기 기념관 있죠? 좀 연계해서 일을 좀, 왜냐하면 이게 문화예술과 있을 때보다 옮겼으니까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보시고 그런 걸 연계해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맞잖아요? 거기 계시면서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 부서에서 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일을 좀 시켜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왜냐하면 불편한 지금 사실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만의 특색 있는 일을 좀 시켜 주셔야지 그분도 기간제 하는, 맞잖아요? 맛이 안 나겠습니까? 제가 과장님 이제 이관 받아서 딱히 제가 뭐 전에를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은 다 못 드리겠지만 왕산기념관 활성화하는데 앞으로 우리 뭐 박정희 생가하고 테마공원 엮어서 관광테마길을 하려고 저희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연계해서 사람이 한 사람 더 늘면 찾아오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 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전에 거기 계시던 국장님은 그 주위에 풀 다 베고 하나부터 열까지 밖에 나와서 사무실에 앉아 있지 않았어요. 지금 도서관 한번 현장 한번 가 보십시오, 과장님. 왕산기념관 2층에 도서관 한번 가 보시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 시비 들여서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는 좀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꼭 현장 한번 가 보시고 좋은 안을 찾아서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필요하면 불러 주시고 그래서 좀 그런 방안을 좀 찾아서 인원을 또 더 늘렸으면, 우리 세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어떤 일을 줘야 되겠다, 이분은 여기서 하면서 무슨 단점이 있었고 이런 거를 좀 안을 받아서 눈에 보이는, 맞잖아요? 어차피 기간제를 쓰시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진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없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신용하 위원 조금.

○위원장 이명희 소진혁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뭐 활성화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홈페이지 관리가 정말 안 된다, 막 이랬는데 우선은 이번에 바로 리뉴얼을 해갖고 오픈을 했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잘하신 거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내용을 좀 채워질 수 있도록 좀 항상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거기 또 개선 중에서 이제 지역별로 좀 배분을 좀 많이 하자, 좀 차등 지급하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31페이지에 올해 거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억 7,196만 9,000원 이거는 이게 시비로 나가는 돈입니까? 31페이지 맨 위에 나온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억 7,000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이게 구미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입니까?

○신용하 위원 배정 금액이라는 게 뭐죠?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신용하 위원 도와 시에서 나가는

○신용하 위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읍면동별로

○신용하 위원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아, 인력 비용을 말합니까?

○신용하 위원 인건비로만 운영비로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읍면동 지원하는 거는 제가, 48페이지에 나온 게 그게 다입니까? 48페이지에 보니까 작년도에 6,900만 원, 이거는 공동모금의 예산으로 6,900만 원 나갔는데

○신용하 위원 그거는 어디 있죠? 제가 그거는 다 공동모금의 예산에서 나가는 걸로 보였는데요?

○신용하 위원 여기 페이지 46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신용하 위원 34페이지요?

○신용하 위원 이걸로 읍면동별로

○신용하 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지원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구축 이것도 뭐 같이 지역사회보장

○신용하 위원 그럼 1억 5,800으로 이거는 작년 비용이고 올해는 1억 7,200으로 좀 높아져서 이걸로 이제 차등지원을 해서

○신용하 위원 거기에다가 이제 뭐 물품 지원 같은 거는 이제 공동모금회 예산에서 물품을

○신용하 위원 6,900 정도 가지고 지원되는 거고요?

○신용하 위원 그거는 제가 못 찾아갖고, 그래서 또 페이지 54페이지에 보면요. 법률홈닥터사업 이거 굉장히 좋다고 해갖고 8대 때 이게 막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변호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신용하 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도 성과 보면 굉장히 많이

○신용하 위원 660건 정도 된다고 되게 효과가 좀 있었는 거 같은데 이분들이 이제 무료 법률상담도 해 주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신용하 위원 이거 이제 원래 법무부에서 이제 우리가

○신용하 위원 선정돼갖고 진행된 거죠?

○신용하 위원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올해는?

○신용하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이게 좀 되면 제가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조례를 했는데 이분이 좀 그런 부분에 좀 맞춰서 좀 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변호사가 안 계셔갖고 이거는 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신용하 위원 예, 이거는 권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률홈닥터사업이 계속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작년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됐는데.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기다린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충혼탑 6월 6일 날 우리 참배할 때 우리 매번 참배할 때마다 조그만 조그만 사고들이 자꾸 나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 혹시 있으십니까? 이번에도 연세 드신 분 한 분 내려오다 조금 불편했는데 보건소 가서 확인하니까 크게 뭐 치료 받을 사항이 아니라가지고 귀가 조치했다고 하던데 그전에도 사실 조금 그런 적이 있었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은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지금 6.25전쟁이 일어난 지가 하매 73년 정도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미망인뿐만 아니라 후손까지도 하매 나이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아니면 뒤로 돌아가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양진오 위원 과장님, 버스를 못 탄다는 얘기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고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의 능력은 제가 압니다. 충혼탑 위패 교체사업 사실 엄청나게 말 많고 탈 많은 사업인데 별 말썽 없이 마무리 잘하는 거 보고 내가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능력 있는 분 계실 때 우리가 대안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냥 자꾸 우리가 잘할게요, 잘할게요,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잘하는 거는.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범위에서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42쪽에 보면 AI스피커 올 4월 달에도 어르신 한 분을 살렸죠?

○김낙관 위원 지금 구미 관내 지금 몇 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김낙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모사업인데 올 연말까지다, 그죠?

○김낙관 위원 지금 내년부터는 더 확대 보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낙관 위원 AI스피커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뭐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게 있던가요?

○김낙관 위원 장점이 많으면 계속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죠. 또 다른 사업으로 바꾸려고 하면 안 되죠.

○김낙관 위원 이게 장점이 많으면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권고 드리고요.

○김낙관 위원 우리 지금 복지포인트 경북에서 세 번째로 지금 10만 원씩 지급하죠?

○김낙관 위원 젊은 복지사들 얘기 들어보면 사기진작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래서 10만 원으로, 다른 안동이나 이런 데는 얼마씩 줍니까?

○김낙관 위원 40만 원요?

○김낙관 위원 우리 또 젊은 도시니까 젊은 복지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고요.

지금 우리 지금 서울, 경기, 충청도에 보면 복지협의회, 뭐 사회공헌센터 이런 게 모든 게 한 군데 들어가 있는데 경상북도에는 아직 그게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립도서관 자리에 지금 보훈회관이 들어가려고 하죠? 보훈회관 자리에 이 복지와 관련 모든 협의체를 그쪽에 넣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구미를 벤치마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센터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주면 어떻겠나 싶은데.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김낙관 위원 지금 보훈회관 자리, 지금 도서관 자리에 보훈회관이 들어간다면 보훈회관 자리가 비니까 거기 들어가는, 거기도 좀 넓거든요.

○김낙관 위원 좁아요, 거기도?

○김낙관 위원 그럼 더 커야 돼요?

○김낙관 위원 하여튼 복지시설 이런 협의체라든가

○김낙관 위원 시너지 효과를 좀 내십시오, 시너지 효과를 하여튼.

○김낙관 위원 그렇게 해서 구미는 저렇게 복지가 잘 돼 있다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낙관 위원 이거 한번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하도 빨리하라 해서 빨리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AI스피커.

○김재우 위원 예, 뭐 이야기해가지고, 그러고 우리 과장님은 메이저 신문에 이름이 안진희라는 이름이 자주 떠요. 운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그런 일을 하셔서 그렇습니까?

○김재우 위원 어쨌든 안진희 과장님이라고 많이 떠요. 시장님으로도 뜨고.

○김재우 위원 그죠?

○김재우 위원 우리 직원들 열심히 했는데 그럼 직원들한테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사 주셨는지 모르겠네. 이름은, 이름은 과장님 이름 다 뜨고 직원들은 고생하고.

○김재우 위원 하여튼 그런 거 같아요. 혹시 뭐 좋은 거 있을 때는 뭐 이름이 제일 많이 뜨더라고. 이름 뜨는 만큼 직원들 좀 잘해 주이소.

○김재우 위원 전사유공자 유족하고 국가유공자 유족들은 우리 할인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김재우 위원 유족, 유족은요?

○김재우 위원 유족증?

○김재우 위원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럼요?

○김재우 위원 웬만한 데는 다 하고 있어요?

○김재우 위원 아니면 주차장 이런 거는 안 되고요?

○김재우 위원 됩니까?

○김재우 위원 아, 되고 있구나.

○김재우 위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확인 한번 해 보려고

○김재우 위원 자녀까지?

○김재우 위원 그거는 너무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요?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봄에 4월 달에 사회공헌 진흥 조례 전면 개정했었죠?

○김재우 위원 진행사항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센터장은 지금 누가 지금 맡고 있는 건가요?

○김재우 위원 왜 당연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구미에, 구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체가 있고요. 기업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는 쪽에 이런 센터장을 내 줘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재우 위원 개인이 많이 사회공헌사업을 하겠습니까, 기업에서 많이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비율로 봤을 때 어떨 거 같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렇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기업에서, 기업에서 사회공헌 활동은 대부분 기업에서 이루어지는데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공헌 활동하고 있는 기업에 있는 분들이 사회공헌센터장을 하고 모셔서 기업이 더욱더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독려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맞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기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센터장을 하고 여기서 기업인한테 또다시 찾아가서 공헌을 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보다는 그쪽에 오히려 센터장을 하고 그 기업들이 사회공헌을 더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재우 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구미에 있는 대기업도 좋고 중견기업도 좋고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에 있는 오너나 아니면 기업에 있는 CEO에게 사회공헌센터장을 맡아서 우리 구미시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와 지역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명예직으로 모실 수도 있고요. 거기서 사무실도 만들어 주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이런 자긍심도 좀 갖게 해 주는 이런 부분이 더 사회공헌사업에 더 원활하지 않을까요?

○김재우 위원 예, 이거는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한 5시까지는 감사를 계속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과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원섭 위원 노인장애인과는 2권 63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노인장애인과.

○김근한 위원 저부터 할까요?

○위원장 이명희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얼굴 보기가, 얼굴 뵙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본 위원이 지난 5월 15일 날 우리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1사 1경로당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저는 그 후에 과장님을 한 번도 못 뵀어요. 이렇게 소통이 없어가지고 행감 앞두고 그냥 잠깐 뵌 게 다고 작년에 저희들 66페이지에도 돼 있습니다, 그죠? 66페이지 우리 등록경로당, 미등록경로당 관련해서 장기 검토로 뭐 해 놨는데 지금 이거를, 이거는 장기 검토가 아니고 지금 저는 즉각 시행해야 될 우리 복지사업 중에 큰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는 하시죠?

○김근한 위원 많이 바쁘셨어요?

○김근한 위원 그때 상황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김근한 위원 그 후에 우리가 이게 시예산을 세워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우리 사회공헌 활동에 관련해서는 우리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 항목으로 우리 1사 1경로당 특히 미등록경로당으로 중심을 잡은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그래서 기업이나 특히 저는 노동조합, 그리고 상공회의소 등등 해서 우리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과장님도 그거는 마찬가지죠?

○김근한 위원 그럼 우리 좀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의회뿐만 아니고 현재 노동복지과하고는 이 관련해서 미팅이나 뭐 협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지금 뭐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여름이고 폭염이고 지나면 또 겨울인데 지금 상당히 좀 타이밍을 한 타임 놓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특히 기업이나 단체는 노동조합이 특히 참여했을 때 그 자체 이제 비용이 들 겁니다, 아마. 예, 관련해서. 그러면 제가 뭐 몇몇 노조 위원장들하고도 좀 관련해서 좀 미팅을 사전에 나눠 봤습니다. 나눠 보고 공식적인 어떤 그거는 아직까지 어젠다는 삼지는 않았고요. 뭐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 문의 중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미등록경로당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갹출해가지고 지원했을 때 개인별로 이게 연말소득 공제가 되는지 그 관련, 예.

○김근한 위원 그럼 노인장애인과를 통하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김근한 위원 지회를 통해요?

○김근한 위원 그 관련해서 한 번 더 알아보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근로자들 임직원 자녀들하고 같이 봉사활동을 했을 때 사회봉사활동 시간이 적용이 되는지도 문의가 왔어요.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협업 진행 과정에서 몇 가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항목을 좀 저하고 좀 미팅을 하십시다.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각종 등록이나 특히 미등록경로당에 기업과 이렇게 매칭해서 할 때는 인증패라든지 이런 것도 좀 기타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근한 위원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갈 것인지 그걸 가지고 저는 공단에 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 청소년도 챙기지만 어른들 잘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효 문화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는 산 교육입니다, 그죠? 그에 대해서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적극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를 개선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겨울 유류비가 많이 오르면서 많이 민원을 많이 안 받았습니까?

○김원섭 위원 우리 저도 뭐 민원을 난방비 때문에 겨울에 민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당장에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뭐 이 대책이 있습니까?

○김원섭 위원 예, 하여튼 뭐 이 운영비 상향 검토될 수 있도록 검토 잘해 주시고 저희 또 뭐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좀 아마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도 다 찬성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이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드리겠고요.

○김원섭 위원 그리고 또 노후경로당 개보수도 적극적으로 난방비가 바람이 외풍이 들어온다 그러죠? 외풍이 들어오고 노후경로당에는 난방, 전기세 제일 걱정입니다. 예, 이것도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김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관내에 장애인 거주시설 몇 군데 있습니까?

○정지원 위원 옥성에 1개, 도개에 1개 이렇게 있는데

○정지원 위원 제가 이걸 혹시 거기 우리 거주시설에 이제 우리 인권지킴이 들어 보셨죠?

○정지원 위원 인권지킴이 구성현황이나 이런 걸 제가 조사했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인권지킴이 이제 우리 회의비는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정지원 위원 예, 회의비는 이제 책정돼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월이나 분기별 이제 회의 말고 점검을 가시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우리 따로 책정된 금액이나 교통비는 없죠?

○정지원 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 회의비도 이제 여기 외부, 내부 합쳐서 단원들이나 이런 분들 보통 한 5만 원 내외로 알고 있고 뭐 큰 금액은 아닌데 회의는 자주 열릴 수는 없겠지만 또 점검을 하러 가면서 이분들께서 이제 본인 교통비 또 본인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을 다 봉사하는 거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 조금 한번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지원 위원 예,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여기 이분들을 모시기도 어려운데 구성을 해서 우리가 어찌 됐든 주거시설에 장애인분들 인권에 대해서 실태도 조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또 의견이 있는지를 다 주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회의비 빼고는 최소한의 우리가 교통비 정도라도 와야 이제 다음에 모집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또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 더 활동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해서

○정지원 위원 이 회의비 부분 이런 제도 개선에서 일단 권고를 드리겠고요.

○정지원 위원 마찬가지로 같은 꼭지에서 그러면 이 회의비나 이런 금액은 지출은 각 센터 그러니까 각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집행하죠?

○정지원 위원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제 어찌 됐든 우리가 감독 관할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인권지킴이에서 출동하는데 돈은 또 각 시설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회의비 같은 거. 이거는 제가 찾아보니 강제규정은 아닌 거 같던데 우리 직접 우리 시에서 지출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정지원 위원 예, 강제규정 아닙니다.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회의비나 이런 집행하는 이런 예산 부분도 분리를 해서 거기 이제 운영비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주는 걸로, 왜냐하면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고 확인하러 가는 곳에서 하고 거기서 돈을 받는다, 이게 조금 밸런싱이 맞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조금 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자료도 받고 과장님이랑 또 이제 개인적으로 제 방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여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지역구에 있는 옥계 공동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연고랑 연고, 연고가 6개, 무연고가 한 1,400여 개 조금 안 되게 해서 한 1,400여 기가 지금 매장이 되어 있죠?

○정지원 위원 예, 이게 2공단을 조성하면서 이제 우리가 임시로, 원래는 임시로 이제 여기 우리 동 주민들한테 오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시의 말을 믿고 우리 동 주민들은 임시로 오겠지 하고 이제 다 그냥 받아들여 주셨는데 이게 지금 거의 40년이 넘었죠, 온 지가? 근데 40년이 온 지가 넘었는데 40년 전의 일을 과장님보고 책임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시가 약속한 부분입니다, 우리 동민들한테.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지역구는 아주 우리 근교보다 조금 멀리 있는 이제 어찌 보면 조금 지금의 규모에 비해서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들어서도 이제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여기 이 옥계 공설묘지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도심에 있을 거냐, 이제 확장성으로 봤을 때 이 도심에 있는 공설묘지도 빨리 이전해야 되지 않냐라고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지원 위원 예, 저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지원 위원 그거는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지원 위원 사실은 알아본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니 이제 어찌 됐든 어떤 특정 목적의 사업이 있으면 이게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던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이라든지 어떤 유치를 위해서는 저희가 여기 평수는 한 10,000여 평(33,058여㎡)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쨌든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땅이다 보니 이런 부분 잘 활용하시고 잘 생각하셔서 이제 다른 유관부서랑 협조하시고 그리고 또 이거를 하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절차는 알고 있지만 길어지니까 생략하겠고 그런 절차도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특히 우리 동에서는 이거 빨리 조금 이제 어느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좀 더 유치하고 그리고 이게 빨리 나가서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나가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 잘 확인해 주시어 진행해 주시고 이거는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예, 페이지로 88페이지 27번 노인복지기금 운용현황이 있는데 ´22년도에 446만 원 썼죠, 그죠?

○김정도 위원 예, 지출.

○김정도 위원 예, 이거 어디 썼나요?

○김정도 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 본예산안에 잡혀 있는 예산과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지금?

○김정도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도 위원 우리 그럼 구미시에서 경로당 아까 개보수한다고 했는데 경로당이 우리가 총 세 종류가 있죠, 그죠?

○김정도 위원 예, 크게 어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그리고 공동주택경로당도 있을 거고

○김정도 위원 예, 예. 그리고 미등록경로당도 있죠, 그죠?

○김정도 위원 예, 미등록경로당 구미시 몇 개 있나요?

○김정도 위원 43개요?

○김정도 위원 우리 그럼 우리 시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된 경로당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난방비도 지원하고 다 지원하죠, 그죠?

○김정도 위원 한 경로당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돼요?

○김정도 위원 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나요, 그죠? 그럼 난방도 떼고 그죠?

○김정도 위원 냉방도 하고요.

○김정도 위원 미등록경로당에는 43개에는 혹시 뭐 어떤 지원되는 거 있나요?

○김정도 위원 예, 1사 1경로당은 우리 동료 위원인 김근한 위원님께서 또 준비를 좀 많이 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니 방금 법적으로 미등록경로당 지원이 어렵다 하는 부분은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도 위원 그럼 노인복지기금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김정도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노인복지법」에서 미등록경로당 지원이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김정도 위원 아니요. 그럼,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법」상 이제 미등록경로당은 지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정도 위원 저는 과장님, 좀 생각이 다릅니다. 미등록됐다라는 이제 경로당이 미신고된 경로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43군데라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리 속에 있긴 하잖아요, 그죠? 지원이 없지만. 그리고 저는 이 경로당에 우리 어르신들 구미에 계신 어르신들 다 우리 어르신들이지, 그리고 어떤 경로당에 계시면 우리 어머니 아니고 어떤 경로당은 뭐 계시는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그럼 이 기금, 기금 관련된 것만큼이라도 실질적으로 이거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8호에 보면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법」보다도 사실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미등록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미등록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이 조례에 대해서 무효라고 하는 이제 어떤 소송이 걸려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면 조례안 재결 무효 확인소송 나와서 이거 문제없다라고 대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알고 계시잖아요?

○김정도 위원 근데 어떻게 「노인복지법」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김정도 위원 예, 맞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등록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미신고경로당과는 별개로 봄이 타당하고 목적과 효과를 저해해 「노인복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대법원에서 판례, 판시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법」에서 미등록경로당을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미신고된 경로당을 지원하지 말라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법부에서 그런 판단을 내렸잖아요? 근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미등록경로당을 지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김정도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노인복지기금이든 뭐든 미등록경로당에 지원하면 안 됩니까?

○김정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그래 작년에도 얘기해 드렸는데 지금 미등록경로당 지원된 거는 없잖아요?

○김정도 위원 미등록경로당에 계시는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입니다. 구미시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고 아버지고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김정도 위원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물론 이제 일부 한두 명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적정한 인원수를 두고 어떤 그 조건에 맞춰서 되어 있는 미등록경로당 실제 우리가 등록할 수 있는 경로당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로당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이제 미신고가 아닌 미등록된 경로당에도 꼭 지원돼서 우리 구미에 계시는 모든 어른들께서 편안하게 그리고 동등하게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김정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부정적인 면은 없을 거 같아요. 하여튼 그래 해서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84페이지에 민간위탁에 보면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구미시 장애인체육관은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안 받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데 의회 동의를 안 받고 뭐 일단 줍니까, 거기 상위법에 하라 그러면?

○신용하 위원 아니 지금 하나도 안 받고 이게 85페이지에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해서 구미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재위탁을 줬어요, 올해부터. 이거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계속했나요? 우리가 재위탁을 하더라도,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재위탁을 하더라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가 2022년 11월 9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민간위탁 지원 조례에 대해서.

○신용하 위원 근데 11월 9일 날 저희가 재위탁을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놨는데 이거는 지금 2023년 1월 1일부터 준 거 아닙니까, 재위탁이 3년간?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밑에 것도 다 우리가 이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그래서 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정한 법이나 단체에, 기관에 주는 경우는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지금 법률하고 지금 다른 조례 다 봤는데 그걸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 있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도 보고 시행령도 보고 다 봤는데 제가 어떤 특정한 이 단체에 주라는 것도 없고 우리 조례에 봐도 이 단체에 주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돈이 지금 센터 운영비 2억, 구미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89억, 그다음에 그 밑에 구미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17억, 그다음에 대한노인회에 또 8억,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사실 사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러니까 뭐 근거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팀장님 중에?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장애인팀 장애인과입니까, 노인과입니까?

(「노인」하는 팀장 있음)

아, 노인일자리창출.

○신용하 위원 시의회의 동의 받지 않고 이렇게 민간위탁을 준 이유에 대해서.

○신용하 위원 예? 다시, 다시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어디에다 지정해 놨습니까? 우리 지정해 놨습니까?

○신용하 위원 거기에 그러니까 그 여러 개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특정하게 딱 지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해 온 거는 뭐 해 왔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얘기 안 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전혀 동의를 안 받고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이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거 또 적은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또 약간 같은 건물 안에 지금 이렇게 나눠서 이게 지금 또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신용하 위원 구미 시니어클럽하고 구미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하고 사실 중복됩니다, 사실. 근데 거기에 센터 운영비가 지금 또 많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중복 지원되고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좀 합쳐갖고 한곳에 집중을 해도 충분할 걸, 제가 지금 안 그래도 보니까 조그마한 건물 안에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 다 통으로 하나입니다, 실제로.

○신용하 위원 근데 이거는 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 우리가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다면 우리 위원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거를 개선 방향을 좀 찾아볼 텐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민간위탁되고 계속되고 있으니까 원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안도 안 받고 올라가면 우리가 또 체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아니 저는 노인일자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일자리창출하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이런 뭐 단체라든가 이런 거 이런 사업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좀 알아야 우리가 또 좋은 방향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게 더 제안도 할 수 있을 텐데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냥 의회 동의 여부가 다 없이 그냥 진행된 거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지금 기다리면서 근거를 찾아봤는데 근거를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여기에 지금 없는 내용인 거 같은데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우선 개선으로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로당 관리 어디서 하죠?

○양진오 위원 경로당 관리.

○양진오 위원 노인, 개보수는요?

○양진오 위원 시설 건립도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개보수현황 파악은 어디서 합니까?

○양진오 위원 그렇죠?

○양진오 위원 제가 그 얘기를 지적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그쪽에 공공시설과에 복지직이라든가 이런 직군에 관련된 사람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없죠,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우리가 구미시에 경로당이 지금 몇 개 있는지 알고 있죠, 그죠?

○양진오 위원 한 41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죠?

○양진오 위원 한 417개 정도 있는데 우리가 매년 개보수 신청 들어오는 게 한 70여 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4건 정도 들어왔다, 그죠?

○양진오 위원 이제 과장님 업무가 아니니까 모른다 하면 안 돼요. 그래도 하고 넘겨 줬으니까.

○양진오 위원 74건 정도가 들어왔어요. 74건 정도 들어왔는데 우리가 개보수하는 게 긴급 개보수 5건에 우리 하는 게 24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전체 하는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못하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양진오 위원 경로당 개보수비 이관해 줄 때 얼마 해 줬습니까, 공공시설과로?

○양진오 위원 올해 2억 3,000이고 저거 하고 다 합쳐서죠, 그죠? 우리 보조금사업하고 합쳐서 그렇죠?

○양진오 위원 개보수사업만?

○양진오 위원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신청 들어온 거에 비해서 신청 들어온 것들은 다 불요불급한 사항들이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쭉 훑어보고 있는데 거의 불요불급한 것들이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누수라든가 싱크대에서 물이 샌다든가 장판하고 벽지에 곰팡이가 폈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올라온 게 태반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3분의 1밖에 못해 줘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이 예산을 이제 공공시설과에서 확보해야 되잖아요?

○양진오 위원 예산은 여기서 확보해요?

○양진오 위원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더니만 이제 그거는 맞네 그래.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경로당을 제대로 아는 데는 노인장애인과라요. 그런데 모든 걸 보니까 공공시설과에서 관리를 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 내 지금 이해를 못했어. 이해를 못했는데 예산 확보한다 하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개보수를 파악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해 줘야 돼요, 현장을 확인하는 거까지는. 그리고 이 현장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견적을 뽑는 거는 이쪽 공공시설과로 가면 돼요. 이것이 업무가 이래 분리돼야 되지, 통째로 이거는 공공시설과 이래 버리면 그럼 민원인들이 개보수를 노인장애인과로 연락하면 안 돼요, 지금 시스템은요. 맞죠,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런데 아니 지금 시스템은 우리한테 예산이 없어요. 공공시설에 있다니까 예산이 맞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공공시설과 다 안 넘겨줬어요?

○양진오 위원 근데 그쪽으로 다 넘기면 안 되지, 그러면. 읍면에 가가지고 경로당 개보수 어디서 하는지 물어봐요. 그러면 전부 다 공공시설과에서 한다 그래요. 공공시설과에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걸 딱 해 놔야 돼요. 예산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한다 하지만 수리 사업은 공공시설과에서 한다,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야 돼요.

○양진오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필요할 때만 돼 있고 급한 거는 하나도 안 되던데요. 그러니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첫 번째 그거였어요. 그 업무가 정확하게 분리돼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요. 우리 경로당 우리 신축하는 데 예산을 2억에서 지금 3억까지 올렸잖아, 그죠? 3억까지 올리고 거기다가 토목은 또 별도까지 뺐어요. 왜 이랬습니까? 이제 이 돈 없이는 공사를 못한다는 얘기라요. 개보수도 마찬가지라요. 공사하는데 50% 이상이 올랐는데 개보수하는데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개보수도 그 돈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줘야 돼요. 국장님.

○양진오 위원 물가가 올라가고 자잿값 올라가는 만큼 개보수도 같이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런데 그에 비해가지고 개보수비는 지금 올라가지를 안 하고 있어요. 진짜 답답해서 합니다, 답답해가지고.

○양진오 위원 여기에 보면 못했던 45군데 중에서 여건이 안 돼서 못한 데도 있어요.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못한 데가 20군데가 넘어요. 그러면 예산을 못 잡았다는 얘기거든, 결론적으로, 그죠? 이거 다른 이유 3년 이내에 지원을 받았다, 인허가 검토해야 된다, 회관 소유다, 이런 것은 우리가 못해 준다는 명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 준다, 이거는 명분이 안 되죠. 그게 20개 가까이 돼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경로당 개보수하는 데 예산 잡는 데 조금 더 도와주셔야 됩니다.

○양진오 위원 그 점은 꼭 참고하셔가지고 업무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거는 시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정 드리고 예산 잡는 거는 뭐 우예 하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거는 시정 검토할 수 없는 거고 잘 챙겨가지고 같이 예산을 좀 더 잡는데 우리 위원들도 다 개보수 얘기를 다 하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도 도와줄 테니까 같이 힘을 좀 모으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4월 달입니까? 숭조당 국가유공자 봉안구역 신설하자 하는 거, 그거는 지금 예산하고 진행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현충일 날 숭조당 가서 제가 인사도 많이 들었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는 할 수 있도록 그래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다른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박교상 위원 다른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다 하셨어요?

○위원장 이명희 예, 다 했어요. 오래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잠깐만.

○위원장 이명희 아유, 처음으로 하셨네. 우리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진오 위원님께서도 그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경로당 신설을 하려고 그러면요, 예산이 한정돼 있는 그 예산으로 몇 평까지 할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박교상 위원 그래밖에 안 되죠?

○박교상 위원 예전에는 사실 건축 건물을 매입도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있었는데

○박교상 위원 예, 있었는데 폐지를 했고 그런데 이게 예전에 1억 7,000부터 해가지고 지금 3억까지 갔습니다만 건축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도 지금도 턱없이 모자라고 있고요.

○박교상 위원 특히나 지금 노령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도 시유지가 없는 동에서는 절대로 앞으로 경로당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도심지에서는 앞으로 경로당 건축 못합니다, 지금의 법으로 봐서는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매입을 다시 추진을 한다든지 이래 하지 않으면 경로당 할 수 없어요. 지금도 사실은 약간 우예 보면 3억이라는 예산을 해 놨지만 편법이거든요. 뭐 이렇게 3억 가지고 사실은 토목비 해서 1억, 정확히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포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토목비가 그럼 앞으로 토목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되고 건축비만 3억이라고 명시가 돼 있지만 경로당 건립에 3억이라고 해서 그거는 사실은 4억이라는 거는 그거는 사실 위법,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나 지산2동 같은 경로당 같은 데는요, 대지가 맞나요? 그 땅 그거 구거입니다, 구거요. 등록은 돼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한꺼번에 우후죽순처럼 계속 동네마다 요구를 많이 할 것이다, 걱정을 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미리미리 노령인구가 많을 것이다를 대비를 해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년 어느 정도 예산 범위 안에서는 노령인구를 봐서 각 동에 1개씩 더 증축을 한다든지 신설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다시 예전처럼 매입을 할 수 있는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박교상 위원 예,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그게요, 사는 게 매입하는 게 훨씬 쌉니다, 지금요. 지금 건축비만 가지고도 매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가 우리의 지금 조례상으로 한다면요, 절대로 이거 시내 경로당 건립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거를 매입할 수도 있는 조례와 또 아예 더 하시면서 건축비도 인상된 것만큼 예산해가지고 그 범위로 3억이 아니라 한 4억 정도로 더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그래 준비를 해 줬으면, 그래 했으면 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재우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위탁사업자한테 공사비를 시설개선비를, 위탁사업자에게 시설개선비를 직접 지급할 수 없다, 바뀐 거 알고 계시죠? 문제가 됐는 거요.

○김재우 위원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해 줘야 된다.

○김재우 위원 아시죠? 지금까지 우리 구미시에 특히 이제 노인장애인과에 관련된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는 위탁사업자들을 줬다는 거죠. 거기서 했는데 위탁사업자에게 주지는 못하고 직접 처리를 해 줘야 된다, 이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 권고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인가 아시겠죠?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아동친화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원섭 위원 아동친화과는 2권 106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아동친화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관심도 많으시고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하시는데 현재 구미 지역아동센터 중에 문제가 있어서 행정소송 진행 중인 아동학대 관련돼서 있죠?

○소진혁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소진혁 위원 진행 중인데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소진혁 위원 계속 운영 중입니까?

○소진혁 위원 구미시가 이길 확률이 높습니까? 지금 뭐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우리 앞서 김춘남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 여러 위원님들도 정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관내에 CCTV를 설치하자고 아니면 하라고 하고 싶다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 좀 해 주시죠.

○소진혁 위원 하도록 노력한다고 이 답변이 좀 그거는 좀 아닌 거 같은데요, 과장님? 지금 다른 뭐 도비라든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자꾸 삭감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구미시에 우리 기획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데도 지금 부서에서는 제대로 지금 집행도 못하고 있고 시설장들하고 합의도 제대로 못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답변을 해 주셔야죠, 과장님.

○소진혁 위원 강제로 하라고 저희가 말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아니 설치를 하라는 게 아니고 강제를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의 지역장들하고 제대로 의견을 나누고 거기에서 뭔가 좋은 의견이 나와서 좋은 답변이 나와야 되죠. 계속 지금 머뭇거리고만 계시는데 이거 뭐 저희 위원님들이 해결하라는 것도 아니고 답변이 너무 불성실한 거 아닙니까?

○소진혁 위원 적극적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과장님이 계장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꾸 미룹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소진혁 위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과장님.

○소진혁 위원 좀 더 관리감독 더 해 주시고 계장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거 검토하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리고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우리 소진혁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드림스타트에 우리 김귀숙 팀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제가 6대 때부터 관심 분야였고 그때도 사실은 학대사건이 있었습니다. 맞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김춘남 위원 저희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역아동센터 사십 몇 군데입니까?

○김춘남 위원 47군데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 지역아동센터 47군데 인원이 1,290명입니다. 1,290명한테 100억이 들어갑니다, 100억이. 실질적인 얘들이 혜택 받는 거는 거기 가서 어느 정도 받고 있다, 이 100억이 1,290명한테 100억이 들어갑니다. 아니 위원님들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1,290명이 있는데 100억이 들어갑니다, 100억이. 근데 여기서 그래 아동 피해사건 학대사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지금 팀장님이 저 6대 때 10년 전이네요. 얼마나 민원이 많이 들어왔으면 밤잠 안 자고 밤에 자리 지켜서 그나마 좀 많이 그걸 만들어 놓고 지금 다른 부서에 있다가 또 오셨네요. 오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소진혁 위원 저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하고 있으면 돈 100억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1,290명한테 100억을 들여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면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예산 대비 우리 마을돌봄터도 있고 그냥 일반 사설 민간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공공어린이집 다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김춘남 위원 근데 그래 47개 지역아동센터에 100억이 들어가는데 여기 품목 보면 이거 쭉 한번 보시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줬습니다, 센터장들이. 맞죠?

○김춘남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나중에 누가 찾아오실지도 모르겠지만 전국에 지역아동센터 일만 생기면 전부 위에 찾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 단체가 생기면 찾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정말 애들 잘 봐 달라고 계속 예산이 올라간 겁니다, 그죠?

○김춘남 위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때만 해도 49억인가 우리가 6대 때 그랬어요, 12년 전에. 지금 100억이 됐습니다, 100억이. 그때부터 지역아동센터는 몇 개 더 추가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애들이 정말 가고 싶고 맞잖아요? 부모가 안심하고 맡겨야 되고 정말 저소득층 애들이 가도 안심하고 밥 먹이고 안심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근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 많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해서 참 잘하시는 분 많습니다. 원래 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다 잘하시겠죠. 잘하시겠지만 예산 대비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면, 제가 이 드림스타트에 인원 증원 좀 해 달라고 6대 때부터 그랬습니다. 시종일관 제가 총무과에. 저희들 CCTV 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팀장 하나 하고 주무관 하나가 어떻게 47개, 그 행정서류도 다 못 보지 않습니까? 시종일관 요구했지만 국장님, 작년에 그럴 때도 예라고 대답했는데 지금 뭐 그게 국장이나 과장님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CCTV 건의도 했는 거고 이거 찬반을 떠나서, 아니 안 달려고 하는 사람 물론 인권도 있고 다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가 지금 인원 안 되지 않습니까? 2명이서 어떻게 서류 검토도 다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하는 걸 봤습니다. 저분들 집에도 안 가고 아기도 어린데 밤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오고 신고가 있으면 밤에 집에도 못 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잘못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CCTV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희들 우리 직원으로는 터무니없이 행정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건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어떻게 100억이 들어가는데 1,290명이 인당 곱하기 한번 해 보이소.

○김원섭 위원 775만 원입니다.

○소진혁 위원 775만 원.

○신용하 위원 790만 원 정도.

○김춘남 위원 그것만 하면 그냥 어린이집에 갑니다, 내 떳떳하게. 요새 어린이집 가도 다 나옵니다. 밥 다 주고 다 하잖아요? 골고루 다 나옵니다.

그래 제가 바라는 게 과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바라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김춘남 위원 지금 물론 마을돌봄터도 앞으로 이제 같이 이제 지역아동센터하고 비교가 되겠지만 앞으로 더 잘 돼 가겠지만 이만큼의 많은 예산이 들어갔으면 애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물론 힘든 거 압니다. 우리 제가 팀장님한테 늘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진짜 일을 많이 시켰는데 또 오셨네, 그래? 해 주신 것처럼 하셔가지고 이만큼의 예산이 들어가서 다른 단체 대비 다른 어린이집 대비 해 보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죠?

○김춘남 위원 예산이 좀 유용하게 진짜 잘 쓰여서 진짜 거기 가는 애들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국장님, 맞죠? 100억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김춘남 위원 맞죠?

○김춘남 위원 지금 뭐 공공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제가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적고 아기가 없다 보니까 어떡하면 아기를 잘 키울까, 어떡하면 인구를 늘릴까 그러다 보니까 나라 정책들이 진짜 많다 보니까 너무나 여러 군데 예산이 많이 나갑니다. 오죽했으면 젊은 아기를 가진 젊은 부모들이 차라리 그 예산을 우리 개인한테 달라 합니다. 그만큼 애들을 잘 봐주려고 여기저기 예산을 나눠서 선생님도 필요하고 어린이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정작 혜택 받는 사람이 한 개도 만족을 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12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6대 때부터 12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만큼 올랐고 또 처우개선도 많이 됐습니다. 우리 작년에 처우개선 해 달라고, 맞잖아요? 원장님하고 호봉제로 바뀌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진 만큼, 좋아진 만큼 제발 지역아동센터에 나쁜 일이 벌어져서 저희들이 이러지 않도록 진짜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제가 이거를 뭐 권고를 드려야 됩니까? 이거 개선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개선,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통틀어서 그냥 가만히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100억 예산이면 내가 1,290명, 국장님 혼자 해도 100억 주면 멋지게 걔들 봐주겠죠? 한 번만 고민하셔가지고 나라 정책이 그럴지라도 밑에서 위에서 위로 건의도 좀 하십시오. 건의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저소득층 가난한 애들이 정말로 마음 놓고 편하게 부모들이 어른들이 맡길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친화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국 가족보육과, 생활안정과, 구미시설공단 및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