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춘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면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출장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선산출장소장 윤우영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출장소쪽에는 산업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은 날씨도 좋고 비도 적당히 오고 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 주셔서 풍년농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열병이 조금 있습니다만 적기에 방제를 하고 있고 9, 10월에 태풍만 없으면 풍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3개과에서 과장들이 와서 다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마침 사회과장은 있습니다만 산업과장이 오늘 도단위 농업경영인 야영대회가 있어서 우리 관할에서는 450명이 가는데 도에서 산업과장이 직접 인솔하라고 해서 오늘 못왔습니다. 유통특산과장이 건강이 안좋아서 보훈병원에 진료차 가있기 때문에 둘이 못왔습니다. 그래서 계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산업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럼 출장소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출장소 사회과장 심창섭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정부시책에 의해서 10% 예산 절감하는 것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그것은 출장소 보상금목에 있는 전체입니다. 출장소 환경관리 보상금 목에 있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된 전체금액에 만약에 10개 사업이 있으면 10개 사업에 대한 전체 10%입니다. 어느 특정사업에 10%를 감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산계 지경호

시설비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절감을 안시킵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계 지경호

그것은 14개 품목을 했는데 제외되는 것이 국도비 보조사업 만약에 보상금이라도 국도비 보조 사업은 절감을 못시킵니다. 시설비는 어느 특정사업을 시행해서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이것은 사업비를 절감하면 공사가 부실이 된다해서 시설비는 절감을 안시켰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아니 국도비가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도 있고 시비도 포함되는 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절감을 안시켰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이런 사업이 넘어왔기 때문에 승인해 준것인데 왜 절감을 하느냐고 했는데 그것은 내무부 지침상에 우리 구미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부다 그렇다 하니까 지금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고 오늘은 그냥 진행합시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송곡 해평도리사에 제2차 주차장쪽에 보면 화장실이 작아서 당초예산에 3천만원 시설비를 확보를 했는데 시설설계비하고 감리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계상을 해서 공사를 발주하려고 합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사실 같이 넣어야 되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출장소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사계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산업과농사계장 백도수

출장소산업과 농사계장 백도수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세입부분은 전부다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보통 편성 했습니다. 시자체 수입도 아니도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출장소산업과농사계장 백도수

공익요원 두사람하고 새로 한사람 임명된 사람이 있습니다. 주차단속 관계입니다.

○출장소산업과농사계장 백도수

'96년도 농어민자녀학자금인데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작년도에 245명 예산을 세웠는데 지원한 것은 224명을 지원해서 남는 인원 24명분 744만원 이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기간에는 정산관계가 2월말입니다. 저희들 예산성립관계는 3월이후에 세입세출이 되기 때문에 정산하면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출장소산업과농사계장 백도수

농어민 신문보상금 관계인데 우리가 농어민후계자 531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531명에 대한 신문을 전부다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우량 농어민 후계자 410명을 엄선해서 신문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출장소산업과농사계장 백도수

주간지입니다.

○출장소산업과농사계장 백도수

월 구독료가 4,800원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농민신문입니까?

○출장소산업과농사계장 백도수

쉽게 말씀드려서 농민신문입니다.

○출장소산업과농사계장 백도수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출장소산업과농사계장 백도수

작년도에 저희들이 2천㏊를 했는데 금년도는 1779㏊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보상금에 쌀생산대책 선도농가시상이라해서 2명인데 이것은 어떤 분들입니까?

○출장소산업과농사계장 백도수

우수에 백만원, 장려에 50만원씩 2명인데 실제 쌀생산을 위한 농민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잡았고 또 시상금 확보사항에 따라서 저희들 업무평가하는 데도 사실 시예산이 반영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평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출장소산업과농사계장 백도수

선정은 지도소라든지 농업단체에서 우수 개인농가를 3명 선정을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물의가 가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저집은 우리보다 농사가 못하다 싶은데 선정이 되어서 시상을 받게 되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엄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산업과농사계장 백도수

보관 창고는 규정에 의해서 안되면 돈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출장소산업과농사계장 백도수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출장소산업과농사계장 백도수

작년말로 파악을 해보니까 천3백대가 미부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96년도에 315대 했고 '97년도 봄에 4백대를 했습니다. 천309대가 미부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594대가 미부착된 상태입니다. '95년부터 출고되는 경운기는 후광표시판이 의무적으로 부착돼서 출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착이 안되면 형식검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594대만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내년도부터 저희시에서는 백% 완료가 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출장소산업과농사계장 백도수

지원 대상업체는 '96년도 쌀품질 인정미를 받은 RPC입니다. 결국 선산RPC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634만5천원, 시비가 천480만 5천원인데 도에서 저희들에게 배정된 것이 14만천매를 시에서 보조하라고 공문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선산미곡을 판 것을 말씀드리면 42만9천315포를 팔았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177억입니다. 해평 미곡은 8만5천961포 38억을 팔았습니다. 작년도에 양곡을 판 금액이 211억입니다. 거기에 대한 14만천매에 대한 32.8% 지원 해줬습니다.

○출장소산업과농사계장 백도수

선산RPC만 주고 있습니다.

○출장소산업과농사계장 백도수

특별회계는 상공운수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공운수계장 신준하

출장소 산업과 상공운수계장 신준하입니다.

○상공운수계장 신준하

은행에 예치한 이자수입입니다.

○상공운수계장 신준하

논공단지가 3개소 있습니다. 고아, 해평, 산동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 3개소에 6천3백만원 가지고 작은 기반시설이라든가 또 공적인 시설장비 고장난 부분을 수리를 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출장소 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출장소 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유통특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계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 직원사기진작경비라는 것은 본청 사업소 정원에 대해서 위에서 100명까지는 3만원 주고 100명 이상이면 2만5천으로 해서 총금액으로 50/100을 계산하는 데 해 주는 것도 당초부터 안하고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사업소가 생기고 해서 5개월분만 앞으로 집행할 것을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446쪽 보상금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추진협의 참석자 보상해서 200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앞으로 도매시장을 건설하게 되면 건설에 대해서 여러차례 추진협의를 해야 됩니다. 건축분야 전기분야 등 여러분야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만원씩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건설추진협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설계 줬기 때문에 곧 협의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설계 용역을 우리가 줬지만 그 쪽에서 나온대로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른 도매시장하고 비교분석해서 잘못 된 것은 고쳐야 되고 이런 것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건설에 대해서 1회 100명씩 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지금 현재 경작농가도 약 70필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한번씩 해야 되고 또 건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설명을 해야 되고 합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예.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예, 사무실 하나 차리면...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예.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원안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50% 감면 되는 것이 있고 전액 감면되는 것이 있습니다. 도매시장은 50% 감면입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다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이나 이런 택지개발은 다 부담합니다. 사곡 상모지구도 전부 부담을 합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450쪽 자산취득비는 어디에 쓸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단 사무실이 생기면 거기에 전부 써야 됩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예. 있어야 됩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653쪽 일용인부임에 원예특작업무보조원 지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예.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신문에 시설원예개발공사 전문인력 채용공고를 중앙지하고 지방지에다가 한번 하는데 3백만원씩 공고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총무과 것으로 우선 쓰고 이것을 세워서 주기로 했습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는데 당초에 왜 세웠냐면 처음에 우리가 대구 원대TV주말장터라는 것을 도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대대적인 행사를 하기로 도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미 시기가 넘어가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예.

○위원장 윤춘식

656쪽 선진농장견학농가 여비보상에 30명 되어 있는데 어디에 갈 계획입니까?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이것도 당초에 고양시에서 하는 꽃박람회에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예. 그런데 마지막에 농악대회 참가보상은 혹시 우리 시민축제할 때 농악대를 쓸런지 모르니까 이것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시민축제할 때 무을농악이나 어디에서 참가할런지 모르니까 세워주시면...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따로 없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예. 서울가서...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657쪽에 농산물도매시장건설 부지매입 농지조성비 부담 4억6천만원은 이중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당초에 우리가 도매시장을 2만9천평을 하려고 했는데 2만5천평으로 확정이 되어서 아까 도매시장쪽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2만5천평으로. 이것은 2만9천평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해야 됩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예.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658쪽은 전부 삭감을 해서 도매시장쪽으로 다 넘어간 것입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앞으로는 간이집하장을 건설하지 않고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장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고아 외예에다가 참외 선별기를 지원해 주려고 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부담은 하나도 없고 도비 국비 70%, 30%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660쪽 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 전문인력 채용공고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그렇습니다. 그것도 할인을 해서 3백만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공고해서 채용을 다 했습니다.

○원예특작계장 김종봉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단계 사업이 183억5천인데 작년도 예산 25억이 사업비가 되고 금년도에 150억입니다. 내년도에 8억5천해서 183억5천입니다. 작년도는 25억이 다 되었고 금년도에 확보할 것이 150에 20%니까 30억을 요구를 했는데 재원 사정상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30억을 저희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원예특작계장 김종봉

올렸는데 심의하면서 집행을 뒤로 미뤄도 되지 않느냐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원예특작계장 김종봉

처음 이름은 농림부에서 볼때 이 사업은 화훼계열화 사업입니다. 원 명칭은 그렇고 우리가 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로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공사하고 농림부에서 내려온 타이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화훼계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원예특작계장 김종봉

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로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구미시보다는 경북을 넣고 개발공사보다는 수출공사로 이름을 바꿔서하면 유리한 것이 뭐냐 결국은 도비를 확보하기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외적인 홍보도 구미시보다는 경북 이미지 홍보라든지 수출하는 데도 더 좋지 않겠냐 해서 명칭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원예특작계장 김종봉

저희하고 전라북도 고창하고 처음하는 것입니다.

○원예특작계장 김종봉

처음에 이스라엘하고 미국, 네덜란드하고 합작투자를 하자고 왔다갔는데 저희들이 꼭 필요하면 기술진들을 초빙하겠습니다.

○원예특작계장 김종봉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쉽게 설명을 드리면 화훼수출공사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인력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해서 뽑았습니다. 노하우도 없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두사람 뽑았습니다. 한사람은 20년 경력이 있고 한 사람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시설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역할 분담을 이렇게 했습니다. 도가 원예연구소를 여기에 설치를 합니다. 예산은 7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아는데 이사람들이 와서 뭘하냐면 교육, 기술, 정보 이런 것을 제공하고 여기 와서 구미에 있는 화훼하는 사람들만 교육하고 정보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를 카바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고 또 국제협력관계를 맡아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름도 구미시라고 하니까 작아보였습니다. 그래서 경북으로 해서 경북연구소도 들어오고 하니까 도에서도 투자를 하라고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이름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모집하고 있는데 아직도 상무라든지 직원들은 더 뽑아야 됩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사장은 시장이 추천을 해서 지사가 승인을 해서 임명하는데 지금 물색중인 것으로 압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기본계획을 일단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제일 좋은 곳이 농촌진흥공사입니다. 마침 본부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20년의 경력이 있습니다.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수정을 해야 될 것이 많다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선진 화훼나라에 비해 우리는 94, 5년도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첨단기술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그쪽 농장을 보고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중히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안되고 예를 들어 콜드시스템이라는 냉장시설을 화훼생산하는 농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꽃을 따서 경매장까지 옮기는데 온도를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을 만들었는데 잘못되어서 수정하고 보완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은 도가 연구소를 만들어서 기술, 정보, 교육을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국제 협력도 도에서 상당한 부분을 맡아주고 그 다음 우리는 생산과 판매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다른 공사보다는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본부장하고 시설관리부장을 채용했습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사장밑에 상임이사가 있고 상임이사 밑에 본부장이 있고 그 밑에 부장이 네사람이 있는데 우선 하나만 채용했습니다. 공무원을 볼때 5급에서 4급 사이가 됩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4급 정도고 그 위가 사장입니다. 정원은 20명을 받아놨는데 우선 전문인력 두사람을 임명했고 나머지 관리해야 될 시청직원 네사람을 파견했습니다. 기공식 같은 것은 적어도 전부 정리가 되어서 월동기 전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 예산이 3월달쯤 될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성립이 되었습니다. 정식발족도 아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임명을 했는데 이번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공사를 설립합니다. 제일 큰 원인이 예산이 성립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예, 고맙습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661쪽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기타 출연금이 26억 밖에 안되니까 밑에 토지매입비 3천만원을 위로 출연금으로 같이 포함을 시키면...

○위원장 윤춘식

이런 것은 여기서 안되니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세요.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예, 알겠습니다.

○원예특작계장 김종봉

땅을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설립부담금에 토지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감정수수료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가축사육농가에 연막소독기가 총 5대가 있는데 거기에 가축방역용 약을 사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소, 돼지, 닭 사육하는데 퇴비사가 19개소가 있고 퇴비처리장비 5개소해서 전부 25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공수의 수당은 국비 공수의가 두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668쪽에 도비 공수의가 있는데 국비는 49만원씩이고 도비는 35만원씩입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좋은 말씀입니다만 자금관리는 지출부서에서는 자금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출분야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출장소 유통특산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출장소 유통특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3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보건사업과장 이재영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288쪽 가정간호사양성 위탁교육 경비는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지금 경북대에서 가정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들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교육을 합니다. 일인당 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방향이 흘러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진료비가 많이 들고 또 병원에 장기근무하면 병원으로 봐서는 수입이 적으니까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분만을 하게 되면 3일 후에 퇴원을 하는데 4시간 후에 퇴원을 해서 집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가정간호사가 돌봐주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정책이 바뀔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그것이 아니고 현재 보건소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현대시설과 현대기계를 넣어서 앞으로 우리 시민에게 좀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농어촌 특별기금으로 시군당 한개씩 하는 것인데 전에는 돈이 보사부에 없었기 때문에 엄두도 못냈지만 앞으로 의료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현대화해야 되지 않겠냐해서 농어촌특별기금입니다. 기구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시설보다는 현대화해서 의료서비스를 잘하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X레이 판독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애매한 것은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의사가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각 병원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면 강박사라고 방사선과장이 있습니다. 경북대구시 전부 거기서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우리 보건소에는 전문의가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공중보건의로 와서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보사부에서 일률적으로 마크가 바뀌어서 바꾸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X선 유지보수비 2대 선산하고 보건소에 있는 것을 수리하려고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인상된 것입니다. 월 20만원이던 것이 월 35만원으로.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채용되어 있는데 자격증 소지자는 그것을 청사관리인부로 되어 있는 것을 보조원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간호사는 있고 약사는 현재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없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약사없이 간호사가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법적으로 약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약사가 6급입니다. 6급 봉급받고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채용을 하고 싶어도 안되고 법으로 보면 의사가 처방하는 내용을 간호사가 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5급을 줘도 안올 것입니다. 지금 의사들도 과장 직급을 주니까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레지던트 시험을 쳐서 안되니까 그런 분들이 보건소로 오려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받으려니까 질적으로 안좋은 것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예.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8필지 중에 3필지를 사고 건설부 소관 한필지를 하면 건물 짓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뒤에 산을 매입하는데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구입을 다 하려고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구입을 해서 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장가서 주민들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평시에는 놔두고 출장갈때만 가져가면 되는데 그것은 재지시를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지난번에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곳에 다 사줬고 이번에는 요구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당초예산으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차량용 20대를 샀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읍면동에 차량용으로 다 줬고 차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올해 4대를 사서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저도 알고 있어서 새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간호사는 의무적으로 간호사 가운을 입어야 되고 민원실의 5명만 근무복을 입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41명입니다. 사무요원도 보건소에는 시민이 오면 친절감을 주기 위해서 옷을 근무복으로 입히라고 해서 왜냐하면 여직원들이 너무 야한 옷을 입고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시장님 특별지시로 하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이것은 방문보건차량에 따른 부속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부 갖춰져야 방문보건시 거동불능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작년 12월에 나왔습니다. 보사부에서 경상북도에 10대를 줬습니다.

나머지는 건강검진센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2만5천명해서 2백만원 세입을 올릴 예정입니다. 1인당 검진비는 2만4천원인데 종합병원에 가면 3만3천원 정도 합니다. 9천원 정도 싸게 하는 것이 알려져서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추경 재원도 부족하다 그러고 또 올해 당초예산으로 도에서 년 10회로 추진하는데 상반기에는 다 갔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확정이 되면 우리가 진언해서 구미에는 10명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는 것에다 이것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해줘서 타 시군과 같이 견학 가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4H회 이렇게 네개 단체를 합해서 지도소에서 관장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도에서 학습단체별로 모아서 한번 가는 것이 유럽의 선진지를 견학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예,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예.

○위원장 윤춘식

이런 것은 지도소에서 선정을 잘해서 물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보면 뒤에 말썽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과는 틀려서 여기서 하는 것은 아주 엄선된 사람들이 갔다오고 홍보도 많이 하고 효과가 많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당초에는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추경에 돈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아주 시급한 곳이 선산, 옥성, 해평, 고아 이런 데가 아주 급합니다. 해평하고 옥성이 똑같은 형편이고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 선산인데 선산까지 손을 보려면 모자라고 해서 이번에 해평하고 고아에 일부하고 남는 것을 선산에 해야 하는데 선산에는 손댈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구미시뿐만 아니고 타시에서도 논의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일부 도내에서도 지도소에서 하는 것하고 읍면에서 하는 것과 같으니까 지도소 독립건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산업계하고 같이 있으면 업무협조도 되고 좋지 않겠냐해서 산업계하고 합해놨다가 지역의 농민들이 불평을 해서 원상복구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농민들이 생각할 때 자기네들 집같이 생각하고 농사짓다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흙묻은 발로 사무실에도 들어오고 오면 담배도 피워가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정도로 기관으로 생각을 안하는데 읍면이나 동에는 농민들이 볼때 기관으로 생각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당초에 운영기금으로 했다가 안되어서 고부간 정나누기 했는데 올 가을에 생활개선회원 6백명 전체는 다 못하고 그 중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노인하고 젊은 세대하고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자리에 모셔서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 앞에서 보일 수 있는 게임, 같이 할 수 있는 게임 등도 하고 음식도 해서 노인들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화합 차원에서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데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노인경로잔치는 해봤지만 고부간 정나누기는 처음하는 것인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5백만원인데 잘하려고 하면 모자라는데 이돈만 주시면 효과있게 잘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예, 고맙습니다.

지금 예산계에서 나와있습니다만 어느 집에가도 에어컨 없는 데가 없는데 상담소가면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에어컨도 하나 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올여름 다 지나가는데 추경으로 해서 사면 가을이니까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라고 해서 요구를 못했습니다. 컴퓨터도 필수 장비가 되었는데 이것도 없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올려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465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기술보급과장 임영기

한우브랜드화는 구미의 축산한우를 타시군과 같이 특색있는 축산을 해보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은 우리 관내에는 이모작으로 놀리는 논이 많으니 거기다가 보리를 재배해서 소를 기릅니다. 그래서 특색있는 맛있는 양질의 고기소를 만드는 것인데 이름을 금오산 맥우로 하는 것입니다. 구미에도 특색있는 한우를 키우는 것이고 밑에 있는 금오산 수박생산이라는 것도 타지역에는 5백㏊ 가지고도 그 지역의 특색있는 수박이라해서 생산을 하는데 이것도 금오산 수박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현재 농가에서 수박재배하는 것은 아주 열악합니다. 하우스에 환풍기를 설치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고 재배면적으로 봐서는 특산물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태줘서 금오산수박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영기

그렇지 않아도 농가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내년 본예산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임대수입은 대관료 지방세수입인데 세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다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380쪽 매화어린이집은 어디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본관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382쪽 일반수용비에 초청장 천매에 1회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보낼 것입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그것은 연말을 기해서 솜씨자랑대회와 청소년가요제할 때 보냅니다. 공단의 근로청소년입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청소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이번에 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 가요제를 합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운영수당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당초예산 별관 강사수당이 1/2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본관에서도 일부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 필요합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환경대학을 2기가 아니고 1기이기 때문에...

○관리과장 김지련

없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당초에 예산이 시간당 7만원으로 돼있는데 두시간을 했을 때는 첫째 시간은 7만원이고 둘째 시간은 50% 3만5천원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계산은 7만원밖에 계산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대학에 대해서는 1기를 하는데 2기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강사수당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당초에 저희들이 1층 도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건축기사들 외 모든 자문을 받아보니까 현재 벽돌로 되어 있는 것을 도색을 한다든가 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어두운 곳을 밝게 하는 것은 천정을 다시 들어내고 그 안에 조명시설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도색을 할 경우 9천만원 예산이 되는데 조명을 할 경우 6천만원만 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과목경정을 하는 것은 천정을 들어내고 하려면 시설장비유지비로 안되고 과목을 시설비로 해야 적절하다고 해서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소규모적일 때는 시설장비유지비로 봤는데 천정을 뜯어내고 새로 시설을 하는 것은 과목을 찾다보니까...

○예산계 지경호

이렇게 하면 전기파트있고 목수파트있고...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인력개발과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 상담실에서 소규모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상담자원봉사요원들이 여러가지...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자산취득비에 교육용 중고자동차 1대 있는데 쓰지도 못하는 차 사서 뭐합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이것은 저희들이 자동차 정비관계 교육이 있는데 이론적인 교육만 해서는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교육도 하고 실물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재료용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교육대상은 누굽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교육생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다양한데 그 중에서 근로청소년들이 많이 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헌차라도 차 자체를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과장 김지련

물어보니까 450만원 한답니다. 취미교실에서 노래 가르치는 기기입니다. 전자오르간 입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그 기기가 아닙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그것은 노인복지대학에 쓰는 것입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견적을 받아 본 적은 없는데 시중에 알아보고 한 것입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예.

○관리과장 김지련

상세한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반주까지 나오는 것이 한 세트인데 450만원 줘야 된다고 합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이것은 현재 시민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장치가 있는데 오래되고 해서 음향이 좋지 않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행사때마다...

○관리과장 김지련

지금 봐서는...

○관리과장 김지련

기계라는 것이 언제 고장이 난다든지 성능이 나빠진다든지 이런 예고가 없고 갑자기 그런 수가 있으니까 최근에 3층 강당이라든지 보면 음향이 찢어지는 음성이 나고 해서 교체를 할 시기는 된 것 같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물어보니까 시설을 하면 전문가들이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떤 기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지금 봐서는 손색이 없는 것으로 한다면 최소한 이정도는 돼야 된다고 얘기 합디다.

○관리과장 김지련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없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기계가 오래되어서 현재하고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수리 조금씩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기계하고 음향하고 안맞다고 합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음이 전체적으로 찢어지는 것처럼 나오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마이크는 좋은 것이 백몇만원 한답니다. 어디가도 손색없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엠프까지 다해서 이정도는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고 예기를 합디다.

○관리과장 김지련

그런데 저희들 애로점을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작은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견적을 내도 상세하게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입찰을 봐야 하기 때문에 견적을 상세하게 얘기 해놓고 그 사람에게 준다는 보장이 없고 또 그런 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꺼리고 또 잘 안해 주려고 합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관리과장 김지련

장소가 협소하긴 합니다만 할 장소가 있습니다. 공원 분수대 옆에 잔디밭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려고 합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예.

○관리과장 김지련

거기가 아닙니다.

○위원장 윤춘식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 지경호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에 따른 양여금 45억8천2백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억원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 차액 38억8천2백만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여금이나 이런 교부세는 바로 특별회계로 못넘기고 일반회계 세입에 잡았다가 세출에서 전출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예, 본예산때 시설비를 확보를 했는데 전기공사에 따른 시설비를 확보를 못해서 전기시설 설치하는데 5백만원 추가입니다. 원선에서 개인가정으로 들어가는 지선을 하고 있고 그것이 되면 전기시설을 연결시켜서 괴평동 주민들이 바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지선공사하고 있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착오가 있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상하수도과장 박찬우입니다.

존경하는 윤춘식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이자리에서 '97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 차원에서 일반운영비의 9개 비목에서 10% 내지 20%씩 1억3천만원의 예산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일용인부임 상승에 따른 인건비 조정 및 필수불가결한 일반운영비의 계산과 사업비의 증감요인 발생에 따른 정리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업비는 상수도 공사부담금 115억원, 하수도 지방양여금 45억8천만원으로 재원에 의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총 예산규모 543억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53억6천8백만원보다 189억3천8백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먼저 상수사업특별회계는 363억3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37억9천3백만원보다 125억4천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으며, 세입예산내역은 수탁급수공사에 따른

수입 1억5천1백만원, 금년도 이월금 및 미수금 수입 8억4천9백만원, LG공업용수 배수공단 확장공사 외 3건에 따른 부담금 수입 11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 수입금중에서 115억4천만원은 공사부담금으로써 전액 비용부담자의 사업에 투자되었으며 순수한 시세입의 가용재원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상예산절감액 6천여만원은 전액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은 일용인부임등 인건비 증가액 1백만원, 연구개발용역비 및 경상비증가 3억5백만원, 사업비 등 자본지출비 증가 120억3천만원, 수탁급수공사비 증가 1억5천1백만원, 예비비 및 지방채 상환액증가 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79억7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15억7천5백만원보다 63억9천8백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으며, 세입예산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미수금 수입 8억1천6백만원, 지방양여금 수입 45억8천2백만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위 수입금 중 지방양여금 45억8천2백만원과 원인자부담금 10억원은 전액 해당사업에 투자되었으며 순수한 시세입의 가용재원은 8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상예산절감액 7천만원은 전액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은 일용인부임등 인건비증가 3천2백만원, 동력비 등 경상비증가 5억6천2백만원, 사업비 등 자본지출금 증가 57억5천9백만원, 예비비 등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긴축재정과 예산절감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상하수도 시설계량부분에 중점투자하겠으며 생활민원해소와 맑은물 공급 및 깨끗한 환경보존사업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2쪽에 보시면 사업수익해서 영업수익은 급수공사비입니다. 주민들의 급수신청에 의해서 급수공사비로 수입 받은 것입니다. 급수공사해 주면 나중에 공사비로 또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125억4천만원 중에 1억5천1백만원은 급수공사비 수입입니다. 115억4천만원은 LG 공업용수사업하고, 인동가압장사업, 동부지구사업, 에덴주택급수하고 합해서 115억4천만원 수입입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는 수입입니다. 다음에 보존재원 8천4천9백만원은 전년도 이월금 및 미수금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1년분을 아직 결산을 안해서... 1년분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봐야 얼마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수도료를 10억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전년도와 맞춰서 계상해서 예산을 짜놓으면 그 다음에 만약 18억4천9백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번처럼 1회 추경할 때 전년도 이월금 및 미수금이 8억4천9백이 들어온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2월, 3월 되어야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작년에 인상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아직도 안올렸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16억이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지난번 보고를 받았을 때 물값을 인상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자본수입금에 LG공업용수하고 인동가압장, 동부지구가압장 원인자부담해서 115억4천만원인데 지금 현재 진미하고 인동의 구획정리사업하고 또 위에서 경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진미, 인동지구에서는 관로밖에 지구 외의 것도 조합측에서 해라 뭐냐면 낙동대교에서 인동까지 들어가는 것을 조합측에서 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당초 시에서 예를 들어 인동, 진미지구 구획정리할 때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시에서도 큰 것으로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경북개발공사에서 한다니까 양이 또 모자라는 것입니다. 또 수도관을 교체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교체공사를 각 조합측으로 시에서 떠넘긴다는 말이 많은데 사전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경북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일찍 거기에 상응해서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해서 시에서 일찍 교체를 했을텐데...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저희들도 인의지구와 진평지구, 구평지구 3개 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협의를 했습니다. 배분형식에 맞춰서 면적에 맞춰서 50억을 3개 구획정리조합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관로를 하나 별도로 깝니다.

○위원장 윤춘식

현재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면 물이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3개 회사하고 합의를 하기를 저희들이 원래는 다 해줘야 됩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재원이 빈약해서 저희들 계획대로 하려면 2천년 넘어야 관로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를 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시 재정이 이러니까 원인자부담금으로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협의를 해서 올 11월말까지 전체 50억을 불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로공사를 시행을 하면 아파트 건립이라든가 구획정리지구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에 바로 공사 착수해서 '98년 10월경에 준공이 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아파트를 3개 회사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회사가 또 들어와서 공사를 하니까 허가가 안된다고 하던데요.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아니요. 허가를 해줍니다. 그 때는 3개 회사에서 우리시 재정으로 관로가 약해서 물이 못가니까 시재정으로 못하니까 원인자부담금으로 구획정리조합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의되기 전에는 아파트만 자꾸 짓고 우리 관로도 없이 물을 공급할 수 없는데 허가 내달라고 하면 저희들과에서 협의를 안해줬습니다.

물이 공급이 안된다 공사할 수도 없고 관로가 있어야 가는데 물이 갈 수가 없다해서 3개 회사에서 그럼 우리가 부담해서 하겠다고 해서 3개 구획정리조합에서 협의를 해서 돈을 면적비율에 따라서 내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런데 관로공사를 하는데 구평지구하고 하는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알았으면 공사를 할 때 더 큰 관로를 묻었으면 지장이 없었을텐데 그것을 그대로 시행했다가 내년에 또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번한 것을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동지구에 관로 나가 있는 것이 수량이 적습니다. 구획정리지구가 아니더라도 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인의, 진평, 구평지구 3개 조합 물은 별도 관로를 설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로를 그렇게 별도로 하지 말고 할 때에 큰 것으로 묻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것이 인의가는 관로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늘리는 것이 아니고 3개 구획정리지구에 급수량을 한몫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리 시설해 놓은 것이 아니고 50억으로 3개 구획정리지구에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존 인동주택지에 물이 안빠져나가게끔 3개 구획정리를 한몫으로 들어가게끔 처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이것은 별도로 하려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별도관입니다. 이것이 별도관이 아니고 상수도관이 가던 것을 빼면 기존 주민들이 불편하지요. 이것은 별도로 관을 신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2천년 넘어야 시재정으로 할 수 있다해서 지금 협의를 해서...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맞습니다. 해줘야 되는데...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저희들 시재정으로 하려면 어렵고 원래 아까 말씀대로 구획정리 허가가 안나가든지 시에서 상하수도과에 협의를 해서 완전히 물을 구획정리해도 급수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돼야 하는데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잘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는 주로 상하수도과에서 다 삭제가 되어서 저희 수도사업소는 얼마나 돈이 없으면 정수장 청소하는 천8백만원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상하수도과 자체가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이 없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특별회계라서 더 얻을 데도 없고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요구액의 20%도 안될 것입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허 위원님 말씀대로 상하수도료가 인상이 안되어서 상수도에서 1년에 50억정도 적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금오산 잔디광장위에 옛날 공군부대 자리가면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물탱크가 있는데 그것이 금이 가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물탱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수도사업소에는 착수정, 혼화지, 배수지, 침전지, 침사지 이렇게 5분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배수지는 물을 담고 처음에는 원수가 공급되고 침산지는 물이 들어오면 찌거기를 제거하고 혼화지는 약을 섞는 곳이고 착수정은 프로펠라가 있는데 이것은 1년에 청소를 두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에 있는 약하고 염산을 넣으면 물밑에 가라 앉습니다. 탱크 청소할 때 용역주는 비용이 천8백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시청주위에 공동구가 있습니다. 관리비가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상수도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동관리구를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내야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시청주위에 공동구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전화케이블도 들어가고 상수도관도 들어가고 여러 관이 들어가는데 우체국앞에 보면 이번에 금이 조금 났지요? 공동구 공사하다가 금이 났는데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로 해서 모든 관로를 거기다가 넣도록 설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비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사실은 전시에 대피소입니다. 동아백화점에서 형곡까지 사람이 자전거타고 갈 수 있으니까 제일 빠른데가 송정파출소 옆에 보면 합판으로 덮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입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면 우리 키보다 더 높습니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정도입니다.

○수도사업소 김종대

다음에 한번 가보시면 볼만 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73쪽 연구개발비에 본청에 구미상수도 치정수장 안전진단 용역비 이것은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수도법 규정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단비 계상한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지금 용역 중입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이것은 도시계획할 때에 당초에 용역을 줬는데 도시계획이 늦어지므로 해서 재원을 1년넘어서 못써서 삭감을 했다가 지금 도시계획이 확정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상수도 기본계획을 완료하려고 예산을 새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불소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이것은 조사용역을 안해도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용역을 안하고...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기술진흥법에 등록되어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왜냐하면 인력자체가 고급인력이라서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위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것이니까 용역이 필요없으면 바로 시행하면 안돼냐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수자원 공사에서 미리 해야 됩니다. 거기서 7월 이후에 불소화를 투입하느냐 안하느냐는 결정은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도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를 검토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싶어서

○위원장 윤춘식

주민들도 전부 원하고 그런데 이것을 용역비를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그것은 지적고시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7월달에 수자원공사가 하고 나면 저희들도 따라서 타당성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이것은 안쓰면 다음에 하긴 합니다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수자원공사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시에서도 이유없이 해야 됩니다. 공약한 것도 있고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요즘은 공사설계비를 용역을 줘서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죄송합니다만 상수도계 같은 경우 직원이 3명입니다. 3명이서 감독을 해도 다 못하는 실정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옛날에는 다 했는데 지금은 일손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기술직을 일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계와 맞추기 위해 사람을 줄여놔서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일반 수의계약할 수 있는 작은 것은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직접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상모사곡지구 물넘어가기 위해서 신시가압장에서 배수지 올려서 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응집기는 물속에 프로펠라에 의해서 물에 약을 섞어서 돌립니다. 그것이 오래되어서 노후화 돼서 두대가 있는데 원수가 들어오면 약을 넣어서 염산하고 섞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천동성

네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천동성

20명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천동성

문제가 되는 것이 소각로가 내년 1월되면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일용을 안쓰고 싶은데 기능직 정원을 전체적으로 묶어놓으니까 증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천동성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천동성

이것은 직원들 식당하고 휴게실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잠사라도 와서 쉴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천동성

당초 2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하수도처리장 3차처리 선진지 견학은 3차처리시설을 수자원공사에서 225억, 우리시에서 225억을 들여서 3차처리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차처리는 인하고 질소를 제거하는 것인데 3차처리 과정을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가서 보고 배워서 시설이 어떤 것이 좋은가 해서 하려고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10일 정도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2인해서...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직원하고 하수도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4백만원이라고 한 것은 미국 왕복 2백만원, 체류비가 2백만원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이것은 일본가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천동성

슬러지가 85톤에서 90톤이 나옵니다. 하루에 경비는 280일해서 3백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이 1억8천만원밖에 안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7억정도 요구된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현재 1억8천 가지고 처리한 것이 5천280톤을 처리했습니다. 남은 것이 연말까지 가면 만9천톤이 생산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총 추가되는 것이 5억2천 정도 됩니다. 4억이 올라가야 됩니다. 1억2천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LG 배수공단공사 때문에 인동쪽에 사시는 분들에겐 죄송하지요. 복잡한데 공사를 해서 저희들도 야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 할증을 60% 내지 70%를 더줘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더 소요되고 해서 급한 출퇴근 시간만 피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주 사정은 합니다만 그 사람들도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자주 사정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시정하겠습니다. 야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파서 바로 메우는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간혹 요철이 많습니다. 오늘도 지시를 했는데...

○위원장 윤춘식

그것을 하고 나서 만약에 가라앉는다든가 할 때 복구비 예치는 안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다 합니다. 지금 그 쪽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우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기초만 한 것입니다. 완료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윤춘식

199쪽에 DCS 노트북 한대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하수종말처리장에 주전산기기에 대한 보조입력기억장치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상하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