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24일(화) 오전 10시08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0시08분개의)
○위원장 김종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위원장 김종령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면 소관 과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들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장소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심창섭
출장소 사회과장 심창섭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출장소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출장소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출장소 산업과장 조수환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출장소 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재 위원
일반 수용비 같은 것은 전부다 삭감 되었는데...
○산업과장 조수환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지역 경제관리는 지역 경제국에서 통괄적으로 통합하기 전에 세워났는데 그래서 출장소 집행하려니까 시에 있는 양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백천봉 위원
예산부서에 묻겠습니다. 정리추경은 당초 예산하기 전에 하면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좀더 참고가 되지 않겠냐는 개인 생각도 있고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초 예산 다 편성하고 난 뒤에 올려놓으니까 이것을 참조해서 삭감된 부분도 많습니다.
당초 예산할 때 전액 삭감 되었는데 내년에 또 그래도 세워놓은게 있지 않습니까?
원칙은 정리 추경이 먼저 올라오고 난 뒤에 당초 예산을 다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계 지경호
당초 예산은 우리가 법으로 정해진 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정리추경을 하는데 왜냐하면 정리추경도 도단위나 상급기관에서 정리 추경이 끝나야지 시군 단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리 추경은 글자 그대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물량 증감이나 이것이 대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정리 추경이 되지 않고 우리가 했을때는 전부다 상급 기관하고 세입에 결합이 되어서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출장소 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유통특산과장 조장희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유통특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재 위원
여기도 민간자본이전 가축방역대가 삭감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작년에 양계단지 사업을 받았는데 민원 때문에 농지전용이 안되어서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납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특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보건사업과장 이재영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위원
117p 자산취득비에 방문 보건차량 본 예산에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외건으로 차가 지정이 되어서 보조 내시가 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늦게 보조내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판돌 위원
본예산에 계상 안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군에 국도비해서 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이판돌 위원
본 예산에 계상된 것하고 차종이 틀리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예,
○최종재 위원
예방접종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간염 예방이나 독감예방은 계도가 안되어서 남은 겁니까? 독감 같은 경우는 계도만 되면 접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당초 계획에 독감은 2만명 했는데 가격이 다운되어서 그렇습니다.
○최종재 위원
남는 것을 가지고 인원을 더 많이 해서 예산 쓸 수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인원은 많이 했는데 가격이 3천5백에서 2천8백만원으로 가격이 내려서 감이되었습니다. 사업은 많이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117p 공중 보건의사 진료활동비라고 있는데 활동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당초 정액활동비가 3만원인데 27,140원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최종재 위원
정액 활동비가 처음 예산 신청할 때 보조금이면 예산계에서...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공중보건 의사가 현재 구미에 12명이 있습니다. 월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국비인에 당초에는 21명에 대해서 보조내시가 내려 왔는데 나중에 14명이 되어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현재 보건소에 4월달에 개정을 합니다. 올해 현 인원은 12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변경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사회지도과장 조중보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위원
176p 시설비에 단가 설치는 언제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닐하우스 산동면에 장미를 재배하고 있고 유리 온실과 과거 시설 포도하던 것을 장미를 식재합니다. 겨울에 닥터하고 온풍기가 없어서 예산이 승인되면 금년내로 설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어디 있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농촌지도소 본소에 있는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올해 가능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예.
○김응기 위원
농촌지도소에 농민들이 지금 품목 선택도 못하고 뭐를 해야될지 또 권장하려고 해도 나중에 책임때문에 권장도 못하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다른 시군에는 그 지역에 특산물도 나오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예산이들어가더라도 농민들이 안심하고 품목선택도 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 1월초 부터 시작이 됩니다. 각 작목별로 교육을 하고 특산작목에 대해서는 연중 교육이라해서 작목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작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농촌지도소에서 내년 농사에 대해서 농민들이 무엇을 재배할 것인지 그런 의향 조사는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하는 작목도 있고 수도작은 보급 품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단일 품종으로만 몰리면 천재 지변이라든가 그 품종이 병해충 때문에 갑자기 타격을 받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 안배가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수도작은 일반화 되어 있지만 현재 시군의 경향으로 봐서는 금년에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년에 하우스 재배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데 지도소나 행정기관에서 의향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너무 많이 재배될 우려성이 있다면 영농교육을 통해서 자재해줄 것을 유도하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채소, 고추, 마늘, 양파 이런 것은 조사가 되어 나옵니다. 종묘회사에서 종자 생산해서 나간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정해서 전국적으로 농민들의 표본조사에 의한 면적 관계를 조사해서 교육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물론 우리시의 재배 면적가지고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국적인 현황이니까 중앙 진흥원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통계를 정확하게 내서 1월달에 영농설계교육할 때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시민복지회관 관리과장 김지련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위원
153p 보상금에 보면 유아실 운영에 있어서 보육생 급식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당초에 급식비가 천4백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단가 입찰을 해서 천원이 되었습니다.
○김응기 위원
152p 개나리 및 금오 아파트 경비원이 있는데 생활지도사는 뭐하는 분입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사감입니다.
○백천봉 위원
153P 보육생 급식 산출 근거를 말씀해주세요. 22일이고 뒤에는 215일인데...
○관리과장 김지련
앞에 22일이 잘못된 것같습니다.22일이 아니고 215일입니다.
○백천봉 위원
그래도 안맞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관리과장 김지련
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사회산업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재 위원
153P 화재보험 이것이 기정예산이 4천만원이고 '96년이 3천8백만원이면 보험금액은 연차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있습니까?금년에는 예산 50%나 남았다는 것이 되는데요.
○관리과장 김지련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년도가 4천22만원이고 금년도에 집행된 것이 3천830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여러가지를 포함해서 보육실 운영에 대한 보험료가 192만원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최종재 위원
192만원은 화재보험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아닙니다. 보육실에 어린이를 보고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사고에 대한 보험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3회 구미시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상하수도과장 천동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3회 '96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364억5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40억9천만원입니다. 114억6천4백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수탁공사에 따른 개조공사 수입이 4억4천만원, 광역 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 지방채 차입금이 107억7천8백만원, 공업용수 배수원관 확장공사 부담금 수입이 3천만원, 그리고 이월금 및 과년도 수입금이 2억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감소가 3천6백만원, 정수구입비등 경상비 증가가 3억7천8백만원, 연금 부담금 등 보상금 감소가 4천만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지방비 부담금이 107억7천8백만원, 자산취득비 증가가 천8백만원, 수탁급수공사비 증가가 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69억천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입예산은 수입감소가 천백만원이고영업외 수입 증가가 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용인부임 중 수당 등 인건비 증가가 3천9백만원, 동력비 등 경상비 증가가 천8백만원, 설계 용역비 중 잔액 감액한 것이 6천3백만원, 기타 지방채 상환금 이자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47p 업무용하고 영업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당초 작년도에 요금체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업무용이 주로 학교 같은 데였는데, 공공사무실도 다 포함이 되고 업종 조정 관계로 당초 보다 조정한 액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용이 4억5천7백만원이 줄고 업무용이 늘어 났고 영업용도 늘고 욕탕 2종도 줄고 전용 공업용수가 늘었습니다.
○김응기 위원
사람을 의심하면 안되지만 영업용 같은 데는 대량으로 보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급수 수입이 감된 것이 8천만원 정도됩니다.
요금 체계가 조정되므로 해서 업종간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목욕비 같은 것을 올리면 물값도 따라서 올리면 안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현 실정법상 어렵습니다. 목욕탕 뿐만 아니라 가정용이나 공업용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밑에 개조 공사 수입 4억4천만원은 제일 모직에서 추경을 하고 나서 자기들이 급수 공사를 해달라면서 4억4천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성식 위원
옛날 주철관하고 스텐관하고는 내용 연수가 어떻게 다릅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주철관은 요즘 수출도 하기 때문에 안에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멘트로 라이닝을 다해서 나옵니다. 과거 10년전에 것은 라이닝을 안한 것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내용연수는 50년을 보는데 사실 거기에는 못미칩니다. 보편적으로 10년에서 15년이 되면 과거에 한 것은 녹이낍니다.
스텐은 일반급수 공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10년된 것도 크게 녹이 생기는 것은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새로 개체되는 가정용은 완전히 스텐으로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예, 수명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원수 수질 검사는 일년에 몇번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저희들 계획은 매월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 지시에 의해서 불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불시에 할때는 시에서 부담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수질관리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검사 기관은 지시하는 부서가 아니고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선산에 간이 상수도는 정식 상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그 당시에 시설을 할때 참여를 안해서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취수 시설 자체도 복류수를 뽑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변에 대해서 대량 취수를 하기 위해서는 복류수를 취수하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모래가 세세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취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인가 받을 때 9천톤인데 현재 시설은 5천톤 밖에 안됩니다. 정수장에도 보면 목류수를 뽑아와서 자동여과기에 의해 여과를 합니다만 침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과를 시켜서 바로 염소 소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 기본적인 상수도 시설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과기 시설자체도 일반 표류수를 취수해서 쓸때는 시설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언제까지 간이 처리 시설로 방치할 것입니까?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시설을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재래식이라서 개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실무자쪽에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쯤 상수도 용역을 준 기본계획이 납품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면으로 봐서는 선산쪽에 정수장을 건설해서 다른 시설로 개체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빠른 시간내에 현대화 시설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 낙동강 강바닥을 보면 이끼가 끼어서 강바닥이 새파랗습니다.
그 물을 받아서 침전도 안시키고 그냥 소독만 시켜서 공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원칙적으로 현대 시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명심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광역상수도에 새로하는 데서 보급시키면 안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광역상수도는 건교부하고 수자원 공사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4공단 때문에 저희 실무자 나름대로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이 될때 급수 구역을 2개시 8개 읍면으로 확정이 지어 놓고 했기 때문에 선산까지 갈 물은 없습니다.
배분된 것은 단 고아에 2만톤, 산동 장천에 천5백톤입니다.
4공단할 때도 인근 자연 부락에도 취수를 시켜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어느 정도 실마리는 보입니다만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김응기 위원
사실 다 하고 난 다음에 힘들고요, 먼저도 간담회시에서도 했지만 우리 물가지고 우리가 더 사정할 바에야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얼마든지 할텐데 실지로 그 사람들 장사 시켜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다소 그러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6년도 구미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의 건에 대해 의견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원 관계로 해서 심사보고서라고 앞에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전문위원님, 청원서에도 보니까 구미시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미시라고 해야되지 꼭 시청이라고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박경찬
고쳐서 보내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한가지 더 첨가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선기동을 볼때는 중심가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도축장 같은 시설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최종재 위원
지형적으로 중심가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김응기 위원
아니 앞으로 중심가가 되지 않습니까?
○백천봉 위원
앞으로 발전이 되지요. 천생산이 개발되면 거기도 다 개발됩니다.
○김성식 위원
위락시설이 있는 길목인데 위락시설이라는 것은...
○위원장 김종령
그러면 의견서는 다시 수정을 해서 의원님께 보여드리고 본회의로 넘기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고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아울러 정축년 새해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 김종령
- 임경만
- 김영철
- 최종재
- 김응기
- 박기홍
- 박수봉
- 김성식
- 백천봉
- 이판돌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경찬
○출석시청공무원
- 출장소사회과장심창섭
- 출장소산업과장조수환
- 유통특산과장조장희
- 보건사업과장이재영
- 사회지도과장조중보
- 관리과장김지련
- 상하수도과장천동성
○서명위원
위원장 김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